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1월 23일(금)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1.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도시환경국)
2. 염리제4 주택재개발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의 건
3. 경의선 숲길 공원 단절구간 연결 공사 촉구 결의안
심사된 안건1.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도시환경국)2. 염리제4 주택재개발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의 건3. 경의선 숲길 공원 단절구간 연결 공사 촉구 결의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서종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도시환경국)
○위원장 서종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환경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국장은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박내규 안녕하십니까? 금년 1월 1일 자로 서울시에서 전임한 도시환경국장 박내규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서종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5년도 도시환경국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환경국 소속 간부를 과별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도시환경국 소관 2015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말씀드렸는데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들 도시환경국 전 직원은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보고 드리면서 업무를 추진하겠고요. 많이 지켜 봐주시고 앞으로 올해 업무가 잘되도록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종수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환경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 제가 먼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강창수 주택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주택과장 강창수 주택과장 강창수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오늘 조찬기도회에 참석하셨죠?
○주택과장 강창수 예.
○위원장 서종수 마지막 순서에 목사님 나오셔서 관리처분에 대한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주택과장 강창수 대흥2지구 관리처분인가가 들어왔는데 인가는 돼 있고 고시는 안 된 상태인데 고시를 좀 늦춰 달라 그런 요구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그 이유는 있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강창수 지금 월산교회하고 조합하고 이전하는 부지 그다음에 교회를 다시 신축하는 그 금액, 그 문제가 협의가 안 된 상태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그리고 제가 아까 우리 존경하는 노홍래 국회의원님이 겨울철에 관리처분 내지 말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난 그게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주택과장 강창수 제가 봐서는 지금 관리처분이 나가면 이주하는 세대한테 돈을 무이자로 융자해 주는데 이사를 지금 안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시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어제부터 이주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그런데 관리처분이 있어도 자기가 나갈 시간적인 여유는 있지 않습니까? 꼭 겨울철에 나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주택과장 강창수 전혀 상관없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글쎄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이해를 못해서 관리처분이 나더라도 바로 오늘내일 며칠 내에 나가라는 뜻이 아닌데, 겨울철에 추운 날씨는 자제해 달라는 말씀을 하시기에……
○주택과장 강창수 제 생각에는 통상 초여름 정도까지 이사를 갈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그렇죠? 그 정도 기간 있죠?
○주택과장 강창수 예.
○위원장 서종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필례위원 주택과장님!
방금 서종수 위원장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흥2구역에 사시는 분들이 이주신청을 진작부터 받고 있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모르고 계셨습니까?
○주택과장 강창수 알고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알고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세입자들이 찬성하신 분들은 세입자들한테 이주비를 천만 원 더 줄 테니까 나가라고 해 가지고 지금 방을 얻느라고 난리입니다. 현장에 와서 보셔야 느낄 수 있지,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지금 그 근방에 방이 없어요. 염리2구역 그러지, 대흥2구역 그러지 그분들이 떠나야 할 입장이에요. 방이 없어서 지금 겨울철은 봐달라는 입장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얘기했던 부분이고요.
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책자 5쪽을 보면 염리4구역, 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지금 해제가 됐죠?
○주택과장 강창수 추진위 해제가 됐습니다.
○이필례위원 추진위 해제가 됐는데 지금 4구역은 오늘 의견청취에서 제가 질의할 거고, 어떻게 받습니까, 5구역 해제 시는?
○주택과장 강창수 5구역은 다음 의회 때 의견청취 올리겠습니다.
○이필례위원 의견청취 어떻게?
○주택과장 강창수 똑같이 올라갑니다.
○이필례위원 똑같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염리2구역에 지금 몇 퍼센트 정도 반대파들이 계십니까?
○주택과장 강창수 염리2 같은 경우 거의 이주가 다 끝났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93% 정도 이주가 끝났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런데 그 7%가 지금 남아있는데 7%는 어떤 식으로 계속 민원이 들어옵니까?
○주택과장 강창수 결국은 조합하고 조합원 관계인데 정리 안 되면 아마 조합에서 공탁을 하고 강제집행을 할 것 같습니다.
○이필례위원 과장님, 지금 나머지 7%의 분들을 제가 만났거든요. 일단 조합은 빨리 하는 게, 이 정도 오면 빨리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런데 조합은 그분들이 오면 만나주지도 않고 너네가 반대했기 때문에 만날 필요가 없다, 오면 대화를 안 한다는 거야. 그것은 구에서 조정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나이 드신 분들이 갈 데가 없어서, 만나주지도 않고 해 주지도 않고 갈 길을 못 찾고 있어요.
차라리 시간 끌어서 조합비가 나가느니 한 명이라도 만나서 해결해서 가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주택과장 강창수 적극적으로 준비하겠습니다.
○이필례위원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을 해서 빨리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지 며칠 전에도 저한테 한 분이 오셨어요. 강제집행해서 짐 다 꺼내고 이사 가는 10일 정도 남기고 방을 얻는데, 10일 정도 남으면 이사를 가는데 그것을 못 참아가지고 짐을 다 끌어내고 그런 행동을 보여야 되겠습니까?
이런 것은 구에서 조정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염리3구역은 어느 정도 가고 있습니까?
○주택과장 강창수 염리3 같은 경우도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도로 같은 경우도 어떤 쪽으로 18미터나 20미터 있는데 어느 정도?
○주택과장 강창수 도로는 염리4에 대해서 구역 해제를 서울시에 올리면 서울시 재개발과에서는 올라오면 구역 해제를 하면서 검토를 하겠다 그런 입장입니다.
○이필례위원 의견청취해서 4구역이 올라오면 그때 검토를 하겠다, 일단은 의견청취를 올려 달라 이 말씀이시죠?
○주택과장 강창수 예, 맞습니다.
○이필례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엄기창 도시계획과장 엄기창입니다.
○이필례위원 아까 책자 보고하셨을 때 19페이지를 보면 생활권 수립 해 가지고 생활권 수립 대상으로 해서 지금 2014년도에 시범지역 주민참여단 워크숍을 합정·서교 생활권 하셨습니다.
이것을 하셔 가지고 거기에 지금 2014년도 워크숍을 하셔 가지고 거기에서 어떤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엄기창 이 개최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발령나기 전에 한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필례위원 알았습니다.
○도시환경국장 박내규 제가 말씀드리면요, 그게 의견이 주차장 확보라든가 관광객이 많이 오니까 주차장,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공원부지 같은 거 해 달라고.
○이필례위원 지역별로는 좀 특성이 있을 거 아닙니까?
○도시환경국장 박내규 대충 그런 얘기 많이 있었고요. 다시 한번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필례위원 알겠습니다. 건축과장님!
○건축과장 임남순 건축과장 임남순입니다.
○이필례위원 과장님 제가 이 앞전에도 본예산 때 질의했던 내용인데 아트센터 보수 공사 있죠? 밖에 분수대 그것을 제가 없애달라 했는데 실내공사만 됩니까? 실외공사도 있습니까?
○건축과장 임남순 실외공사는 없고요. 이 공사는 실내만 있는데 아트센터 같은 경우는 올해 별도로 증축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는 별도로 공사가 올해 이루어질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관 과에서.
○이필례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게 지금 분수대를 쓰지 않고 있잖아요? 전기요금 때문에 거기가 쓰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불필요한 장소예요. 거기가 큰 장소를 차지하고 있고 거기다가 다른 쓰레기를 버리는데 그것을 없애서 차라리 평평하게 만들어 주시면 거기다가 주민들, 어르신들 아침에 체육시설을 제가 체육과에다 말해서 하는데 그때 좀 해 주십사 했는데 이 실내 계획만 되어 있지 실외 공사계획은 없었다는 말씀이죠?
○건축과장 임남순 이번에 우리 증축 공사와 관련 용역을 별도로 할 거거든요. 그때 한번 주관 과랑 협의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필례위원 알겠습니다. 환경과장님!
○환경과장 이기락 환경과장 이기락입니다.
○이필례위원 정화조 처리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통령께서도 규제를 완화해서 주민들이 편하게 갈 수 있도록 많이 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화조 관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려고 하거든요. 지금 현재 정화조가 모 상가에서 이렇게 뭐지 판매, 와서 음식을 먹고 했을 때 하면 정화조 통이 커져야 됩니까, 숫자가?
○환경과장 이기락 그렇죠. 용도별로 다릅니다.
○이필례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옛날 건물인데 정화조가 지금까지 잘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배달음식점이 바뀌면서 정화조를 키워라 하면 키울 장소가 없고 아무리 방법을 만들어 보려 해도 안 되는데 그러면 그 가게는 앞으로 음식점을 하지 말고, 맞춰서 내놔라, 옛날 몇 년도의 건물은 거기에 대해서는 봐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규제를 풀어줘야 된다고.
