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9월 4일(목)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용강동토정길간하수암거신설공사현황보고및현장시찰의건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박상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용강동토정길간하수암거신설공사현황보고및현장시찰의건

○위원장 박상수  의사일정 제1항 용강동토정길간하수암거신설공사현황보고및현장시찰의건을 상정합니다.  하수과장 나오셔서 용강동 토정길간 하수암거 신설공사 현황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조병현  하수과장이 용강동 토정길 하수암거 신설공사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보시는 바와같이 사업의 목적은 용강동 494번지 일대의 상습 침수 지역의 배수불량 개선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번에 하수 암거를 신설하게 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공사위치는 용강동 신석초등학교 동편에서부터 마포유수지까지 뒤에 첨부된 도면을 보시면은 총 길이 620m 길이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414m는 조립식 공장에서 제작한 가로 3m, 세로 2m 이런 박스를 갖다 현장에서 조립을 하는 공사가 되겠고 나머지 206m는 현장에서 직접 철근을 넣어서 콘크리트를 타설해서 넣어서 현장에서 만드는 박스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0억원으로 본청지원을 받아서 시행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도급회사는 세창건영주식회사고 공사기간은 저희가 3월 13일날 저희가 입찰을 해서 계약공기는 12월 30일까지로 되어 있고 이 공사의 설계용역회사는 제일엔지니어링에서 설계를 했습니다.  추진경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으로 넘기겠습니다.
  현재 토정길 암거 설치공사에 대한 현황은 토정길에 공장에서 제작한 PC박스등의 설치는 거의 완료를 했습니다.  지금 접촉부분의 일부분만 안된 상태지만 거의 PC박스는 완료를 했고 그 설치한 부분에 아스팔트 콘크리트로 중층까지만 지금 복구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마지막에 표층부분이 남아 있는데 이게 아직 안됐기 때문에 노면이 요철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RC암거구간 이것은 현장에서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구간을 얘기하는데요.  이 RC암거구간은 지금 복공을 설치해서 가시설을 현재 작업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간에는 한전 고압케이블 또 통신관로, 상수도, 하수도, 지하 도시가스 이렇게 5가지의 지하시설물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기 때문에 기계작업이 불가하고 인력으로 현재 터파기 작업을 하고 있는 관계로 좀 공사가 진도가 잘 안나가고 있습니다.  이따 위원님들께서 현장에 나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마는 인력작업을 해서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공정은 73%로 당초의 계획공정은 70%로 계획공정보다는 약간 상회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 문제점으로서는 그 공사구간의 토질이 아주 점토질급 갯벌흙같은 흙으로 되어 있어서 매우 불량해서 그 지표면에서 한 4m70㎝정도 파고 내려가면은 바로 지하수가 나옵니다.  그러나 저희가 지금 터파기를 해야 될 깊이는 지표면에서 약 5m20㎝까지를 파고 내려가야 되는데 4m70㎝선에서 이미 지하수가 나와 가지고 이 지하수가 자꾸만 빠져나오기 때문에 지반 침하현상이 발생이 되고 또 이거를 보강하기 위한 저희가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지금 해야 될 구간이 제일 난공사 구간으로 현재 남아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드리고 앞으로 지금 나머지 잔여 구간에 대한 계획은 9월 13일까지는 현재 조립식 암거 설치된 구간에 표층까지 포장 복구를 끝낼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 1개 차선만 복공을 해서 교통차량을 통과시키고 있는데 이것도 9월 13일까지는 마저 1개 차선을 더 복공을 해서 좀 차도를 넓히겠습니다.  그래서 차량이 통행하는 데 불편이 덜어지도록 9월 13일까지는 복공을 2개 차선으로 추가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마포유수지까지 가는 아까 말씀드린 현장 타설구간 공사는 10월 10일까지 양쪽에 집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깊이 파면은 지반이 무너지고 침하되기 때문에 저희가 기초지반 개량공법으로서 JSP라는 공법을 저희가 이번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공법은 천공, 구멍을 뚫어서 고압분사를 해서 빨리 굳어지는 경화제를 고압분사기로 쏘아 가지고 지반을 좀 굳힌 다음에 다시 또 거기다 CIP방법이라든가 여러가지 토리벽시설을 해서 공사를 할 계획이고 또 이 공법이 소음과 진동이 다른 공법보다 적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건물의 어떤 진동이라든가 균열을 주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JSP공법으로 저희가 앞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계획공정은 12월말까지로 끝낼 걸로 되어 있지마는 이것을 되도록이면 좀 앞당겨서 11월말까지 전체 공사를 좀 끝내볼까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략히 보고올렸습니다.
