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5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1월 29일(월)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1.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건설교통국)
심사된 안건1.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건설교통국)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박지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5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지난 1월 5일 행정건설위원회에 배속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담당 한두호 전문위원과 박병준 사무국 직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이쪽이 한두호 전문위원이고, 이쪽이 박병준 사무국 직원입니다.
1.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건설교통국)
○위원장 박지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2007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이 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업무 보고는 주요 내용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2007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신규식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신규식입니다.
평소 구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행정건설위원회 박지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7년도 건설교통국 주요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소속 간부를 과 건제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간부 소개를 모두 마치고 준비된 자료에 의해 2007년도 주요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는 뒤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2007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박지위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
저희 건설교통국 전직원은 구민의 불편사항 해소와 활기찬 마포건설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지위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신봉현위원님!
○신봉현위원 신봉현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교통행정과장 박도식입니다.
○신봉현위원 9p에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요, 관내에 자전거 전용도로가 몇 ㎞ 정도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자전거 전용도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에 자전거 전용도로는 9개 구간에 22.35㎞가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한강둔치 있는 것까지 포함해서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한강둔치, 불광천, 홍제천, 월드컵공원, 상암동길, 난지도길, 합정동, 연남동길입니다.
○신봉현위원 공원이나 하천에 있는 것 말고는 얼마나 돼요?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현재는 그렇게 많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연남동에 0.65㎞, 합정동에 2.58㎞ 등 해서 공원이나 하천을 빼내면은 많지는 않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런데 자전거 보관소 설치는 주로 어디에 되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자전거 보관소 설치는 현재 47개소에 1,589대를 할 수 있는 거기가 있습니다. 191조가 되겠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니까 관내 16개 전철역, 뭐 이런데...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전철역 35개소, 그 다음에 학교 3개소, 공원 3개소, 기타 5개소, 이렇게 되겠습니다.
○신봉현위원 하천이나 공원, 둔치 마포 관내 도로에 이런 전철역 주변에다가 이렇게 자전거 보관하게 해 놓고 공기주입기도 갖다놓고 그렇게 하는데, 자전거 전용도로가 연계가 안 되어 있고 연남동에 0.6㎡, 짧은 구간에 있고, 그 구간만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으니까 자전거가 사실 마포 관내에서 자전거 타기는 대단히 위험스럽거든요.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그래서 지금 시에서도 금년을 자전거 도로의 원년의 해로 삼아가지고요, 자전거 도로를 대폭적으로 확충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망원로가 있습니다. 경성고등학교에서 저쪽 유수지 쪽으로 나가는 길을 갖다가 금년에 하려고 그러는데, 거기가 2.23㎞ 정도 되거든요.
그런 자전거 도로를 하는 것을 갖다가 저희가 현장을 확인해 보니까 일단은 인도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차폭을 줄여야 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예를 들자면 망원동 길을 현장을 보니까 제일 끝에 머리는 폭이 4미터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3.5ｍ. 3.5ｍ, 3.5ｍ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0.5ｍ씩 줄여야 자전가 도로가 양쪽으로 나옵니다.
○신봉현위원 지금 연남동에 있는 자전거 도로는 어디예요? 경성고등학교 앞에 거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연남동 쪽에 있는 거요?
○신봉현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연남동은 동교로 74에서 연남동길 69번지 구간입니다.
○신봉현위원 전에 경성고등학교 앞에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었어요.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있었습니다.
○신봉현위원 있었는데 이것을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어 놓으니까 불법주차 구역으로 변했기 때문에 그것을 다 삭선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전용도로를 만들어 놓고 자전거가 다니지 않는 전용도로는 필요 없는 거거든요.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예, 그렇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자전거도 안 다니는데 괜히 도로 폭만 좁혀 가지고 불편하지 않느냐 그런 원성이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실정으로 봤을 때 자전거 전용도로가 그렇게, 자전거를 이용하는 주민의 숫자도 많지도 않고, 자전거 보관소에 가 보면요, 먼지 케케 묻어 가지고 그냥 폐자전거를 내다 버린 것, 그런 것이나 있고, 제대로 운영되는 자전거들은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런 실정인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니만큼 전액 구비가 아니더라도 어쨌거나 우리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하는 것이니까 정말 잘 했구나 하는 그런 사업을 하시도록 당부드리고요.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예, 잘 알겠습니다.
○신봉현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12쪽에 버스민원 처리 현장, 현장민원 처리제라는 것은 이것은 마을버스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아닙니다. 일반버스에도 해당이 됩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나 이럴 때 교통행정과에 누차 건의를 했고, 또 청장님 초도순시 때도 건의한 사항인데 아현 전철역에서 5713, 5712, 5712 한남운수, 5713 안양운수, 그 전철역에서 4차선에서 회차하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아현 전철역이라면 애오개 거기를.
○신봉현위원 애오개 말고 국민은행 있는 아현 전철역, 2호선.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2호선 아현 전철역요?
○신봉현위원 예, 거기가 엄청 복잡하거든요, 마을버스도 몇 개 노선이 거기서 회차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대형 한남운수하고 안양운수, 5712, 5713인데 이런 대형버스가 사실은 유턴을 하자면 1차선에서 유턴을 해야 하는데, 대형버스라 하기 어려우니까 4차선에 서 있다가 이쪽 좌회전 신호 떨어질 때 같이 돌아가고 있어요.
4차선에서 유턴한다는 것은 이것은 무조건 불법이거든요, 딱지 끊은 예도 한 건도 없을뿐더러 단속을 안 하는 거예요, 이거요.
그리고 이것은 근본적으로 서울시에다가 건의해 가지고, 여기서 회차할 수 있는 지점이 아니에요, 회차 지점을 다른 데로 돌리든지 무슨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누차 얘기해도 교통행정과에서는 서울시에다가 그렇게 품신했습니다라는 얘기만 하고 결과를 한번도 안 가르쳐 줘요.
이런 부분은 대형버스가 여기서 회차 하면은 안 돼요, 사고위험도 있고.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현장을 한번 나가봐서요, 돌아가는 것이 있으면, 불법이 있으면 제가 단속을 하겠습니다.
○신봉현위원 단속하면은 어디서 회차를 해요?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그것은 다시 상의를 해 봐야 되죠.
○신봉현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근본적으로 서울시에다 품신을 해서 회차 지점을 딴 데로 돌려야 돼요. 안 그러면은 거기서 그냥 직진해서 아현 초등학교를 돌아서 P턴을 해서 돌아오든지 그래야지, 4차선에서 유턴을 하는 이런 것은 안 되죠.
그러니까 대형버스가 4차선에 서 있으니까 우회전 차가 들어가지를 못해요, 아주 주민들의 민원이 많은 지역이니까 과장님이 현장 나가보셔서 한 30분만 서 있으면은 그렇게 하는 것 금방 봐요.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예, 알겠습니다.
○신봉현위원 제가 그 지역에 살고 있으니까 노상 보는데 이런 부분을 좀 확실하게 하고 제가 이 얘기를 지금 속기록을 보면은 알지만 다섯 번째 하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그런데 청장님 초도순시나 동정보고 때 건의하면은 회시가 내려오죠, 분명히 회시가 내려오는데‘서울시에 건의 했습니다’그렇게만 내려오지 그 이후는 없어요.
그런 사항이니까 이것은 확실하게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예.
○신봉현위원 됐고요, 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유환열 교통지도과장 유환열입니다.
○신봉현위원 그린파킹이 작년도 실적을 보니까 4억 7천만원 들어갔어요?
○교통지도과장 유환열 예.
○신봉현위원 4억 7천에 85면, 그린파킹 사업이 본인들한테 돈을 줄 때는 최대 500만원 이하로 줬잖아요.
그런데 구에서 공사를 해 주죠?
○교통지도과장 유환열 예.
○신봉현위원 공원도 만들어 주고 이제는 CCTV까지 설치하네요.
○교통지도과장 유환열 CCTV도 이제 적당한 가격, 3가구 이상일 경우에 CCTV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이것은 가옥주의 동의를 얻어서 설치하는 것입니까? 아니 면은.
○교통지도과장 유환열 예, 그분들의 동의를 얻어서 요새에는 방범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CCTV를 설치 요청하는 가구 수가 늘고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면 CCTV까지 설치를 하면 이게 면당 단가가 얼마 나오는 것 같아요?
내가 얼른 계산해 보니까 5,500만원 나오네, 주민들한테 하라고 그럴 때는 500만원씩 해 주더니 왜 구가 시행하는데 5,500만원씩 써요? 지금 공영주차장 건설해도요, 여기 창천 초등학교, 상암 2, 상암 3, 이것 제가 계산해 보니까 창천 초등학교는 3,400, 상암동 4,150, 상암 3이 4,100.
○교통지도과장 유환열 예, 그렇습니다.
