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5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5월 18일(월) 오전 10시 01분 개의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구정에 관한 질문
부의된 안건
1. 구정에 관한 질문(홍은희의원, 최형규의원, 이진환의원)
(10시 01분 개의)
1. 구정에 관한 질문(홍은희의원, 최형규의원, 이진환의원)
오늘 세 분의 의원님이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질문방식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문순서는 배부해 드린 구정질문 일정표의 순서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40분 이내의 질문과 답변시간을 꼭 지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질문요지와 관련 없는 발언은 지양하셔서 능률적인 의회 운영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질문순서에 따라 홍은희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매숙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마포구 발전과 행복을 위해서 애쓰시는 신영섭 구청장님과 1,300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님께 마포의 교육 전반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구정질문은 주로 교육 문제 전반에 대해서 할 예정인데, 그동안 마포구에서 시행해 온 것의 성과확인 또 앞으로 마포구의 교육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우리 마포구청이 교육경비보조금을 실력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위주로 지급하여서 마포 관내 학교의 교육의욕을 북돋아 왔습니다. 그 결과 각 학교에서는 구청에 대해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학부모들도 만족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실력향상에도 도움이 되었겠지요, 또 제가 서울시내 타 구청 관내의 교육계 인사들이나 학부모들을 만나보면 마포구가 가장 교육을 잘 한다고 부러워하고 칭찬하면 흐뭇했습니다. 그런데 이 점에 대해서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포구 학생들의 실력향상에 만족하기에는 좀 이른 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오늘 몇 가지에 대해서 질문하고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구민들이 가장 관심이 많은 게 교육문제고 구청장님도 공약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 취임 3년이 가까이 됐으니까 교육은 효과가 늦게 나타난다고 해도 지금쯤은 조금 변화를 느낄 수 있어야 하는데 어떤 변화나 성과가 있다고 구청장님께서 생각하시는지, 이렇게 추진했는데 이런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육경비보조금이 2006년도에 16억원에서 2007년도에 20억 원, 2008년도에 30억 원 그리고 올해에는 추경까지 포함해서 40억 원 정도로 많은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교육경비보조금을 각 학교에 충분히 투입을 해서 많은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습니다. 또 평생교육도시로 지난 2007년 지정을 받아서 매년 2억 원씩 3년 동안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평생학습의 진흥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타 많은 작은 도서관이나 기타 등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노력에 대한 성과를 물어보신다면 성과는 우선 교육경비보조금을 많이 투입함으로써 많은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각급 학교에서 많은 선생님들이 상당한 만족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암중학교나 서울여중 같은 학교에서는 진학률도 상당히 중요한 좋은 걸로 나와 있고요. 또 저희가 작년도에 장학기금 20억 원을 조성해서 우수학생 유치를 위해서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일부 학부모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우리 마포구에 우수대학 진학률이 상대적으로 좋지 않다 하는 지적인데 이 문제는 쉽게 단기간에 해결되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우선 우리 마포구에 고등학교 숫자가 절대적으로 적습니다. 홍의원님께서 더 잘 아시는 바와 같고요.
많은 학생들이 중구나 용산이나 인접한 지역으로 진학을 해서 대학진학 통계숫자가 그쪽 행정구역으로 잡히는 점이 있습니다. 또한 우수고교 육성은 단시일 내에 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상암지역의 상암고등학교가 장차 명문고등학교로 발돋움할 수 있을 텐데, 지난 2007년에 개교를 해서 이제 3년째로 접어들기 때문에 아직 졸업생을 내지를 못했습니다. 기대를 가지고 지켜보고 있고요, 그밖에 우수고 유치를 위한 노력을 계속 기울여서 일부 학부형들이 원하시는 대학진학률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2008년부터 서울시장님과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계속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지금 뚜렷한 진전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상암고등학교가 개교할 때 개방형 자율학교를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안 돼서 서운하고 안타깝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 안 된 것은 본 의원 생각으로 지금 보면 잘된 겁니다. 그 개방형 자율학교가 구로구에 있는 것은 성공을 했는데 그때 우리가 경쟁해서 우리는 떨어지고 된 원묵고등학교는 아주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반드시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개방형 자율학교가 실패한 이유는 교사초빙제인데 아무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잘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개방형 자립고는 인성교육을 하는 학교가 돼서 우리가 원하는 진학지도에 초점을 맞추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상암고등학교는 지금 아주 운영이 잘 돼서 학부모나 학생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칭찬이 자자합니다. 타구에도 요새는 소문이 나서 전세로 와서 입학하는 학생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우리가 특목고나 자립형 사립고를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학교를 어떻게 운영하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은 사람이 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물론 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러나 학생이 공부를 하게 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교육서비스 또 교사의 열정이 필요한데, 그래서 교육의 질은 교사의 수준을 넘지 못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교육의 질을 높이려면 학교장의 의지, 교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도 그 면에 동의하시죠?
그러나 우리가 좀 더 선생님들의 예우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구청에서 하는 행사에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최근에는 교장선생님들을 많이 초청을 합니다. 초청장도 보내고 참석하시냐고 확인전화도 하고. 초청을 했으면 어디 뭐 내빈좌석에 ‘교장석’ 이러든지, 아니면 소개할 때 한 사람씩 소개하기 어려우면 단체로 “교장선생님들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일례를 들자면 지난번에 12월 2일에 마포구종합행정타운 준공식이 있었습니다. 그날 교장선생님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제가 “아니, 학교 바쁜데 여기 왜 온 거야?” 그랬더니, 초청장도 보내고 담당직원들이 참석하냐고 전화를 했기 때문에 왔대요.
그런데 앞에 뭐 좌석들이 많이, 내빈 유관기관 좌석은 있는데 교장선생님 좌석은 없었어요. 그래서 뒤에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습니다.
