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1월 22일(화)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2008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주민생활국 계속)
심사된 안건
1. 2008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주민생활국 계속)
(10시 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8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주민생활국 계속)
(10시 04분)
지금부터 교육지원과, 청소행정과 소관 2008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이 하여 주시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할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동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쪽에 우리 구청이나 상암동 쪽이 아닌 전체로 마포대교에서 오는 것이 있는지 몰라도 최소한 양화대교 입구에서부터 합정동, 망원동을 거쳐서 강변도로로 해서 들어간다고 차가요, 전체.
우리 거기 자원회수시설에 오는 모든 청소차는 그리 다니거든요.
그런데 이 기금은 이 인근지역의 주민들에게 무엇인가 불편함을 없애고 좀 유익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 그 지역에 청소차량이 다니는 차량 대수와 그것이 날리는 먼지, 비산먼지라든지, 냄새라든지 그에 따른 주변 사람들의 피해가 만만치 않습니다.
거기서 날라 오는 강변도로에서 그 차뿐 만이 아니고 굉장히 많은 차들이 다니지만 망원동 쪽으로 날라 오는 그 먼지들이 보통이 아닌데, 그런 청소차가 다님으로써 불편한 지역의 건강도 해치고 환경도 해치는 그런 것들을 해소하는 쪽도 바라다 봐야 되는데 지금 그쪽은 전혀 얘기가 없이 장학기금을 설치하겠다고 하는 것은 모양은 좋습니다.
뜻도 좋고요, 이유도 좋고요, 좋지만 자원회수시설 때문에 일어나는 인근지역의 피해가 무엇인가, 인근지역의 불편사항이 무엇인가, 그것부터 먼저 살펴보는 것이 도리인 것 같습니다. 국장님 생각 어떠세요?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가 거기까지는 뭐 나가지 못했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러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인식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중장기 계획을 지금 뭐 수립이라고 하기에는 좀 빠르고요.
지금 서로 공감대를 형성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왔는데 그걸 보면 상암동이나 망원동 지역에 제법 불편하거나 염려될 만한 것들도 있거든요. 또 깨끗이 정리가 된 곳도 있을 것 같고 이 부분은 그래도 염려했던 것 보다는 조금 낫다, 그런 것도 있는데 상당히 아까 말씀드린 먼지라든지 환경상 문제는 아직도 굉장히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거든요. 종합적으로 그것도 자료가 저희들에게 충분히 있고, 또 뭐 여기도 그 자료를 드릴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금방 말씀드린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하신다고 하니까 공감대가 형성되는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신다고 하니까 그걸 믿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 인근지역의 피해로부터 우선적으로 피해를 극소화해 주는 피해를 적게 해 주는 그런 일들을 먼저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꼭 해 주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내가 드립니다. 국장님 말씀하시지요.
이것은 포괄적으로 전체적인 그런 것인데 인근지역의 피해를 어떻게 줄일 수 있느냐, 그 측면에서 많이 맞추셔야 돼요.
그러니까 꼭 잊지 마시고 잘 하고 계시지만 종합적인 대책을 꼭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제가 그 말씀드리면은.
그래서 지금 민족사관고라든가 내가 알기로는 민족사관고 같은 경우는 이제 옛날 최명재 교장이 굉장히 고집스럽게 자기 돈을 다 쏟아부어가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오늘 날 아주 엄청난 효과를 거둔 일류 고등학교로 자립 매김을 했고, 그러면 우리 마포도 무조건 유치한다고만 할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떤 물주를 끌어와 가지고 학교를 어떻게 해서 좀 추진할 건가 그 구체적인 방향이 세워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무조건 거기다 장소 정해 놓고 학교를 만든다 해서 그게 기존에 있던 고등학교 줘봐야 그 나물에 그 밥이고 그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면 마포에 정말 우수한 기업체를 움직여서 학교를 운영하게 한다든가 그 전에 제가 얘기했지만 상암2지구에 있었던 남양유업 같은 데 그런 데를 움직여서 민족사관고에 대비되는 그런 학교를 한번 해 보는 것도 참 한번 얘기해서 마포에다가 위치하는 것도 좋지 않으냐, 그런 얘기도 했는데 그런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평생교육에 관해서 질의 좀 하겠는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상암동에서도 여기 탁과장 계시지마는 그때 그런 부분들을 동사무소에서 흡수하려는 그런 방안까지 검토해 봤는데 그게 여의치 않아서 그쪽에서 폐쇄하고, 그 다음에 다른 단지에서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하고 있는 그런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종합적으로 좀 점검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한다든가 그럴 필요가 있겠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탁구교실 만들어 놓으면은 그 동네에 있는 탁구장이 다 죽어버리고, 에어로빅 강습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으면은 동네에서 하는 에어로빅 교습소가 문 닫게 되고, 여러 가지 시장 경제에 교란을 가져오는 그런 현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해 봤어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민간에서 운영하는 것하고 중복되면 그 효율성 면도 있고요, 또 그런 개인의 영업행위하고 배치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 평생기관 간에도 그렇고요, 또 이런 민간이 운영하는 것하고는 중복되지 않도록 이렇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강사들이 동네사람인 경우가 그런 경우가 많은데 차마 그런 것을 자르지 못해서 유지하는 경우가 있어요.
