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1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10월 18일(목) 오전 10시 00분 개의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구정에 관한 질문
부의된 안건
1. 구정에 관한 질문(강성국의원, 김정일의원, 윤동현의원)
(10시 00분 개의)
1. 구정에 관한 질문(강성국의원, 김정일의원, 윤동현의원)
오늘 세 분의 의원님이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질문에 관한 답변은 일괄질문 후에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문순서는 배부해 드린 구정질문 일정표의 순서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정질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문하여 발언시간20분을 지켜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질문요지와 관련이 없는 발언은 지양하셔서 능률적인 의회 운영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순서에 따라 강성국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고마비의 계절이자 독서의 계절이 들어선 지금도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를 위해 노고가 크신 신영섭 구청장님과 유응봉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은 오늘 상반기 구정질문에 대한 진행 및 결과에 대해 구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상반기의 구정질문 때 본의원의 질문내용을 요약하자면, 첫째, 지역사회시설 및 기관을 이용한 장애영･유아 프로그램을 시행해야 합니다.
둘째, 장애아동 통합보육기관 확대 설치하여야 합니다.
셋째, 장애아동 교육경비보조를 위한 재정이 필요합니다.
넷째,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다섯째, 장애아동의 치료프로그램의 확대 설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란 다섯 가지의 과제를 적극적으로 다루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신영섭 구청장님은 다음과 같은 약속을 구민과 하셨습니다. 약속하신 사항이 얼마나 추진되었는가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첫째, 장애아동 통합보육기관은 이화, 창전, 연화, 성산 등이 실시하고 있으며, 신석이 추가적으로 실시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정대로 다섯 곳의 어린이집은 통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의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인하여 도화어린이집과 신청사의 어린이집이 통합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장애아동 통합보육기관의 필요성은 우리 비장애아동과 장애아동의 사회적 통합과정의 시발점으로서 아동들이 성장과정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편견과 이질감을 떨쳐 버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둘째, 방과후 영･유아프로그램은 성산2동 주민센터와 망원2동 주민센터에서 실시될 것이란 소식을 접했지만 성산2동에서만 실시되고 있고 구청의 적극적인 지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 운영실태는 매주 토요일에만 실시되고 있는 상황이며, 광역 구분으로 4권역에 있기 때문에 다른 권역에 있는 아동들은 너무 멀기 때문에 올 수가 없습니다. 거리 등의 접근성도 고려하여 점차적으로 권역별로 늘려가야 할 실정입니다.
셋째, 장애아동 교육경비보조를 위한 구체적 방안은 아직 초안도 잡혀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넷째,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의 지원도 유명무실한 상태입니다.
다섯째, 장애아동의 치료프로그램의 확대 설치분야에서는 지금 성산2동 주민자치프로그램에서 언어교실, 미술교실 등이 실시되고 있으나 장애아동의 근본적인 치료프로그램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구청장님이 약속하신 사항을 좀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그래서 항상 사회에서 소외되고 무관심한 우리 장애아동들에 대해 아픔과 시련을 감싸주시고 희망을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적극적으로 실행되기 위해 몇 가지 사항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첫째, 장애아동 통합보육기관의 지속적인 확대방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둘째, 방과후 장애영･유아프로그램의 확대설치 및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셋째, 장애아동을 위한 교육경비보조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여 주십시오.
넷째, 장애인자립센터의 지원방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다섯째, 장애아동치료프로그램이 단순한 특화프로그램이 아니라 좀더 전문적인 치료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시해 주십시오. 이에 대해 주민생활국장님의 답변을 요청합니다.
다음 구정질문의 요지는 마포구청 관내의 어린이집 위생실태에 대해 구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의원은 2007년 보건소 행정감사 도중 요청했던 관내 접객업소 과태료 부과 내역서를 보니 과태료 부과 내역 중 관내 어린이집이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조리목적보관이란 이유로 과태료가 부과된 사실을 알고 적발된 어린이집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허나 본의원이 직접 방문해 본 어린이집의 위생상태는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구립 S어린이집에서는 조리사가 조리실에서 신고 다니는 작업 장화를 신고 어린이방을 돌아다니는 광경, 당연히 폐기되어야 할 음식이 버젓이 냉장고에 보관되어 있었으며, 우리 소중한 아이들이 먹을 음식이 주방바닥에 방치된 모습 또 행정사무기간은 여름으로 접어드는 시기였는데도 불구하고 식재료들이 상온상태에서 보관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참담한 마음뿐이었습니다.