자리 준비는 못해도 됩니다. 그런데 그날 또 소개할 때 뭐 국회의원, 구의원 소개하는 건 당연하지만 새마을회장, 노인회장, 바르게살기회장 다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면 교장이 일개 그래도 기관장인데 “시간관계상 한꺼번에 일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이렇게라도 해서 소개를 하셨어야 되는데 그냥 묵살해 버렸어요. 그래서 교장선생님들께서 가면서 매우 아쉬워하시더라고요. 오라고 하지 말던지, “우리는 그냥 여기저기 주민들 사이에 끼어 앉았다 그냥 가니까”, 물론 구경하러 와라 이거였겠지만 이렇게 기관장 대우를 하는 거는 좀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 교장선생님 예우에 대해서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다음에 교장선생님들 간담회가 있었죠? 해마다 하시죠? 마포구가 서울시 중에서 최초로 교장선생님 간담회를 했기 때문에 교장선생님들이 아주 기뻐하셨어요. 이제 청장님이 학교에 관심을 가지시는구나. 그리고 또 다른 구청의 교장들은 “아, 우리 구청은 왜 그런 걸 안 하나.”이렇게 하고.
그래서 3년 됐으니까 세 차례 저도 거기 참석을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좋아했었는데 해가 거듭할수록 교장 간담회가 교육의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하거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어떻게 형식적인 행사가 되고 구청 PR을 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든다고 교장선생님들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다음에 교육경비보조금 지급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지금까지 교육경비보조금 아까 쭉 설명을 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생각하실 때 우리는 다른 구청에 비해서 교육경비보조금은 이렇게 잘된 것 같다, 이렇게 다른 데보다 잘 했다, 이 부분은 좀 미흡해서 앞으로 이렇게 시정할 생각이다. 이런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교육경비보조금 배분 방식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바꿨습니다. 매년 연초에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많은 프로젝트 신청이 오는데 경쟁을 통해서 우선순위를 두고요. 그와 같은 방식, 또 나름대로 우리가 일정한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개경쟁을 한다, 그다음에 하드웨어보다 소프트웨어 위주로 지원을 한다, 다음에 보다 많은 학생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에 우선순위를 둔다 등등 그와 같은 원칙에 의해서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조금 더 보완할 점은 그것이 3년차로 접어들다 보니까 이제 사후평가가 조금 더 치밀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 프로젝트 신청하고 지원된 금액이 얼마나 과연 효율적으로 쓰였는가에 대한 사후평가를 통해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또 평가한 결과 그 평가위원들이 의견을 써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좋다는 프로그램은 다른 학교에 하도록 유도를 하든지, 이런 게 좀 미흡해서 평가를 왜 했나 궁금했고, 또 하나는 일선 현장의 소리가 너무 예산을 까다롭게 평가를 함으로써 교육청에서 주는 돈도 그렇게 까다롭게 예산을 안 하는데 꼭 학교가 무슨 돈을 떼먹는 인상을 구청에서 가지고 있다고 매우 불쾌하게 생각하니까 그 점에 대해서 조금 학교를 신뢰하는 면에서 회계평가도, 그러니까 회계평가도 돈을 잘 썼냐 못 썼냐 이거보다는 이 돈이 여기에 투입할 만한 가치가 있었나 이런 면으로 평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아까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육경비보조금을 공개경쟁 모집하는 건 아주 잘된 제도입니다. 금년에 보면 우리 마포구청을 흉내내서 많이 하고 있어요. 많이 늘었어요.
그런데 학교에서 작년에도 뭐 60몇 억 신청이 왔어요, 우리가 30억을 주는데. 그러니까 반이 잘렸죠. 학교에서는 잘릴 걸 예상해서 많이 부풀려서 올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삭감하는데 프로그램을 없애는 방법도 있고 프로그램을 살려주면서 예산을 줄이는 방법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집행하는데 학교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삭감이 되니까 예를 들어서 자율학습실 지도가 ‘1천만 원이다’ 그랬는데 ‘800만 원에 해라’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 꼭 1천만 원이 필요해서 한 거지 800만원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심의를 해서 확정된 금액이 나가면 그것을 다시 학교에서 재사용 계획을 받아서 융통성 있는 실행을 하게 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우리가 “너 이거 800에 해.”그러면 거기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재실행 계획을 다시 받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불가능합니까?
실행 가능성이 있는 범위 내에서 약간의 차이 정도는 재조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야지, 여기서 먼저 계획서대로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학교에 곤란한 점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아현정보학교에서 실용음악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악기들이 비싸요, 그래서 악기 수리비가 예산에 들었는데 수리는 ‘너네 학교에서 하는 것이다’ 하고 수리비를 삭감했습니다.
그 악기들은 하나에 몇 천만 원씩 하는 것인데 관내 중학교 애들이 가서 그것을 사용하다가 망가졌으니까 학교 돈으로 자꾸 고치면 학교가 그 프로그램을 하고 싶지 않지요.
그러니까 학교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학생들이 하는 그 수업 시간을 줄이고 그 악기 수리를 합니다.
그러면 결국 손해는 누구한테 가는 것이냐 하면은 학생들한테 가는 것이죠.
그럴 때는, 그 학교에 다른 예산이 갔으면 받은 예산을 가지고 다시 확실한 프로그램을 해서 실효를 거둘 수 있게 재계획을 받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실 문제인데 청장님께서는 불가능하십니까?
왜냐하면 그것을 무조건 허용해 줄 경우에, 아까 홍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30억 예산 배정을 하는데 60억 신청이 들어왔다는 식으로 굉장히 프로젝트 신청건수도 많고 액수도 많은데, 그것을 공식적으로 허용할 경우에는 우선 따고 보자는 식의 마구잡이식 예산 신청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일단 따 놓고 나서 다시 시행 용도나 이런 것을 바꿔서 재신청하게 되면은 그 예산 신청이 남발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안 된다고 하되,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경우처럼 불가피하다고 인정이 되는 경우에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할 수가 있겠죠.
