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5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5월 20일(수) 오전 10시 00분 개의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구정에 관한 질문
부의된 안건
1. 구정에 관한 질문(이성희의원, 김용갑의원)
(10시 00분 개의)
1. 구정에 관한 질문(이성희의원, 김용갑의원)
오늘 두 분의 의원님께서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질문방식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문순서는 배부해 드린 구정질문 일정표의 순서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정질문을 하시는 의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문하여 발언시간 20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문요지와 관련 없는 발언은 지양하셔서 능률적인 의회운영이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순서에 따라 이성희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애하는 이매숙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영섭 구청장님을 비롯한 구청관계자 여러분!
어머니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상징적 언어입니다.
1948년 8월 15일 인구 2,400만 명이 모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만들 때 우리나라 국민 5명 중 4명은 본인의 이름도 읽거나 쓸 줄 몰랐고, 농촌 인구가 70%나 차지했지만, 늘 배고픔에 시달리며 원조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야말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문맹률 0%의 유일한 국가입니다.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고, 많은 나라에게 도움을 주는 국가입니다. 불과 60년 만에 세계가 놀랄만한 발전을 이루어 냈습니다.
이러한 원동력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우리의 어머니들이 가난에서 벗어나고자 손발이 닳고 허리가 휘도록 일하면서도 자식들만은 공부시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애를 쓰셨는지 기억합니다.
그러한 어머니의 희생 속에 유능한 인재들이 길러졌고, 지금의 대한민국이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어머니들의 위대한 희생과 헌신, 그리고 사랑이 이 나라를 일으켜 세운 키워드인 것입니다.
어머니의 다른 이름은 다름 아닌 여성입니다. 어머니의 희생과 헌신으로 만들어진 이 나라에서 마땅히 여성이 존중받아야 함에도 아직도 대한민국에서 여자로 산다는 것은 많은 차별과 편견을 견뎌내야 하는 어려운 일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여성, 어머니들이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여성정책을 선도하는 지방자치단체로 거듭나기를 바라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2008년 자치구 인센티브사업 『여성정책평가』를 통해 나타난 결과를 살펴보면, 물론 평가 항목이 다양하기 때문에 모든 부분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상대적으로 다른 구에 비해 잘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전반적인 평가 결과만을 놓고 볼 때 실망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이러한 여성정책의 개선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는 구청장을 비롯한 구청 공무원들의 여성정책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다는 반증입니다. 이러한 점은 평가항목 중 하나인 공무원의 성인지성 평가에서 매년 낮은 점수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마포구만의 특성을 살린 구체적인 여성정책을 발굴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마포구의 여성정책 기반조성의 경우 사업방향과 목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또한 사업내용의 적절성 역시 ‘일반적 복지사업만 나열되어 있고, 방법도 형식적이고, 기대효과 역시 추상적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청장님께서는 정말로 여성정책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그러한 구청장님의 생각이 은연중에 구청 직원들에게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본 의원 생각에는 여성관련 정책을 책임지고 주도해 나갈 수 있는 즉, 여성정책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가진 여성간부가 없다는 것이 하나의 이유일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드시 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여성정책을 펴나가실지 구청장님의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엔 미래포럼의 예측에 따르면 2305년쯤이면 대한민국 인구가 남자 2만, 여자 3만 명 정도에 불과해 결국 대한민국이 지구상에서 사라질 것이라는 섬뜩한 보고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앞에서도 강조했지만, 어머니는 대한민국을 만든 자랑스러운 이름이지만 이제 이 땅의 많은 여성들은 감히 어머니가 되는 것을 거부하거나 두려워합니다.
아이를 키우는 것은 여자의 몫이라는 남녀 불평등, 권위적인 사회분위기 속에서 가사와 직장을 병행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고, 특히나 자녀 교육비에 대한 부담은 출산을 기피하게 하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실제로 기혼 여성들을 상대로 조사해 본 결과, 자녀 보육에 대한 부담만 덜어진다면 아이를 지금보다 1~2명은 더 낳을 수 있다고 대답하였습니다.
