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9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1월 29일(토)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2005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보건소)
심사된안건
1. 2005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보건소)
(10시 04분 개의)
1. 2005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보건소)
먼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속간부를 소개 후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보건소 간부소개를 마치고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이 하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섭위원님.
(「예」하는 직원 있음)
제가 따지는 게 아니고 지금 주위에서 하는 얘기는 야간단속하면서 열심히 잘 하시는데 아까 어느 동 의원도 그런 말씀하셨지만 지역에 어떤 사항이 있어서 보건소장님이나 과장님께 얘기하면 시정이 잘 안 된다고 하는데 가능하시면 지도적으로 유도해서 어떤 법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런 방법을 강구했으면 하는 것을 업무보고 자리에서 제가 한 말씀 드립니다. 팀장님,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위생감시팀장 방창석 저희는 지금 단속을요. 단속을 위한 단속보다는 지도점검을 해서 꼭 단속해야될 업소 그런 업소를 주로 단속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태섭위원 열심히 해 주세요.
(○위생감시팀장 방창석 예, 노력하겠습니다.)
○송태섭위원 그리고 우리 과장님 자료 13p 보면 말이에요. 목욕업 있죠? 목욕탕거기 점검은 어떻게 팀장님 나오셨어요? 팀장님이 답변하세요. 과장님이 파악 못했으니까 왜그러냐면 예를 들어 서교동을 물을게요. 목욕탕에 들어오면 주위사람들이 청소가 불량하다고 여러 번 누누이 얘기하는데 거기 단속은 어떻게 하세요? 팀장님
(○공중위생팀장 현윤기 공중위생팀장 현윤기입니다. 저희는 연초에 지금 매년 1월달에 종합위생관리 종합지도점검계획을 수립하여 목욕탕이 123개 업소가 있는데 그것을 상·하반기로 나눠가지고 행정지도단속을 한번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반하는 위생사항이라든가 시설기준사항이라든가 제반사항을 전부 점검계획에 의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송태섭위원 그러면 그 업소들을 24시간 계속하게 돼 있습니까? 어떻게
(○공중위생팀장 현윤기 그게 업종별로 24시간하는 업소가 있고 일반업소는 자기네가 하는 것을 자영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제한을 할 수 없습니다.)
○송태섭위원 내가 왜냐면 청소불량 한 것은 대략 보면 24시간을 계속 가동하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청소가 불량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앉은 의자 동그란 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 찌꺼기가 붙고 자기네가 한다고 해도 예를 들어 일주일에 한번은 시간제 하면 그런 것이 덜할텐데 24시간 풀가동을 하니까 열심히 청소한다고 해도 불량한 게 들더라고요.
○위원장 윤동현 잠깐 발언대에 나와서 자기 소속을 대고 천천히 또박또박 얘기하세요. 속기를 하기 때문에 또박또박 얘기해 주셔야 돼요. 급하게 말하면 하나도 속기가 안됩니다.
○보건위생과장 유환열 보건위생과장 유환열입니다. 송태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지금 속칭 찜질방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목욕장 업소가 굉장히 대형화되고 24시간 영업하는 업소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도 한 7개업소가 찜질방으로 운영하고 하는데요. 이것은 보면 한 2주에 한번씩 쉬고 그러기 때문에 수질검사라든지 이런 것을 강화를 해서 앞으로 지도점검을 해 나가겠습니다.
○송태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현 수고하셨습니다. 이매숙위원님
○이매숙위원 이매숙위원입니다. 지금 앞에서 송태섭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좀 보충을 하겠습니다. 지금 3쪽에 보면 우리 식품위생업소 현황에 보면 정말 업소가 상당히 숫자상으로 많습니다. 사실 우리 보건소위생과 보건소 직원으로는 이 업무를 다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지금 목욕업에 대해서 요즘 대형사우나가 성행을 하고 있습니다. 24시로 해서 그러면 거기 안에 보면 아주 다양한 업을 겸하고 있어요. 마사지라든가 이·미용이라든가 뭐 숙박도 하죠. 거기서, 그 다음에 또 음식도 판매하죠. 그러면서 그게 지도 단속을 하는 범위가 또 야간이다 보니까 야간이 그 업이 더 성행을 하거든요. 지금 미처 손길이 닿지 않아서 상당히 문제가 우려가 되고 있어요. 지금 아까 청소문제 뿐만이 아니라 사실 수질검사도 제대로 안된 상황이고 남녀노소가 요즘 대형사우나를 즐기다 보니까 이거 보건위생에는 상당히 염려가 되는 부분도 많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지금 앞에서 송태섭위원님이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지금 다른 그래도 업소는 좀 그 동안 뭐라 그럴까 정착이 됐다고 그럴까요. 그런데 지금 요즘 대형사우나는 어느 지도단속권이 지금 뭐라 그럴까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좀 미비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각별히 좀 한번 지도 할 필요성이 있어요. 과장님,
○보건위생과장 유환열 예, 알겠습니다.
○이매숙위원 또 그 안에서 다양한 의료행위도 합니다. 부황 뜨는 거 침술 침 놓는 거 여러 가지 아시죠, 잘 아시죠?
○보건위생과장 유환열 예, 압니다.
○이매숙위원 그래서 상당히 또 그 주로 그게 지하에 이렇게 위치돼 있어요? 이게 1층, 2층, 3층에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화재의 우려도 있는 사실 화재는 여기 소관이 아니니까 별문제가 아니지만 나머지 보건위생에 대해서는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지금 24쪽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지역보건과장 강수경입니다.
○이매숙위원 그 골목길, 하수도 빗물받이 특별방역소독 있죠?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이매숙위원 이게 지금 취약한 곳은 보건소에서 직접 나와서 방역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특히나 유수지가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유수지는 그 보건소에서 나와서 그냥 문전만 왔고 갔다하다가 그냥 가요. 정말로 유수지 깊이 개천을 방역을 해야 되는데 그 여건이 안되거든요. 여건이 미처 안되니까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런다고 개천 갯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계속 방역은 주민은 민원을 넣으면 보건소는 나가고 또 그게 핵심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되니까 또 민원 넣고 계속 왔다갔다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특히나 유수지 같은 경우는 좀 연구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본위원이 근무하는 직원이 그런 제안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안을 주는데 제가 그것을 들어보니까 바람직해요. 아마 하수과소관인데 하수과하고 보건소 방역하고 협의를 해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깊이 방역을 할 수 없는 곳은 그 개천 상단에다가 스프링클러 같은 설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수지관리 하는 사무실에서 작동만 하면 방역이 되도록 소장님 제 얘기가 무슨 뜻인지 그러니까 그게 유수지기 때문에 하수과에서 설비는 하고 방역은 보건소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한번 연구를 해 보실 필요성이 있어요. 그러면 인력이 왔다갔다 할 필요도 없고 그 관리하는 직원이 사무실 안에서 이거 작동만 하면 방역이 딱 되는 거예요. 그 개천안이 쫙 우리 맨홀에도 이렇게 방역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도로에 있는 맨홀보다는 지금 노출된 개천에 방역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민원이 자주 발생되지 않도록 한번 연구를 2005년도는 한번 연구를 해서 그렇게 했으면 하는 건데 소장님 어떻게 가능할 것 같아요.
○보건소장 하현성 보건소장입니다. 일단 좋은 아이디어 같긴 한데 제가 기술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를 처음 듣는 거라 좀더 하수과와 의논해 보고 이게 가능한지 여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매숙위원 그리고 지금 31쪽에 관내 장애우 100명에게 구강검진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기초생활대상자 아닌 그냥 장애우인가요?
○의약과장 박유미 의약과장 박유미입니다. 장애우면 다 장애우입니다.
○이매숙위원 그러면 거기서 구강검진을 해 가지고 구강치료가 받아야 할 상황이 벌어지면 어떻게 대처합니까?
○의약과장 박유미 1차적인 그러니까 거동이 가능하시는 분이시면 저희 보건소에서 와서 1차 진료를 하는 거고요. 하지 않을 때는 다른 데로 연결을 해 주고 특히 2005년도에는 성동에 장애인 치과병원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연계해 줄 생각입니다.
○이매숙위원 그러면 치료를 받아야 할 그 대상자 장애우는 그냥 무료로 합니까? 보건소에서
○의약과장 박유미 예.
○이매숙위원 무료로?
○의약과장 박유미 1차 진료 자체는
○이매숙위원 아니 사실 장애우들은 치과 구강치료하기가 상당히 여러가지 좀 문제점이 많거든요. 그래서 쉽게 접근하기가 어려운데 치과를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게 좀 바람직 해요. 그런데 연계를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치과병원
○의약과장 박유미 예, 맞습니다.
○이매숙위원 그리고 앞에서 지금 13쪽에 저기 위생과 과장님 지금 과장님이 이 부서에 오신지가 얼마 안돼서 답변하기가 그런 건데 지금 안마시술소라든가 스포츠 발마사지 등등 그런 건강관리 하는 그런 시설이 참 업소가 지금 많이 붐을 이루고 있는데 지금 신고제인가요? 허가제인가요?
○보건위생과장 유환열 보건위생과장 유환열입니다. 그 스포츠 마사지는 지금 허가제는 아니고요.
○이매숙위원 신고제도 아니고?
○보건위생과장 유환열 예.
○이매숙위원 그냥 무허가
○보건위생과장 유환열 자율업종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매숙위원 자율업종?
○보건위생과장 유환열 예.