○환경과장 이기락 그래서 방법이 어떻게 있냐면요, 보통 정화조는 1년에 한 번씩 용량에 따라서 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지역의 용도가 변경된다든가 그렇게 되면 주택이 근생으로 변화가 되면 이게 100에서 159로, 치는 것은 2개월 만에 한 번 치고, 보통은 1년이고, 150에서 200일 때는 6개월에 한 번 치고 그런데 거기에 더 늘어나 가지고는 이게 치는 거하고 소화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상태로서는 어떻게 더 해 볼 방법이 없거든요.
○이필례위원 예를 들어서 그게 치킨집 들어오면 배달이 많잖아요. 조그만 한 평도 안 되는 그런 가게에다가 그게 종류가 바뀐다고 해서 정화조를 큰 거로 바꿔라 아무리 공사를 잘해도, 직원이 나와서 보셨어요? 할 수 없는 방법을 하라 하면 그 가게는 장사하지 말고 쉬어라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세금은 세금대로 다 내고.
방금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화조를 몇 개월에 한 번 더 풀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준다든가 그런 방법을 만들어 줘야지 끝까지, 정화조 몇 미리 이상을 묻어라 이제는 좀 풀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제 서민 쪽으로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꼭 규제를 맞춰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환경과장 이기락 제 생각도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면 용량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3개월에 그렇게 퍼야 되고 이런 건데 그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문제는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축물이 거의 100% 이전 거는 다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알지만……
○이필례위원 방법을 찾아도 없어요? 새로 맞출 수 있는 용량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가게 문을 닫고 있는데 지금 장사도 안 되는데 정화조 하나 때문에 가게를 맞춰서 내놔야 된다는 것은 진짜 문제가 있습니다. 꼬박꼬박 세금은 받고 있는데 그런 규제는 좀 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과장 이기락 저희도 건의는 먼저도 구두라든가 하기는 하는데 지금으로서는 해제라든가 완화가 지금 없는 것으로 그렇게……
○이필례위원 완화가 안 되는 것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대통령께서도 규제를 풀려고 노력을 하고 계신 시대가 왔어요. 구에서도 조그마한 것도 못 들어주고 그렇게 꼭 가야 된다는 구청장 권한이라든가 우리 국장님 권한으로든가 뭐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줘야지, 안 된다 그게 정해져 있다, 우리 구는 왜 이렇게 고집이 센지 몰라, 뭔가 만들어 주도록 해야지 다른 구처럼 먼저 하도록 노력을 해서 뭔가 해 보도록 해 주세요.
○환경과장 이기락 예.
○이필례위원 방법을 만들어 주세요. 과장님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효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효식위원 주택과장님!
○주택과장 강창수 주택과장 강창수입니다.
○김효식위원 김효식 위원입니다.
아현3구역에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는 거하고 다른 데, 시공사 대우하고 삼성에서 시공을 했는데 주변에 피해 입은 주민들한테 배상이 이루어졌어요. 앞부분은 50만 원, 뒷부분은 30만 원씩 해서 배상을 해 줬는데 혜성아파트 블록에 사시는 분들만 배상을 안 해 주고 있거든요.
건너편에 GS 같은 경우는 세대원당 30만 원씩 그러니까 4인 가족이면 120만 원을 피해보상을 해 줬는데 이 대우건설은 세대당 30만 원을 요구하는데도 지금 안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준공 전이라면 그 사람들이 피해민들 보상에 응했을 텐데 준공이 끝났다라는 이유로 안 해 주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응징할 방법은 없습니까?
○주택과장 강창수 그것은 제가 아직 그것까지 파악을 못 했거든요. 제가 한번 파악해서 개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효식위원 꼭 좀 신경을 쓰셔서 그분들이 많은 돈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세대당 30만 원 시공사에서 필요로 하는 서류는 다 준비되어 있는데 실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 좀 꼭 챙겨주시고요. 또 제가 광역등기소 문제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는데 지금 진행사항은 과장님도 알고 또 현장에 나와서 보시고 그래서 잘 아시지만 주민들 입장에서는 아주 사생결단할 마음이에요. 누구 하나 죽어도 죽는다는 식으로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과장 강창수 저도 주택과장을 떠나서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것은 2011년부터 법원과 구청 간에 수많은 공문을 주고받고 하면서 지내온 일련의 과정이기 때문에 참 좀 딱하게 생각합니다.
○김효식위원 그러면 그 자리가 기부채납 부지예요, 무상귀속 부지예요?
○주택과장 강창수 확실히 무상귀속 부지입니다.
○김효식위원 그런데 주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기부채납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주택과장 강창수 어제그제 주민들로부터 아직 소장까지는 안 받아봤는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그러니까 피고가 서부지방법원이 되는데 공사집행정지 가처분이 왔는데 그 내용 중의 하나가 그 입장을 완전 바꿨습니다. 기부채납은 아니다라고 정리를 한 겁니다.
○김효식위원 거기가 무상귀속이라고 그러면 전에 살 때 아현3구역 내에 도로부지였던 거를 돌려받은 거라는 얘기예요?
○주택과장 강창수 비단 도로부지뿐만 아니라 공원이라든지 전체를 합산해 가지고 받은 거지요. 그것도 꼭 받은 게 명백히 구분이 되는 게 아니고 그게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아현3 뉴타운은 사업성이 너무 없어 가지고 서울시에서 땅을 우리 구청에, 받으면서 인센티브를 많이 줬습니다. 804채를 더 준 겁니다.
○김효식위원 그리고 지금 입주가 한 70% 돼 있는데요. 향후에 100% 입주가 됐을 경우 아현초등학교 쪽에 도로가 그 교통량을 다 소화하지 못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나요?
○주택과장 강창수 그런데 제가 봐도 어른들이 애들을 유약하게 키운 것 같습니다. 그 정도는 걸어 다녀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구태여 한 6, 700미터밖에 안되는데 차로 실어 나를 필요는 없고 걸어 다니면 충분히 가능할 거로 봅니다.
○김효식위원 아니 내 얘기는요, 거기 초등학교 밤에 포장마차도 있고 아현초등학교 정문 쪽으로 공원도 조성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철거를 하면 도로가 더 넓어져서 많은 교통량을 흡수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방안이 있는지 묻는 겁니다.
○주택과장 강창수 거기에 대해서는 유관 과하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효식위원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주택과장 강창수 알겠습니다.
○김효식위원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김효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국장님, 지금 방금 전에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현초등학교 담벼락에 있는 포장마차요. 복지도시위원회 회의장에서 수년간 들은 얘기입니다. 어떻게 해결이 안 됩니까? 국장님, 내용을 좀 알고 계세요?
○도시환경국장 박내규 그것은 아직 모르겠는데요. 포장마차가 건설관리과 소관이기 때문에 도로에 있는 것들은 저희 업무가 아니어서 파악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쪽에 전달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그 문제가 매년마다 반복돼서 나오는데 똑같은 질의를 계속하기도 뭐하고 관심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정애위원 안녕하십니까? 문정애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엄기창 도시계획과장 엄기창입니다.
○문정애위원 업무보고 책자에 보면 업무, 상업, 주거, 관광숙박 등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 마포구에 면세점이 타 지역에 비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세점이란 간판을 걸고 영업하는데 허가는 내고 하는지, 또 현재 관광사업이 중국인들이 한국에 들어올 때는 마이너스 투어로 들어오는데 홍대앞 면세점이 중국인들이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중국인들은 한국에 관광으로 많이 들어오면서 우리 한국의 관광수입이 발생되는 것이 아니고 중국인들은 많은 이익을 취하는 걸로 아는데 현재 운영하고 있는 면세점을 인허가가 나와 있는지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관광수입은 한국이 가질 수 있게 한국 관광식당, 면세점을 철저하게 단속해 주시고, 앞으로 향후 면세점과 관광식당을 어떤 식으로 관리하실 건지 대답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엄기창 저희 도시계획과에서는 면세점 관련해 가지고 인허가가 나간 사항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게 없습니다.
○문정애위원 인허가를 안 내주고 무허가로 운영합니까? 관광숙박을 도시계획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엄기창 환경정비구역으로 사업을 개발할 때 그런 지구로 해 가지고 용도를 복합개발 유도하겠다는 그런 사업 인가가 나가고 있는 사항이지 면세점이라든가 그런 인허가 사항은 저희 과에 해당이 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문정애위원 여기 계획에 관광숙박이라는 게 들어있어서 그래서 질의를 했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느끼고 있고 현재 그런 상황이에요. 외국에서 한국에 들어오는 게 마이너스 투어로 들어와서 전부 중국사람들이 홍대앞의 땅을 매입해 가지고 그분들이 돈을 벌어가고 있어요. 우리 한국에서는 허울 좋은 관광수입 그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목록에 나와 있기에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관계가 없다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엄기창 예.
