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11월 27일(수)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여성가족과, 아동청년과, 교육지원과, 마포중앙도서관)
2. 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여성가족과, 아동청년과, 교육지원과, 마포중앙도서관)
2. 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09시 59분 개의)

○위원장 김영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여성가족과, 아동청년과, 교육지원과, 마포중앙도서관)

○위원장 김영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복지교육국 여성가족과, 아동청년과, 교육지원과, 마포중앙도서관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교육국장 나오셔서 소속간부를 소개한 후 202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이홍주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복지도시위원회 김영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교육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간부 소개를 마치고 여성가족과부터 과별 건제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미  복지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여성가족과, 아동청년과, 교육지원과, 마포중앙도서관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나 관장이 하여 주시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혜경위원  정혜경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좀.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여성가족과장 이용옥입니다.
정혜경위원  예, 질의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보면 안심서비스에 관련하여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최근에 귀가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 관련 뉴스가 언론에 자주 보도되고 있는데 과장님도 아시죠?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네, 알고 있습니다.
정혜경위원  우리 구에서는 2인 1조로 안심귀가 스카우트를 운영하고 있고요.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네, 2인, 5개 조를…
정혜경위원  네?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2인 1조로 11명이 5개 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혜경위원  네, 그렇죠? 그러면 안심귀가 신청이 하루에 보통 몇 건 정도가 접수가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저희가 지금 현재 귀가지원한 거는 현재까지 기준으로 해서 8,623건 정도 귀가지원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정혜경위원  3천?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8,623건 정도가 현재까지 귀가지원서비스를 했고요. 그 다음에 지역 순찰은 16,218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정혜경위원  실적이 아주 꽤 있네요.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네, 작년보다 많이 나아졌습니다.
정혜경위원  그러면 귀가여성이 안심서비스를 신청하고 나서 요새 이용자의 전화번호라든가 주소라든가 그런 거를 개인정보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그거는 맨 처음에 채용을 하거나 할 때 그런 정보 유출하지 않도록 각서를 받고 있습니다.
정혜경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도에 보면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걸 꺼려하는 시민들이 있어서 여성들이 안 하는 경우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경우는…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아직 저희한테 민원 들어온 건 없었고요. 그런 내용이 있다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정혜경위원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질의한 이유는 개인정보를 남겨야 하는 상황이 꺼려돼서 서비스 이용이 좀 줄어들지 않나, 요즘에 와서. 좀 그런 생각이, 기피할 수 있는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거고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홍대라든가 유동인구들이 많은 곳이라 좀 귀가여성을 상대로 사건사고에 노출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봐요.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네, 그렇습니다.
정혜경위원  네, 안심서비스 이용자가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좀 구청에서 최대한 안전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요.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네, 그러겠습니다.
정혜경위원  수고하셨고요. 교육지원과.
  (○교육지원팀장 윤정희  교육지원과장님 대신해서 교육지원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혜경위원  교육지원과 무상교육 지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페이지가 40페이지를 보면 총 신청자  2,467명 중 2,428명만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실적에 보면.
  (○교육지원팀장 윤정희  실적이요?)
정혜경위원  네.
  (○교육지원팀장 윤정희  (자료 찾는 중) 아, 네.)
정혜경위원  한 40명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이게 달수가 안 돼서 그런 건지 10월 30일까지니까 어떻게 지급이 안 됐는지.
  (○교육지원팀장 윤정희  이거는 저희가 신청해서 저희가 지급하는 부분이거든요. 본인들이 만약에 구입을 했다 그러면 영수증하고 해서 저희한테 신청하게 돼 있습니다.)
정혜경위원  그럼 지금 이게…
  (○교육지원팀장 윤정희  신청이 안 되거나 다른 데로 이사를 갔거나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예산책정이 만약에 8억이 됐으면 이게 8억이 다 지출이 안 되고 한 7억 8천 정도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정혜경위원  아, 그러면…
  (○교육지원팀장 윤정희  예산이 지금 한 8억 정도 잡혀 있으면 100% 다 지출은 안 되고 한 80~90% 정도만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약간의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정혜경위원  지급이 안 된 상태라 이거군요?
  (○교육지원팀장 윤정희  지급이 안 된, 신청을 안…)
정혜경위원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어떻든 간에 신청대상자가 있었으니까 예산을 이렇게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교육지원팀장 윤정희  예.)
정혜경위원   40%가 지금 안 된 상황이잖아요.
  (○교육지원팀장 윤정희  이게 또 지금 10월 말일이니까 약간 기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혜경위원  그래도 그게 지금 40% 정도가 40명 정도면 엄청 많은 거거든요, 그 인원수가. 그렇죠? 지금 무상교복을…
  (○교육지원팀장 윤정희  이게 지금 신청 중이다 보니까…)
정혜경위원  이거를 어떻게, 그러니까 이거를 찾아내셔가지고 어떠한 이유로 이전을 했다든가 신청을 안 했다고 해서 지급이 안 됐는데 그러면 홍보도 미흡할 수가 있었네요? 그죠?
  (○교육지원팀장 윤정희  저희가 홍보도 연초부터…)
정혜경위원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직까지.
  (○교육지원팀장 윤정희  네, 저희가 안 된 사람들은…)
정혜경위원  그런 거는 구에서 홍보를 하셔가지고 될 수 있으면 다 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교육지원팀장 윤정희  예, 알겠습니다.)
정혜경위원  그렇게 하고, 또 우리가 지금 마포구, 중구, 강동구 세 개뿐이에요. 그렇죠?
  (○교육지원팀장 윤정희  네.)
정혜경위원  무상교복. 보면 지금 시행한 지 1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민원사항이 지급된 분들한테 있을 텐데 그런 사항은 교복의 품질이라든가 뭐에 대해서는 민원사항이 접수된 게 있나요?
  (○교육지원팀장 윤정희  저희는 아직까지 민원사항은 없었습니다.)
정혜경위원  없어요?
  (○교육지원팀장 윤정희  네.)
정혜경위원  그러면 성과가 좋은 건가, 어떻게 된 건가.
  (○교육지원팀장 윤정희  일단은 교복이 이제 시행한 지 수 년 돼서 좀 미흡하거나 불편한 점은 그때그때 생활복이라든지 바꿔서 신청을 하거나 학교에서도 좀 바꾸겠습니다, 시스템을. 그래서 생활복도 저희가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혜경위원  아, 그래요? 우리 지금 무상교복에 대해서 굉장히 구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구청장님의 공약인 것도 알고 있어서 우리 지원조례를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여러 위원님의 뜻을 모아 의결을 해서 시행한 만큼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은 좀 신속히 조치하셔서 본 사업이 안정되게 좀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어요.
  (○교육지원팀장 윤정희  네, 알겠습니다.)
정혜경위원  네, 그렇게 하고.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해서 좀.
  (○교육지원팀장 윤정희  네.)
정혜경위원  네, 43페이지 있죠?
  (○교육지원팀장 윤정희  네.)
정혜경위원  43페이지에 보면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관련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그래요. 주요업무 계획에 43페이지를 보면 교육경비보조금 사업내용이 교육 프로그램, 시설환경개선, 무상교육 지원 등이라고 되어 있어요.
  (○교육지원팀장 윤정희  네.)
정혜경위원  네, 그러면 교육경비보조금이 우리 상임위에서는 여러 번 지적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보조금에 대해서. 그런데 본 위원도 생각하기에 보조금이 학교 환경 등 시설개선비보다 프로그램 운영비에 집중돼 있다는 게 좀 느껴지고 있어요.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교육지원팀장 윤정희  지금 시설환경개선비는 교육청 예산으로도 지금 많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정혜경위원  교육청…
  (○교육지원팀장 윤정희  네, 교육청에서요.)
정혜경위원  전혀 구청에서는 뭐 관여가…
  (○교육지원팀장 윤정희  구청에서도 저희가 지금 한 18% 정도는 시설개선비로 책정이 돼서 저희가 학교를 점검하고 확인을 해서 시급한 사항 같은 건 저희가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혜경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18%밖에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교육지원팀장 윤정희  8억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혜경위원  시설에 대해서는 좀.
  (○교육지원팀장 윤정희  예.)
정혜경위원  그러면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거를 교육부하고 좀 하셔가지고 말씀을 좀 하셔서 학생들의 여러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쌓고 즐거운 학교생활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한데 저희가 가보면 기본적으로 안전한 환경이 저는 뒷받침이 되어야만 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은…
  (○교육지원팀장 윤정희  네, 맞습니다.)
정혜경위원  그렇죠?
  (○교육지원팀장 윤정희  저희도 상·하반기 점검을 하고 있고요. 현장에 나가서도 시급하거나 하여튼 그런 상황은 저희가 예산으로 책정을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심의 거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혜경위원  많이 신경 좀 써주셔서, 프로그램에 집중하는 거는 좋아요. 그런데 정말 보다 보면 불안한 데서 어떻게 이런 공부가 될까하는 상황이니까 많은 걸 좀 신경을 써줘서 우리 구에서 될 수 있으면 많은 신경을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지원팀장 윤정희  네, 알겠습니다.)
정혜경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정혜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서종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종수위원  서종수 위원입니다.
  방금 답변하신 교육지원과장님 직무대리로 나와 계시는데 한 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인데 지금 우리 마포 관내 초·중·고 중에 좌변기 변기가 안 돼 있는 데가 있습니까?
  (○교육지원팀장 윤정희  좌변기 변기요?)
서종수위원  얼마 전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다 시설개선이 됐는지 모르겠네.
  (○교육지원팀장 윤정희  저희가, 잠시만요. (자료 찾는 중) 그거는 제가 조사내용을…)
서종수위원  아니 그러면 개수가 아니라, 있어요, 없어요?
  (○교육지원팀장 윤정희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서종수위원  없는 걸로? 그러면 다행이고. 그러면 식당은?
  (○교육지원팀장 윤정희  식당도 없는 데는 있습니다. 한 네 군데 정도 식당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면 교실 내에서 식사를 하겠네?
  (○교육지원팀장 윤정희  네.)
서종수위원  그러니까 말이에요. 우리 정혜경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식당이 없어서 교실에서 식사한다는 게 굉장히 불편할 거 같은데 그런 게 빨리 시급하게 빨리 개선이 돼야지 아무리 교육청에서 시설에 투자한다지만 우리도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화장실은 없는 거죠?
  (○교육지원팀장 윤정희  네,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종수위원  그것도 시급한 문제라 내가 질의해본 거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동청년과장님한테 질의해 보겠습니다.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아동청년과장 류필상입니다.
서종수위원  제가 얼마 전에 신수동에 있는 지역아동센터 그리고 망원동에 있는 지역아동센터 두 군데를 현장을 한번 가 봤어요. 직접 상담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내년 되면 키움센터가 2개소에서 5개소로 세 군데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예, 그렇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런데 아동센터 센터장님께서는 제일 염려하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내년에 그렇게 확대가 되고 하면 아동센터에 있는 애들이 위화감을 느낄까봐. 그리고 상대 키움센터 다니는 애들보고 그만큼 자존감도 떨어지고 그런 염려를 많이 하고, 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이들이 줄어들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하는데 그런 염려를 과장님께서 한 번 고민해 보셨어요?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예, 저도 저기 옥토하고 옹달샘 다녀왔거든요.
서종수위원  예, 저도 가봤습니다.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만나서 말씀 들어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목소리가 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에 우리 구에도 11개 지역아동센터가 있고 서울시 전체가 제가 알기로는 433개로 알고 있는데 아마 전체 문제가 다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문제는 앞으로 키움센터가 계속해서 들어서는 과정에서 지역아동센터가  같이 협업을 해서 서로 상생하는 길을 찾는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금 사실 지역아동센터라는 게 70년대, 80년대, 90년대 그 어려운 시기에 그 봉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그런 상황인데 그분의 충분한 그 노력에 대해서 최소한의 어떤 그 보답은 좀 있어야 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은 지난번에 시장님 말씀하신 것도 들어봤는데 아마 시에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계속해서 협의를 통해서 진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종수위원  과장님, 우리 마포 관내에 있는 아이들이라도 마음에 상처가 없게끔 내년에는 꼭 특별히 유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종수위원  예, 수고하셨고요. 도서관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입니다.
서종수위원  업무보고 책자 50페이지에도 나와 있지마는 관장님, 많은 얘기를 우리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나눴기 때문에 중복되는 질의는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많은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지역편중, 지역불균형, 이용자에 대한 그런 게 얘기가 많이 있고.
  관장님께서도 나름대로 노력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한 가지 방편으로서 지역이 좀 떨어져 있는 곳에 작은도서관을 많이, 그죠? 내년 같은 경우도 염리도서관, 또 마포로1구역에도 개관을 앞두고 이렇게, 내년이 아니구나, 21년도에 개관을 앞두고 있는데, 좀 많이 해소가 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관장님?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사실 그 염리도서관이나 마포로1구역에 세워지는 도서관은 작은도서관은 아니고 공공도서관인데 좀 규모가 작은 도서관이고요. 도서관 서비스를 하는 것은 저희 중앙도서관이 대표도서관으로 해서 구립도서관 네트워크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직접 가서 그 사이트에서 이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많이 해소가 되기는 어렵겠지만 다른 소프트웨어적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게 저희가 준비를 하고 또 그렇게 지원을 합니다.
