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1월 29일(화)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1. 2019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의 건(감사담당관)
2. 2019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의 건(마포구시설관리공단)
심사된 안건1. 2019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의 건(감사담당관)2. 2019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의 건(마포구시설관리공단)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조영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9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의 건(감사담당관)
○위원장 조영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감사담당관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감사담당관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인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조영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9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소속 간부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9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9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덕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위원 네, 김기석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2페이지 보면 청렴생태계 조성으로 투명한 마포 구현을 한다고 했는데 보면 지금 청렴 취약분야 수시 모니터링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 구체적인 어떻게 모니터링을 하는지 그 답변을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 페이지 9페이지에 보면 8번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이라는 타이틀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공공시설물이나 이런 청소환경, 공원녹지 이런 등등을 취약한 곳을 순찰한다고 했는데 지금 3월서부터 12월까지 쭉 나열되어 있는데 어떤 방향으로, 어떤 방법으로 순찰을 하는 것인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인 김기석 위원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청렴생태계 조성, 취약분야 예방, 지금 청백e-시스템이라고 해서 지방재정과 사업 등을 연결해서 취약분야가 돌출되는 시스템을 도입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감사에 자주 지적되어 온 내용 등을 중심으로 해서 특히 민원이 많은 분야, 민원에 대해서 응답이 상대적으로 미진했던 분야 등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응답소 현장민원,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관련해서 월별 시기에 따른 테마를 월별로 선정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예컨대 3월 같으면 학생들 방학 마치고 개학하는 시기를 전후하여 어린이보호구역에 관해서 중점적으로 본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월별 테마를 선정했는데요, 이외에도 하루에 190건 정도 신고되는 생활환경 주변의 취약요인들, 주민들이 불만을 가진 현장 민원에 대해서 24시간, 365일 쉬지 않고 신고에 또 쫓아가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석위원 조금 전에 청렴생태계 조성으로 인한 답변을 들으면서 민원이 많다 하는 그런 거는 어떤 민원을 말하는 것인지? 지금 많은 민원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종인 청렴시책 관련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평가의 지표로 두고 있는, 크게 보면 네 가지 분야의 큰 아웃라인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사 관리감독이라든지 보조금 지원에 관한 문제 등에 대하여 주요 평가지표로 삼고 있는데 이 분야를 역점적으로 살펴보겠다는 의미이고요, 따라서 금년도에 실시 예정으로 있는 감사활동 중에 보조금 분야도 그런 조직의 청렴생태계 조성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김기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김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위원 김성희 위원입니다.
2쪽에 보면요, 청렴생태계 조성으로 투명한 마포 구현이 있고요, 이거 뭐 다 읽은 거니까, 옴부즈만, 8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지역사회의 갈등 해결 이래가지고 세부추진계획 주민 소통과 행정혁신을 모태로 한 갈등조정시스템 구축 이렇게 해 가지고 기대효과는 주민, 전문가 참여를 통한 지역문제의 자율적 해결 기반 형성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리고 소요예산으로다가, 소요예산 이야기하려고 그러는 건데요, 소요예산이 783만 원이에요. 그렇죠?
○감사담당관 김종인 예, 그렇습니다.
○김성희위원 제가, 본 위원이 감사담당관 여기 보면 예산서에요, 예산서 214페이지에 보면 이게 단위사업으로다가 나와 있어요, 그렇죠?
○감사담당관 김종인 예, 그렇습니다.
○김성희위원 팀장님이 주셔도 돼요. 나와 있어요. 그런데 맨 앞장 2쪽으로다가 넘어갈게요. 청렴생태계 조성으로 투명한 마포 구현 이게 첫 번째예요, 타이틀이. 2019년도 주요 업무 계획의 첫 번째 주요사업이 된다는 이야기겠죠.
○감사담당관 김종인 예, 지적하신 대로입니다.
○김성희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여기 소요예산이 2,300만 원으로다가 돼 있어요.
○감사담당관 김종인 예, 그렇습니다.
○김성희위원 본 위원이 감사담당관 이 예산서를 2,300만 원짜리를 이것을 아무리 찾아봐도 단위사업에도 표시가 없고, 표기가 안 돼 있는 돈인데 소요예산이 예산서 어디에 편성이 어느 항목으로다가 2,300만 원을 쓰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김종인 김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성희위원 2,300만 원 그 기준을 어디서 산출한 것이고, 내가 예산서를 엊그제, 어제 이것을 다, 이거 몇 장 되지도 않아요, 감사담당관 예산이. 그런데 예산을 한번, 뒤에 팀장님들도 계시니까 이 예산이 어떻게 편성이 된 건지, 예산편성이 돼 있다라면 예산서에 나와 있어야지 되는 건데 예산서를 아무리 찾아봐도 나와 있지를 않아요, 제가 봐서는. 그래서 청렴생태계 조성으로 투명한 마포 구현 이 사업을, 사업을 하겠다는 건데 한번, 누가 한번 저기 과장님한테 좀 자료를 줘서라도, 괜찮습니다.
