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5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5월 19일(화) 오전 10시 00분 개의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구정에 관한 질문
부의된 안건
1. 구정에 관한 질문(염운주의원, 박영길의원)
(10시 00분 개의)
1. 구정에 관한 질문(염운주의원, 박영길의원)
오늘 두 분의 의원님이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질문방식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문순서는 배부해 드린 구정질문 일정표의 순서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40분 이내의 질문과 답변시간을 꼭 지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질문요지와 관련 없는 발언은 지양하셔서 능률적인 의회 운영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질문순서에 따라 염운주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매숙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마포구민을 위해 노력하시는 신영섭 구청장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마포의 구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잘하면 칭찬으로, 잘못하면 비판으로 애정을 표현해 주시는 진정한 마포의 주인이신 40만 구민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머리 숙여 존경의 말씀을 올리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구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2009년 5월 19일이고, 2008년 11월 3일에 신청사가 오픈되었으니까 마포구의옛 청사가 빈지도 200여 일이 넘어갑니다.
본 의원이 구민의 대표로서 지난 3차례의 구정질문을 통해 유휴 동 청사가 비어서 낭비되는 사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1, 2차 동 통폐합을 거치면서 동 청사는 적으면 6개월, 서교동 구 청사처럼 심한 경우는 1년하고도 5개월을 흘려보내고서야 다음 달에 복합 문화공간으로 새로 거듭나는 곳도 있습니다.
현재까지 비어져 있어 생각 있는 많은 주민들의 질책을 받고 있는, 동 청사보다 엄청나게 규모가 큰 옛 구청 청사 또한 계속되는 의원들의 지적 속에서도 예전에 동 청사, 두 번의 동 통합 시 겪었던 청사가 비어 아까운 예산이 낭비되는 똑같은 전철을 또 밟고 말았습니다.
학습효과도 없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자기네 개인 집 같으면 이렇게 장기간 대책 없이 방치할 수 있냐”고요. “책임감과 잘못 했다는 죄의식도 없냐”고요.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이제 옛 구청 청사는 언제 어떤 모습으로 활용되겠습니까?
그리고 그 준비 기간 동안에 더 이상 구청사를 비울 수 없으니까 급하게 서울시에 13개월간 유상대부를 결정하셨더군요.
많은 사람들의 인내심의 끝을 시험한 상황이니 이제 13개월 후쯤 되면, 그러니까 2010년 7월이 되면 어떤 식으로든 옛 구청 청사 활용 안이 확정되고 사업할 기업체도 결정되어서 공사에 들어갈 수 있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이제는 좀 더 치밀하고 정확한 준비를 가지고 구청의 일을 책임지고 하셔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본 의원이 이번 구정질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조금 황당한 경험을 했습니다.
본 의원이 구청으로부터 받은 구청사 활용추진 경위에 2009년 4월 14일 도시계획과에서 구청사 민자유치 개발사업 추진이 있기에 관련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제게 좀 뜻밖의 반응이 돌아왔는데요, 그 담당 팀장님이 “이것 자료를 줘도 되지만…”줘도 된다는 것인지, 안 된다는 것인지, 묘한 말씀을 하시고 결과적으로는 이것을 주기가 곤란하니까 공식적으로 의회 승인을 받아서, 공식적으로 의회의 승인을 거쳐서 자료를 요청하거나 내일 구정질문을 하니까 구청장님을 통해서 그 답을 들으라고 친절히 알려주셨습니다.
