제19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1월 26일(월)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1.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보건소)
심사된 안건1.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보건소)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서종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보건소)
○위원장 서종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문명성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문명성입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서종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보건소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를 과별 건제순에 따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보건소 간부 소개를 모두 마치고 보건소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종수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보건소 전 직원은 보고 드린 내용을 성실히 수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따뜻한 격려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종수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여 주시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종갑위원 지역보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지역보건과장 이인순입니다.
○신종갑위원 신종갑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7페이지 보시면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금연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바뀐 내용이 있는데 어떤 내용이 바뀌었는지요?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2015년 1월 1일부터 전 음식점이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2014년도에는 100제곱미터 이상 음식점만 가능하였으나 올해 1월 1일부터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4월 1일부터는 과태료를 10만 원 부과합니다. 3월 말까지는 계도기간이고요.
○신종갑위원 말씀하신 대로 3개월 동안 계도기간인데요. 그러면 저희가 따로 준비할 조례 개정이라든지 시행규칙 개정 같은 게 필요한 겁니까?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조례 개정은 이게 법으로 됐기 때문에 특별히 조례 개정은 필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이번에 보면 커피숍이라든지 PC방 같은 경우 이게 법의 개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있더라고요. 흡연실 설치가 가능하다, 이게 맞는 말씀입니까?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흡연실 설치는 어느 시설이나 금연구역 안에서 흡연실 설치는 가능합니다. 다만, 흡연실의 기준을 천정에서부터 땅까지 금연구역과 분리되어야 하고 바깥으로 나가는 환풍시설이 설치가 되어야 하고 내부에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의자나 탁자나 이런 게 없는 것으로, 다만 재떨이만 놓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시설 기준을 갖추면 가능합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서 요즘 하나의 풍경이 뭐냐 하면 음식점이나 커피숍 앞에서 담배 피우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식당 앞이라든지 커피숍 앞에서 담배 피우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지요?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사실은 도로에서 피는 것이 피해는 사실 좀 있습니다, 간접흡연 피해가. 그래서 저희가 그런 민원이 정말 많이 있기 때문에 법으로 제재할 수는 없지만 이제 저희가 방문 나가서 그래도 주민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곳에서는 하지 않게 저희가 부탁을 드리는 입장입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도로 상에서 담배 피울 수 없는 부분이 어디어디인지요? 법적으로 거리에서 피울 수 없는 부분이 마포구 내에는 어디어디 위치가 대표적으로 되어 있는지.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거리에서 피울 수 없는 구역은 지금 현재는 저희 조례에 의하면 학교절대정화구역하고 도시공원입니다. 그리고 시 조례로는 시공원이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버스정류장이라든지 택시승차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버스정류장은 중앙차선은 서울시 조례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가로변 버스정류장을 구가 지정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로변 버스정류장은 아직 저희는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신종갑위원 참 딜레마더라고요. 원치 않게 길에서 사람들 자체가 간접흡연의 피해를 당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저도 비흡연자로서 가끔 불쾌할 때가 있고, 그러면 강남구 같은 경우 거의 지정을 통해서 금연을 계도하고 있는데 저희는 거리 지정이라든지 구청장님 지정한 지역이 따로 있는가요?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거리는 저희는 아직 지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구에서 고시로 가능한데 일단 지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신종갑위원 어떻게 보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홍대 걷고싶은거리라든지 대표적인 마포구 내의 거리에 대해서는 고려해 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사실은 홍대 걷고싶은거리를 검토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실질적으로 음식점이 야간에 운영하는 음식점이다 보니 사실은 그곳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내부에서도 담배 피우는 것을 막는 것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금연거리로 만들어 놓으면 24시간 그렇게 돼야 하는데 그것이 가능치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실 저희가 많이 검토했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신종갑위원 향후로 그곳에 대해서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렇게 따지고 보면 공중이용시설이 너무 많이 11,600개소가 늘어나는데요. 단속인력은 어떻게 많이 지원됐는지.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단속인력은 작년하고 동일하게 금연단속 인력이 2명입니다. 그리고 정규직원 1명이 하고 있고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지역사회 금연서비스라고 해 가지고 3명의 인력을, 물론 12개월은 아닙니다. 3개월 동안 3명을 집중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신종갑위원 어떻게 보면 이게 실효성을 거두려면 그만큼 계도가 되든 단속이 되든 간에 하셔야 되지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의 조치가 없다고 하면 유야무야 되고 저도 식당에 가보면 재떨이 안 주니까 종이컵에 담배 피우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역사회 금연 단속인원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3개월이 아니라 아직은 초기단계니까 좀 더 인원을 증원하셔서 사실 마포 관내 11,600개 대형업소들 세 분이서 단속하기는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예,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말씀하신 대로 지역사회에 정규직 직원이 힘들면 단속할 수 있는 인원을 증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위원님, 그렇게 검토하고 그렇게 가능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의약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약과장 오상철 의약과장 오상철입니다.
○신종갑위원 안녕하세요? 신종갑 위원입니다.
제가 하나 관심 있는 부분이 의료업소 및 약업소의 관리인데요. 작년도에 최종적으로 의·약업소의 기획점검 및 실태점검을 몇 군데 했으며 행정처분 받은 게 얼마만큼인지에 대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약과장 오상철 예, 신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마포구 관내 보통 1년 계획으로는요, 20% 관내 병의원, 약국 점검을 목표로 해서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작년에 의료업소는 6건 그다음에 약업소는 15건, 기타 업소가 7건의 행정처분이 있었습니다.
○신종갑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마약류 취급업소인데 몇 곳이 최종적으로 적발됐습니까?
○의약과장 오상철 마약류 취급업소는 총 5곳 발견됐습니다.
○신종갑위원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의약과장 오상철 의료기관에서 4건 경고처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과태료 처분 1건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행정처분에 대한 내용이 정확하게 어떤 내용이죠?
○의약과장 오상철 업무정지해서 과징금 부과한 내용하고요. 그다음에 과태료 처분 240만 원 처분이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세부 어떤 내용 때문에 그렇게 강하게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까?
○의약과장 오상철 보통 마약류 같은 경우는 취급업소에서 보관상 이중 철재금고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겉에만 철재금고가 있어서는 안 되고 안을 열어봤을 때 플라스틱이나 목재로 된 금고가 있으면 안 되고 겉에도 철재, 안에도 철재 그래서 이중 철재금고가 있어야 되고요.
마약류에서는 거기에 향정이 들어가 있는데 향정 같은 경우는 목재든 철재든 상관없이 잠금장치만 돼 있으면 됩니다. 그 사항이 적발사항이 제일 많고요. 다음에 또 점검부에 마약류의 카운트, 개수가 점검부가 실제와 한 개라도 오차가 나면 경우에 따라서 업무정지나 과태료가 나갑니다.
○신종갑위원 지난 한 해 동안 마약류 약품 때문에 언론상에 많이 뉴스에 나왔고 너무 쉽게 그런 약품에 대해서 연예인들이라든지 일반인들이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특히 마약류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점검부, 개수를 파악해서 철저하게, 유통기한의 처분에 의해서 흐트러지지 않게 다 정수 수거하셔서 폐기 처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오상철 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리고 다음으로 32페이지 보시면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이 있는데요. 하단부에 보시면 가정 내 불용의약품 안전관리라 하셨는데 어떻게 계획을 세우셨는지.