본의원을 더욱 당황스럽게 만든 상황은 비위생적인 상태의 음식이 아니라 해당 어린이집의 원장님 태도였습니다. 분명 본의원은 어린이집을 관리하는 가정복지과 소속도 아니고 보건소 소속도 아닌 마포구의 행정을 살피고 부조리를 감시하는 마포구의 구의원입니다. 해당 어린이집의 원장님은“무슨 자격으로 왔느냐”,“어엿한 마포구의 의원이 이런 데 오면 되겠냐”는 식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감사기관인 구의원이 이 정도의 취급을 받으니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맡겨 놓으시고 일터로 향하는 부모님은 오죽하겠냐는 생각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그래도 본의원은 즉시 가정복지과와 보건위생과에 연락을 취해서 조치하였고 보건소 행정사무감사 때 강력히 항의하였습니다. 지속적이고 불규칙하게 어린이집을 단속해 달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본의원은 하반기 구정질문을 위해서 다시 한번 과태료 부과 내역을 신청하였고 확인해 보니 행정감사 이후로 적발된 어린이집은 여섯 곳이 있었습니다. 평균적으로 한 달에 한 번 꼴로 적발된 것인데 우리 마포구가 지난 5개월간 깨끗해져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단속을 지속적으로 안 해서 그런 것인지 의구심마저 듭니다.
또 지난 8월 30일 오전 11시 마포구청 앞에서는 그 동안에 모 어린이집에서 비위생적인 환경과 음식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마포 꿈나무어린이집 급식사고 해결촉구 기자회견이 열린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비위생적인 음식을 먹일 수 있느냐며 부모님은 격앙된 모습이었습니다. 문제는 본의원이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데에 대해 매우 유감스러우며, 앞으로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위생검열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 마포구는 선진구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신영섭 구청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 많은 공무원들이 함께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오히려 우리 마포구를 퇴행시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립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마포구의 많은 구립시설들은 우리 마포구의 얼굴이자 신뢰이며 또 다른 가정입니다. 그런 시설에서 안기는 아픔은 구민들의 입장에선 숨기고 싶은 슬픔일 뿐입니다. 아무리 앞서고 선진행정이라고 말한들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챙기지 못하는 행정력은 자격상실이라는 말이 더욱 잘 어울릴 것입니다.
본의원은 다음과 같은 문제에 대해 신영섭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앞으로는 잘 하겠다는 말보다는 실천할 수 있는 행정력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마포구의 발전과 구민복지를 위해 노고가 크신 신영섭 구청장님과 유응봉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구청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유응봉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마포구의 발전과 구민의 안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신영섭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구정질문 시간이 마포구의 발전을 위하고 민생과 관련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의원이 드리는 질문에 마포구민 모두의 궁금증을, 마포구청에 바라고 있는 점을 십분 감안하시어 구청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할애된 질문시간이 20분이지만 구청장님과 다른 의원님들의 고견을 듣는 시간을 좀더 갖기 위해 짧은 시간 안에 구청장님께 두 가지만 요약하여 질문 드립니다.
첫째, 공원화 용지의 주차장 활용 방안, 둘째, 마포노인복지관 무료급식 정책에 관하여 질문하겠으며,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원화 용지의 주차장 활용 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앞으로 공원부지로 되어 있는 아현동 606번지 일대 약 300여평, 현재 빈 공터로서 쓰레기장으로 되어 있고 늦은 시간이면 불량 청소년들의 모임 장소로 이용되는 한편, 또한 노숙자들의 노상방뇨로 인근 일대가 비위생적인 악취로 인하여 쓸모없는 부지가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우리 마포구청에서는 앞으로 공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공원시설 설치계획이 진행되지 않아 앞으로도 몇 년간은 이대로 방치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근 주민들의 민원과 불편이 증폭되는 가운데 효율적인 부지 이용 계획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현재 인근지역은 재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도로 등 기반시설이 낙후된 지역으로서 차량보유대수가 100여대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변변한 주차장이 없어 저녁 퇴근시간 이후에는 동네로 진입하는 좁은 도로에 주차되어 비상차량의 진입이 불가하여 재해 위험이 상당함은 물론이고, 주차 문제로 인해 주민들 간에도 불화와 언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마포구 전 지역이 주차난 때문에 분쟁이 많이 일어나고 조그마한 공유지가 있어도 무한 경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민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구민들의 불편한 현실을 헤아려 행정부의 권위적 차원을 떠나 불편한 사항을 해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본의원은 마포구청에서 공원설치 계획을 수립하여 공원 설치를 시행하기 전까지 만이라도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인근 주민들의 편익은 물론이고 효율적으로 부지를 이용하는 것이 올바른 행정이며 정책이라 사료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두 번째로 마포노인복지관 무료급식 정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현재 마포노인복지관에서 운영되고 있는 무료급식 현황을 보면 주 6회로 연간 일요일, 국경일을 제외한 300회입니다.
장소는 마포 노인복지관 1층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대상자 수는 1일 평균 110여명, 연간 32,800여명에 소요예산은 6,578만원이 서울시 복지관 운영비 보조금으로 전액 부담하고 있어서 복지관에 필요한 다른 사업추진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답니다.