○신봉현위원 공영주차장 건설하는 비용보다 이게 더 들어 가네, 그 전에는 너무 적다고, 공영주차장 건설하는데 5천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왜 면당 그렇게 들어가는데 이 담장 허물기는 면당 500만원씩 밖에 안 주느냐고 항상 그랬는데 이제는 거꾸로 되었네요.
○교통지도과장 유환열 그거가 5,500만원이 아니고요, 한 면당 55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가.
○신봉현위원 4억 7천을 85면으로 나누면...
○교통지도과장 유환열 550만원 정도입니다.
○신봉현위원 550만원이에요?
○교통지도과장 유환열 예, 그 면수는 지금현재 149면으로 되어 있거든요, 85면은 금년도에 시행할 것이고요, 150면정도 되니까 한 550만원 꼴, 그 다음에 CCTV까지 포함하면은 한 600만원 정도가 이렇게 계상되어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작년도에 추진한 것은 추진실적이 44면이고, 금년도 추진계획이 50가구 85면에 47억원이에요, 지금. 4억 7천.
그런데 이 CCTV 같은 것은요, 개인프라이버시 침해, 그런 사항이 있어서 그런 것을 설치해 준다고 그러면은 이런 것 때문에 안 할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은.
○교통지도과장 유환열 그것은 말이죠, CCTV 같은 경우는 우리가 무조건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원할 경우에 사실은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세로 봤을 적에 강남이라든지 서초라든지 이런 데는 그 CCTV가 있음으로써 도난을 갖다가 방지하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지금 원할 경우에 한해서 CCTV를 갖다가 설치하고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그 박차공간이, 절대 공간이 모자라니까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되는 것은 확실한데 이 그린파킹 사업은 상당부분 주민들이 호응도가 있어야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이니까 주민 설득에 만전을 기해서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유환열 예, 알겠습니다.
○신봉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이매숙위원.
○이매숙위원 이매숙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12쪽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교통행정과장 박도식입니다.
○이매숙위원 항상 마을버스나 일반버스, 고질민원이 항상 발생되고 있는데 민원이요, 그 조사만 하고 뭐 선정하면 뭐 합니까? 거기 해소를 하는데 목적을 두어야죠.
지금 마을버스가 물론 수입이 맞지 않아서 이면도로에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데가 많은데 그 확대해 가지고 보완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마을버스.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마을버스 차고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매숙위원 아니 차고지가 아니죠, 차고가 왜 나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그러면 뭘?
○이매숙위원 노선확대.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노선확대요?
○이매숙위원 예, 지금 민원이 바로 고질 민원이에요, 뭐 발굴할 것도 없습니다.
여기 지금 보니까 고질민원 선정 현장 출장, 민원발생 사유 조사, 조사만 하면은 뭐하냐 이거죠, 거기에 대한 해소를 해야죠.
그리고 노선버스도 좀, 물론 회사의 수입이 맞지 않으니까 노선버스는 그렇다지만 마을버스를 마을마다 이면에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데는 접근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보완을 할 필요성이 있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지금 현재 저희 구 마을버스가 노선이 긴 편입니다. 하여간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마을버스가 영세하고 그 돌아가는 면에 대해서 민원을 다시 한번 조사해 보고.
○이매숙위원 마을버스 운영하는 측에서는 수익성이 높은 곳만 접근하려고 하죠, 그것은 구민의 민원이기 때문에, 또 소수도 세금을 내고 있기 때문에 접근할 수 있는 곳은 접근할 수 있도록 관에서 추진을 해 주고 해소를 해 주어야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예, 알겠습니다.
○이매숙위원 그 다음에 업무 보고에는 그게 있지는 않지만 횡단보도 있죠?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예.
○이매숙위원 마포 관내에는 엑스자형 횡단보도가 있는 곳은 어디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엑스자형 횡단보도요?
○위원장 박지위 이매숙위원님 그것은 토목과장님한테 질문을 하시죠.
○이매숙위원 그래도 교통행정과에서 그것을 접수를 받아가지고.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이매숙위원 교통행정과에서 접수를 받아서 경찰청에 협의를 받아서 심의를 거쳐서 설치는 토목과에서 하겠죠? 시설은.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망원1동에 한 군데 있습니다.
○이매숙위원 예, 그것이 그 지역의 특성에 맞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그런 요구를 하면은 적극적으로, 우리 구에서 협의해서 심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경찰서에 관철되고 경찰청에 관철되도록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 지역 특성에 꼭 필요한 데가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많이 하고 있는데, 과장님 아시겠죠?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엑스 횡단보도요?
○이매숙위원 예, 그 다음에 교통지도과장님.
○교통지도과장 유환열 교통지도과장 유환열입니다.
○이매숙위원 17쪽요, 거주자 우선주차제 구획선요, 정말로 필요가 없는 곳에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공간만 있으면 무조건 구획선을 그려 놓음으로써 더 오히려 합리적이지 못하고 불편함을 더 줍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마포 관내 전체적으로 파악을 못했는데 신수동 밤섬아파트 밤섬공원 뒷길을 보면은요, 밤섬아파트나 빌라, 이렇게 해서 거의다가 주차장이 해소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냥 생각 없이 거주자 우선주차제 구획선을 그려 놓으니까 월 사용료를 기피하기 위해서 오히려 거기를 피해서, 거기는 또 지도 단속이 피해갈 수 있는 이면길이거든요, 단속반들이 잘 오지 않는 곳, 왜, 민원이 자주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주차구획선을 그려놓아서 더 불이익이 많이 있어요, 구획선 없는 곳에 사업용 차들이 주차되어 있고, 오히려 주민들이 거기 한번 들어 가면은 그것으로 사업용 불법주차로 인해서 다시 회전을 해서 돌아 나오지를 못하고 뒤로해서 돌아 나와야 돼요.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요,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생각이 없이, 면이 이것은 그래도 된다, 일방적인 생각을 하지 말고 그 지역에 맞는 구획선을 확보했으면 합니다.
필요도 없는데도 구획선 그려놓으면은 오히려 주민들한테 더 불편을 많이 주거든요,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서...
○교통지도과장 유환열 예, 알겠습니다.
○이매숙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하셔서 이것이 정말로 불필요하다고 생각되시면 삭제도 하시고, 물론 확보하는 것은 상당히 주민들한테 주차장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어 줘서 좋기도 하지마는, 생각 없이 구획선 확보한 것은 한번 다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20쪽 그린파킹 사업이요, 상당히, 그게 아까 앞에서 신봉현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그 주차장 한 대당 550만원에 그 보조비 말고, 그 조각조각에다가 조경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예산도 여기에 포함된 것 아닙니까?
○교통지도과장 유환열 예, 그게 포함 돼 있는 겁니다.
○이매숙위원 그러니까 조각조각, 그래서 이게 동작구에, 제가 어느 동인지는 지금 잘 모르겠는데, 상당히 잘 돼 있는 걸로, 그러니까 전원도시 같은 분위기로 돼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 아마 CCTV는 아마 담장을 헐었기 때문에 이제 그 도난방지라든가 그런 예방을 하기 위해서 많이 설치들을 해 달란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그런 타구에 잘 돼 있는 곳을 그 주민들, 이게 사실 주민들을 참여하기가 굉장히 힘든 사업이에요. 이게 주민들이 담장 쉽게 오픈을 안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충분히 설득을 시킬려면은 그 사례가 잘 돼 있는 곳을 방문하고, 설명이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한 대당 550만원 외에 그 조각조각에 여분 남은 거를 조경을 이렇게 조성을 해 주더라구요. 과장님 아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유환열 예.
○이매숙위원 그래서 이 사업이 잘 되면은 한 대당, 1면당, 7천만원씩 들여가면서 공영주차장 확보하는 거보다 굉장히 이게 바람직한 사업이고, 시비 50% 반영이 되네요? 이상.
○교통지도과장 유환열 예, 그렇습니다.
○이매숙위원 그래서 이 사업은 주민설득을 하기가 상당히 힘들기는 하지만...
그 다음에 25쪽이요, 24쪽. 토목과장님.
○토목과장 이상환 예, 토목과장 이상환입니다.
○이매숙위원 예, 토목과장님, 가로등을 보완하고 또 신설을 하는데 학교 그 운동장에는 안 됩니까?
○토목과장 이상환 원칙은 안 됩니다.
○이매숙위원 그러면은 변칙도 가능이 있네요? 아니 왜 그러느냐 하면은 이거 학교운동장 안에는 물론 학생들이 주 이용자지마는 요즘의 현실이 학교운동장을 주민들이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토목과장 이상환 예, 인제 그런, 왜냐 하면은 학교지원사업이 보통 한 이제 사업비를 지원해서 시설이나 학교자체나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저희들이 직접 시설을 개보수하는 것은 가능하면 좀 지양하고 있습니다.