제가 2006년 구정질문에서 “특목고나 자립형 사립고가 가시적이지 않기 때문에 청장님이 계시는 동안 졸업생이 나오기 힘들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2007년에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공약으로 사립학교를 만들고 교육의 질을 높인다고 해 놓고 청장님 재임 시에 그것을 시행할 수가 없어서 제가 그 대책으로 단기계획으로 지금 있는 학교를 그야말로 명품 고등학교, 명품 중학교로 몇 학교를 육성하는 방안을 제안했었습니다.
그런 학교에 대해서는 교육경비보조금을 많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육경비보조금을 이원화해야죠, 지금처럼 학교별로 균등하게 열심히 한 학교에 나누어 주되, 여기서 PR을 해야죠.
학교를 ‘A라는 학교에서 B라는 학교로 내가 3개년 계획으로 이렇게 명문학교를 만들겠다,’ 이런 교장의 의지가 있어서 계획서를 가지고 오는 학교가 있으면 그 학교를 파격적으로 예산지원을 해서 명문고나 명문중학교를 만듭니다.
그렇게 만들면 마포구에 명문고가 하나 생기는 것이죠, 명문 중학교가. 그러면 학생들도 좋고 마포구민도 자부심을 가질 것입니다.
그것 하나 잘 키워 놓고 그 다음에 다른 학교를 키워도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제가 2006년, 2007년에 제안 드렸는데 아마 이게 너무 이상적이라는 생각이 드셨는지 청장님께서 그냥 이렇게 묵살해 버리셨는데, 학교 혁신계획을 받아서 지금이라도 그런 것을 하나 만들면, 옛날에 만들었으면, 지금쯤, 내년쯤이면은 눈에 보이는 효과가 있었을 텐데 지금이라도 해 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우선 중학교까지는 우리나라가 거의 의무교육입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도 의무교육은 아니지만, 상당히 공교육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많은 주민들이나 학생들이 거의 의무교육처럼 다니고 있는데 선택과 투자를 집중을 해서 집중적인 투자를 한다는 것이 자칫 헌법에 보장된 교육권을 지나치게 제한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습니다.
또 물론 교장선생님이 의지를 가지고 아주 교육을 잘하는 학교에 집중적인 투자를 할 때 큰 효과가 있겠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학교의 학생들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렇지 않은 학교를 다닌다는 그런 이유로 교육투자에서도 차별대우를 받는다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제가 그것은 좀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자립형 학교가 생겼다고 그 학교가 명문고가 된다는 법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마포 구민들은 ‘어디에 부지가 있다더라, 생긴다.’ 이것만 바라고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물론 평등주의에 의하면은 청장님 말씀도 맞다고도 볼 수 있지만 지금 외국의 경우도 그렇고 교육과학부에서도 앞으로 이러지 않습니까? ‘학교가 선택을 받지 못하면 그 학교는 문 닫아라,’ 이렇게 나오는 시점인데 우리가 집중적으로 어디를 택하는 것보다 그 학교가 이런 방대한 계획을 가지고, 청사진을 가지고 학생들을 잘 키워보겠다는 데에 우리가 지원을 하고 다른 데 지원을 안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좋은 데 하나 만들면 이웃학교에서 “아, 저렇게 나도 해 보아야 되겠다,” 또 학부모들이 “왜 저 학교처럼 하지 않느냐,” 실지로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중암중학교가 잘하고 있으니까 성사중학교나 성서중학교 학부모들이 학교에 대고 난리들 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견딜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청장님 말씀대로 평등하게 해야지 뭐 그러면 상대적으로 손해를 본다, 이렇게 하면 우리는 교육의 질을 높이거나 명품 학교를 마포구에 가지고 있는 것은 불가능하니까 한번 다시 심도 있게 고려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학교마다, 우리는 비행청소년 그러는데 비행청소년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 용어는 일탈행동이라고 그러는데, 학생들이 옛날에는 가난한 집 학생들만 문제를 일으켰지만 지금은 잘사는 집 애들도 더 많이 문제를 일으켜요.
그래서 수업이 되지 않습니다. 수업태도도 나쁘고 그래서, 가출, 흡연, 폭력, 이루 말할 데 없는 애들이, 다가 아니죠, 소수가 있는데, 그 소수가 다수를, 학습 분위기를 방해하기 때문에 학교 측에서는 그런 학생들만 어떻게 이렇게 교육을 하는 그런 센터 같은 것을 만들면 나머지 애들이 교육이 잘되겠다, 이렇게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물론 서울시교육청 소관 대안교실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 마포구에서도 이러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신경을 좀 써서 학교에서 교육하기 수월하고 면학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게 이런 계획은 어떠십니까?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단독으로 그런 것을 하기에는 예산 내지는 인력, 여러 가지 면에서 자원이 부족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둘째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선 저희가 교육경비보조금을 몇 년씩 늘리다보니까 이제 논술지도다 무슨 뭐다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는데, 제가 작년부터는 교장선생님들과 간담회에서 이런 부탁을 드렸습니다. “우리 마포구청이 교육청과 달라서 교육의 전문기관은 아닙니다. 저희가 교육지원과를 가지고 교육지원을 하는 것은 교육청에 어떻게 보면 보조라고 할 수가 있고요, 우리 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교육 문제에 대해서 저희도 지원을 하는 것인데 이러한 진학지도 중심의 투자가 다는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어느 정도 교육경비보조금 증액과 연초에 공개경쟁을 통한 배분방식이 확립이 되고 나면 교장선생님들은 우수학생이 아닌 공부에 별로 관심이 없는 다른 학생들에 대해서도 프로그램을 짜고 저희한테 지원요청을 하면 저희가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자센터 같은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제한된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는데 홍대 앞에 여러 자생단체를 좀 조직하는 게 있고요, 청소년단체들. 그다음에 가톨릭에서 지금 서교동에 청소년센터를 신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청소년센터가 신축이 되고 나면 저희 신청사에 있는 청소년수련관 그다음에 가톨릭청소년센터 그다음에 마리아수도회에 있는 그런 센터 기타 등등 관내에 있는 청소년시설들을 네트워크로 해서 나름대로 청소년 문제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강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여기는 강북학생들만 가는 게 아니라 서울시 전체 학생들이 가는데 우리도 거기 보내면 되지 않느냐 그렇지만 너무 멀기 때문에 학부모님들이 안 보내고, 안 갑니다. 그래서 우리도 학생들이 가까이에서 갈 수 있고 부모님들이 자주 볼 수 있게 지금 청소년수련관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명지대학에 서울시에서 위탁을 줬지만 그런 난나학교처럼 대안학교를 우리가 서울시교육청에 신청을 해서 거기서 위탁을 받아서 돈을 지원받으면 마포 관내 학생들이 다닐 수 있습니다. 가까우니까요, 교통이 편리하고, 그렇게 이런 거에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데 구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청장님, 시에서 한 수련관이지만 우리 마포구청 관내에 있으니까 적극 추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상암2지구에 3,002세대 정도가 내년 10월에 입주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경기도의 덕은동 거주 학생들이 내년 3월부터 상암중학교에 입학을 시켜 달라 이렇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교육청으로 통보가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암동, 그렇게 되면 그 학생들이 상암중학교 오죠. 그러면 상암동 학생들은 앞으로 상암중학교를 못 가고 또 다른 데 먼 데를 가야 되고 다 수용한다면 과밀학급이 됩니다.
