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4년 11월 7일(월)
장 소: 운영위원회
의사일정
1. 서류제출요구의건
2.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협의의건
심사된안건
1. 서류제출요구의건
2.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협의의건
(11시 58분 개의)
1. 서류제출요구의건
본건은 이번 정기회의때 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서류를 제출받기 위한 것입니다. 서류목록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명실위원님 말씀하세요.
(○의정계 이의댁 지금 자료가 당초에 '91년도부터 '94년도까지 자료제출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의회 문제도 많고, 상당히 서류가 많습니다. 정산서류 한건에 책 한권이 되는데 그것을 정리할려면 도저히 지금 인력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봐가지고 위원장님한테 호소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93, '94 해외 연수의 건은 그대로 하겠습니다. 차량관리현황도, 그리고 그 나머지는 음해를 기준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서류가 너무 많아가지고 도저히 정리가 불가능할 것 같아요.)
○사무국장 손동수 차량관리는 여기 없잖아.
(「여기 내용에는 없는데요」하는 이 있음)
이것을 보고 하지.
(○의정계 이의댁 차량관리는 여기 없네요. 엘리베이터 수리비 내역은 단일건이기 떄문에 얻기가 쉽습니다. 세 번째 91년이후 의장, 부의장 관공비 사용 지출내역인데요. 이렇게 의장, 부의장 관공비라고 하는 것은 내용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의장, 부의장님이 사용하시는 것은 예산상 공적경비밖에 없습니다. 공적경비 지출내역으로 하시는게 낫지 않을까 해서 용어를 좀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국장 손동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의장, 부의장 공적경비라는 것은 관공비적 성격인데 관공비적 성격은 사실상 행정기관의 것도 감사원에서 안보는 게 관행입니다. 사실, 안 보시는 게 좋구요. 또 그것을 보신다고 해도 내용은 그렇습니다. 공적경비내용이 150만원인데 150만원 중에 의장실, 부의장실, 사무국장실 해서 운영비로 거의 30만원이 매월 나가고 그리고 부의장님이 한 30만원, 50만원 범위내인데 실제 30만원 정도 쓰시는 것 같고 그러면 결국 의장님도 7∼80만원 이렇게 쓰는 내용인데 그 내용을 보면 내가 보니까 하나의 기관장으로서 기관장협의회도 나가고 또 품위유지를 위해서 접대비도 쓰고 그런 내역인데 그 내역을 밝힌다는 것은 사실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시고 넘어가야지 그것을 밝힌다는 것은
○위원장 이봉형 됐습니다. 사무국장님. 아까 나하고 말이에요, 자료 제출요구한 거 7개항 중에서 용어수정하고 내용축소 수정한 거 그것을 1항은 어떻게 수정하고 2항은 어떻게 수정하고 3항은 어떻게 수정했다는 내용을 설명을 하시고, 그것 먼저 설명해 주세요.
(○의정계 이의댁 수정건은)
○위원장 이봉형 1항은 그대로 2항은 어떻게 고치고 이렇게 설명을 하시라고요.
(○의정계 이의댁 1항, 2항은 그대로입니다. 1항, 2항은 그대로고요. 3항에 가서 위워장님께 말씀하신 거는 연도는 '94년도고요. 의장, 부의장 관공비가 아니라 공적경비 사용지출 내역으로 바꾸기로 했어요.)
○위원장 이봉형 그 다음에
(○의정계 이의댁 4항은 이것은 위원장님께서 삭제하신 내용이고 상임위원회 운영자금이라고 우리 예산서상에는 없습니다. 없는데 임의적으로 지금 위원회별로 청구해서 주고 있는 실정인데 그것도 약간 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위원장님께서 삭제하시라고 했습니다. 4항은 삭제라는 거로 하고요. 5항은 '94년도 의정활동 홍보현황으로 연도를 '94년도로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국장 손동수 그 문제는 홍보현황이 사실은 지금 이제부터 할 일이 많은 거지요.
