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 마포구청(공덕1동) 일 시 : 1997년 11월 27일(목) 장 소 : 시민보건위원회
(10시 35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영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덕1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공덕1동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36조5항 감사시의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선서는 동장이 대표로 하시되 직원들은 선서자세만 취해 주시고 선서서에 서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해 주십시오. ○동장 이대영 (선서) ○위원장 박영길 사무국 직원은 선서서를 회수해 주시고 서명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은 먼저 직원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이대영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우리 동에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신 박영길 시민보건 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먼저 인사드립니다. 저는 공덕1동 동장 이대영입니다. 저희 동 직원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위원장 박영길 이어서 동장께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이대영 저희 동 97년 동 행정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동 일반현황하고 97년 주요 추진사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p입니다. 저희 동의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면 저희 동은 구획정리가 안된 옛날가옥 밀집지역으로서 지금 현재 주거환경개선이 진행되고 있고 재개발사업이 지금 한창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포로와 만리재길이 접해 있고 교통은 편리하나 지역 대부분이 고지대 경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가지 이면도로로 환경이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지역입니다. 인구는 1만 2,932명입니다. 면적은 0.371㎢고 주택은 2,321가구입니다. 세대는 4,561세대이고 주민조직은 28개통에 27개반입니다. 다음은 직원현황은 정원이 18명이고 현원은 19명입니다. 다음 2p입니다. 저희 청사현황은 공덕동 29번지 6호이고 대지가 200평 3홉입니다. 그리고 건물은 2층으로 되어 있고 지하1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 년, 월, 일은 92년 8월 28일 건축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 및 장비현황입니다. 환경미화원 현재 인원은 13명입니다. 장비는 2t 압축차가 2대, 2.5t 덤프트럭이 2대, 수화차가 30대입니다. 다음은 3p입니다. 97년도 주요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주민 생활보호를 위해서 저희 동에서 그 생활보호대상자 기본 생계비를 97만 2,410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특별위로비가 288만 6,660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자활능력을 고취하기 위해서 취로사업이 3,241만 9,000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학자금이 460만 5,300원 긴급구호가 18만원 지원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이 학비 및 양육비 지원이 150만 7,300원 저소득 부자가정 지원이 60만 1,200원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결혼사업으로해서 우리 동 자체 54명이 결혼을 해 가지고 1,285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4p입니다. 청소행정분야로서 종량제 시행을 철저히 하기 위해서 무단투기 단속을 40건에 120만원 부과했습니다. 이것은 10월 30일 기준입니다. 재활용품 판매실적은 411만 2,000원입니다. 그리고 구류판매업소가 23개 업소입니다. 그리고 대형생활폐기물 징수가 419만원이 징수되었습니다. 