서종수위원  관장님께서 처음부터 도서관끼리 연계사업, 그러니까 네트워크를 통해서 많이 그런 것을 해소한다고 답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프로그램 이용하는 것은 좀 어렵겠죠, 아무래도? 아무래도 중앙도서관을 와야 될 내용이 많지 않습니까?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염리에서도 프로그램을 하고 마포1구역에서도 아마 하게 될 텐데요. 중앙도서관에서 하는 것처럼 대규모나 많은 양을 아마 받으시기는 좀 어려우시겠죠. 규모가 있으니까요.
서종수위원  관장님, 도시형 재개발사업으로 인해서 24구역에서 호텔하고 오피스텔 짓는 내용 아시죠? 거기에 왜 기부채납으로 도서관을 제공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그게 마포로1구역 사업이 그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이게 같은 내용이죠?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서종수위원  여기에 대해서 내가 본 위원이 질의를 해 보겠는데, 주민들과의 공청회나 이런 것을 토론회를 통해서 결국 어떤 걸 기부채납하느냐 결론을 내린 게 도서관이죠?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사실 이 기부채납 과정은 제가 오기 전에 이루어진 거여서 그 과정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고요. 그게 아마 호텔업을 하면서 거기에서 어떤 조건으로 기부채납이 됐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도서관 용도로 기부채납이 처음부터 예정이 되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마포로1구역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공공도서관이기는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 일반적인 공공도서관처럼 운영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서종수위원  잠깐 답변을, 왜냐하면 내가 질의하려는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지금. 미리 답변 다 하시면 난 질의할 게 없어서.
   (장내 웃음)
  관장님,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 좀 깊이 들어가보면 호텔업이라는 게 뭡니까? 24시간 불을 켜놓고 엄청나게 그런 내용의 관광사업인데 만일에 거기에 1층에 도서관이 들어선다 그러면 도서관은 보통 우리가 관내에 보면 오후 한 6시면 거의 마무리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늦게까지 하는 경우는 드물잖아요.
  그러면 호텔이 개업을 하고 도서관이 개관을 하고 나서 보면 도저히 호텔하고 도서관하고는 연계성이 안 되고 조화가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답변하시려는 내용이 그 얘기죠?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종수위원  예, 말씀해 보세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저희 도서관이 규모에 따라서 운영하는 시스템이 다 다르니까 중앙도서관은 일단 10시까지 하고요, 주말에도. 그런데 이 호텔도서관은 그래서 일반적인 공공도서관 서비스를 하는 도서관으로 보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마포에서는 지금 관광사업도 육성을 하고 있고 외국인도 많이 방문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전 세계적인 추세를 보면 사실 이런 도서관 콘셉트로 호텔 인테리어를 하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사실 관광객과 그다음에 약간 마포의 랜드마크 같은 관광명소가 될 수 있는 그런 특색 있는 도서관으로…
서종수위원  그렇죠. 조망권도 좋고.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그렇게 만들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호텔 측과도 협의를 하고 있는 게 저희가 가능하면 호텔에서 그런 마케팅에 활용하실 수 있는 도서관으로 구성을 하고 운영비를 호텔에서 많이 분담을 하시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니까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서종수위원  좋은 답변하셨는데, 그 호텔하고 하려면 도서관도 어느 정도 호텔업하고 분위기를 맞추기 위해서 늦게까지 아니면 밤새도록 불을 켜놓는다든가 아니면 이용을 하게 한다든가 등등 방법을 강구해야 될 텐데, 그냥 그런 협의 없이 하면 도저히 조화가 안 될 것 같아요. 거기 운영은 위탁운영 시킬 겁니까? 어떤 계획으로 있습니까? 다른 도서관 같이 위탁운영 시킬 거예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지금 저희가 거기까지 고민은 해 보지 않았지만 만약에 사업비가 여유가 있고 하다면 저희가 한 명 정도 파견해서 운영하는 직영방식을 생각은 하고 있고요. 그러나 그게 인력이라는 게 사실은 저희 의도대로 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어렵다면 어쩔 수 없이 위탁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운영까지 계획을 세워 놓지는 않았습니다.
서종수위원  위탁운영을 시키든 어쨌든 간에 아주 깊은 야간 시간대까지 우리가 관리를 할 수도 없고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호텔에서 도서관을 운영하게 하는 거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까?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아니요.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 아니지만 호텔에서 전문적인 노하우가 없기 때문에 구청에 기부채납을 하고 운영을 맡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걸 호텔에서 다시 운영을 하게 된다면 기부채납한 의미도 없어지고 그리고 일반적인 공공서비스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는 것처럼 신경 쓰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서종수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관장님 말씀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얘기인데, 그러면 어떤 방법이 좋다고 생각합니까?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일단은 지금 시설은 다 그쪽에서 저희가 협의를 하면서 좋은 시설을 저희한테 기부채납을 하시는 거잖아요?
서종수위원  예.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그거를 저희가 활용을 해서 구민들도 일정 부분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고, 또 저희가 목표로 하는 마포를 활성화시키는 관광자원으로도 활용을 하고 다채롭게 이용할 수 있으면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니까 이걸 아마 깊게 생각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마포에서 이런 예가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호텔, 이번에 보니까 워낙 한강 조망권이 좋아서 오피스텔은 분양하자마자 하루만에 완판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로 거기가 좋은 조망권이 있는 데인데, 그러니까 호텔하고 우리가 말하는 공공성을 요하는 우리 도서관 기능을 같이 조화롭게 살리는 방법을 마포에서는 이런 경우가 없었지마는 깊게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래서 우리 지역주민들도 이용을 하시고 도서관 기능을 하면서, 또 호텔 운영하시는 분들도 자기들 그쪽 입장도 생각해줘야 되니까 그걸 현명하게 잘 협의하셔서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종수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서종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진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천위원  김진천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예, 여성가족과장 이용옥입니다.
김진천위원  업무계획 32페이지에 보면 보육료 및 어린이집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예산 전체가 83억이 넘는 물론 국비사업이긴 한데, 저희 의회에서 이번 정례회 개회식 날 존경하는 강명숙 의원이 대표발의 해 가지고 전 의원들이 동참하는 형식의 결의를 했습니다, 보육료 현실화에 대해서.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시고, 앞으로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의회의 요구에 대해서 보조를 맞춰나갈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 주시죠.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보육료 현실화 해 가지고 의원님들이 여러 의원님 동의해서 현실화된 것은 저도 동감을 하고요. 이번에 보육료가 아마 전체 7.9% 올랐습니다. 그런데 급식비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오른 게 없고요. 아마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도 계속 진행 중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영아 같은 경우는 455원, 유아 같은 경우 200원 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이 한 7억 4,200 잡혀있고요.
  만약에 보건복지부에서 현실화가 되면 저희도 이제는 그것에 따라서 검토하고 의견 제시해서, 또 만약에 저희 부분이 우리 구가 많이 부족하다 하면 검토해서 올려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구의회 의원 전체가 동시에 같이 발의에 동참을 하고 결의를 하고 이랬다는 것은 주민 전체의 의사가 반영됐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보건복지부 자체에 청원이 들어가고 또 입법이 필요할 것이고, 물론 예산을 쓸 수는 있겠지마는. 그런 과정들이 조금 시간이 걸린다고 그러면 우리 구 자체적으로라도 거기에 있어서 어떤 시행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우리 과에서 좀 면밀히 따져서 집행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앞장서서 집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아동청년과장님!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예, 아동청년과장 류필상입니다.
김진천위원  아동친화도시 지속적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예.
김진천위원  원래 2019년도 업무계획에 예산 편성할 때 소요예산이, 계획입니다마는 계획에 8,69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업무추진 계획에. 그런데 실적에 보면 간주처리예산 2천만 원이 포함되어 가지고 1억 690만 원이 실적으로 처리 된 걸로 나와 있는데 이 2천만 원 간주처리 내용에 대해서, 어디서 간주처리해서 예산에 포함된 건가요?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김진천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간주처리 2천만 원, 아동친화도시를 저희가 작년부터 추진하면서 저희가 용역을 준 게 있거든요. 용역을 5천만 원을 줬습니다. 해서 저희가 올해 8월부터 내년 3월까지 지금 기간인데 거기에 지금 2,500만 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지급이 됐습니다.
김진천위원  실적에 지금 사업비를 보면 제가 지금 질의한 내용은 원래 애당초 계획에는 소요예산 계획을 잡을 때 8,690만 원을 소요예산 계획으로 잡았단 말이에요, 2019년 사업으로.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예.
김진천위원  그런데 실적에 보면 사업비가 지금 실적으로 저희한테 주신 자료를 보면 1억 690만 원, 본예산 8,690만 원에다 간주처리 예산 플러스 된 게 2천만 원 있단 말이죠.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예.
김진천위원  이 간주처리 예산이 어디에서 와서 이 사업예산에 포함됐느냐 제가 이걸 질의하는 겁니다.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지금 당초 본예산은 일반운영비가 3,600이고 업무추진이 900이고, 연구개발비 5천만 원인데 지금 간주처리…
김진천위원  과장님,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할 때 다시 한번 이야기할 테니까 그때 자료를 준비해 주십시오.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예, 알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잘 준비해 주시고요. 아동친화도시 특화사업 시행이라고 이렇게 추진실적에 나와 있어요, 2019년 10월에.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자료 찾는 중)
김진천위원  실적에. 실적 자료를 안 가지고 계시나요? 실적에 보면 3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을 했는데요. 지금 아동친화도시 원탁토론회도 저희가 시행했었고, 그다음에 송파에서 아동친화도시 박람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모의의회도 저희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개최를 했었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런 사업들을 우리 구에서 특화해서 했던 사업이다 이렇게 지목해서 말씀하실 수 있나요? 과장님, 얼마 안 되셨죠, 업무 맡으신 지?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예, 한 달 됐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한번 파악하셔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업무추진 계획 39페이지 보면 청소년시설 운영 활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청소년 활동진흥 및 참여보장이라는 그런 타이틀이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 문화의집이 지금 세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그 부분들이 좀 약간 시설이 노후화된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한번 점검을 해 보셨는지요?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세 군데 제가 와서 다 방문을 해서, 제가 그래서 올해 마포문화의 집 상암동에 있는, 거기에 대해서 시설을 일부를 했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망원문화의집은 지금 아지트 공사를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음 달 중순경에는 아마 마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청소년들을 위한 전용공간을 저희가 설치하기 위해서 했던 부분이고, 그다음에 도화문화의집도 있거든요. 거기도 저희가 어제부터 시작을 했는데 어제부터 해서 거기도 1층에 청소년 아지트 공사를 해서 청소년 전용공간을 저희가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상암동에 있는 마포문화의집에 바깥쪽에 외벽에 물이 샌다고 그래서 코킹작업을 할 예정이고, 지하에 바닥에는 마루공사를 저희가 할 예정입니다.
김진천위원  시설들이 노후화 돼 가지고 그런 민원들이 저희 의회를 통해서 많이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주민들도 그렇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지어진 지 오래됐고, 처음에 그 시설을 설계를 하고 해서 운영을 할 때 지역주민들과 청소년들이 함께 쓸 수 있는 시설로 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예.
김진천위원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청소년 전용공간을 확보를 한다고 하셨는데 참 좋으신 것 같아요. 청소년들이 어른들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자기들만의 공간이 없어서 이게 청소년문화의집인지 아니면 동네 문화센터인지 이렇게 구분이 안 돼서 그 아이들이 참 혼란스러워하고 공간이 없어 가지고 잘 가지도 않고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얘기 들어보니까.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예.
김진천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을 타이틀에 맞게 좀 규정을 해 주든가 아니면 특별공간이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과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앞으로 제가 문화의집과 계속 같이 이야기해서 그쪽에 있는 부분들을, 또 필요한 부분들하고 청소년들을 위해서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가지고 체크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세부추진계획에 보면 청소년문화의집 3개 시설에 350여 개 사업을 통해서 연 44만 명이 이용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부분은 전체적인 인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청소년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예, 전체적 인원을 말합니다.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
김진천위원  실질적으로 한번 실제 청소년들이 얼마나 이용하는지 알아볼 수 있도록 의회에도 그 청소년하고 어른들이라든가 구분해서 좀 보고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정책을 세울 때 좀 더 유용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예, 알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예, 그것 좀 고려해 주시고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중앙도서관장님!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김진천위원  관장님, 지난 임시회 때도 본 위원이 좀 염려사항이 있어서 우리 국장님을 통해서도 그렇고 과장님을 통해서도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서울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권역별 도서관 건립계획에 의해서 좀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집행부와 교감이 좀 있었나요? 어떤가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일단 저희 도서관 차원에서 저희 운영에 관한 문제를 따로 얘기해 본 건 없고요. 그때 TF를 만들어서 도서관 문제를 논의해보라고 하셨잖아요? 저희가 당사자다 보니까 저희가 들어간 TF는 아직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게 어떻게 되고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진천위원  그 부분은 나중에 국장님한테 다시 여쭙도록 하고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본 위원이 가장 염려하는 부분이 도서관 이용객 수가 현저하게 줄어들 것 같다는, 그럼으로써 우리 마포중앙도서관의 어떤 존립이, 존재가치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전년도에 있었던 도서관 계획, 운영계획하고 올해 내년도 운영계획을 제출하신 내용을 좀 비교해 봤더니 이게 숫자가 차이가 좀 많이 나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어떤 부분이…
김진천위원  2019년도 업무계획을 보면 사업내용에 회원 수를 14만 5,813명 이렇게 했어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네.