○의약과장 오상철 가정 내 불용의약품에 대한 안전관리사업은 집안에서 쓰지 않는 약품에 대해서 지난번 신종갑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폐약품 관리사업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16개 동 주민센터에서 다 설치 완료해서 수거하고 있고요. 보건소 각 층마다 수거함을 해서 수거하고 있고, 청소행정과와 약사회하고 협조를 해서 청소행정과에서는 소각할 수 있도록 하고 약사회에서는 각 약국에서 모든, 본인의 약국에서 처방하지 않은 약품이더라도 다 받아서 수거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하고, 저희가 각 아파트 쪽에 나가서 캠페인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하여튼 제 지적에 대해서 애써주셔서 감사하고요. 어떻게 보면 그만큼에 대해서 수거할 곳이 많다 보면 그만큼 시민들께서 집에 있는 약품에 대해서 함부로 버리지 않고 수거 가능할 것 같은데 한번 홍보방법으로서 구청의 팝업창이라든지 아니면 동 주민센터라든지 내고장마포 같은 온라인, 오프라인 쪽에다가 이렇게 추가로 설치했으니까 가정에 있는 폐의약품을 내놓으라고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약과장 오상철 예,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신종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필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필례위원 지역보건과장님! 항시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지역보건과장 이인순입니다.
○이필례위원 방금 전에 우리 신종갑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 약간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금연구역으론 지정된 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11,599군데. 그런데 방금 전에 길거리 금연은 부스가 설치가 안 돼 있어서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지나다니다 보면 길거리에서 피우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광진구 같은 경우는 두 군데 길거리 부스를 설치했더라고요. 우리 구는 그렇게 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예, 말씀하신 길거리 흡연부스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은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흡연부스 설치하는 장소는 금연구역 안에서만 흡연부스를 설치하는 것이 저희 과 소관입니다.
이 길거리는 금연구역은 아니고 그냥 아무데서나 흡연할 수 있으니까……
○이필례위원 피울 수 있게 오픈이 되어 있으니까.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사항은 사실 건설관리과의 도로법에 관하여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소관사항이 되지 않아서……
○이필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일 말이 많은 전자담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전자담배가 실질적으로 지금 다른 A라는 군에서는 전자담배가 대상이 기네 아니네 하고 서로 언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전자담배는 담배로 인정한다고 복지부에서 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사실 니코틴이 일반담배보다 굉장히 많은 수치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자담배는 사실 다른 사람한테 피해는 가지 않지만 그러나 그 담배를 피움으로 해 가지고 모든 사람한테 담배를 피워도 된다는 그런 인식을 조장하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그것도 마찬가지로 금연의 지도단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전자담배 거기에 약물이 있더라고요. 약물을 해서 하면 니코틴이 없는 걸로 지금 나오던데.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그것은 사실 물담배라고 해 가지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지금 알기로는 홍대의 어떤 곳 한 군데가 그런 데가 있고 이태원 같은 데는 그런 게 많답니다. 그것은 담배가 아니고 저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니코틴은 전혀 없습니다. 어떤 향을 넣어가지고 향을 들이마시는 인도나 이쪽의 한 문화라고 하더라고요. 복지부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아직 이것을 금하라 이런 것은 내려와 있지 않고, 저희 역시도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과장님, 전매청이 없어지지 않는 이상은 담배를 계속 피울 것 같은데 그 애호가들을 위해서 전자담배도 과태료가 있다는 것을 우리 구도 홍보를 한 다음에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리고 책자에 보면 우리가 지금 심혈관 조기검진이 있었고 심뇌혈관 예방관리가 있었죠?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예, 그렇습니다.
○이필례위원 심혈관하고 심뇌혈관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심뇌혈관 예방관리사업이라는 것은, 즉 만성병입니다. 그러니까 고혈압 그다음에 뇌졸중, 당뇨 그런 것을 통틀어서 하는 거고 그다음에 심혈관 예방관리사업은 이제 말씀 그대로 심장의 어떤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경동맥 초음파나 이런 조금은, 심혈관은 심장에 관한 그런 거고 심뇌혈관예방 관리사업은 좀 넓은 의미의 만성질환을 통칭하는 사업입니다.
○이필례위원 심혈관 검진을 우리 구가 연대 세브란스하고 연계해서 계속해 왔죠? 지금도 사업이 계속되고 있습니까?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예, 되고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우리 구민들이 가서 신청을 하면 여기에서 해서 신촌 세브란스로 거기에 갑니까?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그 방법은 어떠냐 하면 대사증후군예방 관리사업에서 고위험자가 나면 그 사람을 심혈관 조기검진실로 보내고 거기에서 저희가 이 사람이 고위험군이라고 판정이 되면 본인이 원하는 병원에 보낸다거나 아니면 세브란스 병원에 가기를 원하시면 저희가 소견서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찍은 필름을 본인들한테 드립니다.
그러면 가서 검진을 하는 거고 세브란스 병원에 가는 사람들의 혜택은 한 라인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조금 빨리 이제 0번 방에 가면, 접수창구에 가면 바로 접수가 빨리 되는 그런 혜택을 주고 그다음에 세브란스 병원에서 저희가 검사한 것을 다시 전문의들이 판독을 해 가지고 저희한테 보내면 개인한테 고위험군이시니까 정밀검진을 받으세요 하는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우리 구에서도 아직도 연대 세브란스하고 같이 연계해서 지금 검사를 진행 중이다 이 말씀입니까?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예, 그렇습니다.
○이필례위원 아니요, 주민들이 안 되고 있다고 저한테 얘기를 해서……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하고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건행정과장님!
○보건행정과장 고원찬 보건행정과장 고원찬입니다.
○이필례위원 4쪽을 보시면 전격살충기가 146대가 우리가 현재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146대 속에, 지금 아트센터 앞에 있죠? 염리동에 아트센터 그 앞에 나무가 굉장히 많이 우거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우리 보건행정과에서 관할을 하는 건지 아니면 녹지과에서 하는 건지 거기다 전격살충기를 하나 설치를 하려고……
○보건행정과장 고원찬 설치는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그쪽에 추가 설치가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이필례위원 임시회 때 제가 했던 내용인데 거기가 포함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거기 아트센터 앞이 나무가 상당히 우거져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고원찬 그래서 저희가 올해 예산이 5대 추가하는 것으로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필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쪽에 주민들이 여름에는 상당히 많이 나와 계세요.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정위원 김윤정 위원입니다. 위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이윤우 위생과장 이윤우입니다.
○김윤정위원 지금 식중독 발생률이 겨울철에는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노로바이러스에 관한 식중독 발생률이 겨울철에 높습니다. 그러면 저희 마포구에서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식중독에 대한 발병률에 대한 통계를 가지고 계신지요?
○위생과장 이윤우 예, 갖고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대체로 어디에서 발생을 합니까?
○위생과장 이윤우 잠깐만 자료를 보겠습니다.
주로 작년도 식중독 발생건수가 아니고요, 식중독 의심환자 발생건수입니다. 식중독 발생건수라 그러면 이게 식중독이 발생됐다는 얘기가 되는데 식중독이 발생됐다고 결론을 내리려면 저희가 가검물을 채취해서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다 보내고요.
또 환자한테 나온 균하고 일치가 돼야 그게 식중독 환자다라는 결론을 내리는 거지 그 전까지는 식중독 의심환자라고 저희가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 8월 달에 한번 발생이 됐고요. 12월 달에 집중적으로 한 4건 정도 의심환자가 발생이 됐는데 현재 한 건이 진행 중이고 4건은 원인불명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원인불명으로 되면 행정처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식중독이 저희 입장에서는 발생 안 된 것으로……
○김윤정위원 그러면 주로 어디에서?
○위생과장 이윤우 주로 어디에서 하냐면 뷔페 집에서도 발생하고요. 일식집 또 빵집에서도 발생되고 다양합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그 주요 원인은 무엇입니까?