○문정애위원 알겠습니다. 주택과장님께 한 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이필례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염리2구역에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일명 비대위라고 하죠? 비대위 분들이 저를 저녁에 보자고 해서 갔었는데 그분들의 자기 나름대로의 안타까운 사연들이 참 많았어요. 약 30명 정도 그분들이 앉아있더라고요.
그런데 억울한 이야기를 하면서 첫 번째 맞은편 건물 3층에다가 CC카메라를 설치하고 누가 드나드나 조합에서 단속을 하고 있어요. 일일이 체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상당히 그것을 기분 나빠하고 이것을 철수를 해 달라 그래서 제가 나서서 철수하는 입장이 아니고 우리 주택과장님께서 그것을 중재를 해서 철수를 하도록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분들이 가장 저기하는 것은 인권침해다. 여기 하루에 몇 명이 드나들고 몇 명이 저기하나 제가 사진을 찍어왔는데 저쪽 3층에다가 딱 내려서 비치게끔 카메라를 설치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주택과장님께서 중재 좀 해 주십시오.
○주택과장 강창수 예, 알겠습니다.
○문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김윤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정위원 김윤정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하겠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도시재생사업으로 해서 5곳이 선정된 것 아시죠? 서울시에서 도시재생이라 해서 공모를 해서 5곳이 선정됐습니다. 거기에 서대문, 성동, 성북, 강동 그다음에 동작으로 해서 5개가 되어 있는데요. 저희랑 관련되어 있는 데가 서대문이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서대문은 지금 그걸 대학촌으로 해서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알고 계신지요?
○도시계획과장 엄기창 예, 알고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런데 저희가 여기 19쪽을 보니까 생활권계획 수립이라고 하여서 여기 지금 아현생활권으로 되어 있는 것이 묶여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포구하고 서대문이 서로 다르고 어떠한 취지, 각자의 개성도 있겠지만 서대문에서 공공대학 문화촌으로 만들기로 한 계획이 어차피 이렇게 수립이 됐으니까요, 저희도 그것에 발맞추어서 아현생활권에 대한 생각을 거기랑 같이 묶어 가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도시계획과장 엄기창 생활권 수립 대상은 시에서 5개 권역으로 나눈 상태입니다. 작년까지는 시범지역으로 합정·서교생활권에 대해서는 작년에 워크숍을 개최를 했고요. 올해 4개 권역에 대해서는 주민참여자를 구성을 해 가지고 운영하면 워크숍을 개최해 가지고 의견을 많이 듣고 인근 신촌이라든가 거기도 많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정위원 하지만 저희 마포구지만 서대문과의 협약, 협약을 요즘 많이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태스크포스라고 해서 여러 가지 모든 일들을 협업을 하니까 저희가 암만 마포구지만 서대문과 같이 합쳐서 같이 연관을 지어서 그러한 것을 조금 효율적으로, 서울시 큰 틀로 보셔서 그러한 것을 조금 더 홍보해 주셨으면 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엄기창 예.
○김윤정위원 그래서 한 예로 저희가 요즘에 어르신일자리에 대한 것들이 많이 대두가 되고 있고 노령화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을 조그맣게 묶어서 하숙을 같이 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나이 드신 분이 대학생들을 들여서 같이 생활을 하면서 돈도 벌고 노인들과의 관계 그러한 어떠한 틀을 만들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한 홍보도 여기에 플러스가 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러한 계획을 하실 때는 그거랑 같이 묶어서 우리 구는 아닐지언정 그러한 것을 묶어서 계획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엄기창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많이 참고를 할 거고요. 또 주민의견을 많이 수렴해 가지고 서울시에 적극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윤정위원 예, 그다음에 환경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이기락 환경과장 이기락입니다.
○김윤정위원 요즘에 환경 때문에 원전 한 개 줄이기 여러 가지 홍보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요즘에 서울시에서 권하는 것 중에 승용차 마일리지라는 게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 마포구에서는 홍보가 잘되고 있는지요?
○환경과장 이기락 승용차 마일리지는 저희 과가 추진하는 게 아니고요.
○김윤정위원 아닌가요? 에코 쪽으로는 아닌가요?
○환경과장 이기락 교통지도과에서 합니다.
○김윤정위원 교통지도과에서 그게 이루어지나요? 그것도 저는 환경과 관련된 거라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환경과에서 홍보하는 데 대해서 질의가 있는데요. 우리 마포구에 큰 건물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 에너지 제로빌딩이라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한 것을 환경과에서 홍보는 하고 있는지요?
○환경과장 이기락 그것도 하고 있고요. 건물 규모에 따라서 전력사용료에 따라서 에너지 진단을 하게끔 법적으로도 돼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리고 그런 것도 적극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특히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는 곳이 병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요즘에 병원에 대한 에너지에 대한 어떤 LED를 사용한다든가 그런 활용에 대한 플러스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한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환경과장 이기락 저희가 시에서 나오는 홍보물도 하고요. 우리가 개별적으로도 보내고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래서 적극 하셔서 저희가 에너지 절감에 조금 더 좋은 성과를 거두셨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정화조 얘기가 나왔는데요. 정화조는 이게 뭐 청소과 소관일 수도 있겠지만 이번에 보면 정화조 맨홀에서의 사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업체들이 솔직히 그것을 다 치고 갔을 때 정비를 제일 잘하는 게 바로 이 업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단순히 그것을 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떠한 안전성에 대한 것도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셨으면 합니다.
○환경과장 이기락 예, 그것도 그렇고요. 저희하고 업체하고 같이 점검도 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는 시정조치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안전, 항상 중요하지만 사고가 나기 전에 안전이 제일이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맨홀에 대한 사고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환경과장 이기락 예, 감사합니다.
○김윤정위원 그다음에 제가 홍보 중에 가정에 대한 홍보, 에너지 홍보는 어떻게 하시는지요? 가정에서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홍보가 있지 않겠습니까?
○환경과장 이기락 그것은 우리가 학교에다가 1년이면 그린리더 양성하는 교사들로 하여금 연 20회 정도 방문해서 2시간씩 에너지 홍보 관련해 가지고 초등학교 애들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가정에서 가장 전기료가 많이 드는 게 뭔지 아시는지요?
○환경과장 이기락 텔레비전의……
○김윤정위원 셋탑……, 그러한 것들을 저희가 잘, 인터넷 모뎀을 저도 이번에 하면서 했는데 어떻게 보면 그게 가장 저희가 알고 있으면서도 쉽게 할 수 있는 건데 간과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을 저희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스탠드 에어콘이라든가 그다음에 개별식 난방기 같은 것 그러한 것이 많이 드는데요.
그래서 적극적인 홍보, 돈이 많이 들지 않는 것에서부터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환경과장 이기락 예, 알겠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다음에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하겠는데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공원녹지과장 성경호입니다.
○김윤정위원 공원을 보면 어린이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어린이공원에는 어린이들에 대한 시설물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어린이놀이터가 의무적으로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거기에 보시면 지금 이번에도 안전에 대한 그러한 대책들이 많이 내려오고 있는데요. 그러한 관리나 감독들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저희가 어린이공원에 어린이놀이시설이 되면 안전에 적합한지에 대해서 매년 검증을 받습니다. 그래서 시소 같은 경우는 몇 미터 떨어져야 된다든지 그다음에 놀이터의 크기에 따라서 미끄럼틀에서 2미터 이렇게 떨어져야 된다든지 이런 안전규정이 있습니다. 이런 전부가 갖추어져서 준공이 됩니다.
○김윤정위원 그런데 준공뿐만이 아니라 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철저한 관리를 해 주셔서 그런 안전사고가 없는 그러한 진짜 좋은 공원, 그런 게 바로 좋은 공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다음에 또 제가 들은 얘기로는 공원에서 범죄위험이 가장 크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그렇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래서 좀 더 밝게 만들기도 하고 음악을 틀어놓으면 범죄율이 좀 낮아진다라는 말을 들었는데요. 그러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저희가 가능한 지역은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자동으로 음악이 나오게끔 전부 거의 대부분 시설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안전은 조도를 높이면 대체적으로 좀 안전해집니다.
그다음에 설계기법에서 셉티드 설계라고 해서 개방감을 준다든지 때로는 위요감을 준다든지, 그러니까 머무르는 곳과 머무르지 않는 곳을 구별해 준다든지 또는 예를 들어서 어린이놀이터가 있는데 횡단보도를 어린이놀이터 입구하고 직각이 되게 해 버리면 애들이 뛰어 나가면서 다칠 확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틀어지게 배치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양하게 저희가 안전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윤정위원 항상 제가 주장하는 게 안전이에요. 아이들은 어디로 튈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항상 아이들의 눈에서 그러한 안전을 고려하시고요. 어떤 범죄가 없는 살기 좋은 마포를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여쭈어보고 싶은 게 요즘 어디에서 소나무 재선충병이 확산된다고 하는데 우리 마포에는 그러한 소나무, 그러한 조짐이……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현재까지는 발병 사실이 없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소나무는 이동할 때 확인증을 발급 받아서 병충해 감염되지 않는 수목을 지금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그 부분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예, 그래서 수목관리는 철저히 해 주시고요. 진짜 공원 관리하시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하시는 만큼 성과가 좋으셔야 또 좋은 이미지로 가시니까 조금 힘드시더라도 그러한 것을 고려해 주셔서 적극적으로 배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유념해서 안전한 공원이 되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전승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승학위원 공원녹지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공원녹지과장 성경호입니다.