여기에 타 자치구의 노인복지관 무료급식 현황을 살펴보면 용산, 동대문, 금천, 광진, 강북구 등 5개 구는 구비보조금 지원이 50% 지원이 있고, 도봉, 동작, 성동, 구로, 강서, 노원, 성북구 등 7개 구는 100% 전액이 구비 보조금 지원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우리 마포구만 구의 보조금이 없이 전액 복지관 자체의 운영비로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복지관 기본 사업 추진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지만 무료급식 축소시 구청, 시청에 민원발생이 예상되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구나 상암동지역 아파트 5,000세대 신규 입주자 중 무료급식 대상자 증가가 예상되고, 2007년 6월부터 보건복지부 지침으로 독거노인 안전 및 지원 서비스 신규사업 시행으로 인해 마포구에 독거노인 1,500여명 중 720여명이 무료급식, 반찬서비스 요구와 신규 급식자가 발생되어 계속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결과 이러한 독거노인 신규 사업 대상자를 제외하더라도 순수 무료급식 인원이 2005년 대비 2007년 6월말까지 33.8%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제일 서러움이 배고픈 서러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본의원은 무료급식 서비스 운영에 시급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사료되어 정책 건의 사항으로 1단계 2008년도 복지부문 예산 편성시 타 자치구와 유사하게 무료 급식 대상자 50% 이상 지원하고, 2단계로 2009도부터 무료급식 대상자를 100% 지원하여 타 자치구와 비교하여 손색없는 선진 마포로 거듭날 수 있도록 건의 드립니다.
이에 발맞춰 우리 마포구도 일하는 마포, 앞서가는 마포, 선진제일의 자치구로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구청장님과 관계자 여러분의 분투를 당부 드리며, 본의원의 질문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에 구청장님의 견해를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무료급식 현황 및 건의 사항을 첨부하여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망원1동, 서교동, 동교동 출신 윤동현의원입니다.
두바이의 기적을 아십니까? 천재적 CEO형 지도자 세이크 모하메드를 아십니까?
두바이는 아프리카 동북부 사우디아라비아와 인접해 있는 아랍에미리트 연합국에 속해 있으며, 세이크 모하메드는 두바이의 부통령이자 수상이며 두바이의 지도자입니다.
두바이는 우리나라 제주도의 2.1배로 90%가 사막이고 섭씨 53도까지 올라가는 매우 더운 곳입니다.
그런데 현실을 냉철하게 진단하는 통찰력, 도전과 모험정신으로 미래를 내다보고 발전상을 머리에 그릴 줄 아는 상상력, 불가능은 없다는 자세로 일사천리 밀어붙이는 실천력 등, 리더십의 3대 조건을 고루 갖추고 있는 세이크 모하메드가 두바이의 기적을 만들어 냈습니다.
그는 세계를 바라보는 시각, 미래를 그릴 줄 아는 상상력, 본질을 꿰뚫는 통찰력, 무엇이 국민에게 진짜 이익인지를 생각하는 애국심, 구성원을 신나게 만드는 동기부여 능력을 고루 갖추고 불가능은 없다는 전제아래 역 발상의 상상력으로 국민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동기를 부여하고 잠재력을 이끌어 내어 상상력을 통해 만들어진 아이디어를 전광석화와 같이 실천으로 옮기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아프리카의 나라 두바이의 1인당 GDP는 25,000달러에 이르고 세계에서 가장 좋은 호텔,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 세계에서 가장 큰 인공섬 등을 만들어 상상을 뛰어 넘는 아이디어로 관광 천국, 쇼핑 천국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희망이 있는 나라입니다. 국민소득 1만 불이 되기까지 이웃나라 일본이 100년, 미국이 180년, 영국이 200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36년 만에 1만 불을 달성하였습니다.
물론 일본, 미국, 영국 등은 주변 여건이 어려울 때 달성하느라고 오래 걸렸다고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인류 역사상 가장 짧은 기간에 1만 불을 달성하였습니다.
우리나라가 현재 세계 경제대국 열 번째라고 하지요. 약 15년 후면 세계 경제대국 2위, 두 번째로 강국이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특히 구민들이 마음으로 의지하고 있는 우리 공무원 여러분은 구민을 위한 모든 일에서 하면 된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해야 한다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긍정적인 사고와 대주민 친철 서비스로 거듭나는 우리구 공무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수 비가 말하기를 연습을 120% 해야 실력을 100% 발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기를 만드는 노력이 최고이기에 세계적인 가수가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골프천재 타이거 우즈는 다른 사람 쉬는 시간에 쉬지 않고 끊임없이 연습을 한다고 했습니다.
야구선수 이승엽의 코치는 박흥식이라는 사람입니다. 이승엽이 슬럼프에 빠질 때마다 데려다가 여러 가지 방법의 훈련으로 다시 일어서게 했다고 합니다.