○이매숙위원 이제 많은 예산 아니니까, 그 학교 안에 일찍 조기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요즘 많이, 그 이용자가 많아졌는데, 물론 학교 측에서는 별로 원하진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구민입장에서는 그 이른 시간에 운동장이 상당히 어두우니까 그 지역에, 또 주택에 그거를 잘 이렇게 파악하셔서 좀 보완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토목과장 이상환 예, 그 구체적인 장소는 다음에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매숙위원 예, 그 다음에 26쪽에 잠깐요, 그 지금 마포동이 253~419 도로정비공사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 그 벽산빌라에서 내려오는 도로에는 사실 어느 도로입니까? 거기는 경계선인데, 용산구하고 마포구하고 경계선인데.
○토목과장 이상환 원래는 거기가 용산구 관할입니다. 용산구 관할인데, 과거에 90년대 초에 그 도로를 용산구에 정비를 좀 해 달라고 제가 요구를 한번 해 봤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수용이 안 됐는데, 왜냐 하면은 용산구로서는 아주 외각 변두리고, 그 도로를 대부분이 마포구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으니까.
○이매숙위원 그래요, 맞아요. 그 부분.
○토목과장 이상환 같은 연장선상에서.
○이매숙위원 예.
○토목과장 이상환 정비를 좀 인제 해 달라고 그래서.
○이매숙위원 예.
○토목과장 이상환 그 90년대 초에 콘크리트 포장으로 다시 정비를 한 것은 사실 우리 마포구에서 했습니다.
○이매숙위원 그래서 그게 도로상으로는 용산구지만 이용자는 마포 구민이거든요?
○토목과장 이상환 예, 그렇습니다.
○이매숙위원 다, 거의 다가, 거의 100%라고 보면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연계를 해서 좀 도로보완을 해 주시고, 중앙선도 좀, 꼭 할 수 있게끔 좀 협조를 바라고요, 또...
○토목과장 이상환 중앙선은 위원님, 좀 곤란합니다.
○이매숙위원 또 그 이전에 보면은 또 도로가 하나 신설 개통된 도로가 있어요, 용산구 쪽에.
그런데 그 용산 구민들은 마포 구민들이 자기 도로에 다니는 거를 상당히 불편해 하고, 그 도로에다가 다니지 못하게 봉을 박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도로가 용산구하고 잘 협의를 하셔서, 그 도로가 개통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그 벽산빌라 앞에서 뒤로, 앞으로, 뭐 여러 가지 불편을 해소합니다.
그 잘 아실 건데, 누가 토목과 담당이야, 우리?
○토목과장 이상환 혹시 아파트 단지 내 도로 말씀하시는 거 아녜요?
○이매숙위원 아닙니다, 절대, 단지 내 도로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참고.
○토목과장 이상환 단지 내 도로가 아니라면은.
○이매숙위원 예.
○토목과장 이상환 그 현장조사를 해서.
○이매숙위원 그거는 마포구에서 적극성을 띠고 용산구에다가 뭐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그거는 개통, 이렇게 통행을 할 수 있게끔 개통을 해 줘야 됩니다.
도로 확보 해 놓고 지금 용산구에서‘용산구 도로다, 용산구 주민이 불편하다, 자기 집 앞에 통과차량이 많아진다’해서 봉을 박은 게예요.
○토목과장 이상환 단지 내 도로가 아니 면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매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거기는.
그 다음에 잠깐, 또 38쪽에요, 치수방재과장님.
○치수과장 조병준 예, 치수과장 조병준입니다.
○이매숙위원 저기 치수과는요.
○치수과장 조병준 예.
○이매숙위원 다른 건 여러 가지 업무 보고를 잘 봤는데, 저기 그 맨홀 관계.
○치수과장 조병준 예.
○이매숙위원 맨홀에서 그 하수관 냄새가, 악취가 나는 것 많지요, 그래서 뭐 고무판을 올려놨다든가, 뭐 장판을 올려놨다든가, 뭐 때로는 뭐 판때기 같은 걸 이렇게 덮어놓은 데가 많지요?
○치수과장 조병준 예, 그 악취용 빗물받이 말씀이지요?
○이매숙위원 예.
○치수과장 조병준 예.
○이매숙위원 이거 풍수해 대책, 사전대책에 의하면 그거를 주민들이 신속하게 비가 오면은 이렇게 치웁니까? 안 하죠? 이게 뭐 밤에도 올 수 있는 거고.
○치수과장 조병준 예.
○이매숙위원 그래서 이거를 제가 본위원이 한 번 질책을 했던 부분인데, 그 요즘 빗물받이 뚜껑이 아주, 발명품이 아주 많이 나와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관계되는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마포구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2007년도부터 점진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 보도록 하면 좋겠어요.
빗물받이 그 뚜껑이, 아시겠지요? 무슨 뜻인가.
○치수과장 조병준 예, 예.
○이매숙위원 그 평소에 쓰레기도 안 들어갑니다.
사실은 우리 미화원들도요, 뭐 미화원들이 들으면 섭해 할지는 몰라도 많이 거기다 그냥 쓰레기 넣어요, 흙 종류는.
그런데 그 뚜껑이 딱 덮이면 쓰레기 안 들어가잖아요?
○치수과장 조병준 구배가 좋고, 배수가 잘되는 빗물받이까지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요.
○이매숙위원 예.
○치수과장 조병준 구배가 좀 불량하거나, 물이 고인 그 빗물받이, 악취가 나는 빗물받이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동사무소 통해서 조사해서, 많은 개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매숙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지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예, 최형규위원님.
○최형규위원 최형규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좀.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교통행정과장 박도식입니다.
○최형규위원 예, 12쪽, 버스 현장민원 처리제 운영에 있어서 말이지요.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예.
○최형규위원 아까 다른 위원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노선조정 문제는 우리 소관이 아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예, 그렇습니다.
○최형규위원 예,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예.
○최형규위원 그런데 만약 주민이 새로운 노선조정을 건의 한다든가 할 때는 어떤 방향으로 그걸 달성 시킬 수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저희는 현재는 저희가 민원이 접수가 되면은 이제 시 교통국에서 그걸, 노선을 조정을 하고 있거든요?
○최형규위원 아, 교통국에서.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예, 예, 그래서 인제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최형규위원 아.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버스 노선조정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최형규위원 본위원이 작년에 영등포 방향으로, 망원로에서 영등포 방향으로 가는 버스 노선이 없으니까.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예.
○최형규위원 이게 하나의 주민숙원 사업이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예.
○최형규위원 이 노선조정을 해 달라는, 행정 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예.
○최형규위원 그래서.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그 시내버스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최형규위원 예, 시내버스, 우리가 타구로 가는, 뭐 마을버스는 아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영등포 방향 버스노선이 망원로 길에서는 없어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예, 없습니다.
○최형규위원 예, 그래서 그 노선조정을 우리 과장님이 본청에서도 오래 근무하시고 또 전임 과에서도 모든 일을 잘하신다는 호평을 받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그 버스 노선조정에 대한 문제를 좀 주민숙원 되던 사업을 포함해서 이 업무를 좀, 꼭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예, 알겠습니다.
○최형규위원 그러시고, 지금 현재 간선변 말고 지선변 이면에 마을버스 정류장이나 이런 부분 있는데, 마을버스 정류장 표시가 없어요, 마을버스 정류장 표시가 없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예.
○최형규위원 그걸 한번 다시 검토를 해서, 이 부분도 본위원이 지난해에 행정 질의사항으로 했는데, 그거 역시 서울시 소관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은 조그마한 그 마을버스 정류장 표시판도 서울시 소관, 이래서 우리 마포구에서는 우리 업무가 아니니까 손을 놓아서는 안 될 걸로 알고 있는데.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예, 알겠습니다.
○최형규위원 그런 것이 계속 반복되도록 해 주지 말고, 과장님 새로 바뀌시고, 또 유능한 과장님으로 이렇게 업무추진이 남다르다는 칭찬을 받고 있으시니까, 특별히 이 두 가지 조건을 업무추진을 하면서 2007년도에 차질 없이 해결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알겠습니다.
○최형규위원 예, 그러시고 치수과장님 좀.
○치수과장 조병준 예, 치수과장 조병준입니다.
○최형규위원 예, 45쪽을 좀 봐 주시겠습니까? 45쪽이 아니라 43쪽이네요.
○치수과장 조병준 예.
○최형규위원 지금 홍제천.
○치수과장 조병준 예.
○최형규위원 자연생태하천 조성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치수과장 조병준 예.
○최형규위원 우리가 인제 사천고가에서 2.42Km 정도 되는데 이 공사개요가 지금 작년도부터 시작이 됐지요?
○치수과장 조병준 예, 작년도부터 시작됐습니다.
○최형규위원 우리 총 공사비가 작년도에 예산사업으로 보면은 우리 구 예산이 한 160억 정도로 잡힌 걸로 돼 있더라고요? 작년도 예산사업계획서에는.
○치수과장 조병준 예.
○최형규위원 어찌됐든, 그런데 지금 이것은 보면은 한 147억 정도가 돼 있는데, 앞으로 투자할 게, 그러니까 기, 간, 매설 공사에 돈이 그렇게 한 13억 정도가 들은 건가요?