김진천위원  그런데 올해 제출한 내년도 계획에 보면 73,559명이에요. 이런 차이가 왜 나타난 거죠?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그건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왜냐하면 원래 개인정보법에 의해서 도서관 이용할 때 2년마다 한 번씩 개인정보 동의를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마포중앙도서관이 생기기 전에는 사실 이 통합회원에 대한 그런 절차가 관리가 되지 않았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한번 일제히 정리를 하면서 그동안 등록만 돼 있고 사용하지 않았거나 개인정보 동의 고지했음에도 동의하지 않은 분들 다 제적시키다보니까 그 숫자가 나온 겁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면 그 숫자에 의해서 이용자 수도 한 10만 정도를 다운시켰고 지금 이용자 수도 계획에 의해서 전년도 계획하고 올해 계획하고 한 10만 명 정도 차이가 나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네.
김진천위원  그럼 내년 계획인데 이게, 먼저 말씀드린 거는 올해 계획이고. 그럼 올해 계획에 의해서 내년도 계획은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서울시 도서관에 대한 그런 염려를 본 위원이 하고 있다 그러면 이용자 수도 증가한다든가 아니면 대출권수도 증가하고 이런 거를 기대하는 게 사실 위원의 입장인데 내년도 계획을 보면 2019년도 계획에 대비해서 이용자 수도 10만 명 감소를 했고 그다음에 대출권수도 약 3만 권 가까이 낮게 잡았단 말이에요.
  다만 이제 장소만 늘어난 걸로 돼 있어요. 그건 돈 주고 사는 거니까 늘어날 수 있죠. 이런 부분에 계획을 잡으신 이유가 뭔지 한번.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그런데 이제 대출권수 통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서강도서관 공사하잖아요?
김진천위원  네.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공사기간 동안 그 대출량이 줄어들면서 사실 상호대차 감소하고 한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용자 수는 사실은 이게 도서관을 이용할 적에 이용자 수가 정확히 지표로 잡히려면 그 통계가 정확하게 잡혀야 되는데 사실 현실은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개관했을 때는 도서관 열람실에 있는 도난방지기에 있는 카운터를 저희가 매뉴얼 식으로 해서 카운트를 하고 거기에 아주 소극적으로 25% 정도의 인원만 저희가 체크해서 이용자 수를 냈었는데요. 저희가 지난해에 와이파이 센싱하면서 각각의 핸드폰에 있는 고유 맥아이디로 조사를 해 보니까 사실 많이 불일치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테스트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정식으로 와이파이로 잡힌 숫자만을 사용할 건데요. 그러다 보면 그때 이용자 수는 정말 합리적인 숫자로 계산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리는 거는 이용자 수가 10만, 이거는 사실은 별로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하고 있는 서비스에 참여하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도서관을 이용해서 책을 대출한 사람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저는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내년에 조금 더 합리적으로 저희가 제시할 수 있는 양들을 다시 작성을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지금 도서관이 개원된 지 2년이 됐습니다.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네.
김진천위원  물론 정확한 데이터가 다 축적되지 않았으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변화도 있고. 그런데 자꾸 왜 도서관에 대해서 이런 말씀드리냐면 잘 이끌어오다가 서울시에서 저런 발표를 하다보니까 더군다나 이 근처에 가까운 위치에 있단 말이에요. DMC 바로 옆에 도서관을 만든다는 겁니다. 강서에 만들고, 그 두 군데에서 이용하는 우리 마포중앙도서관을 이용하는 이용자 수가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전체 거의 30% 가까워요.
  그러면 두 가운데에서 이용하는 자들이 떠나버리면 또는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른 데로 가게 되면 우리 도서관의 존재가치에 대해서는 사실 많은 의문이 남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그런데 이용을 해 봐야 되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떨어질 것 같지 않고요.
김진천위원  그래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그렇다면 훨씬 더 많은 사람이 도서관 서비스를 더 많이 이용하게 되는 거니까 바람직한 일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진천위원  예, 좋습니다. 일단 그런 도서관장님의 바람대로 됐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자료에 의해서 또 한번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저희한테 주신 이게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업무계획이라는 것은 뭐냐면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취지의 말씀이시죠?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네.
김진천위원  그래서 제가 2019년도 업무실적하고 비교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저희한테 준 자료 중에서 2019년도 업무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실적. 실적 자료 가지고 계신가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어떤 실적…
김진천위원  업무 추진실적 자료.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일단 말씀하시면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자료.
김진천위원  여기 시비에 보면 소요예산에서 시비 같은 경우가 한 2억 정도가 늘어났어요, 원래 계획보다. 시에서 더 예산을 많이 받아오신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저희가 시에서 자료구입비하고 운영비로 받은 시비가 2억 3,800 정도 됩니다.
김진천위원  그래서 전체적인 예산이, 실적이 올라간 거고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네.
김진천위원  국비 같은 경우도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마는 7천만 원 정도가 올라갔고.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그런데 국비는 자료구입이나 이런 데 사용하는 비용은 아니고요. 야간 연장개관에 참여하는 사서들의 인건비를 국비하고 시비를 매칭해서 저희가 쓰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매칭으로?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네.
김진천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처음에 예산 추계할 때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이용자 수, 관장님 별거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지금 추진실적에 있는 이 표, 주요시설 표에 있는 숫자가 2020년도 계획에 있는 숫자랑 하나도 틀리지 않고 똑같습니다. 비교해 보시죠.
  2019년도에 주요업무 추진실적이라고 하는 내용하고 2020년도에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하고 사실 실적이라는 거는 2019년도 10월 말까지의 어떤 실적을 가지고 대부분 이렇게 하는데 이게 어떻게 똑같을 수 있는지 그거는 제가 궁금합니다.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위원님, 제가 자료를 잘 못 찾겠어서. (자료 찾는 중) 그러니까 자료, 저희 장서 현황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김진천위원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이용자 수라든가 회원 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저희가 자료를 내는데 좀 잘못했나 봐요. 지금 보니까 자료 기준 날짜가 전부 다 2019년 10월 31일로 되어 있네요.
김진천위원  그러면 이거는 계획은 아니에요, 그러면?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이건 계획이 아니라 지금 현황을 보여드린 거예요. 2019년 10월 31일 현재 이런 내용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 이거를 지금 보여드린 표고요.
김진천위원  의회에 이런 자료를 제출하는 거는 저희가 예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자료를 기반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이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보는 것이거든요. 중요한 업무자료예요, 업무계획이고.
  그런데 이런 거를 이렇게 현황만 가지고 제출한다는 것은 ‘그냥 이것 보고 예산 그냥 주세요.’ 이런 얘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통해서 현황을 좀 파악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내년도 계획을 어떻게 할지.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그런데 사실 이용자나 대출권수는 저희가 목표량을 정하기가 좀 어려운 수치고요. 그래서 현황을 보여드리고 만약에 저희가 예산을 할 때는 또 다른 근거자료가 있을 텐데 그럼 이제까지 대출되었던 거에 기준해서 앞으로 예측을 해 본다든지 할 수는 있지만 이거는 저희가 목적한 대로 이용자 수를 얼마를 늘리고 얼마만큼의 책을 대출시키고 할 수는 없는 숫자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김진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걸 보고 ‘아 참, 이게 명료하지 못하다.’ 사업계획을 세우는데. 이러니까 자꾸 예산이 과다투입이다 또는 앞으로 염려가 된다 이런 걱정들을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물론 관장님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는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감시와 견제를 하는 역할을 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안 살펴볼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네, 알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앞으로 이런 거는 주의를 기울여주시고요.
  다음 페이지에 보면 체계적인 자유학년제 추진을 위한 ‘4C 교육’개발·운영 이런 게 있어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네.
김진천위원  이게 자유학년제라는 게 중학교 1학년에 대해서 시험 안 보고 뭐 토론이나 참여학습 이런 걸 통해서 하겠다는 그런 학습이죠?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네, 맞습니다.
김진천위원  이게 교육청에서 내년도 전면 실시한다는 거고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네, 내년도에 전면적으로는 못하고요. 저희가 그동안은 초등학교, 중학교 원하는 학교를 모아서 했었는데요. 올 초에 교육지원과하고 업무분장을 하면서 초등학교에 대한 진로나 학교연계수업은 진로직업체험센터에서 하는 걸로 했고, 그다음에 저희가 중학교 이상의 자유학년제나 고교학점제 시범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업무조정이 돼서 올해부터는 저희가 중학교를 대상으로 하게 됐습니다.
김진천위원  사업비 2억 3,400만 원은 그러면 교육청 예산입니까?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아닙니다. 이건 저희 사업예산입니다.
김진천위원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학교잖아요, 학교.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네.
김진천위원  학교에서 교육청에서, 교육청 정책이거든요, 자유학년제가.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김진천위원  그런데 이걸 구에서 예산 투입해가지고 도서관에서 이 사업을 한다는 게 본 위원으로서는 좀 이해가 안 돼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아니 그런데 저희 도서관의 애초에 설립목적이 공교육을 지원하는 거였고요. 공교육이 점점 예전과는 다른 교과과정과 사회에서 요구하는 게 달라지니까 거기에 맞춰서 변화를 해야 된다. 그런데 교과과정이 변하고 학교가 움직이는 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 그동안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라도 공교육을 지원하는 역할을 도서관이 하자 이렇게 해서 태생이 저희부터는 그런, 저희는 원래부터 그런 목적을 가지고 설립이 됐고요.
김진천위원  그렇다면 예산 자체가 교육청 예산을 받아왔어야 돼요.
  그리고 전체적인 우리 14개, 지금 14개 학교라고 돼 있는데 중학교, 관내에. 관내 전체 학교에 동일하게 혜택을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육이 형평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어떤 특정 학교라든가 몇몇 학교만 혜택을 받게 되고 그 교육을 도서관이 수행한다 그러면 다른 학교들은 뭐가 돼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아니 그런데 그거는 저희가 사업범위를 넓히거나 지속적으로 학교를 바꿔가면서 할 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이 돈을 교육청에서 받아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사실 교육경비보조금도 그럼 구에서 줄 필요가 없겠죠.
김진천위원  그렇게 따진다 그러면 사업별로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관장님하고.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그런데 어쨌든…
김진천위원  이 부분은 하여튼 예산 심의하면서 다시 한번 다루기로 하고요. 내용 자체가 그렇다는 본 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런 교육들이 사실 진짜 교육이, 도서관에서 그렇게 공교육을 생각한다 그러면 이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얼마 전에 2주년 기념행사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참 아이들 손 붙잡고 부모님들이 많이 오셨어요. 참 좋은 자리였다고 생각을 해요, 불편하신 분들도 있었고 아이들도 왔고. 그런데 그 자리에 국민의례를 하면서 애국가 제창하고 묵념을 안 했습니다. 아이들에 대한 교육을 책임진다고 그렇게 하시면서 그렇게 좋은, 부모하고 같이 애국가 부를 수 있는 그런 자리에 그런 걸 생략할 수 있습니까? 아이들한테 얼마나 소중한 기회입니까, 애국심을 고취할 수 있는. 엄마랑 아빠랑 손 붙잡고 애국가 부르고, 소리 높여서.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하고. 그런 것들이 진짜 할 수 있는 공교육의 영역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런 거는 생략하시면서 이런 위원들이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사업을 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좀 편향된 쪽에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 수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앞으로 그런 공식적인 행사에서 그런 국민의례를 소홀히 하는 그런 도서관이 아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네, 그건 시정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네, 유념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날 행사에 있으면서 어떻게 보면 조금 부끄럽다고 할까, 의원 입장에서. 그런 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중앙도서관에서 여러 가지 행사도 하고 공연도 하고 할 것이에요. 그런데 내빈으로 앞에 앉아 있는데 아이가 보채서 안고 있는 부모가 있었습니다, 뒷자리에. 그런데 상당히 불편해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앞자리에 배려를 해 주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고 그 분들도 그런 불만을 좀 표시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앉아 있기가 참 불편했는데 우리 마중도 같은 경우는 바로 옆에 장애인복지관도 있고 또 장애인들이 와서 공연도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아이들 손 붙잡고 오는 부모들도 많이 있고 애기 안고 오는 엄마들도 있고. 그런 엄마들을 좀 배려하기 위해서 특별좌석을 따로 옆쪽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주요 내빈만 부스터에 앉혀서 한두 분 이렇게 단체장이나 의장이 앉을 수 있게 하고 나머지 내빈들은 뒷자리로 한다든가, 앞으로는 그런 유도리를 발휘해서 이렇게 사회적으로 불편하신 분들이나 아이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을 좀 자리를 잘 배치해서 그분들이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특별히 내빈 소개할 것 같으면 굳이 사진 하나 올려가지고 앞에 화면 띄워서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유도리를 발휘해서 불편함 없이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그런 쪽도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네, 알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김진천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일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일용위원  한일용 위원입니다. 이렇게 업무보고 하느라고 수고들 많으시고요.
  여성가족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여성가족과장 이용옥입니다.
한일용위원  여성친화도시조성 28페이지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여성친화도시는 우리 공무원 성인지 감수성 향상 이런 내용도 들어있어서 그래서 확인을 하려고 질의를 하는 건데, 구민 여성을 말씀하는 거예요, 공무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전체 다 말합니다.
