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7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12월 4일(목)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안전행정국)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안전행정국)
3.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마포문화재단)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안전행정국)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안전행정국)
3.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마포문화재단)
(10시 00분 개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안전행정국)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안전행정국)
안전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유호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5년도 안전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2015년도 안전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사업예산안 책자 2권 83쪽부터 191쪽까지입니다.
2015년도 안전행정국 일반회계 예산안 총규모는 1,196억 2,7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131억 6,700만 원보다 64억 6천만 원 5.7%가 늘어났습니다.
주요 증액된 경비는 공무원 보수 인상에 따른 인건비 23억 5,700만 원, 아현동주민편익 복합시설 건립비 12억 1천만 원, 마포구민체육센터 건립 공사비 20억 4,200만 원, 박영석기념관 건립 공사비 지원 10억 원 등입니다.
이어서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입니다. 83쪽부터 119쪽까지입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 규모는 945억 7,500만 원으로, 전년도 914억 5,900만 원보다 31억 1,6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된 경비는 공무원 보수 인상에 따른 인건비 23억 5,700만 원,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1억 9,900만 원, 격년제 운영에 따른 전직원 일체감 훈련 경비 1억 8,100만 원, 공사공단 경상전출금 1억 8,500만 원 등입니다.
주요 감액된 경비는 공로연수자 교육훈련비 등 5,600만 원, 민원안내 도우미 운영경비 1,800만 원,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위탁교육지원비 1,4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공보과입니다.
예산안 책자 121쪽부터 127쪽까지입니다. 공보과 소관 예산안 규모는 14억 2,500만 원으로, 전년도 13억 9,500만 원보다 2,9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경비의 주요 내역은 인터넷 방송 운영을 위한 자산취득비 3,300만 원, 민간위탁금 1,700만 원, 음원 저작권 사용료 500만 원, KT미디어보드광고료 700만 원, 구정 홍보물 운영에 800만 원, SNS운영활성화를 위한 400만 원 등입니다.
감액된 경비의 주요 내역은 내고장마포 발간 운영에 따른 3,9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입니다. 책자 128쪽부터 156쪽까지입니다.
예산규모는 85억 7천만 원으로, 전년도 99억 4,200만 원보다 13억 7,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된 경비는 동행정 지원 공공운영비 1억 2,200만 원, 아현동주민편익 복합시설 건립비 12억 1천만 원, 통반장 활동보상금 2,400만 원, 공공자원 공유 활성화 관련 일반운영비 1,100만 원,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비 2천만 원 등이며, 감액된 경비는 동행정 지원 사무관리비 1억 200만 원, 용강동 복합청사 공사비 3억 6,400만 원, 동청사 긴급개보수비 1억 9천만 원, 자치행정과 및 동 주민센터 기본경비 9,600만 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입니다. 157쪽부터 170쪽까지입니다.
소관 예산은 40억 4,600만 원으로, 전년도 38억 7,800만 원보다 1억 6,8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경비의 주요 내역은 마포문화재단 출연금 3억 2,900만 원, 양화진성지 관광 자원화 사업 6,300만 원, 문화예술운영 4천만 원, 관광통계조사 연구용역 2천만 원 등이며, 감액된 주요 내역은 마포아트센터 개보수비 1억 2,800만 원, 관광진흥공사 및 양화진성지 연구용역비 8천만 원, 지역문화예술축제 민간행사보조금 4천만 원, 초등학생 내고장탐방 3천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과입니다. 책자 171쪽부터 183쪽까지입니다.
예산 규모는 102억 8,600만 원으로, 전년도 57억 1,500만 원보다 45억 7,1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경비의 주요 내역은 마포구민체육센터 건립 공사비 20억 4,200만 원, 마포구민체육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8억 1천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5억 400만 원 등이며, 박영석기념관 건립 공사비 지원 10억 원, 염리 및 성미산체육관 운영관리 민간위탁금 7억 2,100만 원 등입니다.
감액된 주요 내역은 생활체육 및 편익시설 정비 시설비 6,300만 원, 와우산 및 망원배드민턴장과 염리, 성미산체육관 공단위탁관리비 4억 5,8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입니다. 184쪽부터 191쪽까지입니다.
소관 예산은 7억 2,300만 원으로 전년도 7억 7,600만 원보다 5,3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된 내역은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우편요금 인상분 900만 원, 기록물전산화 완료 자료 기록관리시스템 등록 용역비 100만 원 등이고, 감액된 주요 내역은 120다산콜센터 운영 자치단체간 부담금 1,800만 원, 통합기록관리시스템 운영에 따른 자치단체간 부담금 4,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기금은 재난관리기금과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있습니다.
먼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15쪽부터 23쪽까지입니다.