○치수과장 조병준 예, 아니 167억 속에는 말이죠, 자연생태하천 조성공사비가 포함 돼 있는데...
○최형규위원 예.
○치수과장 조병준 지금 자연생태하천 조성에 대한 세부 실시설계가 지금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전년도엔 추정했던 공사비였고.
○최형규위원 아.
○치수과장 조병준 금년도 147억은 자연생태하천 공사비를 뺀 순수, 그 송수관로나 물 흐르기 사업에 해당되는 사업비 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확정이 되면 그 사업비가 더 더해져 가지고 총 사업비가, 규모가 결정 될 것 같습니다.
○최형규위원 그러면 우리 서울시 전체 홍제천 그 자연생태하천 조성사업비가 총 서대문, 종로까지 합하면 한 얼마나 될까요?
○치수과장 조병준 약 408억 정도 됩니다.
○최형규위원 408억.
○치수과장 조병준 예.
○최형규위원 정말로 이 공사가 진척 되면은 청계천처럼 좋아지는 거지요? ○치수과장 조병준 예, 청계천과 같이 맑은 물이 흐르도록 조치가 될 겁니다.
○최형규위원 그런데 말씀이지요, 지금 현재 용산선 철도 휴유지, 그 기본계획 그 용역보고서가 9월 22일 날 보고된 것을 저희 의회에 보고한 바에 의하면은 지금 현재 공덕동에서 수색역까지 약 7.5Km.
○치수과장 조병준 예.
○최형규위원 이것을 테마 주제를 다뤄서 뭐 하늘, 바람, 빛, 물, 숲 이렇게 구간으로 돼 있잖아요?
○치수과장 조병준 예.
○최형규위원 그런데 우리 인제 가좌역 쪽이 바람입니다.
○치수과장 조병준 예.
○최형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거기에서 보면은 홍제천과 바람 구역에서 또 코오롱 아파트에서 한강변을 잇는 또 숲을 또 만든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교통행정과장께서 말씀할 때 지금 현재 거기에서 지금 한강로 있는 데까지 전용 자전거도로를 또 설치한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럴 때 한강에서나 또는 우리 연남동에서 사시는 분이 한강도 가고, 홍제천으로도 갈 수 있는 자전거도로가 사천고가 밑으로, 그거 어떻게 브릿지 식으로 연결이 되도록 해야 될 텐데, 그런 계획을 우리가 그 용산선 철도 휴유지, 기본계획 활용과 또 홍제천 자연생태하천 조성사업이.
○치수과장 조병준 예.
○최형규위원 종합적으로 검토 되도록 이렇게 좀 잘해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이 사업이 조성되도록,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치수과장 조병준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2007년도에 홍제천 생태하천조성에 대한 실시설계비를 시청으로부터 2억의 예산을 배정 받았습니다.
○최형규위원 아, 2억을.
○치수과장 조병준 그래서 현재 과업을 작성하고 있고요, 그래 본청에 지금 검토요청 중에 있는데 거기에 인제 그 실시설계 진행과정에 의원님들 모시고 상세하게 그 설계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형규위원 아.
○치수과장 조병준 거기 속에는 말하면 그 휴식 공간, 물놀이 공간, 분수대, 체육공원 이런 여러 가지 형태에 설계를 고안을 해서 확정 전에 한 번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요, 그 설계하는 과정에서 새로 정비되는 산책로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경의선, 공원화 계획하고 연계돼서 별도의 보도용 육교를 설치하는 방안 등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중간과정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형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장 한 번 더 나와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교통행정과장 박도식입니다.
○최형규위원 그러니까 코오롱 아파트에서 한강둔치로 육관문으로 연결되는 그 용역보고서대로 하면은.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예.
○최형규위원 그 길이 어떻게 지금 설계 돼 있습니까? 우리 과장님이 도시관리과장님을 하셨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거기에는 그냥 현재로써는 그 연결, 도시관리과에서 일을 할, 용역을 할 적에는요.
○최형규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총 6군데를 한강 고수부지하고 용산선 유휴철도 부지하고 연결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인제 불광천이라든가 그 다음에 홍제천,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인제 코오롱 아파트 앞에서 그 유수지 쪽으로 통해서 들어가는 코스, 그 다음에 서강, 뭐 저쪽 그 공덕동 쪽으로 쭉 이렇게 해서 육관문 쪽으로 해서 들어가는 길이 돼 있는데요.
○최형규위원 과장님,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예.
○최형규위원 제가 염려하는 것은.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예.
○최형규위원 용산선 철도 휴유지 기본계획과 홍제천 자연생태공원이 조성되고, 또 성미산이 조성되고, 한강둔치가 잘 조성 되면은 정말로 우리 마포가, 우리 지금 현청사를 끼고 있는 연남동, 성산1동, 망원동 이 거리가 환상의 도시식으로 잘 발전되리라 보는데, 이걸 부서가 다르다고 해서 따로 따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거대한 플랜을 잘 해당부서장님들이 적극, 면밀하게 협조해서 그것이 조기 달성돼서 우리 마포구가 삶의 질이 향상 되도록 그렇게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예, 알겠습니다.
○최형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김영신위원님.
○김영신위원 김영신위원입니다. 우리 행정과장님, 10쪽에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와 교통수요 관리제도에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사업대상에 1,000㎡ 이상이라는 게 언제부터 이렇게 1,000㎡ 이상으로 시행됩니까? 금년 2007년부터 그럽니까?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2003년도 사업초기부터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그 3,000㎡ 이상 아니었나요?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저기 바닥면적의 합이 1,000㎡ 이라는 얘기고요.
○김영신위원 전년도?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대상시설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신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로서.
○김영신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각 층 바닥 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이고, 부설주차장의 규모가 10대 이상의 사유시설물.
○김영신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두 번째는 부담금 대상 시설물로서 1,000㎡ 이상인 국가 지방자치단체 소유시설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3,000㎡ 이하의 시설물이라도 주택가의 주택난.
○김영신위원 잠깐만요, 지금 두 번째 1,000㎡ 이상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시설물이라고 그랬는데.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예.
○김영신위원 여기 사업대상에 각 층 바닥 면적의 합이 1,000㎡ 이상인 시설물이라고 해 놨잖아요, 그럼 이걸 누가 봤을 때 국가시설인지 아니면 민간시설인지 어떻게 압니까?
됐고요, 그거 좀 구분을 해 줘야 되겠고, 지금 2,258건이라는 것이 우리 마포구 관내의 어느 뭐 국가 지방자치단체까지 포함해서 이렇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우리 민간기업 것만 이렇다는 건가요? 10쪽에, 10쪽.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민간시설까지 다 포함해 갖고.
○김영신위원 그래서 지금 작년에 그 부담금이 17억 4,300만원인가요?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예.
○김영신위원 다, 뭐 어느 정도는.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뭐 지금 현재 금년, 작년까지가 2006년도에 조정세액이 2,298 건이고요.
○김영신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작년까지가.
○김영신위원 아니, 징수가 어느 정도나 되냐 이거지요.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징수율은 2006년도에 98.2%고요.
○김영신위원 아, 징수.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2005년에 98.0%.
○김영신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예, 그렇습니다, 2004년도에 98.3% 그렇습니다.
○김영신위원 지금 여기 그 인센티브 사업을 한다고 그랬는데요.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예.
○김영신위원 그 뭐, 어디, 뭐 저기.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인센티브 사업이라는 것은 이제.
○김영신위원 10부제, 그거 어떻게, 어떤 대상으로 얼마까지?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종류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그러니까.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승용차 자율 요일제를 갖다 이행하는 기업.
○김영신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예를 들면 뭐 10부제라든가 5부제, 2부제를 운행하는 사람들, 그거에 따라선 좀 차이가 있습니다.
2에서 뭐 한 30%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주차장 유료화를 한다든가, 통근버스를 운행한다든가.
○김영신위원 최고 한도가 몇 %까지 경감을 시켜주나요?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현재는 최대 90%까지입니다.
○김영신위원 90%까지요?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예, 예.
○김영신위원 어떻게 했을 때?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다 포함해 갖고요, 지금 말씀드린 게 승용차 자율 요일제로 하면 뭐 몇 %.
○김영신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그 다음에 주차장 유료화로 하면 몇 %, 그 다음에 통근버스 운행하면 몇 %, 시차출근을 하면 몇 %, 이런 것들이 다 포함해서 90%까지는 경감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김영신위원 지금 우리 대상 2,258건 중에 이게 지금 인센티브에 참여하고 있는 업체는 어느 정도, 몇 %나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현재 참여하고 있는 업체는 2007년도에 204개 업체입니다.
○김영신위원 어느, 한 뭐, 우리가 요구하는 저기에 한 50% 합니까? 어느 정도나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예?
○김영신위원 참여율이, 참여하는데 여러 가지 품목이 있잖아요, 지금 뭐 10부제니, 아까 말씀했던 여러 가지 그 중에.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예.