○위원장 박상수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용강동 토정길간 하수암거 신설공사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여기 복사해 드린 국민일보 8월 19일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행부가 그 동안 참 우리 지역내에 하수관 개량공사라든가 암거라든가 상당히 많이 투자가 돼 가지고 곳곳에 공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공사를 하시면서 고생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8월 19일자 국민일보 이게 1면입니다.  1면에서 참 이런 지적이 됐는데, 과장님 이 국민일보에 난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주무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하수과장 조병현  한 말씀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좀더 성의를 가지고 열심히 했더라면 신문에서 이런 지적을 받지 않았을텐데 저희가 좀 미진한 관계로 이런 물의를 일으키게 돼서 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가 그후에 나름대로 보완을 했습니다.  현장의 연장이 좀 길다보니까 나름대로 저희가 안전표지판이라든가 이런 시설을 지금 전혀 안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신문내용에는 전혀 안내표지판도 안돼 있고 전혀 준비가 없는 걸로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저희가 좀 미비했고 지나다니는 시민들이나 주변의 시민들에게 불편을 드렸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로 보완을 해서 되도록이면은 불편을 덜어드릴려고 오늘 현재까지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넓으신 아량으로 좀 관용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수  그래서 이게 일간신문에 1면에 나오다 보니까 우리 마포에 대한 이미지도 많이 안좋아질 것이고 또 앞으로 이게 공사가 곳곳에 전개가 되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일들이 없어야 되겠다싶은 차원에서 오늘 우리 주무과인 하수과를 불러서 오늘 이 문제를 가지고 위원님들로부터 질문이 있을 겁니다.  앞으로 성실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참고하시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십시오.  이천규위원님
○이천규위원  이천규위원입니다.
  본위원이 그길을 수차 다녀봤는데 굉장히 다니기가 불편하고 그런데 그게 아스콘포장을 하는데 그 회사에서 다 해주게 되어 있지요.
○하수과장 조병현  네, 그 부분은 합니다.
○이천규위원  그런데 그 포장하는데 그냥 엉망으로 이런 걸 제대로 다지지도 않고 포장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긁어내고 다시 재포장을 해요.
○하수과장 조병현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아시겠습니다마는 당초에 그 도로가 보도보다도 높은 데는 한 70㎝, 80㎝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차도를 깎아서 낮춰달라고 수년동안 숙원사업으로 요구를 했었지만 이게 이행이 안되다가 저희가 이번에 하수도 박스공사를 하면서 마저 노면 높은 부분을 전부 깎아서 낮췄습니다.  낮추다 보니까 거기 체신케이블이라든가 지하에 있던 시설물들이 두께가 얇아져 가지고 그래서 그걸 또 다시 낮추는 작업을 했습니다.  체신관로를 그거를 낮추는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그 체신관로 낮추는 작업은 지금 현장에 하수도박스는 업자가 하는 게 아니고 유관사업으로 해서 전신전화건설국에서 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현재는 다 끝내기는 했습니다마는 기관간에 속된말로 좀 착수가 늦었습니다.  조금 저희가 계획했던 것보다는 그런 과정에서 그 통신케이블 이설작업이 안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선 포장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걸 토사상태로 그게 좀 방치가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지난번 국민일보에 저희가 호된 질타를 받고 이렇게 됐는데 현재는 체신맨홀도 전부 낮추고 케이블도 다시 깊이 묻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부분까지는 중순까지는 아스콘포장을 다 했고 기초지반의 뻘같은 것은 다 긁어내고 거기다 보조지층을 다 넣어가지고 다시 파낼 구간은 없고 다만 기존에 포장면이 좀 높았던 부분이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일부 다시 긁어내고 그 부분은 하겠지만 대체적으로는 보조지층을 다 했기 때문에 다시 그걸 파내고 전반적으로 하는 공사는 아닙니다.
○이천규위원  그런데 원칙은 아스콘포장을 하기전에는 먼저 자갈깔고, 모래깔고 이러고 나서해야 되는데 그냥 흙 긁어내고 해 버리더라고요.
○하수과장 조병현  보조재가 다 들어 갔습니다.  다 들어 간겁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흙바닥에다가 그냥 할 수 없는 게 그렇게만 했다하면 한해 겨울만 지나고나면 전부 포장이 거북이 등처럼 터지고 뒤집혀집니다.  그렇게 되면 당장에 하자가 발생하는데 그거를 뻔히 우리가 알면서 그렇게 공사할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앞으로 더 정성을 들여서 하겠습니다.