본 의원이 그 말을 듣고 그다음에 인제 과장님을 찾으니까 병가였고요, 국장님을 찾아서 여쭤봤더니 국장님께서는 실무자들과의 논의 끝에 실무자들이 보안사항 때문에 자료를 주는 것에 너무 부담스러워 하니까 서류는 못 주겠고 잠시 보여만 주시겠다고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오셨는데 그 사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실무자가 못 주겠다고 하면서 빈손이었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자 해서 물은 것이 어떤 뭐, 어떤 기업이 접촉하느냐 하는 굉장히 예민한 사항들도 아니고 단지 너무 오래 비어있던 구청사이기 때문에 민간투자사업의 추진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계획이 어떤 건지 궁금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구정질문을 앞두고 행정부의 장인 구청장은 모든 자료를 가지고 답을 할 수 있고요, 구민대표인 구의원은 말도 안 되는 보안 운운 때문에 자료, 질문을 위한 자료조차 받지 못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우리 실무자들이 그렇게 답변을 했다면 민간제안방식에 따른 것은 각 기업들이 자기네가 프로포절(proposal:제안서)을 낼 때까지 서로 경쟁관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프로포절을 완벽하게 갖추어서 제출한 프로포절을 우리가 피맥이라고 하는 공공투자사업단에 제출을 해서 타당성 조사를 받고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이 되면 가점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기업의 프로포절 같은 것이 서로 인용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 경쟁관계에 있을 때 자칫 송사에 휘말릴 수도 있기 때문에 실무자들은 신중을 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8년 11월에 제가 구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옛구청 청사의 활용안 1안이 자립형사립고 유치 그리고 4안이 자립형사립고 설립과 관련해 향후 2, 3년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는 바, 그 기간 동안 임대하는 단기대부안 그리고 2안이 서울시 소유부지 교환안, 3안이 비티오방식의 자체개발 그리고 5안이 매각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선행조건들로 인해서 가능성이 상당히 적었던 1안인 자립형사립고 안에 매달리느라 현청사로 이전하기까지 굉장히 긴 시간을 까먹었습니다. 그리고 제2안인 서울시와의 소유부지 교환협의도 잘 안돼서 제3안인 민간투자 비티오안까지 온 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민간투자사업방식은 어떤 일정으로 어떻게 추진될 것인지 조금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사장님께서 상당한 관심을 보이셨고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도 어차피 서울지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마포구에 있고 싶다는 의사를 보였습니다.
의외로 그것이 실패하게 된 이유는 정권이 바뀌고 공공투자기관들의 지방이전이 원점에서 재검토되는 그런 관계로 2008년 상반기가 그러한 시간이 좀 걸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한정 그것을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서울시와 다각적인 접촉을 했고요, 예산지원 내지는 부지 교환이나 여러 가지 방식을 논의를 했는데 서울시에서 재원부족으로 예산지원이 여의치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민간투자방식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와 같은 그런 시행착오를 겪은 것이 의원님들이나 일부 주민들이 보실 때에는 굉장한 비효율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 세상일이라는 것이 어차피 상대가 있는 것이고 또 중간에 불예측한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와 같은 시간적인 손실을 봤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008년 이제 저희가 비티오방식으로 방향을 전환해서 다시 추진하는데 있어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2008년 하반기에 리만브라더스 사태로 인한 국제금융시장에 혼란이 와서 민간투자가…
그런데 마포구청이라는 큰 덩어리를 움직이면서 지금 그런 일반론으로 책임을 회피하려 하신다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심각한 정신구조상으로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듣기 싫은 말들은…
본 의원이 동 통합 1차 할 때 그렇게 얘기 했던 것이 2차에서 그대로 나타났고요, 2차할 때 그대로 얘기했던 것이 구청사에서도 나타났습니다. 최소한 학습효과라는 것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시행착오는 줄여야 됩니다.
그런데 언제나 굉장히 당당하게 이유를 붙이십니다. 자, 경제학자의 논리는 그런지 모르겠지만 보통 사람들의 눈에는 참으로 인정하기 힘든 모습입니다. 다른 얘기가 많으니까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피맥이라는 국가기관에서 타당성을 조사를 하고요, 두 번째로 그 안을 가지고 다시 공개경쟁에 부치기 때문에 특혜의혹이라는 것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민간제안방식은 공개적으로 일정 등의 정보를 전혀 알릴 수 없다고 그래서 담당국장님마저도 이해가 잘 안 가는 방식이라고 그럽니다. 그런 것 때문에 구의원한테도 자료를 줄 수 없다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경제학자이신 구청장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죠.