(직원이 감사담당관에게 설명 중)
○감사담당관 김종인 저희들 부서 사업예산에 투명하고 신뢰받는 구정 운영에서 일반운영비 등 1,400만 원이 있는, 투명하고 신뢰받는 구정운영 중에서 일반운영비 1,400여만 원이 있고요,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자치단체등이전 해서 1,100여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청백e-시스템 운영과 관련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일괄적으로 전국 자치구에 분담시키는 청백e-시스템 운영 사업비인데요, 여기에 1,100여만 원 됩니다.
○김성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1,100여만 원이, 1,100만 원은 여기 있는데 1,100만 원의 내용을 보면, 단위사업에 1,100만 원을 보면 자치단체등이전이에요.
○감사담당관 김종인 예, 그렇습니다.
○김성희위원 1,100만 원이.
○감사담당관 김종인 예.
○김성희위원 그렇죠?
○감사담당관 김종인 예.
○김성희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이거 보고서를 보면요, 이거 주요 업무 계획을 보면 이거 청렴생태계 조성으로 투명한 마포 구현이라고 그래서 소요예산이 2,300만 7,300원이 들어간다라고 예산이 이렇게 딱 잡혀 있길래 본 위원이 다 뒤져봐도 이게 도저히 어떻게 맞춰볼래도 맞춰볼 수가 없으니 그래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이거 끝나는, 이거 끝나는 대로 이거에 대한 정확한 거를 좀 찾아서, 어느 예산인지 찾아서, 지금 답변할 시간 없으니까 찾아서 좀 주시면 보겠습니다.
다른 거는 다 단위사업으로다가 딱 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옴부즈만이라고 그래 가지고 옴부즈만, 예산서 213페이지에 보면 거기에 3천만 원이라고 딱 명시가 돼 있잖아요. 그리고 또 저기 지역사회의 갈등 해결도 이 사업, 이 사업도 단위사업으로다가 214페이지에 딱 명시가 돼 있는 사업입니다, 이게.
○감사담당관 김종인 예, 그렇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런데 왜 이것은 왜 명시가 돼 있는 사업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감사담당관 김종인 예, 개괄적으로만 말씀드리면 2,300여만 원 중에서 우리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청백e-시스템 운영하는 지역정보개발원에 납부하는 돈이 1,100여만 원이고요, 남은 돈 1,200여만 원 정도는 투명하고 신뢰받는 구정운영의 예산목 중 사무관리비 등에 있는데 다른 부분이 일부 섞여져 있고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희위원 예,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김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석위원 이민석 위원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집행부의 업무보고 이 자료들이 제 생각에는 조금 미흡하다는, 뭐 계속 그런 의견을 드리고요, 조금 더 신경 써서 자료를 좀 준비를 앞으로는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종인 예, 알겠습니다.
○이민석위원 3페이지 신뢰받는 구정을 위한 엄정한 감사 이 내용 가지고서 한번 질의 드릴게요. 종합감사에 보면 상반기, 하반기에 나눠서 주민센터 4개 동씩 감사를 진행을 하시는 모양이에요?
○감사담당관 김종인 예, 그렇습니다.
○이민석위원 2018년도 하반기에 동행정 종합감사 결과를 제가 따로 요청을 해서 받았는데요. 그때도 도화동, 신수동, 서교동, 연남동 이렇게 이제 감사를 실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지적사항들이 여러 가지들이 쭉 나와 있는데 몇 가지 좀 소개를 하자면, 뭐 특근매식비 착오지급, 시간외근무수당 착오지급, 수의계약 내용 공개 소홀, 통장 정기평가 소홀, 통장 공개모집 공고 소홀, 자치회관 사용료 세외수입 처리 부적정,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록 및 결산공고 공개 소홀, 주민등록 사실조사서 작성 소홀, 뭐 많아요. 뭐 인감용지 사용량 일일결산 소홀, 뭐 사소한 것부터 조금은 문제다 싶을 정도의 어떤 그런 내용들까지 뭐 한 30여 가지 항목에 따라서 각 동에서 문제점들이 이제 발견이 되었어요. 그 자료를 제가 이제 받았고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동행정 종합감사의 그 결과 내용들이 이번만의 어떤 감사 결과겠느냐, 늘상 동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문제점들이 대부분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담당관 김종인 이민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감사 때마다 지적되는 내용이 있고 거기에 또 부서에 따라서는, 기관에 따라서는 또 새롭게 적출되는 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민석위원 일단은 뭐 주민센터 이 동행정 감사결과 내용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좀 많은 부분에 공통적으로 매번 발생이 되는, 적발이 되는 그런 문제들인 것 같은데, 그렇다고 그러면 이런 어떤 문제가 발생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 발생되는 어떤 이런 적발 문제가.
