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1월 16일(금)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행정관리국)
심사된 안건
1.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행정관리국)
(10시 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기축년 새해 위원 여러분이 소원하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뜻 깊은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 드리며, 올 한해도 우리 위원회가 합리적이고 능률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행정관리국)
(10시 02분)
업무계획 보고는 감사담당관과 각 국별 소관 국장이 하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는 주요 내용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은 나오셔서 소속간부를 소개한 후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구정과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최형규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9년도 행정관리국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행정관리국 소속 간부를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09년도 행정관리국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 드린 2009년도 행정관리국 업무계획에 대하여 저희 행정관리국 전직원은 열과 성을 다하여 모든 사업이 계획된 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9년도 행정관리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시되, 해당 과장은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정해원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전체적으로 하자에 대한 것은 어떤 면에서는 하자로 볼 수 있고, 일부 손을 봐야할 부분에 대해서는 720건 정도를 저희가 각 직원들 근무하면서 소소한 것에서부터 전체를 점검을 해서 시공 업체에 얘기를 해서 그 중에 지금 8, 90%는 손을 다 봤고, 아직도 진행 중인 것이 일부가 조금씩은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사추진반에 있던 팀장을 총무과의 청사관리팀장으로 해서 계속해서 점검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청사관리팀장 박한호 청사관리팀장 박한호입니다.
하자 유형은 크게 나누면 지금 저희 지하 식당에서 누수되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자팀이 잡고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문이 좀 어긋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나누면 두 유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설계대로 시공이 안 됐거나 시공은 됐는데 기능적인 어떤 문제가 있는 부분은 없어요?
(○청사관리팀장 박한호 예, 지금 특별히 나타나는 그런 부분은 없고요, 운영하면서 그런 부분이 나타나면 지금 하자팀이 들어와 있습니다. 하자팀이랑 협의를 해 가지고 계속 보수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정해원위원 보면 의회 같은 것도 의회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 설계했더라면 좋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많고, 강당 같은 데를 보더라도 좀 많이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설계대로 된 거예요? 아니면…
(○청사관리팀장 박한호 지금 설계대로 이미 다 완공이 됐습니다.)
○정해원위원 지하 물 새는 것도 식당 물 새는 것과 관련된 것입니까? 지하2층…
(○청사관리팀장 박한호 식당 하수, 그러니까 설거지한 그런 물들이 하수로 빠지는 트레이에서 그 용접부분이 약간 미스가 돼 가지고 그런 상태가 되었는데 계속 하자 잡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것 간단한 것인데 아직 못 잡고 계속 물이 새고 있던데 왜…
(○청사관리팀장 박한호 그게 스테인리스 판을 활용해서 만든 것인데요, 그게 아주 미세한 균열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계속…)
○정해원위원 원인을 알면 빨리 고쳐야지 계속 물 떨어지잖아요.
(○청사관리팀장 박한호 알겠습니다. 바로 보수를 하겠습니다.)
○정해원위원 그 다음에 국장님, 이 업무계획 보고 자료를 전에도 요구했는데 컴퓨터 파일로 좀 줬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는데 이게 어려운가요? 이것 다 컴퓨터에 보관되어 있는 상태인데…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파일로 드릴 수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니까 파일로 주는데 이대로 주면 처음부터 끝까지 넘겨야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링크를 걸어 가지고 항상 과 단위로 검색도 가능하고 그래서 언제든지 쉽게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줘야지 파일로 주는 효용성이 있는 것이지…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그러면 의원님들 개별 이메일 주소로 해서 저희가 회의가 끝나면 바로 전부 넣어 드리면 어떨까요?
○정해원위원 회의 끝나기 전에 항상 보고 전에 줘야 우리가 참고를 하지…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앞으로는 의회에 이것을 제출하면서 파일로 의원님들 개인 메일로 이렇게…
○정해원위원 아니 그냥 CD로 줘도 돼요, 그러면 바로 로딩시키면 되니까, 무슨 뜻인지 아시죠?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예.
○정해원위원 파일 이대로 그냥 복사해서 주는 게 아니고 이것을 업무계획 보고에서 국별로 여기서 클릭할 수도 있고, 과를 클릭할 수도 있고 해서 그 과 거를 쉽게 볼 수 있게끔 다시 좀 해서 달라는 얘기예요.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해원위원 이번 업무계획 보고서부터 한 번 해 보시죠?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예.
○정해원위원 그러면 이것 굳이 많이 프린트 안 해도 되거든요.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그러니까 과별 어느 과 누르면 그 과 업무보고, 어느 과 누르면 그 과 업무보고, 편집하겠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리고 공보관광과에 아까 PCRM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공보관광과장 이수복입니다. 정해원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CRM은 영어 원어가 Policy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입니다. 약칭으로 PCRM이라고 그러는데요, 말하자면 정책고객관리입니다.
○정해원위원 앞으로 업무보고 자료에 영어를 쓸 때는 이니셜만 쓰지 말고 전부 다 기록을 해 주고 우리말로 표현을 해 줘요.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래야 우리가 쉽게 알아보지, 그것 좀 해 주시고.
됐습니다, 됐고 자원봉사팀장 나와주세요. 자원봉사 마일리지통장은 어떻게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죠?
(○자원봉사팀장 조숙자 자원봉사팀장 조숙자입니다.
저희가 현재 자원봉사 등록되어 있는 분들께 자원봉사 수첩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첩을 발급하는 과정에서 직접 저희 사무실에 내방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 통장처럼 저희가 자원봉사 마일리지통장을 만들어서 자원봉사를 하는 활동 수혜처에서 직접 봉사활동을 하고, 돈을 입금할 경우에 통장에 금액이 찍히는 것처럼 자원봉사 활동처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난 다음에 바로 그 현장에서 봉사활동 기록을 통장에 입력할 수 있는 그런 마일리지통장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전체 우리 자원봉사 관리하는 기관이 구에서 통합이 돼야 되겠고?)
(○자원봉사팀장 조숙자 예.)
○정해원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봉사 확인증을 주는 겁니까, 아니면 각 기관에서 그것을 입력을 시킵니까?
(○자원봉사팀장 조숙자 기관에서 입력을 하고요.)
○정해원위원 입력을 시켜서 개인별 구좌로 기록이 되면 나중에 통장 정리하는 식으로 해서 바로 시간이 나오는 거죠?
(○자원봉사팀장 조숙자 맞습니다.)
○정해원위원 이것을 잘 활용하면 유용하게 여러 가지로 쓸 수 있는 분야가 많습니다.
그리고 요새는 자원봉사 시간 가지고 소득공제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공적증명서가 될 수 있게끔 제도화 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구에서 어떤, 예를 들어서 대학생 뭐죠? 인턴인가? 인턴 직원?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행정서포터즈.
○정해원위원 행정서포터즈 대학생들 모집하는 거 있죠?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행정인턴.
○정해원위원 그것도 추첨하는 게 아니고 이런 자원봉사 마일리지가 많이 쌓인 사람을 우선 배려할 수 있는 제도도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을 위해서 봉사를 많이 한 사람들이 그런 기회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종합적으로 좀 검토를 해서 시행여부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형규 정해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응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응봉위원 유응봉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번 신년 하례식 때 제가 느낀 건데요, 영상물이 쭉 나왔어요. 그런데 그 영상물 기준을 누가 정한 겁니까? 영상물에 나와서 인사를 하시는 분들 기준을 누가 정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홍대총장, 서강대총장, 개인택시회장 이렇게 정한 거 있죠?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예.