본 의원도 민간제안방식이 약간 빠르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에서 준 자료에 의하면, 정부고시의 경우 사업에서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완료까지 247일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었고요, 민간제안은 207일이 소요된다고 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로 보면 겨우 40일 정도의 차이일 뿐입니다. 여태까지 보낸 그 많은 시간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좀 짧다고도 생각이 드는데 굳이 이 선택에 대해서 설득력이 있는지는 본 의원이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에서 어떤 공익사업을 할 때 위탁방식 같은 것을 취하면 위탁업체가 뭘 좀 잘못하면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민간투자방식은 투자된 비용 등등 때문에 만약에 좀 문제가 있어도 그것이 엄청난 문제가 아니라면 나중에 구청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사안도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구청 청사 활용과 같이 굉장히 중요하고 주민들의 관심이 많은 사안에 대해서 구민공청회가 본 의원의 기억으로는 없었습니다. 이런 절차가 빠진 것도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리고 지금 답변 중에 여러 차례 여론조사가 있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알고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 여론조사는 최소한 자료상으로는 두 번밖에 없었습니다. 한 번은 구청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있었고요, 다른 하나는 2007년도 시정개발연구원에 준 용역회사에서 한 그 설문조사였습니다. 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 설문조사의, 여론조사의 내용도 구청장님은 필요한 대로만 쓰셨습니다. 본 의원이 2008년 10월 23일 구정질문에서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혈세 2천만 원을 들여서 한 용역에서 그 구청사 활용방안에 대한 구민 설문조사에서 가장 많은 의견이 모아진 것은 교육시설이 아니었습니다. 문화체육시설이 27.6%였고, 교육시설이 25.1%, 그리고 복지시설이 18.8%로 뒤를 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청장님께서는 그 당시 본인이 교육에 대한 대단한 의지를 가지고, 그 부분은 본 의원도 교육에는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본인의 주관대로 2위인 교육시설을, 그것도 교육시설 활용방안의 구체안 중에서는 4위였던 7.4%에 불과했던 특수목적고, 정확히 마포구의 경우는 자립형 사립고겠죠. 여기에 집착하셨고, 아까도 본 의원이 지적했듯이 여러 조건이 불확실해서 뭐 언질만 받았다, 관심이 있었다, 이런 것으로 해서 가능성이 낮았던 자사고에 매달려서 다른 대안에 대해서는 눈감아 버려서 이미 많은 시간을 낭비한 바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굉장히 자신 있게 답변하셨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자가 구민들이 잘 판단을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제 동료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구청장님은 사실이 아닌 답변을 했습니다. 구청장님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노인복지시설이 제일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객관적으로 제일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문화체육시설이었고 그 다음이 교육시설, 복지시설이었습니다. 사실이 아닌 거죠. 그런데 이런 객관적인 수치는 놔두고 구청장과 집행부에서 판단한 사안이라는 것이 더 중심이 됐다는 게 상당히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구립도서관에 대한 희망사항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왔고, 때문에 노인복지시설과 구립도서관을 같이 추진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고 답했습니다. 이 답은 조금 전에 본 의원의 구정질문에서도 같은 답을 하셨습니다. 결과적으로 구청장님은 결론을 위해 바뀌지 않는 객관적인 사실까지도 필요에 따라서 넣었다 뺐다 한다고 본 의원은 느껴집니다.
2008년 10월이나 2009년 5월이나 구청사 활용방안에 대한 주민의 의사를 물은 설문조사의 근거는 2007년 11월에 서울시정개발원 정문건 원장이 제출한 마포구 현 청사 최적 활용방안 연구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객관적인 자료에서 필요한 것만 입맛에 맞게 골라서 쓰는지 본 의원은 참으로 이해하기 힘듭니다. 공신력 있는 외부 연구기관의 결과는 무시하고 본인의 결정만을 과신하는 것, 이것은 개인이 아니고 마포구청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문젯거리라고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게다가 구의원의 지적에 대해서 용역보고서가 무의미한 보고서였다느니, 용역보고서의 결론을 문화체육시설로 해 달라는 건의를 받은 일이 없다느니, 이런 우기기로 볼 수밖에 없는 모습을 보여서 차라리 안타깝기까지 했다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답하시죠.
그 다음에 염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문화체육시설이 1순위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구립도서관은 문화시설입니다. 그리고 체육시설은 우리 바로 지척에 있는 청소년수련관이 이미 다 완공이 됐기 때문에 그것은 중복이 된다 그랬기 때문에 자동으로 탈락하게 됐습니다.