공무원 여러분! 우리 국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새로운 변화, 활기찬 마포가 되도록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도로기능 개선에 관한 내용입니다. 합정동 397-1 망원동 477-2간 도로는 합정동 남경장 호텔에서 강변도로 쪽 진입하다가 옛 박주천 국회의원님의 건물 있는 곳에서 진입로를 만들고 망원5거리, 화평교회, 청소년 독서실, 영풍가든, 마포구청역 쪽으로 왕복하는 도로입니다.
전임 구청장이 본의원과 함께 노력하고 열심히 한 결과로 2004년 3월부터 약 1년 10개월에 걸쳐 시비를 포함해서 51억 9,800만원을 들여 완성한 도로기능 개선입니다.
그 동안 죽은 도로이었던 곳이 기능 개선으로 좋은 도로가 되어 이제 버스도 다니고 원활한 교통의 흐름으로 동네가 좋아지는구나 했더니 이 지역의 구의원이며 도로기능 개선에 앞장섰던 본의원에게는 한마디 말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주차선을 긋는 등 도로 옛날 도로가 되어 버렸습니다.
막대한 돈을 들여 도로기능 개선을 한 기본계획과 목적에 벗어난 것 아닙니까? 이곳 주민들의 기대와 희망을 막아버린 책임은 누가 집니까?
전임 구청장과 본의원이 노력하여 기능 개선한 도로를 옛날로 되돌려 놓은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강변 구석에 위치한 저희동네를 어렵게 도로기능 개선을 통해 버스가 다니고 교통이 편리한 살기 좋은 동네가 되겠구나 했더니 도로를 그 모양으로 버려놓았습니다.
굽은 도로를 펴고 막혀 있던 곳을 뚫어 길을 내고 좁은 도로는 주택을 보상하고 철거해서 넓히고 없던 길을 만들어 연결하는 등 어려운 공사를 통해 도로다운 도로를 만들었는데 이래도 되는 겁니까?
강변에 바짝 붙어 있는 공동주택 등 많은 주민들이 그곳에서 지하철까지 걸어가려면 약 15분이 걸립니다. 버스도 다니지 않습니다.
이런 곳의 도로를 개선해서 버스길을 만들었는데 길 만드는 데 노력한 구의원이 제가 아니더라도 구민의 투표로 뽑아준 관할 구의원과 협의를 했어야지 않겠습니까?
도로를 기능 개선한 목적대로 예산낭비라는 비난을 듣지 않도록 되돌려 놓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정균형발전촉진지구 지정은 본의원이 최초로 계획하여 전임 구청장과 도시관리국장 등 공무원들과 많은 전문가들과 함께 만들어 낸 쾌거였습니다.
어느 누구도 알지 못했고, 생각 못했던 것을 본의원이 시작하여 1년 3개월만인 11월 18일 완성시킨 것입니다.
합정균형발전촉진지구 개발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03년 11월 18일 합정동과 서교동, 망원동 일부가 합정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되어 이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마포구민 모두가 발전에 대한 기대와 희망에 부풀었습니다만 그 동안 가시적인 사업진행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9월 17일 합정1구역이 기공식을 가짐으로써 비로소 촉진지구로서 사업이 본격화 되었고, 서울시 촉진지구 중에서 처음으로 기공식을 갖게 된 데 대하여는 서울시장님께서도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해 온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합정균형발전촉진지구가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합정로터리 부근의 촉진사업은 상당히 활기를 띠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망원동 역세권 및 간선도로변과 주거지역은 아직도 이렇다할 개발진행사항이 없이 지역주민들이 개발에 대한 기대감보다 답답한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망원역을 중심으로 한편은 월드컵 경기장, 하늘공원, 노을공원, 상암 DMC와 다른 한쪽은 합정동 로터리와 양화진 성지, 홍대로 이어지는 곳에 강남과 같은 개발을 기대했었습니다.
더욱이 이 지역이 개발제한지역으로 묶여 있어 개발은 고사하고 재산권 행사에도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망원 역세권은 용도 상향조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좀 멋있게 개발이 되어야 합니다.
그 동안의 진행사항과 앞으로의 개발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망원동길 자전거 도로 개설 추진 현황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본의원이 자전거 도로를 만들기 위하여 지난 4대 의회 때에 정해원의원님과 몇 분 의원님들과 함께 자전거의 도시 상주를 방문하였습니다.