점검하셔 가지고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점검해 보세요. 자체적으로 유지가 안 되면은 인근 동네하고 합치든가 달리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우리 구 관내 학교에서 배출된 폐기물 중에 일부 지정폐기물이 포함이 되어 가지고 샘플이 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무자하고 같이 현장에 나가가지고 다시 한번 폐기물의 내용을 확인하고 관련학교의 용역업체 또 대행업체 모두 불러서 사후조치토록 우선 응급은 했습니다.
관련해 가지고 지정폐기물 관련해서 잠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앞으로 지정폐기물을 배출할 수 있는 대상 업체에 대해서는 먼저 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서 지정폐기물을 배출할 대상 업소가 총 816개 업소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내용을 보면은 가면성업체가 있습니다. 이것은 병, 의원이 되겠습니다.
모두 584개소, 그 다음에 자동차 정비업소가 186개 있습니다.
운수업, 세차장, 이륜자동차, 또한 동물병원, 그리고 학교, 기타해 가지고 총 816개소가 있습니다.
연도별 지도 점검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지정폐기물을 배출하고 있는 816개는 먼저 우리가 주의 촉구 공문을 보내서 우선 당장 지정폐기물이 일반폐기물에 섞여 나오지 않도록 지도 점검을 먼저하고, 그리고 이에 따라서 사후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런 데에 허점이 있는데, 그래서 대학의 실험실 같은데 그런 데서도 막 일반쓰레기 봉투에다가 막 넣어서 버리고, 재활용품들이 그냥 일반쓰레기와 섞여서 들어오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고 재발 방지에 만전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DMC의 대형 건물들, 또 귀빈로라든가 홍대 쪽에 대형 건물들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들이 사무실 많은 그런 건물에서 나오는 것은 재활용품 분리가 잘 안 되고 배출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DMC 쪽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러면 그쪽은 재활용품 분리 배출이 잘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으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육팀장 박창렬 예.)
○김정일위원 그것 한부만 전달해 주시고.
(○교육팀장 박창렬 예, 알겠습니다.)
○김정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갑 김정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은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은희위원 홍은희위원입니다. 우선 교육지원과 제가 답변할 것은 아니지만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가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옛날에 구정질문에도 여러 번 했지만 자립형 사립고, 무슨 개방형 고등학교 이런 것을 마포구민이나 의원님들이 목숨 걸고 그것을 하실려고 그래요.
주민들이 원하니까, 또 딴 구에 하나 있으니까 우리도 하나 있는 것은 좋은데 그것이 그렇게 효과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있으면 좋고, 없을 경우 지금 있는 학교를 자립형 사립고나 무슨 개방형 자율학교처럼 우리 구에서 예산지원을 대폭 집중적으로 지원해서 학교수준을 올리도록 우리의회에서 도와주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개방형 자율학교 지정을 떨어지고 원목고등학교가 됐습니다, 중랑구 고등학교에.
그런데 일반 고등학교와 그 학교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거기 교장 얘기를 들어 보면은 규제가 많아서 학교 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합니다. 실지로 교육효과는 지금 상암고등학교 보다 못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느 학교를 만드느냐 보다 그 학교를 어떻게 운영하느냐를 우리가 잘 눈여겨보고 필요한 부분을 예산지원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사립학교 얘기인데 아까 우리 교육지원과장님이 답변을 잘, 자신 있게 못 하셨는데 그 어느 기업체를 데려오느냐, 우리가 어디다 부지를 얼만큼 선정하느냐에 따라서 업체가 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구청장님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구청장님이 아주 많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시고 좋은 업체와 컨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실정은 부지가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기업체에서는 거기에 학교를 했을 때 성공 가능성이 있느냐를 타진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부지 선정을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거기에 대폭 협조를 해야 되고 민족사관 고등학교는 파스퇴르 우유가 했는데 처음에는 저렴하게 아주 거저 하다시피 했지만 너무 적자에 허덕여서 지금은 수업료가 엄청 비쌉니다.