○위생과장 이윤우 그 주요 원인은 저희가 이거를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어떤 식자재 이런 것을 저희 과에서 식품위생팀이 나가고요, 보건행정과에서는 감염병관리팀이 같이 나갑니다. 같이 합동으로 나가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균이 일치를 해야……
○김윤정위원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제가 알기로는 노로바이러스의 감염은요, 주로 어떤 균이라기보다는 분, 인분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손을 씻지 않은 데서 조리 과정에서 소독이 아닌 그런 데서 온다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단급식소 같은 데서 주로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취사하신 분들의 부주의에서 온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손 씻기가 가장 제일 중요하다, 예방책도 없고 어떠한 백신도 없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적극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손 씻기, 개인위생에 대한 어떤 홍보가 적극적으로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위생과장 이윤우 옳으신 말씀입니다.
○김윤정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통계를 조금 보아하니 2013년도에 학교급식소에서 발생한 률이 조금 컸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학교가 개학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집단적으로 급식이 시작이 되는데요. 그래서 거기 앞서서 이러한 것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위생과장 이윤우 잘 알겠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지역보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지역보건과장 이인순입니다.
○김윤정위원 계속 금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하고 계신데요. 저는 클리닉에서 사용하고 하는 패치라고 하나요? 그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클리닉에 오신 분이 작년 대비 몇 %나 늘었습니까?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지금 현재 1월 20일 기준으로 작년 1월 20일과 같은 기간을 한번 해 봤더니 약 2배입니다. 작년에는 한 223명 정도인데 지금 현재는 거의 50명 정도 오고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금연이 적극적으로 홍보가 되면서 클리닉을 찾는 분들이 참 많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저희 구에서는 주로 패치를 사용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일단은 행동요법으로 이제 그냥 다른 비타민이나 이런 거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금연 의존도가 높은 분들은 그거 가지고 안 되니까 저희가 패치를 드립니다.
○김윤정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 금연보조제로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들었는데요. 그거에 대한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클리닉에서 그러한 것까지 조금 홍보를 하시는지요?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사실 금연 패치는 3단계로 나뉘어 있는데 아무리 의존도가 높은 분이라 해도 기침을 많이 한다거나 아니면 피부에 알레르기 반응이 있다거나 이런 부작용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패치를 드릴 때 이러이러한 부작용이 있습니다라고 반드시 말씀을 드리고 심할 경우는 병원에 가시든가 아니면 보건소에 오시든가 이런 얘기는 꼭 드리고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래서 당연히 다 알아서 해 주시겠지만 그거에 대한 부작용은 너무 한 곳에다가 이렇게 좀 의지를 하면 그것 또한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그게 장기화가 됐을 때도 또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홍보도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생애주기별 건강증진사업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것을 쭉 보는데 제가 좋은 하나의 그거를 조금 봤는데요. 건강가계도라는 거 아십니까?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건강가계도요?
○김윤정위원 예, 제가 뭐냐면 중증으로 내려오는 거 있잖아요. 만성질환 같은 경우나 심장병, 고혈압, 당뇨병 이러한 것들은 가계에 의한, 유전에 의한 확률이 크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조부모부터 부모님의 가계도를 그려서 나의 건강관리를 하는데 그것을 적극 참여하는 것은 참 예방차원에서 좋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 좋은 사업들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럴 때 그런 가계도를 그려보면서 나한테 어떤 병이 더 이렇게 잘 일어날 확률이 큰가. 그러면 자기 스스로가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예비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자기 병에 대한 캘린더를 만들어 보는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달에 어떠한 병이 잘 일어나는데 내가 어떠한 병이 좀 취약하다라든가 그러면 좀 더 적극적으로 예방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그러한 것들도 적극적으로 힘써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치매지원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치매검진은 여기에서만 합니까?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아닙니다. 본인이 원할 경우에는 어디서든지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평균 소득수준이 100% 이하인 분은 검진비도 지원해 주고요. 보건소나 아니면 치매지원센터에서는 내소나 방문이나 해서 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든 가능은 합니다.
○김윤정위원 제가 어르신 건강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어서 그런데 어르신들이라 하면 65세가 되는데요. 70세부터 그러한 어떠한 치료를 받아도 효과가 늦지 않다는데 우리나라에서 좀 자포자기한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70세 이상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계획을 따로 갖고 계신 것은 있으신지요?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사실은 저희 위원님 말씀대로 70세가 넘어 가지고 치매가 되면 사실은 치료보다는 속도를 급진하게 발전하는 속도를 늦춘다거나 그런 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그렇고 저희도 올해부터는 60세 이하부터 치매검진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70세부터 특별한 어떤 사업을 하는가 하면 저희가 경로당사업을 건강경로당이라고 해 가지고 동에 있는 경로당 144개 중에서 희망 경로당이나 아니면 조금 고위험군이 계시는 그런 곳에 가서 치매검진, 우울증검사 그다음에 만성질환 예방관리교육, 운동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이번에도 강화하고자 합니다.
○김윤정위원 그다음에 치매지원센터에서 경찰과 위치추적장치를 해서 그러한 실종 어르신에 대한 그러한 것도 저희 구에 담당을 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예, 그거는 하고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래서 저희가 나이가 드셔서 실종이 됐을 때 어떠한 그러한 대책을 조금 마련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 방문간호사가 지금 어린이집의 아동학대에 대한 것을 이렇게 감시원으로 한다는 것을 제가 조금 들었는데요. 그런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요?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방문간호사가 어린이집에 학대……
○김윤정위원 감시원으로 이렇게 그것을 활용하겠다라는 얘기를 제가 좀 들었거든요.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이거는 사실 제가 잘……
○김윤정위원 저도 요즘에 하도 어린이집에 학대가 심하다 보니까 건강검진을 간 방문간호사가 어떠한 그러한 감시원으로 이렇게 한다라는 얘기를 조금 들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그것도 좋지만 너무 업무가 과중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어르신 검진에서 보면 한국형 노쇠평가도구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서있기, 걷기, 일어서기의 어떤 행동적인 그러한 평가를 봐도 어떠한 그 사람의 건강에 대한 것을 이렇게 예측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한 것을 저희는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계신지요?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저희가 65세 이상 방문간호 건강관리대상자 중에서 허약인으로 판명을 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대로 앉았다 일어났다 그다음에 1미터 똑바로 걷는지 그런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측정에 너무 허약하다 싶으면 저희가 3개월 동안 주 1회로 해서 아주 강하게 운동프로그램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질환관리 예방관리 프로그램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효과는 작년에 한 505명을 했습니다. 그때 한 76%가 확실히 좋아지는 것을 효과를 봤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래서 제가 예방을 항상 강조를 하게 되는데요. 예방이 처음이고요. 그래서 그 건강가계도가 참 저는 와 닿은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도 그러한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어떤 만성질환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의약과장님께 좀 질의하겠습니다.
○의약과장 오상철 의약과장 오상철입니다.
○김윤정위원 여기 30쪽에 보시면 생명안전응급처치교육이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혼돈이 많이 옵니다.
아까 보건소장님께서 자동제세동기다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여기에는 자동심장충격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줄여서 AED라고도 되어 있는데요. 참 여러 가지를 쓰고 있는데 정확한 거는 명칭이 도대체 뭡니까?
○의약과장 오상철 예, 정확한 명칭은 자동심장충격기 AED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자동심장충격기가 맞습니까?
○의약과장 오상철 예.
○김윤정위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볼 때마다 하나로 통합이 되지 않아서 도대체 이게 뭔가라는 혼선들을 많이 갖게 하는데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도 어떻게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보시면 AED관리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되어 있는데 우리 구에 있는 관리자의 수입니까, 100명이란 게?
○의약과장 오상철 아니요, 교육대상자 수입니다.
○김윤정위원 대상자인가요? 그러면 저희가 관리자로서 임명이 되어 있는 분들은 계십니까?