○감사담당관 김종인 반복되는 교육이 우선시 돼야 된다고 봅니다. 더욱이 지금 신규직원의 채용비율이 매년 적지 않은 비중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 신규직원들이 동행정 창구에 배치되어 근무하는 경우도 다수가 있기 때문에 배치 전에 혹은 배치 이후에라도 담당 업무에 대해서 반복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와 관련해서 저희들은 매번 동행정 감사 시 지적되는 내용들을 종합해서 내부망의 인터넷망으로 띄우기도 하고 또 책자도 만들어서 수시로 나누어 주고 전년도 사례, 전전년도 사례, 다른 자치구의 사례까지 포괄해서 자료집을 만들어서 나누어 주고 있고요, 올해도 인사발령이 최근에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민석위원 저도 이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 직원들이 업무를 처리하다 보면 사실상 어떤 과중한 업무 때문에 행정력의 부재라고 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실수도 생길 거고, 단순한 실수로 잘못을 하는 경미한 이런 건들이 좀 많이 보이는데 일을 하다가 이렇게 놓치기 쉬운 부분들을 계속적인, 말씀하신 것처럼 그 교육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그런 사례들을 우리 직원들이 다 같이 좀 공람할 수 있게 그렇게 좀 한번 업무를 처리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런 감사의 사실 궁극적인 목적이 처벌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감사담당관 김종인 예.
○이민석위원 그렇죠?
○감사담당관 김종인 예.
○이민석위원 그래서 이런 잘못들이 반복적으로 생기지 않게끔 하는 게 이제 중요한 거고 또 예방하는 게 중요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직원들이 일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단순한 어떤 실수들은 적극 행정의 어떤 면책제도를 통해서 구제되어야 된다라는 게 제 의견이에요.
○감사담당관 김종인 예, 알겠습니다.
○이민석위원 예,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특정감사 보조금 관리 분야 이렇게 명시돼 있는데 이거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떤 추진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감사담당관 김종인 우선 먼저 말씀하신 동행정 분야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내용에 대해서 이른 시기에 저희들이 자료집을 만들어서 교육자료를 활용토록 할 계획이고요, 위원님께도 별도로 자료가 갖추어지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말씀하신 보조금 관리 분야의 특정감사는 저희들이 매년 종합감사에서 부서별로 하다 보니까 어떤 테마, 재정 집행에 관한 건이라든지 지금 올해 계획하고 있는 보조금 분야를 일괄적으로 보기가 어려운 점이 있어서 특히 취약 분야에 대해서는 전 부서, 그 분야에 대해서만 이렇게 특정하여, 테마를 특정하여 보기도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 관리 분야를 좀 특히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으로 전 분야에 보조금을 관리하는, 취급하는 분야를 주로 해서 따로 볼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민석위원 아직은 무슨 뭐 정말 세부적인 계획이 나와 있는 건 아니고요? 전반적인, 전체적으로 한번 감사를 좀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거죠?
○감사담당관 김종인 예, 그렇습니다. 보조금을 관리하는 전 분야를 보되, 대상범위가 사실은 보조금은 너무 넓기 때문에 그 대상을 어디까지로 한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지금 올해 연초 올해 보조금 감사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어서 금명간에 방침을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강은 그렇습니다.
○이민석위원 뭐 그런 부분들이 좀 계획이 수립이 되면 저한테도 한번 공유를 부탁을 드리고요.
○감사담당관 김종인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민석위원 작년서부터 사실 제가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분야거든요, 이 보조금 이 분야가. 그런데 이제 뭐랄까요? 역시나 반복적으로 감사 때마다 지적되는 사항들인 것 같아요, 보조금을 집행하는 단체에서.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조금 더 들여다보니 뭐 잘못된 거는 잘못된 거지만 그런 일이 이제 생길 수밖에 없는 어떤 원인들이 또 나름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러한, 우리 감사과에서는 그러한 원인들까지 좀 잘 파악을 해 주셔서 단순히 잘못됐다는 것만 가지고서 처벌하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 원인을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까지도 한번 모색을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감사담당관 김종인 잘 알겠습니다. 모든 보조금은, 예산액이 집행되는 보조금은 관련 규정이 다 있게 마련인데요, 개별행위의 위반, 위법성뿐만 아니고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면 제도적으로 개선하는 방안까지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감사를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석위원 뭐 체육회 정도도 제가 좀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체육회 보조금 관련된 그런 부분들. 그래서 가능하다면 특정감사에 또 그 부분까지 같이 포함을 시켜 주셔서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종인 알겠습니다.
○이민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이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위원 간단하게 추가질의를 드릴게요. 본 위원이 왜 그 말씀을 드린 거냐면 일반현황에 보면 주요사업 예산현황이 나오잖아요?
○감사담당관 김종인 예, 그렇습니다.