○유응봉위원 누가 정한 거예요? 누구 방침 받은 겁니까?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방침 받지 않고요, 저희가 실무적으로 다양하게 관내에 있는 여러 분들, 인사하실 분 인사말씀을 넣는다 그렇게 해서 정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게 총체적으로 행정관리국장이 한 거냐, 아니면 총무과장이 한 거냐?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저도 참여를 해서…
○유응봉위원 아니,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누구한테 그 책임을 물어야 해요? 예를 들어서 잘못됐다면, 아니면 시정해 달라는 얘기를 누구한테 물어야 됩니까?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저한테 하시면 됩니다.
○유응봉위원 본위원이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거기에 그래도 마포구를 생각하고 마포구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영상물에 나와서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좀 아쉬운 것은 마포구의회 전직 의원이 한 명도 없어요, 마포구의회 의원을 했던 사람이 거기에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예.
○유응봉위원 최소한도 지금 5대 후반기가 됐는데 마포구의회 의원 했던 사람이, 현직 의원을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예.
○유응봉위원 했던 사람이 한 명 정도는 그래도 대표로 영상물에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본위원의 아쉬움이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유응봉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 영상물에 나오시는 분을 했을 적에 일단 기준을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신년 인사회에 여러 분이 앞에 연단에 나와서 인사를 하시게 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참여하신 분들에게 너무 지루하게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직접 인사하시는 분을 최소화하고, 인사를 하셔야 될 분들이 누가 있겠느냐 해서 정한 것이 첫째적으로는 선출직 의원님들과 관내의 기관장 일단 그걸 위주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러면 신년 인사회에 선출직 의원과 기관장만 인사를 하고, 신년 인사회인데 주민들, 각종 주민대표가 있지 않습니까? 주민대표들은 그러면 자기의 의견을 어떻게 표출해서 인사회에 할 것이냐 해서 인사말씀 전에 있던 구청에 바란다, 구정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거기에 각계각층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인사회에 들어가신 분들은 사실상 선출직하고 기관장, 거기에 우리 직능단체 중에서 문화원하고 평통 둘이 더 들어갔고, 그 외에는 학교에서 학교를 대표하는 교장선생님 한 분 들어간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마포구한테 바란다든가 마포구청장한테 바란다든가 하는 이야기가 영상물로 나왔는데 지금 마포구의회가 5대째 들어왔으니까 전직 의원들이라도 뭐 마포구의회 의원으로서 영상물에, 개인택시회장도 나왔더라고, 거기 보니까. 뭐 마포구의회 전직 의원으로서 의원 했던 사람이 나이가 많은 사람으로 했든 어떤 사람으로 선택해서 한 명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았느냐.
그런 점이 아쉬워서 이야기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그거에 대해서 뭐 앞으로 생각을 해 본다든가 이런 얘기가 없고 이렇게 했다는 얘기를 자꾸 하는데 본위원이 더 지나치게 얘기하면 마포구의회를 경시하는 것밖에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시정하겠습니까?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예, 시정하겠습니다.
○유응봉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는데 자꾸 다음, 내년에는 그거에 대해서 참고를 해 본다든가 이런 말씀이 없고, 그러면 본위원이“당신, 마포구의회 전직 의원들을 경시하는 거냐!”이렇게 얘기한다면 어떻게 답변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본위원이 좋은 뜻으로 행정관리국장한테 얘기한 건데, 물론 행사를 진행하다 보면 여러 가지 실수도 있고 또 서운한 점도 있습니다. 그것을 다 반영시키기는 어렵다는 것을 본위원이 모르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최소한도 마포구의회가 5대 정도 흘러왔으니까 그래도 전직 의원들 원로, 우리 의회 의원들 입장에서는 원로란 말이에요. 그 분들한테 그래도 마포구민한테 보내는 메시지라든가 아니면 마포구청장한테 보내는 메시지라든가 이런 걸 한 마디 영상물로 같이 나왔으면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 내년에 그것이 시정이 될런지 안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행사가 진행이 됐을 때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거기에 헤드테이블이라고 해야 되나? 청장 서 있는 데, 높은 사람들 와서 서 있는 데라고 쉽게 얘기합시다. 보면 마포구의회 현직 의원으로서는 의장 한 사람 달랑 가서 서 있었어요. 시의원은 세 사람이 가서 서 있었더라고. 그런데 이것을 누가 조종을 했는지, 아니면 헤드테이블에 나가 서 있는 사람을 순서적으로 이야기해서 그 사람들이 나갔는지 그것은 나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앞으로 이런 것도 본위원이 봤을 때 그래도 구의회 의장, 부의장은 나가서 신년 하례하는데 있어야 될 거 아니냐. 본위원을 앞으로 나가게 해 달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전에 보면 예를 들어서 3대 때 의장 한 사람을 4대 때 이종일 의장 같은 사람은 모시고 나갔어요. 그런 경우도 있고 한데, 꼭 그것은 아니지만 이번에 본위원이 봤을 때는 너무나 마포구의회 현직 의장단을 경시하는 그런 것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아쉬워서 얘기했고, 이것은 의장단에서 그 쪽에다 강력히 얘기해야 될 사항을 내가 주제넘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드세요?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그런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내년에 또 있게 되거나 다른 행사가 있을 적에도 지금 유응봉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유념해서 잘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유응봉위원 본위원이 내 머리 깎는 식으로 말씀드리는 것 같아 미안한데, 생각을 해 봐요. 역대로 이런 행사가 있을 때 구의원들이 의장 한 사람만 달랑 앞에 나가서 서 있는 경우가 별로 없었거든요.
그런데 의장이 그렇게 하라고 했는지 안 했는지 나는 그것은 모르겠어요, 의장님한테 물어보지는 않았는데.
행정부에서 예를 들어서 의회가 열리고 또 어떠한 문제를 해결할 때는 의회에 와서 뭐 이렇게 하고, 또 행사할 때는 나 몰라라 하는 식으로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모든 것을 꼭 반영해 달라는 것은 아니지만 본위원의 생각을 행정관리국장한테 전달한 것뿐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예.
○유응봉위원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자치행정과장 김석원입니다.
○유응봉위원 14쪽에 보면 통장 신분증, 도우미집 푯말 이게 예산이 얼마 4억 7천만원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4억 7천만원 아니고요, 통장은 신분증 하나에 4천원 정도.
○유응봉위원 4천원?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예.
○유응봉위원 또 푯말은?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푯말은 지금 제작중에 있는데요, 6천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래서 1만원이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예,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통장 전체가 몇 명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현재 404명입니다.
○유응봉위원 404명?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예.
○유응봉위원 자, 그러면 통장 신분증을 4천원씩 하면 유효기간이 2년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예, 2년입니다.
○유응봉위원 통장 신분증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제가 예전에 동에 있을 때 보면 통장님들이 민방위 통지서라든가 각종 집에 방문할 때 그런 부분에 상당히 마찰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의 어떤 편의, 통장님이 업무를 하면서 통장의 역할 그리고 본인의 어떤 통장으로서의 자긍심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통장 신분증을 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지금 마포구에 404명 통장이 통장 신분증을 해서 줬을 때, 자기 업무를 볼 때 그 통장 신분증을 표찰하고 다닐 수 있는 사람이 몇 % 될 걸로 우리 과장은 생각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거기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해 보지 못했습니다.
○유응봉위원 이것이 4천원씩 하면 404명이면 돈이 약 160만원 들어가요, 16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 예산을 들여서 과연 제작하는 회사에서 돈이 얼마나 160만원에서 20만원이 남을런지 30만원이 남을런지 모르지만 본위원이 봤을 때는 이 푯말하고 신분증하고 한 사람이 같이 했을 때 400만원 돈이 들어가는데 이게 난 낭비라고 생각해요.