2015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규모는 19억 3,070만 원으로, 전년도 19억 9,410만 원보다 6,340만 원, 3.2%가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지출계획은 침수방지시설 설치공사 2억 원, 재난응급복구 예방사업 2억 원, 제설작업용 살포기 구매 5,100만 원, 수방용 양수기 구매 4,120만 원, 민간융자금 5천만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5억 원, 여유자금 예치금 8억 8,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27쪽부터 34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규모는 1억 80만 원으로 전년도 5천만 원보다 5,080만 원, 101.6%가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지출계획은 인도적 지원과 방북모니터링 경비 4,500만 원, 평화강좌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경비 320만 원,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운영경비 180만 원, 여유자금 예치금 5,0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안전행정국 소관 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유호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
안전행정국 소관 2015년도 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마련한 안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안전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년도보다 지금 예산안을 보면 한 5.45% 증가가 되었습니다. 복지예산은 49.1% 이렇게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오늘 행정건설위원회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안전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안전행정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시되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안 책자에 의한 질의 시에는 쪽번호 몇 쪽이라는 번호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은 책자 81쪽부터 191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책자 13쪽부터 34쪽입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허정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 신문구독료 4억 8천만 원이 잡혀있는데요. 총괄적으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중앙일간지가 2억 3천만 원 나가고 광역지가 한 4천만 원 나가고 그다음에 우리 구 지역 관내에 6개 업체에 한 1억 9천만 원 나갑니다.
사실 이게 신문이 골고루 배분이 잘 돼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한꺼번에 저희들이 이것을 너무 많이 올리면 사실 배부처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정 정도 올려주시면 제가 상의해 가지고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여기 보면 면적은 성미산이나 염리체육관이나 똑같은데 위탁관리비에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미산체육관과 염리체육관 면적은 허정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별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나 위탁관리비에서 성미산체육관과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은 염리생활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시설관리공단 직원이 시설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인건비가 4,3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고요. 그 시설부분에 있어서는 염리체육관 같은 경우는 보일러실이 따로 있고요. 냉난방도 보일러를 가동하게 되고 또 엘리베이터라든지 고압전력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 있어서 시설관리 부분에 반영을 했고요. 성미산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면적은 비슷하지만 냉난방기 같은 경우에는 에어컨 그 기기를 활용하고 전기도 전체 124키로와트밖에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물론 시설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염리체육관 직원이 성미산체육관도 일정 부분 커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320만 3천 원이 시설관리공단 직원에 대한 위탁비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처음에 염리체육관을 할 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에서 할 때는 인건비 전체가 들어간 거고, 지금 마포구시설관리공단에서 인원을 다시 받지요, 염리체육관? 과에 근무하고 있었던 분들이 가게 되면 거기에서 정년퇴임자가 있을 때 인원을 더 보충하지 않고 감축하는 의미로 구조조정하는 의미로 인원을 줄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반 그렇게 많이 좋아지는 현상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마포구시설공단 협약서 제16조1항2를 들어가지고 해약조건이 된다 해서 효율성 때문에 공공의 목적 효율성 때문에 해지를 한 거죠? 만약에 생체협에서도 효율적인 이익이 발생되지 않았을까. 똑같은 조항을 들어서 해지를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망원동에 건립하고 있는 구민체육센터는 내년도 6월 달에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준공예정에 있는데 금년도 12월 달에 운영계획을 수립을 하고 내년도 3월까지 주민들에 대한 이용료 부분도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설을 위탁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방법과 그다음에 개인, 직능단체 이렇게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나중에 방침을 수립하고 공모할 때 세부적인 기준을 정립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까지도 생체협에 주기 위한 조건에 미리서 전 단계로 가지 않았냐는 생각을 한다 이거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아니다, 아니면 그렇게 하고 있다 그렇게 한번 답변해 보세요.
질의의 내용이 어떤 시범사업이 있을 때 어떤 적정한 기준을 이렇게 한다든가 해서 어떤 불합리한 이런 배분이 없도록 좀 해달라는 질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적극 검토하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봉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관내에 아파트 단지가 151개 단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재 아파트 단지에 봉사단이 구성된 데가 8개가 있습니다. 미비한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마을공동체사업을 활성화시키고 자원봉사 활동의 영역을 넓히고자 내년도에는 우리 구 관내에 아파트 단지별로 집중하기 위해서 초기 단계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런 단지 내에 이런 자원봉사를 활성화시키면 이 활성화 되는 거에 비례해서 그런 복지 수요에 더 능동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우리 과장님이 하시는 일에 어떤 태클을 거는 것보다 정말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좋은 일이지만 내 생각에는 우리 구의 예산을 보고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으면 정말 단 한 푼이라도 줄일 수 있는 지혜로움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가장 필요한 사업에 정말 아쉽지만 내년 예산도 있고 앞으로 계속 있을 것인데 아무튼 그렇지 않은 사업이면 조금 더 깊이 생각해서 좀 하나하나씩 두드려서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도 보면 정말 좀 우리 마포가 좀 짜져야지 내년에 무슨 중앙도서관, 보훈회관 공사가 여기저기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실상.