그리고 폐기물 수수료 과년도 체납징수를 29만 8,000원이 징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민홍보를 전단 2회에 걸쳐서 5,400매를 배부하고 40회에 걸쳐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를 위해서 음식업소 지도점검을 10회에 150개 업소를 지도점검하고 또 감량업자 사업자 교육을 14개 업소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1회용품 사업업소는 3회에 104개 업소를 지도점검하고 20회에 530명을 교육하고 주민홍보를 했습니다. 다음은 5p입니다. 시민생활안정을 위해서 물가안정을 위한 지도 단속활동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지도 단속결과 불응한 업소 14개 업소에 대해서 세무조사 및 위생검사를 의뢰했습니다. 다음은 대시민봉사 친절행정강화입니다. 직원교육을 96회에 걸쳐서 전 민원인에 대해서 친절토록 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직기강을 강화하기 위해서 63회에 걸쳐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질서확립 추진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을 3,465건 또 주차구획선 정비를 1,302m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6p입니다. 각종 공사사업입니다. 구청 시행사업으로해서 5건에 9억 5,820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다음은 7p입니다. 저희 동 시행사업으로해서 소규모 사업을 3건에 1,17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8p입니다. 저희 동 특수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동은 무의탁 노인 생일상 차려주기를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홀로 외롭게 생애를 맞는 저소득 무의탁 노인들을 방문해 가지고 실제 생일날 즐겁게 보낼 수 있도록 생일상을 차려주고 있습니다. 주체는 우리 동 새마을 부녀회에서 시행하고 있고 한 번 차려 준데에 대해서 1인당 3만원 이상을 자체예산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10p입니다. 저희 동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은 주택재개발 사업이 공덕동 38번지 및 아현동 385번지 일대에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가구수가 798가구가 되고 지금 건축개입이 17층에서부터 20층까지해서 10개동 900세대가 지금 합동 재개발로해서 아파트건립을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96년 9월 19일날 재개발 구획지정이 되고 97년 7월 21일날 조합승인 인가가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시행 신청을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1p입니다. 저희 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지금 추진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추진 연도가 99년말에 끝날 예정입니다. 그래서 공덕동 1지구하고 2지구가 있습니다. 1지구가 공덕동 1번지일대 36,020㎢가 공덕2지구는 공덕동 10번지일대인데 23,342㎢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년도에도 계속되고 내년도에도 계속되고 99년도에 지금 완료 예정입니다. 지금 추진실적은 97년 현재 한 80%가 실적이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덕2지구는 75% 이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길 동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류검토를 위해서 약 3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 합니다.
(13시 49분 감사중지)
(14시 14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영길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동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동장이 하시되 미흡한 부분은 업무담당 직원이 자신의 성명을 말씀하신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균위원 질의하십시오. ○유동균위원 성산1동 출신 유동균입니다. 노인건강진단 실시에 대해서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관내에 65세이상 생활보호대상자가 몇 명입니까? ○동장 이대영 생활거택보호자가 34세대 41명입니다. 그리고 자활보호자가 25세대 47명입니다. ○유동균위원 그리고 건강진단을 무료로 해줄 수 있는 대상인원이 몇 명이예요? 관내에 생활보호대상자나 거택보호자중 65세이상 노인이 몇 분입니까? ○동장 이대영 2명입니다. ○유동균위원 아니 노인건강진단을 실시해서 거기에 응해서 건강진단을 받은 사람 2명은 여기 나와 있는데요. 