다음에 2위로 교육시설은 여러 주민도 다 아시고 구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이명박 대통령께서 시장 시절에 은평, 아현 그리고 길음뉴타운에 자사고를 해 주겠다 공약을 했고요. 저는 또 우리 주민들이 제 취임 직후에 여론조사에서 교육이 가장 관심 분야라고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또 특목고 우수고를 유치해 달라는 그런 요구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반드시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서울시에 이명박 시장 시절에 공약을 해 달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시도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복지시설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자립형 사립고도 추진을 해 봤고 또 문화시설인 구립도서관을 추진하고요. 노인복지시설도 같이 추진하게 됐습니다.
오세훈 시장님을 뵙고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을 하고 용적률을 높일 때 서울시에 건의를 해서 우리가 가진 땅이 이거밖에 없다. 그렇다면 1순위인 문화시설과 3순위인 복지시설을 한꺼번에 하기 위해서 용적률을 높이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와 같은 결과를 통해서 우여곡절도 있었고 시간이 다소 걸렸습니다만 지난 4월 2일 서울시 고시가 이루어졌고 계획대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일부 오해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여론조사 결과는 충분히 반영이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참 구청장님 말씀 잘 하십니다. 구정질문을 할 때마다 여기 서서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가 되는데요. 임기응변으로 답하시는 구청장님을 볼 때 나름 안타깝기도 하고 그리고 마포구민으로서 좀 답답할 때도 있고 그랬습니다.
본 의원이 맨 처음에 구청장님 뵈었을 때 굉장히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분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구정질문을 통해서 객관적인 사실을 왜곡하는 사례를 종종 발견했습니다. 이번에도 구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예전에 있었던 다른 의원들과 본 의원의 구정질문에 관한 내용을 쭉 한번 훑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또 어떤 사실을 왜곡한 사안이 보이더라고요.
작년 11월 3일에 현 구청사가 오픈했으니까 그 얼마 전인 2008년 10월 23일에 그때도 본 의원은 구정질문에서 구청사 활용방안에 대해 질문을 했습니다. 당시 지금 현재 구청에서의 1안은 자립형 사립고 유치안이 맞냐고 본인이 구청장님께 물었고 구청장님은 맞다고 긍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자립형 사립고 유치를 위해서 단기적으로 2~3년 정도 청사를 임대하냐고 물었더니 구청장님은 굉장히 단호하게 단기 임대가 자사고와 상관없는 내용으로 딱 잘라 말했습니다. 본 의원이 그 구정질문을 준비하기 전에 구청 자료를 충분히 봤는데요. 거기에 분명히 써 있던 내용이었는데도 그렇게 부정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렇다 치고 2008년 11월 18일에 구청에서 의회에 보고한 구청사 활용방안에 따른 추진 현황에도 이렇게 써있습니다.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서울지사 유치 불확실 때문에 단기대부 계획을 추진하였으나 유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님이 이런 구정질문을 할 때 답변을 하시기에 구체적인 수치나 이런 것은 안 갖고 계셔서 불명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모르면 모르신다고 답을 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 사안은 모를 수가 없는 사안입니다. 너무나 답을 임기응변적으로 하고 그 자리를 모면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것도 보고문서가 잘못된 걸까요?
자, 이제 6월부터는 옛 구청사가, 이제 서울시에서 활용을 하게 됩니다.
구의회에 어떤 의견조율도, 설명도 없었지만, 그 문제는 좀 있다 따로 짚기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결정되었으니까 그렇게 가겠지요.
자, 2009년 4월 27일에 우리 구에 옛 구 청사 사용 협조요청을 서울시가 했고요, 우리 구에서는 5월 2일에 구 청사 사용허가 승인을 했습니다.
이 승인 근거는 어떤 것입니까?
그런데 본 의원이 법을 찾아보니까 2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을 허가하려면 일반경쟁 입찰로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쟁 입찰 과정은 혹시 거쳤나요?
그런데 본 의원의 짧은 소견으로는 20억이 13개월에, 서울시가 준다는 11억 얼마보다는 좀 많은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어떤 근거에서 그런 선택을 하시게 됐습니까? 구청장님께서는.
두 번째, 서울시가 이번에 임대를 해서 하는 사용 목적은 지금 국가적인 과제인 일자리 창출, 그 일환으로 청년창업 프로젝트 지원계획에 의해서 공공적인 목적을 시행하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긍정적으로 본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공공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자, 좀 다른 얘기를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옛 구청 청사의 땅속에는 한양학원의 땅 648평이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서울시에 유상대부 할 때에도 법정 분쟁 소지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이 땅을 제외시켰습니다. 서울시에 땅을 빌려주고 일단 13개월간 시간을 벌어놓은 셈인데요.