○김성희위원 그 예산현황을 쭉 보다 보면 예산현황이 전부다 표기가 돼 있어요, 다른 것들은. 그래서 왜 청렴생태계 조성으로 투명한 마포 구현 이거에 대한 예산을 왜 여기다가는 안 해 놓고 그래서 예산서를 찾아보게 된 겁니다, 본 위원이. 그랬더니 예산서에도 없고 이래서 질의를 드린 거니까요. 그거 꼭 빠트리지 말고 내용을 저한테 꼭 이거 끝나는 대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종인 예, 말씀대로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김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조금 전에 우리 김성희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사실 지금 의원생활하면서 주요 업무 계획을 계속 받고 있는데 너무 지금 위원님들이 너무 업무 보고하는데 계획이 부실하다는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다음에는 감사담당관도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다음부터는 위원님들이 이런 얘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감사담당관 김용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업무 보고를 준비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0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영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9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의 건(마포구시설관리공단)
○위원장 조영덕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 보고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사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사장은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안녕하십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행정건설위원회 조영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9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공단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공단 간부 소개를 마치고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2019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는 부록에 실음)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임직원은 보다 나은 구민의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마포구시설관리공단 2019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덕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위원 네, 김기석 위원입니다.
그 15쪽에 보면, 15쪽에 8번, 사업장의 시설 안전･환경 조성을 하겠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사실 마포농수산물하면 트레이드마크가 있습니다. 여름에는 너무 덥다, 겨울에는 너무 춥다. 그래서 여기 지금 오늘 보면 시설의 안전과 주민의 편에 서서 만들어 내는 시설에 있어서 여름, 겨울, 이렇게 덥고, 춥고 한데 어떻게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이 시설을 좀, 여름에는 좀, 뭐라고 그럴까, 온도가 좀 낮고 또 겨울에는 좀 따뜻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대책, 방안을 좀 답변 부탁합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공단이 지금 시장이 개장한 지가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시설이 낡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추운 것에 대해서는 모두 우리들의 숙제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우리가 여러 번 거기에 대해서 건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부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여름에 더위에 약간이라도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 양무시스템 공사를 작년에 할려다 못하고 금년 봄에 착공을 해서 일단은 약간의 주민들의 편익을 도울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곳곳에 지금 선풍기를 통해서, 환기를 통해서 약간의 도와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난방 문제는 영원한 숙제인데 너무나 천장이 높고 또 문이 사통, 여러 군데에 되어 있기 때문에 난방을 할려면은 수십억의 돈이 추가로 투입되어야 되고 또 현재 여건상으로 난방을 하기 위해서는 시설 개선을 전적으로 해야 되는데 서울시에서 우리가 건의를 했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유보된 상태로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하나씩 개선하려고 그러는데 특히 인제 문, 이런 겨울에는 문을 좀 부분적으로 보강해서 찬바람이 시장 내에 들어오지 않도록 지금 그것은 검토 강구중에 있습니다.
○김기석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그 양무시스템을 이야기를 했는데 그 양무시스템은 시장 상인들이 좀 많이 효과가 없겠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또 어떤 연구를 하셨는지 한번 이야기를, 답변 부탁합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양무시스템은 많은 온도를 내리는 건 아니고 약 4, 5도 정도의 온도를 내리는 것으로 다른 시장에서 지금 상인들이 원하고 있기 때문에 여름에 인제 이왕에 냉방이 안 된다고 한다면은 그런 부분적으로라도 온도를 내려서 고객이나 입주자들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도 좋지 않은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석위원 하여간 최대한 연구를 하셔서 우리 마포구 주민들이 이렇게 시장에 왔을 때 쾌적한 그리고 또 안전한 그러한 시설을 만들어 주기를 바라면서 한 가지만 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우리 쓰레기 매립장에 사실 세워진 거예요. 우리가 한 30, 20 몇 년이라고 그랬죠? 지금 이게 세워진 지가?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예.
○김기석위원 27년?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1978년부터 98년까지 20년간 버려졌다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김기석위원 아무리 좋은 시설이 있어도 주민의 안전을 해친다면 그 시설은 좋은 시설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래도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늘 농수산물시장을 가보지만 지금 여러 곳곳에 막 빔이 내려앉고 그런 상태들이 많으니까 정말 사고가 나면 아무리 뭐 장사가 잘 돼도 그 시장은 그냥 한 번에 문을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장님께서 또 여기 오신 직원들이 정말 그 안전을 위해서 꼭 늘 수시 점검도 하셔서 정말 마포구민들이 행복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꼭 세워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합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기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네, 김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석위원 이민석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김기석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에서 조금 더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들이 있는데요, 9페이지 보면 농수산물시장 활성화 추진에 대한 사업 보고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조금 더 여기에 조금 더 첨언해서 그 이사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어요. 조금 이것이 미흡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뭐 제가 조금 더 질문을, 질의를 드리자면 농수산물시장의 활성화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어떤 시장의 설립 목적이라든지 추진방향, 어떤 이런 중장기적인 어떤 목표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같이 보완을 해서 개선방안들에 대해서 큰 그림을 좀 그려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지금 농수산물 활성화를 위해서 그동안에 우리 공단에서는 꾸준한 노력을 해 왔습니다. 첫째가 우리 서울시나 구청의 재원 가지고는 실지 활성화가 안 되기 때문에 중소기업청, 중기청의 지원을 받아서 문화관광형시장이라든지 또는 뭐 이런 틀을 지원받아서 할려고 했는데 그것이 마지막 단계에서 성공하지 못하고 응모를 여러 번 했지만 안 된 아쉬움이 있고 그래서 금년에도 정부에서 지금 공모 중에 있기 때문에 또 관광, 외국 관광객이라든지 우리 내국인도 또 와서 좀 즐길 수 있는, 주말에 공연이나 이런 것도 하고 있지마는 너무 미비해서 그것도 보강해 가지고 활성화하는 방안.