그 건강진단을 해줄 수 있는 공덕1동에 사는 65세이상 생활보호대상자 및 거택보호자가 몇 명이냐는 얘기에요. ○위원장 박영길 동장님께서 정확히 모르시면 담당직원한테 답변하시도록 하시면 됩니다. ○동장 이대영 29세대 정도 되겠습니다. ○유동균위원 29세대면 29명이예요? ○동장 이대영 예, 숫자로는, ○유동균위원 그러면 29명중에서 건강진단을 시비로 전액 지원되는 건강진단을 받고자 희망하는 사람이 올해는 2명밖에 없었습니까? ○김은숙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장 박영길 성명을 소속하고 말씀해 주세요. ○김은숙 사회담당 김은숙입니다. 저희가 노인건강진단 대상자를 동에서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구청에서 예산에 맞춰서 명단이 내려오면 저희는 그 대상자들을 건강진단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런데 올해는 가정복지과에서 사회복지과입니까? ○김은숙 가정복지과입니다. ○유동균위원 가정복지과에서 공덕1동은 2명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김은숙 예, 2명만 하도록 내려왔지만 다른 동에서 오지 않은 숫자로 해서 저희는 5명이 받았습니다. ○유동균위원 5명을 할 수 있었는데 왜 2명만 했어요. ○김은숙 아니 일단은 저희 동에 두 분만 노인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구청에서 정해졌기 때문에 저희가 더 희망을 한다고 그래서 노인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유동균위원 애초에 가정복지과에서 공덕1동에는 두분만 선정을 해 가지고 건강진단을 받도록, 그럼 선정은 어떻게 했어요? 여기에 나와있는 김덕용씨하고 장조순씨가 된 걸로 되어 있는데 그리고 여기 보면 1차 노인건강 대상자 명단으로 되어 있는데 두분이 받은 겁니까? ○김은숙 예, 받았습니다. ○유동균위원 2차 실시할 계획이 있었던 겁니까? ○김은숙 그분들은 2차 대상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유동균위원 그러면 1차로 끝나는 분들이에요? ○김은숙 예. ○유동균위원 그러면 김덕용씨하고 장조순씨는 어떤 것을 기초로 해 가지고 선정을 한 겁니까? ○김은숙 일단 그 분들은 가정도우미 수혜를 받고 있는 분들인데요. 그 분들의 의견과 제가 방문을 했을 때 그 분들의 건강상태를 살펴서 혼자서 먼곳의 병원을 이용하시지 못하는 분들을 1차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유동균위원 29명중에서 2명이면 27명이 남네요. 나머지, ○김은숙 아니요. 저희가 거택보호대상자 34세대중에서 65세 이상이 29명입니다. ○유동균위원 그러니까 29명이 예를 들면 노인건강진단을 실시해서 배당이 될 수 있는 사람이 29명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김은숙 예. ○유동균위원 거기서 2명을 했으니까 27명이 남지요. ○김은숙 예. ○유동균위원 27명에 대해서는 건강진단을 하지 않아도 본인들의 어떤 능력에 의해서 건강진단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해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이 두사람을 하고 나머지 27명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가정복지과에다 의견을 한 번 말씀하신 적은 있습니까? ○김은숙 일단 예산이 그렇게 짜여있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요구는 한 적은 없고요. 나머지 27명에 대해서는 가까운 사랑의 전화를 이용하시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동균위원 제가 왜 그런 질문을 드리냐면 제가 가정복지과 예산을 심의를 할 때 매년 노인건강진단과 관련해서 불용처리 돼 가지고 다음 회계년도에 다시 반납을 해야되는 예산편성이 해마다 있었어요. 그래서 올해도 그런 일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관심을 가졌던 것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가정복지과에 확인을 해가지고 다시 사회담당에게 제가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담당! 아까 제가 회의가 속개되기 전에 과태료부과 관계철을 95년도 것과 96년도 것을 갖다 달라고 그랬더니 갖다준다고 그랬지요? ○강대희 지금 찾고 있습니다. ○유동균위원 아니 서류가 어디 있는데 가서 가지고 오면 되지 이게 발이 달렸습니까? 찾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그것을 빨리 좀 가져오시고, 청소과에서 이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통지서를 부과하고 이것을 갖다가 정리하는데 있어서 서류작성과 관련해서 청소과에서 공문이라든지 팩스라든지 받은 적은 없습니까? 