그러면 교육환경이 또 나빠지죠, 우리 지금 교육환경을 좋게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경기도 학생들을 받는 거에 대해서는 구청 차원에서 어떤 대책 같은 거 있습니까?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저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의장님, 동료선배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매숙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마포구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신영섭 구청장님을 비롯한 1,200여 직원 여러분!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구청장님, 재임 중 그간의 실적을 구민으로부터 평가받을 날이 2010년 6월 2일이면 1년 남았습니다. 동통폐합과 의전 문제, 기념식수 문제로 집행부와 의회의 갈등으로 구민을 위한 바른 행정을 추진하지 못했다고 평가받는 날이면 구청장님과 본 의원은 동시, 다시는 이렇게 구정질문 할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 같은 불행한 사실이 없도록 남은 1년을 구민을 위한 최선의 행정을 다 하기 위해서는 전 직원을 주민봉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자리에 올려놓아야지, 구청장님과 구민이 만나는 행사를 위한 선거운동식 각종 행사에 전념하는 시간으로 업무추진을 계속한다면 재신임을 얻는 데 실패하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도 주의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산2동 275-3번지 소재 전 마포구청사 활용 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도 인근 주민과 상인들의 원성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뜻있는 마포구민들의 의견 개진이 많았으리라 여겨집니다.
구청장님, 전 구청사 활용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4월 2일 날 서울시에서 지구단위계획 고시가 됐고, 거기에 노인복지시설과 구립도서관을 만드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 예산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민자유치사업으로 하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지금 금융시장 사정이 안정이 됨에 따라서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당시 용역보고서의 청사 활용방안으로 문화체육시설이 주민의 27.6%, 교육시설이 25%, 복지시설이 11.8%, 의료시설이 11.3%, 의료시설 세부 활용방안은 종합병원이 47.9%, 노인전문병원이 30.6%, 한방병원이 10.5%, 요양소가 7.9% 순으로 인근 주민, 공무원이 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청장이 말씀한 활용계획은 전문가나 구민의 여론을 도외시하고 결정한 것 같은데, 이것은 구청장님의 독자 결정된 계획인지 또는 누구와 합의해서 추진하고 한 계획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청사 활용 추진 일정을 보면 2007년 11월 최적 활용방안 용역보고, 2008년 5월에 활용방안 재검토가 있었고요, 2008년 8월 20일 1차 유상대부 입찰공고에 참석자가 없어 가지고 유찰되었고, 9월 20일은 2차 유상대부 입찰공고를 해서 유찰되었습니다. 2008년 11월 5일 구청사 활용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건의를 했고, 2009년 4월 2일 마포구청사 이전부지 지구단위계획 지정 및 계획결정과 지형 도면을 고시했고, 2009년 4월 14일 구청사 민자유치 개발사업 추진을 했고, 2009년 4월 27일 서울시 구청사 사용협조, 2009년 5월 2일 구청사 사용허가를 우리 청장님께서 승인하셨습니다.
청장님, 이같이 구청사 활용계획이 갈팡질팡한 이런 사실을 되돌아보면서 대두된 것이 관리자의 배드 리더십인 무능, 무절제, 경직, 무감각, 편협 등의 극복이 요구되는 것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지금 구청사 사용료 11억 700만 원은 어떻게 사용할 것입니까?
좀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계획적으로 주민이나 모든 공무원들의 질책을 받지 않도록 치밀한 계획 아래 리더십을 발휘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다음은 성미산 주변 도시계획시설 추진 경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미산 도시계획 변경 결정 건에 대하여 현재까지 진행사항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는 성미산 지역의 복잡한 토지 소유관계를 정리하고 그쪽에 자연생태공원을 조성해 달라는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검토한 결과 홍익여고, 여중, 초교를 이전시키고 나머지 한양대, 홍대, 그리고 기타 개인사유지를 다 매입해서 시립공원으로 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으로 타당하다는 그런 결론을 내리고 서울시와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지난 2월 초에 투자심사를 실시했고 그게 지금 받아들여져서 지난 5월에 서울시의회 의견청취를 시작했습니다. 그러한 시행절차가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초'중'고등학교 신축공사 관리비로 대학 등록금을 다른 곳에 돌려쓰고 있는 것입니다. 대학 사무처 관계자가 “대학교 안에 초'중'고등학교가 같이 들어 있어서 캠퍼스가 부족하고 좁아서 마침 그런 부지가 나와서 학교에서 사 가지고 초'중'고등학교를 이전시키고 여기 대학이 다 쓰는 거예요.” 하는 해설이 있었습니다.