○전승학위원 전승학 구의원입니다.
경의선에 대해서요, 녹지과장님 특별히 업무가 현장하고 연결된 것이 많이 있죠?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그렇습니다.
○전승학위원 지난번에 경의선 새창고개에서 용산으로 넘어가는 길 거기가 일부 진흥기업에서 와서 공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진흥기업에서 공사할 때 펜스를 쳤는데 현대1차로 해서 이마트로 가는 길 밤에 방범등이 없어서 위험을 느낀다고 그랬었는데 그걸 제가 말씀드린 후에 3일 후에 잘 해 주셨어요, 방범등을. 우리 경의선공원팀장님이 직접 나오셔서 그걸 반영해 주셔서 현대2차 주민들이나 도화동 일부 주민들이 이제는 그길로 밤에도 올나이트로 24시간 켜주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곁들여 말씀 드리고, 신속히 처리해 주셔 가지고요. 밤에 그런 데 한 2미터 50센티미터 정도 되는 그런 길에 야간에도 이마트를 가는데 돌아가면 힘들고 그러는데 직행으로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빨리 해 주셔서 거듭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동정보고 때, 우리가 30일 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나오시면 더 좋고요. 경의선 일부가 지금 진흥기업으로 넘어가 가지고 공사를 시작하고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그렇습니다.
○전승학위원 그런데 용산에서 넘어오는 고개를 다시 복원을 해 가지고 용의 가운데 부분 그 부분이 없어서 일제시대 했던 걸 다시 복원해서 지금 참 잘되고 있는데 그 고개를 넘다 보면 진흥기업 때문에, 한 200미터 정도가 그 공기가 작년 말로 되어 있었죠? 12월 말로 되어 있었죠?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전승학위원 잘 알고 계시네요? 그런데 거기가 지금 공사가 중단되어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그렇습니다.
○전승학위원 그 진흥기업에서 다시금 공덕역사를 만들기 위해서 6층으로 건축하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궁금증이 주민들이 많아요. 우리는 그 기업에서 그렇게 할 줄 몰랐었는데 작년 12월 중에 공사가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그게 중요한 건데 주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진흥기업의 현재 막사 밑에 거기에 80대가 주차되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그렇습니다.
○전승학위원 맞죠?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전승학위원 그런 공사들이 중단되니까 현대2차아파트 그리고 우리 도화동에 있는 주민들이 주차 된다는데 왜 이렇게 지연되고 있느냐. 그래서 제가 구두로는 해줬어요. 그러니까 동정보고 때 과장님 나오시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팀장님이 나오셔서 그 궁금증을 해소를 시켜주실 수 있겠죠?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그렇게 하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승학위원 그건 꼭 좀 하나 해 주시고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경의선 공원화 설계하면서도 공덕역사에 대해서 그쪽에서 설명하는 기회를 갖도록 했었습니다마는 이번 주민설명회도 관련부서에서 충분히 설명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승학위원 예, 그래요. 지난번 주민설명회 그때는 말씀을 못 해 주셨죠? 이번에 동정보고 때 나와서 궁금증을 특히 주차 80대, 그리고 하나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제가 지역의 편애적인 것을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도화동이거든요. 일부 주민에게 복숭아나무가 상당히 관리하기가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지금 위에 올라가 보면 소나무 해서 침엽수로 상당히 잘 가꾸어져 있는데요. 제가 거기를 몇 번씩 다녀봅니다.
그런데 피톤치드라고 그게 나무에서 나오는 이로운 향기를 제공해 주는 게 침엽수가 훨씬 낫다고 그러거든요, 활엽수보다. 그래서 꼭 복숭아나무를 상징적으로, 아직 공사가 안 됐으니까 위에다 몇 나무 식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한번 연구를 해 보시라고 그 의견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것을 좀 감안해 주시고.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승학위원 하나만 더요. 지금 공원화가 수색까지 연결되지 않습니까? 서강대학교 옆에는 학교에 맞춰서, 눈높이에 맞춰서 다각 공원이든지 또 대학교에 필요한 시설을 많이 갖추게 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공원화가 우리가 조성해 놓고 나중에 백년 되면 큰 유산이 될 수 있거든요. 과장님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금 마포세무서에서 오다가 경의선 공원이 1차도로 때문에 차단이 돼서 기다려가지고 건너오지 못하고 있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그렇습니다.
○전승학위원 맞지요? 또 오다가 양지설렁탕이 곧 옮긴다고 하는데 거기 오면 일부 오다가 거기에서 한 번 또 막히거든요. 거기 막히는데 또 막히는 곳은 우리 마포대로 거기서 막히는데, 본 질문을 하겠습니다.
거기를 그렇게 지체되지 않고 갈 수 있는 백년대계를 위해서 물론 큰 하나의 계획이 되겠지만 재산, 재무구조도 충분해야 되겠지만, 순천에 가서 구름다리 이런 거 보고 왔거든요. 산업시찰 가서요. 이런 것도 장기적으로 구상을 한번 해 봤으면 어떻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경의선에 총 18곳에 단절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 줄기차게 건의를 해서 금년도에 예산 5억 2천 정도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이 단절된 부분이 횡단보도로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그 부분에 따라서 고가처리를 해야, 오버브리지를 만들어야 되는 것인지 이것은 기본 전문적인 설계를 하고 또 위원님들에게도 중간 진행상황을 보고 드리고, 필요하면 주민 의견들이 반영돼서 조기에 성과를 올리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승학위원 5억 2천 가지고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설계만.
○전승학위원 18개 구간 안 되고 용역회사 들어 가지고 설계……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첫째 이 부분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또 교통의 전문가 이런 전문가들을 조인을 해 가지고 하고 만약에 새로 오버브리지를 만든다고 하면 별도의 실시설계를 하고 별도의 예산이 세워지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저희들이 구민의 편익증진 그다음에 공원을 만들어 놓고 주민들에게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더 많은 노력을 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전승학위원 그러니까 우선 5억 2천을 확보를 해서 용역에 참 좋은……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그런데 시가 합니다마는 우리 구의 의견이 절대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최대한 우리 구민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전승학위원 감사합니다. 미리서 이렇게 미래지향적으로 벌써 생각하고 있다는 것에 감사드리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도시경관과 과장님!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도시경관과장 이길성입니다.
○전승학위원 전승학 위원입니다.
우리가 표현의 자유가 있는데요. 모든 광고물은 부착하려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말씀 좀 해 주세요.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광고물은 여러 가지……
○전승학위원 플래카드, 기타 등등 이런 거요.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플래카드는 저희들이 현수막 대신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 18개소가 지금 저희 관내에 있습니다. 관내소에 위탁을 줘서 하는데 신청을 하면 신청 설치비용하고 도로점용하고 합쳐서 14만 4,800원을 지불을 하면 게시를 15일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식당에서 전단지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저희 신청을 하면 검인을 찍어서 해 주고 있습니다.
○전승학위원 반드시 검인을 찍어 가지고 합리적인 절차를 밟아야 되겠죠?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예.
○전승학위원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구의원님들이 수고하시면 간간이 중식도 같이 하고 그럽니다, 순수하게요. 그렇게 저기는 않고 그런데 차를 타고 가면서 보니까요, 우리 과장님 보셨나 모르지만 칼, 우리 혹시 우리 구의원님들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칼 무슨 광고가 하나 있어요. 조그마한 광고 그거 뭡니까? 칼 성큼한 광고가 있는데 제목도 없고 누가 어떤 관에서 하는 그런 아무런 규제도 받지 않고 칼, 복수, 칼 뭔가 그런 광고가 한 곳이 아니라 몇 군데서 봤어요. 혹시 과장님 그런 광고 직원님들이나 우리……
○이필례위원 칼 갈아요.