○이천규위원  모든 공사가 내가 보니까 그 교통난 때문에 그렇지만 꼭 그런 것도 밤중에 공사를 해요.  그래서 제대로 하는지 안하는지도 모르고 그런 공사를 밤에 하더라고 여러 가지로 아스콘 깐 데가 지반을 제대로 안해서 울퉁불퉁해가지고 긁어내고 이러한 예산낭비를 하면 되겠어요.  그걸 철저히 하고 제일 처음에 전화케이블을 제대로 묻었으면 이번에 다시 파내고 이럴 필요가 없고
○하수과장 조병현  그거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거는 원래 한 70㎝정도 노면이 높은 상태에서 됐던 것으로 옛날에 과거에 했던건데 그 기존 노면에 맞추어서 체신케이블을 묻었던 건데 그거를 한 70㎝ 깎아 낮추어 버리니까 저희는 토피라 그럽니다.  두께가 얇아져 가지고 다시 이거를 더 깊이 다시 묻는 작업이 이루어진 겁니다.
○이천규위원  지금현재 남아 있는 공사 부분을 이렇게 주민의 불편을 주지말고 신문에 보도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조병현  네.  죄송합니다.
○이천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수  더 질의하실 위원, 김영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세창건영이 원청자입니까?
○하수과장 조병현  네,  원청자입니다.
○김영식위원  꼭 요것만 얘기보다는 보편적으로 건설국장님이 나와 계시니까 말씀드리는데 지금 구청 모든 발주가 우리가 단가면으로 볼 때는 절대 약한 게 아닙니다.  상당히 후한 단가로 알고 있어요.  제가 예를들어 개인적으로 하면 한 20, 30% 절약할 수도 있는 단가가 나옵니다.  그래도 관공서 우리가 주는 기준에 의해서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왜 있느냐하면 거의가 하청에 들어 가고 있어요.  이건 워낙 큰공사니까 원청자가 지금 하는지 몰라도 하청이 들어 가다 보니까 특히 동별로 소규모사업 1억이 됐든, 5,000이 됐든 소규모사업은 항상 주민하고 마찰이 생깁니다.  이 마찰이 생기는 원인을 분석해 보면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가보면 뭐 몇 천원, 기만원 갖고 주민하고 싸워요.  해주느니, 못해주느니 보면 거의가 하청 그래 인제 해당 부처에 전화를 하면 담당이 나옵니다.  틀림없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 담당들이 업자들을 장악 못하고 있어요.  제가 느낌이 그래요.  장악을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와서 얘기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지 시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 한 건을 갖고 주민하고 수십번씩 상소리까지 왔다 갔다 상당히 이런 일이 많이 발생했는데 이건 소규모 공사일수록 하청줘 버리니까 원청자가 자기 먹을 거 다 먹어버리고 주니까 하청자가 조금조금 나오는 건 돈 달랠 수가 없으니까 지금 그런데 하물며 하수도 같은거 PVC 그거 한덩어리라야 한 1m 되는 거 몇 천원 되는 것도 1만원씩 내라, 2만원씩 내라 이러다 보니까 민원이 발생하고 그래서 근본적으로 소규모사업을 원청자 말고 하청자가 한다 이거는 우리가 제도상 마포구라도 어떻게 제도상에서 그런 문제를 방지하는 방법이 없겠느냐 원청자가 했으면 자기네가 수습해야지 자기네가 얼마나 마진 먹는지 모르지만 먹을거 다 먹고 하청자줘 버리니까 그 사람이 말썽 일어나니까 이거 까딱 잘못 되면 밑질 것 같고 상당히 이런게 비일비재 일어났거든요.  우리 도화동만 하더라도 올해 공사를 몇 군데를 했습니다만 내가 구체적인 말씀을 못드려도 종합해 볼 때 맥락이 여기서 오는게 아니냐 그래서 어떤 데는 작년에 어느 회사에서 했는지 참 굉장히 열심히 해준 데도 있어요.  사람따라 다 다르지만 엄청난 주민들과 마찰은 하청, 하도급에서 오는 저기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구청에서 앞으로 이 사람들을 장악할라면 완전히 행정력이나 현장감독을 철저히 해서 주민 불편이 없도록 하든지 아니면 하청을 주지 못하는 이런 방법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상당히 주민하고 마찰을 낳고 앞으로 계속 일어납니다.  이게 하수과 일만 그런 게 아니고 토목과, 공원녹지과 하여튼 건설국에 속해 있는 건 거의가 그렇다고 봅니다.  이건 내 말이 틀린건 아니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 국장님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앞으로 무슨 조치가 없겠어요.
○건설국장 신동문  네,  건설국장 신동문입니다.