물론 현재의 저출산 문제는 국가적' 사회적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한 지방자치단체가 나선다고 해결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이는 우리 모두의 문제이기에 우리 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적극적인 정책을 펴나가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재 우리 마포구의 출산 지원 정책은 다른 구와 비교하여 상당히 미흡하다고도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미 지난 해 구정질문을 통해 출산지원금 지급조례의 제정 필요성과 지급대상자에 입양아를 포함하는 방안에 대하여 제안하였으나 공허한 외침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더더욱 안타까운 것은 본 의원이 출산지원금 지급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함께 장애인 출산 지원조례를 제정하고자 하였으나 의사일정이 협의조차 되지 않아 조례 제정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구가 현재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출산양육지원을 위한 예산을 책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이를 뒷받침할 조례를 만들고 조례가 없더라도 구청장 방침으로 양육지원을 실시하고 있는데 유독 우리 마포구의 경우에는 그동안 시행하던 지원마저도 2006년에 폐지하였습니다. 이는 분명 저출산으로 인한 공통의 문제의식과 흐름을 역행하는 정책이라 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우리 마포구와 같이 양육지원을 하지 않던 구로구와 송파구도 올해 조례를 제정하고 추경을 통해서라도 예산을 반영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현재의 출산양육지원 제도가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라고 판단하신 것은 아닌지 그렇다면 이를 대체할 만한 정책이 있어야할 것입니다. 현재 마포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출산지원정책은 무엇이 있습니까? 특별한 대체제도가 없다면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에 대한 협조차원에서라도 이 제도를 우선 시행하고 동시에 더 효율적인 정책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의견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아이를 낳으면 무슨 포상금이나 주듯 한 번에 3, 40만 원씩 주고 월 2, 3만 원씩 지원한다고 당장 출산율이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이러한 제도의 효율성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결과를 미리 속단해서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꾸준히 해 나가고 이것이 미흡하다면 보완하고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출산장려를 위해 경제적 지원도 중요하지만 사실 더욱 효과적인 것은 우리 엄마들이 아이들 걱정을 덜고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입니다. 이에 현재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서울형 어린이집을 확대 보급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저출산 해결을 위한 정책과 관련하여 마지막으로 제안을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출산장려를 위한 다양한 정부정책이 시행되면서 마포구에서도 이를 follow-up 하기 위해 저출산 담당업무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큰 목적을 위한 정책은 그것이 비록 각각의 제도로 분리되어 있다하더라도 큰 틀 안에서 조율되고 시행되어야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큰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현재의 여러 출산장려를 위한 제도들이 각 부서별로 효과적으로 업무분장이 되어 있다고 보시는지요? 본 의원이 볼 때는 현재 업무지원부서가 너무 세분화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사실 출산장려를 위한 제도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대개 그 이용자가 한정이 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출산을 앞둔 임산부부터 출산 후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의 엄마들이 대부분 현재 정부 또는 구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여러 가지 지원 제도의 수혜자라 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대부분 한 가지의 제도만 지원받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셋째아 양육비를 지원받는 사람이 다중이 행복카드를 사용하고 또 아이돌보미가 필요한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각각의 제도를 이용하려면 현재의 경우 보육지원팀, 보육행정팀, 여성정책팀으로 각각 가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로 인한 정신적 피로와 시간적 낭비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청의 업무서비스는 하는 사람이 아니라 서비스를 받는 입장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업무도 그 목적과 성격이 비슷하다면 가능한 일원화하여 소비자가 한 부서에서 여러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one-stop 방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현재 서울시에서는 저출산대책담당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10개 구에서 저출산담당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서울시를 비롯한 산하 구청들은 앞서가는 선진 출산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는 반면 우리 구청은 아직도 출산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마련에 소홀한 것이 아닌가 본 의원은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솔직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장님께서는 현재 우리 구의 출산장려 정책 시스템을 점검하고 효율적인 업무지원을 위하여 업무부서를 일원화 하거나 별도의 저출산 종합대책팀을 구성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전국의 장애인 수가 224만 명이 넘고 우리 마포구만 해도 1만 4천명의 장애인이 있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남한 인구 100명당 5명이 장애를 가진 것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교통사고, 산업재해 등 후천적 요인으로 인해 매년 10만 명 이상 장애인 수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장애인과 관련한 문제는 이제 우리가 외면하거나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에게만 맡겨놓을 수 없는 일입니다.
물론 그동안 우리 사회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많은 노력들을 해 왔지만 아직까지 대한민국에서 장애인으로 산다는 건 매우 힘이 드는 현실임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작년 4월부터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법이 완전하게 우리 장애인들의 사회적 진출과 재활, 교육과 취업을 보장해 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최소한 장애인들이 이 사회에서 당연히 가져야 할 권리와 사회참여, 평등권을 실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시작으로 더 많은 노력들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격려와 보호가 아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최근 우리 구청 장애인 복지분야는 비약적으로 발전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3년 동안 서울시 자치구 인센티브 사업 중 장애인 복지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얻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 부모님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그들의 정책제안을 반영하여 장애아동을 위한 주민자치센터에 장애아동 치료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마포창업복지관 내에 장애인 직업재활센터 신규 설치 운영이나 종교시설을 이용한 주간보호센터 확충 그리고 성산동 도시개발아파트 주민들과 장애인들을 위하여 2005년부터 폐업 중인 목욕탕을 개보수하여 지역주민들을 위한 목욕시설 개보수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혹시 장애인 자립생활과 체험홈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요? 그리고 우리 구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에 대한 사업과 체험홈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일반적으로 비장애인들은 장애인들에게 안정적으로 거주할 곳을 마련해 주고 자원봉사자, 사회복지사 등의 도움을 받으며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그들을 위해 해 줄 수 있는 최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일반인의 생각과는 달리 장애인들은 자신이 스스로 자존심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인정받고 독립적으로 자신의 삶을 선택하고 결정하며 생활을 스스로 영위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회적 약자인 그들을 배려하여 신속히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최근 부각하고 있는 체험홈과 중증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체험홈 시범설치에 관해 구에서는 서울시에서 추진할 경우 이에 따라 협조해서 하겠다고 하나 그러한 소극적인 태도로는 우리 장애인들의 어려움과 다양한 욕구를 해소할 수는 없습니다. 서울시보다 다른 구보다 먼저 나서서 장애인들의 아픔을 어루만져주고 그들의 얘기를 들어주어야 합니다.
구청장님께서 이 점을 깊이 인식하시어 먼저 체험홈을 시범설치하고 아울러 장애인복지법 제4장 제53조 및 55조에는 중증장애인의 자기결정에 의한 자립생활을 위하여 활동보조서비스 지원 등 각종 편의 및 정보제공 등 필요한 시책강구를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조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당연히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 대한 조례의 제정을 적극 검토하여 제정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
구청장님 이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들은 장애인 자립을 위한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는 우리의 의무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장애인 가족들이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의지하며,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커뮤니티 활동을 독려하고, 한 가족 구성원의 장애로 인해 가장 소중한 가정이 깨어지는 일이 없도록 사회적 관심과 배려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앞으로 마포구 차원의 지원 등에 관해 구청장님께서 생각하신 바가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장애는 잘못이 아닙니다. 다수의 선량한 사람을 위해 소수의 범죄인을 사회와 격리 시키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들은 사회적 약자입니다. 관심과 배려의 대상입니다. 세상에 나올 수 있게 도와주어야 합니다. 장애인으로서 당당하게 세상과 소통하며 희망을 갖고 살 수 있도록 그 중심에 마포구가 앞장서야 합니다.