본 위원은 지금 보훈회관 같은 것이 신규 구축하는 것 자체도 실상 굉장히 마음에 안 들고요. 중앙도서관 자체도 지금 집행부에서 아시다시피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사람 중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실상 큰 것도 줄여야 되겠지만 적은 거 하나씩 나가는 거 그게 합쳐지면 더 클 수도 있습니다, 자체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것도 우리 예산 사정이 굉장히 어려운데 한꺼번에 오르는 것은 제 생각은 아니고 생각합니다, 이 자체가. 제 생각에는 금년 수준으로 동결하고 향후에 사정을 다시 보고 올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우리 의원들이 이렇게 말하면 대답만 하고 나서 그다음에는 다시 추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 과장님이 올려서 칭찬받을 그런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원래 증감이 됐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아니면 사정 봐서라도 안 되지만 이런 것도 불필요하면 다음에 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해 주셨으면……
청소년 풋살교실은 요즘에 청소년들에 대한 여가선용 기회를 제공해서 이렇게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날 14시부터 16시까지 성서중학교 운동장에서 약 30명이 참여를 해서 하고 있는데요. 금년보다 예산이 증가된 것은 금년도에 서울시대회에 2회를 참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한 번 더 참가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요. 또 운동용품에서 약간 83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예산을 편성하면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편성하는 게 위원님 말씀대로 맞고요. 재정상태가 상당히 열악하다 보니까 어려움도 있지만 이건 청소년들에 대한 풋살교실이고 서울시 예산과 우리 구비 매칭비율이 5 대 5입니다. 맞추다 보니까 증액이 됐습니다.
말하는 것은 물론 청소년들이 본 위원을 그런 위원으로 알았을 때 섭섭하고 다음에 유권자가 되면 저를 밀어주지는 않겠지만 정말 어려운 여건 속에서 서울시에 나가서 빛을 좀 보면 그게 다 아름다운 겁니다, 실상.
예산 50%, 100%를 펑펑 쏴주고, 돈이 없어서 못 가면 과장님도 “봐라” 그런 소리가 나올 수도 있고 해서 이것도 한번 잘 검토를 해 가지고 정말 어려운 여건 속에서 한번 제대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릴 때부터 이런 풋살이라든지 어린이축구라든지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키워줘야 성인이 돼서도 운동을 잘할 수 있고요. 결과적으로 우리 생활체육을 통해서 각종 질병을 예방을 하게 되면 의료비라든지 이런 사회적비용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생활체육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는 부분은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한번 위원님 말씀대로 매칭비율이지만 다시 검토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굉장히 더 큰 것도 많고요. 저는 우리 위원들이 정말 이 올라온 대로 다 해 주면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해 주면 진짜 다음에 공무원들이 더 힘들어져요. 무슨 말이냐면 정말 예산 쓸 것 다 쓰고 할 것 다 하면 뻔한데 재정자립도 떨어지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도 우리 청장님은 어디 가서 “공무원들 봉급 주고 나서는 한숨만 푹푹 나옵니다.” 그 정도로 말씀하셔요. 하시면서도 460억짜리 큰 공사를 합니다. 그래서 사정을 잘 감안해서 정말 한 푼 한 푼씩 아낄 수 있는 지혜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희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일자리창출 관련해서 정부에서도 기간제, 시간제 공무원들을 많이 확대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2015년도 예산안 자료를 보니 우리 총무과뿐만이 아닌 여러 부서에서 기간제 급여 예산이 지출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 공무원의 부서별 기간제 공무원이 얼마나 있는지 그 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공무원 정원이 1,301명입니다. 현원은 1,367명으로 되어 있고요. 그런데 실제 인원은 1,25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사고자가 99명입니다. 그 사고내역을 보면 공로연수가 23명, 휴직이 66명, 출산휴가 등등 해서 99명입니다.
그 사고자 인원을 보충하기 위해서 각 과에서 우리 과에서는 기간제 대체인력이 필요하다고 제출해서 그런 인원을 채용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바람직한 지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과에서 인원을 보충하기 위해서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검토 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적절하게 인원을 보충하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겠습니다.
앞으로는 최소한의 인원으로 최대의 행정적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예산 절감할 수 있도록 인력관리를 효율적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특수사업으로 해 가지고 8개 동을 지금 대상으로 시범을 했습니다. 예산은 저희가 50%, 나머지 50%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부담하도록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8개를 시범실시했는데요. 지금 현재는 6개 동 주민센터에서 활발히 운영되고 있고 망원2동하고 성산2동이 공교롭게 중도에 그분들이 이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역할을 한다면 동 직원이 주민자치위원회를 담당하는 직원이 충분히 이 역할을 해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또한 정말 예산낭비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그런 사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보완해서 자치 역량을 강화시키는 취지에서 이 사업을 시작했고요. 이렇게 시작하다 보니까 마포 전체를 보면 289개 프로그램에 180명 강사가 참석해 가지고 월 4,792명이 지금 수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리를 전체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코디네이터가 해 주는 게 맞고, 앞으로 동 주민센터 직원들의 힘을 빌리지 않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관을 해서 자치회관 운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수익이 창출되면 수익 창출된 것을 가지고 프로그램도 개발해서 보급하는 걸로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일부 동 같은 데는 적지마는 주로 경력 단절된 분들이 나오셔 가지고 활발히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소기의 저희가 목적했던 그런 것을 성실히 수행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재교육을 해서 코디네이터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 낼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업이 정말 적절한지 예산이 낭비되는 것은 아닌지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PCRM 시스템 운영 활성화는 우리 한글 말로 맞춤형 정책서비스라고 해 가지고 일반 기업에서 쓰던 PCRM 사업인데 그것을 우리 행정에 도입을 해 가지고 저희가 PCRM은 각 구민들이나 우리 민방위대원 그다음에 우리 직능단체, 구민을 대상으로 해서 이메일을 저희가 받습니다.