예를 들면 무단투기 과태료 부과자 명단을 일목요연하게 한 장으로 만들어 가지고 관리를 하라든지 어떤 그런 형태의 지시나 그런 형태의 공문이나 그런 형태의 팩스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강대희 받은 적이 없구요. ○유동균위원 그러면 받은 적이 없으면 청소담당께서 근무한 날부터 오늘까지 이 무단투기 과태료 부과자 명단과 관련한 어떠한 지시도 청소과로부터 받은 적이 없다라는 확인서를 써주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서류를 빨리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이응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응원위원 이응원위원입니다. 진료비 대불금 대상인원이 몇 명이나 돼 있습니까? ○동장 이대영 여섯 분입니다. ○이응원위원 여섯 분이요? 원래는 우리가 일곱 분인데 한 분은 반납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부에 보면 인명만 기재됐는데 지금 현재 한 분에 대해서는 인적사항이 기재가 안돼 있습니다. 이것은 기재해야 돼요. 인적사항을 기재해야 되고 그러면 지금 체납액이 얼마나 됩니까? ○위원장 박영길 잘 모르시면 담당이 장부를 보고 답변할 수 없으십니까? ○이응원위원 그러면 제가 이야기 하겠습니다. 6건에 294만 6,846원이구요. 지금 현재 대불한 연도가 언제쯤 됩니까? 알고 있습니까? 파악이 됩니까? ○김은숙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불한 연도가, ○위원장 박영길 말씀하실 때는 직책하고 성명을 꼭 말씀하고 해 주십시오. ○김은숙 사회담당 김은숙입니다. 대불한 연도가 여섯 분에 관해서 전부 다 다른데 현재 96년 중에 받으실 분이 한 분 끼어있고 나머지 분들은 93년 94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응원위원 파악하기로는 83년도에 2명, 85년도에 1명, 86, 87, 91년도에 각 1명씩 6명입니다. 그러면 이 진료비 대불금에 대해서 지금 현재 체납된 분은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김은숙 일단 선별을 할 때 저희가 강제적으로 다른 고지서들 처럼 강요는 하지 못하구요. 일단 설명을 자세히 드린 다음에 이 분이 결손처리가 될만한 상황인가 아닌가를 저희가 판단을 해서 충분히 내실 분이라고 판단이 되면 매달 나오는 고지서를 한달이 늦더라도 그 다음 달에 꼭 낼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응원위원 의료보호 자격정지라든가 이런 조치를 취해야 할 텐데요. 조치를 취한 적은 없습니까? ○김은숙 이 분들이 현재는 의료보호를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의료보호 정지를 하거나, ○이응원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1종과 2종이 있는데 2종인데 지금 현재 자활보호자로서 국고 80%고 본인 부담이 20%입니다. 그건 알고 있는데 이 분들이 예를 들어서 체납을 대불을 자꾸 안했을 때 지금 현재 이 분에 대해서 우리가 의료보호 자격정지를 취할 수 있거든요. 그것을 조치를 한 적이 있느냐 말이죠. ○김은숙 예, 저희 여섯 분중에서 지금 현재 자활보호대상자 한 분이 있구요. 나머지 다섯분들은 의료보험을 쓰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자활보호대상자 한 분은 2건의 의료보호 대불금에 관해서 지난 달까지 완불을 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조치를 현재 취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응원위원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지금 현재 대장에 보면 말이죠. 장부를 좀 명확히 잘 기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이 장부를 보면 써놓고 이렇게 들어 왔다는 얘기인 모양인데 이런 것도 좀 명확하게 담당자 도장을 찍든지 좀 명확하게 장부를 깨끗이 정리를 해주시기를 부탁 바라구요. ○김은숙 예, 알겠습니다. ○이응원위원 그 다음에 경로당 운영비 지급철이라든가 음식물 쓰레기 배출홍보 실적 장부를 보니까 상당히 잘 돼 있습니다. 그건 제가 창찬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중량당 가격표시에 대해서 담당하시는 분, 그것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대상업소가 몇 군데나 됩니까? 중량당 가격표시업소요. ○동장 이대영 지금 규격판매업소가 23개업소입니다. ○이응원위원 25개중에 2개소는 폐업이 됐고 지금 현재 23개소가 맞는데요. 지금 점검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단속점검을, ○동장 이대영 지금이요. ○이응원위원 단속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동장 이대영 지금 수검사항은 수시로 대장에 정리하고 그때그때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응원위원 지금 현재 장부에 보면 말이죠. 예를 들어서 업소명 쓰고 대표자 이름쓰고 전화번호 쓰고 실시, 미실시 그 다음에 계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동장 이대영 계도는 담당이 수시로 가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응원위원 장부를 명확하게 해 놨으면 좋겠어요. 