○의약과장 오상철 의무대상자가 보통 있는데요. 의무대상자 중에서 그쪽으로 관리하시는 총책임자를 관리자로 해서 저희가 매월 AED에 대한 점검을 매월 관리자가 체크해서 저희한테 보고하면 저희가 확인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래서 제가 이 관리자사업단이다 해서 어르신들이 이러한 것을 봤는데요. 어떻게 이러한 관리단사업 그거를 어르신일자리와 연계해서 또 이렇게 추진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거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공공기관에 다 제대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의약과장 오상철 현재 저희 보건소하고 구청하고 분소하고 다……
○김윤정위원 그거 말고 공공시설에도 의무적으로 설치가 되게끔 되어 있는데요. 그것도 저희 보건소 소관입니까?
○의약과장 오상철 총 저희 설치되어 있는 기관은 149기관인데요. 의무설치기관이 있고 기타 설치기관이 있습니다.
의무설치기관은 응급의료법 14조에 나와 있는데 구급자동차나 여객자동차, 학교, 경찰 이렇게 해서 그렇게 공공의료기관이 현재 설치돼 있는 대수는 3대고요. 구급차에 7대 그다음에 다중이용시설에서 저희 같은 경우는 월드컵경기장에 1대 설치돼 있고요. 그다음에 법적으로 500세대 이상 돼 있으면 의무설치 대상자가 돼서 80대가 설치돼 있고요.
기타 시설에서는 지하철에 16대, 학교 24대, 경찰서 17대, 공공기관 19대 그다음에 500세대 이상은 법적으로 돼 있지만 그 미만인 경우도 10대, 수영장 3대, 기타 26대 해서 총 206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이러한 것은 진짜 예방이 중요하니까 이러한 것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셨으면 합니다. 보면 국립재활원 같은 경우에 자동심장충격기가 없다라는 어떠한 그런 신문보도를 봤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것에 소홀함이 없이 조금 그러한 것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교육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저희들이 청소년들이 여기서 보면 약물 그런 마약 이러한 것들만 생각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참 위험성이 있는 게 카페인 중독이라는 생각을 하면서요, 에너지 음료 아십니까?
○의약과장 오상철 예.
○김윤정위원 그 에너지음료에 카페인이 다량으로 되어 있어서 그것으로 인한 사망사고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의약과장 오상철 현재 저희가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교육에 대해서는 어린이, 청소년, 어르신 해서 생애주기별로 해서 마퇴본부하고 마포구 약사회를 대상으로 해서 약물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카페인이 현재 마약류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고 있어서 약물 오남용하면 다른 중독성 약물 해 가지고 같이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가정 내 불용의약품이나 마약류하면 마약, 향정신 그다음 대마 이렇게 세 종류로 되어 있는데……
○김윤정위원 마약류 그러면 사람들이 다 몸에 안 좋은 것, 몸에 안 좋은 것 나쁜 걸로만 생각하지만 솔직히 우리 주변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카페인중독 이게 더 무섭다라는 생각을 제가 많이 하거든요. 에너지음료를 과다 복용을 한다든가, 이것을 약과 함께 먹었을 때는 아주 어마어마한 폭탄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는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청소년들이 많이 접했을 때는 그것이 중독이 되면서 나중에 가서는 마약에 손을 댈 수도 있고 담배를 피우는 그러한 원인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그래서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청소년한테 판매 규제를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알코올하고 카페인을 같이 먹었을 때 그것은 심장, 간에 무리까지 온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커다란 마약이니 이렇게 나쁜 것,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볼 수 있는데 그것이 저희가 악영향이 오고 오용이 됐을 때 큰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도 예방교육에 넣어서 조금 더 홍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의약과장 오상철 알겠습니다. 교육할 때 같이 참고해서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 보건소 소관이지만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보건소는 보건소 하나만의 업무가 아니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이런 교육이 교육청이나 이런 데하고 협업을 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역보건을 봐도 복지과하고의 협업이라든가 어떤 협업을 해서 TF다 해서 많이들 말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건소는 특히 더 그런 것 같으니까 그러한 것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의약과장 오상철 예, 알겠습니다.
○김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 11시 정각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종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효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효식위원 지역보건과장님!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지역보건과장 이인순입니다.
○김효식위원 김효식 위원입니다.
지금 흡연하고 비흡연에 대해서 말씀들을 하시는데 흡연자도 국민이고 비흡연자도 국민입니다.
(장내 웃음)
국가나 보건소가 국민의 건강을 걱정하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지금 거의 비흡연자를 위한 정책들이 난무하고 있고요. 흡연자들을 무슨 죄인 취급하고 이러거든요. 사실 흡연자 입장에서 이렇게 죄인 취급하면 스트레스 엄청 받습니다. 건강에 나쁘고요.
특히나 음식점이 금연을 하다 보니까 음식을 먹다 바깥에 나와서 담배를 피우게 되거든요. 그러면 지나가는 분들도 또 싫어해요. 그러면 같은 국민이라면 배려차원에서 음식점에도 흡연구역을 설정해 주시는 것이 타당하고, 그리고 정말 국민의 건강을 생각한다면 흡연자들의 애환, 스트레스 이런 것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포 지역보건과장님이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음식점의 금연구역을 확대하되 흡연자들이 설 공간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만 흡연자들이 길에서 담배 피우는 그런 빈도가 줄어들 거고요. 그리고 간접흡연을 너무 확대 홍보함으로 인해서 흡연자들이 꼭 무슨 죄지은 것처럼 느끼게 하고 하는 정책도 물론 국가에서 그렇게 하지만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는 4,500원 거금을 투자해서 담배를 피우고 있습니다.
(장내 웃음)
그 많은 세금을 거둬 가지고 과연 흡연자한테 해 준 것이 뭐가 있습니까? 저는 다른 것은 안 바라고 마포만이라도 음식점에 흡연 공간을 좀 만들어 주십시오.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흡연자가 지금 어디 설 곳이 없다는 그런 점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음식점 금연구역의 흡연시설은 저희 구에서 해 주는 게 아니라 음식점 주인이 시설 기준을 정확히 지키면서 하면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해도 됩니다.
○김효식위원 그래서 저는 음식점에 그런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셔 가지고, 사실은 저희를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 다른 분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흡연공간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것은 건설관리과에서 취급한다고 그러는데 도로에다 흡연부스를 설치하는 것도 비흡연자들을 위해서 상당히 좋은 정책 중의 하나거든요. 그런 것도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십시오.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예, 일단은 음식점의 흡연공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 홍보를 하겠습니다, 가능하다는 것을. 그리고 거리에 흡연부스 설치는 저희 과 소관은 아니지만 이러한 말씀을 하셨다는 건 전하겠습니다.
○김효식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전승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승학위원 예, 전승학 위원입니다. 의약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의약과장 오상철 의약과장 오상철입니다.
○전승학위원 의약과장님, 지난번 금요일 날 약사님들 정기총회 있으셨는데 도화동의 경찰회관에서 있었는데 많이 오셨어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150명 내지 나중까지 참석한 분이 거의 200명, 밖에도 좀 많이 계셨고.
한 가지 본 위원이 거기에서 느낀 건 한의사님들의 애로가 있다는 걸 거기에서 경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의약과장님, 한의사들의 애로가 많으시다는 책임자 회장님의 보고에서 그게 나왔는데 한의사님들의 애로사항이 뭡니까? 같은 약사님인데 한의사님들의 애로, 그것을 아시면 조금, 그렇지 않으면 우리 보건소장님이 조금……
○의약과장 오상철 그 질의의 요지를 제가 잘 파악을 못해서, 약사와 한의사……
○전승학위원 일반 의약사님들은 별로 지적을 않고 그랬었는데 근래 한의사님들의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 것을 들었거든요, 보고하면서. 그래서 이게 세상은 더불어 사는 것 아닙니까? 아, 한의원.
○의약과장 오상철 혹시 전승학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죄송한데 혹시 약사와 한약사 말씀하시는 것……
○전승학위원 예, 그렇게도 조금 애로사항이 경청됐고요. 또 한의원 하시는 데도 한약사들 애로가 있다고 보면 한의원도 애로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일반 약사님들은 아니신데 한약사님들이, 제가 그렇게 들었거든요. 혹시 애로사항을 조금 알고 계시는지.