자, 우리 구의원들이 구의원 신분증을 줘도 안 갖고 다니는데, 떳떳하지 못해서. 통장 신분증이 무슨 필요가 있는 거예요? 도대체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어느 규정에 있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통장 신분증을 발부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 마포구에 조례도 없고. 그런데 임의대로 행정부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통장 신분증을 해 줘야 되겠다, 이게 누구 발상입니까? 본위원은 낭비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제가 현장 일선 동장의 입장에서 봤을 때 특히 아까 말씀드린 고지서를 돌릴 때 문을 열어주지 않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통장님들 입장에서‘제가 통장입니다.’하고 증명을 보일 수 있는 이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자치행정과장님 동장 몇 년 하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4년 했습니다.
○유응봉위원 4년? 본위원은 10년 했어요.
그러면 통장이 고지서를 아파트는 편지함에다 집어넣고 개인 집도 다 편지함에다 집어넣지 집 문 열고 주는 것이 지금 뭐가 있습니까, 통장이 줘야 되는 게? 등기우편 발송 말고는 문 열고 주는 게 없어요, 다 편지함에다 꽂아놓지.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과연 집을 방문해서 본인한테 전달해 주는 고지서가 있습니까? 민방위 통지서?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예, 민방위 통지서는 거의 사인을 받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지 마세요. 민방위 통지서를 줄 정도 되면 통장인지 아닌지 다 알아요. 통장이라고 하면 다 문 열어 주고, 민방위 통지서 갖고 왔다고 하면 다 문 열어주는데 민방위 통지서를 돌리기 위해서 통장 신분증을 해 준다는 것은 명분이 약하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민방위 통지서는 제가 한 예를 들어드린 거구요.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통장이 집을 방문해서 집주인을 만나서 전달해 주는 거는 민방위 통지서 외에는 하나도 없어요, 다 편지함에다 꽂아놓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통장님들 지금 수당이 20만원이 되니까 서로 하려고 난리지 옛날에 2만원, 3만원 할 때는 서로 안 하려고 난리고, 엄청 어려웠어요, 구하기가.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 푯말은 뭐 지나가다 이 집이 통장집이니까 찾아갈 수 있다 할는지 모르지만 통장 신분증까지는 고려해 봐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행정부에서 꼭 해서 이것이 효과가 있고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통장들이 이 신분증을 갖고 자긍심을 갖고‘내가 서울특별시 마포구 무슨 동에 몇 통 통장이야.’라고 어디 가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증명은 아닌 것 같아요, 본위원이 볼 때.
어떻게 생각해요?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내가 통장이라고 해서 다른 데 나가서 신분증을 보여주고, 그러면 통장이라는 신분증을 마포구청장이 발부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예,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마포구청장 이름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예,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마포구청장인데 타구에서 그 신분증 갖고 인정을 해 줄 것 같아요? 그런 것도 문제 아닙니까? 신분증을 마포구청장이 발부했는데 다른 기관에서 그 신분증만 보고 그 사람의 신분을 인정해 줄 거냐,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인정 안 해 주는 신분증은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 생각해 보고서 지금 신분증 만들어 주는 거예요? 마포구에서 신분증을 보여주는 문제가 아니고 타 관청에 가서‘내가 이러이러한 통장입니다.’라고 신분증을 보였을 때 인정받을 것 같아요? 또 지금 주민들한테 몇 통 통장이라고 신분증 보여준다면 인정받을 것 같아요? 요새는 하도 여러 가지로 세상이 무서운 세상이기 때문에 그런 증명 같은 거 별로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본위원이 질의한 거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정해원위원이 질의한 내용인데 20쪽에 보면 통장 자원봉사 마일리지 이것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마일리지는 누가 입력하는 겁니까? 이 사람이 봉사했다는 시간을 알려줘야지 입력하는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예, 아까 조숙자 자원봉사팀장이 보고 드린 대로 봉사한 기관에서 입력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입력하는 거는 아니고요, 봉사하는 기관의 담당자가 입력해 주는 겁니다.
○유응봉위원 그런데 통장들을 마일리지를 만들어서 봉사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은 어떠한 혜택을, 지금 예를 들어서 수당 20만원씩 주면서 압력을 넣는 것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통장들 자원봉사를 왜 시키려고 해요? 그게 아니야? 20쪽.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그 통장은 우리 동 주민자치센터의 통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응봉위원 아, 마일리지통장?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예.
○유응봉위원 본위원이 잘 몰랐습니다. 미안합니다. 나는 이게 통장이라고 하길래 통장들을 마일리지 만들어서 주는 줄 알고, 이 예산이 800만원이죠, 지금?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예,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알았습니다. 이것은 본위원이 잘 몰라서, 통장들을 뭐 마일리지 운영해서 하는 줄 알고, 통장들 혹사시키는 줄 알고 했는데, 내가 여기 와서 본 것이 아니라 집에서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잘못된 거예요.
(장내 웃음)
그리고 아까 통장들 신분증 관계는 한번 고민을 해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응봉위원 이상입니다.
○정해원위원 잠깐 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통장 신분증에 다른 기능이 부과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기능은 없습니다.
○정해원위원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 신분증 같은 것이라면 문 여는 데에라도 써먹잖아요, 계단 올라다니면서.
통장들이 회의에 출석할 때 거기에 칩을 넣어 가지고 출석 체크라든가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활동에 어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기능, 그런 것이 없어요? 아까 유응봉위원님 말씀마따나 그냥 단순히 통장들 자긍심을 불어 넣어 주기 위한 신분증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예, 그렇습니다.
○정해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형규 그러면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형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채재선위원 질의하십시오.
○채재선위원 채재선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자치행정과장 김석원입니다.
○채재선위원 금년도 예산에 본위원의 제안으로 통장님들 방한복을 좀 해 드리라고 2,300만원 예산을 편성해 놓았어요, 알고 계시죠?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예, 알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런데 총무과에 해 놓은 것 같은데 이게 자치행정과로 왔어요, 예산이.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방한복은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아니 그런데 예산편성을 할 적에 총무과 예산으로 우리가 편성해 준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저희 자치행정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나중에 바꿨나요? 애당초는 2,300만원이 총무과 예산이었죠?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계수조정을 하시면서 바꾸었습니다.
○채재선위원 이 방한복 언제 지급해요?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금년 2월초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채재선위원 2월 초면 겨울 다 지나가는데 방한복 해 주면 늦지 않아요? 지금 빨리 발주해서 1월말 안에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지금 아마 계약 심사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빨리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재선위원 계약 심사 중에 있고 이렇다 할지라도 그런 절차를 간소화해서 빨리 빨리 해서 어차피 지급할 것이니까, 이 옷을 2월에 가서, 지금 지구 온난화 때문에 날씨가 계속 따뜻해지고 있는데 그때 날씨 뜨뜻할 때 옷 줘 봐요, 뭐라고 그러겠어요? 추울 때는 가만히 있다가 줬다고 그래, 그런 절차상의 이런 것을 이해를 못 하시고, 빨리 하시고…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예.
○채재선위원 그리고 1인당 한 5만원 꼴 되죠?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4만원입니다.
○채재선위원 4만원, 4만원 꼴이면 옷 좋은 것으로 살 수 있어요.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것으로 하지 말고, 또 이게 404벌 사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예, 404벌입니다.
○채재선위원 그러면 그것을 제안했던 위원들은 안 주나?