○전승학위원 아, 칼 갈아요. 그 광고를 보고요, 이게 글씨도 굉장히 크게 써 가지고 칼 갈아요 그러면 식용할 때 그 칼인가 그런데 칼 갈아요 그렇게는 그런 광고를 낼 수 없잖아요. 우리 존경하는 이필례 위원님이 기억하고 계시네요. 그런 광고물이 한 군데가 아니거든요. 제가 한 세 군데까지 봤는데 그런 광고물이 범람하고 있을 때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저희들이 지금 2개 반으로 해서 5명이 갑구, 을구 해 가지고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돌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래서 관내를 사실상 한 바퀴 도는데 한 서너 시간씩 걸립니다. 그래서 오전에 한 바퀴 오후에 한 바퀴 도는데 사실 광고업자들이 저희들 머리 위에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가고 나면 저희 뒤를 따라다니면서 붙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상 인력이나 여러 가지 부족해서 이면도로까지는 못하는데 간선도로변은 거의 하루에 한 2회 내지 3회 정도 돌면서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부착한 것은 그다음에 가서 하고는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적으로 하나도 붙어있지 않으면 좋은데 현실적으로 그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야간에도 직원들이 편성해서 8시에서 10시까지 한다든가 홍대 근처라든가 합정동 이런 거를 저희들이 야간에도 하고 있지만 조금 그 부분들이 100%는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더욱더 열심히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전승학위원 물론 아까 말씀드렸지만 현장하고 매칭된 것은 상당히 수고가 많으시죠? 그리고 또 예를 들면 이전 15년, 14년부터 새로 구에서 했던 도로명을 사용하도록 그렇게 PR 나온 그런 광고물들이 조금 오래돼 가지고 바래 가지고 조금 흉물처럼 보이는 데가 있거든요. 그것을 조금 하나 해 주시고.
그리고 민원 하나 들어온 것은 광고물을 부착했을 때는 필요해서 잘 부착하고요. 그것을 철거할 때는 그냥 광고 플래카드만 하고 묶여 있는 것은 가져가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본 위원이 민원을 받고요, 몇 군데 이렇게 작업을 해서 치웠습니다. 그런 것도 유념해 주시고 오래된 광고물은 조금 제거할 수 있도록 거기 부착된 게 너무 흉물이 되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예, 알겠습니다.
○전승학위원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종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종갑위원 강창수 주택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강창수 주택과장 강창수입니다.
○신종갑위원 지난 1월에 경기도 의정부시 내에 도시형 생활주택에서 불이 나서 4명이 숨지고 124명이 부상을 당하고 그 해당 부서가 주택과가 맞는지요?
○주택과장 강창수 건축과입니다.
○신종갑위원 건축과장님!
○건축과장 임남순 건축과장 임남순입니다.
○신종갑위원 신종갑 위원입니다.
경기도 의정부시 내에 도시형 생활주택에서 불이 나서 4명이 숨지고 124명이 부상 당하고 거기 사시는 거주자들 지금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과장님이 파악하신 문제점이 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임남순 지금 언론에 나왔다시피 우선은 내장단열 문제가 있다라고 제기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내부에 1층 피로티 부분을 외부공간으로 봐서 스티로폼을 두껍게 붙이고 있거든요. 거기서 발화가 돼 가지고 벽체에 외장단열로 옮겨 붙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적인 문제는 없지만 법 개정을 통해서 제도개선 절차라든지 제도를 개선하려고 중앙정부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저희 마포구 자체적으로 후속 대책이라든지 안전점검을 위해서 실시할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임남순 우선 6층 이상 우리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지금 실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월 말, 2월 말까지 도시생활형 주택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마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오늘 박원순 서울시장님께서 화재점호와 비상대책을 얘기하셨더라고요. 내용 자체가 뭐냐면 우선 법령 전에 6층 이상 도시형 생활주택에 스프링클러 설치의무 그리고 1층 피로티에 대해서 안전 강화 그다음에 6층 이상에 대해서는 비가연성 외벽단열재 사용의무 등을 담고 있거든요. 사실 법이란 것은 개정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건축심의 허가할 때 건축업자한테 어떻게 계도라든지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나 싶어서요. 이런 거에 대해서요.
○건축과장 임남순 저희가 이제 계획이 들어오면요, 지금 현재 그런 화재사건이 생기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기 때문에 국민들한테도 많이 학습이 됐다고 보고 저희가 일단은 도시생활형 주택에 대해서 화재의 위험성이라든가 고려를 해서 자재 선택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할 수 있도록 잘 유도를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건축심의 허가 시 건축주한테 계도시키시고 추후 법령 개정 시에는 거기에 맞게 개정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임남순 알았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시고 혹시 도시생활형 주택에 대해서 허가 난 것 중에서 골조공사가 끝난 곳도 있지 않을까요?
○건축과장 임남순 그렇죠.
○신종갑위원 그와 같은 경우 건축 아까 전수조사를 하신다고 조사 끝나면 거기에 해당하는 건축 중인 건물에 대해서 건축주를 데려다가 어차피 시공 전이니까 설계변경 이동을 승인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건축과장 임남순 그것까지 포함해 가지고 고려를 하겠습니다.
지금 조사가 지금 다 안 끝났기 때문에 끝나는 대로 본청 우리 시청에서도 전 구청을 상대로 해서 지금 조사를 시키고 있기 때문에 조사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또 나올 겁니다.
마포구에서도 자체적으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시에서도 대책이 나오겠지만 구 자체적으로 자발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스프링클러 설치할 수 있도록 얘기하시고 그다음에 비가연성 재료로 마감하도록 시키고 또 방화문이 중요하더라고요. 각종 방화문을 시공할 수 있도록 좀 지시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임남순 일단 새로운 계획이 들어오면 스프링클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시공적인 부분에 어려움이 있는데 외장단열이라든가 이런 미시공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가능한지 여부를 따져서 화재 예방을 위해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서 이제 최근 문제된, 전수조사 같은 경우는 하면 마포구 내에도 그런 소재로 지어진 집들이 많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기존 가연성 소재를 사용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기사가 났다시피 1층에다가, 이번에 화재가 난 것도 1층에서 오토바이에서 사고 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동열연기감지기 설치를 갖다가 건축주한테 얘기하셔서 거기 살고 계신 주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음에 간이 스프링클러라든지 그리고 요즘 보니까 방염 처리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존 설치된 것을 뜯어낼 수 없으니까 그 위에다 방염처리해서 화재 예방할 수 있는 것도 있지 않을까.
○건축과장 임남순 제도적으로 본청에서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그 내용과 곧 움직임을 봐서 같이 구청도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용이 드는 문제니까 구청에서 말하자면 민간소유이고 개인소유다 보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청에서 어느 정도의 조례라든지 아니면 설치 비용에 대해서 저리융자라든가 알선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줬으면 어떨까 싶은데.
○건축과장 임남순 제도적인 어떤 그런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서 좀 전수조사가 끝난 다음에 후속대책이 있으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하셔서 의회 측하고 상의하셔서 저희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도와줄 테니까 같이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임남순 도시생활형 주택에 대한 어떤 대안이 나와서 어떤 방향이 정해지면 위원님들한테도 그 내용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더 이상 도시생활형 주택이 안전사각지대에 빠지지 않고 저희 마포구내 구민들이 살 수 있도록 구청이나 집행부나 구의원 모두가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임남순 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종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이학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학래위원 이학래 위원입니다. 우리 환경과장님!
○환경과장 이기락 환경과장 이기락입니다.
○이학래위원 35쪽에 보니까 비산먼지 및 생활소음관리라고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사업장은 관에서 관리하겠지만 생활소음 규제대상은 공사장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환경과에서?
○환경과장 이기락 저희 환경과에서 규모에 따라서 특정 공사장, 일반 공사장 해 가지고요, 그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학래위원 그러면 이렇게 한 달에 한 번 정기적으로 검사하는 게 있나요?
○환경과장 이기락 정기적으로는 원래는 공사장 3개월 분기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학래위원 비산먼지가 가장 초에 많습니다. 철거하거나 굴토 작업할 때 민원이 최고 많고 물론 아주 대형공사장 같은 경우에는 철거서부터 굴토하는 데 몇 개월이 걸리지만 그러면 한 20층 규모에 대해서도 관리감독을 하나요, 정기적으로?
○환경과장 이기락 정기적으로 하죠.
○이학래위원 그것도 분기별로?
○환경과장 이기락 분기별로 하고요. 일정 수준이 공사장 관리를 하게 되면 저희가 현재 민원이 발생되면 수시로 지도점검을 하고요. 일반관리는 분기 1회, 특별공사장은 월 1회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학래위원 민원이 발생할 때는 과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나요? 현장조사를 일단 하겠죠?
○환경과장 이기락 그렇죠. 현장조사를 나가고 소음 같으면 소음측정을 하고 그리고 비산먼지가 발생된다고 하면 그 장치라든가 아니면 시설을 가동하고 있나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학래위원 상주해서는 아니죠? 쉽게 얘기하면 민원인이 아, 여기 소음과 분진이 많다 그랬을 경우에 가보면 이렇게 브레카 작업을 안 할 수도 있고, 작업을 안 할 수가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민원이 들어온 데 대해서는 암행어사 감찰하듯이 이렇게 딱 조사를 하는 게 정확하지 않느냐 본 위원의 생각은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환경과장 이기락 가장 합리적이고 정확한 방법이긴 한데요. 저희도 지금 직원이 한 명이 하고 있기 때문에 상주해서는 할 수 없고요. 좀 무리라고 생각하죠. 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무리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직접 민원인한테 소리 나면 빨리 전화해라 그런 수시 연락체계는 갖고 있습니다.