○김영신위원 뭐 주차장 요금제라든가 그런 것을 어느 정도나, 이거 뭐 다 해 가지고 90% 받는 사람도 있어요? 기업체도?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90% 다 받는 업체는 없습니다, 거의.
○김영신위원 대체적으로.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예.
○김영신위원 평균를 냈을 때.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예.
○김영신위원 이게 참여율이 어느 정도인가? 그게 궁금하다 이 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참여율은 현재 그 최근 3년간 경감현황을 보면은요.
○김영신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2006년도 193개 대상시설 중에서.
○김영신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신청이 28개가 했습니다.
○김영신위원 신청을?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예, 신청을요.
○김영신위원 지금 이걸 어떤 식으로 우리 행정과에서는 그 홍보를 하고, 교육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말하자면 계몽을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뭐.
○김영신위원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저희가 이제 교육도 하고 홍보물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상되는 업체에 대해서.
○김영신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보내고 있고, 이행계획서를 매년 7월 31일까지 제출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이행여부 확인은 연 7회 이상을 하고 있고요, 부담금 경감신청서 제출은 익년 8월 10일까지 이렇게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받아갖고 마포구 경감심의위원회가 지금 구성 돼 있습니다.
9인에서 15인까지 지금 구성 되도록 돼 있는 데요, 돼 있고, 경감률을 거기서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그러니까 홍보를.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예.
○김영신위원 기업체들한테 이렇게 10%에서 90%까지 경감을 한다고 해 놨는데, 지금 인센티브 제도를 해 놨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예, 예.
○김영신위원 그걸 다 알고도 시행을 하는, 알고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아니면은.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예.
○김영신위원 몰라서 못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홍보는 뭐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그 다음에 12쪽에 앞서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마을버스가 민원이 상당히 되어 있는데 지금 서강동으로 되어 있는 저기 하수동, 옛날에 302번 버스가 없어져 버렸죠? 토정길 쭉 가 가지고, 시내버스 302번이 없어졌어요.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예, 현재는 없습니다.
○김영신위원 그래가지고 거기는 지금 교통 사각지대입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어디 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영신위원 토정길에서 쭉 나가면은.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용강동으로 나가는데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영신위원 예, 그 302번 버스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버스가 없어져 버리면은 대책은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은 마을버스를 그쪽으로 노선을 연장한다든가 신설을 연장한다든가, 아까 동료위원이 질문했을 때 마을버스가 전부 열악하다고 그러는데, 왜 열악한 사람만 마을버스를 줍니까? 충분히 할 수 있는, 재력을 가진 업체들을 선정을 해야지.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저희가 마을버스를 일부러 유치해서 할 수는 없고요.
○김영신위원 그래서 노선을 연장을 못한다고 하길래 내가 다시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다른 구에 비해서 굉장히 수도 많고 구간이, 운행하는 구간이 굉장히 긴 편입니다.
그래서 하여간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마을버스 운행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마을버스 업체들을 갖다가 회의를 소집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신위원 예, 그것은 검토를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16쪽요, 교통지도과네요.
○교통지도과장 유환열 교통지도과장 유환열입니다.
○김영신위원 이 공영주차장 건설에서 많은 질문을 했기 때문에 저는 세부적인 것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여기 저 공원지하주차장 건설에 대해서 기본계획 용역결과로 해 가지고 1월 달 입안상정을 해서 심의하겠다는 것입니까? 어떤 자료와 근거가 얼마나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유환열 홍익어린이공원 말씀하시는 것이죠?
○김영신위원 예, 홍익어린이공원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여기도 되면은 우리 관내에서도 공원들이 많잖아요?
○교통지도과장 유환열 예.
○김영신위원 공원 지하에 주차장화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교통지도과장 유환열 전체 다는 안 하는 것이고요.
○김영신위원 아니 여건에 따라서.
○교통지도과장 유환열 예, 그런데 그 공원에 대해서는 사실상 시에서 공원으로서 유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홍익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거기 주차 수요가 굉장히 많고, 부지를 살려고 그래도 약 4천만원 내지 5천만원이 되었을 경우에 막대한 돈이 들기 때문에 지금 홍익어린이공원의 지하주차장을 이용하려고 그러는데요, 이것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시에 그 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공원의 이용에 따른 자문위원회, 거기에 2월 달에 상정할 그런 예정입니다.
○김영신위원 이 홍익어린이공원이 어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교통지도과장 유환열 홍대 바로 앞에 어린이공원입니다.
○김영신위원 이게 누구 제안으로 해서 검토하는 것입니까?
○교통지도과장 유환열 제안보다는 주민들의, 걷고 싶은 거리 주변이기 때문에 주차수요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많고 그래서 한 벌써 10년 전부터 지하주차장을 건설하려는 욕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땅을 사기는 좀 그렇고, 어린이 공원을 한번 우리가 설정을 한 것입니다.
○김영신위원 참 좋은 안이라고 봐요, 거기뿐만 아니라 그게 지방도시에서는 공원지하주차장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교통지도과장 유환열 예, 그렇습니다.
○김영신위원 그런데 왜 자문위원회를 시에서만 해야 됩니까? 자체에서는 안 됩니까?
○교통지도과장 유환열 예, 이 공원의 소유권이 사실상은 대부분이 서울시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그러면 홍익어린이공원 여기가 시유지입니까? 시의 소유가 됩니까?
○교통지도과장 유환열 예.
○김영신위원 구에서 하는 공원은 없어요?
○교통지도과장 유환열 구 소유지도 조금은 있습니다마는 면적이 큰 것은 대부분이 시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그러면 이것이 심의를 했을 경우에 어느 정도 이것이 타당성을 조사했을 것 아닙니까? 이렇게까지 사업계획에 넣었으니까...
○교통지도과장 유환열 사실상 저희가 실지로 3,000㎡ 이상일 경우에 심의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면적이 거의 1천평 가까이 900평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는 약간 면적에 미달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의 그 도시공원심의위원회에서는 이런 것이 우리 구에서는 처음 올라갔는데 강남이라든지 서초라든지 여러 군데에서는 심의를 많이 올렸습니다, 올린 결과 부결이 된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대체적으로 부결되는 이유가 어떤 것입니까?
○교통지도과장 유환열 부결되는 이유는 대부분이 도시공원심의위원회가 교수라든지 환경 예찬론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공원이라는 것은 공원의 처음의 그 취지가 공원으로서의 그 취지를 지켜 가지고 활용이 되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성미산을 개발하면은 안 되듯이.
○김영신위원 아니 말씀을, 지금 지상은 공원화 그대로 놓아두겠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공원화 하고 밑에 지하만 주차장으로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교통지도과장 유환열 예, 그렇습니다.
○김영신위원 공원을 훼손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교통지도과장 유환열 우리 입장에서는 훼손하는 게 없는데요, 시 입장에서는 공원에다가 지하주차장을 했을 경우에는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김영신위원 자금은 어떻게 계획을 하십니까? 시 자금으로 합니까? 아니면 민자를 유치할 수 있나요?
○교통지도과장 유환열 민자 유치는 곤란하고요, 시에서 50 내지 70%를 면적에 따라서 해 주고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자금 때문에 그러는 것인가요?
○교통지도과장 유환열 예, 그렇습니다.
○김영신위원 그것은 좀 더 생각을 더 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주차장이 모자라는데 이게 엄청난 돈으로 새로운 땅을 사서만 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개발을 해야지요.
○교통지도과장 유환열 예, 알겠습니다.
○김영신위원 그 다음에 18쪽 이것 아까 국장님께서 보고 하실 때 제가 의문 나서 한 가지 질문을 하려고 그럽니다.
징수목표액이 총 체납액의 10%로 정한 이유가 왜 10%입니까?
○교통지도과장 유환열 그것이 10%로 한 이유가 말이죠, 사실상 차량에 대해서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면은 대부분이 안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 하면은 가산금 제도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거의 안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영신위원 안 낼거라고 미리, 징수자가 미리 안 낼 것이라고 예산을 10%만 잡으니까 10% 밖에 안 되죠, 100% 지금 50%가 반 될까 말까한데 10% 잡아 놓고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유환열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해서 10%를 한 이유가 대부분이 거의 안 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저희 구에서는 차량에 대해서 압류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 낸다고 해서...
○김영신위원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물어볼려고 그래요, 차량 압류가 11만 5,300건이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교통지도과장 유환열 예.
○김영신위원 체납징수 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에서 10%만 이렇게 잡아 가지고 징수를 하다 보니까, 징수가 안 되니까 차량 압류하는 것 아닙니까?
○교통지도과장 유환열 그렇습니다.
○김영신위원 마포구 지금 차량등록 대수가 얼마나 된다고 그랬죠?
○교통지도과장 유환열 예, 12만...
○김영신위원 그러면 거의 다 이게 체납자 아닙니까? 11만 5천이.
12만에서 11만 5천을 차량 압류를 해 놓아버렸으면 거의 다 체납자를 만드는 것이네요.