○위원장 이봉형 나중에 말씀하세요. 다 끝난 다음에
(○의정계 이의댁 그 다음에 6항이 있습니다. 이것도 '94년도고요. 의원 운영비로 좀 이것은 그대로입니다. 의회운영비로, 왜냐하면 의원운영비라는 것은 개별적 운영비이기 때문에 의회운영비로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7항은 그대로입니다. 수정되거나 보완될 것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형 이제 사무국 직원께서 당초에 우리 위원회에서 서류제출요구목록에 대해서 수정도 하고 내용도 축소 요구하는 것으로 이렇게 설명을 들으셨을 줄로 압니다. 이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윤명실위원 그대로 하기를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봉형 수정한 대로요.
○윤명실위원 네.
○위원장 이봉형 수정한대로 그대로 결정하는 거로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사무국장 손동수 저기 잠깐, 아까 말씀드린 공적경비 관계 꼭 넣으셔야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봉형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본건을 수정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협의의건
(12시 07분)
○위원장 이봉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위원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길표위원님
○홍길표위원 홍길표위원입니다. '9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7일간 시행되는 것은 우리 전 의원들이 알고 있습니다. 하나 우리 시민국 같은 경우에는 동사무소를 먼저 감사를 하고 본청 감사를 할려고 하거든요. 그렇다고보면 우리 시민보건위원회에서도 감사계획서를 갖다가 이번 계획안을 통과시키면서도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가가지고, 시민국 자체내에서도 이 감사할 때 동사무소에 먼저 나가도 된다 하는 그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도 똑같은 그런 내용으로 우리 시민보건위원회가 잡혀있는데, 총무재무위원회 역시 동사무소 감사를 6일로 미뤄가지고 감사강평하고 뭐 다하기로 되어 있는데 12월 5일 안으로 맞춰가지고, 그렇게 되다보면 이게 총무재무나 시미놉건이나 도시건설 공히 똑같은 사항인데요. 바꿔서 감사를 해도 되는지 질의를 합니다.
○위원장 이봉형 지난번 간담회때도 제가 설명말씀을 드린 것으로 아는데요. 이번에 사무감사는 원칙적으로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7일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여기서 분명히 결정하고 넘어갈 것은 11월 30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는 운영위원회가 사무감사를 하는 것으로다가 결정을 짓고 11월 30일 오후부터 그 이후에 각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그 내용은 본청을 먼저 하든지 각동을 나가든지 하는 것은 사무국에서 각 상임위원회를 감사조정을 해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동에 상임위원회 들이 한꺼번에 갈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경우에 사무국에서 조정해 주실 것으로 알고, 국장님 그렇게 조정해 주실 거지요.
○사무국장 손동수 박전문위원 이것 말이야, 각 상임위원회 거까지도 여기서 일단 조정을 해야 되나
○전문위원 박상수 아니요. 지금 현재 감사일정에 잡힌 것은 시간은 안잡혔습니다.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의 일정만 잡혀있는 것이지 시간은 잡혀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도시건설위원회에 계신 위원님도 계시지만 우리 한현덕위원님께서 그 사항을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11월 30일 14시부터 오후 2시부터 감사를 실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기서 어떻게 결정을 해가지고 거기서 해달라는 것 보다는 각 상임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위원님들이 운영위원회를 운영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장님하고 간사님한테 말씀을 드려가지고 그것 시간은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그런 방법으로 해주시는 것이 좋지 여기서 시간을 정해서 다른 위원회는 14시부터 시작을 하시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여기 위원장님이나 간사님이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면 협조사항으로서 충분히 이뤄질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14시에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윤명실위원 14시, 전문위원의 말씀이 옳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봉형 홍길표위원님 됐습니까?
○홍길표위원 네.
○위원장 이봉형 또 다른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이의가 없으시면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산회)
이봉형 홍성환 김상열
김성환 심재창 윤명실
이강필 한현덕 홍길표
○출석전문위원
박상수
○출석공무원
사무국장손동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