한일용위원  전체 다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 다 말을 하기로 하면 좀 이게 너무 질의내용도 좀 팩트가 약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설명도 팩트가 너무 약한 거야, 이게. 여성친화도시 행정기반 강화, 시행계획 수립, 주간행사 이런 걸로 해서 사업내용에 보면 여성지역활동 역량을 강화하겠다. 그래서 이런 업무계획을 세우려면 아마 회의를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뭐 그냥 적당히 보고가 된 것 같은,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런 느낌을 받고, 또 우리 구민도 그렇고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일을 좀 많이 해야 하고 또 일을 많이 하려면 자연 예산투입도 많이 돼야 되고.
  마포구민이 40만이라면 20만 명은 여자인데, 20만 명 정도가 여자일 것인데 20만 여성친화도시 조성하는 데 예산이 1,345만 원을 가지고 친화도시 만들고 역량을 강화하고 또 세부추진계획에는 이렇게 미지근한 내용으로 짜져 있어요. 이게 조금 팩트 있게 갈 수 있는 방법은 없었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2019년도 예산이 1,300만 원이었고요. 2020년도 예산은 조금 많이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여성센터도 건립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여성센터 같은 경우는 대흥동에 있는 치매센터가 이전이 되고 나면 저희가 그 쪽에 리모델링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경력단절여성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약자를 위해서 배려하는 주차장 시설이라든지 그런 것도 조금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여성센터 설치 계획을 수립 예정인가요? 수립했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일단은 계획안은 나와 있고요. 그런데 치매센터가 2021년 6월에 지금 염리종합사회복지관으로 이전하면 그때 저희가 공사 시작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용역에 관계없이 일은 추진될 수 있다?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용역은 아마 용역비는 올해 2020년도 예산에 못 잡았고요. 안 잡았고요. 2021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하고 공사까지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그런 명기가 좀 있어야죠.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아, 예.
한일용위원  있어야 되고 이게 막연하게 이렇게 업무계획이 보고가 되는 것 같아서 이런 아쉬움 때문에 이 내용을 질의를 했는데 좀 정말 친화도시를 만들고 여성 지역 활동 역량을 강화하고 하려면 내용이 조금 더 구체적이어야 하고, 그리고 센터설치 수립계획은 용역내용이라든가 시기 이런 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수 있어야지 이렇게 막연하게 이렇게 업무보고는 좀 애매하다, 좀 앞으로 세심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네, 시정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그 다음 페이지 ‘마포가 안전, 여성이 안심!’에 역시 예산은 한 800만 원 정도 잡고 여기 이런 사업을 한다 그러는데 이 800만 원 가지고 여성안심, 마포구 여성안심을, 내용 좀 구체적인 내용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일단 여성안심사업은 시비로 운영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안심귀가 스카우트 운영도 하고 있고 여성안심 보안관 운영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안심택배함 운영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심택배함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다 설치해 주고 우리가 관리만 운영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는 안심지킴이집이라고 해도 그것도 시비로 다 어떠한 설치라든지 홍보물이라든지 그런 것도 다 그 쪽에서 시에서 주고 있습니다. 그거를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예산은 안 들어가고요.
  안심귀가 스카우트하고 그다음에 여성안심보안관 인건비성으로 나가는 겁니다.
한일용위원  이게 인건비성으로?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예.
한일용위원  그러면 인건비 몇 명한테 얼마 정도씩 몇 시간 근무에 나가게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일단은 여성안심귀가 스카우트는 일단은 한 달에 나가는 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인데요. 세 시간 나갈 때도 있고 두 시간 나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한 달에 1인당 89만 8,150원 정도 나갑니다. 하루에 세 시간 근무할 때 있고 두 시간 근무할 때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89만?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89만 8,150원.
한일용위원  그러면 한 열흘 정도 근무하게 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그렇죠. 시간단위니까. 이건 시간개념이니까요.
한일용위원  그럼 두 시간씩?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예.
한일용위원  그렇다하더라도, 이게 전액 시비라고?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예, 시비입니다.
한일용위원  이걸 가지고 ‘마포가 안전 여성이 안심!’, 이걸 참 업무보고, 이걸 질의하는 위원도 좀 그렇고…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그런데 저녁시간에만 나가기 때문에 10시부터 24시까지니까 12시까지 근무하고요. 9시부터 1시까지 근무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실질적으로, 특히 이면도로라든지 골목에 으슥한 이런 데는, 정말 우리 지역에서 간혹 보면 자율방범대인가요? 사무실에서 지붕에서 밤에는 경광등 같은 게 돌아가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그런 문이 열린 상태에서 방범대원들 이런 분들이 들락날락하면 그런 효과가 좀 있을 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 적어도 여성안심 이런 뭘 하려면 그 정도 이상은 이게 좀 뭐가 돼야지 안심이 된다든지 의지가 된다든가 되지, 이 정도 이걸로 해서…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그래서 저희도 경찰서하고 연계해 가지고 여성안심 귀갓길에 11개소를 갖다 노면표시 다 올해 끝났고요. 그다음에 스카우트나 경찰서나 같이 합동으로 해 가지고 안심귀갓길에 계속 순찰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웃음) 하려고 하고 있다고요? 하려고 해도 예산이 좀 수반이 돼야 되는데 이 예산을 가지고 경찰서 뭐 하자고 그러면 우리 구한테 예산 달라고 그럴 것 아닙니까? 업무보고 받는 게 좀 답답한 마음입니다.
  하여튼 타 기관과의 그런 유기적인 협조로써 밤길 여성 특히 그런 부분이 좀 더, 안심하는 마포구가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이런 사업이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잘 기안을 해보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예, 안심스카우트도 서울시에 요청해서 더 추가지원 받고요. 그런 쪽으로 더 반영을 해서 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44쪽에, 교육지원과 우리 팀장님이 나오셨다고요?
  (○교육지원팀장 윤정희  예.)
한일용위원  아마 아까도 위원님들이 질의가 좀 있었던 걸로 저는 생각되는데 창의·융합·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대학연계 교육, 그러면 이 대학교에서는 그쪽에서 우리 대학을 활용 아니면 우리 구에서 귀 대학에서 이런 교육을 좀 시키고 싶다, 어느 쪽이 더 우세합니까?
  (○교육지원팀장 윤정희  보통 저희가 많이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럼 대학에서는 답은?
  (○교육지원팀장 윤정희  그러면 검토해서 같이 연계로 해서  MOU 체결해서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래요? 그러면 다행인데, 학생들이 학교에 가서? 와서?
  (○교육지원팀장 윤정희  거기 학교에 가서요. 대학에 가서, 저희가…)
한일용위원  그 시설을 이용하고?
  (○교육지원팀장 윤정희  예.)
한일용위원  그렇게 해서, 그러면 지금 창의소프트웨어 경진대회 뭐 이런 게 올해 2020년도에 700여 명이 아마 나갈 모양이죠?
  (○교육지원팀장 윤정희  예.)
한일용위원  공부를 할 예정인가요, 나갈 예정인가요?
  (○교육지원팀장 윤정희  지금 저희 이게 창의소프트웨어가 서강대에서 하는 있고요, 홍대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총 인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일용위원  계속사업이에요, 이게?
  (○교육지원팀장 윤정희  그렇죠.)
한일용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경진대회 나가면 등수도 정해지고 할 텐데 입상 그런 것은 어떻게…
  (○교육지원팀장 윤정희  입상도 저희가 해서 수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우리 자체적으로?
  (○교육지원팀장 윤정희  심사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타 학교들과 경쟁 그런 건 아니고요?
  (○교육지원팀장 윤정희  전국적으로 하는 건 하나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전국모임을 해 가지고…)
한일용위원  5, 6학년은 전국적으로 하는 모양인데.
  (○교육지원팀장 윤정희  5, 6학년은 전국적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창의소프트웨어 경진대회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전국적으로 우리 마포구에서는 예를 들어서 지방에 있는 초등생들하고 우리 마포구에 있는 초등생들하고 같이 경진대회를 예를 들어서 서강대학교에서 한다, 홍익대학교에서 한다 그러면 우리가 좀 유리한 조건에서 이렇게 경진대회 참여하는 것 아니에요?
  (○교육지원팀장 윤정희  왜 그러냐하면 저희가 평소에 창의소프트웨어 교육을 시키는데 시키면서 어느 정도 수준인지 저희가 알 수 없잖아요? 이런 전국적인 소프트웨어 경진대회를 통해서 어느 정도 수준인지 저희가 파악도 하고요. 좀 수준도 좀 높이려고 이런 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전국대회에서 우리 마포구 관내 초등생들이 몇 명 정도나 입상 뭐 이런…
  (○교육지원팀장 윤정희  저희가 한 30명 정도 중에서 한 17명 정도 저희가 지금 수상을 했습니다.)
한일용위원  전국에서 소위 말하는 잘하는 학생들만 올 텐데.
  (○교육지원팀장 윤정희  그렇죠. 아무래도 어느 정도는 조금 하는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하여튼 우리가 유리한 조건에 있고, 물론 지방에 있는 학생들도 공부를 충분히 잘해야 되지만 어디고 무슨 행사고 무슨 대회고 간에 약간의 유불리는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불리를 최대한 잘 좀 이용하는 것도 우리 마포학생들한테 더더욱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향학열을 더 높여줄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과연 우리가 이 뒷받침이 어느 정도나 돼서 학생들이 이런 걸 참여하기를 좋아하고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는지 그것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학생들 참여하려고 하는, 또 학교에서 보내려고 하는 그런 열의라 할까요? 그런 건 좀 어때요?
  (○교육지원팀장 윤정희  그렇죠. 기존에 수업 참가한 사람들도 있고 해서, 지금 지난번에 수상팀이 30개 중에서 한 17팀이 마포구에서 선정이 됐습니다.)
한일용위원  하여튼 청소년들에게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투자를 계속할 수 있는, 해야 되고, 또 투자할 때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예산은 전액 구비로?
  (○교육지원팀장 윤정희  예, 구비로 하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어떤 이런 사업을 좀 더 내실 있게 발전시켜 나가기 바랍니다.
  47쪽에 평생교육 프로그램, 아마 이게 특정학교를 좀 얘기를 하게 되는 것 같은데, 그 학교에 예산이 지원되는 모양이죠? 여기 4억 1천만 원 정도가?
  (○교육지원팀장 윤정희  저희가 평생학습기관에, 양원초교랑 일성여중이 있습니다. 여기에 시설비로 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여기는 주로 모든 게 다 포함이 되는 걸로 이해가 되는데, 양원주부학교 역시, 또 일성여자고등학교 이런 학교들이 우리 마포구에 있는, 주로 만학도들이 많이 가시잖아요?
  (○교육지원팀장 윤정희  예, 그렇습니다.)
한일용위원  마포구에 이용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아마 7, 80%가 외지인들이 많이 다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교육지원팀장 윤정희  예, 맞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이야말로, 여기 이것도 구비로 지금 지원하는 거죠?
  (○교육지원팀장 윤정희  구비로 시설이 한 4천만 원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3천에서 4천.)
한일용위원  이 4억 1천만 원에서…
  (○교육지원팀장 윤정희  예, 시설비로.)
한일용위원  4억 1천만 원이 우리 구비 아니냐 이거야.
  (○교육지원팀장 윤정희  구비인데요. 여기에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양원하고…)
한일용위원  팀장님, 그래서 시설비가 됐든 교육지원비가 됐든 간에 이렇게 되면, 우리 마포구 관내에 이런 학교가 있다는 건 우리가 참 항상 관리를 해 주고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되는 건 그건 맞는 얘기이고.
  이렇게 되면 이런 거는 좀 상부 기관에  청해서 예산 좀 타다가 많이 좀 이걸 시설개선비라든가 교육지원비라든가 이런 지원을 해줘야지, 우리 마포구에 있다는 것 그 하나로 우리 재정을 50%를 서울시에 의존해서 운영을 하면서, 그런 노력은 좀 해 보셨나요? 우리 마포구민 한 10%나 이렇게 다니고 그 외에는 다 외지 분들이 다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서울시예산이나 교육청예산 이런 게 절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은 좀 안 해 보셨어요?
  (○교육지원팀장 윤정희  지금 제가 여기 보니까 4억 1천은 평생교육 전체예산이고요. 일부분이 지금 시설비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평생교육기관은 평생학습 기회라든지 참여를 높이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 내용은 4천이 시설비가 되고 교육비가 됐든 간에 이 전체적으로 포괄적인 내용이 그렇지 않느냐 이 말이죠. 이런 거는 교육청이나 서울시나 뭐 이런 쪽의 지원을 받아야지, 이거를 마포구민 한 10%도 안 되는 그 학생인데 그 마포구에 있다는 이유로 이렇게, 어쩌면 국민계몽운동의 하나인데 평생교육 프로그램이라는 이름으로.
  이런 부분은 우리 해당 과에서 더 진지한 회의로써, 자꾸 상부기관에 이런 보고서를 내고 뭐 회의를 해서 좀 정리를 좀 하고 해야지 우리가 이런 도움을 받든지 예산을 받든지 하지 이렇게 그냥 운영을 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이걸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교육지원팀장 윤정희  예, 알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예, 내년도 한번 좀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오늘 과장님도 안 계신데 팀장님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중앙도서관.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중앙도서관장 송경진입니다.
한일용위원  역시 똑같은 유사한 질의가 되겠네요.
  ‘구민의 지식정보 성장을 지원하는 미래 콘텐츠 도입 확대’, 이 사업에 있어서 지금 여기 이런 거를 전자자료 이런 거를 대여를 해 주는 모양이죠?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저희가 구독 라이센스를 구매를 해서 이용자들이 쓰실 수 있게.
