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1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10월 17일(수) 오전 10시 00분 개의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구정에 관한 질문
부의된 안건
1. 구정에 관한 질문(김영신의원, 이진환의원)
(10시 00분 개의)
1. 구정에 관한 질문(김영신의원, 이진환의원)
오늘 두 분의 의원님이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질문방식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문순서는 배부해 드린 구정질문 일정표의 순서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40분 이내의 질문과 답변 시간을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문요지와 관련이 없는 발언은 지양하셔서 능률적인 의회 운영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질문순서에 따라 김영신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합정동, 서강동 출신 김영신의원입니다.
지구온난화로 말미암아 유난히도 무덥고 긴 장마로 인해 지루했던 여름은 가고 청명한 가을 하늘 아래 풍성한 결실을 거두는 들녘을 그려보며, 마포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결기관의 대안제시와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는 이 시간에 본의원이 첫 번째 질문자로 문을 열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먼저 구청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4기가 출발한 지 1년 4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동안 구정목표 실현을 위한 노력과 성과에 대하여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임기 말까지 목표달성에 대한 계획과 어떤 복안을 갖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우리 구민들이 가장 관심이 많은 교육여건 개선문제에 대해서는 그 동안 저희가 교육지원과라는 전담부서를 신설을 했고 교육경비보조금을 많이 늘렸습니다. 작년에 16억, 올해 20억 그리고 내년 예산에는 그보다 더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경비보조금을 공개경쟁과 사후관리 철저하게 기여하는 것,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위주로 지원한다는 그런 방침 하에 기존의 학교들을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특목고 유치문제는 상암DMC 쪽에 외국인 학교를 만드는 방안이 서울시에서 추진되고 있고, 아현뉴타운에 자립형 사립고를 신설하는 문제를 서울시에서 공약을 했습니다.
큰 무리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다만, 아현뉴타운의 경우 학교 부지를 구하기가 어려워서 서울시와 상당히 많은 논의를 하고 있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에 경제활성화 문제에 관해서는 저희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관내에 위치해 있는 신용보증기금과 중소기업 지원 협정을 맺었고요, 다음에 재래시장 현대화를 위해서 망원시장에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서 현대화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상암DMC를 통해서 여러 가지 우수기업들의 유치를 노력하고 있고요, 창업보육센터도 개관이 돼서 벤처기업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 문제는 홍제천, 불광천 자연생태하천 복원작업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미산 보호문제와 당인리발전소 이전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문화관광 쪽에 있어서는 저희가 서울시에 적극 권유했던 연남동 차이나타운 조성이 시장님 방침이 떨어져서 이제 구체적인 작업에 들어가고 있고요, 홍대앞, 그 다음에 절두산 성지 쪽으로 해서 하늘공원, 노을공원 지나서 상암DMC까지 U자 벨트로 이어지는 관광벨트 조성계획을 저희가 완성을 해서 서울시에 계획서를 제출을 했고, 그것이 우수 작품으로 선정된 걸로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혁신에 관해서는 저희가 작년에 4개 동 통폐합을 했고 올해 동 통폐합에 대해서 추가로 검토 중에 있으며, 그밖에 여러 가지 통합민원창구 운영이라든지 유기한 민원서류의 동 주민센터 접수 그 밖에 등등 많은 혁신과제가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지만 균촉지구는 저희가 가장 모범적으로 잘하고 있고 관계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좋은 방안을 많이 강구를 해서 빠르게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마포구에서도 그 실효성이 미미하고 소모성 행사는 폐지 또는 통합하여 예산절감에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며 통폐합 효과에 따른 행정인력의 여력은 대민봉사 등 여러 분야에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지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회 되는 대로 이러한 축제나 행사들을 통폐합해서 예산과 인력을 절감하고 이제 효율성을 높여야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일부 경우에는 축제나 행사가 자연발생적이고 지역여건과 부합이 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통폐합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생각이 돼서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고요. 