○이민석위원 지금 말씀하신 그 포인트가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에요. 주말에 무슨 공연 이런 거 하나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네.
○이민석위원 김기석 위원님께서는 어떤 뭐 시설 문제라든지 이런 뭐 하드웨어적인 어떤 이런 부분에서 말씀을 주셨으니 저는 뭐 이제 그 부분은 차치하고요, 좀 콘텐츠가 개발되어야 되지 않느냐, 우리 농수산물시장이 활성화되는 데 있어서 좀 타 지역에 전국적으로 잘 운영이 되는 그런 농수산물시장 벤치마킹하셔서 좋은 부분들을 우리가 흡수하고 개발해서요, 그런 좋은 콘텐츠 개발하셔 가지고 우리 구민들이 시장 더 많이 다녀가실 수 있게 이제 그런 계획들 좀 한번 수립을 해 주십사 하는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공간적인 부분에 있어서 충분하다라고 보거든요. 다른 뭐 이런 일반 우리 구 내의 재래시장이라든지 이런 데 비해서 훌륭한 조건을 갖고 있다라고 봐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네, 알겠습니다.
○이민석위원 그 문화 행사하는 것, 이런 거 자료 좀 주시고요, 앞으로도 또 거기 그거를 또 개발해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내용들도 좀 수립해 가지고 좀 보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위원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위원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석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 제가 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건 우리 이제 인원 구성을 보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대한 이 비율이, 비정규직 인원에 대한 비율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런데 인제 그동안에 제가 살펴보면 임금 문제라든지 처우 문제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직원들 간의 갈등들이 좀 꾸준히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작년에, 지난해 제가 여러 차례 통상임금 관련돼서 노동부 진정되고 이런 것들 제가 계속 관심 갖고 의견도 드렸고 좀 보완이 좀 되고 어떻게 정리가 좀 잘 됐나요? 이사장님.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지금 그 문제는 우리 공단의 문제만은 아니고 정책적인 문제가 포함되었기 때문에 또 우리가 하나를 시행하려면 의회 위원님들의 동의도 받아야 되고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공단 직원들이 거기에 대한 현실을 조금 알고 지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서 직원들하고 여러 번 교육도 시키고 대화도 하고 있습니다.
○이민석위원 오늘 뭐 제가 신년의 업무 보고받는 자리에서 더 깊이 잘못을 탓하고 뭐 그러고 싶지 않고요, 제가 이제 드리는 의견은 뭐냐면 마포문화재단이 조금 빠르게 대응을 잘한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물론 뭐 구조적으로 그쪽 같은 경우는 인원이 적죠. 비정규직 인원이 많지, 우리 공단에 비해서 많지 않으니까 지금 빨리 그런 문제점들을 보완해서 정리를 좀 했을 수도 있다라고 보지만 그쪽 사례를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사장님.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그런데 이제 재단하고 공단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민석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도 제가 인지를 하고 있지만 그쪽 사례를 한번 참고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거고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네, 알겠습니다.
○이민석위원 그렇게 함으로써 공단에서 근무하시는, 뭐 정규직, 비정규직 다 떠나서요, 서로 간에 진짜 가족적인 어떤 그런 분위기를 좀 만들어서 일하고 싶은 뭐 그런 어떤 조직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이사장님.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네, 감사합니다.
○이민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이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위원 김성희 위원입니다.
17쪽 한번 펴보실래요? 봉사･나눔 공헌활동 지속 전개로 지역사회에 기여한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날 봉사자의 날로다가 지정을 해서 MOU 체결한 마포구자원봉사센터, 대한노인회마포구지회, 옹달샘지역아동센터, 성산종합사회복지관, 여기 가 가지고 우리 봉사활동을 어떻게 하나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그러니까 노인회 같은 데는 노인정에 전기나 보일러라든지 시설, 기술직들이 가서 점검을 해 가지고 해 주고 그래서 보완해서 수리도 해 주고 불편 사항을 해 주고 있고, 또 아까 농사, 농촌은 일손 돕기 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위원님도 아실 것이고요. 그다음에 배식 같은 것, 청소, 그것도 우리 직원들이 가서 해 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양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설에서 요구하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희위원 아니 뭐 좋은 일 하셔가지고, 이것 뭐 좋은 일 하셔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업무도 바쁜데 이렇게 봉사도 할 수 있고 이런 좋은 일 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려본 거고요. 거기 밑에 보면 농번기에 1사1촌 봉사활동이 연 1회로다가 되어 있어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네.