당시 상주시장 김근수님은 망원동에 오랫동안 살다가 동교동에 거주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이런 인연으로 시장님이 친절하게 안내를 해 주고 또 자전거를 빌려주어 3일 동안 숙식하며 자전거를 타고 직접 체험하고 경험하였습니다. 그 당시 상주시가 여러 해 동안 자전거 도로만을 위하여 투자한 돈이 130억원이 넘었습니다. 그 당시 인상깊이 느꼈던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남녀노소 누구나 자전거를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 특히 할머니들과 여성들이 자전거를 탄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모든 도로가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전거 외곽도로까지 있었습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작년에 두레생협과 서울시청 관계공무원 2명과 4층 강당에서 토론회 겸 발표회를 가졌습니다. 국내중앙 일간지에도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저는 상주시의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고 망원동, 성산동, 연남동이 평평한 평지이므로 우선평지이면서 버스노선이 없는 망원동 유수지 입구에서부터 경성고등학교까지의 자전거도로 신설의 필요성을 역설하였습니다.
그 후 여러 과정을 거쳐 서울시가 자전거도로 만드는 것을 확정하고 드디어 금년도에 예산이 우리 구에 배정이 되었습니다. 요즘 고유가시대에 기름 한 방울 나지 않은 우리나라 같은 상황에서 에너지 절약은 물론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서도 자전거 이용활성화가 절실히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는 이제는 자전거로서 레저를 즐기는 것을 벗어나 출퇴근 및 시장보기 등 일상생활의 일부분으로 정착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에 부응하여 마포구에서는 자전거 이용활성화를 위해 여러 방안을 강구하고 있지요.
그 중에서도 구시가지의 자전거도로 확보를 차로폭 축소기법을 서울시 최초로 도입하여 망원동길에 대해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 예정입니다. 망원동길은 월드컵시장과 망원시장 경성고등학교까지 인접하고 있어 자전거 이용수요가 많이 있으나 현재까지는 자전거를 이용하기가 너무나 어렵고 위험한 도로상태입니다.
특히나 망원동에 살고 있는 경성고등학교 학생들은 학교까지 바로 연결되는 대중교통수단도 없고 또 다닐 수 있는 여건이 어려워서 자전거이용이 꼭 필요한 실정입니다. 현재 구청에서 제시된 기존 차로수는 줄이지 않고 차로폭을 조금씩 줄여서 자전거도로 이용공간을 확보하는 방안은 자전거 이용 시설도 설치하면서 자가용 이용자들의 민원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되며 시비도 이미 지원되어 있으니 금년 중에 공사시행을 꼭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한강르네상스 마스터플랜에 대하여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서울시 대표적인 생태문화 자원인 한강에 대한 섬세한 접근을 통해 한강을 친환경적 도시 발전 전략의 거점으로 활용하고 한강의 잠재력을 성장 동력으로 삼아 서울의 도시혁신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변화된 글로벌 환경 속에 한강은 서울의 재도약과 한반도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 재창조될 필요성이 있고 도시공간 구조의 강화를 통해 창조의 원칙들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며 자연성 회복, 동서남북의 소통, 도시공간의 재편, 고품격 시민문화창조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강과 어울리는 랜드마크 건축물을 설치하여 서울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신교통수단 등 다양한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도시환경 경쟁력을 높일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지하통로가 있고 그래서 앞으로 지상에 보행 녹도(green way)로 한강으로의 접근방식을 근본적으로 전환해 나가면서 한강주변의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기존 접근도로의 환경을 대폭개선하려는 계획인데 한강주변의 버스, 지하철과 연계한 셔틀버스와 공영자전거를 도입하는 등 대중교통과의 연계를 강화해 나가면서 더불어 기존 한강으로의 접근도로를 보행친화용으로 정비하고 진출입구를 밝고 쾌적하게 개선하며 안내체계도 대폭 보완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저희 망원동 454번지 사거리에서 한강터널 그 입구 그 곳에 지금 진입로를 아름답게 꾸미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460번지 육갑문 입구에 한강진출로가 있습니다.
이 진출로는 계획이 언제부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의 한 부분에 속해 있는지 언제 공사할 것인지 참고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경비보조금 지원문제에 대해 묻겠습니다. 마포구조례 641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와 마포구조례 683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보면 목적은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한다고 되어 있고요.
보조기준액의 제한에 보면 첫 번째 조례는 구세의 5%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개정조례는 구세와 구세외 수입을 합한 총액의 5%로 되어 있습니다.
지원내역을 보면 2004년도 약 10억원, 2005년도에 약 15억 5천만원, 2006년도에 15억 5천만원, 2007년도 20억 6,900만원을 지원했고 내년부터는 최고 54억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학교 제2조 보조사업의 범위를 보면 대부분 지역사회 관련이나 지역주민을 위한 운영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내역은 전부 조례에 맞지 않습니다. 방송시설 해 준다든지 운동장 체육시설을 해 준다든지 또 과학실 설치, 담장펜스, 강당 수리, 수세식화장실 수리, 학교 계단난간, 냉난방시설, 시청각교실, 컴퓨터실 기존목적에 벗어나 있습니다.