저희 마포구의 위상을 높이고 마포의 브랜드를 더 높일 수 있는 와우북페스티벌이나 아니면 구민의 날 축제를 더 활성화시켜서 구의 대표적인 축제, 더 나아가서 서울시의 손꼽히는 축제로 육성 지원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좀 구체적인 방안도 제가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브랜드의 네임이나 어떤 식으로 어떻게 구민의 축제를 서울시 유수의 축제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은 차후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유공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와 반대로 불성실하고 무능한 직원에 대한 징계가 분명해야 공직기강이 바로 선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또 기이 실행한 사실이 있다면 실례를 하나 발표해 주시고, 구청장께서는 공무원 공직기강에 대해 특별히 계획하고 있거나 구상해 놓은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없이는 어떠한 조직도 제대로 잘 운영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저희는 잘한 직원, 우수한 직원들에게 상을 주기 위해서 지난 몇 달 전에 성과급 제도를 추진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거기에서 인사고과에 실적가점제를 추가하는 방안이 여러 이견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보류가 되었습니다. 검토해서 잘한 사람들한테 더 많은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 직원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기 위해서 승진제도에 있어서 더 많은 배정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용은 잘 아실테고요, 다만, 잘못한 직원들에 대한 처벌문제인데 저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직 불만스러운 점도 있습니다. 오랜 온정주의가 아직도 우리 조직 내에 많이 자리 잡고 있고, 또 징계 문제에 대해서 저희 구청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중징계 이상은 서울시에 품신을 해서 거기서 결론을 내야 하는데 좀 미진한 부분도 있고 합니다만, 더 노력을 해서 소수의 문제 있는 직원들로 인해서 다수의 직원들의 명예가 더럽혀지고 사기가 저하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포구에서 2007년 상반기에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제일 먼저 4개의 과소규모 동 통폐합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최근에 서울시 지침에 의거 또다시 4개의 동을 통폐합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과소규모 동 통폐합은 지금 서울시 자치구 공동 테스크포스팀에서 서울형 동사무소 모델을 연구 용역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결과가 나오는 2008년 12월 이후에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과소규모 동 통폐합에 대하여 현재 마포구의 입장은 무엇이며, 서울시의 지침대로 추진할 계획이라면 우려되는 여러 가지 부작용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구에서는 지난 해 말 전국에서 최초로 1만 명 이하 4개 동을 통폐합하였습니다.
이후 서울시와 정부에서는 우리구의 사례를 참고해서 앞으로 동의 규모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고 기준을 정해서 지침을 시달을 했습니다.
지금 서울시는 자치구 동 규모를 인구 기준으로 3만 이상의 큰 동으로 정해서 통폐합을 추진하라는 지침이 있었고, 행정자치부에서는 전국의 동사무소 규모에 대해서 지역특성을 고려해서 2만에서 2만 5천으로 하되 5만에서 6만을 초과하지 않는, 5, 6만을 초과하지 않는 이러한 범위 내에서 전면적으로 개편토록 금년 초에 지침을 시달을 하였고, 이 기준에 따라서 서울시에서는 의원님이 아시는 바와 같이 100개 동을 현재 통폐합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타 자치단체에 앞서서 동을 통폐합을 해서 모범을 보였기는 하나, 우리 구는 그 당시 지난번 통폐합 때에 인구 1만 명 내의 동을 통폐합해서 새로운 정부의 기준이나 시의 기준에 훨씬 좀 못 미치고 있고, 또 현재의 추세가 그렇다 보니까 정부나 시에서는 대동제(大洞制)를 