(장내 웃음)
하여튼 어찌됐든지 간에 위원들한테 주면 선거법에 문제가 될 거예요. 통장님들 드리는데 문제가 이 동절기가 가기 전에, 사실 1월초에 빨리 시작을 했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빨리 지급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재선위원 우리 총무과장.
○총무과장 김기석 예, 총무과장 김기석입니다.
○채재선위원 이번에 신영섭 구청장 연하장 보냈죠?
○총무과장 김기석 예, 발송했습니다. 12월 31일부터 1월 3일까지 한 7천여분을 대상으로…
○채재선위원 잠깐만요, 12월…
○총무과장 김기석 12월 31일부터 1월 3일까지의 기간에 발송을 했습니다.
○채재선위원 1월 3일까지요?
○총무과장 김기석 예.
○채재선위원 몇 부를 발송했어요?
○총무과장 김기석 한 7천여 매로 기억이 됩니다.
○채재선위원 7천매, 어떤 분들에게 발송을 했습니까?
○총무과장 김기석 시장님을 비롯해서 각 자치단체 구청장님, 그 다음에 국회의원님, 시의원님, 구의원님, 그 다음에 전직 구청장님…
○채재선위원 그 분들은 몇 분 안 되니까 어떤 단체에 많이 간 것, 많이 간 부수대로 얘기를 해 봐요.
○총무과장 김기석 가장 많이 간 곳이 통･반장이 되겠습니다, 2,580매입니다.
○채재선위원 몇 매요?
○총무과장 김기석 2,580매입니다.
○채재선위원 2,580, 또?
○총무과장 김기석 그 다음에 직능단체장이 141명이 되겠습니다.
○채재선위원 141명.
○총무과장 김기석 그 다음에 국회의원하고 시의원, 구의원님이 178명입니다.
○채재선위원 178명이요?
○총무과장 김기석 예.
○채재선위원 국회의원, 시의원이 그렇게 많아요?
○총무과장 김기석 국회의원하고 시의원님하고 구의원님하고 전직 구의원님들까지…
○채재선위원 서울 시의원 전체?
○총무과장 김기석 아니 전체가 아니고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들도 일부 보낸 분들이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의원하고 구의원하고 해 봐야 지금 우리 마포에 시의원 비례대표까지 다섯 분, 그리고 구의원 열여덟 분인데 어떻게 170 몇 명이 나오냐고요?
○총무과장 김기석 제가 전의원님을 포함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의원님들까지…
○채재선위원 전･현직?
○총무과장 김기석 예,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 전･현직 시･구의원요?
○총무과장 김기석 예.
○채재선위원 또요?
○총무과장 김기석 그리고 시장님하고 구청장님이 28명요.
○채재선위원 시장, 구청장, 또요?
○총무과장 김기석 그 수준입니다. 그리고 시의 간부가 한 80여분 되고요.
○채재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다 한다 해도 3천매가 안 되는데 나머지 한 4천매는 어떤 분들에게 보냈어요?
○총무과장 김기석 그 분들은 개인적으로 청장님께서 지인들, 굳이 마포구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채재선위원 알겠어요, 이것 여기에 방침 받았죠?
○총무과장 김기석 예, 방침 받았습니다.
○채재선위원 그 방침서 사본하고요, 예산 집행내역, 우리 구 예산으로 한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기석 예,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리고 연하장 배부 목록, 내가 주소까지는 달라고 안 하겠어요, 이름하고 단체명만 주세요.
○총무과장 김기석 예, 그렇게 정리해서 위원님께…
○채재선위원 가, 나, 다 순으로요, 이름을 가, 나, 다 순으로…
○총무과장 김기석 예, 엑셀로 되어 있으면 그렇게 정리해서 올리겠습니다.
○채재선위원 이름을 가, 나, 다 순으로 주세요, 그리고 우편요금도 이 예산으로 했죠?
○총무과장 김기석 예, 예산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채재선위원 우편요금 예산으로 했죠?
○총무과장 김기석 예.
○채재선위원 우편요금 영수증 그것 주시고요, 신영섭 구청장이 보낸 망원동 분 것 연하장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내가 한 10장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내가 1장 가지고 있는데 이 분은 구청장하고 악수 한 번 해 본 적이 없고, 구청장 알지도 못 하고, 통장도 아니고, 반장도 아니에요.
공직선거법에 보면 선거운동의 목적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에 협조하여 준 유관기관장이나 각종 직능단체장, 회원에게는 못 보냅니다.
직능단체장, 그리고 통, 리, 반장에게 단순한 연하장을 그 명의로 발송하는 것은 의례적인 행위로 볼 수 있지만, 단체 회원들에게나 자기가 알지 못하고 상대가 자기를 알지 못하고, 우리가 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김기석, 그리고 김기석이 채재선, 이게 아는 것 아닙니까? 상대 이름은 알아야 아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기석 예,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런 사람에게 보내지 않으면 공직선거법 제124조에 위반됩니다.
그런데 저에게 그런 증언을 해 주겠다는 사람이 몇 사람 있어요.
지난 번 박홍섭 구청장 때처럼 과잉 충성하다가 신영섭 구청장에게 오히려 누를 끼치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내가 분명히 경고하는 바에요, 그 정도 해 두고요, 아셨죠? 무슨 말씀인지?
○총무과장 김기석 예.
○채재선위원 본위원하고 그제 우리 김기석 과장하고 한번 통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김기석 예.
○채재선위원 본위원이 이번 신년 인사회 때 구정 홍보물을 제작하지 않았느냐 했더니 김기석 과장께서“기획예산과에서 생각은 했었지만 제작은 하지 않았습니다.”이것은 속기록에 나오니까 정확히 답변하세요. “제작은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직원용으로만 제작을 했습니다.”이렇게 저에게 유선으로 통화할 때 그렇게 말씀하셨죠?
○총무과장 김기석 제가 그때 확인할 때는 제작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어서 답변 드렸고요, 나중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직원 내부용으로 발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왜 발간을 했느냐…
○채재선위원 아니, 그것만 답변을 하세요, 직원 내부용으로만 발간을 했다 이거죠?
○총무과장 김기석 예, 발간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추후에.
○채재선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신년 인사회 때 오시는 분들에게는 드릴려고 제작하지는 않고?
○총무과장 김기석 예, 맞습니다.
○채재선위원 직원 내부용으로만 발간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총무과장 김기석 예,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 직원들 지금 누구한테 줬습니까?
○총무과장 김기석 그 배부서는 기획예산과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는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채재선위원 기획예산과 내일 받을 때 물어 보면 되겠네요?
○총무과장 김기석 배부서는 한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재선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구정 홍보물을 받은 사람이 직원이 한 사람도 없어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여기 계신 직원들 중에 그 홍보물 받은 직원들 손을 들어 보세요.
(손을 드는 직원 있음)
배부 안 했는데 왜 저기는 손을 한 사람이 들어요? 배부를 안 했는데 그 직원은 어떻게 받았어요?
(｢공보관광과 심의 과정에서 심의 때문에 받았습니다｣라는 직원 있음)
심의 과정에서, 그러면 몇 부 발부했는지 이것은 아세요?
○총무과장 김기석 제 기억으로는 3천여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직원 내부용인데 3천부까지 무슨 필요가 있어요?
○총무과장 김기석 그것은 왜냐 하면 저희들이…
○채재선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본위원이 따질 문제이고,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따지겠습니다.
자, 신영섭 구청장이 우리 마포구민에게 마포구 신년 인사회에 오라는 이런 초청장을 보냈어요, 보냈죠?
○총무과장 김기석 예, 발송했습니다.
○채재선위원 이 초청장이 홍보물입니까, 구청장 개인의 초청장입니까?