사립대학 수준으로 비싸서 돈 없는 사람은 가기도 어려울 정도로 되었습니다.
이것이 자립형 자사고의 문제점입니다. 자사고는 예산 지원을 국가로부터 안 받거나 조금받는 대신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등록금 마음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을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귀족학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마포구에 자립형 사립고가 생겼을 경우 지금 교육부에서 법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특목고나 이런 것은 전국의 어떤 학생들이 다 올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마포에 자립형 사립고가 생겼을 때 과연 우리 마포에 있는 학생들이 몇 명 갈 수 있나, 그냥 우리 마포구에 자사고 있다, 이렇게 재는 것 외에는 실질적으로 마포에 있는 중학교 학생들이 몇 명 가느냐, 우리는 이런 것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초등학교, 중학교를 명문고로 우리가 키워야지 그냥 마포 구민들이 구청장님만 만나면 왜 자립형 사립고 안 만드느냐고 그래서 저는 속으로 안타까워 죽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것을 계몽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부가 앞으로 이렇게 당선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00여개를 만든다고 그러면 각 지역에 있는 자립형 사립고는 그 지역 애들이 가게 됩니다.
그러면 마포구에 자립형 사립고가 생기면 마포구 애들이 많이 오죠, 그러면 지금 있는 고등학교와 뭐가 다르겠습니까? 마포 애들만 온다면, 또 똑같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영의 묘에 대해서, 또 우리가 어디 학교를 집중적으로 한 해 키워 놓고 그 학교가, 예를 들어서 지금 상암고가 아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고등학교 교장들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 학교 때문에, 그 학교는 시설도 좋고 구청에서 돈도 많이 주었는데 그 생각은 안 하고 거기가 잘하니까 학부모들이 자꾸 상암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장선생님들이 엄청 스트레스를 받는 데요.
우리가 갑, 을, 초･중･고 하나 씩을 잘 명문고로 키우면 옆의 학교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또 열심히 해. 그러면 또 그 학교 키워, 그래서 마포에 있는 모든 학교가 점점 업그레이드되도록 하는 것도 자사고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우리 집행부나 위원님들께서 교육예산을 그런 쪽으로 많이 늘려서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교육지원과장님께 질의겠습니다.
여기 학습 프로그램이라는 말이 있는데 무슨 학습 프로그램인지 확인이 안 돼 가지고, 몇 페이지인가 하면은 학습캠프구나, 30페이지.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예.
○홍은희위원 학습캠프 운영 이게 제가 처음 보는 얘기인데 이게 작년에는 없었지요?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예, 금년에 신규 사업입니다.
○홍은희위원 뭘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이 사업은 이제 학생들에게 공부에 대한 자신감을 키우고 자기 주도적인 학습 방법으로 실력향상을 이룰 수 있도록 효율적인 그런 학습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홍은희위원 그런데 이게 관내 중･고등학교 300명 그러면 중학교 150, 고등학교 150, 이렇게 하는 겁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지금 저희 계획으로는 중･고교 중에 한 3개 학교 정도를 시범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은희위원 학교로.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예, 학교단위.
○홍은희위원 그럼 캠프라는 게 어떻게 운영하는데 캠프입니까? 뭐 자고 몇 박 며칠을 하는 겁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아, 그것은 아니고요.
○홍은희위원 그럼요? 이게 뭘 어떻게 하는 건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각 학교별로 이제 운영을 하되 그 시간은 일주일에 이제 12회 정도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강사가 희망하는 학생들을 모아놓고 이 교육방법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하게 되는데요.
○홍은희위원 그러면 한 12회를 같은 학생을 하는 겁니까? 매번 희망자로 하는 겁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같은 학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홍은희위원 같은 학생을 대상으로 자기주도적 학습프로그램을 하는 거란 얘기지요?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예.
○홍은희위원 그럼 몇 학교를 지정해서?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예, 한 3개 학교 정도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시범적으로 우선 운영을 해 보고요.
○홍은희위원 예.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그 결과에 따라서 인제 잘 될 경우에는 내년에 더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홍은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탁정웅 청소행정과장 탁정웅입니다.