○이매숙위원 그것도 문제예요. 그것도 건전한 업소도 있지만 퇴폐적인 그런 업소도 있는데 그냥 자율업소다 허가도 신고도 안하고 하는 자율업소기 때문에 거기 접근할 아무런 저기가 없다고 그렇게 방치하지 마시고 어떻게 시라든가 이런 계속 건의를 하셔서 뭔가 관리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잘 아실 거예요. 그런 업소는 본위원이 이렇게 지적을 안 해도 그래서 특히나
○보건위생과장 유환열 스포츠마사지 하고 안마시술소하고 좀 인제 문제가 서로가 영역을 침범한다 해 가지고 의료행위를 할 경우에는 의료법에 의해 가지고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포츠마사지가 생긴지가 한 20년 전부터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발소라든지 이런 곳도 스포츠로 폐쇄가 되면 하는 데도 있고요. 이것은 영역 때문에 굉장히 마찰이 있기 때문에 보건사회부에서도 이것 때문에 골치를 썩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포구 관내에서도 이런 불법적이고 이런 퇴폐적인 그런 마시지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이매숙위원 그것은 그냥 의례적인 답변이고요. 항상 여지껏 업무보고 때에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을 한 바도 있는데 한번 거기다 초점을 딱 맞춰서 한번 이것은 내가 관심을 갖고 해 봐야 되겠다 그런 좀 뭐가 있어야 돼요. 뭐랄까 그런 게 있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현 박영길위원님
○박영길위원 박영길위원입니다. 과장님 계시니까 우선 보건위생과 부분에서 여기 업무보고에 고객구민만족도 친절을 주로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서비스면에서 그렇게 한다는 얘기인데 이 부분에서 제가 조금 저 나름대로 느끼는 것은 보건소 내에서 고객이 오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친절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서비스 면에서 보건소가 상당히 앞서간다고 저가 생각이 드는데 그러나 그 이 사내 보건소 내에 말고 보건소가 관계하는 그런 여러 기관 그러니까 하나의 보건소의 규제를 받는 피감기관이라고 할까요. 그런 업소라든지 의료기관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많은데 그쪽에 대해서는 그렇게 친절하다는 그런 평을 듣지 못한다고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건소에 오시는 그런 고객뿐만 아니고 마포구에 보건소가 작용하고 있는 그런 기관에 대해서 보다 친절하게 이렇게 피감기관이지만 좀 친절하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좋겠다
○보건위생과장 유환열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렇게 하시는 소리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완벽하지 꼭 제가 볼 때는 그런 쪽에 같이 그 사람들도 마포주민이고 마포에 어떤 기여하는 분들이에요. 주민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균등하게 친절을 베풀어주심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아까 위원장님께서 저한테 질문을 일부러 하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몇 가지 10p 가서 마포음식축제라고 사업계획이 타이틀이 돼 있습니다. 제가 객관적으로 볼 때요. 이 내용을 보면 주물럭과 갈비를 경쟁력 있는 특화사업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내용으로 보면 솔직히 말해서 용강동 전에 하던 용강동을 간접적으로 지칭한다고 봐야 돼요. 그러나 타이틀 자체는 마포음식축제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포괄적이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솔직하게 제 생각은 아까 소장님이 사업설명을 하시면서 어느 특정지역에 구애받지 않는다 이렇게 일반론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해서는 이 축제가 성공할 수가 없을 것 같다고요. 그 내용대로 특화를 하려는 정식으로 지칭도 마포음식축제 이것은 너무 막연하다고 마포음식이 축제가 전체적인 축제가 있을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그중에 특화된 어떤 내놓을 수 있는 상품을 가지고 축제를 해야 되지 전체적인 누구든지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보건위생과장 유환열 예, 지금 여기 보면 주물럭과 갈비를 겸한 특화사업이기 때문에 어떠한 일정한 장소를 이게 제가 한 지금 몇 년 됐기 때문에 2002년도에 처음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지금 마포 전체의 음식축제도 앞으로 전환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박영길위원 그렇게 하고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유환열 예.
○박영길위원 그렇게 하면 좋습니다. 그것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마포 전체적인 음식축제가 성공할 수 있어요? 실제적인 면으로 성공할 수 있느냐고? 예산이 투입되고 이런 문제인데 그렇게 그냥 마포 전체적인 문제로 음식축제다 이렇게 해서 성공할 수 있을까요? 막대한 예산이 들 수 있을 거고 마포음식에 골목골목마다 축제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그래도 어느 특정지역을 선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솔직하게 얘기하자고요. 그래서 이것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참 동의도 구하고 이렇게 나가야 되지 밤낮 이런 불씨를 안고 나갈 수가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애타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점 정리를 충분히 해 주시고 이 자리에 시간이 없으니까 정리를 해서 우리 위원들의 어떤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이렇게 해서 그것을 될 수 있는 대로 힘을 받을려면 좀 이렇게 막연하게 넓힌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겠나
○보건위생과장 유환열 잘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렇게 보고, 아니 의견이 있습니까? 혹시 의견을 달리 하시면 말씀하세요.
○보건위생과장 유환열 아니 저도 그렇게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솔직하게 하자고요. 그냥 막연하게 자꾸 이렇게 덮어나간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16p에 헬스워킹 500만보 걷기 운동인데요. 제가 볼 때 만보기 같은 기계는 많이 나온 것 같은데 500만보라는 기준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지역보건과장 강수경입니다. 500만보는 상징적인 의미로 저희가 올해 대상인원을 500명을 할 계획입니다. 500명이 한 사람당 1만보씩, 1만보라는 게 꼭 하루에 1만보를 걷는다는 의미보다는 많이 걷는다는 걷기운동의 대명사로 해서 500명이 1만보씩 이런 의미로 500만보를 선정했습니다.
○박영길위원 좋은데 500만보라고 하니까 엄청나서 500만보를 어떻게 걷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만보운동 하면 우리가 흔히 듣는 얘기인데, 만보기가 있는데 500만보기가 새로 나왔나 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취지는 알겠고요. 그 다음에 18p 금연클리닉 문제요. 지난 연말에 예산심의 때도 이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금연클리닉 운동은 예산상으로 지원이 되면서 하는 사업이에요, 그렇죠? 클리닉이니까. 의사 선생님이 배치되고 간호사 선생님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제가 그때 말씀드린 거는 임상클리닉 쪽도 중요하지만 정신운동을 병행해야 될 것이다. 이것을 해야 성공하지 반드시 돈 드는 문제로만 해결해서는 이 문제는 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그런데 이 계획서에는 클리닉 문제만 나와 있어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금연사업은 이것 말고도 저희가 금연에 관련된 홍보라든가 금연운동을 한다든지 금연작품을 만든다든지 그런 것들을 같이 할 계획입니다. 여기 사업비 내용에 보시면...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사업비에 돈 들여서 하는 예산상의 운동보다는 내가 봐서는 우선 가까운 구청 내부터 출발을 하시는 게 좋겠다, 그때도 그런 의견을 피력한 것 같은데. 그래서 그때 청장님 얘기도 내가 한번 농담 반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소장님! 소장님 담배 피우시나요? 안 피우시죠? 소장님이 담배를 피우시면서 직원들한테 금연하라면 직원들이 말 듣겠어요? 안 듣겠죠? 청장님이 담배 골초라고 세상이 다 아는데 금연운동을 한다고 돈 들여서 이렇게 하면 성공이 될 수 있다고 봐요?
○보건소장 하현성 현재 청장님께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만 심적인 부담은 많이 느끼고 계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점진적으로 많이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계시니까 조금 지켜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점진적이라는 것이 지금 사업이 계속되고 국가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인데 점진적이 있나요? 소장님, 청장님한테 말씀드려 봤어요? 금연본부장 맡으라고 제가 제의를 드렸는데.
○보건소장 하현성 회의시간중에도 이것과 관련해서 업무보고며 여러 가지 했을 경우에 사실 주변 다른 간부님들의 핀잔까지 받아가면서 청장님께 지금 여러 가지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이 사업이 지금 여기에 금연사업 전체의 내용이 들어간 게 아니고 금연사업 중에 이번에 특별히 예산이 많이 투입된 금연클리닉 부분만 소개한 거고 실제로 저희 과에서 할 금연사업은 여기서 하는 진료와 금연클리닉 외에도 금연홍보라든지 금연지도자 교육 같은 것들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래서 우선 가시적으로 구청이나 의회나 금연구역도 설정하고 또 흡연실도 정 안되면 새끼줄을 치든지 해서 구분하고 시각적인 그런 것을 병행하면서 클리닉도 하시고, 제 생각은 그래요. 그렇게 나갔으면 좋겠다. 제가 교회장로인데 장로가 못된 짓 다 하고 교인들 보고 교회 나가자면 나가겠어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지도자라는 것은 그래서 중요하다. 상징적으로 내가 청장님의 예를 들었는데 청장님 인격적으로 그런 문제는 아니에요. 예를 들다보니까 그런데 그렇게 금연운동도 병행을 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조직도 하고 앞장도 서고, 사례발표도 하고 이렇게 해서 돈드는 문제는 클리닉 문제는 클리닉대로 하고 이렇게 하시면 더 좋겠다.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과장님, 이해하십니까? 제가 틀려요? 틀리면 발언을 하세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맞습니다. 저희가 작년까지는 금연클리닉을 제외해서는 학교의 금연운동이라든지 어린이집의 금연교육이라든지 같이 하고 있었고 올해는 그거에 대해서 좀더 확대할 예정에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만하죠. 너무 많이 하면 소장님한테 밉게 보일 것 같아서요. 그만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현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여기 금연클리닉은 상담자가 4명이 있는데 출장을 가는 방법으로...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당연합니다.