그래서 이메일을 우리가 확보를 해 가지고 7만 5,165명을 현재 확보하고 있는데 이 회원에 대해서 저희가 PCRM을 가지고 정책을 논의한다든지 그다음에 구정 홍보를 저희가 메일로 매주 월요일 날 저희가 홍보사항을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꼭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설문조사를, 또 저희가 PCRM을 통해 가지고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저희가 구정에 반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장기간 출산휴가를 간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자치프로그램 관계 본 위원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동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 차원에서 이런 것 같은데 대개 보면 자치위원님들이 생업에 종사하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까지 동 직원들이 원래 자치위원회 스스로 해야 되는데 사실상 동직원이 전부 다 그 일을 해 줬어요.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사업도 하시면서 큰 문제점이 무엇인가 발굴하시고 개선하셔 가지고 자치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백남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예산서를 보고 가장 먼저 민본주의사상이 전혀 들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민이 근본입니다. 예산은 현장에 있는 것이고 주민을 위해서 쓰여져야 되는데 그것이 좀 잘못 되어 있다. 왜냐하면 가장 주민의 편에 서서 일을 해야 될 주민자치, 행정과에 예산 13%가 감액되어 있어요. 이런 감액은 잘못되어 있다, 균형 편성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둘씩 질의할까 합니다.
총무과장님 답변하세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하고 똑같은 청사를 관리하고 있는 용산구청 같은 경우는 2010년도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부분보수를 한 번 했고요. 금년도에 전체 보수를 한 번 한 상태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부분적인 보수를 하고자 2011년부터 꾸준히 예산을 반영코자 했는데 여의치 않아서 그때그때 반영이 안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차장 상태가 이 앞전에도 모 위원님이 지적을 해서 현장을 같이 돌았지만 최악의 상태이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해서 사업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 반영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덧붙여서 주차장관계를 더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 예비군 숫자가 일반예비군이 3만 7천 명입니다. 거기에는 여성예비군도 있고 특전예비군도 있고 그래가지고 기타 4개 분야의 예비군이 훈련을 받는 것인데요. 지금 보면 장비는 전투용으로 확보되어 있는 장비가 있고 훈련용으로 사용되는 장비가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영구적이긴 하나 많은 인원이 돌아가면서 훈련을 받다 보면 옛날처럼 철로 된 수통은 아니더라도 많이 긁히고 보기가 안 좋으면 사기진작 차원에서 교환은 해 주고 있습니다.
공보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인코더시스템이란 것은 저희들이 지금 12층에 iTV 방송국이 있는데 방송국 내에 저희들이 인터넷 방송을 송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공중파 방송의 프로그램을 다운을 받아 가지고, 이게 공중파 방송을 바로 우리 관내에 100대 설치되어 있는 IPTV에 바로 송출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중파 방송 프로그램을 12층의 방송실에서 다운을 받아 가지고 컴퓨터용으로 파일을 바꾸는 작업입니다.
왜냐하면 마포구를 알리는 것은 일반인도 상당히 많이 알리지만 그래도 리더가 우리 마포의 고향 하나하나 구석을 전부 알 때 이것이 더 발전적이고 지향적이다. 이게 뭐냐 저비용으로 고효율을 나타낼 수 있는 가장 모범케이스 사업이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백남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에서 좀 학생뿐만 아니라 일반 지역인사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좀 확대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런 자산의 감액을 3천만 원 해 가지고 이 마포가 무슨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한다는 거예요? 그거 반영하시고 이런 사업들 이게 나는 창조적이라는 거예요. 900만 원을 들여서 얼마나 큰 효과를 내겠어요? 9억의 효과를 내는 거예요. 반영 잘하셔서 예산에 집중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현재 10억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말소리를 크게 낼 수 있겠느냐. 5억이나 10억이나 거기서 거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5억이 구청에 불요불급한 투여를 하면 굉장히 효과가 많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님들도 거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이야기하고 결정을 지을까 합니다. 만약에 지어지더라도 내 것이 안 됐으니까 좀 서운하다는 생각은 절대 갖지 마시고, 수고하셨습니다.