구청장님, 성미산 임야 및 체육시설 용지를 홍익재단에서 매수했던 시기가 언제쯤 됩니까?
구청장님께서 매수에 관여했을 리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당시 임야, 체육시설 부지를 학교부지로 도시결정을 해 주겠다는 어떤 암시가 있었든지 또는 그런 무언의 암시가 있었기에 홍익재단 사무처 관계자가 대체부지가 있어 매수했다는 이 같은 말을 했을 것으로 추론되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 권한을 갖고 있는 구청장님이 명쾌하게 답을 해 주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만약 청장님께서 직위를 이용해서 어떤 암시를 했다든지 하면 배임죄 행위의 그런 염려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계획을 서울시에 건의하고 추진할 당시에도 당시 최창식 2부시장께서 굉장히 난색을 표명했어요. 지금 학교부지를 제외한 나머지 홍대, 한양대, 기타 사유지를 공시지가로 매입을 한다고 해도 300억이 넘는 예산이 투입돼야 합니다. 그러면 그와 같은 예산이 투입되지 않을 때 어떤 해결 방안이 있느냐, 성미산이 지금처럼 계속 방치상태에 오랫동안 놓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최선은 아니래도 차선으로라도 학교를 이전시키고 나머지는 시립공원화 하는 것이 차선책은 될 수 있다 해서 서울시와 합의를 본 것입니다.
지금 현재 성미산 개인 소유주인 홍익학원은 아까 청장님께서도 말한 2007년도 말에 구입을 했다면서요, 나머지 한양대학교 땅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양대학교라든지 청장님 말씀대로 개인소유가, 합의가 되지 않으면은 시 공원화가 어렵다, 이렇게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결정은 도시계획 필요에 따라서 구'시에서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은 청장님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개인 합의에 의해서 공원화도시결정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실패했기 때문에 홍익대학에다 그 부지를 매각한 것이고요, 그래서 그전까지 그 시립공원화하자고 일부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습니다만, 우선 그전에 마포구에서 추진했던 그 면적은 시립공원화에 필요한 100,000회배(㎡)에 훨씬 못 미치는 면적입니다.
그래서 시립공원화가 되지 않았던 것이고요, 그 이후에도 최근에 이 서울시와 합의를 보기 전까지 오랫동안 서울시 측에서 공원화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다 이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학교 이전을 해 주고 나머지 땅을 공시지가로 매입한다고 해도 300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 그마저도 안 하고 다 공원화를 한다고 그러면 훨씬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또 땅 소유자인 한양대나 홍익대학 측에서는 공시지가 이하로 땅을 매입하는데 대해서 강한 저항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에 의해서 땅을 수용할 수 있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일방적으로 그렇게 쉽지 않고요, 송사가 붙어서 진행이 될 때 이 성미산 문제 해결이 굉장히 요원한 입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2008년 12월 2일 날, 마포구청 신 청사 준공식 시, 구청장님 인사 말씀에서 “과거 배수지 문제로 마찰을 빚었던 성미산도 곧 생태공원으로 거듭나 지역주민의 숙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서울시가 마포구청의 제안을 받아들여 홍대부속 초'중'고교의 성미산 이전을 허용하는 대신 홍익대와 한양대 소유 땅을 모두 매입해 오는 2012년까지 성미산을 생태공원으로 조성하는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미산 도시계획시설 변경추진일정을 보면 2008년 11월 9일 도시계획시설 변경입안, 2008년 11월 13일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열람공고, 2008년 12월 15일 홍익학원 성미산 생태공원조성 협조, 2008년 12월 17일 구도시계획위원회 자문, 2009년 5월 1일 서울시의회 의견청취 예정이었으나 현재 보류 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데 구청장님과 오세훈 시장과의 어떠한 협의가 있었기에 이와 같이 확정적으로 말씀하셨는지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협의가 청장님과 시장님 간의 단독협의였습니까? 아니면 어떠한 도시계획변경 절차에 의한 협의였습니까?
그와 같은 협의 하에서 원칙적인 합의를 보았고, 홍대 측에서도 학교 부지를 제외한 나머지 땅을 공시지가로 서울시에 매각한다는 그런 원칙에 어느 정도 동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계획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받기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 문제는 최종적인 결정권은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서울시로 넘기자, 이렇게 해서 서울시로 넘겨졌고, 지금 서울시의회에서 의견청취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미산 전체의 생태 공원화를 위한 주민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서울시 의회에 청원서를 4월 17일 날 접수를 했고, 기자회견도 하고 지금도 1인 시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00인 주민선언 등, 성미산 생태 공원화를 위하여 눈물겨운 노력을 주민들이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지금 이 일부 주민들이 학교이전을 반대하고 그 성미산 전체를 생태 공원화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동안에도 공식,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만났을 때 여러모로 그 방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설득을 했습니다.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일방통행은 어렵다, 상대가 있는 일인데 그 땅의 소유자와 합의해서 일을 순리적으로 푸는 것이 좋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지 않아도 서울시에서도 예산 투입이 많다고 그래서 굉장히 거부감을 가지고 있고, 서울시가 예산을 투입하지 않을 때 우리 구청에서 그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수의 주민도 우리가 설문조사한 바로는 학교이전을 하고 나머지 땅을 다 공시지가로 매입을 해서 시립 공원화한다는 그러한 안에 대해서 지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학교 이전까지 안 하고 더하면 좋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홍익학원 측에서는 지금도 학교이전을 하고 나머지 땅을 공시지가로 서울시에 매각한다는 데 대해서 상당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합의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진통이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정을 일체 도외시한 채 이상적인 주장만 되풀이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청장님, 성미산 도시결정권에 대하여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다면 성미산 도시결정에 대해서 의회에 행정조사를 의뢰토록 하거나 감사과에 감사를 철저히 실시하여 구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하여 주셨으면 하는데 구청장님 이 점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채재선의원 의석에서 - 질문을 누가 하는 거예요, 지금 질문을 누가 해요.)