프랑스의 작가 시몬느 드 보봐르의 베스트셀러 「제2의 성」에 다음과 같은 말이 나옵니다. “여자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자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는 여자라는 것은 처음부터 여자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자니까” 하고 여자가 되도록 키워지고 그 결과 여자가 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특히 가부장적 유교사상이 깊숙이 자리 잡은 대한민국에서 한번쯤 여성의 지위와 역할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하는 말입니다.
장애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할 수 있는 일들과 없는 것들을 규정해 놓고 그대로 살아가라는 사회의 암묵적 규약이 존재한다면 그들은 결국 장애라는 틀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세계인구의 반을 차지하고, 또한 “원시(元始)의 태양”이었던 여성을 무시하고서는 이 사회가 유지될 수 없습니다.
장애인 또한 이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입니다. 이들이 자신의 삶을 개척하고, 당당해질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모쪼록 우리 마포구의 여성정책과 장애인정책이 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대한민국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 다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매숙 의장님과 동료의원 그리고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신영섭 구청장님과 간부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세계적 경제침체기 속에 국내 경제도 어려움을 맞고 있습니다. 이에 경제난국을 이겨나가는 데 모두가 합심하여 노력하여야 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 애향심을 가지고 선봉에 섰을 때 경기회복은 조금씩 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희망을 가지고 용기와 힘을 합칩시다.
본 의원은 6가지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2일 동안 일문일답을 하시느라고 답변대에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 오늘은 자리에서 편안한 답변 준비를 하시고 진솔한 답변을 부탁바랍니다.
첫 번째, 장례시설 확보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본 의원이 2007년 5월 구정질문을 통하여 그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여러 가지 이유로 현실화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에 건축물로서의 납골당이 들어선 지 어언 15년이 지난 지금, 화장과 납골이라는 새로운 장례문화에 대해서 대다수 국민이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고, 현재 수도권은 부지공간 부족 등의 문제로 매장보다는 납골이 현실에 적합한 장법임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다만, 지역 내 납골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반대가 새로운 장례문화의 정착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점증하는 화장 및 납골시설에 대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장례시설 건립 및 확보를 위해 각 지자체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그 질과 양에서 수요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리 마포구의 경우 2005년 충남 금산군 서대산 추모공원에 컨소시엄을 구성해 추진하였으나 금산군 주민의 반대로 중단된 일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에서 지원받은 금액 8억 1,796만 원을 반납하게 되었고, 그 후 우리 마포는 아무런 성과도 대책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례문화의 변화로 서울시 현재 화장률은 70%로 계속 증가하고 있고 납골시설은 수요를 따라가지 못함에 납골당 확보는 어느 자치구든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부정적 인식을 없앨 수 있는 다양한 개선책의 개발 및 지역민을 포함한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효과적인 장례시설 건립방안에 대한 구의 적극적인 의지와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발 빠르게 움직인 몇 개 구청은 이미 구립납골당을 매입하여 운영 중에 있고 5, 6개 구청은 현재 매입하려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마포구는 왜 40만 구민의 숙원사업인 구립납골당 매입을 외면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구청장님의 성의부족이고 감독부족이고 정책부재의 탓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민과 수급자, 언젠가 우리 모두 가야 할 길, 복지차원을 생각해서라도 벌써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마포구는 자치단체 차원의 정책과 준비가 얼마나 되고 있는지 구청장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마포구민회관 아트센터 운영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관내 구민을 위한 회관의 설립은 구민과의 실질적인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데 주요한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현재 마포구 대흥동에 있는 마포아트센터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만 구민과의 소통을 위한 공간 확대와 주민을 위한 다양한 문화서비스 제공이라는 우리 구의 의지를 반영하기에는 그 양과 질에서 다소 미흡하다는 점을 다른 구와 비교할 때 아쉽다는 점을 본 의원은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부 특정계층을 위한 문화 공간도 중요하지만 대중의 공간도 중요하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구민을 위한 다양한 문화, 예술, 체육 등의 프로그램들이 저렴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또 행해질 수 있는 문화적 공간을 위해 구민회관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포아트문화재단이나 시설관리공단 그리고 청소년단체들이 전문적인 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서 전문성 부재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보신주의로 인한 수동적인 조직 운영 및 업무의 편중으로 인하여 수익이 약화되고 방만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전문가 경영관리로 조직 간에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아 직원 불신풍조가 만연되고 있어 체육관련 업무를 전문성과 기능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전문적인 체육시설을 비전문가인 마포아트 문화재단에서 운영 관리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으로 볼 때 마포구민체육센터의 경영과 관리는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빠른 시점에 전문적인 체육단체에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덧붙여 사계절 스케이트장 운영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본 의원이 알기로는 문화센터 광장에 인조 스케이트장을 착안해서 몇 억원을 들여서 운영하고 있는데 광장이 좁아져 통풍도 안 되고 지금까지 수입 대비 지출이 너무 많아 적자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2008년도 운영을 보면 6개월 동안 운영비가 4,160만 원이 지출되었는데 수입은 396만 원입니다. 2009년도 4월까지는 1,320만 원이 지출되었고 수입은 160만 원에 불과합니다.