그 시대가 어려울 때에 그 10억이란 돈이 적은 돈은 아니죠, 엄청난 큰돈이죠. 그런데 과연 저희가 10억을 투자해서 그만큼 시너지 효과가 있을까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해 봤습니다.
저희가 볼 때 국비가 지원이 되면 시비가 지원이 되고 시비가 지원되면 구비도 지원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기왕에 하는 거 저희가 해서 주도권을 잡고 박영석기념관이 구 의도대로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노력할 테니까요, 백남환 위원님 이해해 주시고요. 이번 예산편성에 적극 도움 주시기 바랍니다.
대충 들어보면 종합주차장 보수공사라든가 예산이 많이 소요됩니다. 이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하셔 가지고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산출기초라든가 이런 것을 잘 좀 만드셔서 예산결산 심의 때 충분한 설명이 되도록 해 주시고 어떤 부분에는 예산을 더 이렇게 아무리 재정여건이 어려워도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고 특히, 마지막 부분에 박영석기념관 전체적인 면으로 봐서는 타당하나 여러 가지 재정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이런 문제도 나온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문제 모든 제반문제를 충분히 검토해서 설명도 해 주시고 해서 적정한 예산이 잘 통과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일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85쪽 우리 청사 유지관리비를 15억 6천 정도 편성하고 계시는데요. 거기에는 우리 본청사만인가요, 아니면 다른 동사무소까지 포함이 되나요?
2015년도에는 퇴직공무원이 많지가 않은가요? 공무원 격려 금액이 감액예산으로 되어 있는데요. 퇴직공무원이 적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그전보다 격려 수준을 낮추기 위해서 그런가요?
복지포인트는 저희가 보면 상승요인이 주기적으로 있습니다. 1년이 지나면 포인트 적용하는 게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생각보다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연봉제 직원들은 제가 일일이 다 나열은 할 수 없지만 감사담당관 또 보건소의 의사 이런 분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연봉제로 산정하는 겁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내용은 직원들이 업무상 일찍 출근하거나 늦게 남아서 일을 할 때 주는 초과근무수당입니다.
저희가 지역 문화예술 축제 부분은 매년 2월 달에 문화예술단체로부터 축제신청서를 받습니다. 그래 가지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축제 예산을 한 것을 보면 7군데에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축제명을 말씀을 드리면 2014 대한민국 라이브뮤직페스티벌하고요. 그다음에 홍대에서 벌어지는 서울프린지페스티벌 그다음에 서울국제뉴미디어페스티벌 그다음에 와우북페스티벌 그다음에 홍대앞 복합문화공간에서 인디로드페스티벌 그다음에 망원정축제 그다음에 문화재단에서 하는 꿈의 오케스트라 이렇게 해서 7개 사업에 1억 2천만 원……
문화재단 출연금이 좀 늘어난 부분은 대부분 인건비 상승으로 해 가지고 그 부분이 반영된 겁니다.
어려울 때는 다 같이 어렵고 다 예산 때문에 위원님들 이렇게 많은 생각을 하고 그러는데.
문화관광과에서 예산 책정에 대해서는 소상히 잘 모릅니다. 업무지도라든지 업무에 대한 지원사업은 하는데 예산편성 자체는 기획예산과 소관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겸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따가 문화재단 예산심의가 있거든요, 부의장님. 그때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생활체육과장님, 아까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박영석기념관은 국비 50억 원 정도를 받고 연차적으로 25억 원씩 받는 걸로 해서 건립하는 걸로 되어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총사업비를 70억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중에서 국비로 50억 지원이 되는데 일시에 지원이 아니고 내년도 2015년도에 25억 원, 2016년도 25억 원 해서 합계가 50억 원 지원되는 걸로 확정이 되어 있고요. 우리 구비는 내년도 10억 원을 계상을 해서 상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타당성 용역 줄 때도 우리 지역주민들을 위한 우수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고 우리 구 관내에 있는 청소년들이 이용할 때는 감면혜택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이끌어 나가는……
본 위원이 전에도 얘기를 했었습니다마는 박영석기념관은, 우리 마포구에는 큰 산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종로구라든가 도봉구, 노원구, 관악구 이런 서울시의 등산객이 많이 몰리는 그런 구로 박영석기념관이 옮겨갈 가능성을 항상 염려를 했었어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땅을 1천여 평을 제공하고 국비 50억이 결정이 됐다고 그래서 참 다행스럽다 생각을 하는데 여기 이 부분은 우리 마포구에 건립이 되는 만큼 이것은 원만하게 건립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저는 우리 박정희대통령기념관 올 때도 우리 마포구에 오는 것을 정말 쌍수를 들어 환영했던 사람입니다. 우리 마포구에 그런 전국의 이목을 받을 수 있고, 우리나라를 빛낸, 우리나라를 운영했던 대통령, 국위선양을 한 이런 분들을 기념하는 그런 기념관을 유치하는 것은 우리 마포구의 하나의 자랑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포구 재정의 어려움을 덜어내는 범위 내에서 박영석기념관이 원만하게 진행되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바람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생활체육과에서 좀 진행상황이라든가 우리 마포구의 적절한 참여시기 그런 것을 수시로 보고를 함으로 인해서 이 기념관이 원만하게 건립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예산, 인건비라든가 예산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검토가 잘 돼서 적절한 예산이 확정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송병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화진성지 관광자원화사업은 한 10년 전부터 쭉 추진해 왔던 사업이고요. 크게 진도는 안 나갔던 사업인데 성지 입구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참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외국인 선교사들에 대한 어떤 보훈공간을 마련하지 않았는데 아마 외국인에 대한 감사하는 보훈공간을 마련한 것은 우리 마포구가 최초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대한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부분은 대부분 종교인들만 찾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일반관광객도 같이 와가지고 고마움을 느끼고 돌아갈 수 있는 관광지로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업이고요.