그러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민간투자방식으로 구 청사 활용을 위해서 한양학원의 땅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을,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접촉은 하고 계십니까?
한양학원 측에서는 아마 기부채납의 의사가 없다는 것으로 지금 그런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사전 조치로 그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단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를 통해서 한양학원 측과 이 소유권 이전 문제를 중재에 서 줄 것을 지금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민간투자방식으로 진행되면서 한양학원이 법적인 분쟁이나 이런 것에 휘말리면 또다시 이 피해는 고스란히 마포 구민한테 떨어지기 때문에 본 의원이 걱정을 했었는데 그나마 방식을 찾으셨다니 참 다행입니다.
그 구청사 임대 시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세울 때, 의회 승인은 안 받아도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 “처분에 관한,”이 처분이라는 것이 빌려주는 것까지를 포함한다고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계획을 세워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본 의원이 다시 한번 유권해석을 받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설사 이것이 의무사항이 아니더라도 마포구를 끌어가는 두개의 축인 행정부와 의회는 최소한 의견조율과 설명은 있어야 맞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구청장님은 다르게 생각하십니까?
아직도 저희 의원님들 중에는 서울시가 구청사를 사용한다는 것 자체를 모르고 계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이 부분은 행정부에도 상당히 책임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질문이 좀 있는데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선거가 내년도로 가까워졌습니다. 구청장님이나 우리 구의원처럼 표로 사는 사람들, 앞으로 굉장히 바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 자신도 주민의 대표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했는지 반성해 봅니다. 해야 할 일은 꼭 했는지, 안 해야 될 일은 하지 않았는지, 해야 할 말은 소신껏 했는지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처음 먹었던 마음처럼 구의회 구성원으로서 행정부하고 주민의 복리증진에는 협력하고 행정부가 극단으로 달리는 것에 대해서는 견제하는 것으로 그 역할을 1년 동안 잘 마무리 하겠다고 다짐을 해 봅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 앞에서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구정질문 첫 번째 질문은 마포를 상징하는 조형건축물과 마포팔경의 브랜드화를 제의하면서 부제로 마포팔경 미술관과 염리동 소금 및 향토박물관과 마포 역사 문화박물관을 문화벨트화 하면서 라는 그러한 부제를 가지고 제가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단상에 나오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이웃 강서구는 겸제 정선기념관을 4월 달에 개관했습니다. 진경산수화의 대가 겸제 정선의 뜻을 기리는 기념관을 강서구 가양동에 세웠습니다.
제가 신문을 가져왔는데요, (신문을 들어보이며) 서울 신문에 “진경산수화의 대가 겸제 정선의 진경산수화 감상 강서구로 오세요.” 라고 기사화 되면서 기자는 겸제 정선기념관 개관설명을 하면서 그 내용 중에 강서구청장은 안목이 있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념관이 문을 연 것은 오로지 문화와 관광이 21세기 지역발전의 원동력이라는 믿음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다음 (신문을 들어 보이며) 산수화 화면을 이것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조선후기 산수화의 대가, 아까 말씀드린 겸제 정선의 산수화입니다. 조선일보에 게재된 사진입니다.
이로써 강서구는 허준 박물관과 역사 관광벨트의 양대 축을 만들었습니다.
청장님 들으셨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지난번 본 의원의 구정질문 때 우리 마포사람들은 홍대의 특산품 문화를 비보이로 생각하고 하나의 자긍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작년 10월 달에 비보이 전국대회를 동대문구가 제1회로 개최하고 그다음에 곧 이어서 서초구가 제1회 비보이 세계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우리가 깜짝할 사이에 우리 마포자존심이 몹시 상했다는 말과 우리의 뿌리는 우리가 먼저 찾아 우리 마포의 것으로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청장님, 기억하고 계십니까?
아마 제가 생각하기로는 오세훈 서울시장님보다도 먼저 그 어느 분보다 먼저 제가 주장하던 마포구민이었습니다.