○위원장 윤동현 출장을 가서, 이천규위원님 댁에 출장 가셔서 가르쳐드리고, 청장님 사무실에 가서 가르쳐드리고, 송태섭위원님 집에 가서 가르쳐드리고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시간이 없으니까 그 자리에 가서 가르쳐드리는, 본인도 끊으려고 무척 노력들 하시거든요. 그런데 안되니까 출장하는 방법을 연구 좀 해 보시고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위원장 윤동현 이천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규위원 이천규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장님, 10p 있죠? 박영길위원님 보충질의인데 마포음식축제 있는데요. 그 장소는 어디 정해져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유환열 보건위생과장 유환열입니다. 현재 마포음식문화축제는 2002년도부터 개최를 해 가지고 3회가 개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의견이 한 군데에서만 하면 안되지 않겠느냐. 한 군데에서 하는 건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마포 전체의 인지도를 갖고 있게끔 여러 가지로 장소도 변경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요, 4월 내지 5월초에 음식문화축제를 개최해야 되는데요. 그 장소 문제에 대해서는 다각도로 여론을 수렴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천규위원 축제를 해 가지고 전국적인 인지도를 갖고 마포주물럭과 갈비를 경쟁력 있는 특화사업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노래자랑이나 하고 이런 거 해서 되겠어요? 이동갈비가 유명하고 그랬는데 그 내역을 과장님 잘 아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유환열 이동갈비는 포천 이동갈비도 있고요, 그런데 저희 마포는 용강동 주변에 주물럭하고 갈비가 예전부터 많이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음식축제를 할 적에 그런 특성 때문에, 또 용강동 쪽이 손님들도 많이 오고 그래서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마포 전체의 음식축제, 주물럭이나 갈비를 인지도 있는 성과로 올리려고 하는 겁니까? 먼저는 용강동 특화사업이다, 무슨 주물럭 축제라고 했는데 살짝 이름만 바꿔서 이렇게 하니까 의원이나 주민이 볼 적에 이상한 것 같아서 질의하는 건데 앞으로 이러한 사업을 할 때, 이게 구민의 세금이에요. 보건소의 위생과장님이나 보건소장이 마음대로 쓰는 구민의 세금이 아니라고. 그런 것을 연구해서 예산을 집행해야지 마구 집행하면 안돼요. 꼭 인지도가 있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해 가지고 예산을 책정해야지, 누가 해야 된다고 해서 하고 말이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보건위생과장 유환열 예, 철저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규위원 이동갈비가 맛있고 좋다고 굉장히 선전이 돼서 많이 팔았는데 거기다 본드를 발라서 만들어서 속여서 팔고 그래서 이동갈비 쑥 들어갔잖아요. 안 그래요?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장소를 잘 택하셔야지 또 그 장소를 임의대로 먼저와 같이 그런 식으로 하면 이것은 주민을 거짓말시키는 것이나 같아요. 안 그러겠어요? 그리고 위생업소 야간단속하고 점검하죠?
○보건위생과장 유환열 예.
○이천규위원 팀장 좀 나오쇼.
○보건위생과장 유환열 저한테 얘기하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천규위원 단속하는 규모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유환열 지금 매주 월요일을 제외한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단속을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단속은 위생감시계장 외에 직원 3명 포함해서 3명 내지 4명과 그 다음에 각 청소년지도협회라든지 자유총연맹 이런 데에서 차출 받아서 두 분 정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경찰이 필요할 경우에는 계속 경찰하고 같이 나가지는 않고요, 필요할 경우에는 경찰관 2명하고 해서 보통 6명 내지 7명 정도가 지도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인원은 그런 정도의 규모는 아는데 그 내용이 어떤 걸 단속하느냐 그런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유환열 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은 청소년 유해업소 위주로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식품위생법 위반 여부, 보건증을 갖고 있느냐 않느냐. 그래서 단란주점 같은 경우에는 접객부를 고용할 수 없는데 접객부가 있느냐 없느냐, 노래방 같은 경우에도 문화체육과 소관이지만 청소년 유해업소이기 때문에 주류를 제공하느냐 안 하느냐, 접객부 도우미를 고용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거 관점에서 저희가 지도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 외에는 없어요?
○보건위생과장 유환열 그거 외에도 무허가 식품접객업소라든지 특별히 민원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지도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무허가?
○보건위생과장 유환열 예.
○이천규위원 우리 마포에 무허가가 몇 개나 됩니까? 무허가 업소.
○보건위생과장 유환열 무허가 업소는 저희가 현재 파악한 갯수로는 37군데가 있는데요. 그런데 식품위생법상에 포함되는, 예를 들어서 김밥집이라든지 이런 거 다 합하면 숫자는 그것보다는 더 많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천규위원 김밥집 같은 거 이런 거는?
○보건위생과장 유환열 그런 것도 사실은 지금 포장마차라든가 이런 것도 사실은 무허가 음식점에 속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관례상 특별한 일이 없으면 단속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고발업소 대상은 몇 개나 돼요?
○보건위생과장 유환열 무허가 음식업소요?
○이천규위원 그러니까 단속하는데 고발할 수 있는 업소가 몇 개나 되느냐고.
○보건위생과장 유환열 저희가 특별히 관리하고 있는 업소가 37개소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고발할 수 있는?
○보건위생과장 유환열 예.
○이천규위원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분기로 해요?
○보건위생과장 유환열 무허가 식품위생업소 단속은 연중 1년에 두 번 정도 위생감시를 하는데요,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대부분의 위생업소 무허가업소는 주변에서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신고 안 들어와도 신고 들어왔다고 와서 단속하고 고발하는 것도 있다고 하던데 그렇지 않아요?
○보건위생과장 유환열 그것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를 그렇게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죄송하지만 고발한 업소 명단 좀 주실 수 없나요?
○보건위생과장 유환열 고발한 업소에 대해서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천규위원 24p.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지역보건과장 강수경입니다.
○이천규위원 앞에서 이매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대한 보충질의인데요. 골목길, 하수구, 빗물받이 이런 거에 특별 방역소독을 하신다 그랬는데 사업비가 2,800만원인가?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이천규위원 그것을 5월부터 10월까지 해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방역은 일단 1년 내내보다는 동절기에는 위생해충이 많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위생해충이 많이 발생하는 봄 지나면서 여름, 가을까지 합니다.
○이천규위원 그때가 산란기인가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산란도 하고 그때그때 계속해서 실제로 위생해충이 활동하는 시기입니다.
○이천규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공원에 나무껍데기 이런 데 알 까 가지고 있는 게 더 많더라고. 그런 데를 해야 돼요. 하수구는 물을 버리기 때문에 내려가기도 하고 하절기 여름철에만 모기가 거기서 나오지, 실제로는 그런 데서 생겨 나오는 거라고.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여기도 하고 그쪽 취약지역도 같이 합니다. 이것은 작년까지는 안 하던 부분을 추가하는 부분입니다.
○이천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현 수고하셨습니다. 한대운위원님.
○한대운위원 한대운위원입니다. 위생과장님 나오시고요, 12p 식품의 안전관리. 더불어 한 말씀 드린다면 요즘에 음식점이나 위생업소 지도점검을 해 보면 주방에 있는 사람은 보건증을 가져야 하는 건 아는데 아르바이트하는 사람이나 또는 음식을 날라서 해 주는 다른 사람들은 안 해도 되는 걸로, 그 다음에 주인도 안 해도 되는 걸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는 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교육을 좀 철저히 시켜서 요식업이나 기타 위생업소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해야 된다라는 인식을 심어주시고, 그 다음에 식품안전관리에서 뭐가 문제냐면 음식물을 판매하고 또 어떤 식품을 판매하는데 유통기간 이런 거는 크게 문제가 안돼요. 많이 개선이 됐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 음식을 제조하는 곳에서 양념으로 쓰는 조미료 같은 것들 뭐 조미료나 치즈, 가루나 등등 이런 것들이 유통기간이 지난 게 많아요. 그런데 그것은 손님하고 접하지 않고 주방에서 내부적으로 음식을 만들 때 사용을 하니까 그 분들도 관심 없이 쓰던 거 또 쓰고, 또 쓰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부분은 주방의 냉장고 보면 많이 있어요.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좀 해 주십사 하는 얘기고, 그 다음에 13p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 중에 숙박업소 지도·점검은 어떻게 하죠?
○보건위생과장 유환열 보건위생과장 유환열입니다. 지금 1999년도에 식품업소하고 공중위생업소가 자율화가 돼서 통보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2003년부터 경과조치를 줘서 2004년도부터 저희가 지도 단속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겼습니다. 그 전에는 대통령령에 의해서 공무원의 출입을 제한하는 그런 규정이 있어서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현황 파악을 하고 있지만 지금 보면 예를 들어서 보건위생과에서 하는 거에 대해서도 대부분 모르고 있고 협회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각 협회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1월 17일부로 보건위생과장으로 부임한 이후에 앞으로는 공중위생업소에 대해서도 청소년 유해업소와 함께 다각도로 검토해서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보건위생에 마음놓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위생업소 수준향상을 위해서 제가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조금 아까 한대운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위생업무가 퇴폐업소라든지 이런 것을 점검하는 그런 거에서 떠나서 사실은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아까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저희 보건위생과에서는 이러한 방법으로 수준 높은 위생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한대운위원 과장님, 좋은 사고를 가지고 계셔서 안심은 되는데요. 숙박업소 같은 경우만 다른 것은 그 밑에 있는 것은 나중문제고 숙박업소 지도점검은 사실 우리 구청이나 보건소가 하기는 무리거든요. 그런데 세부추진계획에 제일 먼저 있길래 지금 한번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청소년 혼숙문제 영업장 위생관리 다 좋은데 경찰이 협조가 잘 되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른 부분에서도 경찰협조가 잘 안돼요. 앞으로 지방경찰하면 우리 구청에 어떤 경찰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니까 다행일텐데 좌우간 만약의 경우 청소년 혼숙이 있다면 그게 제도권 안에 그냥 자기들이 어떤 우리가 관리할 수 없는 그런 주유소 골방이나 이런 데는 할 수가 없지만 이런 숙박업소에서 정식으로 이런 허가난 업소에서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거든요.