○이학래위원 본 위원이 한 번 본 것은 민원인이 구청이 전화를 안 받으니까 다산120으로 전화를 하더라고요. 120으로 하니까 구청 민원실에 접수가 돼서 환경과 직원이 와서 소음측정을 했는데요. 이런 관리가 대부분 공사장을 보면 초에 있는 건물을 철거하면서 소음하고 분진이 많아요. 그래서 과장님이 허가표지판에 보면 환경과가 항상 들어가 있더라고요.
건설관리과하고 건축과하고 해서 있는데 그거에 대한 직원이 없다, 시간이 없다 하다 보면 우리가 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주민의 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이유는 단지 우리 마포구민을 위해서 있는 것인데 뭐 시간이 없다 인력이 없다 이러다 보면 그 손해는, 그 사명감이라는 게 떨어지잖아요.
그런 것을 우리 과장님이 생각을 하셔서 이런 문제, 민원에 대한 문제는 직원을 좀 늘리든가 청장님한테 얘기해서 늘리든가 해서 이런 기동, 환경기동순찰대라고 있나요?
○환경과장 이기락 순찰대까지 구성을 한 것은 없습니다.
○이학래위원 지금 우리가 안전도 따지고 재난이나 이런 것을 따지는데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라도 이런 걸 하나 구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환경과장 이기락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학래위원 순찰반 같은 것 하나 있어야 되잖아요? 환경과가 굉장히 중요한 부서인데.
○환경과장 이기락 계절적으로 폭증하는 시기가 많고 그렇긴 한데 하여튼 저희가 민원 발생지역은 예의주시하고 항상 민원인하고 유기적인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단속을 안 했느니 뭐니 그런 민원은 사실 초기에는 있지마는 한두 번 하면 우리가 측정해 가지고 과태료도 매기고 그러니까 민원의 발생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전에 공사장하고도 상당히 경고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고, 크게 주민에게 불편이라든가 불만을 사고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학래위원 민원이 왔을 때 적발된 건수는 그 통계치는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환경과장 이기락 작년에는 970여 건 되고 있습니다.
○이학래위원 적발 건수가요, 민원 건수가요?
○환경과장 이기락 민원 건수가요.
○이학래위원 민원 건수가 970인데 적발 건수는요?
○환경과장 이기락 적발 건수요? 저희가 위반사업장이 13개고요. 그리고 세균시설 미가동이 9건, 방지벽 일부 미설치가 2건 그래 가지고 개선명령이 12건, 경고 및 과태료가 60만 원에 도합해 가지고 20건에 한 2천만 원 정도 됩니다.
○이학래위원 잘 알았고요. 그 내용 좀 서류로 보내 주세요.
○환경과장 이기락 예, 알겠습니다.
○이학래위원 다음은 건축과장님!
○건축과장 임남순 건축과장 임남순입니다.
○이학래위원 아침에 직원한테 사진 보내드렸는데 보셨나요?
○건축과장 임남순 예, 신공덕동 말씀이시죠?
○이학래위원 3군데를 내가 사진을 보여드렸는데 내가 팀장님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제가 볼 때는 너무 이게 공사장이 아무리 철거중이라도 (사진을 들어 보이며) 항공포로 둘러서 여기는 담이 있고 축대가 또 있어요, 파다 보니까. 그리고 이게 도로인데 사람이 다니고 있습니다, 골목에. 맨홀도 그냥 뚜껑 덜렁덜렁하게 해 놓고 이 도로를 이렇게 파놓고 옆에는 보온덮개로 이렇게 해 놨습니다, 가림막을. 건축허가 표지판은 뭐 그렇다고 해도, 이게 담입니다. 옹벽 식으로 올라온 데고, 이런 웅덩이도 있는데 아현뉴타운 3구역에서도 애가 사람이 웅덩이에 빠져 죽었지 않습니까, 공사를 하는 중에?
아무리 안전할 것 같다 그래도 여기는 또 통로가 비어 있습니다. 여기가 청소년 취약지역인데 담배 피우고 뭐하려면 으슥한 이런 데로 오고 있습니다. 아무리 철거 중이라도 철저히 가림막을 하고 공사를 해야 되는데 우리 관에서 관리감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건축과장 임남순 맞습니다. 저희가 그 내용은 알고 있고요. 그게 가설 울타리를 철거하려고 하다 보니까 철거 안 된 지역이 2, 3채 정도가 있습니다. 민원인하고 바로 인접해 갖고. 그래서 그 철거된 후에 가림막을 정식 판넬로 하려고 지금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챙기겠습니다.
○이학래위원 그러니까 철거가 이게 끝나면 정식적으로 가림막을 한다고 하는데 이 사진을 찍은 지는 한 1주일 됐습니다. 아직까지도 이 상태로 있어요. 이 사진은 내가 어제 찍었으니까요.
그러면 하는 중에 사고가 나면 과연 이 책임은 누가 지겠습니까?
○건축과장 임남순 하여간 저희가 신속하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학래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주민들이 우선인 우리 마포구가 돼야지 이 시공사는 돈 벌어먹고 가면 돼요. 물론 우리 마포구에 집을 지어서 세금을 내게는 하지만. 이 옆 주위가 전부 한옥집이고 단층집입니다. 앞으로 19층이라는 공사를 하면서도 엄청난 민원이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관에서 시공사를 처음부터 쫙 잡아서 안전하게끔 해야 앞으로도 하지 이것은 누가 봐도 그냥 직무유기라면 뭐하지만 하여튼 그냥 관에서 보고 넘기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임남순 철거과정에 있기 때문에 울타리 부분에 대해서는 철거된 후에……
○이학래위원 애들이 여기 그냥 들어가서, 여기는 낭떠러지예요. 웅덩이가 있고. 이런 것 저거해 주시고요.
○건축과장 임남순 예, 알았습니다.
○이학래위원 하나는 민원이 들어온 사건인데요. 이게 천중팰리스라고 말이 많았어요. 초창기에 우리 구의원이 둘이라, 갔다 왔는데 부동산하시는 분이 와라 해서 거기 소장이 명함을 주고 잘 봐달라고 하는데 그 이후에 난 전혀 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엊그저께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내가 이 3건도 안 하려다가 했는데 이 시공자가 얼추 완공이 돼서 한 석 달 전에 민원을 한번 넣었답니다. 그래서 도로가 꺼졌으니 와서 봐달라고 민원을 넣었더니 시공자 측은 11월 달에 완공이 되니까, 공무원은 대충 하고 무슨 측정기를 하나 달고 갔대요, 나중에. 주인도 없는데 그냥 달고 갔다고 그럽니다, 민원인 얘기는.
그런데 그 측정기가 뭔가 했더니 나도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건물이 기울어지면 기울기 측정하는 건지 하여튼 측정기를 갖다 놨는데 바로 이 건너편 집인데 이렇게 크랙이, 금이 갔어요. 제가 민원인이 사진을 보내줬는데 아침에 일찍 가서 이걸 어제 아침에 제가 찍어왔습니다.
내가 봐도 이건 아무것도 아니고 시공사가 이 큰 주택을 지으면서 이 간단한 문제를 해 결 못하고, 이것도 관에서 주민 편에 서서 민원이 들어오면 참 이 별 것 아닌 것 그냥 좀 해주고, 다른 집은 다 뭐를 돌리고 했답니다, 건물을 지을 때. 건물 지을 때부터 민원이 좀 많았던 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만 딱 빼고 다 하고, 이발소에서 만나도 아는 체도 안 하고.
그래서 과장님이 진짜 주민 편에 서서 신경을 써서 이런 것 민원 좀 해결해 주세요.
○건축과장 임남순 예, 한번 확인해서 별도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학래위원 그리고 만리동길 옆에 주차장 아시죠?
○건축과장 임남순 압니다.
○이학래위원 이것은 종교단체에서 부지를 매입했는지 주차장을 하는데 다 해결하고 이 집만 해결이 안 됐다고 그러더라고. (사진을 들어 보이며) 과장님한테는 그림이 안 보일 텐데 이 골목을 제가 가서 사진 찍어서 보니까 축대가 한 2미터 정도 쌓여 있습니다. 그것만 걷어내고 저걸 하면 크게 문제될 게 없어요.
그리고 교회 목사님이 이 집에서 민원이 들어왔으니 굴착하고 뭐 하는 것을 그것도 안 하기로 설계사무소랑 시공사랑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목사님이 내가 목회일을 하면서 주민이 반대하는 일을 하냐 하면서 만리현교회 이형로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는 못하고 제가 전화해 주기를 바라면서 간곡히 부탁하더라고요.