○구청장 신영섭 발언권 얻어서 말씀하세요.
○최형규의원 가만있으십시오, 청장님. 그 부분이 개연의 여지가, 아까 말씀하셨거든요. 제가, 사무처 관계자가 당시 임야이고 체육시설용지로 돼 있는 부분을 대체 학교부지가 나왔기 때문에 샀다고 한 얘기, 그리고 이 12월 2일 날 이미 추진일정에 맞지 않는 부분을 확정적으로 말씀했다는 이 부분이 분명히 제3자 입장으로 봐서는 개연의 소지가 분명히 있지 않아요, 그런 것을 막무가내 식으로 말씀을 하면 안 되지요.
○구청장 신영섭 제가 아까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홍익대학교 측에서 학교용지로 돼 있는 것을 사서 학교이전을 추진했던 것이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사전에 어떤 협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궁금하시면 실무자에게 확인하시고요, 그래도 궁금하시면 사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조사를 하십시오. 됐습니까?
○최형규의원 다음은 마포구 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 설치 운용 조례에 관한 기금집행 및 향후 기금 사용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금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 보십시오.
○구청장 신영섭 자원회수시설 기금현황이 지금 현재 202억 1천만 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9년 3월 이전에 158억 3천만 원이 있었고요. 2010년 3월까지 43억 8천만 원이 추가로 반입이 돼서 202억 1천만 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009년 3월 현재로는 이번에 중구, 서대문구, 종로구 쓰레기 추가반입에 의해서 243억 2,600만 원이 됐다고 지금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형규의원 앞으로 이 기금활용 운용계획이 있습니까?
○구청장 신영섭 이제 막 반입이 됐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요,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앞으로 추가 계획을 세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형규의원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계획을 수립할 것입니까?
○구청장 신영섭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요, 저희가 필요에 따라서는 각 부서나 이런 데에서 건의가 들어오면 검토하겠습니다.
○최형규의원 제가 기금의 운용에 대해서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마포구 가난한 자를 위한 은행을 만들어 저소득층 소상공인을 위한 은행을 좀 하나 설립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데 청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할 의향이 있습니까?
○구청장 신영섭 정식으로 제안을 주시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형규의원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청장님 들어가십시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존경하옵는 이매숙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 이매숙 최형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의원님이 질의한 답변의 태도가 잘못됐습니다. 모르면 끝까지 모른다고 하셔야지, 직원한테 알아봐라, 아니 답변안을 다 집행부에 제시를 했으면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파악하고 오셔야지, 그렇게 성의 없는 대답을 하면 안 되고요.
아까 답변 중에도 우리 구 청사 활용계획에 대한 답변에서도 마땅치 않아서, 용역보고서에서 내용과 맞지 않다 질의내용이 그러는데, 청장님 답변이 그 보고서 내용이 마땅치 않아서 했다고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 그렇게 성의 없는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의원님한테 답변하는 태도가, 그런 태도로 하면 안 됩니다.
모른 것은 분명히 끝까지 모른다고 하셔야지, 모른다고 하고 직원한테 알아보라고 해 놓고 답변하시는 내용을 보면 세부적으로 다 알고 계시면서, 다음 의원님 질의에 답변하실 때는 실무 직원한테 알아서 답변을 성의 있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해원의원 의장, 그것은 질문한 사람이 따질 문제지 의장이 따질 문제가 아니잖아요, ○의장 이매숙 아니 의장이 전체적인 우리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한 태도가 잘못됐으면 지적을 해야죠.
○정해원의원 일문일답은 그 답변을 받는 사람이 지적을 하고 따져야 되는 것이지, 왜 의장이 의사진행하는데 그런 사소한 얘기를 거기서 해요.
○의장 이매숙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여 구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의장 이매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진환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집행부의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오늘 지역 현안인 연남동 차이나타운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사실 이 차이나타운이 추진된 지 한 2년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집행부의 의견이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오늘 구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인식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관내나 중앙, 지역 언론보도에 보면은 전부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청 집행부에서는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차이나타운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지만 청장님이 추진하는 의도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우리 연남동이 어느 지역보다도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처음에 추진한 의도와 다르게 지금 방향이 설정이 된 것 같아 가지고 그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차이나타운에 대해서 처음부터 추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까? 부임해 오신 이후에 차이나타운 조성사업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도시관리국장 안현석 도시관리국장 안현석입니다.
서울시 경쟁력본부에서 2007년도부터 주관해 온 사항으로써, 제가 작년 1월부로 부임해서, 연남동 차이나타운은 서울시 오세훈 시장께서 관심을 갖는 사항으로서 저도 그 이후부터 계속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진환의원 그러면 주위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이나타운은 처음부터 서울시에서 차이나타운 조성을 한다고 해서 우리 주민모임을 했습니다. 지역의 구의원과 연남동 주민대표와 처음 차이나타운 조성에 대해서 설명회 할 때 저희들은 연남동과 서대문이 차이나타운 조성을 한다고 해서 일정상 처음에는 적극적으로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 서대문도 반대를 하고. 그런데 중간에 서대문이 빠지고 차이나타운을 그래도 하는 게 좋겠다고 방향설정이 되었습니다.
왜 그랬냐하면 연남동에는 1구역부터 4구역까지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었습니다. 재건축 추진이, 땅은 좁은데 추진은 잘 되지 않고 그래서 차이나타운에 대한 서울시의 국장님 설명이 있을 때 ‘차이나타운 조성이 되면 연남동 재건축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용적률 상향도 있을 거고 특혜가 있을 거다, 그러니 차이나타운 설정을 하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 의원들도 ‘좋은 방안이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은 차이나타운 거리가 조성이 되면 외국인들이 들어와 가지고 범죄부분 등 많은 부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반대를 했지만 저희들이 설득을 했습니다.