○보건위생과장 유환열 예.
○한대운위원 앞으로 계획을 잘 세워주시고
○보건위생과장 유환열 예, 알겠습니다.
○한대운위원 그 다음에 14p 청소년 유해업소단속 그중에 뭐를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게임방이나 PC방 같은 데 가면 담배를 피거든요. 공공장소에서 그런데 어떤 데는 구분이 돼 있는 데가 있고 구분이 안된 데가 있어요. 그런데 낮 시간 같은 데도 아주 요즘에는 신문에도 그런 게 나왔습니다마는 남자보다 여자아이들의 담배 피우는 그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냥 재털이 옆에다 놓고 그냥 피워대는데 주변에 안 피는 사람들까지는 내부에 아주 공기가 탁하고 그런데 지금은 조금 이렇게 분류가 돼 있어요. 그런데 아예 공공장소는 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냐 아까 금연얘기도 나왔습니다마는 금연클리닉 그거 한번 잘해 보세요. 저도 몇 분 여기 금연하실 분 추천을 해 드릴 테니까 누구라고는 말씀은 안 드렸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보건위생과장 유환열 예, 알겠습니다.
○한대운위원 그 다음에 의약과장님
○의약과장 박유미 의약과장 박유미입니다.
○한대운위원 31p 장애우 구강건장증진 그게 참 좋은 말씀인데 맨 밑에 보면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일반 65세 이상 저소득장애우 무료 그러면 65세 이하 장애인은 돈을 받습니까?
○의약과장 박유미 아닙니다. 1급, 2급 장애인들은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내과진료도 마찬가지고요. 치과진료 차체에서도 보건소에서 기초생활수급권자하고 65세 노인들하고요. 그 다음에 장애1급, 2급은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면 3급, 4급, 5급, 6급은 돈 받고 똑같이
○의약과장 박유미 예.
○한대운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주차장 같은 데 가도 장애인 6급까지는 80%를 할인해 주거든요. 그거 안돼요.
○의약과장 박유미 예, 다음에 한번 알아보는데 지금 현재로는 서울시에서
○한대운위원 저소득장애인이라면 65세 안됐어도 혜택을 받아야 되지 않겠냐 그죠?
○의약과장 박유미 예.
○한대운위원 하여튼 그거 앞으로 연구좀 해 보시고요.
○의약과장 박유미 알겠습니다.
○한대운위원 그 다음에 맨 뒤에 건강증진실 설치운영 여기는 의사는 파견 안됩니까?
○의약과장 박유미 예, 파견은 하지 않고요. 지금 현재 마포문화센터공간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기초체력 측정하고 그 다음에 체력 단련을 하고 보건소에서 그거 하기 전에 일단 보건소에서 의사선생님, 영양사, 간호사, 임상병리실을 이용을 해서 기초체력측정을 하고 상담을 일단 보건소에서 끝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아까 보면 문화체육센터 등 해서 보건소 아닌 외부장소가 있잖아요. 거기에 의사가 없을 경우에 건강증진실에 와서 어떤 진료를 받고 그 다음에 답변을 해 줄 때 의사가 아닌 사람이 해 줄 수 있느냐
○의약과장 박유미 지금 그러니까 의약적인 것들은 보건소에서 상담하는 의사하고 전화통화를 하거나 직접 오셔가지고 진료를 받고 상담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인제 그 곳에서 하는 것은 체력측정하고 체력단련이기 때문에 그것의 전문가인 운동처방사 1급이 계시고 또 간호사 분이 계시기 때문에 간단한 것들은 거기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의약적인 것은 일단 보건소에 있는 의사선생님이 중심이 되어져서 상담을 해 드릴 예정입니다.
○한대운위원 아까 금연상담사 인건비도 나왔었는데 그러면 처방사는 예우를 어떻게 해 줘요?
○의약과장 박유미 지금 예우는 일시사역으로 해서 계약직 마급으로 해서
○한대운위원 하루에 얼마?
○의약과장 박유미 하루에 연봉 2,100～2,500만원 사이로 1일 35,000원
○한대운위원 글쎄요. 하여튼 그래서 당신의 건강이나 아니면 비만도나 기타 다른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해 줄 때 과연 의사가 아니면 권위가 있겠나 그리고 아까 금연클리닉에도 의사고 한 분이 있어야 되고 의사 티오 늘었어요?
○보건소장 하현성 보건소장입니다. 지금 어차피 금연클리닉 안에 의사는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소내 있는 그것을 할 것인지 아니면 자문의사를 별도로 지정해서 그 선생님의 지도하에서 할 건지는 향후 구체적인 시행과정에서 결정이 되어 질 것 같고요. 운동처방 같은 경우도 일단 사전에 그런 건강검진이나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소내 선생님이 상담을 직접 해 주시겠지만 만일 마포문화센터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어떠한 사고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향후 그 인근지역에 있는 선생님하고 좀 매치를 하고자 합니다.
○한대운위원 다른 병원하고
○보건소장 하현성 자원봉사에서 좀 구해 볼까 하는데요. 아무래도 정형외과적인 부분이 많이 또 좌우를 할 것 같고 그래서 앰블런스 있는 정형외과를 지정할까 합니다.
○한대운위원 그것도 괜찮은 아이디어네 그렇게 몇 분으로 해서 타임제로 해서 좀 도와주십사 하는 것도 그 다음에 2차 진료는 자기 병원에 유치해 갈 수 있으니까 하여튼 잘 해 보시고요. 참고로 말씀을 하나 더 여쭤보겠는데 창전동사무소 있는데 지금 임시 동사무소 옮기고 뭐 하면서 거기에다가 공공건물을 지을 때 보건지소 정도는 생각해 본 적이 있었잖아요. 전에 그거에 대해서 아시는 거 있어요?
○보건소장 하현성 얼마 전에 그러지 않아도 창전동 청사에다가 무엇이 들어갈까 했는데요. 지금 도서관 설치하는 부분도 들어가고 저희도 일단은 넣었습니다. 건강증진차원에서 건강 요즘 증진사업이 금연이라든지 절충 아니면 운동프로그램 영양 다양한 게 있으면서 거기가 지금 평수가 몇 평이 할애가 될 수 있을지에 따라서 결정이 될 수 있는데요. 그 전체적인 건강증진사업의 일부가 들어갈지 아니면 장소가 많이 확보가 돼서 총체적으로 건강증진실 같은 그런 시설이 투입이 가능할 수 있을지 여부에 따라서 저희가 그것은 좀 조절을 할까 하는데 아직 결정된 것은 제가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거기 위치가 정말 마포에서 정중심이고 지하철역 입구가 바로 있어 가지고 접근성이 너무 좋거든요. 어떻게 보면 소장님 의지가 있다면 우리 복지도시위원님 협조 잘 하면 중심지역에 좋은 시설을 유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간확보도 큰 문제 어려울 것 없을 것 같고 그런데 앞으로 소장님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그런데 본위원이 볼 때는 처음서부터 별로로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 이유가 특별히 가운데 사는 사람 미워서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 의사 선생님이 모자라기 때문에 운영이 어려워서 그렇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너무 아까워요. 위치가, 아무튼 연구를 잘 하셔서 중심에 있고 어른들이 지하철 타고 나오면 바로 거기니까 그렇게 활용하는 그런 계획도 앞으로 추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하현성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동현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동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동선위원님
○신동선위원 신동선위원입니다 위생과장님, 일괄질의를 하고 일괄답변을 해 주시고요. 저는 서면보고를 받을려고 그래요. 저기 합정동에 유흥업소하고 단란주점이 하도 많은데 전체적으로 몇 개 업소가 있고 무허가가 몇 개 있으신지 저한테 서면으로 주소하고 업주이름까지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합정동로터리 먹자골목 쭉 내려오면 남경장호텔이라고 있습니다. 유명한 데 옛날부터 있는 데입니다. 준희빈호텔 건너편이죠. 거기서부터 망원동 쪽으로 쭉 내려가면 좌측편에 코스코라고 있습니다. 해태코스코 그게 인제 합정동이고 그거는 망원1동이고 그런데 거기 좌우측으로 유흥업소가 우후죽순으로 막 들어서는데 들어서는 이유는 뭐냐면 먹고 살기 힘들다보니까 우후죽순으로 들어서는 것 같은데 그거 동네주민이 그것을 저한테 본위원한테 민원 같지 않은 민원을 넣기 때문에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서면으로 그 업소주소하고 이름하고 무허가인지 허가 냈는지 그것을 서면으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린 이유는 주민께서 단속을 해 달라고 그래서 제소관 아닌데도 어쨌든 간에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이류를 물어보니 저녁이면 방뇨를 많이 한답니다. 주택가에다가 그래서 그것을 단속을 해 주십사 하는데 참 저로서는 단속하기가 이게 부탁을 하기가 뭐한 게 뭐냐면 건물주도 지금 경제가 워낙 어렵다 보니까 세를 안줄 수가 없어요. 그런 얘기를 했더니 대드는 거지. 좌우지간에 그것도 못 하면서 무슨 구의원을 하느냐 그래서 좋게 얘기했는데 그래서 언젠가는 내가 위생과장님이 갈리셨더라도 일주일 동안 공부 많이 하셨다고 그러시니까 제가 두 가지 말씀해 주신 것을 주소하고 업소이름하고 대표자 이름하고 유흥업소가 총 몇 개 중에서 몇 개는 무허가라는 것을 서면으로 해 주십사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게 해 주실 수 있는지요?