○교통지도과장 유환열 차량 한 대당 한 건씩 정도는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대체적으로 이것을 어떤 다른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좀 내서 이것 해 가지고 마포 12만대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데 11만 5천 건을 압류하고 있다면은 우리 관내 전 차량을 전부다 체납자로 만드는 것 아닙니까?
○교통지도과장 유환열 알겠습니다. 징수율을 높이도록 해 보겠습니다.
○김영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매숙위원.
○이매숙위원 도시정비반장님.
○도시정비반장 이수병 도시정비반장 이수병입니다.
○이매숙위원 이매숙위원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말 하냐 하면은 49쪽, 불법옥외광고물 정비에 대해서 우리 마포구가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해서 광고물 정비를 우수구로 아마 시에서 선정이 됐던 적이 있어요.
○도시정비반장 이수병 예, 알고 있습니다.
○이매숙위원 아주 그때에 뭐 만만치 않은 민원을 상대로 해 가면서 아주 정비를 말끔하게 잘해 놓은 상황인데, 지금 2002년 이후부터 점진적으로, 물론 그 건물에 불법 광고물도 상당히 중시되지만, 지금 인도, 보도, 심지어는 차도까지 점령을 해 가면서 그 유동성 있는 광고물 등장이 많이 되고 있어요, 아시죠?
○도시정비반장 이수병 예.
○이매숙위원 그런데 그것을 원래 초반에 딱 정비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요, 아니 단속을 비중 있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지도를 처음부터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게 심지어는 자전거에다 붙여 가지고 유동인구 많은 데에다가 딱 세워놓고, 차량, 자동차 값 얼마 안 되는, 폐차 같은 차에다가 광고물 해 가지고, 유동성 많은, 사람들 많은 곳에다가 주로 놓아요.
주차도 한 대 할 수 없을 정도로 점령을 해 가면서, 그 다음에 그게 뭐예요? 풍선 같이 생긴 것을 뭐라고 그래요? 그런 것도 많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저도 역시 개인적으로 업소를 하는 입장인데, 입장이지만 이 길을 점령을 해서 광고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아주 집중적으로, 지금 이렇게 다량이 나와서 많은 대상으로 민원을 하기가 힘들거든요, 민원 하기가.
○도시정비반장 이수병 예.
○이매숙위원 지금 이렇게 소수일 때 확대간부회의라든가 이럴 때에 각 동에 직원들한테 협조를 받아서, 오며 가며, 사실 이게 야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심야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며가며 직원들이라도 지도를 한번씩 해 달라고, 또 알아듣게 지도하면요, 다 알아 들어요.
그런데 이것 길을 차지하면서 하면은 되느냐고, 아시겠죠? 반장님.
○도시정비반장 이수병 예, 알겠습니다, 이매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초에 지금 이런 불법광고물이라든지 전단지든지 이런 것들이 무차별하게 도로 상에 뿌려지고 있는 실정을 감안할 때 저희가 연초부터 단속 고삐를 늦추지 않고 정비를 해 나갈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가 간부회의 자료에도 저희가 내용에 포함을 시켜서 동에서도 그 순찰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수거를 할 수 있고, 정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저희가 도시정비반에서 운영하고 있는 가로 단속반이 있습니다.
이 분들을 통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저희가 의지를 가지고 금년에 불법광고물이 없는 그런 원년의 해로 신년부터 정했습니다.
이런 사업이 원활히 달성될 수 있도록 저희가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매숙위원 반장님, 이 업무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이 있어요. 특히나 이것 뭐 꼭 광고물 뿐만이 아니라 그 전단지도 여기에 관계되는 것 아닌가요?
○도시정비반장 이수병 예.
○이매숙위원 예, 전단지 그것도 문제이고, 타구가 그것을 잘 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도 한번 연구해 보시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그 가로정비 문제로 용역까지 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이 진전이 하나도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 반장님 새로 오셔서 이 업무에 대해서 결과가 있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성희위원님.
○이성희위원 이성희위원입니다. 도시정비반장님.
○도시정비반장 이수병 도시정비반장 이수병입니다.
○이성희위원 와우산 올라가는 길에요, 횡단보도 가 보셨어요? 와우산 올라가는 길에 초입에 횡단보도 있거든요, 그 위에 계단이 있고, 거기 가보시고 혹시 느끼신 것 없으세요?
○도시정비반장 이수병 그쪽은 제가 자세히 기억은 안 나는데 삼각지 모양으로 된 그 부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성희위원 공원도 조그맣게 하나 있고요, 제가 서교초등학교 녹색어머니라서 한 달에 한 번씩 거기 나가서 깃발 들고 서 있어요.
그러면은 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계단으로 내려오지 않고 차가 우회전하는 길로 다 내려와요, 굉장히 위험해요, 제가 거기 나가서 한 시간 한다고 그래서 뭐가 달라지지는 않지만, 나가면서 늘 느끼는 것이‘야, 여기는 진짜 심각하다,’또 그것뿐만이 아니고요, 그 조그맣게 있는 그 공원에는 쓰레기 집합장이에요.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것은 거기 조그맣게 붙어 있어요,‘여기에는 불법 쓰레기를 버리면 안 됩니다’라고 붙어 있는데 그게 그 안쪽으로 너무나, 이것이 붙어 있는 것인지 걸려있는 것인지, 아주 모를 정도로 아주 후지게 붙어 있어요.
그리고 거기 일하시는 분들을 만나보니까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되고, 싸우는 일이 빈번하고 뭐 심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 생각에는 그것을 없애고, 거기가 아파트가 그 위로 가면은 세 군데나 있어요, 아이들이 거기서 엄청 많이 학교 쪽으로 가요.
그런 곳을 좀 정비를 하셔서 아이들도 안전하고, 우리 보기에도 좀 좋고, 그렇게 좀 개선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한번 나가 보세요.
그리고 거기 조그맣게 떡볶이 집이 하나 있어요. 알아보니까 장애인이 하시고 계시는데 그것도 좀 잘 처리하셔서, 거기는 제가 볼 때에 시급합니다, 위험하고, 보기에도 좋지 않고...
○도시정비반장 이수병 알겠습니다. 제가 현장에 한번 나가 가지고 현장실태를 보고 정비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내서 개선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희위원 본위원이 강력하게 말씀드리는 것이니까요, 올해 안으로 뭔가 그 주변정리를 좀 확실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우리 이매숙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마는 그 청기와 주유소 주변에도 불법 옥외광고물 엄청 심각합니다.
학부모들이 원성이 대단해요, 아이들이 오고가는 거리거든요, 거기가 딱, 그런데 학교에서 가까운데 거기 무슨 안마시술소, 이런 간판이 엄청 많아요.
그런 것을 빨리 정비 좀 해 주시고요.
○도시정비반장 이수병 예, 알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 거리환경을 위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그런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 드리기에 앞서서 저희가 먼저 가로환경을 참 원활하게 정비하지 못한 점, 그런 부분도 사실 인정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좀더 개선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전 직원들이 합심해서 의지를 가지고 꾸준히 정비를 해 나갈 때 이 문제는 해결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하루아침에 사실 시정되기는 어려운 일이고, 그리고 계속 반복적으로 되풀이되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좀 힘이 들더라도 저희가 의지를 가지고 꾸준히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희위원 본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걷고 싶은 거리라든지 그 심각한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는 것을 제가 알고 있으니까요, 조금 더 신경쓰시면은 더 좋아지겠지요.
뭐 은평구나 이런 데는 엄청난 분쟁이 있었는데에도 불구하고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저희 마포구도 앞으로 그렇게 되겠죠,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비반장 이수병 잘 알겠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요,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교통행정과장 박도식입니다.
○이성희위원 본위원은 원래 스쿨존에 대해서 관심 많은 것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예, 알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지금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직도 가로등은 전혀 설치 계획이 없으신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가로등요?
○이성희위원 제가 지난번에 구정질문 때도 말씀드렸고, 스쿨존이 너무 어두워서, 그것도 다 구민들이 오고가는 길이라서 가로등도 설치해 주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계획에 잡혀있는지...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가로등은 계획에 안 잡혀 있는데요.
○이성희위원 아, 그거는 지난번에 보니까 구청장님도 생각하시고 계시는 부분이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구정질문에서도 다뤘고요.
제가 어제 강북구 삼각산 초등학교에 가봤더니 그 앞에는 가도등도 있고, 또 거기에 인제 아파트 주변이라 그런지 그 뭐 굳이 자연경관, 뭐 제가 지난번에 구정 질문에서도 다뤘던 그런, 뭐 아이들이 이왕이면 좀 오고 가는 길이니까 좀 예쁘고, 좋은 환경에서, 환경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곳에는 가 보니까 휀스도 되게 예쁘구요, 또 뭐 바닥도 반짝 반짝 거리는 걸로 해 놨더라고요?
뭐 미끄럼 방지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아까 이매숙위원님은 그 운동장에다가 가로등 설치하는 걸 잠깐 물어 보셨는데, 저는 스쿨존에, 이왕 하는 거 가로등도 설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일단은 그, 우리가 그 저기,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는 항목은 없거든요.