유유히 흐르는 한강 자연생태, 마포새우젓, 마포나루터, 토정 이지함 선생의 생가, 망원정, 양화진 절두산, 외국인 공원묘지, 밤섬, 난지도 인공생태 수 없이 얘기했습니다. 심지어는 모노레일까지도 제가 얘기 했고 망원정의 드라이버 카페까지도 제가 제의했습니다.
청장님, 기억나십니까?
이 질문도 기억하시죠?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마포구청장님, 마포구 부구청장님 두 분께서 이것은 작심을 하셔야 됩니다. 작심하시고 마포를 앞으로 먹여 살릴 이런 호재들을 간과하지 말고 미리미리 챙겨서 부자마포를 만드시라는 충정에서 한 말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겠죠?
본 의원은 4선을 하면서 본 그대로 말씀드리면 아무리 구정질문을 해 보았자 좀 심하게 말하면 ‘쇠귀에 경 읽기’밖에 안 된다는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의원님들 질문을 심도 있게 검토해 보고 정말 도움이 된다면 연구검토라도 해 보셔야 되죠. 그 당시 질문을 적당히 넘기면 그만이라고 생각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늘 들곤 했습니다.
쓸모없는 것은 과감히 버려야 하고 쓸만한 가치가 있는 것은 우리 마포지도층 간부님들 모두가 사명감을 갖고 고민하면서 생사를 걸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청장님은 본 의원의 말에 동의하십니까?
둘째로 무사안일입니다. 마포구 공무원 중에는 창의성과 탐구성 그리고 미래지향성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있음을 저는 전제로 합니다.
염리동과 아현동을 연결하는 일제시대에 건설한 선통물천이라는 하수터널 700미터가 있습니다. 본 의원은 치수방재과 직원의 도움으로 직접 터널에 들어가서 그 흐르는 수량과 유속, 터널상태를 4년 전에 조사하고 나온 아마 구의원으로서 유일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때 만약 제가 들어가 봤을 때 유수량이 별로 없었다면 그때 소박한 생각으로는 전자관광터널화 하면 마포세수에 대박을 터트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후 김영신의원에게 그런 말을 했더니 수온이 15℃ 정도만 되면 자연 열로서 이용가치가 있다고 해서 일정을 잡았다가 아직 그 뜻을 이루지 못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언젠가 내가 어디에서 했더니 현 도시계획과 과장님, 임경선 과장께서 비밀리에 선통물천에 들어가서, 터널에 들어가서 나왔다는 말을 얼마 전에 듣고 본 의원은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마포 전 공무원이 이런 정신을 가진다면 우리 마포는 희망이 있는 미래형 마포가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분명히 믿기 때문입니다.
셋째, 순발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경쟁력이 없다는 말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타구에 이래저래 밀리고 망신당하는 일을 우리가 흔히 보게 됩니다.
넷째, 애향심이 적다고 할까요? 본 의원이 과장급 이상 고위직 거주지 분포를 조사한 결과, 55명 중 마포구 거주자가 20명, 타구 거주자가 35명이었습니다. 세계화에 뚱딴지같은 소리 한다고 할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우리 마포 구의원님들은 마포에서 아마 살다가 돌아가실 분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본 의원이 또 놀란 사실은 공무원 상당수가 마포를 떠나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가지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그러니 애향심을 얼마나 기대해야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려면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고위직, 하위직을 막론하고 창의적인 마인드를 가지시고 다함께 노력하자는 바람에서 나온 말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전반부에 강서구, 동대문구, 서초구의 예를 들었는데 우리 마포공무원들이 의미심장하게 새겨 볼 일입니다. 제 것도 못 찾아 먹는 사람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본 의원은 청장님께 역사와 문화가 어우러지고 품격을 달리하는 명물이 되고 마포의 브랜드도 될 수 있고 관광벨트로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마포는 역사성이 있는 망원정이 있고 그 지역은 너무나 아름다운 자연을 바라볼 수 있는 마포팔경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일명 서강팔경이라고도 말하고 서호팔경이라고도 말합니다.