○의약과장 오상철 그 애로사항을 제가 한번 파악을 해서 전승학 위원님한테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의원이 무슨 애로가 있는지.
○전승학위원 그게 분명히 거기 회장님이 보고사항 하면서 한약사라고 그렇게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또 한의원 그런 데도 뭐 지금 시대 조류에 어려움이 다 있겠습니다마는 일반 약사님들은 지적하지 않고 한약사님들에 대한 애로가 너무 심대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이유가 뭔가를 본 위원은 알고 싶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유념하시고, 나중 기회라도 그걸 이야기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의약과장 오상철 예, 알겠습니다.
○전승학위원 의약과장님 질의 마치고요. 다음은 보건행정과장님이요.
○보건행정과장 고원찬 보건행정과장 고원찬입니다.
○전승학위원 감염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은데요. 지난번 의정보고에서도 질의를 한 바 있는데 우리 마포구에 정확한 판단은 하실 수 없겠지만 에이즈환자가 몇 명이나 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고원찬 전승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에이즈환자가 저희 관내에는 남자가 172명, 여자가 7명, 총 179명입니다.
○전승학위원 남자가 172명, 여자가 7명, 그런데 에이즈 이게 감염이 되어 있음에도 그걸 터치 못하고 발견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분도 있다고 봅니까?
○보건행정과장 고원찬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노출하기 싫어서 본인이 에이즈 의심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건소나 의료기관에 가서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있을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승학위원 그렇죠?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죠?
○보건행정과장 고원찬 그렇습니다.
○전승학위원 그런 분들이 자기에 대한 질병을 인식 못하고 자칫 그것이 남용되고 또 그분의 의롭지 못한 행동이 야기돼서 선의의 피해를 입을 그런 분들도 많다고 생각되고요. 특히 에이즈환자가 동성애를 한 사람에 의해서 많이 감염되는 경향이 있다고 봅니까?
○보건행정과장 고원찬 그래서 저희가 에이즈 걸린 분들이 179명인데 동성애자가 95명이거든요, 현재. 어떤 경로로 감염이 되는지 그것은 동성자끼리……
○전승학위원 불결한 성생활……
○보건행정과장 고원찬 그렇죠.
○전승학위원 예, 지금 에이즈환자들을 어떻게 격리하고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고원찬 저희가 에이즈환자가 작년도 말에 4명 정도, 격리하고 관리하는 숫자가 4명인데요. 꾸준하게 저희 보건소 담당자가 수시로 연락을 해서 이게 네트워크가 되어 있습니다.
○전승학위원 주로 어디에서 치료 받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고원찬 치료는 관내 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전승학위원 그런 고도의 질병이……
○보건행정과장 고원찬 위원님 죄송합니다. 에이즈전문 치료병원이 있습니다. 감염내과가 있는 병원인데요. 저희가 국립의료원이라든지 서울의료원, 서울대병원, 순천향병원, 연세세브란스병원, 강북삼성병원, 여의도성모병원이라든지 한 25개소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끔 저희가 치료비도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전승학위원 고도의 예민한 질병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동성애에 대해서 좀 다른 질문이 되겠지만 동성애에 대한 것이 보도 되고 있는데 그 애호자들이 많아져 간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본 위원은 동성애 결혼이나 동성애관에 대해서는 그렇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혹시 과장님 무슨 의견 있으면 조금, 지설이나 이런 것 있으면, 제가 좀 어려운 질문 같지만 동성애에 관한 의견 있으면 피력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장내 웃음)
저는 동의 안 한다고 그랬는데.
○보건행정과장 고원찬 저 개인적으로도, 제가 보건행정과장을 하면서 사실 이런 것을 알게 됐는데요. 사실 여기에서 제가 개인적인 의견을 얘기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전승학위원 그렇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고원찬 죄송합니다.
○전승학위원 알겠습니다.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정도 질의 마치도록 하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장님!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지역보건과장 이인순입니다.
○전승학위원 하나 더 이색적인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요즘에 쌍둥이들이 많이 태어난다는 방송을 많이 하거든요. 저는 TV를 자주 안 보는데 어쩌다 보면 쌍둥이들이 근래에 와서 많이 태어난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느낀 바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좀 우스운 질문입니다마는.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쌍생아나 아니면 세쌍둥이까지 태어나는 예가 사실은 예전보다 많다고 합니다. 제가 수치상으로 얼마만큼 늘어났는지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했는데 이게 저희는 추측컨대 지금 현재 아기를 못 낳는 난임부부들이 체외수정이나 인공수정을 합니다. 그 수정과정에서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쌍생아를 많이 출산합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은가 추측만 합니다.
○전승학위원 그런데 우리가 해외비교시찰 갔을 때도 대만에서나 홍콩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거기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저출산 고령화 이것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근래에 쌍둥이들이 많이 태어난다는 걸 매스컴에서 많이 방영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나쁜 PR은 아니거든요. 저는 그렇게 봐요. 우리 과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쌍둥이들 많이 태어나는 것?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저는 나쁘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전승학위원 그렇습니까? 그 문제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심대하게 우리나라도 올 것이다, 일본은 그것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죠? 그래서 그게 간단히 우스갯소리지만 질의를 한 겁니다. 수고하셨고요. 한 분만 더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잠깐만 좀 나오세요.
○위생과장 이윤우 위생과장 이윤우입니다.
○전승학위원 홍대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관광을 오신 분들의 50%가 홍대를 거쳐 간다는데 그 말씀 들으셨습니까?
○위생과장 이윤우 예, 들었습니다.
○전승학위원 많이 들으셨죠?
○위생과장 이윤우 예.
○전승학위원 그렇습니다. 외국의 관광객들이 우리나라 명소라고 그렇게 느껴서 홍대를 많이 방문하고 간다는데 그 숫자가 절반 이상이 상회된다, 좋은 현상이죠? 우리 또 마포구에 있고요. 그런데 하나 염려되는 것은 청소년 유해업소 이런 데가 더러 산재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구정질문 때 환경에 관한 질문을 하면서요, 청소문제요. 그래서 새벽에 나가서 두 번을 나갔습니다. 홍대 옆에 거기 서교초교가 홍대 주변에 거기에 학군으로 편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해물질 같은 거 이런 것을 많이 봤었는데 청소년 유해업소도 더러 있어요. 그런데 그런 청소년들이 거기 부화뇌동해서 들어갈 수도 있고 또 그런 유해업소를 갈 수가 있는데 지금 작년에 단속실적에 대해서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유해업소나 청소년들이 거기에 가서 거기에 흡수돼서 자칫 잘못하면 위생에 관한 큰 변을 당할 수 있는데 혹시 단속실적이 2014년도에 기억난 거 있으면……
○위생과장 이윤우 그 자료를 제가 그거를 준비를 못했습니다. 별도로……
○전승학위원 다음에 해서 본 위원에게 알려주시고 왜냐면 신촌도 마찬가지겠지만 홍대앞도 가보니까 꼭 홍대에 있는 대학생들 위주로만 있는 게 아니라 서울 인근에 있는, 주변 지역에 있는 모든 젊은이들이 거기에 많이 모여든다니까 이렇게 들떠서 오는 그런 청소년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청소년들의 불출입, 그런 지역에 출입해서 그런 어떤 위생에 관한 것이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가급적이면 과장님, 팀장님하고 그 지역에 이렇게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답사도 하시고 단속의 열정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면,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오늘 제가 작정하고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아현뉴타운 3개발지역에 3,885세대에 지금 작년 9월부터서 입주가 시작돼서 약 70%는 아직 미달됐습니다. 3,885세대면 약 4천 세대 곱하기 3으로 하면 1만 2천 명이 입주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현 3만 명 지금 18,300 몇 명이었는데 입주를 하게 된다면 12,000명 약 예상입니다. 그런다고 보면 아현동이 3만 시대가 곧 도래되거든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요, 소장님께 연관은 안 되는 사항인데 지금 아현 하늘공원에 존경하는 우리 김효식 위원님도 지난번에 건축과에서 질문을 했었는데요. 4개 구청이 거기 등기소에 옵니다. 용산구, 서대문구, 마포구 하나는 은평구 그래서 거기 등기소에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지난 우리 선배 동료의원님께서 그 과정에서 거기에 설치 되냐 안 되냐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회의록을 한번 봤어요. 거명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계시지 않는 우리 조 의원님 그리고 거기에 김순금 의원님 이런 분들 회의록을 보니까 극구 반대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입주가 시작되다 보니까 거기 등기소가 된다 해서 고시까지 나가서 시행사까지 결정이 돼 가지고 지금 작업 초기에 다 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있는 우리 3개발 지역의 70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가지고요. 거기에 이제 시공사들이 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이분들이 극구 만류합니다. 우리 구청 다목적실에도 한 70명 와서 간담회도 했고요. 아현동 주민센터에서 한 100여 명 넘게 와서 간담회를 했었는데 거기가, 본 위원이 가타부타 여기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단합이 도출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지설이고요.