○김성희위원 이것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이것은 장흥? 화성인가? 화성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 사과 농장에 꽃이 피고, 꽃이 필 때 가서 그것을 잔손질이 많이 가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거기 현장에 가서 노인들이 많은 지금 시대에 사람 일손 구하기 힘들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가서 1년에 한 번 가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김성희위원 몇 명 정도 참여를 하고 있나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보통 3, 40명 정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성희위원 하루에요, 아니면?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하루.
○김성희위원 그러면 3, 40명이 참여할려고 그러면 또 여기 3, 40명이 다 똑같이 다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희망자가 인제, 업무에 지장이 없는 사람, 그다음에 다 편성을 해서 시설 안전에 지장이 없는 상태에서, 또 업무에 지장이 없는 상태에서 가고 있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런 거라고 그러면 이사장님 저기 뭐야, 편성을 말이에요. 편성을 좀 이렇게 해서 몇 명씩 나누어서, 제가 시골출신이다 보니까 잘 아는데 필요하다고 그래서 3, 40명이 한 집에만 다 가 가지고 해 주면 옆집은 상대적으로다가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지역별로다가도 좀 쪼개주고요, 어차피 좋은 일 하시는 것이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네.
○김성희위원 그리고 또 우리 직원들이 한꺼번에 또 다 빠져나가면 여기에 공백이 생길 거 아닙니까? 3, 40명이 빠져나가면.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네.
○김성희위원 남들이 보면 야유회라고 그러죠. 봉사활동을 가면서도 야유회라고 그런다니까요. 그런 문제가 있으니 이사장님은 잘 조정을 하셔가지고 몇 명 단위로다가 잘러 가지고, 아, 지역별로다가도 자르고 또 뭐 모내기철이 또 틀린 것이고 또 이 과일 그거 하는 것이 틀린 것이니까 그런 걸 좀 해 주시기, 그렇게 해 주시기를 좀 부탁 좀 드릴게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예, 위원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희위원 예, 그러면 다음 저기 3페이지에 보면요, 주요 세입･세출 편성액이 나옵니다.
그렇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예.
○김성희위원 우리 이번에 우리가 하는 게 190억 9천, 약 한 190억 9,500만 원 정도가 사용이 된다라는 이야기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예, 그렇습니다.
○김성희위원 그 증감사유에 보면요, 인건비가 47.8%, 뭐 또 운영경비가 44.6% 이렇게, 서울시 사용료가 11.2%, 이렇게 나와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예.
○김성희위원 이게 100%가 돼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이거는 주요, 100%를 맞추려는 게 아니고 주요한 내역을 우리가 공단 예산의 인건비의 비중이 47.8%다, 그다음에 운영경비가 약 44%다 하는 이야기고요, 100%를 맞추려고 한 건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김성희위원 아니 이 금액을 190억 9,500만 원을 퍼센트로다가 나눠보니 이게 100%가 맞아야지 될 거 아닙니까, 지출내용이?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이제 예비비라든지 일단은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 놓으면 100% 되기 때문에 그 표시를 이제 안 한 겁니다. 그것은 이제 위원님이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예비비 같은 것은 필요가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김성희위원 아니 예비비.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아니 예를 들어서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김성희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게 100%가 맞아야 되는데…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보고서 할 때는 다 100%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희위원 아니 맞아야 되는 게 맞잖아요? 이사장님! 아니 저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틀린 것은 아닌데요, 이제 우리가, 내가 여기서 비고란에다가 표시한 이유는 중요한 지출이 어느 쪽이 많은가에 대해서 참고로 한 것이기 때문에.
○김성희위원 아니 참고로다가 주더라도 위원들한테 이것을 주요 업무 계획서를 주면서는, 이거 누가 했는지는 모르지만 이게 맞아야지 되는 것이지 이게 만약에 90%로다가 맞춰놨다라고 하면 이거 잘못 계산해 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아, 그렇게 생각 들잖아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알겠습니다.
○김성희위원 110%가 돼도 안 되는 것이고, 그렇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예.
○김성희위원 그런데 100%가 넘잖아요? 제가 잠깐 여기에 있으면서도 계산을 해 봐도. 계산 한번 해 보세요. 이게 190억에, 190억 9,500만 원 돈 되는 것이 106%면, 100.6%면 이게 그거에 대한 차액 계산이 잘못됐다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그런 건 아니고요, 운영경비가 85억 1,400만 원인데 거기에 21억이 서울시로 갈 돈이다, 그중에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이제 우리가 예비비라든지 그런 것을…
○김성희위원 자꾸 똑같은 말씀하시네. 나가는 돈이든 들어오는 돈이든 우리 지출에 대한 것은 100%가 돼야 되는 게 맞잖아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맞습니다.