지향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2차 통폐합은 불가피 하지 않나 하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준에 맞추어 볼 적에 저희 구의 동별 인구 규모를 볼 것 같으면 인구가 15,000명 미만인 동이 5개 동이 있고, 15,000에서 2만명 정도 되는 그러한 규모의 동사무소가 6개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지금 통폐합을 한 지가 불과 1년도 안 되는 이 시점에서 서울시의 기준대로 인구 3만을 기준으로 해서 전면적으로 전체적으로 통폐합을 하기에는 지역 여건상 여러 가지 많은 부담이 따르겠다, 이런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인구가 적은 동을 우선 기준으로 하면서 주민들 정서상, 그래도 정서상, 이 통폐합이 되었을 때에 좀 비교적 정서상 수용이 좀 용이하고, 또 서울시의 제시된 기준에 현저하게 미달되는, 아까 말씀드린 인구 15,000미만 동과 같이 이런 동을 대상으로 해서 또 선거구를 크게 훼손하지 않는 이러한 범위 내에서 현재 통폐합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됐을 적에, 저희가 봤을 적에는 4, 5개 동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원래 시 기준으로 한다면은 저희가 한 6, 7개 동을 통폐합을 해야 되지만,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에는 너무 지역 여건상, 또 주민들 정서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이 돼서 한 4, 5개 동을 추가 통폐합 하는 것에 대해서 현재 의원님들을 비롯해서 여러 경로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원님이 질문하신 데에 지금 시에서는 내년에 2008년도에 통폐합 구의 동에 대한 여러 가지 운영 방안을 용역을 해서 지금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서두를 필요가 있겠느냐, 그 후에 하면은 어떻겠느냐, 이런 요지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통폐합 시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제일 먼저 작년 말에 했으니까 굳이 이렇게 서두를 필요가 있겠느냐, 지금 또 의원님 말씀처럼 다른 데서 전부 하고, 용역결과가 나온 다음에 그 결과를 봐서 하면은 어떻겠느냐,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정부의 지침이나 서울시 추진 정황이나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적에 이 추가 통폐합이 사실 끝까지 우리가 안 할 수 없는 이러한 정황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대로 연구 용역이 끝나면은 차라리 그때 대동제로 가든, 중동제로 가든 그런 방법을 취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다만, 3만 명 이상의 큰 동으로 했을 적에 현재의 동사무소 업무 영역이 맞느냐, 기능이 맞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용역을 하고 있는 것이고, 조금 더 부연해서 설명을 드린다면 이런 여러가지 추세가 2차 저희가 동 통폐합을 피할 수 없는 사항이라면, 지금 현재 동사무소 2차 통폐합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지역에서 여러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이게 찬성 반대 여러 가지 갈등 요인이 불거질 수가 있고 더 확충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이러한 변화가 있는데 이렇게 지역 내 이러한 추가 통폐합에 대한 의견 논란으로 인한 갈등을 초래하는 것보다는 빨리 마무리를 짓고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지역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있고, 또 하나는 정부나 시에서는, 물론 시에서는 내년 말까지 전체적으로 마무리 짓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정부는 시의 시책에 이왕 할 것이라면은 협조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우리가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우리 지역에 필요한 예산이나 지역 개발에 대한 상급기관의 지원을 더 많이 이끌어 낼 수 있는 이런 장점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가 보유하고 있는 현황과 차후 관리 및 이용 계획 등 직원 복지를 위하고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하여, 또 특별히 하위직 직원들이 부담 없이 원하는 시기에 이용하게 할 수 있는 계획이 없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아시다시피 콘도를 더 확보를 하려면 한 구좌에 약 3천만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는 시의 속초 수련원이나 서산의 수련원, 금년에 시에서 서산의 수련원을 하나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양쪽의 수련원을 우리 직원들이 이용하도록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평상시에는 어느 정도 수요가 됩니다.