여기에 지금 예산 편성된 부분은, 양화진에 잠두봉 선착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선착장만 만들어놓고 제대로 뱃길이 열리지 않아 가지고 저희가 문화관광부에서 제안하는 데 응모를 해서 저희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비용이 6,250만 원인데 그중에 저희가 1,875만 원을 매칭비율로 해 가지고 국비 40%, 시비 30% 그런 사업을 벌이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홍대앞 상권도 변하는 흐름들을 체크하고 계시죠?
그래서 문화관광과에서 업무가 참 중요함을 강조를 하는 거예요. 통상 우리가 예산이든 조례든 기타 안건 의회에서 원안 통과를 원하지 않습니까?
또 사전에 거기에 따라서는 사업설명도 하고 그렇듯이 보다 좀 사업계획도 투철하게 좀 짜임새 있게 이렇게 사업구상도 해서 또 지출과정에서도 여러 사업들이 마찬가지지만 해당 부서에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효율을 높여줬으면 좋겠다 특히, 그중에서도 문화관광과에서 우리 마포의 산업을 주도할 수 있는 문화관광산업을 보다 더 확대해서 이런 사업계획이 수립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문화에 대한 콘텐츠들은 사실 많이 발굴되어 있죠?
국장님 박정희대통령기념관 교통표지판 그거는 국장님께서 좀 신경 쓰셔서 설치할 수 있도록 방안을 한번 강구해 주시고 박정희대통령기념관에 교통안내표지판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물론 지금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도 하나의 큰 자원이라는 거거든요. 기념관이 우리 마포에 있다라는 것도 영광스러운 일이고 그런데 교통표지판 하나 없다라는 것은 그마만큼 관심을 갖고 있는 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하나의 큰 콘텐츠 아닙니까? 외부에 유동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그런 자원 아니겠습니까?
물론 박영석기념관도 그런 의미로 많은 노력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 사업계획이 철저하게 구성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장래를 보고 너무 쉽게 사업구상을 하다 보면 우리가 그런 과정들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도 보고 표지판 특별히 알아보시고 추후에 답을 해 주세요.
송병길 위원님께서 정말로 시기적절하게 우리 문화관광에 대해서 아주 총괄적으로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 관광 활성화 용역을 지금 주고 있잖아요? 그죠? 그 용역이 나오면 총괄계획이 나올 것입니다. 마포구 전체를 어떻게 활성화 할 것인가 총괄계획이 나올 겁니다. 나오면 나오는 대로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자세히 설명드릴 것이고요.
그리고 박정희대통령기념관 안내표지판뿐만이 아니라 기념관 쪽에 우리가 다시 한번 봐 가지고 우리가 총괄계획을 한번 세워서 어떻게 활성화 할 수 있는가 그런 자체도, 제가 자체계획을 한번 수립해서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굴뚝산업으로부터 어떤 시비스산업 문화관광을 중요시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데 있지 않나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10억을 주면 빨리 하고 5억을 주면 취소가 되느냐. 그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분명히 그것은 세워지는 겁니다.
이미 버스는 떠나고 있어요. 이게 많이 싣고 가느냐 적게 싣고 가느냐 이 차이인데 그거에 대한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라고요. 돈을 우리가 5억을 줘서 적은 돈을 주니까 우리가 어떤 효과가 적다 그런 것은 아닐 것이다 저는 생각해요. 딱 경제원칙입니다. 저비용으로 큰 효과를 내자는 거예요. 10억을 주면 10억 준 할당만큼 주는 것은 아니다. 70억, 100억 들었는데 5억 가고, 10억 가고 그것은 아닐 것이다라고 보고 이것을 좀 줄여보자는 것이지, 참 좋은 의견 내셨어요. 방법을 찾았습니다. 이번에 5억 주고 다음에 5억 주고 이렇게 나눠주는 것은 우리의 부담이 적어질 것 아니냐. 이런 방법을 찾자는 데 의견이 있을 수 있어요. 누가 틀리다 할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를 간단히 말씀드리고 저는 절대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 우리가 반대한다고 해서 안 지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저게. 5억, 10억 준다고 해서 안 지어질 겁니까? 이미 지어지고 계획은 수립되어 있고 완결단계에 가 있기 때문에 제 의견은 좀 줄여보자라고 하는 어떤 자그마한 뜻이었다라고 받아주세요.