○보건위생과장 유환열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자료를 작성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동선위원 간단하게 들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강과장님 죄송합니다. 저기 우리 위원님들이 클리닉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중복되게 질의도 하고 그러는데 언제 신문에 난 것을 금연에 대해서 제가 신문에 난 거 전에 그대로 얘기할게요. 담배 피는 사람의 차이가 50%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또 못 피게 하는 사람도 50%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50 대 50 아닙니까? 본위원은 저도 담배를 끊을 때 오래됐는데 사실 담배 필 때는 몰랐는데 끊고 나니까 연기만 맡아도 금방 감기가 옵니다. 피시는 사람들한테는 진짜 죄송한 얘기입니다마는 본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금연장소가 따로 있다면 화장실 같은 데도 금연장소로 펴도 되는데 본위원이 초선이기 때문에 여태 쭉 참고 있었던 것은 뭐냐면 의회에다가 금연이라고 빨갛게 써 붙이고 싶어도 총대 메고 하면 좋겠어요. 욕먹기 때문에 못 하는데 금연클리닉 운동을 하면서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자기 남편이 담배 피고 안 피고도 모르고 또 의사님들은 담배 피우고 술도 잡수신다고 그러대요. 수술하러 들어가시면 구역질 나고 그러시니까 그런 데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데 금연장소를 정해 줘 가지고 예를 들어 실내에서는 아까 박영길위원님이 청장님 말씀하시는데 홍보대사 말씀하시는데 구청에서도 금연활동을 못하면서 무슨 돈을 들여서 다른 데서 초등학교, 중학생들 금연운동을 하겠느냐 이거예요. 그게 하나 의심스럽고요. 우리 의회사무실에 저는 전 구역이 금연장소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태우시는 것을 뭐라고 막진 못하잖아요. 50 대 50이니까 안 피는 사람이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도 앞으로는 담배하고 라이타를 갖고 다닐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나도 담배 한번 태워보니까 입이 답답해요.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강과장님 어떻게 그렇게 하면 너무하죠. 제가 총대 메면 제 심정은 그러고 싶은데 그러면 피는 사람한테 욕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너무하고 화장실에 가서 잠깐 피고 오셨으면 홍보를 해 주셨으면 해서 과장님한테 건의를 하는 겁니다. 하실 수 있으신지 답변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지역보건과장 강수경입니다. 실지로 저희 보건소는 전체가 금연시설로 저희가 지정을 했고 구청도 정부청사는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도 일반 사무실 이런 데는 흡연구역이 아니고 바깥에 구청 총무과에서 흡연구역을 몇 군데 지정을 해 줬습니다. 의회에도 저희가 그전에 협조공문을 보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회가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흡연구역을 지정하지 않았는데 저희가 의회도 빠른시일내에 흡연구역을 지정해서 금연하시는 분의 권리도 갖고 또 흡연하시는 분은 흡연구역에서 저희가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신동선위원 고맙습니다. 그러시고 본위원이 전달받은 밖에서 언제 들은 얘기인데 위원님들이 솔선수범해야 되는데 의회사무실에서 담배를 피신다 그래서 본위원은 담배 피는 것을 어떻게 막습니까? 그것을 막아 주지 못한 의원도 반은 똑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아닙니다. 공간이 넓으니까 금방 피워도 빠져나갑니다. 했더니 그러면 어느 기자의 말인데 이것은 죄송합니다. 담배피신 분들한테 자꾸 이런 말씀을 드려서 언젠가는 암암리에 사진을 찍겠다고 그럽니다. 의회에서 솔선수범 할 의원님들이 의원사무실에서 담배를 피신다 그런데 손님들이 또 오잖아요. 접대상 같이 피줘야 되잖아요. 그런 애로점도 있는데 홍보를 아까도 자꾸 말씀드렸지만 박영길위원님이 오늘뿐만 비단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전에 홍보대사 얘긴 많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실천이 안되는 거 보면 안에서는 관리를 못하고 밖에서만 어떻게 중학교 초등학교 이네들 담배 피는 것을 관리한다는 것을 좀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죠.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실지로 저희가 지금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별해서 해야되는 시설들이 참 많이 있고 저희가 그 시설들에게 실지로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별시키는 데까지는 저희가 홍보가 잘 됩니다. 그리고 주민도 그 부분을 이해를 하고 구별을 해 주는데 가장 큰 문제는 흡연구역을 지정해 주고 이 부분이 금연구역이라고 해 줘도 담배를 그냥 거기서 핀다는데 있습니다. 담배를 피는 것을 지금 현재로서는 물론 담배를 금연구역에서 피면 경범죄에 해당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국민성도 있고 사실 그 흡연 자체가 큰 죄가 아닌 상태에서 그것을 그 자리에서 봤다고 금연을 하는 사람은 기침이 나고 기분이 나쁘고 안 좋은 냄새 때문에 싫어하면서도 차마 고발은 못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일 문제는 일단 흡연을 하시는 분이 적어도 금연구역에서는 자기가 여기서는 피지 않아야 되는 예의는 지켜주는 게 가장 큰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홍보하고 있는 거고 사실 금연구역에서 담배 피우는 사람 고발하면 정말 한이 없이 많습니다. 금연구역을 열심히 지정해 두고 이 부분은 금연구역이니까 피우지 마시라고 사실 보건소에서 홍보하는 것 외에도 일반 매스컴이라든지 보건복지부에, 또 요새 2, 3년 전부터 금연이 굉장히 이슈가 돼서 거의 황금시간대에도 금연에 관련된 홍보가 많이 나옵니다.
○위원장 윤동현 잠깐! 처음에 부탁 드렸잖아요. 단답형으로 답변하라고.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교육이 되도록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해 보겠습니다.
○신동선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담배 피우시는 우리 선배님들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참아야 되는데 괜히 했다는 생각도 듭니다. 질의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현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일위원님.
○이종일위원 이종일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장님, 7p에 보면 소식지 제작 활용 있죠?
○보건위생과장 유환열 예.
○이종일위원 이게 예산이 연 50만원이네?
○보건위생과장 유환열 예, 5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면 월로 따지면 4만원 정도?
○보건위생과장 유환열 이것이 커다란 팜플렛 형태가 아니고 노란색 종이라든가 이런 종이에 간단하게 1면 내지 2면을 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큰 예산이 안 드는 걸로 했습니다.
○이종일위원 예산 안 들여서 홍보를 하는 거는 참 좋은 착상인데 지금 양 보건소에 오는 내방객만 상대하는 거는 소식지를 제작하는 데 대한 의의가 반감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거든요. 이런 예산은 과감히 조금 더 늘려서라도 최소한도 전 구민에게 못할 바에는 구청 민원실 같은 데라도 좀 놔서 다중이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모색해야지, 보건소를 찾는 손님은 그래도 그만큼 보건소에 대한 관심이 좀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사업을 확대했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유환열 예, 알겠습니다.
○이종일위원 그 다음에 11p에 우수 식품접객업소 표창 그 내용을 보면 위생은 그렇습니다만 친절서비스 수준 운운 해 가지고서 표창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발상은 본위원이 보기에는 정말 구시대의 발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을 수십년간 하고 있는데 이것을 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사실 효과면에서도 의심스럽고, 본위원 생각에는 저희가 수십년 하면서도 풀지 못하는 과제가 그 내용에 있는 좋은 식단, 자율 식단 실천이거든요. 이게 누구든지 공감하면서 수십년간 저희가 노력을 하면서도 실행을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뭐 좀 되다가도 금방 안되고, 안되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포인트를 이쪽 부분에 맞춰서 본위원 생각에는 옛날에 보면 좋은 식단 어쩌고 그러면 반찬 세 가지, 무슨 뭐 국 한 가지 이런 식으로 착안을 해서 했거든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는 실패를 했어요. 그런데 이 방법도 실패를 했지만 이제는 숫자 줄이기보다는 양 줄이기 쪽으로 해서 옐로카드 제도 같은 거라도 만들어서 지금 웬만한 식당에 가 보면 반찬이 그냥 남아 돌아가는 것이 제가 볼 적에 반 이상이에요. 그런데 이게 옛날하고 달라서 다시 쓰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거의 다 버려요. 아마 이 자원낭비도 보통이 넘다는 것은 누구든지 공감하는 사항일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마음속에 있으면서도 해결이 안되고 있는데 숫자 줄이는 거는 실패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양을 줄이는 데는 많더라고요. 그 다음에 양을 줄여서는 성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양 줄이는 운동을 전개하면서 양을 많이 주는 업소에는 옐로카드 같은 거라도 발부를 해서 자꾸 각성시키는 이런 운동을 해서 표창을 한다든가 해야지 이런 표창은 과거의 답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보건위생과장 유환열 이종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건위생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저도 굉장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사실 주문식단제가 1983년도에 있었고 그래서 최근에는 2003년도부터는 좋은 식단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 부임하자마자 위생과에서 가장 주안점을 둬서 해야 될 일이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운동이 가장 좋은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식품위생업소가 음식점이 4,996개소로써 저도 서교동장을 했지만 거기가 가장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업무보고에도 제가 넣었습니다. 이번에 서교동. 그래서 저희 식품위생팀에서는 앞으로 좋은 식단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지적하신대로 지금 우리나라의 음식문화가 해외에 많이 나가보셨겠지만 다른 데서는 굉장히 쓰레기가 없는데 우리는 국물 문화가 있기 때문에 많습니다. 가장 큰 근본 원인은 음식을 조금 주면 손님이 안 온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또 업주 입장에서는 종업원들한테 많은 교육을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나 두 사람 왔을 때, 여자 분이 왔을 때도 똑같은 양의 음식을 제공함으로써 많은 음식물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음식물이 남는 원인은 옛날에는 재활용을 해서 깨끗한 거는 넣고 해서 다시 내왔는데 지금은 아까 지적하신대로 거의 다 버립니다. 버리다보니까 음식물쓰레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주로 음식물쓰레기 줄이는데 그렇게 연구를 해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종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21p예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지역보건과장 강수경입니다.