○홍은희위원 40페이지에 깨끗한 마포가꾸기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 갖고 이제 뒷골목 청소 뭐 대로변 청소 이런 게 있는데 그 뒷골목이나 대로변을 어떻게 청소를 지정 합니까?‘여기서부터 여기는 누구다’이렇게 지정이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탁정웅 예, 청소하는 방법은 가로변과 뒷골목 청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로는 저희 환경미화원이 담당하고 있고요, 뒷골목은 청소를 주로 청소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동에 편성되어 있는 말끔이 봉사단을 활용해 가지고 청소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홍은희위원 그러면 이제 뒷골목이 청소를 하루에 한 번 하는 겁니까? 더러우면 언제나 하는 것입니까?
○청소행정과장 탁정웅 예, 청소는 뭐 하루에 끝나고 청소를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청소는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고 간단없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청소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동에서도 공공근로를 통해서 청소를 하고 있고요, 특히 교회 말끔이 봉사단을 통한 말끔이 봉사단들이 많이 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홍은희위원 그럼 그 뒷골목이 그렇게 다 봉사를 하고 있는데도 유난히 불결한 골목이 항상 있는데.
○청소행정과장 탁정웅 예.
○홍은희위원 그럼 그것은 어떻게 시정을 해야 되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탁정웅 저희가 각 동에 지금 기동반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홍은희위원 체크가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탁정웅 예, 그래서 저희 청소과에서도 청소를 하고 있고요, 기동반을 통해서.
○홍은희위원 그런데 인제 제가 어느 골목이라고 꼭 짚어서 얘기하면 또 거기 담당자가 또 저기하니까 못하지만 제가 아는 몇 골목은 그냥 아침에 가도 더럽고, 저녁에 가도 지저분하고, 월요일날 가도 더럽고 그런 데가 있어요.
그 다음에 대로변 말입니다. 대로변 청소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하루에 한 번만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탁정웅 새벽 5시부터 오후 3시까지 대로변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홍은희위원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 한다고요?
○청소행정과장 탁정웅 그렇습니다.
○홍은희위원 하루에 한 번 하지요?
○청소행정과장 탁정웅 예.
○홍은희위원 그러면 한 번 지나가고 나면 그 다음날 할 때까지 그냥 더러워도 그냥 봐 주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탁정웅 그래서 이번에 이게 중점 청소구역이라는 것을 지정해 가지고 쓰레기 배출이 많다고 예정된 지역, 그 가로를 저희가 시간을 늘려 가지고, 그 다음에 중점 청소지역은 24시간 청소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은희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러면 이제 항상 깨끗 하겠군요?
○청소행정과장 탁정웅 예, 좀더 깨끗해지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은희위원 그러면 그것 제가 좀 지켜보겠습니다. 제가 마포대로변이요, 다른 구보다 진짜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제가 카메라를 갖고 사진을 많이 찍었어요.
그런데 그것 뭐 찍어서 중요하지가 않아서 그냥 그만뒀는데, 그 대로변에 휴지도 많고 담배꽁초가 많은데 다른 구청하고 한번 비교해 보셔야 돼요. 간단한 예로 저는 자가용이 없기 때문에 여기 마포구청에서, 여기 우리에서부터 구청역까지 걸어갑니다. 어저께도 눈여겨봤어요. 담배꽁초가 그렇게 많을 수가 없어요.
그럼 마포구청에서 여기까지 길은 우리 더군다나 행정구청 길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지하철에서 내려서 걸어오는데 어찌 그렇게 지저분합니까? 그러니 다른 데는 더 하겠지요.
그래서 나는 이 구청부터 여기까지 구청을 찾아오는 사람들은 속이 답답해서 지하철에서 내려서 담배를 피고 여기다 버리고 가서 그런가, 이렇게 좋은 쪽으로 생각을 했지만 꼭 대로변은 책임자가 뭐 하루에 뭐 두 번이라든지 세 번이라든지 그래서 깨끗하게 하도록 그 방법을 실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청소행정과장 탁정웅 감사합니다. 홍은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특히 지금 지적하신 가로변의 청소를 더 열심히 해 가지고 좀더 깨끗한 가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은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갑 홍은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동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동현위원 윤동현위원입니다. 어저께 망원동 동정보고에서 주민이 건의한 사항 중의 하나인데 제가 그 얘기를 다른 곳에서 두 군데서 들어서, 그러니까 그 분의 얘기를 세 번들은 것이거든요, 세 군데에서.