이렇듯 다달이 많은 적자를 보면서까지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은 곧 구민의 세금이 큰 효과 없이 누수 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럴 바엔 차라리 정리하고 구민에게 광장을 넓게 쓰게끔 돌려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마포아트센터 이사장이신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결론적으로 구민들이 구민회관 아트센터를 보다 폭넓게 이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구상과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장기요양시설의 설립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노인요양서비스 분야에서 장기요양시설에 대한 수요가 높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가족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지역구 내에 수급자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장기요양시설의 필요성에 대한 주민인식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치솟는 수요만큼 질 높은 장기요양시설에 입소하기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본 의원이 수집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 구에는 총 52개 장기요양기관이 있다고 하는데 시설 입소가 가능한 요양시설은 6개소로 정원은 310명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 수치도 시립 서부요양시설 인원이 합해진 것입니다. 우리 구 65세 이상 장기요양보험 대상자 비율로 봤을 때 현저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현재 본 의원이 마포구 등급판정 위원장으로 있으면서 보고 듣는 바, 등급판정자 내역을 보면 전체등급 판정자 1,654명 중 1~2등급 판정자는 935명이고 그 중 35%인 325명만 시설에 입소 중에 있다고 합니다. 나머지 분들은 방문요양이나 재가급여시설에서 서비스로만 일부나마 혜택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중증 노인질환 수용시설이 부족한 관계로 수급자나 가족 분들의 고충만으로 떠넘기기에는 너무나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대상황에 호응하고 현재 관내 노인층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구립 노인요양센터 건립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요양시설은 평균적이고 중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국가 정책적이고 구민의 복지 차원이라고 생각할 때 어떤 구상과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청소년 도서관의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국과 같이 인재가 중요한 자원이자 중심인 나라에서 청소년의 도서량 확보와 교육의 질 확보를 위하여 청소년을 위한 도서관의 설립과 운영은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는 점에 대해서 모두 동의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다른 국가나 지역구와 비교할 때 관내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수에 비하여 이용 가능한 도서관의 수가 부족하다는 점을 본 의원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취업부진에 따른 도서관 이용자의 확대와 이로 인한 전반적인 학습 공간 부족현상 및 점진적인 학습자의 증가로 인한 공공시설의 수요증대를 고려할 때 관내의 청소년을 위한 도서관의 추가 건립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현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마포구 인재를 육성한다는 목적으로 청소년 도서관에 대한 중장기 방안에 관하여 구청장님의 구체적인 비전을 듣고자 합니다.
제가 마포구 서강도서관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으면서 느낀 소감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다섯 번째, 무료급식소의 현황과 지원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내 경기침체로 인해 어려운 사람들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그 필요한 것 중 하나가 무료급식소인데 관내 급식소 현황을 봤을 때 지원금 및 기부물품의 부족으로 인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마포구 관내 21개소 무료급식소 중 보조금 지원시설은 3개소밖에 없다고 합니다.
아현노인복지센터, 마포노인종합복지관, 이대성산종합사회복지관 등 3개소이고, 정부양곡 공급시설은 2개소로 사랑의 전화 복지재단, 성산교회만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나머지 16개소는 자체 예산 및 후원금 등으로 무료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떤 곳은 운영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관내 급식소를 위한 시급한 구의 지원방안의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현재 운영 중에 있는 관내 각종 급식소에 대하여 관할 부서의 현황 파악과 이후 지원확대 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배고픈 사람에게 식사를 제공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섯 번째,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마포구의 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21세기의 사회는 인구증가와 산업발달로 인해 환경파괴가 급속도로 진행됨에 따라 친환경적인 정책추진은 세계적 추세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기후협약 회원국으로써 범지구적으로 동참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정부의 녹색성장을 위한 국가 기본계획을 참고 하여 볼 때 우리 마포구도 미래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중요한 정책 기조에 호응한다는 점에서 관내 구민의 깨끗한 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의 환경 친화적인 정책을 봤을 때 사회 전반적인 분야에서 다양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여 이를 실천하는 기업이나 자치단체에 다양한 지원과 여러 가지 혜택을 제공받게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하여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계시며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어떠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계시는지 이 자리를 통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방청인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두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0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본 구정질문과 관련하여 답변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문에 대한 사전 검토 결과를 토대로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마포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10분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질문하신 의원께서는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들으신 후에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소관국장의 답변에 앞서 질문 중 주요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 마포구청이 지난 2008년도 서울시 여성정책 분야에서 썩 높은 평가를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금년부터는 이점에 유의해서 다양한 여성관련 대책을 세우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여성 직업교육, 그다음에 실직가정 여성을 위한 일자리 창출,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원사업, 그리고 아까 이의원님께서 이야기하신 성인지 교육향상을 위한 양성 평등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 그 심각성을 지적하시고 여러 가지 대책을 촉구하셨습니다. 출산장려금 지급에 대해서는 제가 취임 이후에 그것을 없앤 것이 사실입니다. 5만원, 10만 원씩 출산장려금을 준다고 그래서 낳지 않을 애를 낳는다는 것은 난센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고요, 무엇보다도 저의 소신은 저출산 대책에 앞서 이미 나은 아이들을 보다 잘 키우는 것이 우리의 임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는가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아이들에 대한 출산장려금 지급은 아직 당분간 계획이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신에, 또한 이 지급의 다과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일선 자치단체에서 출산장려금을 일정한 기준 없이 중구난방 식으로 지급한다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불공평과 여러 가지 편중 시비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상주인구가 적은 중구가 재정자립도도 높기 때문에 출산장려금을 많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같은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고요, 중앙정부 차원에서 일괄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차라리 낫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송파구에서 셋째 이상의 어린이를 낳는 경우, 신생아동 보험금을 만 5세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같은 방안은 출산장려금 지급보다 예산부담도 적고 더 효율적이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계 실무자들이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검토해서 시행 여부를 판단하겠습니다.