○이성희위원 예, 집어넣으세요.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아니 근데 시 예산으로 이걸 하는 건데요.
○이성희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시에서 배제를 해 버렸어요.
○이성희위원 아예요?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예.
○이성희위원 가로등을요?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예.
○이성희위원 아니면 저희가 참여하는 거를?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그렇죠, 우리가 인제 그 얘기를 했는데.
○이성희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 배제를 했고, 우리 자체, 토목과장님! 어떻게 가능한가요?
○토목과장 이상환 보안등 문제는, 그런데 학생들 스쿨존이 낮이거든, 밤이 위주가 아니고...
○이성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스쿨존을 제외하고라도.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예.
○이성희위원 가로등 거기 시급합니다.
그러면 스쿨존 거기서 그렇게 제외가 돼서 뭐 죽어도 안 된데요? 제가 좀 표현이 그런데, 거기 한번 가 보세요.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그런데 인제.
○이성희위원 거기 깜깜 절벽이에요, 그런 곳이 바로 우범지역이 될 수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그런데 이제, 아니 그런데요.
○이성희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인제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그러면은 낮이 아닙니까? 낮, 애들을 밤에 갈 일은 없거든요.
○이성희위원 그런데요, 조금, 왜 겨울이 되면은 5시만 돼도 깜깜 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그래서 저희,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성희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어린이보호구역 차원이 아니라 그 우범지역이라면은 보안등 설치, 이런 차원에서.
○이성희위원 그런데 꼭 보안등이라고 말씀 하시면은 그렇고요.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예.
○이성희위원 이왕 스쿨존 하는데 거기다 좀 더 첨가하는...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일단 하여간 그거는 저희, 같은 건설교통국 소관이니까.
○이성희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토목과나 같은 국에서 한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성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예, 예.
○이성희위원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예.
○위원장 박지위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진환위원 이진환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예, 이진환위원님.
○이진환위원 저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계시고요, 국장님한테 건의를 할 테니까 과장님들은 메모만 하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지금 없으니까 치수과장님 저 상암동 가양대교 밑에 월드컵, 그 산책로 옆에 보면은 월드컵에서 내려가는 공원 물이 있습니다.
물이 있는데, 상암 가양대교 밑에 가면 물이 엄청시리 지금 더러워요, 거기 서울시에 관리하는지 어디에서, 우리 마포구청 관할이니까, 마포구청에서 관할하겠지요?
그 밑에 보면 월드컵공원에는 물이 깨끗한데 면허시험장 뒤 쪽부터는 하수도 물이 완전히 오물 투성이에요.
그거 한번 담당직원이 나가셔 갖고, 한번 보시고, 그 주민들 산책길인데 보면 물이 너무 오염돼서 더러워요, 그 치수과장이 보시더라도 한번 보시고, 그걸 개선하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저 토목과장님, 홍제천 지금 서울시에서 도로포장을 하고 하수관로를 개선하고 있는데, 제가 며칠 전에도 그 방향을 쭉 한번 아침에 돌아봤는데, 그 포장상태도 그렇고요, 산책로인데, 이 포장상태가 넓다고 이 좋은 게 문제가 아니고, 포장상태가 깨끗하질 않아요.
막 지금 공사는 하고 있는 중인데, 우리 토목과에서 서울시 하고 이 공사하는 데 가 보시고, 홍제천 같은 데는 상당히 깨끗하게 공원 조성이 되어 있는데, 마포구만 그렇다고 주민들 원성이 많으니까, 이 부분 공사하는데 특별히 신경 쓰셔갖고 담당과장님들 수시로 나가 보시고, 그 환경 조성이고, 또 공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유기적인 협조를 잘 이뤄 가지고 깨끗이, 깨끗하게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포장상태도 그렇고 상당히 좀 안 좋아요, 예, 또 교통지도과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상입니다. 그만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은 위원장이 몇 가지만 이야기 하겠습니다. 그 이수병 과장, 지금 우리 동료위원인 이매숙위원, 이성희위원이 지적을 많이 했는데...
○도시정비반장 이수병 도시정비반장 이수병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지금 불법간판, 그거 인제 바람 넣어서 지금 하는 거 많이 있잖아, 가면은, 그렇죠?
○도시정비반장 이수병 예.
○위원장 박지위 그게 아까 우리 직원들이 손이 못 미쳐 가지고 밤에 늦게까지 단속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뭐 우후죽순이야, 지금 밤새 24시간 내놓고 있거든.
낮에는 인제 바람 뺐다가 밤만 되면 내 놓는데, 밤에 야간에 단속이 전무라고, 이것 좀 집중적으로 해서 제대로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전단지, 지금 제일 전단지 많이 뿌리는 게 대리운전이야, 차 한 대에, 대놓고 나오면은 보통 5개 내지 8개가 꼽혀가 있어, 그러면 그런 거도 원천자 부담으로 해 가지고 수거해서 그거 벌금 매길 수 있지 않느냐고, 그런 조치를 우리가 과감하게 해야 될 것 같애.
그리고 술집에 그 찌라시 뿌리는 것 있지요? 나체사진 이래 해 가지고 뿌리는 거, 그거 전부 사진 찍어서 그대로하면 원인자 부담으로 해 가지고 고발조치 하면 벌금 물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구청은 지금까지 그거 시행을 안 하고 있거든? 내가 그 술집 때문에 그 전단지를 2m 마다 하나씩 고정적으로 뿌려 놔서 그걸 수거를 해서 가서 항의를 했다가 싸움한 일도 있어, 내가.
그러니까 그런 부분, 그 다음에 또 그 불법노점상, 이게 제일 큰 문제인데, 생계형으로 지금 단속할라 하면은, 아마 그 뭐 기존이니 뭐니 이런 제도가 있는 모양인데, 그건 법에도 없는 무슨 놈의 기존 제도가 있는지 나는 이해가 안 돼, 과거에 어느 정부시절 때 그걸 뭐 살기 곤란하다니까 먹고 살라고 한시적으로 뭐 인정을 해 준 것 같은데, 그거는 원래 법에도 없는 거고 인정도 안 되는 거야, 그런 거를 아주 이번에 과감하게 해 버리라고, 이거 발족될 때 안 하면은 나중에 할 수가 없어.
또 마포만 해도 그게 한 서너 군데가 있어, 어디라고 내가 지적은 안하겠지마는 아마 들어서 잘 알거예요. 기준이 뭐 필요, 법에도 없는 거 그냥 단속해서 밀어 붙이면 가는 거지, 예?
그리고 그런 걸 하는 사람이 또 장사하는 분들이 무허가 건물 안에서 장사하고 있어, 그런 거는 단속하는 과에서 무허가 건물 같으면 주택과로 통보해서 철거해서 없애 버리면 되는 거지, 그것을 민원인들한테 다 하라고 그러면은 민원인들이 다 못 해.
그러니까 과끼리 협력이 잘 돼야 된다, 내가 하는 이야기는, 뭐 주택과 소속이나, 앞으로 발족되는 건설관리과 소속이나 그런 민원은 공정하게 처리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 그렇게 하시고 도시정비는 들어가시고.
○도시정비반장 이수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교통지도과장님, 지금 우리가.
○교통지도과장 유환열 교통지도과장 유환열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우리 마포에 차량 대수가 한 12만대 되는데, 지금 부설주차장을 포함해서 주차장 면수는 몇 면이에요?
○교통지도과장 유환열 한 8,900면정도 됩니다, 8만 9천면.
○위원장 박지위 8만 9천면이 아니지, 과장이 나보다 모르면 어떻게?
9만 1,804면이 있다고, 부설주차장까지 해서, 예?
○교통지도과장 유환열 한 9만면 정도 됩니다.
○위원장 박지위 그래 9만 1,804면이 있는데, 차량은 12만대라고, 그러면 한 2만 8천대 주차장이 모자라잖아? 이 모자라는 주차장 대안은 우리 구청에서 어떻게 갖고 있는가?
○교통지도과장 유환열 예, 지금 우리 구에 있는 차량뿐이 아니라 마포는 도심이기 때문에 다른 구에서 유입되는 차량이 많은, 다 합해서 한 16만 정도로 우리가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차장을 갖다가 건설한다든지 노상노외주차장을 그 만드는 것으로는 그 뭐 효과가 없구요, 그래서 정부시책도 도심에 유입되는 그 차량을 갖다가 자꾸만 억제하는 쪽으로, 그래서 인제 버스전용 차선도 만들고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자, 그걸 묻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 야간에만 해도 거의 12만대, 9만 1,804대 면은 이 주차장을 활용하면은 거의 차가 수용이 될 수 있는데, 안 되고 길에 방치되어 있다 이 말이야, 예? 노상에.
지금 도화동 같은 데는 거리에 24시간 주차문제야, 이게 단속이 전무, 안 되고 있어.