우리 종량제봉투 동에서 무상으로 이렇게 지급하는 것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탁정웅 예,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그게 절대로 부족한 모양이에요, 쓸기는 쓰는데 내 돈 들여서 봉투사서 넣을 수는 없지 않느냐, 그 얘기요지가 그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세 군데서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작지만 민감한가 봐요, 나는 동네를 위해서 청소하는데 내가 그걸 봉투를 내 돈 들여서 할 수는 없다하는 것이, 그 말투가요, 세 군데서 들은 말투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민감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봉사해서 청소하는 분들을 위하여 무상으로 지급하는 봉투를 좀 여유 있게 나갔으면 싶은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동에 현재 나가는 게요, 지금 아시는 팀장 얘기해도 좋습니다.
○청소행정과장 탁정웅 금년도 공공용 쓰레기봉투가 편성이 6천만원이 돼 있는데 이것을 각 동에 배포해 가지고 그 동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지적하신 그 용도가 좀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이해되니까 이것은 앞으로 좀더 저희가 공공용 봉투를 많이 제작해 가지고 그렇게 봉사하시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윤동현위원 그게 6천만원 예산이고만, 그러니까 적을 수밖에 없고만, 저희 동네에도 그렇게 여러 군데서 제가 들은 걸 보면‘아, 이게 문제가 있다, 스스로 일하고자 해도 스스로 봉사하고자 해도 공공용 봉지가 없어서 일을 못하는 구나’그런 감을 많이 느꼈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어저께 구청장께 그 건의를 하니까 구청장도 구체적으로 잘 모르니까 답을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옆에서 한 분이 봉지가 그렇게 모자라느냐, 그러면 내가 봉지를 한 1천여개 사 가지고 동에다 놔야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어요.
그런데 공공봉지가 일하고자 하는, 봉사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잘 배포돼서 스스로 봉사하는 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탁정웅 예, 잘 알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창수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방금 홍은희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청소가 대충 대로변이 있지 않습니까? 대로변은 구직영 환경미화원
쪽에서 커버를 하고 있고, 뒷골목은 동의 책임이 있다고 우리들이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업무를 분장할 때 뒷골목은 동장한테 줘 났어요,“청소를 해라.”구청에서 전부 못 하잖아요, 환경미화원능 가지고. 그래서 동장한테 주면서 또한 동장에게 봉투, 종량제봉투를 써야 되지 않습니까? 아까 방금 윤동현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그래서 봉투 값도 동에다가 내려 보내 놨어요, 왜 그러냐 하면 동에다 돈으로 우리가 사서 주는 것보다는 동에 준 이유는 각 동마다 또 청소 치우는 대행업체가 다르기 때문에 대행업체 봉투를 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동에다가 돈을 지금 내려 보내 줬거든요.
그러니까 동장이 그 봉투를 사서 적기 배부를, 그러니까 아침에 가면 공공근로자들이라든지 뭐 노인 청소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전부 봉투를 받아서 나가거든요.
○윤동현위원 그렇죠.
○주민생활국장 김창수 이 봉투가 전부다 동에서 사서 지급해 준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동장이 한번 위원님께서 봉투가 어떻게 된 것인가 그것을 알아서 동장이“부족합니다.”하면 저희들이 우리한테 이야기를 하면 동으로 다시 배정을 해 주는 이런 절차를 갖고 있거든요.
우리가 직접 사서 주는 절차는 아니니까, 그런 측면에서 동의 일단 뒷골목, 아까 홍은희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은요, 동의 치안 상태가, 동장의 또 이야기가 사람이 없어서 못했다, 이런 이야기를 또 하셔서 올해부터는 현장 기동팀을 만들어 놨어요, 동에다가. 그래서 아마 그 동통폐합 되면서 행정민원팀 하고 그 현장기동 할 수 있는 그 직원을 묶어놓고 주민생활팀을 묶어놓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좀더 작년보다 성숙된 동의 모습을 만들지 않을까 기대는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청소문제는 매일 매일 치워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오늘 아무리 잘 치워놔도 내일 또 문제가 있는 것이니까 많이 좀 이해해 주시고 이런 점이 저희 청소행정과나 직원들이 좀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솔직히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많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윤동현위원 이제 보니까 취로사업원이 우리지역에 한 80명되는데 그 분들이 전부 다 가지고 나가니까 개인적으로 청소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나눠 주는 게 모자라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걸 많이 감을 느꼈거든요, 이제. 모자라지 않도록 우리 청소과도 하고 또 방금 말씀들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했으니까 우리 지금 이것 함께 노력해서 스스로 봉사하는 일에 제동이 걸리지 않도록 그렇게 좀 많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탁정웅 알겠습니다.