동시에 이미 나은 아이들을 보다 잘 키우는 문제에 대한 대책이 저희 구청에서 다각도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자부심을 갖고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우리 구립어린이집에 대한 위탁운영 업체의 대대적인 교체가 일어났습니다. 지난 10년, 20년 동안 위탁업체의 변동이 거의 없고 그로 인해서 보육의 질이 떨어진다는 학부모들의 질책과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제 이성희의원님이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겠지만, 우선 당장 우리 직장 어린이집이 작년 가을에 위탁운영 업체가 교체가 됐습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우리 직원들의 아이들을 직접 맡고 있는 직장 어린이집이 과거에 비해서 지금 현재 얼마나 개선이 됐는지를 알면은 우리 구립어린이집, 공교육에 대한 질적 개선이 어떤 효과를 가지고 있는지를 아실 것이라 믿습니다.
이는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 저희가 가장 먼저, 그리고 소신을 가지고 추진한 개혁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밖에 별도의 저출산 대책팀을 신설할 용의가 없는지 저한테 물으셨습니다. 같은 맥락입니다만, 저출산 대책을 일선 지자체 차원에서 두서없이 진행하는 것은 옳지 않고요, 또한 그 팀을 신설할 용의도 없습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일관성 있게 논의를 해야 할 일이고 제가 조만간 보건복지부 전재희 장관을 만날 계획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저의 생각도 말씀드리고요, 그때 건의할 사안이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용갑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잠깐 그전에 이성희의원께서 물어보신 장애인 문제, 그 심각성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이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 마포구에 장애인 지원정책은 그동안 많은 개선과 향상을 이룩했습니다.
체험홈 시험 설치문제는 아직, 이 체험홈이라는 것이 정형화되지 않은 그러한 시설입니다. 지금 시범적으로 몇몇 장소에서 시도되고 있는데 좀 더 지켜보기로 하고요, 장애인 문제가 보육, 교육, 그리고 취업이라는 3단계 차원에서 보다 일관성 있게 잘 이루어지기를 저희는 바라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우리 마포구에 유일한 장애인 종합복지관의 위탁운영 업체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첫손가락으로 꼽는 태화 사회복지법인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태화 사회복지법인에서 거금을 출현해서 보다 적극적인 운영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서 상당히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기존의 장애인 복지시설을, 여기저기 산재해 있는 위탁운영을 철저히 감독해서 그 장애인 시설의 운영실태가 개선이 되고 질적으로 업그레이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김용갑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례문화센터 건립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지원을 계획해서 추진되고 있는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7개 구청, 종로, 중구, 광진, 성동, 도봉, 동작, 성북에서 화성시에 납골당 설립을 추진을 했으나 화성시가 부동의하는 바람에 지금 소송이 진행 중에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과거에 충남 금산군에 추진했던 계획은 이미 무산된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충북 음성군에 강남구에서 구립납골당 설치를 동의를 받았으나 지금 현재 확보 기수가 5,248기입니다.
그중에서 분양된 것이 68기밖에 안 됩니다. 그 분양실적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최근에 서대문구를 비롯한 몇몇 구에서 합동으로 충북 음성 쪽에 구립납골당을 확보하자는 권유가 있었습니다. 제가 관계자와 검토를 시켰고요, 아직 그 결과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현재 제 소관 사항으로는 구립납골당을 추진하는 것이 아직 그렇게 시급한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2009년 5월 현재 서울시 정책으로 국가유공자나 기초생활수급자는 10만원의 사용료를 내고 경기도 고양시 용미리에 소재되어 있는 시립공원 묘지에 입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밖에 일반시민들의 장례문화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가 일괄적인 지도를 하기에는 좀 성급한 감이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 마포아트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포아트센터가 과거에 구민회관의 기능을 같이 수행을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마포문화재단을 설립을 하고 본격적인 공연장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면서 일정 부분 구민회관으로서의 기능이 제한된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가 신청사에 입주를 하고 구청의 신청사에 대강당이 있기 때문에 그 기능은 대강당 쪽에서 흡수를 했으면 합니다.
과거 수백억의 거금을 들여서 지은 마포아트센터가 그 공연장으로서의 제 기능을 못했기 때문에 저희가 십수억의 추가적인 투자를 통해서 공연장으로 변모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많은 실적을 쌓았습니다. 당장 공연 관람객 수만 해도 78,342명에 달해서 그 전에 비해서 7배 이상 증가했다고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더욱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지도편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계절 스케이트장에 대한 민원을 말씀하셨습니다. 통풍이 잘 안 되고 여러 가지 지출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사계절 인조스케이트장은 수익을 거두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에 대한 서비스 차원에서 만든 것이고 본격적인 아이스링크에 비해서 그 유지관리비는 극히 적습니다.
다만 만약에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많고 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사계절 스케이트장은 이동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필요성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체육 부분에 대한 별도의 위탁관리용역에 대해서 제가 우리 행정관리국장이 보충답변을 하도록 위임하겠습니다.