교육은 국가재정에서 써야 합니다. 교육인적자원부 등 교육위원회도 있고 교육청도 있고 정부에서 교육세도 세금으로 받고 있는데 재정자립도 51%밖에 안 되는 우리 자치구가 열악한 재정으로 학교를 지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교육지원은 당연히 중앙정부 재정으로 해야 합니다.
우리 구 예산 중 경직성경비 등을 뺀 순 사업비로 볼 때 5%에서 20%까지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어 막대한 재정지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우리 구 교육경비보조금은 지급하지 말고 중앙정부 재정으로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충분하고 확실한 좋은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두 가지가 더 있는데 구정질문이 다 됐기 때문에 시간을 준수하기 위해서 나머지 두 가지는 서면으로 제출하여 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세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5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세 분의 의원 질문에 대한 집행부측의 답변에 앞서 몇 마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구정질문과 관련하여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본 질문이 서면이 아닌 구두질문이므로 서면답변은 지양하시고 질문에 대한 사전검토 결과를 토대로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충질문은 마포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 규정에 의하면 10분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들으신 후에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소관국장의 답변에 앞서 질문 중 주요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성국의원님, 김정일의원님, 윤동현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성국의원님의 장애아동복지에 관한 사항과 어린이집 위생실태에 대한 깊은 관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장애아동복지에 관한 사항은 제 취임초기부터 관심을 가지고 많은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좀더 상세한 답변은 소관국장이 하도록 하고 어린이집 위생실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3월 가정복지과 보육행정팀은 인원을 증원해서 연 2회 실시하는 정기점검을 위한 점검반을 구성하였고 급식위생관련사항을 집중 점검사항에 포함시켜 점검계획을 세웠으며, 올해 5월 29일부터 10월 9일까지 관내 189개 보육시설을 대상으로 위생분야에서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품 보관여부 조리실위생실태 및 50인 이상 시설의 조리사 자격증 소지유무 등을 점검한 바 위반시설 총 37개소 중 유통식품경과식품 26개소, 조리사 자격증 미소지 11개소 등을 적발하여 28개소에는 시정명령을 내렸고 9개소에는 각 시설당 30만원씩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 저희 구는 보육시설의 급식은 균형있고 안전한 급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유아 및 아동을 상대로 제공된다는 점을 유념하여 매년 실시하는 보육시설 정기점검의 중점항목으로 포함시킴은 물론 위생취약기인 여름철에는 별도의 지도감독을 실시하는 등 좀더 많은 신경을 쓸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또한 수시점검 시 집단급식소의 업무를 주관하는 보건위생과와 합동점검계획을 세워서 특별위생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꿈나무어린이집 사태에 대해서 이와 같은 사태가 일어난 거에 대해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 관련부서에서 철저하게 조사를 해 본 결과 일부 주장에는 사실관계가 모호한 점도 있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추가로 참고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일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마포로는 저희 구의 주요 간선도로로서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시 사업시행자 부담방식으로 도로, 주차장, 공원 및 녹지 등을 확보하여 사업완료시에 저희 구에 기반조성 후 기부채납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상지는 지하철 5호선 애오개역 주변의 시설녹지로서 지난 1981년 11월 13일 아현제4녹지로 결정되어 마포로3구역 내에 사업시행자가 저희 구로 기부채납하였기에 정비기반시설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현제4녹지 내에 미확보된 아현동 606-1번지의 잔여건물에 대하여 마포로3구역제2지구 사업시행자가 내년 초 사업완료를 위하여 세입자 및 지장물 철거를 협의 중에 있으며 세입자 및 지장물 철거시 아현제4녹지는 도시계획시설에 맞게 새롭게 녹지로 정비가 될 것입니다.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 내의 정비기반시설은 정비기본계획에 맞게 설치관리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녹지를 주차장으로 임시 활용하는 것은 관련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내년 초에 시설녹지로 조성하여 주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가꾸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포노인복지관 무료급식 지원 관련해서는 현재 85명의 무료급식 지원을 내년에 110명으로 증원하기 위해 내년 예산에 구비로 6,280만원의 예산을 반영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노인 분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윤동현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한가람길은 당초 2001년 6월부터 망원노상주차장으로 설치 운영하였으나 도로기능개선공사 일환으로 망원 한강시민공원 진출입로 및 합정동 강변도로 진입로 개통에 따른 교통량 증가 예상 등으로 노상주차장을 지난 2005년 12월 13일자로 폐쇄하였습니다.
그 결과 한가람길 편도 2차로 중 하위1차로는 그 이전에 주차장을 이용하였던 주변의 음식점 및 택배회사의 주차수요가 늘어나서 항시 직각 및 평행 불법주차가 만연하였고 인근 상가 및 주민들로부터 불법주차 단속요구가 계속 제기되었으며 또한 택배 및 음식점 주변의 주차장이 전무한 상태에서 단속으로 인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생겼습니다.