일괄적으로 장부를 만들었는데 지금 현재 중점적으로 지금 우리가 궤도를 하는 것은 어떤 것에 중점을 두고 계도를 합니까? ○동장 이대영 가격표시 같은 것, 게첨요구 같은 것 가서 확인하고 가격같은 것, ○이응원위원 가격하고 또, ○동장 이대영 게첨 주의사항 같은 것, ○이응원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현재 97년 11월 1일부로 제기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불고기같으면 불고기 몇 g, 얼마, 이렇게 확인하고 있습니까? 동장님! 잘 모르십니까? 지금 반드시 단속업소는 말이죠. g으로 쓰게 돼 있지 않습니까? 11월 1일부로 몇 g에 얼마까지, 지금 그것을 오늘 내가 도화동에 보니까 한 군데 처음 봤습니다. 그것을 계몽하셔서 몇 g에 얼마다 그것을 꼭 해서 감독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지금 현재 그중에 보면 보신탕 같은 것은 안들어 있죠? 보신탕, ○위원장 박영길 보신탕이 거기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 물으시는데 담당직원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응원위원 대상품목은 말이죠. 지금 현재 산업과에서 오는 공문에 의하면 대상품목이 소고기 예를 들어 돼지고기 기타 식류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신탕은 지금 명세가 안돼 있습니다. 안돼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계몽지도를 해야 되는데 계속 산업과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수화차 수선비 지급조서를 보니까 1사분기는 없고 2사분기 3사분기도 지금 장부가 어디로 갔는지 못봤는데 이 수선비가 지금 보면 3사분기는 말이죠. 3만 6,000원으로 일괄 돼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3만 6,000원, 이것은 지금 어떻게 해서 예산명단에 공덕1동에 43만 2,000원으로 내려와 있는데 이 금액에 맞춰서 일괄적으로 3만 6,000원 이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동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대희 그건 말입니다. 청소담당 강대희입니다. 수하차가 일률적으로 하나씩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원칙상 따로따로 주기 뭐해서 똑같이 균등하게 주고 있습니다. ○이응원위원 장부도 보면 1사분기는 없습니다. 1사분기는 장부가 전혀 없고 일괄적으로 서류를 만들어 도장도 그렇고 금액도 그렇고 지금 정회창씨 같은 사람을 보면 분명 3만 8,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3만 8,000원, 3만 6,000원으로 일괄적으로 돼 있습니다. 앞으로는 한 곳입니까? 한 군데 뿐입니까? 그러한 데가, ○강대희 예, 인근에 한 군데밖에 없어 가지고 수하차를 끌고 가기가 힘들어 가지고 거기서 일괄적으로하고 있습니다. ○이응원위원 그것은 좋은데 앞으로 이것을 신중을 기해서 좀 성의있게 장부를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길 제가 보충질의를, 수리비가 매월 3만 6,000원씩 동일한 금액으로 수리가 됐다는 것은 조금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거든요. 그런 것을 지적한 것 같습니다. ○이응원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이대영 동장께서 작년에 계실 때도 제가 한 번 지적을 했는데 이것은 각 동 감사 때도 제가 말씀을 안드렸습니다마는 오늘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 한 번 드리겠습니다. 공문서에 보면 말이죠. 지금 현재 색인표가 하나도 안 붙어 있습니다. 색인표를 꼭 붙이고 일련번호를 매겨서 이것을 색인표를 보면 그냥 알 수 있게끔 해야 됩니다. 지난 번에도 제가 한 번 말씀드렸죠? ○동장 이대영 예. ○이응원위원 그런데 이것도 부록을 갖다가 완전히 철해야 됩니다. 해야 되요. 서류 누가 빼가면 누가 합니까? 지금 아까도 담당이 찾는데 보니까 서류가 어디 있는지 뒤집니다. 전부, 색인표만 붙여 놓으면 몇 호 그러면 대충 딱 나오잖아요. 그렇게 철저를 좀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길 이응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있습니까? 유동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동균위원 아까 사회복지 담당하신 김은숙씨! ○김은숙 예. ○유동균위원 제가 지금 가정복지과에 문의를 해 가지고 노인건강진단에 대해서 제가 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가정복지과에 김희순이라는 분이 저한테 답변을 했어요. 