○이종일위원 관절염 자조교실이요. 참 좋은 사업인데요. 저희가 일선에서 보면 제일 딱한 부분이 어디냐면 연령이 많은 노인들, 특히 70대 이후에 80 그 사이 하여튼 7, 80대의 할머니나 할아버지들이 관절염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 양반들이 옛날에도 그랬습니다만 사실은 요새 오래 살려고 애를 많이 쓰셔요. 많이 쓰시는데 지금 이 수영장에 오시고 여기 와서 이런 강의 듣고 하는 분들은 그래도 여러 가지로 여유가 있는 분들이에요. 시간적인 여유가 있든지 정신적으로 여유가 있든지. 그런데 일선에서 보면 이런 데는 오지도 못하면서 고생을 하는 분들이 오래 살려고는 애를 쓰는데 방법을 모르는 분들이 많거든요. 고통도 많이 겪고. 수중에 걷기운동 같은 거 이런 거를 목욕탕 같은 데서 어떻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목욕탕은 많이들 가깝게 접하고 해서 목욕탕 같은 데서 운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런 방법을 홍보해서 쓸 수 있었으면 참 좋겠는데.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실제로 목욕탕의 물의 높이가 무릎에서 선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실제로 부력을 이용한 운동 효과를 내기는 거기서는 어렵습니다.
○이종일위원 물에서 걷고 하는 어떤 방법 이런 거는 없을까요? 앉아서 무릎을 들어서 한다는 그런 운동 방법은 없습니까?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저희가 알아보고 방법이 있으면, 저희가 또 그런 분들을 위해서 경로당까지 가서 건강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쪽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아보고 그런 방법이 있으면 경로당에 가서 하는 운동교실 때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일위원 상당히 좋은 운동인데 여기 접하는 퍼센트는 사실 환자에 비해서 얼마 안 되거든요.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약과장님.
○의약과장 박유미 의약과장 박유미입니다.
○이종일위원 30p에 학생들 치아홈메우기 사업 하고 계시죠?
○의약과장 박유미 예.
○이종일위원 이것을 65세 이상 노인들한테 확대할 방법은 없습니까?
○의약과장 박유미 지금 이거 자체는 예방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지금 충치가 많이 생긴다든지 상태가 그렇게 되어져 있으면 노인들한테는 효과가 없거든요. 이것은 영구치 생기는 것에 대해서 일단 어릴 때부터 관리를 해 줘서 어느 정도 영구치 자체에 충치가 잘 생기는 어린 나이 때 예방을 해 준다는 의미로 사용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노인들에게 해 주는 거 자체는 효과가 떨어진다고 봅니다.
○이종일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사항은 노인들이 치통으로 상당히 고생하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 가정을 보면 거의 핵가정화 돼 가지고 사실 노인들이 한 집에 살아도 그렇고 따로 살아도 그렇고 우리들이 느끼지 못할 만큼 상당히 소외감을 갖고 있고 경제적으로나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갈수록 점점 심해지고 여러분이 느끼는 것보다 일선에서 보면 앉아서 얘기해 보면 사실은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치통으로, 뭐 의치까지는 바라지 않지만 치료할 수 있는 부분은, 치료가 가능한 부분은 무료로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을 해 주셨으면...
○의약과장 박유미 65세 이상 노인 분들의 1차 치료 자체는 저희들이 무료로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노인 분들이 대체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나라 통계 자료치를 보면 65세 이상에서 치아가 없는 사람이 거의 반 가까이 되어지시거든요.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 일단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 자체가 1차 구강 진료부분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할 생각인데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종일위원 그 다음에 소장님께 부탁을 드리는데요. 경로환자 약제비 문제 그것을 회의 때 강력히 말씀하셔서 생색내느라고 보건소에서만 할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노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전 의원에 확대하는 그런 방법을 강력히 말씀하실 그런 의사가 없으세요?
○보건소장 하현성 보건소장입니다. 65세 이상 경로환자 약제비 지원은 사실 서울시만이 하고 있는 겁니다. 지자체별로 하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수가조례에는 보건소 수가가 아니라 건강보험 보험료 산정기준에 대해서는 위배되는 부분인 거라 사실은 논의가 여러 번 되어진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과연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는 그런 차원이라 일단 이게 바람직한 방향이라면 제가 적극 계속적으로 건의도 드리고 하겠지만 지금은 조금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가능하다면 이게 저희가 일선에서 보면 1년에 외부로 나오는 환자들이 이런 환자가, 저는 여지껏 1년 동안 해 보면 다섯 번도 못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신청도 안 해요. 그 다음에 33p에 사업내용에 보면 건강검진 차원에 외국인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외국인 중에서도 불법체류자들의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데 이 양반들을 건강검진만 하는 겁니까, 일반치료도 가능한 겁니까?
○의약과장 박유미 일단 건강검진만 하는 걸로 돼 있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보건소에서 무료진료를 해 주라고 공문이 내려와 있거든요. 그래서 오신다면 저희들은 1차 진료까지 무료로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불법체류자도요?
○의약과장 박유미 외국인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거기에는 무슨 어떤 서류가 필요합니까?
○의약과장 박유미 아닙니다.
○이종일위원 서류 필요 없습니까?
○의약과장 박유미 예.
○이종일위원 이 사람들이 오면 혹시 고발을 당하지 않는가, 관이니까 그런 걸 상당히 걱정하거든요.
○의약과장 박유미 그래서 많이 오시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신다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그 양반들이 와서 치료를 했을 때 그것이 그 사람들 신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거나 하지는 않습니까?
○의약과장 박유미 일단 노숙자나 외국인 진료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환자 진료내용에 대해서 청구를 하는 것이지 그 사람 신상에 대해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그 사람들 걱정은 그거더라고요. 관에서 보고를 하면 그게 외무부로 넘어가서 자기네들 신상에 어떤 불이익이 오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걱정해서 오지 않더라고요.
○의약과장 박유미 저희들은 불법체류라는 것 자체를 모르고 와서 외국인 노동자다, 외국인이다 이런 식으로 하지 거기다가 그런 것들 자체를 묻지는 않거든요.
○이종일위원 아마 의원님들도 관내에서 보면 소기업 중에 외국인들 채용하는 업주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상당히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아파도 병원에도 못 가고 그러니까 홍보하셔서 치료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한대운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건강증진실이요. 지금 이것을 보면 이게 지금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원터치 방식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의약과장 박유미 예.
○이종일위원 저희가 이것을 원터치 방식으로 하려면 대개 몇 평이나 필요합니까?
○의약과장 박유미 이거 하는데는 1차 검사까지 다 해서 하는데 60～70평 정도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체력측정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평수가 20평 전후로 되어지고, 단련을 하는 평수가 25평에서 30평, 보통 다른 보건소에서 하는 데가 체력에 관련돼서 하는 것이 50평 전후가 되어지고 의사 상담이라든지 검사라든지 이런 걸 하는 데는 20평 전후로 해서, 70평 전후로 한다면 원스톱으로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면 100평 미만의 평수면 가능한 거네요?
○의약과장 박유미 가능한데 검사를 한다든지 이런 장비들 자체가 꼭 그만큼의 효율성을 가지고서 건강검진실을 센터 한 곳에 그 비싼 고가장비들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해 봐야 되거든요. 지금 현재로써는. 만약에 한다고 하더라도.
○이종일위원 그것은 무슨 말씀이죠?