따라서 노상주차장을 통해 직각 및 평행 불법주차를 없애고 도로소통을 원활히 하는 한편 주변음식점 등에서 요구하는 안전하게 주차할 수 있는 합법적인 주차공간 확보에 부응하기 위해 구에서 현장확인 결과 한가람길의 통행량이 예상보다 많지 않기 때문에 차량소통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마포경찰서의 설치 검토의견을 받아 지난 2007년 4월부터 노상주차장으로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의원님께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없었던 점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유의하겠습니다.
또한 교육경비보조금 지원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강조하신 대로 원칙적으로 교육경비는 중앙정부에서 책임지는 것이 옳으며 특히 50%대의 재정자립도와 열악한 구의 예산현황을 볼 때는 더욱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목적세인 교육세 등을 재원으로 하는 교육청 세출예산이 인건비 등 경상비가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날로 증가하는 교육수요와 저희 구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데 상당한 제한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저희 구청 입장에서 이와 같은 현실을 그냥 수수방관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각급 학교에 대한 직접적인 구청 예산지원을 통하여 우리 구의 각급 학교에 우수한 교육환경을 조정하고 학생들의 학력과 진학률을 향상시켜서 주민의 교육욕구를 해소시키고 지역발전에 일조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지난 2006년 8월 마포구민을 대상으로 의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마포구에서 주민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가 교육분야인 것으로 조사됐고 이와 같은 사실은 의원님께서도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따라서 저희 구는 지방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에 근거해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매년 교육경비보조금 예산을 늘려왔습니다.
다만 지원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각급 학교에 충분히 예산지원을 하지 못하고 공개경쟁 사후점검 철저 소프트웨어 위주지원의 원칙아래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이와 같은 현실을 감안할 때 적어도 앞으로 당분간의 교육부분에 대한 예산지원이 불가피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저의 답변을 마치고 다른 질문들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의 소상한 답변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보육행정팀의 인원이 증가하였다고 말씀하셨는데 인원이 얼마나 증가하였는지요.
먼저 장애아동 통합보육기관 확대의 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2007년 10월현재 장애아 통합보육시설은 5개소입니다. 또한 2008년도에도 총 4개소를 신설하겠고 2009년도에도 3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보육시설 대수선 계획과 연계하여 연차적으로 1개 내지 2개소씩은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질문, 성산2동에 실시하는 방과후 장애영･유아프로그램 확대 운영 건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2007년 7월부터 주민자치센터로는 처음으로 성산2동사무소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미술치료, 언어치료와 함께 대학생 자원봉사단체와 연계한 학습지원사업을 마포구참교육부모회의 협력하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성산2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장애아동 방과후 프로그램, 언어치료가 지금 14명 하고 있고, 미술치료가 12명이 하고 있고, 휘북이 장애아동 인연맺기가 24명, 총 50명에 대한 평가후 이용자들의 욕구 등을 반영하여 필요시 프로그램을 점차적으로 확대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 참부모회에서 장애아동 프로그램 운영시 예산지원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장애아동 수영장 이용과 관련하여 한국우진학교와 등록장애인에 한하여 개인강습시 50% 감면하는 방안에 대하여 협의하여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고, 또 마포문화센터에서도 지도강사 협의후 수강료를 50% 감면하는 방안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참부모회에서 장애아동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한 예산지원은 법적 근거에 의해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참부모회가 사회단체로 등록하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대상이 된다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에 의거 보조금을 신청토록 안내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요지,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마포장애인 자립생활센터가 2006년 7월부터 서교동에서 휠체어 장애인의 자발적인 모임으로 운영하여 오다가 2007년 9월 서울시 장애인복지과에 사회단체 등록신청을 하여 내부적으로 등록절차가 마무리 된 상태로 정식 사회단체로 활동하게 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단체로 정식 등록되면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에 근거하여 보조금을 신청토록 안내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 장애아동 전문치료 프로그램 확대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구립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장애인을 가진 아동을 대상으로 언어, 물리, 작업 치료 등 개개인의 기능에 따른 전문 치료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아동의 특성상 일 대 일 교육이 이루어져야만 하고 1개 프로그램당 1일 7명의 아동이 최소한 2년에 걸쳐 참여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수요에 대한 충분한 공급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유휴공간이 있을 시에는 장애아동을 위한 전문 치료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까 두 번째로 제시했던 방과후 장애영유아 프로그램 확대 설치 및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제시해 달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권역별로 확대할 방안에 대해서도 말씀해 달라고 제시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답변드리기 전에, 우리 장애아동 수가 현재 우리 마포구에 약 552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보면 0세에서 9세까지 198명 정도 있고요, 10세까지 19세까지 354명이 있는데 총 합치면 552명인데, 그 중에서 성산2동에 집중적으로 한 105명이 지금 등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성산2동에서 처음 실시하고 있고요, 나머지 각 19개 동에 분포되어 있는데 그 문제는 일단 성산2동에서 하고 있는 것을 올해 연말에 성과를 분석해본 다음에 권역별로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촉진지구의 지정에서부터 현재까지 많은 노력과 관심을 기울이시고 또한 협조해 주신 윤동현의원님이 질문하신 균형발전촉진지구의 망원역세권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겠습니다.