○총무과장 김기석 초청장이라 할지라도….
○채재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홍보물입니까, 초청장입니까? 그것만 대답해 주세요.
○총무과장 김기석 예, 정확히 말씀드려서 홍보물입니다.
○채재선위원 홍보물이죠?
○총무과장 김기석 예.
○채재선위원 자, 지금 우리 김기석 과장은 선거법을 이해하고서 홍보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민들이 이것을 홍보물로 생각하겠습니까? 초청장입니다, 알림장이에요. 구민들에게 오시라고 모시는 초청장이지 이것을 구정의 홍보물로 생각하겠습니까?
선거법상 나와 있습니다. 구청장은 분기에 한 번 홍보물을 발송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초청장을 보낼려면 신영섭 이름을 빼야 돼, 맞죠?
○총무과장 김기석 맞습니다.
○채재선위원 ‘마포구청장’이렇게만 보내야 됩니다. 그런데‘마포구청장 신영섭’하고 보냈어요. 주소에도‘마포구청장 신영섭’하고 보내고, 본인의 이름이 들어가면 홍보물이 되는 거예요. 본인의 이름이 들어간 것은 분기에 한 번밖에 보낼 수 없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기석 예.
○채재선위원 그런데 신년 인사회 때 주민들에게 나눠 주려고 제작했던 것이, 직원들에게 나눠 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주민에게 나눠 주려고 제작을 했다가 분기에 한 번 홍보물을 제작할 수 있는 이 선거법에 저촉됐기 때문에 못 나눠 준 것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감사 때 따지고요, 저는 그래요, 저도 공직 선거를 네 번을 치렀어요, 네 번 선거를 치르고 있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누구를 선거법으로 고발하거나 이러고 싶은 생각 없어요, 지금까지 네 번 선거를 치르면서 한 번도 누구를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해 본 적이 없어요, 한 적이 없는데 최소한 밑에서 모시는 분들이, 청장님이야 뭐 알겠습니까? 밑에서 모시는 분들이 과잉 충성하지 말라 이겁니다.
○총무과장 김기석 예, 명심하겠습니다.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고 누가 되지 않도록 모시겠습니다.
○채재선위원 어떻게 해서 이게 마포 구정의 홍보물이냐 이 말이야, 이게 마포구민 신년 인사회에 오라는 초청장이지. 김기석 과장은 나한테 이것 홍보물이라고 분명히 얘기 했어요, 홍보물로 한 거야.
○총무과장 김기석 직･성명이 들어갔기 때문에 홍보물로 간주가 됩니다.
○채재선위원 이런 얄팍한 수로 마포구민을 속이고 우리 구의회를 경시하는 그런 얘기하지 말아요, 이게 어떻게 홍보물입니까? 어쩔 수 없이 이름이 들어갔기 때문에 홍보물로 친 거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마포구민에게 신년 인사회 때 나눠 주려고 제작했던 구정 홍보물에 1/4분기에 두 번 하는 이런 선거법 위반에 저촉되기 때문에 한 번만 보낸 거예요. 그것은 안 돌리고 이것이 먼저 갔기 때문에, 초청장은, 이렇게 된 것입니다.
본위원이 연하우편 이 문제에 대해서도 감사 때 얘기하기로 하고요, 업무보고니까,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문화체육과장 이수병입니다.
○채재선위원 우리 문화체육과장 구청장을 잘 모시고 잘 하는 것 좋습니다.
문화체육과장도 공직자로서 주민이 오해 할 수 있는 소지의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예.
○채재선위원 우리 마포구가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에 문화체육과장이 구청장 모시고 가서 인사시키는 것, 나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지 않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예.
○채재선위원 일반 조기축구회, 그것도 일요일 날, 문화체육과장이 일요일 날은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일에도 능률이 오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요일 날 쉬지 않고, 그것도 일요일 날, 우리 마포구에서 예산 지원하거나 후원하는, 주관하는 행사가 아닌 개인단체가 주관하는 조기축구회장에 구청장 모시고 와서 “신영섭 구청장입니다, 신영섭 구청장입니다.” 이러고 다녀서 되겠어요?
그것도 공무원이 말이야, 신영섭 구청장 비서가 있어요, 비서 있죠?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예,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물론 비서로 채용해 가지고 비서로 쓰는 사람도, 비서로 채용해 가지고 행정부서에 데려다 놓고 끝까지 이렇게 버티고 있는 그런 구청장이지만 비서가 있단 말이야, 비서 데리고 다녀야지 일요일 날, 이 문제도 본위원이 앞으로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형규 채재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운주위원 질의하십시오.
○염운주위원 공보관광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공보관광과장 이수복입니다.
○염운주위원 10쪽에 있는 PCRM을 아까 다른 위원님이 잠깐 질의하셨는데요, 이게 정책고객관리라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이게 지금 마포구가 가지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저희의 정책을 알려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죠?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도 알려주고, 구민들 실생활에 필요한 건강이라든지 교육프로그램 이런 것도 알려주고, 또 한편으로는 주민들한테 우리 구 정책을 하는데 있어서 어떤 요인들을 고려해서 정책 수립을 할 것인가 하는 설문도 하고 있습니다.
○염운주위원 지금 이메일 주소를 몇 개나 가지고 있나요?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12월말 현재로 약 6만 9,500명 정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염운주위원 이 6만 9,500명 관리하는 이메일 주소가 어떤 식으로 분류되어 있습니까?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예컨대 전산교육을 받았다든지 아니면 민원인들, 민원처리 과정 이런 데서, 또 분야별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염운주위원 조금 구체적으로요, 동으로는 분류가 돼 있을 거구요?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예, 그렇습니다.
○염운주위원 나이, 남녀, 직업 아주 구체적으로 분류가 돼 있습니까?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그렇게까지는 접근이 돼 있지 않고요, 성명하고 이메일 주소만 확보돼 있는 상태입니다.
○염운주위원 동도 없나요?
(「일부는 돼 있고 일부는 안 돼 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팀장이 나오셔서 설명하셔도 좋습니다. 지금 성명하고 이메일 주소하고 거주동이 일부 있다고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마포구가 어떤 일을 추진할 때 설문조사를 하는데요, 설문조사를 해야 할 대상이 너무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망원동 배드민턴장에 대해서 이것을 개축할 거냐에 대한 설문조사를 이 전체 6만 9,500명을 대상으로 한다, 이 사람들은 망원동에 배드민턴장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과정상으로 어떤 형식만 맞추는 설문조사라면 사실은 전혀 의미가 없고 시간 낭비, 돈 낭비가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는데 담당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망원동 배드민턴장 시설 정비하고 관리방안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설문조사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물론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조사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설문조항 중에 거주동이 어디냐는 질문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망원동이니까 망원동 중심으로 해서 그런 의견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은 하고는 있지만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염운주위원 거주동에 대해서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서교동에 살면서 서강동에 산다 그러면 확인이 됩니까?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그것까지는 뭐…
○염운주위원 확인이 안 되죠?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예.
○염운주위원 이해관계가 분명히 나눠져 있는 사항이거든요. 거기까지, 좋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설문지 내용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본위원이 파악을 하는데 물론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공보관광과에서 설문조사를 하는 입장에서 혹시 설문내용에 대해서 좀 검증을 해 준다거나 이 내용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스크린이 가능합니까?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가능하면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조금 부족한 면도 있을 것입니다.
○염운주위원 본위원은 개인적으로 설문조사를 조금 압니다, 제 전공하고 관련이 돼서요.