그래도 차이나타운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서울시의 특혜가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한번 두고 봅시다.” 지금 이렇게 했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도시관리국장 안현석 예,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것은 일정구역을 정해놓고 도시기반시설이랄지 건축규모랄지 가로환경정비 계획으로써 주민과 지자체에서 입안을 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사항으로써 지금 서울시에서 2008년 3월부터 용역 발주를 해서 금년 4월 16일 날 경성고등학교 체육관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진환의원 그 부분을 저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도시관리국장 안현석 그래서 주민 의견을 듣고, 서울시에서는 보다 합리적이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주민협의체를 구성키 위해서 우리 구청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남동 주민 열세 분을 추천을 해서 보고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그 열세 분 중에서 5, 6명을 주민협의체로 구성을 해서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용적률을 상향할 부분은 상향을 하고, 특별설계구역 같은 것을, 지금 현재 2개 구역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마는 주민의견을 들어서 3개면 3개, 4개면 4개 주변 여건을 감안해서 종상향 그런 어떤 검토를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진환의원 국장님 지금 말씀하셨는데 종상향하는 것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분명히 답변하셔야 돼요.
○도시관리국장 안현석 그건 지금 주민협의체, 주민들이 거의 종 상향을 요구하고 있는 사항, 거기에 대해서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인데, 이유가 타당하다면 그 건도 협의해서 건의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환의원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종 상향에 대해서 반영한다는, 서울시 의견하고 교환이 되고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안현석 반영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듣고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을, 반영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요구해서 최대한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것을, 서울시에서는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환의원 그런데 국장님 생각에는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차이나타운 거리만 조성해놓고 그대로 해서 차이나타운 간판만 걸고, 사자상 갖다놓고 그렇게 차이나타운 지구단위 4월 16일 날 발표한 대로 그렇게 한다는 건지, 아니면 주민협의체의 요구대로 종 상향을 위해서 관계공무원들이 같은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그게 궁금해요.
현재 제가 알기로는 처음부터 설명회는, 상당한 지역의 차이나타운으로 인해서 종상향이나 특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주민들은 찬성 쪽으로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구단위계획 중간 결과 보고에 해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업무지역이요? 업무지역 동교동하고 연남동지역 업무지역 했어요. 거기는 대로변이기 때문에 당연히 업무지역이에요. 그리고 지구단위계획안에 하나 바뀐 게 어디 있어요? 재건축을 하면은 주민들 기부채납하면은 공원지역 공원 만들겠다는 소리고, 특혜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연남동이 차이나타운이 필요한 지역인지 그것도 궁금해요. 지금 연남동지역에 상권이 삼겹살 장사, 일반 고깃집이 35개, 중국집은 7개예요. 연희동에는 중국집이 더 많습니다, 가보시면 알겠지마는. 그래도 서대문은 차이나타운에 대해서 반대를 했고, 연남동은 그래도 낙후지역이나 지역개발을 위해서 찬성하는 쪽으로 하고 있으면 지구단위계획을 어느 정도 수립하면은 지역주민과 정서상으로 맞게끔 계획을 발표해야 되는데 주민을 농락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보시면 알지만 타지역 지구단위계획 수립할 때 당산동이나 봉천동 같은 데 보세요. 전체적으로 구역 안에는 상업지역 준지역으로 만들어 줬어요. 연남동에 차이나타운을 해서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하면 용적률을 올려줘서 일반인 투자자들 들어와서 개발도 하고 해야지.
연남동 지역 분포상으로 보시죠. 전부 다가구, 연립주택, 상가 35개 그 지역에 누가 중국 사람들이 들어와서 투자를 합니까?
그리고 차이나 스트리트 하나 해 놨다고 투자자가 들어와서 투자합니까? 그런 인식 변화가 없고, 또 따지면 서울시에서 우리 마포구가 동 통합이나 모든 부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한다고 인센티브 준 게 뭐 있어요? 타 지역은 용적률 다 올려주면서, 차이나타운은 특별지역이잖아요. 서울시에서 의도적으로 하는 거고. 그러면 용적률을 올려주는 것이 당연한 거지.
지금 집행부의 인식은 간판 걸어놓고 투자자 오면, 투자하면 활성화된다고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주민들이 혜택을 달라는 요구 조건이 당연한 건데, 서울시의 특혜 아니에요. 연남동 지역은 혜택을 당연히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2종이니까 3종으로 종 상향을 해서 들어오는 사람도 투자를 하게끔 만들어 주고 주민도 재산증식이 되게끔 해 줘야지 그런 걸 담당 공무원이나 구청장이나 서울시에 가서 그런 것도 로비를 하고 지역의 국회의원이나 시의원 있잖아요. 그런 사람 불러다가 협의해서 로비도 해서 정책이 결정되기 전에 무슨 일이 되게끔 해야지.
망원동도 봐요. 상암동 쓰레기 30년 동안 쓰레기 냄새 맡아가면서 공기오염, 그런데 망원동 지금 보시면 알잖아요, 서울시에서 1월 20일엔가 발표한 거. 저층 타운하우스라고 해서 7층 이하로 하겠다고 그런 거 발표나 하고 앉았고. 그런 거 사전에 공무원들이 정보를 빼내서 의견조율 해서 그런 게 발표 안 되게끔 해야지. 이게 서울시에서 하는 행정이에요?
국장님께서 차이나타운에 대해서 주민협의체와 협의하여 종 상향이 되는 걸로 힘쓰겠다고 하니까 저는 이 자리에서 앞으로 두고 볼 거예요.
주민들이 그만큼 이해하면 어느 정도 행정도 그만큼 따라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주민들을 농락하고, 주민들 한 사람도 찬성하는 사람 없었어요. 전부 반대하다가 그래도 그나마 행정에 맞설 수가 없기 때문에 찬성 쪽으로 지금 돌아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부응은 하나도 해 주지 않고 주민들한테 원망하고 지금 그게 뭐하는 짓들이에요?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반영이 없으면 저는 분명히 앞장서서 반대할 거예요.