○의약과장 박유미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현재 원스톱으로 되어지지 않는 이유가 보건소에서 해야 되는 의약적인 검사, 기초검사들 자체가 보건소에 장비가 있고 인력이 있고, 시설이 있고 그 다음에 마포문화센터에는 그것을 가지고 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지는데요. 만약에 건강증진센터가 다른 곳에서 만들게 되어졌을 때 의사선생님에 대한 인력도 문제가 되어질 것이고 장비에 대해서, 시설에 대해서도 그 한 곳에 그만큼을 투자했을 때 비용 효과적으로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종일위원 아까 제가 건의하려고 했는데 소장님이 잠깐 거치고 넘어가시던데 이것을 어떻게든지 장소를 물색해서 방법을 원터치식으로 하고 본위원 생각에는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신 그 방식대로 어느 사람이든지 대개 단골로 다니는 병원이 거의 있습니다. 내과면 내과, 정형외과면 정형외과. 그러니까 결과는 그 쪽으로 통보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나가서 개업의들하고의 관계를 맺어서, 그러면 그 사람이 이중삼중으로 검사를 안해도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지금 보면 A병원에서 B병원으로 넘기면 의원급 같은 데 넘기면 꼭 검사를 다시 하거든요. 이게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상당히 낭비에요. 그런데 지금 저희 보건소 같은 데서는 그런 것을 동의 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한번 연구를 하셔가지고 그러면 의사가 꼭 필요는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생각하기에 지금 의사 때문에 난감하다 싶은 생각은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신 그 방식에다가 좀 접목을 해서 일반 개업의를 확대해서 그 사람보고 예를 들어서 아현동 사는 사람보고 합정동 와서 합정동 의사한테 와서 결과를 봐라하면 그것도 상당히 번거롭거든요. 그러면 아현동 사는 사람이 아현동 병원에는 다니게 마련이거든요. 그쪽에다가 결과를 줘 가지고 통보를 받도록 하는 방법 이런 것으로 한번 연구를 해 보셨으면 그런 생각인데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보건소장 하현성 보건소장입니다. 일단은 보건소하고 지역의료기관하고의 어떤 정보 검사결과에 대한 정보이용률은 현재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만약에 A의원에서 B의원으로 바꿔갈 때 재검을 할 때는 동일한 날이 아니기 때문에 재검을 하지 같은 날 만약 움직였다면 그 전에 의료기관에서 했던 결과는 참조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실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인데 그 부분은 각자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주치의 분들하고 상의할 수 있는 그런 자료는 저희가 확보해서 연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래서 그리고 요새 사람들이 상당히 똑똑한 거 같으면서도 좀 잘 모르는 노인들 막으로 얘기하면 무식한 노인들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원터치 방식이 아니면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검사하기는 상당히 벅차요. 그리고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노인들을 모시고 오는 젊은들이 많지 않아요. 제가 볼 적에 1할도 안됩니다. 거의 혼자 다니십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저희 구에서 이것을 원터치방식으로 운영을 하도록 방법을 모색해 주시고 아까 그런 방법으로 해서 좀 불편이 없고 건강하게 여생을 마칠 수 있도록 노인들 물론 젊은 사람도 할 수 있습니다마는 노인들은 건강하게 여생을 마칠 수 있도록 좀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약과장 박유미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하현성 감사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원터치방식이란 것은 하루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일들이 장소가 여러 군데 옮겨지지 않고 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개념이 장소가 바뀌는 게 하루 일과중에 여기를 저쪽으로 옮겨야 하는 이동성의 불편함이 있으면 그것은 원터치방식이 아닐텐데 어차피 필요에 의해서 만약에 관절염 자조교실도 수영장을 할 때 가야 될 때는 오늘 여기서 모인 게 아니라 수영장으로 직접 모이시거든요. 그 당일날의 행사로 따져볼 때는 그냥 원터치인 거지 이게 장소가 분리되어 있다고 해서 원터치가 아닌 것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종일위원 하여튼 노인들이 이해하고 치료를 잘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현 수고하셨습니다. 잠깐요. 이종일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또 대안을 많이 제시하셨는데 보건소장님은 아니라고 하지 말고 좋은 것은 꼭 우리 보건소 운영에 반영을 해서 진행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정해원위원님
○정해원위원 정해원위원님입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됐고 다른 부분은 나중에 또 개별적으로 가서 얘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 지금 요새 제가 소각장에서 쓰레기봉지 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이제 더 높아졌는데 음식물쓰레기 부분에 대해서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지금 여기 음식물쓰레기 줄이기도 있습니다. 물론 많이 줄여야 돼요. 거의 음식물제로운동이라도 정말 벌려야 할 그런 상황이 된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문제가 음식점에서 음식물쓰레기하고 일반쓰레기하고 섞어서 그냥 배출한단 말이에요. 물론 청소환경과에서 이제 관할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음식식품접객업소 지도단속 권한을 가진 보건위생과에서 그 부분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그 다음에 지도단속 나갈 때 반드시 분리배출 하는지도 체크를 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지금 음식물쓰레기 반입기준을 만들고 있습니다. 강남소각장 반입기준에 거의 준해서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음식물쓰레기가 1% 이상 미분류시는 반입정지입니다. 차가 그 다음에 그릇 같은 것 불연성 쓰레기가 2% 혼합반입시 반입금지입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품을 미분류한 쓰레기 혼합 반입시 이것도 반입정지예요. 그러니까 아주 이것은 제가 정말로 엄격하게 할 예정이니까요. 앞으로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데 적극 행정력을 동원해 가지고 좀 계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유환열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정해원위원 꼭 좀 부탁드립니다.
○보건위생과장 유환열 예.
○정해원위원 그리고 의약과 병원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어느 분한테 말씀드려야돼요. 의약과장님한테 이것도 역시 쓰레기 관련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나온 쓰레기는 일체 못 들어오거든요. 들어오면 바로 형사고발 조치되는데 형사고발뿐만 아니라 정말로 그 대행 쓰레기 수거하는 업체는 아예 소각장에 못 들어오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 정도로 지금 엄격히 할 예정인데 지금 병원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지금 어떤 경로로 처리돼죠?
○의약과장 박유미 적출물에 대해서는요. 따로 용역회사에서 가져가서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적출물은 어떤어떤 것을?
○의약과장 박유미 안에서 나오는 장기라든지 사용하는 의료기구 주사기라든지 그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정해원위원 일단 병원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모두가 다 해당된다고 봐야죠?
○의약과장 박유미 예, 거의요.
○정해원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직접 감독을 합니까?
○의약과장 박유미 감독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어디다 버린지도 모르잖아요?
○의약과장 박유미 …
○정해원위원 그런 부분들을 확인한 적이 있냐고요?
○의약과장 박유미 구청에서는 안 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래도 그런 부분은 가끔 챙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약과장 박유미 청소환경과에서는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해원위원 아니 그것은 청소환경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폐기물관리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쪽에서 할 수 있는 소관사항에서 그 범위에서 하는 거고 이쪽 우리 보건소에서는 국민건강을 생각해서 그런 측면에서도 감시감독을 해야 된다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철저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박유미 예, 관심 갖겠습니다.
○정해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현 한수균위원님
○한수균위원 한수균위원입니다. 지역보건과 다른 것은 말씀 안 드리겠고요. 24p 특별방역소독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지역보건과장 강수경입니다.
○한수균위원 이거 보건소에서 직영하실 거예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직접 할 것입니다. 일용직을 4명 채용해서 6개월 동안 합니다.
○한수균위원 본위원 생각에는 직접 하는 것보다 저도 소독을 하고 있지만 소독을 하는 용역업체에다가 공개입찰로 주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기존의 보건소의 일용인부가 있는 인부를 가지고 운영한다면 직접해도 되지만 이것을 일용인부를 고용해 가지고 한다고 그런다면 제가 볼 때는 어떤 전문기관에다가 용역을 주는 게 더 효과적일 것 같거든요. 그러면 어떤 공개입찰로 나갈 때 적격심사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연소독 면적이 얼마 이상 되고 매출이 얼마 이상 되고 어떠어떠한 장비들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 이런 식으로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입찰공고를 내 보내면 그 사람들이 응하면 될 거 같거든요. 그러면 요 밑에 있는 장비는 전혀 살 필요도 없고 또 그 사람들은 전문적으로 소독을 해 왔기 때문에 어떤 뭐랄까? 습성이라고 할까요? 잘 알기 때문에 특별히 따로 어떤 교육을 시킬 그럴 필요도 없을 것 같고요.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그래서 공개입찰쪽으로 하면 더 어떤 효율적이고 예산도 더 많이 절감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매숙위원께서 배수지를 말씀하신 건지 유수지를 말씀하신 건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스프링클러 설치하는 것 있잖아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한수균위원 이 부분은 유수지나 이런 데는 물이 고여있는 곳도 있고 흘러가는 곳이 있는데 거의다 흘러간단 말이에요. 그런데는 우리가 유충이 살지 않기 때문에 문제는 없는데 문제는 습지나 웅덩이 고여있는 곳 이런 곳에는 아마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있으면 우리가 그런 데는 어떤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우수기 때가 되면 비가 많이 오고 하면 땅이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비에 따라서 변화가 많이 일어나는 곳이기 때문에 그것은 힘들다고 보고요. 그러면 그 용역을 줄 때에 그런 장비를 한번 말씀해 보시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들도 소독을 할 때 그 다음에 어떤 개천의 늪지를 소독하러 나가면 우리가 고압펌프가 따로 달려있는 소독기 있지 않습니까?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한수균위원 그게 한 40m, 50m 나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용강동도 마포주차장에 그거 말씀하신 거죠? 그런 쪽에 마포주차장 위에서 쏘면 30m, 40m 나갑니다. 나가거든요. 그러면 스프링클러보다 더 효과적이고 비용도 적게 들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다각적으로 이런 게 있으면 저한테도 물어봐요. 왜 안 물어봐요. 알면서도 왜 안 물어보고 물어보면 제가 그런 것을 이렇게 말씀을 저도 잘 알지는 못하지만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총체적으로 하면 용역하는 효과적으로 방역할 수 있다고 보고 저희 성산2동은 이미 작년 재작년 2003년도부터 이 소독 제가 다하고 있어요. 새마을봉사단에서 자율봉사대에서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다보니까 해 보면 이게 주민들한테 보이는 것은 시각적으로 잘 모르지만 실질적인 효과는 이게 더 훨씬 높거든요. 그러니까 막연히 소독 안 한다 소독좀 해 달라 이렇게는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정말로 예전보다 모기나 파리가 많아가지고 소독해 달라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보면 참 좋은 안건인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실시하는 쪽에서는 아마 그런 형태로 해 보시면 더욱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수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현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일위원님
○이종일위원 방역얘기가 나온김에 생각이 나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난 가을까지요. 지난 여름 가을에 모기 때문에 주민들의 항의가 보통이 아니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은 모르니까 그 연막소독을 안 해서 그렇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분무소독만 해서 모기가 이렇게 극성을 떤다 모기가 아마 이번 추위 오기 전까지 모기가 아마 극성을 떠는 여기 있는 여러분들 겪지 않은 분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며 금년에는 그런 일이 또 발생하지 않을는지 생긴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될는지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어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실지로 작년에 모기가 다른 때보다 더 극성을 부렸는데 사실 제일 큰 원인은 작년 일기문제가 더 컸습니다. 유난히 더웠고 또 비가 별로 안 왔습니다. 비가 와서 모기 유충이나 모기들이 많이 쓸러 내려갔을 때 상당히 해충구제에 도움이 되는데 작년에는 거의 비도 안 오고 그러다보니 모기가 극성을 더 부렸고 올해라고 해서 꼭 일기가 해소가 될 것이라고 기대는 하지 않거든요. 그렇다보니 저희가 지금 현재 작년에 산 소독보다도 좀더 효과가 있다고 하는 이 골목길이나 하수구 소독도 추가로 더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팀을 만들면서 조금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용역하는 것을 저희가 검토를 하지 못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팀이 만들어지면 골목길이나 하수구 소독하면서 인력 시간이 좀더 남으면서 좀더 구석구석에 저희가 분무소독을 많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실지로 연막소독을 안 했기 때문에 모기가 많다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연막소독은 소독면적은 넓지만 실지로 효과는 적은 소독이고 저희도 작년 같은 경우는 분무소독을 전체적으로 사실 참 열심히 했습니다. 또 새마을방역반에서도 저희 협조가 잘된 곳은 그래도 분무소독을 열심히 해 주셨고 해서 실지로 소독한 실적자체라든지 소독한 양은 충분히 된다고 보는데 이렇게 해충인 모기가 좀더 발생하고 좀더 많이 번식할 수 있는 조건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윤동현 금년도 안만 제시하세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그래서 올해는 분무소독도 좀더 많이할 계획이고 또 이렇게 특별방역소독을 같이 해서 발생을 좀더 많이 줄이고 박토섹을 이용한 유충구제도 좀더 많이 할 계획입니다.