한일용위원  그러면 여기에 구분을 대상자 ‘마포구민, 도서관 이용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한일용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유사한 질의라 그러는데, 조금 전의 질의하고.
  그러면 역시 우리 마포구 중앙도서관도 참 오늘의 이런 자리매김까지 이렇게 운영을 한 관계공무원들 참 수고 많이 하셨지마는, 또 서울에서 이런 좋은 도서관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부러워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우리는 그런 도서관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예산 들어가고 있는 중에서도 마포구민한테 혜택을 좀 줘야지.
  이 도서관 이용자하면 아마 타 지역 분들 이용하는 게 아닌가, 마포구민과 더불어. 그러면 마포도서관도 한 50% 이상 외지에서 많이 와서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마포구민들한테 도서관 이용의 무슨 그 인센티브 주는 방법은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일단은 마포구민들은 아무래도 마포구에 도서관이 있으니까 더 자유롭게 사용하시고요. 그리고 저희 시설 같은 것 이용하실 때 저희가 구민들한테는 감면해서 대관도 해 드리고 그다음에 프로그램 할 때도 다 감면을 적용을 해 드립니다.
한일용위원  그 감면은 기준이 뭐 어떤…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저희 조례에 다 정해져 있는데요. 마포구민인 경우에 (뒤에 직원을 보며) 10%였나요? 그 정도 감면을 해 드립니다.
한일용위원  우리 마포구에 이렇게 좋은 도서관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 마포구민이 행복할 수 있게 운영되는 2020년도를 기대하겠습니다.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감사합니다.
한일용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진천 위원님께서 질의했었던 체계적인 자유학년제 추진을 위한 ‘4C 교육’ 개발·운영에, 뭐 다른 질의는 하셨으니까, 여기 향후 추진계획에 아직 구체적인 이 사업의 계획이라든가 범위라든가 이 대상자 모든 게 나와 있지가 않은가 보죠?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이거는 왜냐하면 저희가 사업량만 일단 정해놓고요. 그다음에 학교하고 협의를 해서 학생들이 오기 전에 듣고 싶은 프로그램을 사전조사를 하고 그런 다음에 그 프로그램을 배치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사업량과 예산 외에는…
한일용위원  그러면 학교하고 협의를 하다가, 협의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협의를 한다는 거는 일단 참가를 하겠다고 한 학교에 대해서 어떤 과정을 아이들이 듣고 싶고 어느 요일에 오고 몇 명이 오고 이런 걸 협의를 하는 거거든요.
한일용위원  그렇게 하기로 하면 이 예산을 2억 3,400이나 이렇게 예산을 잡았는데 뭐가 좀 이해가 덜 되는데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그거는 학생 1인당 얼마 이렇게 소요를 해서 저희가 2만 명의 사업량을 놓고 계산을 한 거고요. 작년에도 이 사업을 해 봤기 때문에 그거에 기준해서 예산을 책정을 한 겁니다.
한일용위원  이렇게 억지로 꿰어 맞추려고 하는 듯한 인상을 주지 않는 그런 사업이 돼야 되고, 또 업무도 역시 좀 딱 떨어지는 이런 업무보고를 원하는데 이렇게 나중에 협의하다가 안 돼도 예산에 맞추어서 하겠다…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이거는 워낙 지금 참여하고 싶어하는 학교가 많이 있어요.
한일용위원  답은 뭐 그렇지 않다라고 해야 되지마는 나중에 협의는 그 이상의 성과를 낼 수도 있지만 그 이하의 그런 결과가 안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사업량은 정해져 있고요. 위원님, 그건 변하지 않고요. 단지 그 안에서 참여하는 학교랑 과정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일용위원  여기 연간계획 수립, 일정조율, 프로그램 운영 등에 관해서 아무것도 잡힌 게 없어요. 이것 보고 이 범위 내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한일용위원  관장님 머릿속에 있는 것까지는 생각을, 거기까지 보고서 하는 질의가 아니고.
  그래서 조금 더, 2억 3,400이라면 적지 않은 예산인데 여기에 걸맞는 일목요연한 그런 업무계획 보고가 됐으면 좋겠다. 그 질의를 했습니다.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저희가 자료 만들 때 더 신중하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예, 한일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회의중지)


(11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은하위원  예, 최은하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예, 안녕하세요? 여성가족과장 이용옥입니다.
최은하위원  28쪽 보면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한일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센터 설치를 대흥동에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언제 이걸 수립하겠다는 건지.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일단 이번 추경을 잡기 위해서 예산 편성하기 위해서 수립계획안은 나왔는데요. 저희가 용역을 갖다가 올해 하려고 하다가, 지금 염리종합사회복지관이 2021년 6월에 개관을 하더라고요. 개관 예정으로 돼 있어서 치매센터가 염리종합사회복지관으로 가게 되면 그때 공사를 시작해야 되는 결과가 나와서 올해 예산을 본예산에 안 잡고 추경이나 내년도 예산에 설계용역부터 시작해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은하위원  분명 6월경 정도 시작해서 내년 추경으로 여성센터를 만든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예.
최은하위원  아까 질의 도중에 경력단절여성 말씀하셨어요.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예, 그렇습니다.
최은하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중부여성센터나 창업복지관 쪽에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알고 있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일단 지금 현재 저희가 여성센터가, 지금 현재 마포구 전체를 보면 여성도 남성보다 많더라고요. 보니까 여성인구가. 그리고 여성센터가 가족 전반을 지원하고 권익증진하고 사회참여 확대로 인해서 여성센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연합회나 아니면 주민 네트워크 차원에서 커뮤니티 공간이 좀 필요도 하고요. 그 다음에 경력단절여성들이 교육을 저희가 상반기 2회, 하반기 2회 교육을 시켜봤는데 호응이 좀 좋았습니다.
  그리고 경력단절여성이 하나의 참고사례를 본다면 아이까지 데려와서 교육을 듣는 경우도 있고요. 아마 그분들이 일자리가 많이 중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여성센터를 세운다면 일자리까지도 제공할 수 있는 어떠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해 보고 싶습니다.
최은하위원  과장님 말씀은 즉 경단녀들이 직장을 잡게 되면 행복을 준다는 논리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네, 저는 그렇다고…
최은하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되지 않는데요. 이미 충분히 여성센터가 존재하고 있고 거기에서 충분히 더 예산을 투입해서 이 사업들을 진행하면 될 텐데 굳이 여성센터를 세워서 경단녀들의 다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게 말이 맞는 말씀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일단 타구 사례를 보면 타구 10개 구가 지금 여성센터가 현황이 있고요. 저희도 가서 벤치마킹을 좀 해 봤습니다. 그다음에 동대문이나 영등포 같은 데는 2개소나 있고요. 서초 같은 경우는 세 군데 있는데 저희 마포구에만 어떠한 그런 시설이 없어서 저희가 그걸 해서 더 활성화 되게 여성들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고 싶습니다.
최은하위원  자, 그렇다면 이게 센터가 생긴다 그러면 염리사회복지관에 세운다 그랬을 때 이 센터를 그러면 직접 구에서 운영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네, 저희가…
최은하위원  또 민간에게 위탁하실 거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아직은 거기까지 검토 못 해 봤습니다.
최은하위원  이게 제가 짧은 기간이지만 의회에 있다 보니까 이게 수순인 것 같습니다. 이걸 만들고 또 던져주고 성과가 없으면 또 다른 걸 만들어내고 기존에 있는 걸 잘 지켜야지, 계속 만든다는 건 본 위원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그리고 우리 여성친화도시 인증을 우리가 언제 받았죠, 여가부에서?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2012년도에 최초 받았고요. 재지정은 2017년도에 받았습니다.
최은하위원  그동안 뭘 하셨는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일단 사업내용은 여러 과에서 전 부서에서 하는 관계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교육도 좀 여성친화도시 교육도 하고 그다음에 성인지 모니터링도 하고 그다음에 워크숍도, 그런 거를 하고 있습니다.
최은하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여성친화도시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일단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지역정책에 있어서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및 돌봄을 갖다가 정책을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은하위원  그렇죠? 제가 볼 때 여성친화도시 하니까 여성만을 위해서 뭔가를 만든다는 그런 분위기가 많이 듭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제가 조사해보니까 여성과 남성, 평등하게 아이까지 평등하게 잘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그게 여성친화도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과장님께 제의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여성센터를 염리사회복지관에 넣으신다고 하셨는데 이 계획을 하지 마시고 기존에 있던 중부여성센터 그다음에 상암동에 있는 창업복지관, 여기를 잘 활용하셔서 이쪽에서 다시 다른 인원을 재배치하지 않도록, 다른 민간위탁이 생기지 않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9쪽 질의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혜경 위원님과 우리 한일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서울시 예산이, 한일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895만 원 이걸로 여성안심귀가 도우미와 그다음에 보안관, 다 운영되는 걸로 아시더라고요. 시비가 보니까 약 1억 9,100정도 되더라고요. 거기가 양쪽에 11명인가요? 지금 스카우트가 몇 명이죠?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스카우트가 11명입니다.
최은하위원  11명이고, 보안관은요?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2개 조 해서 2인 2조 해서 4명입니다.
최은하위원  그러면 15명에 대해서 1억 9,100의 운영비가 나온다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네, 그렇습니다.
최은하위원  그러면 895만 원은 본 위원이 판단하기는 여성안심귀갓길 환경개선, 유지보수 그거에 속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인건비도 포함됩니다.
최은하위원  895만 원이 어떤 것의 인건비죠?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2020년도 예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은하위원  네, 2020년도 계획에.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그거는 시비를 뺀 구비만 작성하면, 저희가 그런 홍보물이라든지 어떠한 필요한 물품구매 그런 것도 있습니다.
최은하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건 지금 서울시에서 안심택배함 그다음에 지킴이, 그런데 얼마나 이용된다고 보십니까? 서울시에서 예산을 주고 설치를 해 주고 저희는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과장님의 답변에서는 전혀 애정이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주는 거니까 우리가 운영을 한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그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거든요.
  택배함 이용률이 몇 %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본 위원 또한 안심귀가도우미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안심지킴이집이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다. 알아야 사용을 하죠.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안심귀가 스카우트는 지금 현재 저희가 120으로 전화를 하게 되면 안심귀가 스카우트 연계돼 가지고 CCTV 관제센터 연계되면 같이 10분 전에 120으로 신고를 하고, 얘기를 하고 안심이앱을 이용해서 귀가지원을 받으면 나가서 같이 동행하는 차원이고요. 9시부터 12시까지 운영을 하기도 하고 10시부터 1시까지도 운영하기도 합니다.
최은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안심앱을 우리 구민이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안심택배를 우리 구민이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일단 안심이앱은 지금 현재 가입자 수는 저희 구는 2,17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은하위원  2,172명이요?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네.
최은하위원  우리 구민이 몇 명이죠?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37,300입니다.
최은하위원  그럼 얼마만큼 홍보가 안 되어 있는지 과장님이 느끼시겠죠?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예,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최은하위원  이 건에 대해서 좋은데 그러면 제가 지금 의문이 드는 게 안심보안관, 안심귀가도우미, 이분들한테 지급되는 장비가 있습니까? 이분들도 여성들일 것 같은데요.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네, 그렇습니다. 안심 스카우트한테는 빨간 불 나오는 봉이 있고요.
최은하위원  네, 불봉.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불봉이 있고 조끼 있고 모자 있고 해서 눈에 잘 띄게 저희가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최은하위원  그렇다면 이분들도 나갈 때 여성분들인데 위험에 노출됐을 때는 불봉만으로 그게 괴한이 퇴치가 되거나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비상벨이라든가 연결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있다든가 아니면 호루라기를 지급을 한다든가 그런 방법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호루라기 지급하고 있고요. 그래서 2인 1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은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게 본 위원이 읽다보니까 서울시에서 100% 내려오는 사업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거의 위원님들도 그렇고, 저희도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거니까 약간 소홀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과장님 답변에서 약간의 화가 났거든요, 제가.
  서울시에서 내려온 거니까 우리는 그냥 대충 운용만 하면 된다, 똑같은 세금이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내려온 것도 더 많이, 우리 재정자립도가 낮은 거 아시죠? 서울시에서 국비에서 받지 않으면 운영되지 않는 게 저희 구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려오는 돈들을 쉽게 예산 낭비성으로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네, 시정하겠습니다.
최은하위원  하나만 질의 더 드리겠습니다.
  30쪽에요. 국공립입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국공립이 4군데인가 돌리더라고요. 우리 어린이를 둔, 유아를 둔 부모님들이 왜 구립을 더 선호한다고 보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일단 운영 면에서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최은하위원  우리 구립이 몇 개 있죠?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70개 있습니다.
최은하위원  민간은요?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민간은 지금 42개 있습니다.
최은하위원  가정은요?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가정 72개 있습니다.
최은하위원  맞습니다. 가정이 72개 정도, 민간이 40개 정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가정어린이집이 거의 영아가 많이 들어가 있죠?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네, 그렇습니다.
최은하위원  거기도 구립으로 돌릴 생각이신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그런데 전환 관계는 저희가 확정심의를 받는데요. 그거는 조건에 맞아서 만약에 한다면 하는데 가정은 지금 돌린 사례가 없습니다.