망원정의 역사성, 유래, 의미 이것은 청장님이 아실 것이라 믿고, 마포팔경이 무엇무엇인지 청장님이 아시는 대로 말씀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비 개인 날 저녁 용산강에 뜬 달 모습, 마포 서강나루로 돌아오는 돛단배 풍경, 방학교라는 것은 노량진 쪽인데 샛강에서의 밤낚시 풍경, 밤섬 부근에 쌓인 고운 백사장, 농바위 부근 인가에서 저녁 짓는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모습, 와우산에서 은은히 들려오는 목동들의 피리소리, 양화진 하늘에 붉게 물든 낙조와 노을, 끝으로 맑게 개인 날 관악산에 어른거리며 피어오르는 아지랑이’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 어쨌든 경치가 무진장 아름답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망원정의 역사성과 마포팔경의 아름다움을 접목시켜 개발한다면 아마 사업성이 가미된 품격을 달리하는 마포의 명물이 되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망원정에 드라이버카페를 제의한 바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곳에 마포팔경을 바라볼 수 있는 마포의 상징성 조형건축물을 지어서 ‘마포팔경미술관 그리고 마포팔경 전망대를 겸한 카페’ 등등을 구성하고, 그다음에‘마포팔경미술관과 염리동 소금 및 향토박물관’과 용강동 ‘마포역사문화박물관’을 만들어서 연계해서 벨트화 하면 마포의 품격을 높여주는 마포 역사 문화 관광벨트로서의 마포 브랜드가 되리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마포주차장 6,000평 2층을 복개해서 세워질 ‘마포역사문화박물관’은 노천 박물관 형태로 구상해 보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으로 좋을 듯합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 발표된 건데 2014년까지 강북로 원효대교에서 망원동까지 한강 아래 하저터널, 4차선도로를 만들겠다고 서울시에서 발표했습니다. 이것이 우리로서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이 엉뚱한 상상력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청장님 명심하셔서 관심 깊게 고민하시면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지역의 향토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박영길의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그런 구상을 가지고 계신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고요, 2012년 그 언저리에 저희가 서울시와 또 구체적인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공원녹지과를 보면서”라는 주제를 달았습니다. 본 의원이 느낀 점을 말하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나와 주십시오.
미래는 웰빙시대가 올 것이라고 예측해서 주거와 녹지 환경에 웰빙개념을 우선적으로 도입하라는 제안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아현동, 염리동의 하늘공원과 대흥동, 노고산 근린공원과 창전동 와우산 근린공원을 연결하는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하되 웰빙개념을 최대한 동원하면서 구체적으로 가로수는 유실수를 심고, 황토길, 맨발길, 자갈길, 점토길, 쿠션길, 오감이 작동하는 산책길, 봄이면 라일락, 산수유 꽃향기, 야생초화류, 콘크리트를 가능한 없애고 마라톤길, 등산길, 곳곳에 편의시설, 쉼터, 문화소품점, 더 나아가 옥상카페까지도 제의하면서 도심속 주거 녹지 웰빙이 하나가 되는 마을이 앞으로 히트상품이 될 것이라고 제가 말했습니다. 국장님, 그 내용 좀 기억하고 계십니까?
“우면산~한강~청계산 24km 숲길로 연결”이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대대적으로 기사화 되었는데 신문 1/3면은 차지한 것 같습니다. 이것을 발표하면서 서초구는 10월까지 ‘원스텝 녹색길 조성계획’을 완성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 자빠질 일은 도심속 구상이 본 의원의 걷고 싶은 거리로 이어지는 그린웰빙벨트 계획과 어찌 그리 유사한지 용어까지도, 심지어 맨발로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든다는 것까지도 같습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있습니다. 지리적 여건이 달라서, 우리는 이렇게 산을 연결하기 때문에 도심속에 등산길을 만든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거기는 그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다면 4선의원이 그래도 나름대로 아이디어를 연구해서 검토해서 발표한 것을 쓰레기통에 그냥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국장님 산하에 공원녹지과가 있죠? 1년 예산을 80억 원 정도 쓰죠? 이제껏 의원생활 하면서 알 듯 하면서 가장 알 수 없는 난해한 과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이 과는 무엇을 하고,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계획하는 과라고 생각합니까?
공원녹지과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우리 주민들의 녹지환경과 그에 따른 웰빙과 삶의 질을 높이는 미래형 과라고 봅니다. 앞으로는 가장 중요한 과가 될 거예요. 본 의원이 보는데 이런 미래형 중요한 과가 도대체 제가 생각할 때는 창의성이 너무나 없고 저희 구의원들이 입에 넣어 주는 것까지도 뱉어버리는 과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니 어디 화가 안 나겠습니까?