이러한 문제를 우리 과장님이 공무원이 직업적으로 생각하면 직업이 될지 모르지만 어떤 사명감을 갖고 우리 주민한테 어떤 것이 혜택이 가고 어떤 게 주민의 편의를 생각하고 공익을 생각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주셔서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의정부 화재사고 난 게 그 드라이비트 공법으로 해서 옆집까지 다 번져서 이렇게 됐다, 사후 병나고서 처방하듯이 하지 마시고.
사실 옛날에는 드라이비트 사고도 많이 났어요. 왜냐 하면 스티로폼을 붙여놓고 원래 앙카볼트를 딱 박아서 고정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편법으로 그냥 와이어메쉬 같은 것 모기장 같은 것 붙여서 하다 보니까 잘못하면 전체가 일어나기도 해요.
우리가 안전불감증의 사례가 있는데 하여튼 우리 과장님이 마포구민, 우리 주민을 위해서 신경 좀 써 주셨으면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한 말씀만 하시고 끝내시죠.
○건축과장 임남순 알겠습니다. 건축과 관련해 가지고 허가가 나가면 거의 100%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주민 민원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쌍방 간에 문제가 서로 협의가 잘돼서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이학래위원 그래요. 이것은 뭐 진정을 넣어도 해결 안하고, 이것은 뭐 민원인 때문에 큰, 교회라는 데가 지금 이게 도로도 넓어지고 골목길이, 주거환경도 좋아지게끔 주차장을 만들려고 하는데도 반대하는 것 이것은 관에서 해결 못하니까……
○건축과장 임남순 그것은 교회 측 입장은 그렇고 주민의 입장은 주차가 진출입이 빈번해지니까 불편하다라는 민원이 쌍방 간에 있는데 저희가 협의해 가지고 두 집 중에 한 집이 됐으니까 한 집도 원만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학래위원 과장님한테 개인적인 소견을 물어볼게요. 과장님이 이 아랫집 건축주가 돼서 이게 주차장이 되면 굉장히 불편할 것 같습니까? 과장님 개인적으로. 이게 주일날만 교인들이 오니까 주차장이 복잡하지 평일은 지역주민들한테 주차장도 제공할 수 있고 종교단체기 때문에, 지역주민을 일하는 데가 종교단체입니다, 어떻게 보면. 구에서 하지 못하는 일을 복리나 어려운 사람들 식사 대접도 하는 곳이 종교단체인데 관에서 이런 것은 좀 도와줘야 됩니다. 이런 모든 게 보니까 위에서 뭐 눌렀다고 그러는데 그런 얘기는 들어보셨어요?
○건축과장 임남순 그런 것은 없고요.
○이학래위원 누구 때문에 지금 곤란하다 뭐 이 팰리스도 소문이 많아요. 누가 위에서 봐 주고 있니 이런 소리가 들려요.
○건축과장 임남순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일단은 교회 측 입장을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희가 민원인도, 법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서로 민원 내는 내용들이 서로 이해관계 때문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쌍방 간에 한번 협의를 해서 조만간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학래위원 과장님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임남순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종수 김영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미위원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공원녹지과장 성경호입니다.
○김영미위원 김영미 위원입니다.
일단 공원 화장실 신축공사 계획에 대해서 일단 감사말씀 드리고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린이공원에 제일 필요한 것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일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게.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다양하게……
○김영미위원 다양한 중에서도 어린이공원에는 어린이화장실 어린이변기 그걸 설치해 달라는 게 제일 큰 민원입니다. 그런데 여기 사업개요란에 보면 남녀 장애인 화장실 각 1개소는 있는데 어린이용 변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기존에 설치돼 있는 화장실에는 어린이용 변기 뚜껑을 설치해 놓는다고 그러셨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김영미위원 몇 개 설치한 것도 봤습니다.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데는 그런 방법으로 해도 되겠지만 이왕 신축공사를 할 바에는 그래도 어린이공원에 어린이들이 마음대로 혼자 가서도 사용할 수 있는 어린이변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위원님의 말씀에 상당히 공감하는데요. 대형공원의 경우에 변기 수가 많을 경우에는 그중에 어린이시설을 하나를 배치할 수 있다 그러는데 보통 소규모 어린이공원에는 남녀 많아봐야 두 개인데 그걸 어린이용으로 각각 남녀에 하나를 해놓는다고 이럴 경우에는 사실 과다한 건축비가 들어가고 불필요한 시설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난번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존에 저희가 20개소의 공원화장실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부 다 어린이용, 유아용 뚜껑을 만들어서 돈이 얼마 안 들어도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해서 바로 시행을 해서 저희가 조치를 했고요.
그 부분도 저희가 따로 어린이화장실을 별도로 또 만든다 이제는, 굉장한 비용부담이, 이용자 측면에서 납득해내기 어렵습니다.
○김영미위원 이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은 특히 아기엄마들, 뭐 어린이집 원장들 이런 분들이 지속적으로 민원을 넣어요. 어떻게 어린이공원에 어린이변기가 없어서 애들이 거기에 빠질 수도 있고 꼭 누가 따라 가지 않으면 혼자서 용변을 볼 수가 없고 이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민원이 지속적으로 들어옵니다.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그 부분은 저희가 고민을 좀 더 하겠습니다. 이용자 빈도가 어린이가 좀 많은 어린이공원임에도 불구하고 어린이가 많지 않은 공원이 있고요. 어린이공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린이가 많은 공원이 있습니다. 이용자 분석을 해서 어떤 게 적정하 대안인지를, 또 위원님의 지역구에 있는 사항 같으면 충분히 상의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하고도 맞아야 되기 때문에……
○김영미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웬만하면 설치될 수 있는 방법으로 하셔서 공원을 찾는 이용자 및 지역주민들 뿐만이 아니라 어린이들도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 환경을 이용할 수 있게 그렇게 좀 조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더 많은 고민을 좀 해서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이필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필례위원 공원녹지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공원녹지과장 성경호입니다.
○이필례위원 과장님, 노고산동에 어린이공원 있죠? 다주쇼핑 있는 데.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그게 매각이 됐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아직 안 됐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런데 동네 소문에는 롯데호텔이 생긴다, 거기가 다 호텔로 되니까 어린이공원이 없어진다 그렇게 소문이 나 있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현재는 아직 안 없어지고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아직까지 계획은……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원래 신촌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기존의 다주상가를 매각하고 지금 주차장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원래는 공원계획 지역입니다. 그걸 다시 조성해서 기부채납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내용이 어떤 면에서 보면 엄청난 비용을 부담해서 기존의 다주상가를 다 철거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원을 사고 그다음에 일부 사유지를 포함해서 대형건물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데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요즘 건축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비용을 못 맞추고 여러 가지 재정문제 또는 현재 착공이 안 되고, 또 그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용도폐지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충족돼야만 저희가 용도폐지를 해주는 부분이었습니다.
○이필례위원 아직까지 그런 게 안 나왔군요? 동네 소문에는 어린이공원이 없어지고 롯데호텔이 들어온다 소문이 싹 났어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화장실이라든가 이용자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저희가 조건부를 거쳐서 이용자 편익을 위해서 건물 내 오픈 스페이스 공간에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러한 조건부는 저희가 앞으로 붙여갈 내용입니다.
○이필례위원 그 안에 화장실이 거기 하나밖에 없거든요. 많이 사람이 드나드는 곳인데 그래서 지금 물어본 것이고요.
또 하나 아까 전승학 위원님께서 했던 추가질의에서 지금 현재 경의선 구간에 이어진 부분 있잖아요?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예산이 편성이 돼서 구름다리를 할 것인가 횡단보도를 할 것인가 지금 얘기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용역을 주셨다고 하셨는데……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용역을 줄 겁니다.
○이필례위원 앞으로 줄 계획이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구에, 저희 지역이 들어 있거든요. 들어있는데 지역구의원들한테 민원 안 들어오게끔 제발, 왜 그러냐하면 거기에 사시는 분들은 지금, 보통 육교가 생겨서 육교 있는 데는 건물이 별로 좋지 않다고 해서 반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그렇습니다.
○이필례위원 구름다리가 또 생기면 민원이 거기에 있는 주위 사람들 상가나 또 민원이 들어와요. 거기를 하실 때는 신중하게 거기에 계신 분들하고 설명회를 갖고 특히 지역 거기에 사시는 분들하고는 설명회를 꼭 가져야 됩니다.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고가도로를 하면 사생활 침해 부분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요. 저희가 그것을 추진하고 적극적으로 하게 됐던 게 대흥동 구간 같은 경우에 횡단보도가 없습니다, 그 자리에. 그런데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충분한 검토가 없기 때문에 그걸 안 해 주는 거예요, 경찰청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협의도 하고 하려면 어차피 전문가의 용역을 거쳐야 됩니다.