최은하위원  네, 맞습니다. 가정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내에서 1층 세대에서 많이 아이들을 보육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자가가 아니라 거의 전세나 임대를 하는 수준이고요. 그랬을 때 구립으로 돌렸을 때는 문제가 많이 제기가 돼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아이들은 0세부터 학교 가기 전까지, 취학 전까지 가정어린이집에서 자라야 될 시기와 그다음에 어린이집에서 자라야 될 시기와 유치원에 다녀야 될 시기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가정어린이집 70군데라고 했죠, 아까 72군데?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네, 그렇습니다.
최은하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영아들이 자라날 때 정서적으로 많이 받을 수 있는 게 가정어린이집이에요. 부모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게 가정어린이집이에요. 그런데 최근 이런 어린이 보육교사 문제가 되면서 가정어린이집이 많이 위기에 처했죠?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네, 그렇습니다.
최은하위원  그래서 우리 구에서 이거에 대한 실태조사도 할 뿐만 아니라 다른 금전적인 부분과 이런 행정적인 부분도 많은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아이들의 0세부터 3세까지가 평생을 좌우하는 정서적인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 많이 신경써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네, 알겠습니다.
최은하위원  수고하셨고요. 아동청년과요.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아동청년과장 류필상입니다.
최은하위원  존경하는 김진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9쪽 봐주십시오.
  전에 말씀하셨듯이 마포 청소년문화의집 밑에 지하에 체육관에 플로어 바닥 교체하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옆에 무슨 시설이 있는지 아십니까?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육아종합지원센터.
최은하위원  아니요, 아니요. 지하1층에 보면 반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지하에 체육관이 있고.
최은하위원  헬스장이 있죠?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예, 헬스장 있습니다. 봤습니다.
최은하위원  그래서 그 문제점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예, 제가 가보니까 상당히 노후화돼 있더라고요.
최은하위원  노후화돼 있죠? 그러면 아까 김진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청소년의 공간입니다. 그래서 그 쪽에서 그 쪽 관장님께서 청소년의 공간으로 탈바꿈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노후화된 헬스장, 헬스기구, 제가 이용객을 보니까 10명 이하입니다. 폐쇄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의 공간을 만들고자 했는데 지역주민의 몇 분의 민원으로 인하여 그게 폐쇄를 못하고 있어요. 그게 3년쯤 됐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계속 유지하실 생각이십니까?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일단 거기 저도 가서 방문해서 보니까 약간 그런 이용객이 적다는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다시 한번 검토해 가지고 노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은하위원  본 위원이 파악할 때는 그 민원이 구청으로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는 어떤 액션을 취하지 않았어요. “청소년문화의집 너네가 알아서 해라.”가 된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그 이용객 몇 명을 위해서 그 넓은 헬스장이 운영이 되고 있고 기계가 노후화가 돼서 기계를 바꿔줘야 되는. 거기는 말 그대로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시설인데 일부 어른들의 욕심으로 그거 10명 이하의 분들이 그 넓은 장소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조치해 주시고요. 하나 더, 청소년문화의집에서 많은 청소년들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죠?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예, 그렇습니다.
최은하위원  그래서 강사단가가 틀린 거 아십니까?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예, 약간 다른 거 알고 있습니다.
최은하위원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지금 그 부분도 단가를, 기본적으로 단가가 좀 약간 낮게 지금 책정돼 있고 또 강사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고 그러는데, 그 부분 제가 아직까지 정확한 파악을 안 했는데 정확히 파악해서 제가 그 부분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하위원  그 부분은요, 같은 마포구입니다. 중앙도서관의 프로그램은 서울시의 조례를 따릅니다. 그렇죠?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네.
최은하위원  그런데 청소년문화의집 세 곳, 세 곳은 마포구의 조례를 따릅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뭐가 있냐면 강사들이 그 강사비를 받고 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양질의 교육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에 대한 민원을 상당히 많이 받았고, 전에 교육지원과죠?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걸 요구를 했는데 지금까지 시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거의 1년이 돼 갑니다.
  조례 또한 바꾸자고 그랬는데 본 위원이 조례 개정을 하고 싶어 했는데 교육청소년과에서 “하고 있다.” 제가 그걸 여러 번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조례 개정도 되고 있지 않습니다.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제가 업무 파악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2009년 12월 31일자로 조례가 제정이 됐더라고요, 조례가. 그래서 그간에 거기에 대한 수수료가 동결돼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타구 것도 좀 봤거든요. 봐서 지금 저희 10년 동안 동결됐기 때문에 다른 데는 일부는 또 올린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소한 마포구가 서울시 전체에서 중간 정도 수준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정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하위원  그 부분은 조례 개정과 그 수수료 부분과 그것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관 문제도요.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예.
최은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교육지원팀장 윤정희  예, 교육지원팀장 윤정희입니다.)
최은하위원  교육경비보조금이요.
  42쪽에 보면 교육시설 현황입니다. 고등학교 9개입니다. 43쪽 보면 고등학교 10개입니다. 그리고 저한테 주신 자료 보면 11개입니다. 우리 구에 있는 고등학교가 몇 개입니까?
  (○교육지원팀장 윤정희  저희 고등학교가 지금 현재 9개 있고요. 기타 두 개는 양원초등학교랑, 양원하고 그다음에 보충기관…)
최은하위원  평생중학교입니다.
  (○교육지원팀장 윤정희  중학교 14개 있고요.)
최은하위원  아니 고등학교입니다, 고등학교. 양원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과장님, 어떤 게 맞는 겁니까?
  (○교육지원팀장 윤정희  (자료 찾는 중) 고등학교는 지금 9개 있습니다. 이게 맞습니다.)
최은하위원  9개가 맞습니까?
  (○교육지원팀장 윤정희  네.)
최은하위원  그런데 지원은 11개를 해 주셨습니까?
  (○교육지원팀장 윤정희  지금 기타 양원, 아까 평생교육기관 양원하고요, 그다음에 일성여자중고등학교 되겠습니다.)
최은하위원  과장님, 경성고, 광성고, 상암고, 서울디자인고, 서울여고, 숭문고, 한세사이버고, 홍대부고, 홍익디자인고, 환일고, 아현산업정보 이렇게 11개입니다. 여기에 양원이 어디 있습니까?
  (○교육지원팀장 윤정희  한국우진학교.)
최은하위원  한국우진학교는 제가 뺐습니다. 그것까지 12개입니다.
  (○교육지원팀장 윤정희  예, 그것까지 해서 정식고등학교 2개랑 아현정보학교, 한국우진 해서 2개 해가지고 11개입니다.)
최은하위원  그럼 학교가 아닌 곳에도 지원이 가능한 겁니까?
  (○교육지원팀장 윤정희  학교인데요. 한국우진은 장애인학교로 지금 등록이 돼 있는 거고요.)
최은하위원  우진학교는 제가 포함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교육지원팀장 윤정희  예.)
최은하위원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 주십시오. 고등학교가 9개인지 10개인지, 지원은 11개가 되어 있고 뒤에는 10개로 돼 있어요, 또. 그래서 올해 19년도에는 11개로 지원을 하셨어요. 그러면 고등학교가 저희가 10개인지 9개인지 11개인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교육지원팀장 윤정희  고등학교는 지금 9개 맞고요. 기타로 아현산업정보학교랑 한국우진학교 해서 2개 있습니다.)
최은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걸 자료를 보다 보니까, 교육경비지원 자료를 받아 보니까 서강초와 아현중 축구부가 있습니다. 여기에 1억 가량의 교육경비가 들어갔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교육지원팀장 윤정희  저희가 여기 명문축구부 육성을 위해서요, 2016년부터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하다가 이제 작년 12월 말에 또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3년 정도는 연장을 해 가지고 학교 명문축구부 지원 사업으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은하위원  맞습니다. 명문축구부 육성을 위해서 마포구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명문축구부에 맞게 여기에서 어떤 진학률이라든가, 자, 초등학교에서, 서강초등학교에서 축구를 하고 아현중으로 진학을 합니까? 몇 %나 진학합니까?
  (○교육지원팀장 윤정희  지금 많이는 못하고요. 한 한두 명 정도 지금. 예.)
최은하위원  그럼 아현중에서 그대로 축구의 꿈을 찾아서 간 친구들이 있습니까?
  (○교육지원팀장 윤정희  아현중도 고등학교 진학, 명문고등학교로 하는 것도 한두 명 정도 있습니다.)
최은하위원  한두 명 정도? 본 위원이 이걸 파악할 때 서강초와 아현중이 꽤 축구는, 지원은 저희가 4년째 했지만 꽤 오랜 기간 동안 축구를 했어요. 그래서 이걸 보니까 이게 동네축구를 하는 건지 명문축구부를 육성을 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의문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교육지원팀장 윤정희  저희 2016년 당시에 저희 상암동 월드컵경기장도 있고 명문축구 육성 그런 목적으로 해서…)
최은하위원  취지는 과장님 알겠는데요. 육성을 했던 만큼 그게 관리감독이 됐냐는 거죠. 이 아이가 축구를 해서 취미로 축구를 하는데 마포구비가 들어간 건지 아니면 이 아이가 꿈이 정말 축구선수여서 이 꿈을 찾아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프로까지 갈 수 있는 건지 그걸 묻고 있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 드릴까요? 우리 구가 2002년 월드컵을 통해서 마포하면 그래도 축구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고, 이걸 서강초등학교하고 아현중학교를 명문축구부로 육성할 때는 생활체육이 아닌, 그래도 여기서 초등학교에서 축구를 배워서 아현중학교 이런 데도 보내고 또 다른 지역에 있는 축구부도 보내고 이런 사업을 위해서 추진한 건데, 위원님 말씀대로 서강초를 나와서 전원이 다 아현중학교 가고 또 아현중학교에서 우수한 선수가 나와서 고등학교나 이런 데 가서 훌륭한 선수가 나오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하죠.
  그런데 축구를 지금 운영하는 학교가 상당히 많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국가대표가 될 수는 없는 거고. 그리고 대부분의 학생들은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좋아하면서 명문축구부를 육성하는 취지에서 만든 거니까 그런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은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여기에서 느낀 게 그겁니다. 이게 취미로 축구부를 지원하는 것인지 정말 명문축구단이 있는 학교를 육성을 하는 건지?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저희들이 이걸 협약을 맺을 때도 그때 서강초하고 아현중학교가 축구단을 운영을 했었어요. 그래서 원래 고등학교까지 축구부를 육성을 하려고 했었는데 희망하는 학교가 없다 보니까 기왕에 하고 있는 서강초하고 아현중학교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그래도 거기에서 훌륭한 선수가 나오게 되면 상당히 바람직한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축구를 좋아하는 학생들로 구성이 됐습니다.
최은하위원  국장님,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방금 말씀하셨듯이 마포구에는 많은 친구들이 축구를 합니다. 일부러 돈을 써서도 하고. 그런데 이 축구하는 아이들이 마포구 명문학교를 진학하지 않고 타 구에 있는 명문학교를 찾아갑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 구에도 중학교, 초등학교의 명문을 가장한 축구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포구에 있는 아이들은 단 한 명도 아현중학교나 서강초등학교에 가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여기가 명문입니까?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초등학교에 보면 축구를 상당히 좋아하는 학생도 있고 그래요, 생활체육 측면에서.
  그때 당시에도 여러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예산을 지원을 해 주겠다 이렇게 했었는데 대부분이 생활체육, 어린이들 체육 이런 쪽으로 해서 축구를 한 거고, 이렇게 명문축구를 육성하기 위한 학교는 그때 당시에 서강초하고 아현중학교가 있었고 또 신청도 이 학교만 했고 그래서…
최은하위원  국장님! 자요, 그러면 생활체육과에서 아이들 배틀하죠? 구청장배. 그래서 일본도 가고 중국도 가죠?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예, 그렇습니다.
최은하위원  거기 우승하면?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예.
최은하위원  그리고 우리 명문 서강초가 예선전에 떨어진 건 어떻게 된 겁니까? 아니 취미활동하는 아이하고 전문적으로 코치를 두고 감독을 두고 운동하는 친구들은 어떻게…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그런데 생활체육 학교대항 축구대회 할 때는 등록된 선수는 출전을 못하도록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서강초 같은 경우에는…
최은하위원  아니요. 출전한 걸로 제가 조사했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그래요?
최은하위원  서강초가 출전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서강초가 출전하더라도 선수로 등록된 애들이라든지 이렇게 축구를 주로 하는 그런 애들보다는 그래도 여기에 들어가지 않은 애들을 대상으로 해서 시합을 펼치고 있습니다.
최은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작년에 협약을 다시 해서 3년을 유지한다고 하니 앞으로 2년 남았습니다. 2년 남았고, 그 안에 이게 우리 구에서 교육경비가 지원된 만큼 관리감독이 철저히 되고 그리고 이 아이들이 정말, 우리 뜻이 그거지 않습니까? 정말 이 아이들이 꿈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정말 훌륭한 선수가 될 수 있도록 취미생활이 아닌 정말로 아현중과 서강초가 명문축구학교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최은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영숙위원  시간이 많이 지체됐습니다. 간략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예, 여성가족과장 이용옥입니다.
권영숙위원  제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대해서는 질의를 안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존경하는 최은하 위원님의 답변에 과장님의 답변이 좀 미흡한 것 같아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어떤 의미에서, 우리 마포구에는 여성센터가 없다고 하셨는데 과장님 여성센터가 없다고 인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예.
권영숙위원  없다고요?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권영숙위원  아니, 지금 기존에 설치된 여성센터가 없다고 하셨어요?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지금 마포구 소속의 여성센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꼭 여성센터가 마포 구립이든, 구립을 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시비로 운영하는 중부여성발전센터가 있어요. 그것도 여성센터예요. 그리고 명칭은 다르지만 구립으로 운영되는 상암동의 고용복지센터가 있습니다. 그것도 이름은 다르지만 하는 사업은 다 비슷해요. 거의 다 또 여성이 이용하고요.