  지금 김영식위원님께서 하청에 관한 문제점을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 마포구에 건설업 경우에 저희가 하청을 막을려고 노력을 합니다마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제도를 만들어서 규제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러한 관계는 건설교통부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현재 제도는 정식으로 하청을 계약에 의해서만 한다고 하면 문제가 다릅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계약도 않고 저희 집행부를 속이고 하청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저희가 발견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서 원청자가 그런 제도를 벗어나는 하청을 주지 못하도록 저희가 철저히 감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청을 줄 때 자기들이 합법적으로 위장을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현장소장을 원청회사에 소속을 시켜 가지고 그 원청회사의 직원이 하는 것처럼 위장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상당히 하청에 관한 문제점을 알면서도 강력하게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하청때문에 부실공사가 많고 또 안전조치나 어떤 추가 보완적인 공사를 저희가 시키는 데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것을 막을 수 있도록 우리 직원들이나 건설국 전 직원이 힘을 합해 가지고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청을 한다고 해서 부실공사가 꼭 있는 것은 아니지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실공사에 대해서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  하청을 우리 구에서 모른다는 것은 조금 납득이 안가는 일이구요.  모를리가 없어요.  다 알고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하청을 하느냐 안하느냐는 원청자가 교묘하게 국장 말씀대로 그렇게 진행을 했더라도 우리 주민들도 먼저 알고 있어요.  자기들도 시인을 합니다.  이걸 모르신다는 것은 조금 문제점이 있는 말씀이구요.  강력한 행정 제재를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많이 있거든요.  글자그대로 원청자가 한다면은 지금 각종 토목공사나 하수 녹지쪽에 시방서대로 100%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7, 80%하면 묵인이 다 넘어가는 걸로 통례상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하청을 줬을 경우 강력 규제를 하면은 앞으로 하청을 주더라도 원청자가 그만큼 상당한 부담을 주지 않겠느냐.  앞으로 이것은 우리가 구의회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엄청난 예산을 건설국에다 세워드리는 것 아닙니까?  이게 민원에 제일 직결돼 있는 사항, 우리 주민이 제일 필요로 하는 사항은 우리 건설국에서 다 공사하는데 이건 지속적으로 우리가 딴 구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마포구라도 최선의 방법을 강구해서 행정부에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인식을 줘야 됩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 여기 계시는데 다 같은 생각일 겁니다.  어느 동이 공사를 하고 있는데 똑같은 느낌을 갖고 있어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안할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도 구에서 방지의 노력은 했다는 노력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동칠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동칠위원  박동칠위원입니다.  여기 자료에는 안나와 있습니마는 하수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용강동 494-6호, 5호 그앞에 지난 번 여름에 하수관 개설공사를 했습니다.
  하수관 개설공사를 했는데 관을 묻고 나서 포장이 지금 안돼 있어요.
○위원장 박상수  박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내일 우리 건설국소관 업무 보고가 있습니다.  내일 업무보고가 있으니까 내일 또 하수과가 나올 거거든요.  그때 그런 것을 질문을 해 주시고 오늘은 이 사안에 대해서만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칠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명규위원  위원장!
○위원장 박상수  예, 윤명규위원 질의하십시오.
○윤명규위원  내가 오늘 아침 출근길에 골목길 오다가 우리 동네에 준설작업 하는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거기 마침 준설작업하는 인부가 우리 동네 청년이 있기에 어떻게 된 거냐 물어봤더니 구청에서 직접 직영으로 준설작업을 한다고 그러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준설작업을 평소에 업체에다가 모두 맡겨 가지고 준설을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구청에서 직영으로 해서 인부를 사 가지고 준설작업을 한다고 그래서 역시 우리 구청에서 업자한테 맡기지 않고 속편하게 넘기지 않고 골치아파도 직접 나서서 예산을 적게 들게 하기 위해서 작업을 하고 있구나 대단히 감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차피 예산을 들여서 준설을 할 바에는 일정한 업체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업체한테 일구간의 m당 단가계약만 해놓고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그 업자들로 하여금 시켜도 될텐데 왜 업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청에서 직원을 채용해서 이중으로 하고 있는가
○위원장 박상수  자, 윤명규위원님.  알아듣겠습니다.  알아듣겠는데요.  아까 우리 박동칠위원님 발언에서도 제가 내일로 해주십사하고 양보를 구했습니다마는 내일 또 다시 말씀 드립니다마는 건설국 소관 업무보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국 각과가 나와서 업무보고를 하게 돼 있으니까 이외에 기타 사항은 내일 질문을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내일 기회가 있습니다.
○윤명규위원  하수과장 나오셨으니까
○위원장 박상수  아니 그러니까 내일 하세요.  내일 또 나오십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용강동 토정길간 하수암거 신설공사 현황보고를 마치고 현장시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0분까지 현관앞의 차량에 승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산회)

○출석위원
  박상수   채재선   권오범
  김영식   박동칠   배상대
  유응봉   윤명규   이천규
  정성우   홍성환

○출석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건설국장신동문
  하수과장조병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