장기요양센터 설립에 대해서 그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 계획에 대해서는 제가 어제와 그제 우리 과거의 옛 청사 자리에 추진하는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익히 들으셨기 때문에 되풀이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도서관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일정부분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구립도서관이 설립이 됐을 경우 신축이 됐을 경우에는 그 부분으로 일정부분 흡수할 수 있고요, 지금 현재 산업인력관리공단이 2012년까지 울산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그 부지를 어떤 목적으로 쓸 것인가에 대해서 서울시와 또 여러 부처와 논의 중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청소년 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무료급식문제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관내 무료급식소가 21개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뿐만 아니라 교회나 기타 등등에서도 많은 무료급식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아현동 617번지에 있는 국제장애인문화교류협회가 아현뉴타운사업으로 인해 철거가 됐고 그로 인해서 정부양곡지급이 중단된 것 때문에 아마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해당 무료급식 기관이 새로운 장소로 이전을 하고 새로운 활동을 시작하는 경우에 다시 양곡지원을 재개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그전까지는 아현노인복지센터에서 급식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그 취지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우리 마포구에서는 상암지역에 자전거타운 문제 그다음에 홍제천, 불광천의 자연생태 하천복원 사업, 기타 월드컵 공원 쪽을 비롯한 서울시의 여러 가지 계획들이 무엇보다도 당장 우리 마포구민에게 1차적인 혜택을 주리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들이 잘 이루어지기를 저는 기대하고요, 또한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좋은 제안은 언제든지 저희가 받아서 서울시와 긴밀히 협조하여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김용갑의원님이 질문하신 것 중에서 저희 아트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체육시설을 좀 전문성이 있는,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 체육단체에 위탁할 의향은 없는지 이런 질문이 계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아트센터에는 수영장과 종합체육관, 소체육관, 헬스장, 골프연습장 등 여러 개의 종합적인 체육시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시설면에서 지난해에는 이제 공연장 쪽에 저희가 시설보강 리모델링을 했고 금년에는 체육시설 쪽에 약 6억 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을 해서 전체적으로 우선 환경을 전부 개선하는 사업은 금년에 이제 다 끝나게 됩니다.
다만 운영 면에서 의원님이 염려하신 것처럼 전문성이 있느냐의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운영인력을 거기에 선발할 적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 여러 가지 분야별로 수영은 수영 또 헬스는 헬스 이런 쪽에 전문지식이 있는 분들로 저희가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이 질문하신 것 중에서 이것을 체육단체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과 우리 아트센터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연구를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특정한 지금 체육단체가 여러 개, 수십개의 체육단체가 있는데 어느 특정 체육단체에서 그것을 운영하는 것보다는 이것이 주민들의 여러 가지 문화 체육향상에 이것이 활용되어야 된다는 측면과 또 전문인력을 우리가 확보해서 운영할 수 있다는 이러한 측면에서 현재와 같이 종합적으로 아트센터에서 운영을 해도 문제가 없다 이런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다만 김용갑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좀더 전문성을 가지고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지적 말씀에 대해서 저희가 앞으로 인력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새로 사람을 채용하거나 운영하는데 있어서 이 부분을 더 심사숙고해서 운영을 해 나가도록 이렇게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이성희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작년도 서울시 여성정책분야에 대한 인센티브사업 평가결과 우리 구가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금년에는 전부서의 적극적인 협조로 작년에 평가받을 시 54개 사업을 실시했었는데요, 금년에는 105개 사업으로 확대를 해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고 해서 지금 열심히 노력하기 때문에 금년 연말에는 아마 좋은 소식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금년에 추진되는 사업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첫째로 여성 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여성 직업 교육을 관내에 있는 여성자원금고에 위탁을 해서 양식'한식 조리사 자격증 등 17개 과정을 운영해서 2,256명이 수료하고 이 중 취업과 창업이 654명, 자격취득을 354명이 하였습니다.
둘째로 실직가정에 대한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작년도부터 지역아동센터 등 15개소에서 방과후 학습을 실시하고 금년도에는 해당사업을 공모해서 중부여성발전센터, 마포라디오공동체 등 4개 업체에 48명의 여성이 강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다문화 가정의 지원사업으로 지난 3월에 결혼이민여성 40여 명에게 한국인 친정부모를 맺어 한국생활 적응과 결혼이민 여성에게 인터넷 강의, 서울'마포투어, 남편'시부모에게 다문화 이해하기 교육을 실시하고, 또 할 예정입니다.
또한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성인지 교육 향상을 위하여 금년 들어 현재까지 6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서 두 번에 걸쳐 123명에 대해 양성 평등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특히 여성이 행복한 서울 프로젝트의 대표적인 사업인 여행주차장, 여행화장실, 여행길 조성에 전념해서 금년에는 최선을 다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사항은 저출산 문제에 대한 내용으로 우리 구 2000년도 출생자가 5,370명으로 구성비가 1.4%였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 7년 후의 인구는 10,291명이 증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출생자는 815명이 감소돼서 약 0.3%가 감소했고, 이러한 문제는 국가적으로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의원님과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출산의 해결방법으로 제안해 주신 출산양육지원금에 관해서도 구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송파구의 사례처럼 0세부터 5세까지 보험금을 지급을 해 주고, 10세까지 보장을 받는 그 방법이 가장 타당성이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대안으로 말씀해 주신 어머니들이 보육의 걱정 없이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서울형 어린이집 확대 보급 방안도 저희들이 적극 추진해서 지난 4월 20일 현재 우리 구에서는 44개 시설이 서울시 공인기준을 통과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학부모가 안심하고 직장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맞춤형보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최대 24시까지 보육할 수 있는 시간 연장 보육시설 41개 시설과 휴일보육 2개 시설 그리고 시간제보육 2개 시설 등 45개 시설을 지정했고, 금년 5월 1일자로 시간연장 12개 시설을 추가로 지정해서 총 57개 시설을 현재 운영하고 있고 더욱 확대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출산 관련 전담부서 설치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 등 강서구, 용산구를 비롯해서 10개 구에서 저출산전담팀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담당 소관국장으로서 업무의 중요성과 효율성 그리고 행정환경의 변화 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조직개편 시 업무진단을 통해 전담부서 설치를 적극적으로 건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구 등록장애인은 우리 구 인구의 3.6%인 1만 4천여 명으로서 이중에서 특히 중증장애인이라고 할 수 있는 1, 2급 장애인이 3,500여 분이 되겠습니다. 이들 중증장애인에 대한 우리 구 추진사항을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리면, 우선 첫 번째로 신체'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한 장애인활동보조사업으로 1급 장애인에게는 신변처리지원, 가사지원, 일상지원, 이동보조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5월 현재 112명의 활동보조인이 122명의 1급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은 9억 7천여만 원으로 마포장애인종합복지관과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서비스를 제공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지원사업으로 1, 2급 장애인들을 위해서 욕창방지용 매트, 음향신호기 리모콘 등 다양한 보조용구를 지급해서 5월 현재 950여만 원의 예산으로 69명에게 무료로 제공하였습니다.