  그런데 굳이 구청장의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뚜렷한 계획도 없이 예산이 얼마 들어갈지도 모르고 프로그램이랑 운영 현황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센터를 만든다는 거는, 우리 의원들이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실시해서는 정말 안 된다고 봐요.
  작년에 저희가 와 갖고 이 센터 설치에 대한 그 조례를 만들었어요. 그 당시에 제가 그 당시 과장님한테도 센터를 만들려고 이 조례를 만들겠구나하는 질의를 드렸더니 “절대 설치할 계획 없다.” 그렇게 해놓고는 1년이 넘어 지금 센터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어요.
  다른 구의 여성센터를 제가 찾아봤어요. 다 직업훈련, 비슷한 프로그램 내용이 다 비슷해요. 그런데 굳이 또 센터 만들면 또 민간위탁해서 운영비가 수억 들어가는데 지금 센터 짓는 게 너무 문제가 많습니다. 그건 그렇고요.
  그 다음에 2번 ‘마포가 안전, 여성이 안심! 여성안심사업’, 이게 다 여성친화도시 사업의 일환이에요. 그 내용에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굳이 이걸 또 따로 한 분야로 서류를 만들었어요.
  그다음 31페이지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여기에서 해마다 5월에 어린이축제를 개최하고 있어요. 작년까지 몇 년째 축제를 개최했죠?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올해까지 9회를 개최했습니다.
권영숙위원  몇 번이요? 두 번이요?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아홉 번 개최했습니다.
권영숙위원  아홉 번이요?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예, 2011년부터 어린이날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권영숙위원  육아지원센터에서만?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센터에서만은…
권영숙위원  몇 번 개최한 것을 떠나서요…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세 번 개최했습니다.
권영숙위원  예, 말씀드릴게요. 그 전에는 뭐 어린이집 연합회에서도 개최했고 최근에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개최를 했어요. 지난 5월에 개최한 걸 보니까 거의 예산이 1억 원이 들었더라고요. 1억 원에 비해서 축제가 너무, 객관적으로 볼 때는 정말 형편없다고 생각됩니다.
  그 축제를 개최할 때 그 축제에 대한 사전 심의나 프로그램에 대해서 구청에서 검토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어린이날 행사 예산은 8,500이고요. 그다음에 마포둥이 프로그램 구성 협의 절차를 저희가 이제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구성하고 기획은 합니다. 그렇지만 유관기관하고 저희가 협의를 통해서 사전의견은 조율하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유관기관이란 어디 기관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경찰서도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연합회 회장도 있고요. 그다음에 영유아종합센터 센터장도 있고, 건강가정지원센터 그런 유관기관하고 단체에 참여활동 논의도 하고, 그다음에 홍보물 배부, 프로그램 논의도 하고 사전협의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래서 지금 이 축제에 대해서 문제가 많습니다. 내년에는 축제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좋은조례연구회에서 축제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를 만들 겁니다. 그 조례에서 축제계획이라든가 심의 조정, 프로그램 또는 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거고, 축제가 끝나면 결과 평가 등에 관한 사항도 분명히 이루어져야 이 축제도 내실 있는 축제가 운영되리라고 봅니다. 내년에는 필히 그렇게 운영해 주시고요.
  그 8,500이라고 하는데 제가 자료에 보니까 다른 기관인가 어디에서 1,500을 또 받았더라고요. 1억이에요. 어떻게 1억을 에누리 없이 다 썼다고 증빙서류를 만들었더라고요. 제가 구체적인 서류는 제가 요구는 안 했는데, 그 당시 인원도 이 구청광장하고 2층 강당에서 했는데 1만 명이 왔다고 그랬어요. 1만 명이라는 숫자가 참, 제가 생각할 때는 한 몇 천 명 왔으면 많이 왔을 것 같은 느낌이 있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일단 강당도 좀 했고, 마포문화센터에서…
권영숙위원  앞으로 그렇게 진행해 주시고요.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예.
권영숙위원  그리고 6번에 중장년 1인가구, 중장년 1인가구가 요즘에 많이 표시가 되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에서도 중장년 1인가구 고독사 사업도 하고, 지금은 여성가족과에서 또 중장년 대상으로 파워업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했는데 이 사업은 무슨 사업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이 사업은 마포1번가에서 주민들 제안이 들어와 가지고요, 서울시의 시민참여예산으로 제안이 된 거고요. 그래서 저희 과하고 지금 건강가정다문화센터에서 내년에 중장년 1인가구 파워업 프로젝트라는 명칭으로 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권영숙위원  그런데 사업비가 지금 1억이 넘어요?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예, 시비 100%로 해 가지고 저희가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권영숙위원  그런데 1인가구 중장년, 대상은 같은데 사업마다 부서가 다르네요?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일단은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거는 고독사 위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고독사 위주?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예.
권영숙위원  고독사도 노인은 노인장애인과고, 그럼 아동 고독사 뭐 그런 분야는 아동청년과에서 하나요?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돌봄은 저희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인데 고독사하고는 좀…
권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아동청년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질의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 아동친화도시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지금 아동의 4대 기본권리는 뭔지 아시죠?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예, 알고 있습니다. 아동의 보호권하고 생존권, 발달권, 참여권 해서 아동들이 학대를 받지 않고 누구나 다 똑같이 공평하게 출발해서 같이 이 사회의 주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들자는 게 4대 권리입니다.
권영숙위원  그래요.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생존권, 보호권, 불안전으로부터 보호도 중요해요. 요즘 뉴스 틀면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해서 많이 나오죠.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예, 그렇습니다.
권영숙위원  그거에 대해서 우리 아동청년과에서는 지금 아동친화도시를 추진한다고 했는데 앞으로 그 추진계획이 교통안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저희가 작년 9월에 처음 시작을 했거든요. 작년 9월에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10가지 중점사업하고 64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들 속에 그런 부분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동친화도시를 인증을 받기 위한 그 과정에 그런 교통부분도 다 저희가 해서 저희가 인증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인증을 받은 후하고 받기 전하고 차이가 뭐예요?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받기 전하고는, 아동들이 안전한 도시에서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권영숙위원  만들고 나서 인증 신청을 하는 겁니까, 인증하고 나서 정책수행을 하는 겁니까?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인증을 받으려면 그런 환경이 조성이 돼야만 인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한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노력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그렇게 아동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저희가 정책을 수행해 나갈 겁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 하실 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도로교통법 제12조 보면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그 주변을 시속 30㎞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예.
권영숙위원  지금 현재 어린이 스쿨존에는 이면도로라든가 다 30㎞로 돼 있는데 반하여 대로변 그쪽에는 지금 50㎞로 되어 있어요.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예, 알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50㎞로 돼 있는데 이게 왜 30㎞로 안 됐냐 하면 경찰서에서 규제심의에서 걸린다는 거예요. 이러한 문제 해결하셔야 합니다. 하실 수 있습니까? 그래야 교통환경을 개선해야, 지금 어린이가 행복하고 안전하게 학교도 다니고 잘할 수 있는 환경이 된다고 봅니다.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그 부분은 어차피 행정이라는 게 톱니바퀴 식으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교통 쪽하고 아동이라든가 모든 부분을 같이 아울러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권영숙위원  그러니까 경찰서하고 협의를 잘하셔서 개선되도록 해 주십시오.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예, 협업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리고 40페이지 청년활동 생태계 조성 및 자립 기반 구축이 있어요. 청년이란 개념이 대상이 어떻게 되죠?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청년이 지금 청년고용촉진법에 사실 나오는 부분인데요. 지금 청년기본법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나이가 지금 19세에서 34세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남자만 포함됩니까, 여자도 포함되는 겁니까?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예, 포함됩니다. 서울시에서는 청년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39세까지 이용합니다.
권영숙위원  여자도 포함된다고요?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예.
권영숙위원  그러면 지금 내용에 보면 청년 네트워크 운영 및 청년 정책 발굴이라고 돼 있어요.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예.
권영숙위원  아동청년과에서는 그런 네트워크 사업이 있고, 또 여성가족과에 보면 마포여성 네트워크 운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청년과하고 여성과하고 별개로 나가도 되는 겁니까?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예, 별개로 추진합니다.
권영숙위원  청년이라면 여성, 남성 다 포함된다고 돼 있음에도, 그러면 청년 네트워크 우리 아동청년과에서 추진하는 네트워크는 여성, 남성이 다 포함되는 조직입니까?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예, 저희는 남녀 구별하지 않습니다. 다 포함해서 청년이면 누구나 다 참여해서 우리가 어떤 정책도 제안하고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할 예정입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도 추진하고 있는 걸로 돼 있어요.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예, 그렇습니다.
권영숙위원  그 복지행정과에서 하던 사업인가요?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예, 그렇습니다. 그 사업이 저희한테 넘어와서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리고 지금 청년청소년팀이 있는데 기존에 교육지원과의 청소년팀이 그쪽으로 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청년 자가 하나 더 붙었습니다.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앞으로 시대가 청년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청년 쪽을 강조하지 않나 싶습니다.
권영숙위원  지금 업무 추진하기에 부서 인원으로 좀 힘들지 않으세요?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물론 조직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마는 우리 구 형편도 있기 때문에 일단 주어진 상황에서 열심히 노력하겠지만, 물론 많으면 좋겠죠. 그렇지만 그건 현실이 또 이게…
권영숙위원  그러면 추가로 또 한 가지 질의할게요.
  청년청소년팀에 아동장애인 수영이 있어요.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예, 알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그것 왜 그쪽으로 갔죠? 노인장애인과가 있는데 왜 장애인 자가 붙어서 그리 온 건가요? 아동 자가 붙어서 그리 온 건가요? 아니, 장애인은 아니고 아동이 붙어서 온 건가요?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 것 같은데요. 시립청소년수련관에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수련관을 저희 청소년 쪽에서 지금 맡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 업무도 마찬가지로 청소년수련관을 관리하는 청소년팀에서 관리했던 것 같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럼 우진학교, 장애인학교에서 거기 수용인원 관리는 지금 장애인, 노인장애인과에서 학교 관리하고 있지 않아요? 학교는 뭐 어디 교육지원과에서 하고 있나요?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이 수영은 청소년수련관에서 하는 수영이기 때문에 아마 저렇게…
권영숙위원  지금 이해가 안 가네요. 아동, 장애인이라 해서 아동청소년과에서 하고 분명 장애인과가 별도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청소년수련관을 관리한다고 해서 청소년과에서 한다? 이건 좀 과장님, 적절한 업무분장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어차피 그게 아동 쪽 부분이고 또 우리 청소년수련관을 저희가 관리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구청의 업무 자체가 약간씩은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있겠지마는 일단은 뭐 주어진 상황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권영숙위원  주어진 상황이라고요? 국장님 의견 좀 말씀해 주세요. 적절한 업무분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동업무와 장애인업무, 청소년업무가 이렇게 구분이 됐는데 지금 말씀하신 아동·장애인 수영교실이 큰 틀에서 생각한 것 같아요, 아동 쪽으로. 또 전체아동으로 보고 일부가 이제 장애인.
  그래서 또 우리가 조직개편을 하면서도 업무도 이관하고 조정할 때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부서로 업무분장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큰 틀에서 아동이라 하면 어린이집도 다 아동이에요.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위원님께서 그렇게, 어떠한 업무를 함에 있어서 이 과 저 과 분산된 부분을 한 부서에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 조직운영상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어떠한 업무에 대해서 타깃으로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군데로 다 모아서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구정질문한 장학재단 운영에 대해서 제가 정식으로 보고 받은 바는 없습니다. 그 후속조치에 대해서 제가 구청장과 면담을 했습니다. 구청장님은 장기적으로 사무국을 폐지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국장님, 앞으로 장학재단 운영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먼저 구정질문 때 위원님께서 구정질문하셔서 청장님께서 큰 틀에 있어서는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감사담당관하고 우리 교육지원과하고 장학재단에 대한 감사가 이루어졌고요. 일부 지적사항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하는 쪽으로 내려갔고, 말씀하신 사무국의 폐지문제는 저희들이 현재 상태로 볼 때는 안정화라든지 또 타구에 비해서 전체 운용하고 있는 기본재산이라든지 매년 들어오는 장학기금 이런 부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또 장학생 선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부분은 저희들도 장기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타구에 비해서 월등하게 우리 구가 장학재단 이런 사업은 잘 운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잘 운영된다는 게 어떤 의미에서 말씀하셨는지 모르지만 장학금 3억 원 주는데 운영비가 1억 5천만 원 소요되는데 그게 잘 운영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단순하게 장학금이 3억이 지급이 되고 운영비가 1억 5천이 지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면밀히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또 원활하게 장학금을 주민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부터 장학금을 모금활동 하게 하려면 그런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불가피하게 소요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려도 될 사항인지 모르지만 본 위원은 장학기금을 안 내고 있어요. 그런데 들리는 말에 모 거기 근무하는 분이 사석에서 ‘모 의원은 장학기금도 안 낸다. 후원업체도 데리고 오지 않는다.’ 그렇게 비난하고 다니는데 그런 거는 좀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장학금을 내고 안 내고는 본인 의사에 따르는 거고요.