아무튼 지금 보면 마포구가 재정형편이 매우 어려운데 우리 구뿐만 아니라 타 지자체 단체도 다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예산이 한 49.2%가 편성되는 등 정말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우선 가장 큰 저기가 예산을 참 절감해서 적은 예산이지만 정말 필요한 부분에 이렇게 썼으면 한다는 의견으로 대부분 말씀하셨고, 특별히 어떤 추진하는 사업도 충분히 더 검토하셔 가지고 예산을 줄일 수 있으면 적게 편성해서 우리 마포구 재정이 잘 이렇게 갈 수 있도록 특별한 당부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안전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예비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의견들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안전행정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예비심사에서 도출된 의견들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5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1시 59분 계속개의)
3.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마포문화재단)
마포문화재단대표직무대행인 안전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강한 지역문화 융성을 위해서 남다른 열정으로 헌신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유호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 총괄입니다. 예산서 책자 9쪽입니다.
2015년도 마포문화재단 예산안은 총 70억 7,800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5억 5천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15년도 수입 예산안입니다. 책자 15쪽부터 29쪽입니다.
재단 자체수입은 47억 1,100만 원으로 전년대비 2억 2,100만 원 증액되었고 구 지원금은 23억 6,700만 원으로 전년대비 3억 2,9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재단 자체수입 2억 2,100만 원의 주요 증가사유는 생활체육수익 증가에 따른 것으로 수영장 일일입장 수요 활성화 6,100만 원 종합체육관 검도, 배드민턴 이용 활성화 4,700만 원, 헬스장 개인강습 및 수용정원 증가 1억 1,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15년도 지출 예산입니다. 책자 33쪽부터 50쪽까지입니다.
일반관리비는 23억 5,4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억 7,100만 원, 시설관리비는 20억 9,600만 원으로 전년대비 2억 2천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경비의 주요 내역은 인건비 기본급 상승분 4,200만 원, 기간제근로자보호법 차별적 처우 금지조항에 따른 성과금, 복리후생비 추가 반영분 4,600만 원, 아트홀맥 냉각코일 교체 등 시설안전관련 4건 4,700만 원, 에너지 절감 및 시설운영 개선사항 3건 1억 7,200만 원입니다.
감액된 경비의 주요 내역은 직원 연차 등 제수당 및 여비 감소 1,300만 원, 시설관리 위탁인건비 감소 3,900만 원, 갤러리맥 보수비 등 센터시설개선비용 2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2015년도 지출 예산 사업비입니다. 책자 51쪽부터 76쪽까지입니다.
사업비는 26억 2,8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억 5,9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증액된 경비의 주요 내역은 공연장 무대기계장비 고장 및 노후화에 따른 장비 교체비 등 8,200만 원, 생활체육수익 증가에 따른 생활체육팀 강사료 증가분 9,800만 원, 탈의실, 옷장, 셔틀버스 임차료 등 이용편의서비스 강화 예산 4,500만 원, 조깅트랙 바닥보강 등 체육시설 환경개선 2,400만 원입니다.
감액된 경비의 주요 내역은 기간제근로자 인원 2명 축소에 따른 인건비 2,200만 원, 사물함 등 자산취득비 감소 3,100만 원, 공연전시기획비 등 사업비 감소 2천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마포문화재단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유호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마포문화재단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마련한 안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마포문화재단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마포문화재단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상임이사 자리가 직무대행인 관계로 본부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안 책자에 의한 질의 시에서는 반드시 쪽 번호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정행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문화관광과에서 우리 존경하는 한일용 부의장님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증액된 내용 3억 2,900만 원에 대하여 좀 더 얘기를 하려 합니다. 문화재단에서 올라 온 예산안을 보면은 복지포인트가 1인당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증액이 되었고 성과급도 120%에서 150%로 인상해서 올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시죠.
저희 성과급이 기존에 120%로 편성이 되었습니다만 저희가 올해부터 지방출자 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마포문화재단도 경영평가를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평가 성과에 따라서 최대 300%까지 성과금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따라서 2015년도 저희 성과급 예산에 기존 120%에서 성과등급에 따른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나 저희 예산 사정상 120%에서 150%로 단계적으로 일단 증액 편성하였음을 말씀 드립니다.