○김성희위원 그 얘기만 하시면 되지.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알겠습니다.
○김성희위원 이거 잘못된 거니까 다음부터.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희위원 예, 잘 좀 챙겨 가지고요, 위원들한테 좀 줄 때 자료를 좀 정확한 것 좀 주세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알겠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여기 보니까 인건비 문제가 나와서 인건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볼게요. 생활임금은 매년 마포구에서 고지를 해 주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예, 그렇습니다.
○김성희위원 생활임금이라는 것은 근속수당, 생활임금수당 포함되어 있어 총지급액의 내용에 조정을 하고 있는 걸로다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예.
○김성희위원 맞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예.
○김성희위원 그런데 제가, (서류를 들어 보이며) 본 위원이 들고 있는 것은 2012년도에 입사하신 분 급여명세표하고 2016년도에 입사하신 분하고의 급여명세표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근속수당하고 생활임금수당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2016년도에 들어오신 분은 생활임금수당을 15만 원을 그대로다가 적용을 해 줬어요. 그런데 12년도에 들어온 사람 보니까 10만 원으로다가 해 놓고 근속수당으로다가 5만 원을 빼줬어요. 그러면 이건 누가 보더라도 똑같은 돈이에요. 그렇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제가 자료가 없어서 답변을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별도로 위원님께 설명해 드릴 기회를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김성희위원 이사장님이 모르시면 안 되기 때문에 물어본 건데, 그러면 제가 이야기한 대로 이거 자료를 제출을 좀 해 주세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희위원 근속수당이 같아요. 근속수당을 2012년도에 들어온 사람을 이쪽에 생활임금수당에서 빼서, 5만 원을 빼서 근속수당으로다가 올려놓고요, 또 2016년도에 들어온 사람은 15만 원으로다가 그냥 생활임금수당을 그냥 줬어요. 그러면 근속수당을 주는 이유가, 준 것도 아니지만, 여기 본 위원이 들고 있는 것은 월급명세표예요. 왜 이렇게 된 건지?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자세하게 분석해서 위원님한테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성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김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석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보시면요, 고객서비스 증대를 위한 공영주차장 관리, 그래서 이제 중간 쭉 밑에 보시면 고객 안전관리를 위한 노후 주차장 및 위험시설물 정비, 노후한 안내표지판, 주차부스 시설물 정비, 그 밑에 이제 소요예산이 있고요, 마찬가지로 그 밑에 줄에 보시면 주차장 현장 근무자 격려･지원하는 예산이 한 2천만 원 정도가 있어요.
또 쭉 밑에 보시면 기대효과가 지속적인 고객 서비스 불편사항 개선으로 고객만족도를 제고한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고객한테 이제 만족도를 주기 위해서는 일단 우선적으로는 직원들 만족도를 확보하는 게 우선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주말에 홍대 노상주차장에 차를 주차를 잠깐 했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 근무자들이요, 저 사람들, 저분들 방한대책이 제대로 강구가 되어 있나, 추운 날씨에 야외에서 굉장히 고생을 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회사에서 뭐 지원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이제 현장에서 직원들의 불편사항을 얘기하면 최대한도로 반영해 주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초소든지 또는 어느 근무지든지 현장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우리 팀에 건의도 하고 또 회의나 대화를 통해서 불편한 것이 있다면 그때그때 수정 또 시정하고 있습니다.
○이민석위원 여기 사업내용에 보면 주차부스 수선･교체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거 노상주차장에 보면 관리하는 부스 말씀하시는 거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예.
○이민석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좀 직원들에게 어떤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거 우선적으로 조금 수선･교체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노상에서 그렇게 야외에서 주차관리하시는 분들이 몇 분 정도 계세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지금 한 80명.
○이민석위원 80명?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예.
○이민석위원 어떤 예산이 허락하는 안에서 방한대책 강구할 수 있는 뭐 그런 부분들을 한번 일괄적으로 회사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위원님의 말씀을 최대한도로 반영해서.
○이민석위원 그 부분도 한번 검토 좀 해 봐주세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예.
○이민석위원 상당히 많이 고생하시더라고요, 그분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민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이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숙위원 강명숙 위원입니다.
노상주차장에 대해서, 여기 5쪽에 보시면 월드컵시장, 망원시장 있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예.
○강명숙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지난번에는 지금 주말에는 주차요금을 받지 않는 걸로 진행이 됐었어요. 그런데 현수막을 걸고 1월 1일부터 지금 토요일, 일요일 주차요금을 받고 계시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예.