권영숙위원  그러니까 본인 의사인데 왜 사석에서, 아무 관련 없는 사석 자리에서 모 구의원을 이름을 대가면서 장학기금도 안 낸다고 비방하는 거는 인재육성장학재단을 운영하는 그 자리에서 저는 자질 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주의를 단단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권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채우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채우진위원  서강동·합정동 출신 채우진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여성가족과장님께 간단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여성가족과장 이용옥입니다.
채우진위원  우리 복지도시위원님들께서 여성친화도시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혹시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2019년도 여성친화도시 담당자 및 컨설턴트 연수회가 곧 개최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신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네, 알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일시랑 장소 좀 알려주시겠어요?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그게 저희 구에서 하는 건 아니고요. 서울시에서 오늘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여가부 주관이고요. 그리고 우리 구 담당자도 참석하시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오늘 갔습니다, 담당자가. 조성원 씨라고요.
채우진위원  담당자 갔어요?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네.
채우진위원  그 관련된 자료도 우리 위원님들께 좀 주시면 앞으로 참고자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예, 알겠습니다.
채우진위원  그 부분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예, 감사합니다.
채우진위원  아동청년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아동청년과장 류필상입니다.
채우진위원  아동수당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네.
채우진위원  지금 사업대상자가 만 7세 미만 아동, 17,463명이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 관내 아동 수인가요?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네, 그렇습니다.
채우진위원  지금 혜택을 다 보고 있나요?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지금 현재는 96.15%만 보고 있습니다.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한 아동은 지급을 않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렇죠. 신청을 해야 되는데 안 하면 당연히 못 받는 건데.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주기적으로 저희가 거기에 대한 안내문을 또 보내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안내문도 보내고 있나요?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네.
채우진위원  그 안내문이 그냥 우편물로 보내는 건가요?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네, 우편으로 나갑니다.
채우진위원  우편으로 나갔을 경우에는 그거 못 받는 분들도 분명 계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등기로 보내는 건 아니잖아요.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일반으로 보냅니다.
채우진위원  일반으로 보내고 계속 답이 없으면 그 부분들도 그 구민들도 혜택을 봐야 되기 때문에 문자나 아니면 요즘에 또 카카오톡 문자 다 그렇게 보내잖아요.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SNS도 한번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그 활용하셔서 지금 96%라는데 100%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열심히 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도서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입니다.
채우진위원  먼저 질의하기 전에 지난달 10월에 우리 서강도서관에서 수상하는 아주 좋은 사례가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아실 수 있도록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네, 1년 동안 운영한 실적을 가지고 전국도서관 운영평가라는 거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를 하고요. 거기서 서강도서관이 국무총리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채우진위원  서강도서관에서 우수도서관으로 선정이 돼서 상도 받았는데 서강도서관이 작은 도서관으로 가장 오래 됐나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작은도서관 아니고 서강은 공공도서관인데요.
채우진위원  네, 공공도서관인데 시설이.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마포에서 제일 오래된 도서관입니다.
채우진위원  그 도서관 시설을 좀 알고 계시죠?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네.
채우진위원  지금 리모델링을 한창 진행하고 있는데 그래도 좀 부족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지역구민이 이용하기에는. 그 부분도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알겠습니다.
채우진위원  다음 페이지 53페이지를 좀 질의를 드릴게요.
  ‘STEAM 중심의 창의융합 프로그램 발굴 운영’이라고 돼있는데 이 STEAM이 어느 이니셜 약자인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Science, Technology, 그리고 아마 Engineering, Art, Mathmatics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채우진위원  이 내용이 뭐예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이게 미국에서 창의력 중심의 교과과정을 재편하면서 이런 과목들을 중심으로 교과과정을 재편을 하고 그리고 저희도 거기에 발 맞춰서 이런 식으로 교과과정을 바꿔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서관에서도 이러한 부분의 역량을 길러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조금 많이 만들어서 그 과정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우리 마포구 지금 관내 학교에서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 학교가 있나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이 지금 STEAM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꼭 관내 학교뿐만 아니라 모든 구민들이 다 와서 청소년교육센터에서 등록해서 하실 수 있고요. 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까, 지난해까지는 학교 연계사업, 그리고 내년부터는 자유학년제로 연계가 되는데요. 작년에는 학생들은 2만 9천 명이 다녀갔습니다.
채우진위원  도서관으로?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34개 학교가 참여를 해서 2만 9천 명이 수업을 받고 갔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 관내 학교에서도 이 STEAM 교육을 하고 있으면 이게 같이 협조가 이루어지고 어떤 공통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것도 있나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그래서 일단은 학교에서는 지금까지는 이걸 단독적으로 하기는 그렇게 좋은 여건이 아니셔서 이런 것들을 저희 도서관에 장소도 있고 하니까 이쪽에 와서 하시려고 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그걸 저희가 같이 협력해서 장소를 제공하면서 프로그램을 하시게 도와드리는 겁니다.
채우진위원  그래요? 그러면 우리 관내 학교에서도 지금 사업비가 우리 도서관 사업비가 4억 3천 정도 지금 예산이 반영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위원님, 그 학교하고 연결되는 거는요, 51페이지에 사업으로 봐 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53페이지에 있는 사업은…
채우진위원  도서관 단독 사업인 거잖아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네, 두 개 다 그렇습니다.
채우진위원  두 개 다?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네.
채우진위원  그리고 STEAM 교육도 마찬가지로, 어제죠? 어제 좀 성과발표회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어제요?
채우진위원  네.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래요? 성과발표회가 있었습니다, 기사 보면 아실 텐데. 그 자료 또한 위원님들께 같이 공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네,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국장님께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도 민식이법은 알고 계시죠? 최근에 언론에서도 이슈가 돼서요.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네, 알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민식이법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나왔던 게 스쿨존에 지금은 과속 단속카메라가 없습니다. 그런데 과속 단속카메라를 의무화로 설치하게 되는 법안이 지금 오늘 국회에서 행안위는 통과가 됐고 이제 29일 날 본회의에서 통과가 될 거라고 기사가 나왔거든요. 그 부분도 우리 마포구가 좀 최초로 선도적으로 바로 과속 단속카메라를 설치해서 아동친화 안전도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네, 법이 시행이 되면요, 여러 부서하고 협의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속하게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예, 채우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은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은하위원  예,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아동청년과장님이요.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아동청년과장 류필상입니다.
최은하위원  이번 뉴스를 보니까 아이돌봄, 여가부에서 1천억을 편성했다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아, 어떤 내용인지 모르시는구나.
  맞벌이 부부에 의해서 한 3~4시간 정도 아이돌봄 시키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문제가 많이 있다고 계속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키움센터…, 예.
최은하위원  키움센터 아니고요. 키움센터가 아니고 아동돌봄서비스라고 부르게 되면 소득분위에 따라서 1만 원을 내야 되는지 8천 원을 내야 되는지 금액이 틀립니다. 틀린데 그게 지금 맞벌이 부부들이 가장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하는데 맞벌이 부부들이 등을 돌리고 있다고 지금 뉴스가 계속 뜨고 있습니다.
  왜? 단가가 많이 높아졌거든요. 그거하고, 두 번째는 이제 보육자와 보호자와 일명 너무 친해져서 부정수급을 하는 경우까지 나왔거든요. 그런 것까지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최은하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여성가족과에서 아이돌봄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그 비슷한 사업을 건강가정 다문화센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업무도 사실 돌봄 쪽으로 가야 되지만 그 센터에서 다 운영을 같이 하고 있거든요.
최은하위원  그러면 여성가족부에서 이건 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예, 아이돌봄 지원사업으로 해서 정부지원이 있고, 정부지원 못 받는 사람들은 자기가 내서 하는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최은하위원  우리 구에서는 그럼 이용률이 많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지금 현재는 돌보미는 한 160명으로 돼 있고요.
최은하위원  160명 정도?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네, 돌보미가 돼 있고, 이용은 저희가 좀 다 합해서 지금 시간제종합형 그런 거 있고 영아종일제가 있는데요. 시간제종합형은 2,949명 정도 지금 하고 있고요. 등록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영아종일반 돌봄서비스의 합계에는 등록 수는 37가구 정도 등록하고 있습니다.
최은하위원  본 위원도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 너무 상임위가 길어졌기 때문에 그건 따로 과장님께 문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은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최은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서종수위원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서종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종수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국장님이 좀 아실 것 같은데 속기록에 이걸 남기고 싶습니다.
  뭐냐면 우리 6대, 7대 의회에서 그렇게 중앙도서관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했는데 요즘 이런 얘기가 들립니다. 농수산물센터 땅하고 중앙도서관 옛날 우리 구청사 땅하고 맞교환하자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런 얘기가 나왔냐 하니까 ‘중앙도서관 운영비가 너무 부담스럽다. 시립으로 돌리자.’ 해서 그런 얘기가 나왔고, 그다음에 또 장학재단, 우리가 장학재단 자체도 반대했죠?
  두 번째는 뭐냐면 사무국도 반대했습니다, 나중에는. 그런데 지금 또 얘기가 뭐냐면 사무국 폐지 얘기가 또 나온다 그래요. 우리 의회에서 그렇게 반대하고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그렇게 반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하다가 구청장 의지로 하다가 이제는 시간이 지나니까 결국 의회 의견이 맞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먼저 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먼저 상임위원회에서도 김진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서종수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신 사항인데요.
  이 부분은 지금 농수산물시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비에서 사용료를 서울시에다가 지불하고 있고 또 도서관을 운영하면서 보니까 구비에서 투입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지금 나온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기획예산과하고 좀 검토를…
서종수위원  국장님 말을 잘라 죄송한데 제가 그 내용을 듣고 싶은 게 아니고 이런 말 나온다는 자체가 본 위원이 굉장히 마음이 허무해요. 지난 6대, 7대 긴 시간동안 그렇게 우리가 의회에서 반대를 했는데도 강행을 하다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다는 게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네, 서종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회의를 진행하다보니까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의견들을 내주셨고 또 그 와중에 공통된 지적사항이, 보면 내년도 업무계획이 구체적인 세부내역이 빠졌다는 겁니다. 두루뭉술 타이틀만 적어 오셔서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지난 연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잘 살피셔서 내년 초에 업무보고 시에는 세부내용을 보완해서 계획안을 수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복지교육국 여성가족과, 아동청년과, 교육지원과, 마포중앙도서관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하여 여성가족과 직원을 제외한 다른 과 직원들은 조용히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2. 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2시 42분)

○위원장 김영미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용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복지도시위원회 김영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국공립어린이집 보육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을 무상임대하여 구립어린이집으로 확보하여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기 위하여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추진근거는 「영유아보호법」 제24조 및 「마포구 보육조례」 제20조이며, 추진 필요성은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으로 보육사업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위탁시설은 신촌그랑자이 어린이집 외 1개소이며, 민간위탁업무는 구립어린이집 관리 운영에 관한 사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미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종익  전문위원 최종익입니다.
  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덕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덕준위원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예.
장덕준위원  신촌그랑자이 어린이집 심의위원회 통과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예?
장덕준위원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 통과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아직 안 했습니다. 이건 내년에 개원하는 거라서 민간위탁 동의안 받고 그다음에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위탁체를 선정합니다.
장덕준위원  아직 심의위원회는 통과를 안 하고 지금 준비단계다 이거죠?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예, 그렇습니다.
장덕준위원  본 위원도 이 그랑자이 어린이집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어머니들의 민원을 많이 들었습니다. 들어서, 여기가 좀 빨리 했으면 오히려 하는 그런 민원을 많이 들었어요. 좀 늦은 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육정책심의위원회 저번에 했죠?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예.
장덕준위원  그래서 올해는 이와 같이 이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못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어떻게 노력해 보겠습니다하고 본 위원도 했습니다마는, 이건 매우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조합에서도 찬성을 부모들이 많이 하는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장덕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진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천위원  예, 김진천 위원입니다.
  앞으로 구립어린이집이 많이 확충이 될 텐데, 이게 전부 다 민간위탁으로 갈 것 아니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예,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위탁 심의를 할 때, 제가 한 가지 염려스러워서 질의를 하는 건데요. 민간위탁을 보게 되면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특정단체나 특정업체에 이렇게 몰려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염려가 좀 많이 되거든요.
  지금 평가를 하는 항목 자체나 질문 자체가, 평가항목에 있는 부분들이 변화되거나 이러지는 않고 그냥 그 기준으로 쭉 가는 겁니까, 한 가지 기준으로?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일단 평가기준 표준표가 있고요, 그거에 의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그 평가기준을 조금, 세월이 흐르고 또 시대가 변하고 위치가 변하고 그 살고 있는 주민들의 욕구사항이 다르다고 그러면 이렇게 좀 조정을 한다든가 이럴 수 있는 기준 자체를 다양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계시지는 않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일단 평가지표는 지금 보건복지부 지침 상에 나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항목별로 하는 거는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 연초마다 하는 그런 의견이 있으면 결정사항으로 조금은 반영할 수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예, 지금 우리 의회나 아니면 주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그런 사안들도 우리 심의할 때 그걸 좀 반영을 하셔가지고 다양성을 추구해서 아이들이 다양한 그런 접근을 통해서 양육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예, 알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김진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교육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1분 산회)


○출석위원
  김영미   정혜경   권영숙
  김진천   서종수   장덕준
  채우진   최은하   한일용
○전문위원
  최종익
○출석공무원
  복지교육국장이홍주
  여성가족과장이용옥
  아동청년과장류필상
  마포중앙도서관장송경진
  교육지원팀장윤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