그런데 이 설문조사라는 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앞으로는 모든 설문조사에 대해서 체크를 할 겁니다. 이게 일을 하기 위해서 절차상으로 우리 이거 했다라는 형식만 갖추기 위한 설문조사 앞으로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구민 우롱하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앞으로 2009년도에는 설문조사 하실 때 새로 오신 담당 과장님이 조금 신경 써 주셔서 정말 필요한 설문조사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예, 잘 알겠습니다.
○염운주위원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총무과장님 잠깐 나와주시죠.
○총무과장 김기석 총무과장 김기석입니다.
○염운주위원 8쪽에 구정의 대외교류 기반 구축이라고 있습니다. 마포구청이 중국의 석경산구하고 교류를 하고 있죠? 이게 몇 년차입니까?
○총무과장 김기석 염운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돼서 몇 년 됐는지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석경산구하고 10년이 됐습니다.
○염운주위원 혹시 10년 동안 중국의 석경산구하고 우호방문을 하면서 실제적인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궁금하거든요?
○총무과장 김기석 효과라고 딱 꼬집어서 답변 드리기는 그렇구요, 저희들이 문화교류라든지 교차방문하는 그런 정도로 있고요, 지난해인가 저희들 소년소녀합창단이 석경산구에 한 번 다녀온 경우가 있고 그런 정도입니다.
○염운주위원 문화교류 일부와 교차방문 정도가, 지금 교차방문이 가장 눈에 띄거든요.
그런데 그 밑에 보니까 중국, 일본 등 우호 교류 도시 확대 발굴 추진 그래서 자료조사 및 협약체결 준비, 이게 지금 외국이기 때문에 자료조사 및 협약체결 준비하려면 예산이 지금 편성된 건가요?
○총무과장 김기석 예산은 별도로, 저희들이 편성돼 있는 거는 석경산구 방문하는 거 1,460만원이 편성돼 있고요, 그 다음에 직원들이 외국어를 숙지해서 나름대로 중국어라든지 일본어, 영어 이런 걸로 해서 통역 서비스를 하고 있고, 노르웨이 아스케르시하고도 나름대로 교류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가까운 일본이나 중국하고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의욕적인 업무를 하기 위해서 일단 업무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염운주위원 예산 편성돼 있지는 않고요?
○총무과장 김기석 예.
○염운주위원 일의 성격상 필요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고요, 사실은 외국하고 교류해서 왔다갔다하고 시야도 넓히고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10년쯤 됐으면 조금 구체적인 어떤 결과가 나와야 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 제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렇게 케이스가 있는데 중국 석경산구 같은 경우 10년 동안, 사실은 본위원이 좀 찾아본 바로는 뚜렷하게 한 게 전혀 없는데 새로운 곳을 넓혔을 때 과연 이런 의문을 가지시고 조금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그런 접근으로 업무가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김기석 예, 명심하겠습니다.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제적인 교류가 많이 돼야지 된다고 저도 판단을 하고요, 저도 2006년도에 청장님을 모시고 석경산구에 한 번 방문을 하고 그 쪽에 기념식이 있어서 기념식수도 하고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 그런 것도 저희들이 다 방문을 하고 왔습니다. 그런 것도 보이지 않게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민자치프로그램 같은 것도 같이 벤치마킹도 일부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염운주위원 그게 우리한테 적용이 된 게 있습니까? 그 쪽에서 우리보다 더 잘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기석 그 쪽은 사회주의 교육이다보니까 육아문제라든지 보육 쪽에는 우리보다 훨씬 앞서 있다 그런 판단을 합니다.
○염운주위원 판단은 그렇게 하실 수 있고요.
○총무과장 김기석 교육제도가 그렇게 돼 있는 걸 보고 왔습니다.
○염운주위원 그러면 실제로 그게 우리 마포구하고 연결해서 거기서 얻어 온 뭔가를 실행해 보신 일은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기석 실행을 제가 뭐 했다고 말씀드리기는 아직 성급한 문제고요, 금년도에도 방문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다양한 분야에 직원들이 가서 벤치마킹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됩니다.
○염운주위원 조금 구체화시키고 그게 실효를 얻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냥 가서 둘러보는 거 10년이면 충분하고도 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형규 염운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진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진환위원 이진환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신년 업무보고인데요, 현재 구(舊)청사 활용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행정관리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청사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의회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민간자본을 투입한 개발방식을 도입하기 위해서 현재 시의 도시계획부서와 종 상향에 대한 구분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심의위원회가 3월이면 열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서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그 쪽에 개발을 하는데 현재 있는 용도지역을 가지고는 층수라든가 용적률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종을 좀 상향하는, 저희는 준주거지역 쪽으로 시에 요청을 하고 있고, 결론은 아직 안 났습니다만 현재 2종에서 3종으로 될 것인지 준주거로 될 것인지에 대한 결론을 저희 계획대로라면 3월중에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 후에 도시계획이 결정되면 개발에 대한 민간투자자와의 협의를 통해서 상반기 안에 개발방식을 확정짓는 이러한 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그 종 변경을 사전에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었습니까? 사전에 미리 1년 전에라도 준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에서는 상당히 공무원들이 나태하게 업무에 대처했다고 비난이 많은데 그런 부분이 왜 그렇게 발생됐는지 말씀해 보세요.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작년 7월과 그 이후에 두 번에 걸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당초에는 저희가 특목고 유치 쪽에 부지를 활용하는 이런 쪽으로 계속 추진을 해 왔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종 상향이나 그런 부분에 영향을 안 받고도 가능했었는데 이제 그 부분이 위원님들 아시겠습니다만 우리가 추진했던 목표했던 바가 잘, 소위 말하는 확신이 서지 않는 이러한 단계로 정부의 방침이나 이런 부분이 변경되다보니까 아, 이것을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다른 방안을 강구하게 됐던 것입니다.
○이진환위원 국장님, 그러면 그것도 앞으로 진행상에 종 상향 변경하고 나서 무슨 부분을 선택해서 운영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사전에 빨리빨리 검토를 해서 준비해서 계속 미루지 말고, 사전에 검토해서 빨리 대처를 해야지, 지금 가 보시면 성산동 지역에 우리 직원들 잘 아시는 식당이니 뭐니 전부 그 부분에 원성이 상당히 많아요. 사전에 들어갈 부분이나 무슨 업종이 들어갈 건지 그런 부분들 사전에 검토를 미리, 여론조사 필요하면 하고, 이런 부분을 사전에 검토를 하셔야지 변경되고 나서 또 그때 가서 준비하고 이렇게 되면 상당히 기간이 소요되니까.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예, 그렇게 저희가 하여튼 빠른 시간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국장님한테 다시 하나 더 묻겠습니다.
현재 의회와 집행부간의 갈등상황이 상당히 의견조율이 잘 안 돼서 사소한 부분부터 계속 마찰이 되고 이런데 올해는 그런 부분이 좀 사전에 총무과장이 하시든지 해서 의회 운영위원장이라든지하고 사전에 의견조율이 됐으면 좋겠어요.
모든 부분에 의견조율이 조금만 되면 매끄럽게 진행될 부분도 그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나중에 행사 끝나고 나서 자꾸 지탄의 대상이 되고 문제 발생이 되는데, 사실은 총무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신경 쓰셔서 무슨 행사가 있으면 사전에 의회에 와서 국장님한테도 말씀하시고 의견조율을 하면 아무 문제도 없고 조금만 신경 쓰시면 매끄럽게 진행될 부분이 이렇게 계속 문제 충돌이 되는데 그 부분이 앞으로 원만하게 처리되게끔 국장님이 특별히 신경 쓰셔서, 저희 의원들도 후반기 마무리를 깔끔하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계속 충돌만 되다보니까, 제가 또 운영위원장으로서 상당히 신경이 쓰이는데 앞으로 국장님은 모든 행사부분에 있어서 사전에 의회와 조율을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리고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김기석 총무과장 김기석입니다.