○윤동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갑 윤동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박영길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 그냥 계시면 되겠어요. 39쪽에 공중화장실 노인일자리창출 제공사업 부분 있지요? 이것은 상당히 뭐 좋은 일입니다.
청소를 겸해서 노인의 일자리라는 것은 노인의 어떤 복지 쪽을 생각해서 하시는 일거양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디어는 좋다고 보고요.
○청소행정과장 탁정웅 예.
○박영길위원 그러나 우리가 한걸음 더 나가서 복지라고 하지요, 뭐 조금 질을 높여서, 노인복지 문제에서 이것을 한걸음 더 나가면 우리 변소문화가 우리 한국, 지금은 뭐 이제 상당히 한국도 이것이 내 놓을 만하다, 뭐 이런 기사도 많이 봤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변소문화는 한국에서 상당히 그것이 조금 우리하고 동 떨어지는 변소는 멀리하는 것이 좋다, 뭐 이런 개념 아닙니까? 그래서 아직까지 그런 부분에서 이것을 문화로, 변소문화로 재창시킬 필요가 있다 이것도 청소과의 업무에 속하는 거지요?
○청소행정과장 탁정웅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렇죠?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 기사를 많이 봤는데 어떤 구에서는 변소에 대한 여러 가지 인테리어라든지 변소를 단순히 배설 그런 부분일 뿐만 아니라 휴게실 기능, 독서실 기능, 여러 가지로 해서 변소가 하나의 문화의 공간으로 이렇게 발전을 시키더라고.
그래서 그것을 여러 가지 경쟁을 시켜서 이것을 그 자체에서 시상도 하고 이렇게 해서 업그레이드 시킨다. 그 전에 여기에서도 노인일자리도 좋고 이것은 반드시 뭐 참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더 한 걸음 발전시켜서 복지개념에서 문화의 개념도 가미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제 생각은, 그래서 이쪽에 신경을 많이 쓰시면 좋겠다는 생각이에 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탁정웅 지금 박영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공중화장실이 앞으로는 문화적 차원에서 그렇게 지어지고 관리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지적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향후 저희 구청에서도 공중화장실을 새로 짓거나 할 때 다른 구에, 지역에 잘 지어진 그런 화장실을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저희한테 반영을 해서 저희 구민들이 쾌적한 공중변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기에 말씀드리는 것은 노인 문제가 나왔으니까 저는 뭐 아직 이런 상황은 아닌데요, 대개 노인들이 연세가 많아지면 빈뇨 현상이 생겨요.
소변을 못 참습니다. 특히 여자 분들이 더 그런데요. 우리나라 사회에서 공중변소가 공중화장실이 그렇게 흔한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탁정웅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별로 없고요, 그러면 어떤 개방형 화장실이 저는 필요하다, 저는 항상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좀 개방할 수 있는 화장실이, 물론 이런 공공기관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개방하겠지요, 그러나 일반 어떤 화장실을 개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관에서 어떤 인센티브를 부여하든지 해서 그런 개방형 화장실을 조금 늘여가는 것이, 건강한 사람도 물론 필요할 때 쓰지마는 노인들이 그런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개방형 화장실을 조금, 그런 정책도 청소과에서 써 주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것을 시행하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탁정웅 지금 저희 관내에 개방형화장실이 44여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비누나 화장품대로 5만원 정도씩을 개방형 화장실에 지금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엊그제 청장님 동정보고 시에도 아마 지시사항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개방형 화장실을 좀 더 확충하고 그리고 개방 시간도 좀 더 늘려 가지고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확대시행을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따로 시행하고 있구만요, 그러면은 시행하고 있는데 제가 인지 못 했다는 것은 표면적으로 일반 주민들이 알 수 있는 그런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없었다, 어떤 팻말이나 그런 부분, 주민들이 쉽게‘아, 공중화장실이 여기 있구나,’그렇게 인지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이 따라야 하지 않겠나…
○청소행정과장 탁정웅 예,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갑 박영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민생활국 교육지원과, 청소행정과 소관 2008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산회)
김용갑 강성국 김정일
박영길 윤동현 정해원
채재선 홍은희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주민생활국장김창수
주민생활지원과장이영복
사회복지과장정영열
가정복지과장박인기
교육지원과장김정호
청소행정과장탁정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