스트리트도 지금 보시면 알지만 스트리트 조성해 놓고 공원자리에다가 주차장 만들겠다고 하는데 홍대역에 주차장 있는데 연남동 공원 자리에다 주차장 또 만들면 다음에 주차장 없애고 우리 구 예산으로 공원 다시 조성할 거예요? 그것도 예산낭비예요.
그리고 주차장 만들어 놓고 저쪽에 굴다리까지 외국인이 돈 쓰러 올라가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차이나타운 할 거를 하라고 해야지. 주차장에 차 대고 2km 올라가서 삼겹살 먹으러 갈 외국인이 어디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차이나타운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투자를 하면서 지역의 경제도 좋아지고, 지역 땅값도 상승되고, 주민들도 혜택보고 그렇게 해서 서로 유화적으로 유치가 돼야지, 아무 것도 없고 지금 간판만 걸어놓고 차이나타운 이야기하고 있는데 분명히 얘기하지만 앞으로 종 상향 없으면 적극적으로 저도 주민들 선도해서 반대할 거니까 국장님 잘 아시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몇 번 얘기했는데 담당 국장과 청장님 간의 의견조율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평상시에 그런 돌아가는 일에 대해서. “청장님, 이렇게이렇게 이렇습니다.” 이런 보고가 적시적소에 돼야 되는데, 청장님이 생각하는 것은 그런 생각이 아니었어요. 전임국장님이 추진하다가 중간에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 쓰시고 차이나타운에 대해서 앞으로 종 상향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지 않으면, 연남동 주민들이 지금 반대서명 다 하고 있잖아요. 서울시에도 반대의견 냈어요, 종 상향 없이는 절대 반대한다고.
그런 부분에 주민들도 생활이 윤택하고 재산 증식도 되게끔 적극적으로 공무원들이 대처했으면 좋겠어요. 국장님 아시겠어요?
○도시관리국장 안현석 예, 잘 알았는데요. 저희들도 관심을 그동안에 많이 가졌고, 앞으로도 관심을 가질 것이고, 주민협의체 분들도 열심히 물론 하시겠지만 저희들도 지금 각별히, 종 상향은 우리 공무원 힘으로는 안 되고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니까 굉장히 예민한 사항입니다. 지가의 폭등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들은 저희들이 담아서 청장님 이하 모든 도시계획과 직원들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환의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국장님을 탓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하고 우리 마포구하고 대처하는 부분을 저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런 부분을 지역의 국회의원, 시의원 로비할 것은 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손해를 보지 않게끔 행정을 펼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포에 해 준 게 아무 것도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집행부에서 대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오늘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반영하는데 앞장서겠다고 하니까 저는 구정질문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매숙 이진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구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채재선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시겠다니까 발언대에 나와서 해 주시고, 회의규칙에 따라 10분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채재선의원 채재선의원입니다.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홍은희의원, 최형규의원, 이진환의원의 질문을 우리 구청장이 얼마나 성실히 답변하고, 지역의 현안사업에 대한 우리 의원님들의 질문 사항이 곧 우리 동료의원들, 본 의원의 질문으로 생각하고 경청하기 위해서 자리에 출석을 했었습니다.
본 의원이 우리 세 분 의원님들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볼 적에 구청장의 답변은 오만하고 불손하고 의회를 경시하고, 더군다나 본 의원은 최형규의원의 질문을 듣고 있는 자리에서 구청장의 질문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것도 5~6차례나.
의장은 본회의장 질서유지권과 구청장과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유도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이크도 켜지 않은 상태에서 의장에게 질문을 누가 하느냐 했더니 사회권도 없는 구청장에게 발언권 얻어서 하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그렇게 구정을 운영해서 아무리 의회와 집행부가 견제기관이라 하지만 서로 협조할 건 하고 도울 건 돕고 이래야 된다고 보는데 구청장의 그러한 태도에서 정말 구민의 대표인 우리 의원들을 얼마나 무시하고 경시하는가 이런 착각에 빠질 수밖에 없었어요.
이른 새벽 주민들 10명 이상 모이면 어디 야유회를 가든 이런 자리에 공무원들 대동해서 일요일 날, 공무원들은 쉬어야 되는데도 동원해서 잘 다녀오시라고 인사하는 것이 진정 구민을 위해서 일하는 것인가, 이 자리에서 성실히 답변해야 될 그런 구청장의 책무를 다 하는 것이 구청장의 임무인가 묻지 않을 수 없어요.
많은 동장님들에게 얘기 듣습니다. 요즘에 인원 동원하는 것이 그리도 힘들어 죽겠다고, 앞으로 의장은 이러한 구청장의 성의 없고 의회를 경시하고 이런 답변에 대해서는 단호히 제동을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구청사 문제가 우리 최형규의원이 질문을 하셨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의원님들 누가 속 시원히, 구청장의 답변이 속 시원하다고 느꼈겠습니까?
구청을 3년 동안, 구청장 취임하고서 3년 전부터 구청사를 이전했으면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복안을 가지고 있었으면은, 지금 구청 옮기고 6개월이 다 되어 가는데 자기 재산 같으면은 땅 한 평이라도 임대해 주고, 임대료 받으려고 이런 욕심을 가지는 것이 사람의 인지상정인데, 우리 마포구민의 혈세가 이렇게 새어 나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반성을 해야 될 사람이 오히려 구정질문하는 의원에게 되 질문하고, 법적으로 하라는 등, 이런 책임 없는 발언에 대해서 절대 용납하지 마시고 의장은 단호히 회의질서를 유지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매숙 채재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정에 관하여 질문하여 주신 우리 세 분 의원님과 성실히 답변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것으로 모든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5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산회)
이매숙 정해원 천민식
강원돈 박영길 김용갑
채재선 김영신 염운주
윤동현 최형규 이진환
강성국 홍은희 이성희
○출석공무원
구청장신영섭
부구청장김영호
행정관리국장홍기은
기획재정국장채진묵
주민생활국장황중익
도시관리국장안현석
건설교통국장조한영
보건소장문명성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최상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