마포구 이번 전체 예산을 200억 정도 감해서 예산안을 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독 문화재단만이 증액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가고요. 다른 데하고 형평성 내기를 자꾸 하는데 강남구를 비교해서 한다면 우리 구청 직원들도 우리 구의회도 강남구와 비교해서 인상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아트센터나 주민생활과 밀접한 곳에 쓰여진다면 증액이 되더라도 이해를 할 수 있고요. 또 마포구청에 다니는 우리 집행부나 직원들의 임금 인상안만큼만, 임금만큼은 올려줘야죠, 호봉이 늘어나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복지카드나 성과금을 올린다는 것은 제가 저번에도, 포괄적이라는 것은 뭐냐하면 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논하지 않아요. 당연히 올려줘야죠. 그런데 허정행 위원님이 무슨 임금을 깎는다, 사람을 자른다 이런 얘기를 그렇게 했다는 것 자체는, 누가 했겠어요? 마포문화재단에서 나온 얘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현재 복지포인트는 올해 80만 포인트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현재 저희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에는 100만 포인트를 받고 있고 서울지역의 다른 문화재단과 비교해 볼 때도 구로문화재단이 110만 그리고 성동문화재단이 140만 이렇게 놓고 볼 때 마포문화재단이 다른 문화재단이나 시설관리공단에 비해서 굉장히 적은 포인트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 최소한의 형평성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20만 포인트를 올려서 100만 포인트를 내년 예산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마포문화재단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더 성실하게 할 수 있는 목적사업에 투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포문화재단은 우선 시설관리공단과 달리 사업의 영역이 각각 다양화되어 있고 전문화되어 있습니다. 체육사업파트, 문화교육파트, 문화예술파트, 고객지원파트, 운영관리와 관련된 파트들이 각각 나누어져 있고요. 큰 틀로 보면 마포문화재단은 공공성이라고 하는 부분과 안정적인 부분과 수익성이라고 하는 부분들로 나누어져 있어서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공공성은 문화예술, 체육과 관련된 창의성과 사업추진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해당 분야의 전문적 식견을 가진 직원들로 구성이 되다 보니……
문화재단 예산안 중 수입에 협찬금이 6천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수입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그래서 좋은 문화의 상품을 만들고 공연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질의했습니다.
마포문화재단은 사업성 즉 운영을 통해서 수익을 얻어야 되는 이런 임무와 마포지역의 주민들에게 문화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공공적인 영역의 임무를 동시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고 사실 균형을 갖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동안 문화공연이라든지 문화예술강좌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좋은 서비스,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대단히 열심히 노력을 해 왔는데 여러 가지 사실 공연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때그때 사정에 따라서 수입이 감소하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정책의 변화, 환경 이런 것에 의해서 변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세월호 같은 사건이 있을 때 공연수입이 급감하기도 하고, 또는 정부에서 영유아에 대한 무상보육프로그램을 실시하면서 유아체능단이라든지 이런 데서 인원이 줄어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올해는 이러한 환경변화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마케팅 특히 공연부분에서 마케팅부분을 좀 더 강화해서 공연수입을 늘리도록 많은 관객들이 올 수 있도록 하고, 아카데미프로그램에서 차별화된 프로그램들을 강좌를 개설해서 수입에 대해서 조금씩이라도 늘려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좀 더 내가 기업을 한다는 생각으로 좀 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용을 보면 마포문화재단이 계속해서 예산이 작년보다 8.4%가 증가되고 있고, 사업성 공연이라든가 좀 철저히 하셔 가지고 수입을 좀 높일 수 있도록 물론 서비스 문화복지를 이렇게 많이 주민한테 제공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좋은 공간을 가지고 어떤 공연이라든가 질 높은 공연을 하셔 가지고 좀 마포구청으로부터 구청도 굉장히 어려운데 계속해서 이렇게 돈이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사항은 방금 전에도 우리 존경하는 허정행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누구를 음해하고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잘해 보자고 하는 건데 그런 말이 외부로 잘못 유출이 돼서 누구를 모함한다든가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백남환 위원 질의하세요.
주민이 왕이에요. 여기 계시는 직원이 왕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누가 어쨌다 평가합니까? 평가위원회예요? 아니잖아요. 평가하시는 거예요? 다른 공무원도 아니고 문화재단에서 그런 평가를 가질 수는 철두철미하게 없다는 거예요.
어떤 자격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무슨 자격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죠. 거기에 대해서 예산하고는 관계는 없지만 충분한 사과와 이야기를 하세요.
허정행 위원님하고 백남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사실이든 아니든 그런 얘기가 나왔다는 자체가 제가 맡고 있는 입장에서 상당히 죄송스럽고 송구스럽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직원들의 다짐을 받고, 하여튼 군기를 잡더라도 복무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믿어주시고 이번 한 번은 관대하게 관용을 베풀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만한 거기에 따른 부담이 있을 걸로 보고 항상 같이 가서 상생해야 돼. 소통하고 공감하고 실천하고 이거에 대해서 유념하셔서 국장님 대신해서 이야기 드렸는데 운영하고 있는 본부장님께서도 이야기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마포문화재단 직원들이 불필요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마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이런 불필요한 이야기가 나돈 것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위원님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마포문화재단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예비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의견들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5분 산회)
유호렬 강희향 백남환
송병길 이봉수 한일용
허정행
○전문위원
김은모
○출석공무원
안전행정국장김영남
총무과장이세열
공보과장유상한
자치행정과장강희천
문화관광과장이준범
생활체육과장이홍주
마포문화재단대표직무대행김영남
운영관리본부장홍경표
사업기획본부장김평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