○이종일위원 본위원 생각에는요. 금년도 가물고 유충이 많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하시고 초장부터 좀더 철저하게 방역하셔서 금년에는 그런 원성의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아마 작년에 주민들이 모기 때문에 욕하는 소리만 해도 아마 우리 과장님 장수하실 거예요. 금년에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이종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현 이매숙위원님
○이매숙위원 이매숙위원입니다. 한수균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유수지가 그러니까 마포유수지는 망원유수지하고 같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뚜껑이 덮힌 복개가 된 상황이라서 항상 개천같이 하천 같이 물이 흐르는 상황은 아니고 여름 한 우중에 왔다가 그 쓰레기를 싹 쓸어 왔다가 물이 찔끔찔끔 빠지고 고이고 이런 데서 악취가 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망원유수지하고 똑같은 상황에서 뚜껑이 덮힌 상황
○한수균위원 복개가 됐다는 얘기죠?
○이매숙위원 예, 복개가 그러니까 개천은 하천같이 계속 물이 흐르는 상황이 아니라서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잘 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한수균위원 제가 현장을 안 가보고 그냥 막연하게 생각했는데요. 제가 우리 애들 한번 보내 볼게요.
○이매숙위원 장마 후에는 아주 더 심각하다고 거기가
○한수균위원 제가 개인적으로라도 이매숙위원님 봐서라도 개인적으로라도 제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매숙위원 그리고 또 앞에서 우리 이종일위원님께서 음식쓰레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게 정책적으로 무슨 제도가 없이는 위생과 과장님, 11쪽에 음식물쓰레기줄이기에 대해서 이게 정책적인 무슨 제도가 없이는 힘들어요. 이게 예전에 음식이 귀할 때는 음식에 종사하는 직원들도 음식을 쉽게 안 버립니다. 그런데 요즘은 음식에 종사하는 직원들이 밑찬이 남으면 상 치우면서 자체에서 다 버려버려요. 그리고 특히나 횟집에 보면 매운탕 있잖아요. 우리 사실 수저 몇 번 대고 매운탕 옴싹 정말로 별로 불결하지 않는 상황인데도 다 버리잖아요. 매운탕 그런데 예전같이 음식 귀할 때는 쉽게 버리지를 안 했는데 요즘은 다 버리는 추세거든요. 밑찬을, 그런데 이게 어느 마포구에서 이거 뭐 굉장한 의지를 가지고 한다고 해서 될 문제는 아니고요. 이것은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무슨 제도를 해서 정말 일본 같이 일본은 정말 20년 전에도 그 제도가 있었어요. 김치 하나만 시키면 추가부담 뭐 밑찬 그렇게 해서 그런 제도적인 게 없으면 그리고 고객들이 먹고 남아도 추가시킵니다. 그런데 이 추가될 때마다 가격이 부과된다고 그러면 절대 자제를 할 건데 그런 근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각 구에 이거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자꾸 정부에다가 건의도 하시고 또 협의도 하시고 이래서 정책적으로 한번 해서 음식물쓰레기줄이기에 한번 좀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보건위생과장 유환열 예,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매숙위원 예를 들어서 갈비탕이 6천원 그러면 깍두기 500원, 김치 500원, 나물 500원, 젓갈 500원, 갈비탕은 4천원 그래서 나는 한 가지 밑찬만 가지고 먹겠다 500원짜리 그러면 4,500원 이거예요. 이해 가시겠죠?
○보건위생과장 유환열 예, 지금 이매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요약을 하면 사실은 이것이 정부 전체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문식단제라는 것이 있었는데 지금 유명무실해 지고 이제 2003년도부터 좋은 식단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좋은 식단제도 지금 마찬가지로 주문한 양만큼의 음식을 내놓기 운동을 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와서 그런 내용을 파악하고서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데 우리 위생업소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지고...
○이매숙위원 정부차원에서 해야 될 문제예요. 그리고 지금 마포음식축제에 대해서 몇 위원님들이 굉장히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셨는데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다른 어느 동에서도 하고자 하는 그런 의사가 있으면 일단은 희망하는 단체의 신청을 받으세요. 받으셔서 그 축제에 대한 사업계획안을 받아요. 그러니까 자비부담은, 그 예산에서 나는 자비부담을 몇 % 하겠다, 사실 3천만원 가지고는 무대이벤트 정도밖에 안돼요. 행사를 많이 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야외에서 하는 행사 무대이벤트는 실내 무대이벤트하고 또 달라요. 그래서 그 정도 예산밖에 안 되는데 자비부담 얼마, 그 다음에 거기에 추진하겠다는 회원이 몇 명, 축제 이벤트에 대한 방향 제시 그런 거 여러 가지 등등 해서 심의를 해서 어느 단체에서 하겠다면 그렇게 주는 쪽으로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유환열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러 각도로 여론을 수렴해서 좋은 방향으로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매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현 다 끝났죠?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팀장님 누가 해당되는지 해당되시는 분들은 참고로 해서 꼭 시행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방역은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작년에 실패했습니다. 엄청난 모기가 극성을 부린 건 여러분이 잘 아시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반드시 금년도에는 작년 같이 모기가 극성 부리지 않는 그런 것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비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병원 쓰레기 처리는 아까 청소환경과에서 한다고 했는데 우리 보건소에 관련되는 모든, 아현분소를 비롯해서 모든 병원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 처리과정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금연에 관해서 PC방이나 게임방 등에 여러분 가 보셨는지 몰라도 정말 굴뚝입니다. 제가 여러 군데 가 봤는데 PC방이나 게임방 같은 이런 곳에 금연장소 지정하는 것을 유도해서 금연장소를 확대해서 청소년들의 건강도 도모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음식물축제는 작년에 우리 위원회에서 다룰 때 여러 논란과 대화를 통해서 잘 극복하고 3천만원 예산 세웠는데 예산 3천만원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거예요. 이게 여러 군데 지금 합리적으로 해 보겠다고 그러는데 사실상 업체부담이나 또 그 축제를 성공적으로 이끌겠다고 하는 단합된 힘이나 또 축제를 어떻게든지 성공을 해야겠다는 의지나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한데 그런 단체나 기관이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상 용강동을 중심으로 이 일이 이루어졌는데 우리 모두가 그것 때문에 힘을 낭비하시지 말고 금년도에는 그렇게 한 곳으로 몰아서, 어디든 딴 데도 좋지만 용강동을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몰아가고 그 다음에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연구를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소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들 또 소장님, 의사님들이기 때문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잘 답변해 주시고 소신을 갖고 일해 주신 것을 감사 드립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월 31일 월요일 오전 9시 30분에 제5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산회)
윤동현 정해원 김순금
박영길 송태섭 신동선
윤정용 이매숙 이종일
이천규 한대운 한수균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보건소장하현성
보건위생과장유환열
지역보건과장강수경
의약과장박유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