어떻게 했느냐면 노인건강진단과 관련해서는 각 동으로 공문을 내려 보내가지고 희망자, 그 동에 사는 대상자중에서 희망자를 신청을 받아가지고 실시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김은숙씨 답변은 가정복지과에서 2명만 하라고 했기 때문에 2명만해서 올렸다고 말했단 말이죠. ○김은숙 예. ○유동균위원 어떻게 된 일이에요. 그럼 김희숙씨가 거짓말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김은숙씨가 거짓말 하고 있는 겁니까?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2명만 선정해서 올리도록 했다라면 가정복지과에서 공문에 왔겠지요. ○김은숙 예, 왔습니다. ○유동균위원 그 공문을 가져 오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길 유동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김순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금위원 김순금위원입니다. 공덕1동에 와서 보니까 감사자료준비를 성실성 있게 참 잘하셨구요. 부녀회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부녀회원들까지 한복까지 입으시고 이렇게 저희들을 맞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동장님! 전년도에 창전동에서 감사를 받아보셔서 그런지 몰라도 아주 부랑인 단속대장도 단속은 안 했지만 대장은 깨끗이 며칠전에 준비하셨는지 모르지만 대장을 만들어 주셨구요. 성의를 표시한 것 같아서 고맙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단속실적이 좀 한 분이라도 있었으면 단속했지만 부랑인이 없었다라면 괜잖겠지만 단속을 전혀 안한 걸로 보이구요. 그리고 재활용품 수거실적에 통장님들이 하신 것은 내역서가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요. 미화원들이 재활용품 판매실적을 보니까 제대로 지출내역서 같은게 없어요. 지출내역서를 좀 자세히 가져오라고 했더니 가져오지도 않고 이러는데 지출내역서 좀 보여주시고 수입은 꽤 많은데 지출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지출내역서 좀, 예를 들어서 플래카드비 7만 5,000원 이런식으로 인건비 9만 4,000원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내역서 좀 보여주시고 노령수당 지급대상자 관리대장도 잘 돼 있는데 지출내역서가 없어요. 지출내역서 좀 보여주시고 지출내역서가 이 안에 있다는데 지금 못 찾아주시니까, 현재 노령수당 지급대상자가 43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80세이상 제외해 놓고 지급대상자 지출내역서가 여기부터는 대조를 못해 보겠어요. 그러니까 내역서 좀 주시고, 별로 크게 그렇게 이번에는 작년도에 창전동에서는 동장님한테 싫은 말씀도 많이 드리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흡족하게 모든 장부정리를 해주시는 것이 그때그때 장부정리를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사전에 준비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어느 동을 갔더니 며칠전에 준비했던 것이 보이는데 사전에 장부정리가 잘 돼 있는 걸로 봐서 칭찬합니다. ○위원장 박영길 칭찬하는 겁니까? ○김순금위원 예, 칭찬합니다. 내역서 부족한 내역서도 빨리 좀 제출해 주시고, ○위원장 박영길 김순금위원이 요청하신 자료를 김순금위원에게 곧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유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감사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어제 오늘에 걸쳐서 제가 동 행정감사를 하는 중에도 자주 일어나는 일이 취로사업에 대해서 관리가 소홀해요. 대장관리가, 공덕1동도 와 보니까 그런데 사회복지담당하고 이야기해 봤습니다만 이것을 감사를 대비해서 일괄작성을 해요. 그런 문제가 왜 이렇게 동 행정에서 일어나는가 어떻게 몇 개동이 다 똑같이 이런 상태가 일어나는데 이것은 업무가 바쁘다고 해서 생겨서는 안되는 일인데 왜 이런 일이, 입금이나 미입금도 체크를 안했습니다. 입금을 했는지 돈이 나갔는데 취로증에 입금, 미입금을 체크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돼 있고 동시에 한 번에 하니까 취로증은 여기서 보관하면 안되거든요. 그리고 10일이 지나 가게 되면 그걸 또다시 발급해주게 돼 있는데 답변 한 번해 보십시오. ○동장 이대영 저희 동은 취로하시는 분들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취로담당하는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그때그때 취로증을 주어 가지고 확인하고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아니 확인하는 거야 뭐 그때 그때 하겠지만 이게 전부 여기에 체크란에 동시에 하고 이걸 보관하면 안되지요. 