○이필례위원 꼭 해 주셔야 돼요. 우리 문정애 위원하고 저하고 둘이는 같은 지역구라서 민원이 분명이 들어온다고 봅니다. 제일 힘든 부분이 이런 부분인데 고려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이번에 제가 구정질문도 했었던 부분이고, 경의선 꽃길 조성할 때 의원님들 나오셔서 또 제가 참석을 했는데 어차피 그쪽이 목련길이기 때문에 목련꽃 상징화를 만들어 달라 했으니까 이번에 그쪽 부분에는 목련꽃 심을 수 있도록……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선통물천 부분 그 지역 지금 그 부분에 우선적으로 배정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종수 김윤정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김윤정위원 주택과장님!
○주택과장 강창수 주택과장 강창수입니다.
○김윤정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효식 위원님께서도 아까 광역등기소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거기 주민설명회를 갔을 때 많은 오해의 소지가 났던 게 바로 무상양도냐 기부채납이냐 하는 그런 문제가 대두됐습니다.
그리고 공청회를 했느냐 안 했느냐 어떠한 절차적인 것을 가지고 많이들 항의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느낀 것이 뭐냐면 서로의 소통이 안 돼 있고 또 입주하시는 분들은 그 과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오해의 소지가 참 많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신수동과 염리2지구에 유상매각이니 무상양도에 대한 표를 잠깐 봤는데요. 앞으로 이런 계획을 하실 때는 나중에 어떠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어떠한 관리를 좀 하셔서 공청회도 확실하게 하시고요. 그래서 그러한 결과자료라든가 어떠한 그런 것을 체계를 확실히 잡으셔서 나중에 진짜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아까 이학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후 약처방이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주택과장 강창수 예, 잘 알겠습니다.
○김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환경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 각 부서 과장, 국장께서는 오늘 보고된 주요업무계획들이 차질 없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거나 제안한 사항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하셔서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환경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주택과만 남고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과 직원 퇴장)
2. 염리제4 주택재개발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의 건
(11시 39분)
○위원장 서종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염리제4 주택재개발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택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강창수 주택과장 강창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서종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염리제4 주택재개발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염리제4 주택재개발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염리4 정비구역은 토지등소유자 50% 이상의 동의로 추진위원회가 해산되어 서울시의 정비구역 해제신청에 앞서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구역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염리4 정비구역은 염리동 9번지 일원으로 구역면적은 3만 8천 평방미터입니다.
그간의 추진경위는 2007년 11월 20일 추진위원회 설립 후 2010년 5월 6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장기간 사업지연과 부동산 경기침체 재산권행사 제약 등에 따라 사업추진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328명 중 51.83%인 170명의 동의를 받아 2013년 12월 6일 추진위원회 해산을 신청하였으며, 2014년 1월 16일 추진위원회 해산처리 및 고시되었습니다.
추진위원회가 해산됨에 따라 2014년 9월 18일부터 10월 17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염리4 정비구역 도시계획 결정사항으로는 주변도로 확폭과 소공원 종교시설이 결정고시 되었으나, 정비구역이 해제된 경우 정비구역으로 결정된 사항은 종전으로 환원됩니다.
그러나 염리4구역과 염리3구역 경계부 도로부분은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하여 주민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재개발정비구역 의견청취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서종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종수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범 전문위원 김용범입니다.
염리제4 주택재개발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필례위원 주택과장님!
○주택과장 강창수 주택과장 강창수입니다.
○이필례위원 염리4구역 재개발정비구역 해제에 대해서 지금 개발정비 해제를 하게 되면 그쪽에 경계선에 있는 주택이 몇 가구 있죠?
○주택과장 강창수 예, 그렇습니다.
○이필례위원 그것은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주택과장 강창수 도로확보문제 가지고, 주택도 포함되죠. 서울시하고 최대한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이필례위원 도로확보문제가 결정이 돼야 그 부분도 결정이 된다 이 말씀이죠?
○주택과장 강창수 같은 문제입니다.
○이필례위원 지금 도로확보부분의 지금 현재 우리, 그쪽에서 원하는 것은 18미터를 원하는데 다들……
○주택과장 강창수 예, 알고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20미터로 하게 되면 18미터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주택과장 강창수 집이 한 줄로 다 치고 나가는 그런 문제가 있죠.
○이필례위원 20미터로 하게 되면 더 많은 주택이 들어가고 18미터로 하게 되면 주택이 적으니까 사업이 좀 늦어지고 빨라지고 하는 게 있구나! 그러면 18미터가 우리한테는 더 낫네요?
○주택과장 강창수 예, 그렇습니다.
○이필례위원 18미터 가는 것으로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 부분에서 현재 경계선에 계신 분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아현2구역에도 좀 들어있죠?
○주택과장 강창수 예.
○이필례위원 염리4구역에도 좀 들어있고 그 경계선 부분에 그분들하고 잘 합의할 수 있도록 중간 역할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강창수 예, 알겠습니다.
○이필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김윤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정위원 지금도 말이 나왔는데요. 아현2지역과 염리4구역 사이에 경계가 있어서 옹벽을 더 높게 쌓아야 한다라는 어떠한 그러한 염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같이 가면 그것을 평등하게 할 수 있는데 지금 이러한 따로따로식이 되다 보니 어떠한 많은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요. 그거 언젠가는 그거를 또 정비를 해야 되니까 그런 것을 잘 생각하셔서 안전이나 어떠한 그런 것을 염두에 두셔서 많을 타협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주택과장 강창수 예, 잘 알겠습니다.
○김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이필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필례위원 과장님 그 경계를 하게 되면 그럼 아파트가 생기죠. 그럼 염리3구역에 아파트가 생기면 경계벽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옹벽이 생기면 거기에 또 주택이 몇 군데 있죠? 그러면 그 부분도 문제가 있네.
○주택과장 강창수 고민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작년에 서울시하고 구청에서 돈을 내 가지고 용역 지금 시행 중에 있는데 한 6월 정도는 끝납니다. 용역 결과에 대해서 별도로 위원님한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필례위원 어떤 용역을 주셨나요? 제가 그때 예산 편성 6대 때 했을 때 1억 5천 서울시하고 해서 50%씩 1억 5천, 1억 5천 한 건데 그 용역이 지금도 안 끝났습니까?
○주택과장 강창수 예, 6월 달에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6월 달에 용역이 아직 안 끝났는데 의견청취의 건은 올라와서 해 주고…
○주택과장 강창수 뭐냐면 오늘 올린 것은 개별적으로 가고, 용역은 4, 5가 해제되니까 전체 지금 근본적인 문제가 도시계획도로가, 20미터 도로가 순환도로가 있는데 그게 이제 끊기거든요. 그 문제인데 개별구역은 오늘처럼 이렇게 해 가지고 서울시에 올리고, 올리면서 같이 좀 서울시에서 고려를 해 달라……
○이필례위원 의견청취의 건은 우리가 해 줘야 된다는 것을 알아요. 왜냐하면 4구역을 위해서도 해야 되고 3구역을 위해서도 해야 되고 빨리 해야, 양쪽이 사업이 빨리 진행이 되는 것을 원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아까 김윤정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거기에 경계선 옹벽이 생겼을 때 그 몇 가구 주택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방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과장님께서 굉장히 신경을 써 주셔야 돼요.
○주택과장 강창수 알겠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리고 또 민원 발생해요. 최대한 조합이나 이런 모든 분들한테 잘하셔 가지고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강창수 알겠습니다.
○이필례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염리제4 주택재개발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의선 숲길 공원 단절구간 연결 공사 촉구 결의안
(11시 48분)
○위원장 서종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의선 숲길 공원 단절구간 연결 공사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은 김영미 의원 외 12명이 발의한 안건으로 대표발의자인 김영미 위원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영미 위원입니다.
경의선 숲길 공원 단절구간 연결 공사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의선 전철화 사업으로 지하화되어 유휴부지로 남게 된 용산구문화체육센터 ~ 가좌역 구간에 대하여 서울특별시가 지난 2009년부터 경의선 숲길 공원 조성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완공 시 서울시에서 가장 긴 공원이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공원 사업 구간 곳곳이 단절되어 공원의 이용가치가 떨어지고 주민들 역시 큰 불편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공원의 단절된 구간에 대한 공사를 조속히 시행하도록 서울특별시에 촉구하기 위하여 40만 마포구민의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결의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하나, 서울시는 경의선 숲길 공원 단절구간에 대한 연결 공사를 즉각 추진하라. 하나, 서울특별시는 경의선 숲길 공원 단절구간 해소방안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설계용역 시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라입니다.
본 결의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종수 김영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범 전문위원 김용범입니다.
경의선 숲길 공원 단절구간 연결 공사 촉구 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경의선 숲길 공원 단절구간 연결 공사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산회)
○출석위원 서종수 신종갑 김영미 김윤정 김효식 문정애 이필례 이학래 전승학○전문위원 김용범
○출석공무원 도시환경국장박내규 주택과장강창수 도시계획과장엄기창 도시경관과장이길성 건축과장임남순 환경과장이기락 공원녹지과장성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