○이진환위원 앞에 채재선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전 선거운동 부분에 대해서 잘 지적을 하셨는데 전임 청장님도 선거법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발생해서 그런 부분에 선례가 있잖아요. 그것을 검토를 잘 하셔서 업무처리를 해야지, 지적한대로 공무원들이 아부성으로 미리, 그런 것을 검토 안 해 봐요?
○총무과장 김기석 검토를 당연히 해야죠.
○이진환위원 했는데 왜 그런 문제가 발생된 거예요? 전례도 있고 그런데 검토를 잘 하셔서 대처를 해야지.
청장님이 어디 행사장에 직원들 일요일 날 못나오게 하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너무 사전에 아부성으로 행동하시면, 오해 살 부분은 절제를 하셔야지. 청장님이 지금 일요일에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행사장에 나오게 해요?
○총무과장 김기석 청장님께서 꼭 나오라 이렇게 지시를…
○이진환위원 원래 직원들 일요일에 못나오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직원들이 너무 앞서가다 보면 그런 오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 데 철저히 좀 기하시고.
○총무과장 김기석 의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리고 행사장마다 의원들 의전 문제 때문에 과장님도 잘 아시는데, 행사장마다 의전 문제 때문에 1년 되도록 자꾸 그러는데 담당 팀장들 여기 다 계시니까 문화체육과도 그렇고, 사전에 의원님들 의전 부분을 검토하셔서 실수가 없도록 하고.
또 단편적으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는 행사장에 의장님 오셨고 의원들이 몇 분 안 오셨을 때도 있잖아요, 공식적인 행사 말고 개인, 단체별로 행사 있을 때. 의장님 오시고 예를 들어서 초선의원이 한 분 오시고 또 유응봉 전 의장님 이런 분은 의전 부분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 다 하고 나서 가, 나, 다 순으로 한다고“모 초선의원 오셨습니다.”하고 또 그 다음에“유응봉의원님 오셨습니다.”개인 행사장에서도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유응봉 전 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이렇게 하면 상당히 좋은 분위기로 끝날 것도 맨 뒤에다 이런 식으로 하고, 그런 사사로운 데서 문제 발생이 상당히 많이 되는데 앞으로 팀장님들 체육행사고 모든 행사 부분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행사가 그런 부분 때문에 매끄럽게 끝나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많았잖아요, 과장님?
○총무과장 김기석 제가 의전을 총괄하는 담당 과장으로서 매사 사례별로 의전에 대해서 하나의 지침 비슷하게 만들어서 예우에 어긋나지 않게 매끄럽게 진행이 되도록 시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리고 행사장마다 일반 행사에 팀장들이 주로 보면, 물론 나오셔서 일요일에 행사하는 거 예산 투입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팀장님도 한 분은 나오셔서 행사 진행상황을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일반 민간에만 맡겨놓지 말고. 팀장들이나 직원들이 나와서 그런 것을 사전에 파악하면 문제가 안 될 수 있는 부분인데 보면 행사 때마다 문제가 된다고요. 그런 부분에 과장님이 특별히 신경 쓰시고…
○총무과장 김기석 예.
○이진환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도 국장님께 얘기했지만 의전, 대외협력팀장이 있으니까 수시로 의회와 조율을 해 가지고 모든 문제가 발생되지 않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형규 이진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 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민식위원 질의하십시오.
○천민식위원 천민식위원입니다. 자원봉사팀장님 나와 주십시오.
(○자원봉사팀장 조숙자 자원봉사팀장 조숙자입니다.)
○천민식위원 자원봉사 연말 평가보고 때 심사 기준하고 시상 내역 있죠?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자원봉사팀장 조숙자 자원봉사 1년 동안 수고하신 봉사자들께 인증메달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0,000시간, 1,000시간, 500시간, 300시간, 이렇게 해서 메달을 드렸고요, 그리고 부상은 없었고 그냥 메달만 수여를 했습니다.)
○천민식위원 표창장 받은…
(○자원봉사팀장 조숙자 표창장은…)
○천민식의원 표창장 기준…
(○자원봉사팀장 조숙자 그것은 활동을 1년 동안 한 것을 활동보고서를 냈습니다. 활동보고서를 저희가 받아서, 사진 및 그 활동 내역을 수기로 받아서 저희가 내부 심사를 했습니다.
내부 국장님하고 과장님, 그리고 외부 심사 두 분 모셔서 심사를 거쳐서 활동보고서를 순위를 매겨서 심사를 해서 결과 보고를 발표를 했습니다.)
○천민식의원 그런데 작년에는 어느 곳에서 받았어요? 대상요.
(○자원봉사팀장 조숙자 잠깐 생각이 안 나는데 별도로 말씀을 드릴게요.)
○천민식의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지역에서 17년을 봉사를 하면서 다녔어요.
그런데 봉사 기준이 애매모호하게 나눠 먹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일한 데를 줘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봉사한 곳을, 우리 지금 동, 기금 받고 생활하는 단체가 굉장히 많아요, 사회단체보조금 받는데…
그런 보조금 받으면서 봉사하는 단체가 단체입니까? 앞으로 그것 참작하셔가지고 사회단체보조금 받는 단체는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문화체육과장 이수병입니다.
○천민식의원 제2회 한강 마포나루 새우젓축제, 세부추진 계획이 있는데요, 새우젓 젓갈판매 및 먹거리 참여업체 확보, 이것 어떻게 계획을 확보하실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지난 해 제일 처음 저희가 마포를 대표하는 새우젓축제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지난해 경험을 토대로 해서 올해도 마포를 알릴 수 있는 대표적인 축제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새우젓축제 때 현지 판매하는 분들이 와서 저희가 부스를 설치해서 판매를 했습니다만 사실 참여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조금 부스를 늘리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좀 더 판매를 확대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우리 마포구민뿐만이 아니고 인근에 있는 구민들이 여기에 모두 참여해서 새우젓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천민식의원 분위기만 즐기면 안 됩니다. 먹거리입니다.
요즘에 중국산도 많고 혼합될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먼저 번 복사골축제의 연장선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도화동에서 하던 복사골축제의 연장선상인데 거기서는 새우젓축제 저기할 때 우선 샘플을 받았어요. 새우젓을, 젓갈류를, 이것하고 똑같은 젓갈류를 가지고 와야 된다, 하고 그것도 수익사업이니까, 그 사람들 우리한테 봉사하러 오는 것 아닙니다. 임대료를 받았어요.
우리는 장소 내 주고 그 사람들이 마포 사람입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이?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날 당일 행사장에서 판매되는 새우젓이 아무래도 그날 와서 구매를 하신 분들의 소감을 저희가 들어 봤을 때는 굉장히 값이 저렴하고 주위에서 판매되는 다른 새우젓보다는 질도 상당히 좋은 것으로 그렇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올해는 참여하는 업체에서 얼마간의 분들이 이익금을, 예를 들어서 우리 마포구에 환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저희도 그런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조심스럽게…
행여나 그 분들이 이익금을 마포구민들에게 환원하는 이런 차원에서 추진하다 보면 새우젓 가격이 예를 들어서 조금 높게 판매된다든지 그렇게 하면 또 다른 우리 구민들의 손실이 있을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가 좀 조심스럽게 그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잘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민식의원 알겠어요, 그렇게 조심스럽게 접근해도 되는데 왜 그러느냐 하면 일단 샘플을 받아 가지고, 전자에 복사골축제에서는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 쪽에서는, 자치위원회에서.