마포를 일류 구로 만들어야 할 공원녹지과의 사명을 저버리고 이류구로 만들고 또 여기에 대한 생각이 너무 무디고 멍청하다면 이것도 책임져야 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상임위원회에서, 또 추경예산 심의 때도 지금은 지방자치시대니까 마포가 체질에 맞지 않는 직원은 타구로 가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으면 알아차려야죠.
아니, 녹지 쉼터공간에 벤치 두 개만 만들어 주면 매주 토요일 희망시장 개장과 더불어서 주민들의 문화공간으로 돈 들이지 않고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전화로 수차례 걸쳐 말하고, 그래도 잘 났으나 못 났으나 4선의원이 공원녹지과에 찾아가서 설명하고, 이제나 저제나 기다려도 전화 한 통도 없고, 마포 공원녹지과 과장님, 계장님 이 자리에서 예의도 없는 후안무치한 사람이라고 제가 꼭 말을 해야 될까요? 4선의원이 이 정도로 대우를 받으면 공원녹지과는 초선의원들 어디 구의원으로 생각하시겠어요?
그런데 몇 달 후에 공원녹지과 계장이 찾아와서 하는 말이 벤치를 만들면 노숙자가 낀다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 몇 달 연구한 결과가 이 정도라면 어디 말이 돼야 말을 하지. 무지한 건지, 무식한 건지, 남을 무시하는 건지.
서울역 앞에 광장 지하도에 가 보면, 노숙자들 우글거린다면 지하도를 다 메워버려야 되죠, 노숙자 걱정이 된다면.
국장님, 이 문제만은 국장님이 자유로울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도시관리국 관리 문제예요.
미래는 도시환경과 웰빙이 화두가 되는 시대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한 해 80억의 예산을 쓰면서 마포주민을 위한 제 기능을 못하는, 창의성 마인드가 전혀 없는, 철학과 소신도 미래도 없는 공원녹지과를 미래지향적으로 극대화하는 방안으로써 공원녹지과를 아웃소싱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공원이라는 것은 도시 전체가 지금 공원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에도 제가 봤는데 서울시에서 발표한 겁니다. 조선일보에도 나고 동아일보에도 났는데 “남산에서 한강까지” 이렇게 돼 있고 “해방촌 녹지로 용산･한강은 초록바다” 이거 전부 도시가 공원화 돼 간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시 전체가 공원화 돼 간다면 공원이라는 단어는 지금은 거기에 공원녹지과의 공원을 넣을 필요가 없을 것 같고 공원녹지과를 녹지웰빙과로 변경해서 마포구 목적에 맞게 새롭게 개편해 볼 생각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아웃소싱은 사실 시기적으로 글로벌시대고 경쟁력 강화시대고 전문성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아웃소싱이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만 그것은 많은 재원이 들고 또 기타 인력 문제도 있어서 그런 문제는 좀 앞으로 더 검토를 해야 할 것이고, 거기에 유사한,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외주관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가로수관리랄지, 공원관리랄지, 위험 수목관리 등은 사실 외주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이런 일을 많이 찾아서 구청 조직의 우리 청장님과 협의를 해서 아웃소싱 줄 것은 과감히 주도록, 재원이 뒷받침된다면 그것은 검토를 해 보겠고요.
녹지웰빙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25개 구청 중에서 20개 구청이 전부 공원녹지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환경녹지과 1개 구청, 푸른도시과 1개 구청이 있는데 이 문제도 조직, 우리 청장님과 부구청장님, 행정관리국장과 협의해서 검토하는 방안이 있으면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미래형 마인드를 가질 수 있도록 하시고, 변화하고, 마포 주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공원녹지과 명칭도 또 검토해 보시고, 다른 구를 따라갈 필요가 없어요.
마포 실정에 맞게 우리가 목적하는 바가 옳다, 이러면 하시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산회)
이매숙 천민식 강원돈
박영길 유응봉 김용갑
신봉현 채재선 김영신
염운주 윤동현 최형규
이진환 홍은희 이성희
○출석공무원
구청장신영섭
부구청장김영호
행정관리국장홍기은
기획재정국장채진묵
주민생활국장황중익
도시관리국장안현석
건설교통국장조한영
보건소장문명성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최상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