그러니까 이유 불문하고 단속을 강행해야 된다니까, 밤 10시 아니라 12시까지도 해야 돼, 그래 감시카메라 달아놔도 무용지물 같고, 아무것도 거기 적발돼서 뭐 고지서 날라 오는 사람, 들어본 일이 없어, 내가, 아직까지.
그러니까 단속을 좀 강화해서 차, 교통흐름이 편하게 좀 해 주고, 단속해요.
○교통지도과장 유환열 예,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이거 갖고 뭐 단속하지 마라 뭐라, 가계 장사하는 사람은 단속하지 말라고 야단이야.
그러나 12시부터 1시까지는 조금 피해 주는 게 우리도 도리겠지, 예? 그리고 단속해야 돼 이거는,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제가 먼저도 지적했다시피 염리공영주차장 216면 활용방안 문제, 지금 아파트 주민이 내려다보고 사진 찍어 갖고 하나도 사용 안 하는데, 이거 돈을 들여 가지고 지어 놓느냐 이렇게 항의 하는데, 여기에 구청의 대책은 뭐예요? 이거.
○교통지도과장 유환열 예, 지금 뭐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그런데 요금을, 왜 무엇 때문에, 자꾸 민간보다 비싸게 받아? 우리가.
○교통지도과장 유환열 그거는 저기 뭐, 크게 우리가 봤을 적에는 그렇게 아주 비싸다고 볼 수는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뭐냐 하면은.
○위원장 박지위 지금 마포주차장에 월정주차가 10만원 받는데 여기 내려 가지고 13만 6천원이니까 누가 사람이 오느냐고, 그리고.
○교통지도과장 유환열 그러니까 지금.
○위원장 박지위 시간당 우리가 10분당 500원 받지요?
○교통지도과장 유환열 예.
○위원장 박지위 다른 데가 10분에 100원 받는 데도 있어요, 그러면 5분에, 이게 말이 되느냐고, 그 요금 체계를 우리가 좀 잡아보라고.
그러면은 시설 이용하는 사람들 좀 많을 거 아니냐고, 170억 가까이 들여 가지고 한 달에 돈 1천만원 수입 오른다고 해 가지고 팔짱끼고 있을 일이 아니라 우리는 수입을 바라는 건 아니야, 그러나 그 시설을 이용을 많이 해라 이거야, 그 주위에 주민들이.
그 대신에 그 차가 어디 있느냐, 길바닥에 다 불법 주정차하고 길에 대놓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그 사람이 댐으로 해서, 다른 차에 속도 흐름을 방해 해 가지고 우리가 기름 낭비하는 것 따지면은 돈이 몇 십 배 더 들어가는 것 아셔야지, 국가적으로 손해라고.
단속해서, 그 차도 단속하고, 이 주차장이 요금 내려갖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달라는 이야기야.
○교통지도과장 유환열 예, 그 공영주차장 주변에 노상·노외주차장에 대해서는 지금 그 벌써 한 일주일 전부터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그 계도단속을 해 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염리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사실은 야간일 경우에 5만 6천원, 그 주간에, 주간에 10만 800만원 밖에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정기주차 24시간 할 경우에 13만 6천원, 또 2천매 이상을 할 경우에는 50%를 지금 할인을 해 줘서.
○위원장 박지위 그거는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교통지도과장 유환열 예.
○위원장 박지위 그거는 불법을 하고, 잘못된 제도야.
○교통지도과장 유환열 그래서 지금 가격 상으로는 아주 비싸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2천매 한다고도 내가 먼저 번에 지적 했잖아요, 2천매라는 것은 여러 사람 모아다가 2천매 하는 거, 뭐 의미가 어디 있느냐, 한 사람이 와서 2천매 해야지, 그것은 이야기 하지 말라니까, 그거 불법이야, 그거는.
○교통지도과장 유환열 예, 하여튼 뭐 염리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열심히 그 노력을 해서.
○위원장 박지위 그 행정 방안을 조속히 연구도 해 주셔야 되고.
○교통지도과장 유환열 그 많이 수익을 올 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예, 됐어요, 들어가세요, 토목과장님 잠깐만.
○토목과장 이상환 예, 토목과장 이상환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지금 그 현석동 한강로 접근 지하보도 공사 중단 되어 있지요?
○토목과장 이상환 예.
○위원장 박지위 중단된 이유는 뭐예요? 거기가?
○토목과장 이상환 그 이제, 그 터파기를 할라 그러면은 가시설이니까 파일을 인제 박아야 되는데 파일 항타작업 중에 그 인근에 가람연립 주택이라고 있어요, 13세대.
○위원장 박지위 가람 하고 그 옆에 딱 붙어가 있는, 빌라인가 그거.
○토목과장 이상환 13세대에서 파일 항타 때문에.
○위원장 박지위 예.
○토목과장 이상환 건물에 균열이 갔다.
○위원장 박지위 예.
○토목과장 이상환 그래서 인제 민원을 제기를 했으니까, 그게 규명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작년 11월부터 공사를 중지한 상태 하에서 그 정밀안전 진단을 아마 실시를 했는데, 그 민원인들이 주장하는 균열은 과거에 있던 균열이고 공사로 인한 하자는 아닌 것으로...
○위원장 박지위 자, 됐습니다.
○토목과장 이상환 그렇게 아마 결론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그러면 그, 과장님 죄송하지마는 그 현대홈타운 입주자대표회장 최봉식 씨가 있습니다, 메모 좀 하세요, 해서 이 분한테 그 민원처리 결과를 좀 통지를 해 줘요.
여기 홈타운에서 막 시끄러워서 못 살겠어요.
○토목과장 이상환 그런데 인제 구청보다는.
○위원장 박지위 예.
○토목과장 이상환 그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한강사업본부에서 직접 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은.
○위원장 박지위 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토목과장 이상환 예.
○위원장 박지위 우리 구청에서 조사를 해 달라고 그랬거든?
○토목과장 이상환 아니 그거는 왜냐 하면은 사업주체가 있고 시공업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민원이 지금 현재 한강사업본부에서도 공사는 이제 재개한다는 방침은 확실히 서 있는데.
○위원장 박지위 한강사업본부.
○토목과장 이상환 예.
○이매숙위원 공사하고 있던데?
○토목과장 이상환 현대홈타운에서는 뭐 공사를 빨리해 달라는 민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예.
○토목과장 이상환 알고 있는데, 그 회시를 하고 하는 창구는 저희들이 답변하는 것보다도 거기에, 그 사업을 하는 곳에서, 그 창구를 통일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그리고 그 마포로에 불량보도 정비공사 여기 2억 5천이 있는데.
○토목과장 이상환 예.
○위원장 박지위 위치가 어디 쯤 돼요?
○토목과장 이상환 이게 지금 총 그 마포로 그 연장이, 저희들 관내의 연장이 2.75km 정도 되고, 보도를 양쪽으로 하면 한 5,400m 되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 7내지, 7, 8개소 해 가지고 전체 연장을 합치면은 한 720m가 그 부분적으로 정비가 안 된 곳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그러면 어디라고 지정이 안 되고 부분적이네?
○토목과장 이상환 예, 예.
○위원장 박지위 부분적으로 교체하는 게 2억 5천이다?
○토목과장 이상환 예, 그렇습니다. 그 인제 정비가 안 된 연장을 다 합치면은 그게 720m인데 개소가 7개소로 나눠져 있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7개, 7개소에 720m?
○토목과장 이상환 예.
○위원장 박지위 그리고 이것은 우리 업무 보고 하고는 관계없는 건데, 그 신수중학교에 아침에 일찍 5시나 이래 나와서 주민이 운동을 할라하니까 어두워서 운동을 좀 못하겠다, 이래 아래 내 그 우리 조경팀장한테 전화를 했더랬어요.
서 팀장한테 전화를 했는데 여기 보안등이 한 4개 정도나 5개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 내 연간단가 계약을 언제 하냐고 묻는 게 그건데, 이게 한 3월 중으로는 하겠다고 그렇게 대충 답변을 했는데, 계약이 3월달 하면 4월달 가야 공사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과장님이.
○토목과장 이상환 그런데 내 이게.
○위원장 박지위 주민들 의견이니까, 이거 주민들이 동정보고의 건의사항이에요.
○토목과장 이상환 그 위원장님, 뭐 조금 전에 이매숙위원님도 같은 맥락으로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위원장 박지위 예.
○토목과장 이상환 그 하여튼 그 최대한으로 탄력적으로 운영은 하겠습니다마는 원칙은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은 좀 안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 참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지위 뭐 토목과에서 할 수 있어, 했어 과거에, 우리 마포초등학교 다 달았잖아? 뭔 또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는 보고된 업무계획이 차질이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년 한 해도 하시는 사업 모두 번창하시고, 가정에는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2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산회)
○출석위원 박지위
강원돈 김영신 신봉현 이매숙 이성희 이진환 최형규○전문위원 한두호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신규식 교통행정과장박도식 교통지도과장유환열 토목과장이상환 치수방재과장조병준 도시정비반장이수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