다만, 여름휴가 때, 성수기 때 문제가 되기 때문에 금년의 경우에는 저희가 성수기 때에 저쪽 콘도미니엄이라든가 유스호스텔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확보를 해서 여름 성수기 때에는 직원들이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저희가 이용한 인원이 345가족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도 콘도미니엄을 예산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별도로 확보하기 보다는 이런 성수기 때에 직원들 휴양시설이 부족하지 않도록 충분히 확보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쪽에다 중점을 둬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저희구에서도 그러한 인증제가 도입 단계가 된다면은 저희들도 그러한 시설을 일정 수준으로 향상시키도록 준비를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주민을 위해 부업거리 알선센터, 즉 재가 부업 지원센터 설치 운영 방안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리 마포구에는 재개발 지역 및 임대아파트 등 저소득 밀집 지역에서 어렵게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국가나 사회로부터 지원의 손길이 못 미치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집에서 일 할 수 있는 일거리를 연결할 수 있도록 부업 알선 센터를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서 본의원은 강력히 제안하는 바이며, 본의원의 제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구에서는 저소득층의 안정적인 생활 유지를 위해서 각종 일자리 사업 및 취업알선 등 다양한 사업을 현재에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금 제안하신 재택근무를 통해서 고용 창출과 소득 향상 문제는 방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긍정적인 면도 있으나 그 현장 경험하고 계신 분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들어 보면은 또 거기에 따른 문제점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첫째 문제점이라는 것이 그 지속적인 일감이 공급이 문제가 좀 있습니다. 왜냐 하면은 그 계절적인 경기 영향을 받지 않고 일자리가 공급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 하다는 점에서 좀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 일하시는 분들이 숙련적인 기술의 요구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투입된 시간에 비해서 임금이 좀 낮다, 이런 측면이 좀 있고요, 세 번째는 각종 자기 집에서 일을 하다가 보면은 작업 중의 안전문제, 또는 제반 관리상의 책임 문제 등이 따라 가지고 부정적인 면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주민의 욕구와 부업을 위한 일자리 공급 측면도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방금 제안하신 문제는 장기적인 연구 과제로 신중히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일선에서 일거리를 주는 입장에 있는 사업주 측에서는 대체적으로 이것이 연결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어떤 신뢰감이 있는 어떤 단체에서 내지는 어떤 집단에서 이것을 책임을 지지 못하기 때문에 단순 며칠 하고 그냥 책임지지 못하는 이런 것 때문에 일거리를 주지 못하는 것이지, 일거리는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를테면 마포구청에서 공무원들이 할 수는 없겠지요. 그것을 위탁을 마포구청에서 위탁을 줘서 어떤 위탁업체에서 관리해 가지고 이것을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상대한테 신뢰만 준다면 그 일거리는 있다고 들었고요.
그 다음에 기술관계는 지금 우리 상암동의 복지지원센터에서 기술훈련을 지금 실시하려고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훈련받은 인원들이 어디 직장에 다 100% 취직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인력들은 집에서 일할 수 있는 기술들도 함께 가르쳐가지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저소득층 지금 가정에서 남편이 벌어오는 수입만으로는 생활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주부가 나섭니다. 그러다보니까 주부가 나서서 할 수 있는 것은 식당서빙이나 안 그러면 노래방도우미입니다. 대체적으로 식당 서빙은 외국인, 중국교포한테 다 뺏기고 나머지 서비스 내지는 그런 것들이 좀 있는데 그런 것으로 인해서 가정이 파괴되고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여론을 한번 조사해 보니까 노래방도우미로 가서 10만원 버는 것보다 차라리 집에서 단 5만원을 벌더라도 집에서 이런 재가사업 일거리가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여론도 나왔다고 합니다. 이런 쪽에서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를 드립니다. 새로운 변화, 활기찬 마포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고민하고 힘써 나간다면 분명히 살기 좋은 마포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앞으로 기대하면서 이 모든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회의중지)
(10시 44분 계속개의)
다음은 이진환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그리고 구정발전에 노심초사 고생이 많으신 구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정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본의원의 구정질문은, 우리 국민이 국정이나 구정을 5년, 4년을 책임지고 풍요롭고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 달라고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아낌없이 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임기동안 업무능력에 주민들의 원성과 불만이 커진 데 대해 책임을 지려고 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내 탓이 아니라 남의 탓만 하고 상대방을 비방하고, 국민의 눈을 흐리고, 여론을 호도하며 다시 한번 국정을 잡겠다고 100년 정당을 하겠다며 다시 창당한 정당도 버리고 국민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모습을 보니 구정을 하는 구의원으로서 정말 가슴이 답답합니다.