의원님의 중증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의견에 대해서는 현행 장애인복지법 규정으로도 자립생활지원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마는 앞으로도 그 문제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성희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용갑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례문화센터 건립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서울시 추진사항으로 원지동에 추모공원이 2001년도부터 추진되고 있었습니다마는 인근 주민의 반대로 2007년도에 대법원의 최종 승소판결이 나서 2009년 4월부터 화장로 설치와 종합의료시설이 결정돼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자치구 진행사항에 대해서도 아까 구청장님이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강남구가 2006년 3월에 5,248기를 확보해서 그 중에 현재 68기가 분양됨으로써 1.3%의 분양률을 보여주고 있고, 서대문이 유일하게 4월 30일 날 구비 12억을 들여서 3,000기를 음성에 확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 재정 형편상 이렇게 몇 십 억을 들여서 확보하기는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다 이렇게 판단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요양시설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장기요양기관은 현재 52개 장기요양기관이 우리 구에 있습니다. 시설입소가 가능한 장기요양시설은 서부노인전문요양센터를 비롯해서 정원이 310명이고요, 재가급여시설은 10개소로 정원이 280명입니다. 또한 기타 방문요양 등의 재가급여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은혜실버방문요양센터 등 36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1, 2등급 판정을 받은 분은 935명으로 이중 35%만이 시설에 입소 중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방문요양 등 재가급여서비스는 어느 정도 충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시설 입소 대상자 중에서는 아직 부족한 실정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에 대한 대책으로 기존 경로당에 대한 주간보호시설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근 경로당에도 장기요양에 대한 등급 외의 판정을 받으신 분들이 부양가족의 경제활동이 가능하도록 낮 동안 봐줄 수 있는 시설도 연동이나 수복, 중앙경로당에 시설을 보완하고 있고요. 기존 주'야간 보호시설 5개소를 서울형 데이케어센터로 인증을 해서 더욱 사업을 확대하도록 노력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구청사 부지에 대한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노인의료복지시설에 대해서도 각별한 관심을 갖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독서실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구 독서실 현황은 현재 구립 서강도서관이고 있고 작은 도서관 3개소, 그리고 청소년독서실로 염리와 망원독서실이 기존에 있었고, 지난 4월 1일자로 상수독서실을 추가 확대를 했습니다.
또한 기존 학교에 개방도서관을 운영해서 2개 학교를 운영했고요. 성산동 소재 성사중학교를 5월부터 개방할 예정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희 도서관 현황은 타구에 비해서 부족한 실정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도 청소년들의 쾌적한 교육환경을 위해서 더욱 노력을 한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 무료급식소 지원방안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문제도 관내에 무료급식소가 총 21개소가 있는데요. 서울시 평균으로 볼 때 저희구가 상당히 많이, 서울시 평균은 현재 구당 4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무려 저희는 18개소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특히 자체 예산이나 후원금으로 운영하는 급식소에 대해서 실태를 조사해서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지원할 방법이 뭐가 있는지 같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기본방안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난 5월 18일부터 서울시 주관으로 C40 제3차 세계도시 기후정상회의가 현재 서울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이런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난 4월에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환경종합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크게 네 가지로 추진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친환경 녹색도시 구축부문에 있어서 저희들이 ‘찾아가는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 서비스’ 등 금년부터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고요. 신공덕동 청사의 옥상녹화, 도화동 현대1차아파트 등 5개소에 도시구조물 벽면녹화지 조성 등 다양한 친환경 녹색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에너지 절약 추진부문에 있어서 탄소마일리제를 제공해서 가정별 상'하수도, 전기, 도시가스의 절약을 유도하는 그런 사업도 추진 중에 있고요. 구청과 각 동사무소 컴퓨터에 PC 절전 프로그램 설치 등 공공건물의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설치 등 나름대로 이산화탄소 절감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교통 분야에 있어서도 홍제천이나 불광천 자전거 전용도로 조성과 지하철 역사 주변에 자전거 주차장 조성 그리고 최근 서강대학을 포함한 자전거 시범학교 11개 학교 확대 지정과 공무원 업무용 자전거 지원 등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넷째로 신재생에너지 보급 분야로 최근 보도된 바와 같이 망원유수지 체육공원에 태양광그늘막을 오는 7월까지 설치해서 인근에 있는 복지시설인 독서실과 점자도서관 등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구는 공공시설부터 선도적으로 태양광 발전시설을 보급하는 등 지구 온난화 방지와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정책을 펴 나가도록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용갑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팀 전담부서를 마련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아주 긍정적인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은 질문을 안 하겠고요. 혹시 더 궁금한 게 있다면 제가 서면으로 질문을 할테니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국장님 성의 있는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동안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신영섭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지역의 주민을 대표해서 여러 의원님이 제시한 다양한 정책 대안과 지적한 문제점들을 적극 수렴하고 시정하여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 좋은 기회로 삼아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신영섭 구청장으로부터 발언 신청이 있어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규칙 제67조 규정에 따라 구청장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구정질문 진행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개선점이 생각돼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술적인 문제에서 구정질문에 대한 질의 제출내용이 너무 포괄적이고 막연합니다.