이거 한 가지 본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제 갔었는데요. 우리 보건소 있죠? 보건소 옆 그게 앞으로 보건지소, 제가 지난번 질의 때도 한번 했었는데 아현동 주민에게 가장 필요적절한 시설이, 대안시설이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데모하신 분들이 보면 집값 떨어진다고 하는 것이 주로 있거든요. 교통 혼잡으로 인해서 두 가지가 있어요. 교통 혼잡 때문에 위험하다, 소란스럽다 일면에는 거기에 교통이 혼잡하고 공원이 있어야 될 자리에 등기소가 들어온다 그런 불만들이 솔직히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보건지소를 강력히 말씀드리냐면 보건소장님, 그 지역에 금년에 보건지소 건축할 거 610평 거기 산성교회 옆에 공지를 어제도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보건소 앞으로 설치가 시행이 곧 금년 안에 될 것 같은데 거기 지소가 들어가는 거죠? 소장님, 거기 지소가 하나 들어가시면 거기 보건지소장님이 한 분이 더 계십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보건소장 문명성 지금 전승학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 아현 3구역 있는데 공공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665평의 아현동 주민복합시설이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보건소에 서울형 보건지소로 해서 저희가 지금 연면적 260.37제곱미터의 보건지소가 들어가고요. 올해 안에는 설계용역이, 지금 건축과에서 발주를 해서 설계용역이 올 상반기까지 끝나면 하반기에 아마 착공을 하는 것으로 저희가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설계가 완전히 끝나면 하반기에 착공하는 거 그래서 저희도 설계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애초에 낸 설계대로 그게 어쨌든 간에 잘 설계사무소에서 하고 있는지 업무협조가 옵니다. 그래 저희가 아현보건지소가 우리가 원하고 또 주민들한테 편리한 보건지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요.
그다음에 일단 다 지어지면 결국은 올 하반기부터 공사를 하기 시작해서 빠르면 2016년 하반기쯤에 아마 완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우리가 조직충원을 해야 됩니다. 보건지소장을 비롯해서 거기에 필요한 인력, 전문인력에 대해서 저희가 충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전승학위원 단,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대안지역에 약 3만 명이나 되는 그런 지역에 지금 등기소 기타 등등이 있는데 대안제시를 해 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학부형 간담회나 주민들 간담회 한 세 차례 나가서 보건소가 거기에 유치돼 건립이 되면 특별히 다른 그런 보건지소보다도 서비스 개선이나 또 도움을 주는 아주 훌륭한 보건지소가 될 거라 해서 제가 박수를 받았거든요. 그것을 좀 유념해 주셔서, 그 지역이 예민합니다.
그 지역을 늘 보건소 지소를 본 위원이나 우리 김효식 위원님이 PR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유념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좀 좋은 보건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나중에 간담회 있으시면 한번 나와서 보건소장 어려우시지만 과장님이라도 나오셔서 보건지소에 대한 PR이나 지역에 맞는 그런 보건소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한번 조금 편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수고하셨습니다. 문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정애위원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고원찬 보건행정과장 고원찬입니다.
○문정애위원 문정애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전승학 위원님께서 에이즈에 대해서 질의를 하였는데 제가 회의 있을 때마다 에이즈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그때마다 에이즈가 마포구에 몇 명이나, 질의를 하면 숫자가 계속 틀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고원찬 문정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치는 사실상 조금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전출입이 있거든요. 이사를 가고 이사를 오고 그런 과정에서 179명이 됐다가 175명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숫자가 조금 왔다 갔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문정애위원 그래서 저는 업무보고 책자를 보면 처음에는 78명 나중에는 114명 지금은 179명 이런 식으로 자꾸 바뀌니까 정확하게 알고 답변하시는지 그게 좀……
○보건행정과장 고원찬 그러니까 언제 말 기준으로 이 데이터를 뽑느냐에 따라서 숫자가 조금 들쑥날쑥 합니다.
○문정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8, 9월 달에 염리동, 대흥동에 모기가 너무 많아 본 위원이 방역 담당하고 이틀 동안 모기를 퇴치하기 위해 방역을 하였는데 모기가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방역하고 나서도 모기가 죽지 않아 살충제 약이 잘 안 듣는 것인지 올해는 약을 바꿔보시면 어떠하실 건지 그것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고원찬 그래서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 모기를 이제 유충구제 약으로 그린섹을 썼는데요. 약품은 여러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옵티마이저라는 약도 있고요. 해서 또 하나 아베이트SG 약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이게 3가지가 있는데 식약청에서 허가받은 약품을 저희들이 구매를 해서 살포를 하는데요. 물론 이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방제를 했는데 모기가 줄어들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저희가 집중적으로 계속적으로 방역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문정애위원 지금 방역담당에게 방역을 부탁을 해서 주민들이 뿌리고 소독하고 갔는데도 모기가 죽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틀 동안 따라다니면서 같이 해 봤어요. 그러고 나서도 잘 죽지가 않더라고. 그래서 약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고원찬 약에 문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규모가 크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완벽하게 구제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싶습니다.
○문정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위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이윤우 위생과장 이윤우입니다.
○문정애위원 문정애 위원입니다.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신고포상금이 4천만 원이 있는데 몇 건이나 단속했는지요? 그리고 각종 건강기능식품은 시중에 많이 돌고 있는데 중국 사람들이 불법 건강기능식품을 우리 한국에 팔고 있고 또 특히 강남 사람들이 많이 복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단속은 제대로 하고 있는지요? 대답해 주세요. 9페이지입니다.
○위생과장 이윤우 작년에 건강식품에 있어 가지고 저희가 고발을 19건 했고요. 처분을 3건을 했습니다.
○문정애위원 그래서 불법으로 우리 한국 사람들은 건강식품 좋다 하면 너도 나도 서로 소리 소문, 이렇게 전달 전달해 가지고 많이 복용을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암암리에 거래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좀 단속해 주세요.
○위생과장 이윤우 알겠습니다.
○문정애위원 그리고 위생과장님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1페이지에 보면 원산지 명예감시원 활동비 및 신고포상금이 있는데 고깃집에 가면 원산지 표시가 미국산보다 호주산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게 더 많거든요. 미국산과 호주산 중에 어느 나라에서 소고기를 많이 수입하는지요? 그리고 호주산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음식점은 왠지 미국산 같은 의심이 많이 생깁니다. 그 부분을 설명해 주세요.