본인이 이것을, 여기 뒤에 있습니다. 여기에, 준수사항이 있어요. 지켜야 할 준수사항이 있어요. 이대로 되어야 되는데 안되고 있어요. ○동장 이대영 끝나고 회수하기 전에, ○김유현위원 물론 번거로워서 그런지 몰라도 행정은 올바르게 해야지 그걸 번거롭다고 그러면 안되죠. 이것을 지적합니다. 앞으로 그걸 시정을 하시고 도장을 한꺼번에 가지고 있는 거야, 취로인부 도장을, 본인이 시인을 합니다. 일괄적으로 도장을 가지고 그때 그때 다 찍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있어서는 안되죠. 도장을 각인을 해서 한다든가. 아니면 본인이 가져 왔다해도 일괄 여기다 처리하면 안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동장 이대영 예. ○김유현위원 그러니까 별일은 아니더라도 어쨌든 이 취로하는 사람이 의식을 가져야 돼요. 내가 취로증을 가지고 다니면서 한 것을 도장을 받고 나와서 취로할 적에 도장을 꺼내고, 이것을 제가 지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층의 결연사업한 것 말죠. ○동장 이대영 예. ○김유현위원 결연사업한 사항이 여기 대장에 다 나와 있는데 어떻게 돼서 동 행정업무보고에 결연자의 인원하고 후원금하고 차이가, 구에서 나온 자료하고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동장 이대영 10월 30일 기준입니다. ○김유현위원 아무리 10월 30일 기준이라도 안돼요. 반도 안돼요. 그래서 여기는 동장님이 보고하신 것은 3,241만 9,000인데 구청은 5,700만 9,000원 이렇게 돼 있어요. 5,701만 9,000원, 그런데 여기는 3,241만 9,000원, 그러니까 이것이 업무보고를 할적에 분명히 97년도에 10월 말이면 10월말까지 돼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차이가, 구행정, 구에서는 무얼 보고 한 것이냐, 동에서 제대로 보고가 안된 것이냐. 동에서는 보고를 잘했는데 구에서 그러면 관리가 잘못된 것이냐, 이렇게 손발이 구행정하고 동행정이 수직관계상 안맞으면 안되지 않느냐 그렇죠? ○동장 이대영 예. ○김유현위원 그러니까 이 문제가 구하고 차이가 엄청나기 때문에 구에서도 이렇게 집계를 가지고 무슨 일을 하겠느냐 그렇죠? 이제 우리가 구행정을 또 감사를 해야 되는데 일선동에서는 이렇게 돼 있고 구자체도 그렇고 ○동장 이대영 구에서는 동의 보고를 받고 ○김유현위원 그렇지, 보고대로 한다면 동에서 잘못된 것 아니냐. ○동장 이대영 동에서 잘못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동에서 잘못한 자료로 구가 책임추궁을 받아야 되는데 둘중에 누가 받든지 같이 받아야지, 그래서 그런 문제도 동장이 예의주시해서 해주시고 그리고 광견병에 대해서는 여기가 아주 성실하게 조사를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이 광견병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방견을 해 가지고 잘못 해서 어린이들을 문다든가 하면 문제점이 발생이 되는데 총 여기 마리수가 6, 70마리라고 그래요. 공덕1동에, 그것은 더 이상 될 겁니다. 그런데 전수조사를 정상으로 한 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6, 70마리라고 그러는데 67두라고 그러는데 15두만 동물병원에서 예방접종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약 70두에서 15두라고 그러면 몇 %입니까? 한 30%? 30%도 안되지, 한 25%? 그러니까 이것 아주 미흡합니다. 이 문제가,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대수롭지 않다고 보겠는데 이것이 나와서 사람을 헤쳐서 문제가 생겼다 하면 이건 행정이 엄청난 겁니다. 민원도 생기고 불신이 생겨요. 그러니까 바쁘더라도 어느 업무든지 다 바빠도 이런데도 이왕 조사를 할려면 그저 대략적으로 얼마해서 이렇게 했다 그러지 말고 성실하게 조사를 한번 해서 그 데이타를 가지고 보고를 하게끔 하시고 또 그것이 주민행정 아닙니까? 동직원이 말없이 고생하는 것은 다 주민을 위해서 고생하는 건데 이왕 고생을 하고 일선행정에 나가서 힘들게 하면서도 방견으로 해서 문제가 생겼다면 이건 엄청난 동장 책임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잘 하시겠습니까? ○동장 이대영 예, 앞으로 정확히 조사하겠습니다. ○김유현위원 통장회의 때 말이죠. 조사시키면 될 거예요. 통장을 통해서, ○동장 이대영 예. ○김유현위원 그렇게 해야지, 일일이 집집마다 다니면서 물을 수도 없고, 통장단 회의때 아주 임무를 줘 가지고 정확하게 통장이 보고 해라 그렇게 할 수 있지, 통장이 왜 못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와 아울러서 그렇게 하고 공덕1동도 인구는 1만2,000밖에 안되는데 동직원은 물론 많이 고생들 하죠. 그런데 앞으로 행정이 미치지 못하는 행정을 동장과 이하 주무계장 두분은 열심히 행정에 대해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요즘은 기업도 경영마인드를 갖고 하는데 행정도 경영마인드 기법을 도입해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부터 상부하달이 아니고 하부상달입니다. 