○강명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지역주민들의 설명을 좀 들으셨나? 지금 여기 주차장 이거 만들 때, 선 그을 때 굉장히 많은 민원과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으면서 지금 이것을 만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집단민원이 들어온다든지 하면 지금 삭선을 조건으로 해서 지금 이 주차장을 만들었는데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주말에 주차요금을 받으니까 지금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하실 때는 최소한의 지역의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좀 한번 해 주시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고요. 어떻게 해서 지금 이게 진행이 된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그 망원동은 여러 곳이 주차장이 있는데 한쪽은 또 시간이 다르고 또 한쪽이 다르기 때문에 양쪽 다 통일시켜야만이, 인근의 주민들이 그것을 원하고 있고 또 주말에 손님이 많이 오다 보니까 주차를 관리하기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그것을 해 달라고 또 요구하는 쪽이 많습니다. 무질서해지니까요. 그래서 주차요금을 받으니까 질서가 잡히고 정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복합적인데 주차민원은 항상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앞으로 변동이 있을 때는 충분한 설명과 어떤 의원님한테 사전설명 또는 그 지역에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변동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이해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무조건 진행을 하고 하면 그 주민들이 더 또 안 좋은 상황들이 벌어지니까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좀 주민들의, 그 민원이 가장 중요하시잖아요, 보면?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예.
○강명숙위원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민원이 들어오면 일하는 데 굉장히 힘드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것을 아마 교통지도과에도 질의를 한번 할 것입니다. 아마 거기에서 상의를 해서 진행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갑자기 1월 1일부터 주말에 받으니까 상인 입장에서는 괜찮겠지만 지역에 살고 계신 그 주민들 입장에서는 정말로 불편하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알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위원 예,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시장 활성화 추진 잘돼 가고 있는 거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이거는 뭐 지속적으로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완결사업이 아니라 계속해서 서울시나 또 구청 또는 중기청 협조를 받아서 계속 진행형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성희위원 예, 여기 보니까 뭐 활성화 추진계획이 이렇게 나와 있어서, 한국관 자리, 지금.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예.
○김성희위원 한국관 자리는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이제 시설은 개선이 끝났고 지금 공고를 그동안 한 아홉 번 정도 했거든요, 했는데 계속 계약하겠다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아서, 또 왔다가도 인테리어 비용이 너무 과하게 들기 때문에 그 돈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자기네들이 없기 때문에 아마 망설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구청과 협의해서 어떻게 추가로 할 것인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성희위원 예, 본 위원이 이거 언제서부터 이야기했던 건데, 관심을 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예, 감사합니다.
○김성희위원 어떻게 빨리 좀 잘 나가게 해서 우리 세수가 더 들어와야 되는데 너무 낭비하는 거 아닌가. 만약에 이게, 뭐 똑같은 얘기지만, 이게 본인 건물이라고 그러면 이거 정말 이렇게 내비두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계속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여하튼 위원님 염려 덕택에 우리가 시설을 빨리 또 깨끗하게 정비도 했고 또 위원님들 덕택에 지금 현재 그렇게 정비를 해 놓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는 합니다. 그런데 막상 계약을 하려니까 그 사람들이 문의했다가 또 다시 후퇴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지연되고 있는데 시설 개선이 되면 어쨌든 좋은 방향으로 될 거라고 보고 홍보도 좀 더 해서 위원님의 염려가 조금이라도 보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희위원 예, 노력은 계속 하시는 거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수의계약으로 언제든지 할 수 있게끔 그 단계까지 와 있기 때문에.
○김성희위원 그런데 계약을 하려다가 안 하는 그 이유가?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제도의 문제입니다. 첫째가 2년 계약이거든요. 공단 시설의 시장의 상인 모든 점포가. 서울시가 2년 계약으로 마포구청에 위탁을 하고 또 마포구청은 우리한테 2년으로 주기 때문에, 지금 상가보호법은 5년이고 또 10년까지 할 수 있는데 여기는 2년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서울시에다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것은 5년으로 해 달라, 같이. 그래야 입주하시는 분이 인테리어 비용도 어느 정도 보전이 되고 하는데, 물론 5년, 10년 장사를 하고 있지만 계약상으로는 2년으로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성희위원 예, 그러면 빨리 좀 바꿔서 서울시에다가도 노력해서요, 5년으로다가 좀 할 수 있도록, 그러면 빨리 나가면 본 위원이 알고 있는 한 8천만 원 정도 연간, 우리가 750씩 줬었나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예.
○김성희위원 그러면 상당히 많은 세수입이 늘어날 거로다가 생각이 들어서, 그냥 묵혀두는 것보다는,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노력 좀 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성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김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번에 주요 수상을 받은 것에 대해서, 대한민국 사회공헌대상 해 가지고 대상을 받았다고 하니 참 축하할 일입니다. 사실 공단이 이런 상을 받기가 상당히 힘든데도 불구하고 이런 상을 받은 것은 우리 김영식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열심히 해서, 작년에 열심히 해서 이 상을 받았다고 생각하고요. 2019년도에도 더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시고 또 마포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얼마만치 열심히 해 주냐에 따라서 마포구 위상도 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고생 많이 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산회)
○출석위원 조영덕 강명숙 김기석 김종선 김성희 신종갑 이민석○전문위원 유준상 조희옥
○출석공무원 감사담당관김용인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김영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