○위생과장 이윤우 저희 관내 음식점이 호주산을 더 많이 수입하는지 미국산을 더 많이 수입하는지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글쎄요. 속이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 나가면, 거래명세서나 거래내역서를 지금 6개월간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먼저 보고 그 원산지 표시되어 있는 거와 맞는지 틀리는지 그렇게 지금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문정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의약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의약과장 오상철 의약과장 오상철입니다.
○문정애위원 페이지 32페이지 보면요, 약물노출이 많은 어르신 대상으로 약물안전교육을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65세 이상 어른들께서 질병으로 인한 약을 복용하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어떤 식으로 과용하는 약을 교육을 시킬 것인지, 이분들이 약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깜빡깜빡 잊어버리고 약을 한 번도 먹고 두 번도 먹고 나서 또 드십니다. 그런 부분은 어떤 식으로 관리하실 건가요?
○의약과장 오상철 저희 과에서 이 약물오남용을 교육하면서 마퇴본부나 저희 마포구약사회가 주축이 돼 가지고 약사회 같은 경우는 강의료가 없이 무료로 봉사를 하고요. 마포노인복지관 같은 곳에 나가서 어르신들이 혈압 약을 어떻게 드시고 또 당뇨 약을 어떻게 드시는지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문정애위원 그분들을 어떻게 막을 수는 없잖아요.
○의약과장 오상철 그렇게 교육을 하고, 집에서 본인이 이제 도구 같은 거라고 할까, 월, 화, 수, 목, 금 해 가지고 약을 넣어서 내가 월요일 날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확인하는 그런 케이스도 있고요. 또 자기가 먹었으면 동그라미를 친다든가 그런 식으로 체크를 해 나가는 방향으로 그런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문정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관리 좀 잘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학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학래위원 이학래 위원입니다. 위생과장님!
○위생과장 이윤우 위생과장 이윤우입니다.
○이학래위원 7페이지에 보니까요, 학교 영양교사, 어린이집 등 위생관리자 교육 및 어린이집(50인 이하) 대상 찾아가는 위생 지도 서비스 실시라고 돼 있거든요. 위생관리자 교육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위생교육 때 한꺼번에 하는 겁니까?
○위생과장 이윤우 몇 페이지……
○이학래위원 7쪽.
○위생과장 이윤우 잠시만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자료 찾음) 다시 한번……
○이학래위원 학교 영양교사, 어린이집 등 위생관리자 교육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교육이 3월, 6월 나와 있어요.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교육을 하는지 위생관리자를.
○위생과장 이윤우 이것은 집합교육을 저희가 보건소에서 시킵니다.
○이학래위원 보건소에서요?
○위생과장 이윤우 예.
○이학래위원 그러면 위생교육 할 때 같이 교육하나? 위생관리자만 따로 교육을 시키는 건가요?
○위생과장 이윤우 위생교육 시에도 같이 합니다.
○이학래위원 요새 어린이집 사고가 많잖아요? 애들 학대하고 폭력을 쓰고 하는 데가 많은데 음식도 지난 음식을 애들한테 끓여주고 하는데 본 위원 생각은 이게 어린이집이나 학교에 CCTV를 주방에 설치하면 우리 보건소에서 일일이 가서 정기점검을 할 수 없으니까 3월 달이고 6월 달에 한 두 번 가면 3개월 치고 한 달 치고 USB로 꽂아서 녹화된 것만 딱 따서 보건소에 와서 딱 보고 음식을 제대로 좋은 걸 썼나 안 썼나를 감시하면 어떤가 해서 내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 관리자만 교육해 가지고는 특별히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대안으로 주방 같은 데 CCTV가 있으면 일일이 갈 것 없이 한 번 갔을 때 1개월 분이고 녹화량을 따서 보건소에 와서 이렇게 잘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를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 드렸고.
다음은 공중위생업소 위생서비스 관리가 있죠?
○위생과장 이윤우 예.
○이학래위원 이게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라고 해서 800만 원이 나와 있는데 위생감시원이면 이용업소도 되고 목욕탕도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위생과장 이윤우 그렇죠.
○이학래위원 찜질방도 들어가나요?
○위생과장 이윤우 찜질방도 들어갑니다.
○이학래위원 이것 감시원들이 갔을 때 목욕탕이나 찜질방은 어떤 식으로 관리감독을 하시는지, 가서 단속을 할 때. 안에 들어가서 옷을 벗고 목욕탕을 들어갑니까? 아니면 쉬는 날 하는지. 영업을 하고 있을 때 가서 감시를 하는 건지.
○위생과장 이윤우 목욕탕은 저희가 욕조수 수질검소라고 해 가지고 그것을 시료채취를 하고 저희 보건소 진단검사 의약실로 검사의뢰를 합니다, 세 가지 항목에 대해서. 목욕탕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학래위원 영업 중에 가서 시료를 채취해서 저걸 하고, 요새는 목욕문화가 발달해서 찜질방문화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면 소금방도 있고 황토방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게 다 개인마다 땀을 흘리고 하다 보니까 바닥재가 멍석 같은 거나 천 같은 것을 많이 깔아놨더라고요. 본 위원이 볼 때 그런 것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야 지역주민들 건강관리에 저거 할 것 같아서 과장님 신경 쓰라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위생과장 이윤우 예, 감사합니다.
○이학래위원 이상입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장님!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지역보건과장 이인순입니다.
○이학래위원 여러 위원님이 금연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우리가 금연클리닉에 등록된 인원이 2,400명이 맞나요? 책자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이것은 올해의 계획입니다. 올해의 계획이고, 2014년도 2,800명을 등록했습니다.
○이학래위원 그러면 작년에 금연클리닉 등록을 관리해서 이 사람이 금연이 됐다 하는 것은 한 3개월 금연하면 판정이 되나요?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금연성공자는 6개월 동안 계속적으로 금연을 해야……
○이학래위원 작년 한 해 동안 몇 명이 금연에 성공했나요?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작년은 2,800명 중에 40%가 금연에 성공했습니다.
○이학래위원 높은 프로티지네요. 그래 가지고 이게 금연하는 교육이나 이런 것 따로 있나요, 학교나 이런 데 갔을 때?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초등학교에서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찾아가서 금연교육을 방송교육으로 하고 있고요. 또 보건소 직원들이 체험교육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학래위원 그런 것 교육하실 때 금연 성공하신 분들 성공사례담을 같이 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금연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에 한번 과장님한테 노원구의 금연사업에 대해서도 설명했는데 그때는 시행한 지가 3개월밖에 안 돼 가지고 결과를 몰랐는데 지금은 어떻게 잘되고 있는지 과장님이 아시는지, 데이터는 뽑아보셨어요?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일단 노원구는 시작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6개월 동안 금연 성공을 하는 사람한테 주기 때문에 아직 시기가 도래하지 않아서……
○이학래위원 더 두고 봐야 되겠네요?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그런데 올해부터는 전국 보건소에서 6개월 성공자에 대해서는 5만 원 상당의 그것을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이학래위원 그러면 특별히 조례를 제정할 이유가 없겠네요? 그리고 작년에 흡연자 단속 해 가지고 과태료는 어느 정도나 거뒀습니까?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작년에는 774건을 단속을 했습니다. 그중에 완납이 495건으로 한 64% 완납했습니다.
○이학래위원 금액은 정확히 안 나오고요?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금액은 저희가 7,635만 원에서 4,875만 원을 완납했습니다.
○이학래위원 그러니까 아까 우리 김효식 위원님이 말했듯이 우리 구 재정수입에 흡연자들이 기여하는 기여도는 엄청납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흡연자들의 권익도 우리 구에서 조금씩 생각해야 될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그다음에 U-헬스 마을건강센터 운영하잖아요? 거기서 독거노인 건강관리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U-헬스 마을건강센터에 계시는 간호사분이 관리하는 거죠?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예.