우리 실무자들이 그 답변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2006년 10월에 일문일답으로 하도록 의사진행 규칙이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업무의 난이도에 따라서 그리고 경중에 따라서도 국장 전결도 있고, 그리고 또 과장 전결도 있는데 구정질문이 지나치게 구청장한테 집중되어 있는 것은 개선할 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제가 유감으로 생각하는 것은 일부 구의원들이 구청장에 대한 근거 없는 정치공세와 악의적인 인신 공세가 도를 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걸핏하면 구민의 대표임을 내세우시는 그분들이 40만 마포구민이 뽑아준 마포구청장을 상습적으로 모욕하고 비하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와 최근에도 구의회 의사진행 과정에서 시정잡배들도 부끄러워할 만한 막말과 추태가 자행돼서 구민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일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는 앞으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동안 똥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더러워서 피한다는 말처럼 구정발전을 위해서 이와 같은 점들을 되도록이면 참아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우리 마포구의회의 여러 가지 행태에 대한 지적이 서울시나 기타 다른 구에서도 넘어올 지경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마포구를 넘어서 우리 마포구가 타 자치단체의 지적을 받는 일이 없도록, 마포구의회 차원에서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방지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의원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그러나 의회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그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상호적으로 융화하여 구정행정을 펼쳐야지 그런 식으로 감정적으로 말씀하시면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남은 임기 1년, 우리 의회와 집행부 간에 잘 조화를 맞추어서 원만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불편한 심기가 있으시더라도 잘 다스려 가지고 원만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또 구청장님 말씀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서로 슬기롭게 조화를 이루어야지 너무 이렇게 딱딱하게 지적을 하고 이러면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장님께서도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시고 앞으로 1년 남은 임기 우리 의원들과 집행부 간에 조화롭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미산 문제에 대해서 청장님 계시니까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성미산 학교부지 문제 때문에 논의가 많은데 사실은 학교 부지가 서울시에서 지금 홍대 측에서도 5만 명이 부지이전에 대해서 서명이 들어 왔어요.
그런데 저는 생각이 이렇습니다. 초등학교 이전은 절대적으로 저는 반대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은 그 옆에 성서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러면 홍익초등학교하고 붙어 있으면은 초등학생들이 지역 정서적으로나 학생들 정서적으로도 위화감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초등학교가 안 들어옴으로 해서 학교가 한층 더 저층으로 갈 수가 있고, 또 공원자리도 축소될 수도 있고 하니까 그 부분에서는 청장님께서 특별히 유념하셔 가지고 그 초등학교 학생들 정서를 생각하셔가지고라도 초등학교는 안 들어 왔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최형규의원 발언대에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발언 잘 들었습니다.
지금 구의원들이 청장님을 비하한 발언이 있었습니까? 글쎄요, 제가 이번 좀 전에 운영 위원장님께서도 청장님 태도에 대한 질책을 했기 때문에 다시 거론하고 싶지 않습니다마는 이제까지 구정질문 시 구청장님의 진솔함 없는 무성의한 답변 태도는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의 질문내용 중 성미산 도시변경결정권은 현재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2008년 12월 2일 마포구 구민에게 선언함으로써 도시계획변경결정이 구청장 이야기대로 처분되어져 성미산을 삶의 터전으로 생활하는 마포구의 많은 소시민의 가슴을 분노케 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행정기관이 약속 또는 명시적, 묵시적 언동 등 일정한 조치를 취하여 국민이 이를 믿게 한 선행이 있어 개인이 행정기관의 어떤 적극적, 또는 소극적 언동의 정당성, 존속성에 대하여 준 신뢰가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인 경우에 그 신뢰를 보호해 주는 일반법 원리가 적용될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법의 우선원칙이 관철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제가 구청장님께 배드 리더십 극복을 주문한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S대 동문 직원도 있으며, 존경하는 4선의 박영길의원님도 S대 출신입니다.
민주공화제에서는 보통의 상식과 건전한 정신의 수호자는 맡은바, 소임을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으로 배워 왔습니다.
우리 구민은 서대문 전 구청장님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80년대 청와대 직원 주택조합 건설을 서대문구청에 접한 안산에 짓고자 하였으나 당시 구청장님이 청와대의 무소불위한 권력을 단호히 배격하고 오늘처럼 구민이 즐길 수 있는 안산을 조성한 용기 있는 행동을 원합니다.
구청장님과 우리 의회는 마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목적을 위하여 기관 대립형으로 조직이 구성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의원은 집행기관을 공정하게 바라보고 엄정하게 비판하며, 행정 집행상의 중요 사항에 대하여 적정, 공평 타당한 결론을 도출하여 이를 결정할 것입니다.
또한 의회와 집행기관은 양자의 협동으로 진행되는 것으로서 의회의 의결은 집행을 위한 과정이요, 절차인 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집행부에 대하여 악이나 부정을 추궁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정인가를 명확하게 게시함과 동시에 지역사회의 한쪽 모퉁이에서 서서 사는 약자의 소리, 특히 소리 나지 않는 탄식을 듣고 주민과 행정의 다리 역할을 다하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의장님, 성미산 도시결정권과 의원님들에게 자료제출을 거부한 제반자료를 집행부에서는 관련 의원님께 성실히 제출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재선의원 의석에서 - 그만해요, 이제 그만하시라고. 누구는 할 줄 몰라서 안하는 거예요, 그만하세요.)
(「끝내요」하는 의원 많음)
○의장 이매숙 본 의장도 지금 하고 싶어도 참는 거예요.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5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산회)
이매숙 천민식 강원돈
박영길 김정일 유응봉
김용갑 신봉현 채재선
김영신 윤동현 최형규
이진환 홍은희 이성희
○출석공무원
구청장신영섭
행정관리국장홍기은
기획재정국장채진묵
주민생활국장황중익
도시관리국장안현석
건설교통국장조한영
보건소장문명성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최상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