샘플을 받아 가지고 놓은 다음에, 저는 잘 모르겠어요, 잘 아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 가지고 그 쪽 업체로 해 가지고 그 샘플을 옆에 놓아두어야 돼요, 왜 그러느냐 하면 먼저 번에 보니까 중간에 모자라다 보니까 아무 것이나 막 섞더라고, 물 섞고, 그러니까 나중에 산 사람들은 좋은 것을 못 샀었어요, 맨 처음에는 좋았죠.
그러니까 하여튼 샘플을 옆에 갖다 놓고, 계획을 좀 빈틈없이 세워보세요.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잘 알겠습니다. 올해 저희가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민식의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형규 천민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 묻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와 주세요.
○총무과장 김기석 총무과장 김기석입니다.
○위원장 최형규 업무보고 3쪽 문화가 깃든 청사관리 운영, 그 부분인데요, 지금 신청사가 얼마의 예산을 들여서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총무과장 김기석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토지매입비가 약 196억이고요, 건축비가 약 850억 정도 투자가 됐습니다.
○위원장 최형규 지금 우리 주민들이 우리 청사를 규모도 크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어서 좋아하기보다는 상당히 지금 현재 경제적 사정이 좀 안 좋아서 그런지 사치스러운 청사로 얘기를 하는 부분이 많아요.
제가 그것을 곰곰히 생각하니까 이만한 예산을 들여서 이 큰 규모를 지었단 말이에요, 지었으면 주민들이 내 자산이고 내가 보호해야 할 청사다, 이런 인식을 갖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전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마포구청 청사는 공무원이 이용하는 청사지 구민이 이용하는 청사가 아니기 때문에 사치스럽게 보는 거예요.
그 단 예로 외부인들이 이 청사를 방문하기가 극히 어렵다는 거예요, 총무과장님 그 문제를 좀 알고 있어요?
○총무과장 김기석 저희들도 지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인지를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청사를 지을 때 설계단계부터 사무실을 오픈공간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화문만 설치가 되어 있고 층별로 엘리베이터에 내리게 되면 사무실에 바로 접근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분하게 방문증을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이 예를 들어서 한 1천명 정도 된다면 한 100분 정도는 4층 이상으로 가시고 나머지는 2층에 집중 배치되어 있는 통합민원실에서 지적이라든지, 세무라든지, 교통이라든지, 호적이라든지, 여권이라든지, 총망라해서 민원발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세무1, 2과, 건축과는 3층에 배치를 해서 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종합민원이 필요한 분들은 저희들이 민원 안내실을 별도로 시설을 만들어서 1층 당직실 앞에다가 공무원이 꼭 필요할 경우에는, 노약자들이 고층으로 가실 수가 없기 때문에 직접 내려와서 설명 드리도록 그런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출입하는데 불편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직원들도 어느 정도 보완을 위해서는, 또 직원들의 업무집중도 향상을 위해서 통제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주민들이 불편 없이, 과연 주인이 왔는데 주인대접을 받는다, 그렇게 민원안내데스크에서부터 안내를 철저히 해서 개선을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위원장 최형규 주민이 주민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도록 청사 출입하는데 완화를 하겠다는, 준비를 하겠다는 그런 얘기죠? 행정감사라든지 업무보고 있을 때 이 부분을 꼭 답변을 해 주시고 만약 중간에 개선이 되었다고 그러면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기석 예.
○위원장 최형규 다음 4쪽에 보면 일과 성과중심의 인사제도 운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 사무관 인사제도가 어떤 기준으로 인사를 한 것인지 알고 있습니까? 총무과장님이 직접 개입을 하지 않았나요?
○총무과장 김기석 어떤 인사…
○위원장 최형규 이번 사무관 인사, 부서 인사이동…
○총무과장 김기석 아, 부서이동 관계요? 그것은 제가 직접 개입한 것은 아닙니다. 인사권자인 청장님께서 직접…
○위원장 최형규 그러면 행정관리국장님께서 이번 사무관 인사기준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얘기를 해 줘봐요.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사무관 인사기준의 기본방침은 적재적소입니다,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적재적소이고 저희는 동행정, 일선 행정을 강화하기 위해서 또 하나의 기준은 정년이 1년 정도밖에 남지 않은 동장님들을 구에다 배치를 하고 좀 젊고 활동적인 분들을 동에다 배치하는 두 가지였습니다.
○위원장 최형규 그런데 이번 인사에 불평을 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가령 지난 1년 전에 한 동에서 6개월 정도 근무를 하고 또 구로 보내고, 또 한 1년 후에 동으로 보내고 이렇게, 종전에 우리가 인사규정을 최소한 2년 단위로 한다든지 이런 내부 규정을 정해 가지고 누가 봐도 투명성 있고 객관성 있는 인사로 했는데 그런 질서라든지 규칙이 무너진 것 같아서 문제입니다.
한 마디로 적재적소에 하는 인사다, 이렇게 얘기하면 할 얘기가 없는데 가령 세무1, 2과가 중요하지 않는 과입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이번에 일과 성과중심의 인사제도 이 문제가 승진뿐만 아니라 부서배치에도 정말로 뭔가 기준이 있도록 인사 제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항간에서 얘기하기로는 구청장 뭐 재선을 위한, 구청장님 어떤 그런 선거를 위한 인사로 했지 않느냐 이런 얘기, 논란거리가 되지 않도록 하는 이런 내부적인 규정이 철저하게 되어 가지고 객관성 있는 인사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일과 성과중심의 인사제도 운용을 제대로, 좀 객관성 있게, 공정성 있고, 이런 제도가 되도록 정착했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들어가십시오, 공보관광과장님!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공보관광과장 이수복입니다.
○위원장 최형규 내고장 마포 소식지 발간에 대한 문제점을 혹시 알고 계시나요? 앞으로 선거 기간이 짧고 그러니까, 모두에서도 많은 분들이 중립적으로 일을 하도록 주문을 했는데 구정 내고장 소식지 이 문제도 절대 편애되지 않고 객관적으로 게재하도록 이렇게 좀 철저하게 내고장 소식지를 만들어서 배포하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 주세요.
그리고 자치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자치행정과장 김석원입니다.
○위원장 최형규 우리 성산1동 동청사 개･보수비가 9억 7천만원인가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번에 보니까 5억 5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명시이월로 해서 그런 거예요? 왜 이렇게 줄어들었죠?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줄어든 것은 아니고요, 아까 당초에 제3별관을 성산1동 청사로 하기 위한 금액이었고요, 그것이 현재 교통행정과에 있던 제2별관으로 되면서 예산이…
○위원장 최형규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여유가 좀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예, 좀 있습니다.
○위원장 최형규 성산1동에서 이런 정도 예산을 써도 추가로 쓸 수 있는 예산이죠? 만약에 추가로 들어간다고 그러면…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예.
○이진환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자치과장님 나왔으니까…
○위원장 최형규 그래요.
○이진환위원 그 청사 수리비용 중에요, 오디오 기능이 지금 예산에 안 들어갔다고 그러더라고요, 팀장한테 한번 알아보시고, 그 예산이 있으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추가했습니다.
○이진환위원 추가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예.
○이진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형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관리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보고된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위원회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9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및 기획재정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산회)
최형규 염운주 김용갑
유응봉 이진환 정해원
채재선 천민식
○전문위원
신승관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홍기은
총무과장김기석
공보관광과장이수복
자치행정과장김석원
문화체육과장이수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