밑에서부터 업무가 제대로 돼 나가야 동행정이 제대로 될 수가 있단 말이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길 김유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한대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대운위원 한대운위원입니다. 동장께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관리를 어떻게 하시죠? 예를 들어서 신문지상에 가끔 납니다마는 돌아가신지도 모르고 몇 개월이 지나고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김은숙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담당 김은숙입니다. 저희는 아직까지는 돌아가신 뒤에 가서 담당자가 모르는 상태에서 방치된 적은 없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관리는 일단 한달에 2회 이상을 꼭 방문을 해서 그분들의 상태를 살펴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래 주면 좋구요. 지금 비교적, 다른 동에 비해서인데 담당이 열심히 해준 흔적이 있고 또 상당히 잘 갖추어졌어요. 그런데 부분적으로 제가 지적한 것은 말씀 안드려도 빨리 고쳐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동장께 다시 질문을 합니다. 정화조 일제 조사를 어떻게 하셨어요? ○동장 이대영 정화조가 1년에 한번씩 하게 돼 있는데 구청에서 공무원이 오면 저희들이 하고 그럽니다. ○한대운위원 그게 아니고 금년 연초에 일괄 전체조사를 하라 그랬거든요? 예산도 조금 보내주고, 그런데 그것은 그때 안계셔서 모르셨나 모르겠네. 안계셔서 ○동장 이대영 예, 그건 연초에 실시했습니다. ○한대운위원 왜 그러냐 하면 한 기록은 여기 있어요. 있는데 이게 통담당마다 양식도 다 틀려요. 자기 혼자만 그림으로 그려서 한 것도 있고 표시하는 방법도 다 다르고 그래서 실제로 이게 제대로 파악이 됐는지 안됐는지 그것을 판단하기에 앞서서 기왕 하시는 것, 동사무소에 있는 직원들이라도 통담당이 모두 통일된 용지를 가지고 그 양식을 가지고 할 수 있었으면 좋았겠다. 그런 얘기인데 그랬으면 더 신뢰가 가는데 이렇게 조사한 것이 때에 따라서는 동그라미를 막 쳐놓고 어떤 때는 점을 쳐놓고 이러니까 그것이 안이하게 앉아서 적당히 한 것으로 보일 수 있다는, 꼭 그렇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동장님이 좀 챙기셔 가지고 하나하나 때에 따라서는 짚어주시면 기왕 예산을 들여서 하는 조사가 철저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 좀 환경오염을 막는데 또 일조할 수 있도록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동장 이대영 예. ○한대운위원 그 다음에 미화원 사역카드가 출근부에 대한 거예요. 지금 자세히 보면 며칠에 한 번씩 와서 싸인을 한 흔적이 있거든요? 지금 계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지금 매일 철저하게 하려고 애를 쓰고 또 형식적으로 와서 대리도장 찍느니 본인이 싸인하는 게 좋다 그렇게 의지를 가지려고 하는 의도는 참 좋은데 아직은 며칠을 모아서 하는 일이 있어요. 보시면 바로 나타날텐데, 그것은 좀 시정을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가능한한 담당자 앞에서 시간은 아침에 하든지 저녁에 하든지 가능하면 여기서 아침에 끝나고 와서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담당자 앞에서 싸인하고 그 다음에 담당자가 확인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꼭 좀 해주시고, 개인서비스요금이 실제 가격하고 조금 안맞는 것 같은 부분이 있어요. 미흡한데, 그것도 양식이 다 뒤죽박죽이라구요. 시시때때로 양식이 달라, 그래서 산업과에서 그 양식이 제대로 내려와서 어떤 양식으로 해라라는 만약에 없으면 동에서라도 통일을 해서 작년에 한 양식, 올해 한 양식이 똑같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고, 지금 개인서비스요금 말고 다른 부분에도 양식이 많이 달라요. 그런 것은 통일해서 조금 노력해 주시면 상당히 저는 평가할 때 잘 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동장님이 오셔서 애쓰신 흔적이 보이고 조금 더 노력하시면 직원들 독려하시고 잘 챙기시면 모범적인 어떤 사례가 나올 수도 있겠다, 그래서 조금 더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길 한대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덕1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장 이하 직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 구청 시민국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