저희 한나라당은 차떼기 정당, IMF사태를 몰고 온 정당이라고 10년 동안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는 당당히 책임지는 정당, 전폭적인 지지를 해준 데 대해 구청 집행부를 책임진 한나라당 출신 구청장, 구정감시기능을 충실히 임하라는 한나라당 출신 구의원, 본연의 기능에 충실히 임하여 집행부와 의회가 조화롭게 대처하여 4년이라는 임기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당당하게 심판받고 재신임 받을 수 있도록 구청장님께서는 아집과 독선이 아닌 협상과 타협 또는 강한 리더십을 1,300여명 공무원과 주민은 원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집행부 공무원을 독려할 때는 매섭게 독려하고 어질고 너그러움과 관용을 베풀 때는 구청장님의 특유의 부드러운 인품으로 따스한 격려와 관용을 펼쳐 풍요롭고 살기 좋은 마포가 되도록 모든 역량을 우리 함께 발휘합시다.
그러면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십시오.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의 임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몇몇 말들이 많은데 서울시시설관리공단, 마포구시설관리공단, 경기도시설관리공단 그 이사진은 원래 어떤 분을 선임하는 자리입니까?
마포구 인사 이 지역 인사냐 아니냐는 절대 선발기준이 될 수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공단도 운영의 지금 추세가 과거에 지역 인사 위주로 선정을 해서 고식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이제 추세에 맞지 않습니다. 서울시만 해도 전문경영인 출신의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을 뽑았고요. 좀더 과격한 경우에는 아예 기업에게 위탁운영을 맡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꼭 우리가 자체적으로 구청 산하의 기관으로서 유지해야 할 필요성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 의지가 그렇다는 것은 물론 답변은 제가 그렇게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설관리공단 전임 이사장님이 농산물시장이나 관리를 하면서 경영성과를 냈다고 자랑을 작년에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장님도 아시죠?
다만 저희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거에 저희 구청 전담부서에서 공단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많이 관리를 철저하게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부터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경영성과계약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경영성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잘 했으면 보너스도 받고 못 했으면 이제 보너스가 깎이는 건데요, 경영성과에 본인이 책임을 진다면 그에 상응하는 권한도 주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 구청에서 너무 세부적인 사항까지 간섭하고 관리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이렇게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신임 공단이사장님에 대해서 제가 일면식도 없습니다.
2006년도 동 통폐합 장점과 단점이 나왔을 건데 청장님이 평가하신 부분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제2차 동 통폐합을 추진하려고 구상중인데 아까 다른 의원님께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다 묻지를 않겠습니다. 청장님 독단적으로 구상중이라고 비평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주민생활국을 중심으로 해서 주민생활지원 서비스체계를 어떻게 구성을 해야 하는가 동 주민센터에서 차지하는 업무의 비중이 점점 더 사회복지 쪽으로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 서비스 전달체계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했고요, 서울시와 행자부 그리고 경기도 등 전국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대동제의 추세에 맞추어서 동의 업무와 조직을 어떻게 재편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서울시 그리고 여러 추세에 맞추어서 저희가 지금 2차 동 통폐합에 대한 윤곽을 그려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서울시와 저희가 여러 가지 업무협조를 하면서 서울시에서 저희가 얻어내야 할 것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물론 잘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잘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동 통폐합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무슨 인센티브를 주지 않으면 안 하겠다 이렇게 하기는 좀 속단이고요, 저희가 서울시정에 적극 협조함으로써 서울시로부터 여러 가지 유익한 인센티브를 받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또 한 가지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서울시나 행자부의 지침이 전부는 아니고요, 우리 자체적으로도 점점 늘어나는 이 사회복지 업무를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상당수의 동사무소 직원들 숫자가 13명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동장과 두 명의 계장 관리직을 빼면은 실지 일하는 사람이 10명밖에 안 됩니다. 이제 내년부터 기초노령연금제 시행이 될 테고, 또 우리 마포구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 노력을 해서 영유아 통합지원사업을 3년 동안 매년 6억씩 지원을 받도록 지금 됐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과 같은 동 주민센터의 행정체계는 굉장히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돼서 우리 자체적으로 많은 고민과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만약 구청장님 하는 뜻이 바르면은 저 이진환의원은 적극적으로 앞장설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만하고, 혹시 지역의 모 월간지 분쟁에 대해서 제가 먼저도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집권당에서도 언론하고 분쟁이 있는데, 지역의 언론이라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지역의 여론을 대변하고, 물론 지역의 언론이면 주민에게 구정 홍보 역할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주민에게 고루 구정을 홍보하여 주민에게 고루고루 정보를 알리는 것도 중요한데 물론 비평하는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수용을 못하고 갈등이 된 부분에 대해서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관내 일간신문이나 월간신문, 모든 신문들이 부수를 늘려달라고 요구하는 부분이 많은데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처리하실 것입니까?