○이학래위원 관리하는 것은 전화로 잘 계신지 안부전화 하는 것 아닐까요?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사실은 마을건강센터의 간호사들은 방문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독거어르신에 대해서 파악이 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전화로 주로 하고 그다음에 어르신들을 운동시키기 위해서 마을센터로 방문하기를 권해 가지고 관리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학래위원 제가 우리 지역 주민센터에 U-헬스 마을건강센터가 있는데 그 양반이 독거노인 건강관리한다고 일일이 전화하고 그러지 못할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잘하고 있나요? 실태파악은 하루에 몇 통씩 하는지 그런 데이터에 나와 있습니까?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예, 데이터에 나와 있고요.
○이학래위원 몇 통씩 하라 의무사항은 없고?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의무사항은 없고,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실적평가를 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 계신 공덕동은 138명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하루에 한 두세 번 정도 1인당 그렇게 전화를 하고 합니다.
독거어르신 관리는 마을건강센터뿐만 아니라 해당 동의 방문간호사가 그 사람은 주로 오기 힘든 사람들을 관리합니다.
○이학래위원 그리고 예방접종사업에서 인플루엔자 및 폐렴구균 예방접종 수행이라고 나와 있어요, 42,400건. 그런데 이게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다 비용은 없이 그냥 무료로 해 주는 건가요?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예, 그렇습니다.
○이학래위원 그리고 또 정신보건사업 중에서 보면 중증 정신질환자 등록 및 사례관리라고 있어요. 중증 정신질환자라면 어떤 부류가 중증 정신질환자인가요?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저희가 중증 정신질환자라면 주로 조현병이라 해 가지고 옛날 정신분열환자 그 사람들이 주로 대상이고요. 사례관리라 하면 그 사람들을 직접 찾아가서 상담을 하거나 약을 잘 드시고 계신다거나 아니면 전화를 하고 오게 해 가지고 재활프로그램을 하고 그렇습니다.
○이학래위원 재활프로그램도 아까 보니까 서울대학병원에 위탁하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에 정신질환자라고 해야 되나, 우울증환자라고 해야 되나? 이런 사람이 지역에 있는 동네병원도 안 가려고 하더래요. 꼭 보호자가 강제로 끌고 가야, 병원에를 가야 진단서도 끊고 생활보호대상자도 되고 그러는데, 여기 보니까 서울대학병원이면 우리 공덕동 같은 경우 접근성이 굉장히 멀어요. 연세병원이나 강북삼성 같으면, 가뜩이나 병원도 안 가려고 하는데 서울대학병원까지 가려면 접근성이 굉장히 먼 것 같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
물론 의사선생님이 서울대학병원이나 그리로 지정했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 마포구에서는 우리도 마포관내에서 가까운 연세병원이나 이런 데로 했으면 어떻겠나. 왜냐하면 어제 우리 지역주민 하나가 찾아와서 딸이 우울증 증세에 정신분열증이 있는데 우리 로터리 표진원 병원이 있어요. 거기를 안 가 가지고 진단서를 못 끊으니까 기초생활수급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저에게 어떻게 백을 써달라는데, 구의원은 선서할 때 준법을 준수한다 그래서 법을 어길 수는 없다, 따님을 강제로라도 병원에 데리고 가서 치료를 받아야 의사도 진단서를 내주는 거지 하면서, 그래서 이 병원문제도 가까운 데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 어떠냐 해서.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위원님 말씀대로 위탁기관은 서울대학병원이지만 아무 곳에서나 꼭 서울대에 가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이것은 지역에 있는 연세대나 이렇게 가까운 의 료기관에서 사실은 지역에 있는 보건사업을 하기를 꺼려합니다. 왜냐하면 일이 하나 또 느니까요.
그래서 전체로 저희가 공모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만 지원을 해서 그렇게 된 거고, 그 진단서는 어디 가서나 끊을 수 있습니다.
○이학래위원 그리고 의약과장님!
○의약과장 오상철 의약과장 오상철입니다.
○이학래위원 우리 국민 중에 가장 많은 질병이 구강질병이라고 그래요. 잇몸질환 뭐 이런 질환을 가장 많은 질환으로 앓고 있다고 그러는데 구강보건사업에 치아우식증과 치주병이 뭔가요? 궁금해 가지고.
○의약과장 오상철 치아우식은 치아가 썩는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치주는 잇몸질환 쪽으로.
○이학래위원 그리고 의약품 및 약제비 지원에서 의약분업 예외환자를 대상으로 의약품을 조제·투약하고, 그 예외환자라는 게 궁금해 가지고.
○의약과장 오상철 의약분업 예외환자라는 게 저희 보건소에서 원내 조제를 하는 경우인데요. 거동이 불가능하거나 방문진료 대상자를 말씀드립니다.
○이학래위원 65세 이상 노인환자 원외약국 약제비를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불용의약품 수거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안전교육을 아까 약사회에서 한다고 그러시대?
○의약과장 오상철 약사회에서도 하고 마퇴본부에서도 하고.
○이학래위원 그러면 약사회에서 교육을 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 구에서 약사회에 예산을 주나요?
○의약과장 오상철 약사회는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마퇴본부의 경우에는 강사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학래위원 우리 보건소에서는 따로 지원하는 것은 없고요? 따로 교육을 시키거나 그런 것 있나요?
○의약과장 오상철 보건소 자체 내에서 캠페인을 하거나……
○이학래위원 거리 캠페인?
○의약과장 오상철 예, 그다음에 아파트 같은 곳에 가서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이학래위원 그러니까 어디 한 군데 모아놓고 교육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에요?
○의약과장 오상철 예.
○이학래위원 거리 캠페인이나 홍보물 같은 것 나눠주는 정도로 하고?
그다음에 사업을 청소행정과랑 약사회랑 같이 한다고 들었어요. 안전관리사업을?
○의약과장 오상철 예, 약사회하고 저희 의약과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학래위원 약사회와 공동실시 청소행정과. 청소행정과에서는 수거하는 역할만 하나요? 뭔 역할을 하죠?
○의약과장 오상철 폐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강물에 흘려보내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기존에는 업체를 선정해서 소각비용을 지불을 했습니다. 따로 예산이 들기 때문에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수거하면 저희가 모았다가 청소행정과하고 연계를 해서 청소행정과 소각장이 있으니까 그쪽에서 예산 없이 같이 협조를 얻어서 비예산으로 의약품을 소각하고 있습니다.
○이학래위원 사업을 공조한다 뭐 그런 뜻이네요?
○의약과장 오상철 예.
○이학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윤정 위원님 추가질의하세요.
○김윤정위원 의약과장님한테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구강보건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기 보면 구강보건 교육 및 홍보라 해서 학생들한테 홍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약과장 오상철 예.
○김윤정위원 구강이라는 게 진짜 여기 나온 충치부터 해서 저희가 70세 이상 임플란트를 요즘에 그러한 것들을 제공을 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예방차원에서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건 학생들에게 이 닦는 법을 홍보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각자 칫솔 소지에 대한 홍보는 하고 계신가요?
○의약과장 오상철 칫솔을 갖고 다니면서 홍보하는 내용이요? 그 내용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윤정위원 제가 교육청하고 같이 연계를 지어야 될 것 같지만 어렸을 때부터 밥 먹고 식후, 333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을 습관화를 해서 구강이 좀 치아가 튼튼해야 나중에 오는 여러 가지의 사회적인 비용이 절감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러한 것들도 조금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알기로 우울증환자들이 이런 치주병이나 구강병의 유발률이 크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관련돼서 그러한 홍보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의약과장 오상철 예, 알겠습니다.
○김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년 한 해도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사업 모두 번창하시고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충실히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것으로 제19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산회)
○출석위원 서종수 신종갑 김영미 김윤정 김효식 문정애 이필례 이학래 전승학○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보건소장문명성 보건행정과장고원찬 위생과장이윤우 지역보건과장이인순 의약과장오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