신문 구독 문제는 공개적으로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신문잡지구독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부수를 공개하고, 밀실행정식으로 어디에서 부탁한다고 그래서 들어주고 안 하고는 지양할까 합니다. 이게 구민들이 피땀 흘려서 낸 세금을 가지고 완전히 공돈 쓰듯이 신문을 늘려주고 부수 늘려주고 홍보 좀 잘 해 달라 부탁할 생각이 없습니다. 저희는 그런 식의 홍보는 지양합니다.
그래서 이미 작년부터 모 일간지에서 부수 늘려달라는 것도 거절을 했고요, 여러 가지 공개적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충분한 논의 끝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혹시 경의선 지하화에 대해서 지금까지 추진일정에 대해서 요구를 했는데 어떻게 추진되었죠? 경의선 지하화는 처음부터 추진배경이, 왜 추진이 되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어느 모 단체나 이런 부분에서 일정하게 추진이 된 게 아니고 모든 우리 주민들 역량으로 인해 가지고 마포구청 공무원이나 이런 모든 분의 역량으로 인해 가지고 이루어졌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공원 추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잘 관리감독을 하셔 가지고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전자결재를 함으로 인해서 현재 구청장님은 대화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들을 직원들이 많이 합니다. 일방적인 청장님 말씀만 하시고 직원들 의견 포용은 좀 적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전자결재를 하다보면 청장님이 컴퓨터에서 결재를 하고 그러다보면 직원들과 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서로 대화를 함으로써 직원이 거짓말 없이 소신있게 일을 하나 안 하나 눈을 쳐다보고 서로 대화를 하면서 이야기도 하면서 따질 것은 따지고 이렇게 하다보면 그 업무에 대한 진실성도 있고 이런데, 전자결재를 턱 하다보면 업무를 사사건건 파악하기가 힘듭니다. 앞에 앉혀놓고 이 일은 이래, 저 일은 저래,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자세한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청장님 물론 업무가 상당히 바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자결재에 대해서 제가 문의를 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그에 상반되게 노조에서도 청장님 인기도에 대해서도 투표를 했다 소리 듣고 상당히 내가 기분이 안 좋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주민이 살기 좋아야지 공무원이 살기 좋으면 나라가 망조가 든다고 했습니다, 옛날부터. 주민들이 살기 편해야지 공무원이 살기 편하다고 어렵다고 청장님 인기투표 해 가지고 인기가 몇 점이니 이런 게 나온다는 것은 상당히 이런 것은 잘못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내가 오늘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세심한 배려로 직원들 격려도 해주고 원만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대화를 좀 많이 하십시오.
자원회수시설 기금이 지금 200억이 있는데 상암동에 청소년수련원을 한다고 30억을 이번에 지출한다고 해서 제가 절대적으로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번에 임시회에 올라와 가지고 통과된 걸로 알고 있는데, 자원회수시설기금은 용산구, 중구에서 쓰레기소각장을 설립함으로써 그에 대한 분담금으로 갖다놓은 돈인데, 그 돈을 인근동이라 해 가지고 인근동에서 지출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잘못되었습니다.
옛날 상암동 난지도 쓰레기장 있을 때 망원동, 성산동, 연남동 인근 지역에는 냄새가 전부 인천에서 북동풍이 불기 때문에 전부 냄새를 다 맡았습니다. 그런데 그 기금을 갖다가 인근동에 쓰는 것은 절대적으로 반대입니다. 그런데 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다만 그 기금이,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꼭 상암동 지역에만 써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인근지역의 주민들의 편의시설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면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월드컵상가 재산세 부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서울시 17억 4,9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아까 청장님께서도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중이라고 홍보하는 부분이라고 말씀했는데, 서울시 시비가 17억 4,900만원, 시장조합에서 10%를 댔습니다. 그런데 재산세가 300만원이 올해 부과됐습니다. 그런데 비영리단체니까 50%를 부과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재산은 누구의 것입니까?
그러면 이런 것도, 물론 세수를 주민들 세금을 거두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그 시장상인들이 전부 백화점처럼 부자상인들이 아니에요. 전부 영세상인들이에요. 영세상인들이 장사가 안 되다보니까 국가에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손님들 끌기 위해서 길에다 비 가리개 해 준 건데 그게 무슨 상가 재산이라고 거기에다 재산세를 부과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것은 전부 공무원들이 세심한 검토를 해갖고 재산세를 주민들이 부담하게 됐으면은 그걸 구의 조례를 개정해 갖고 이런 것은 좀 못마땅하니까 조례를 개정 해 달라 하면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지금 말이에요, 앞으로 수리도 해야 되는데 수리도 그 상인들이 다 수리할 거예요?
제가 한 가지만, 왜 그러냐 하면은 오늘 연남동 주민들이 지금 방청석에 오셔갖고 질문자리가 뒤쪽에 있다보니까 그런데 5분만 하겠습니다.
연남동 재건축 1구역부터 4구역까지 재건축이 신청된 걸로, 추진위가 설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서울시에서 차이나타운 조성계획이 끝나고 2008년도부터 19억 6천만원 예산이 투입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차이나타운 조성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 생각은 1, 2, 3, 4구역 한 곳에서 2천 평이라는 면적을 떼 내기는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1, 2, 3, 4구역이 통합이 되면 참 좋겠다, 그래서 그런 의견을 여러 번 피력을 했었고요. 우선은 재건축사업은 이제 주민들 동의하고 합의가 제일 중요한 사항이고, 그래서 뭐 이 사항들은 앞으로 뭐 지역의 우리 의원님들이, 이진환의원님 포함해서 의원님들하고 주민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어떻게 하면 학교문제를 효율적으로 확보해서 그러면서 또 재건축이 될 수 있는지 계속 노력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제가 아까 차이나타운을 말씀을 드렸는데 차이나타운 조성을 위해서 서울시에서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이나 특별구역으로 지정에 대해서도 지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모든 부분에 연계해 가지고 국장님께서 특별히 재건축에 대해서 저하고 물론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 부분에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추후 세세한 답변은 제가 국장님한테 답변을 받아서 관내의 주민들한테 배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가 오늘 시간을 많이 끌어 갖고 죄송하게 생각하고 물론 의원이 시간을 지키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부의장님께서 특별히 또 시간을 베풀어 주셔 가지고 이렇게 마무리 짓게 되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연남동 주민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큰 틀은 잡혔으니까 저 이진환의원과 최형규의원이 합심하여 우리 주민들의 재산향상과 쾌적한 주민환경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다시 추후 답변을 듣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구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에 관하여 질문하여 주신 두 분 의원님과 성실히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산회)
유응봉 채재선 강원돈
박영길 김정일 김용갑
신봉현 김영신 윤동현
최형규 이진환 강성국
정해원 홍은희 이성희
○출석공무원
구청장신영섭
부구청장전형문
행정관리국장홍기은
기획재정국장김재형
주민생활국장김창수
도시관리국장류훈
건설교통국장신규식
보건소장하현성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최상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