망원역세권은 도시 및 주거 환경이 비교적 양호한 지역으로 합정균형발전촉진지구 개발기본계획 승인시 지구단위 계획에 의한 자율정비 구역으로 결정된 바 있습니다.
이용객이 많은 망원역 일대 역세권 활성화와 이면부 주거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용도지역 상향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특히 윤동현의원님을 포함한 구의원님, 시의원님, 저희 구 공무원들이 균형발전본부와 심의위원들을 수차례 방문하여서 용도지역 타당성을 설명하고 협조를 부탁하는 등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두 차례에 걸친 서울시 지역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 결과 용도지역 상향에 대해서는 타당성이 없다는 심의결과를 얻었습니다.
이에 따라 차선책의 일환으로 균형발전촉진지구 지정 취지에 조금이라도 부합될 수 있도록 신흥 역세권인 망원역주변 역세권 활성화를 위해 판매업무시설 개발규모를 완화하고 또한 2종 7층 일반주거지역을 10층 지역으로 완화하는 합정균형발전촉진지구 개발기본계획을 지난 7월달에 변경하였습니다. 현재는 변경된 개발기본계획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망원역세권 개발방안에 대한 또 다른 방안이 없는지 서울시 관계부서의 정책변화가 없는지 수시로 파악하여 다각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질문사항에 공원화시설의 주차장 이용 문제에 대해서 법 이전에, 현재 함석으로 둘러쳐져 보기도 싫고 흉물스러운데 예산도 필요치 않고 지금까지 주민들이 사용을 하고 있었던 부지입니다.
공원화 시설을 할 때까지만이라도 열악한 주위환경을 이용해서 쓰자는 이야기인데, 법 이전입니다. 넓은 아량으로써 인근 주민의 불편함을 해소시켜 주기 바랍니다.
그 지역의 전체 면적이 1,332㎡ 한 400평정도 되는데 현재는 약 100㎡는 건물이 아직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보상이 안 돼 있고 또한 전체 면적의 30% 정도는 기이 시설녹지로서 공원이 조성되어 있고 그 나머지 녹지 조성된 부분과 아직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 사이의 거기는 나대지로 방치돼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더 빨리 한 1년 전이나 2년 전에 넣었더라면 주차장을 임시로라도 활용해서 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건너편에 있는 3-2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이 내년 상반기에 준공됩니다. 그게 준공이 되면 지금 현재 건물이 남아있는 아현 4녹지의 그 건물을 보상을 하고 그 부분을 다 기부채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점으로 볼 때 몇 달을 이용하고자 급하게 녹지로 결정된 부분을 주차장으로 사용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한 1년을 활용한다거나 한 2년 활용하면 임시방편으로 활용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시점으로 조금 무리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지역이 지금 보면 보도블록으로 싸여있고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을 하려면 출입을 어느 쪽으로 하고, 또 뭐 돈은 어디에서 받고, 그냥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시설녹지로 잘 만들어 놓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건설교통 분야에 관심을 가지시고 오늘 좋은 지적도 해 주신 윤동현의원님께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망원동길 자전거도로 개설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망원동길 개설 추진 현황, 도로는 연남동 경성고등학교 앞에서 망원동 한강 진입로까지 추진하는 약 2.3㎞를 자전거도로로 개설하는 공사입니다. 저희가 이러한 공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지난 7월에 마포구청 강당에서, 망원2동 대강당에서 주민설명회를 2회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더 좀 좋은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약 3,800명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을 한 결과 약 6.4%에 해당하는 의견이 수렴돼 가지고 그러한 부분에 의견을 종합한 결과 저희가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4차로로 해서 다이어트기법과 3차로로 해서 운영하는 그런 두 가지 방안이 주민들이 선호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4차로로 운영할 경우에는 이 자전거 폭은 약 1.2~1.5m 정도밖에 안 나와서 양방향 교행이 어렵습니다. 또 3차로로 할 경우에는 약 2.0m 폭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자전거도로를 양방향 교행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주민들의 편리성이 제고돼서 저희는 3차로로 해서 공사를 11월 중에 추진토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한강 르네상스 계획의 일환으로 아까 망원동 454번지 1과 망원동 460번지 육갑문 진입공사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망원동 육갑문 공사는 6억원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도로 약 150m 신설과 일부 진입구간의 보도폭 정비, 그 다음에 분수대 광장을 신설하는 그런 공사는 거의 10월말 경우로 해서 완료목표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5개 망원2 육갑문 공사를 비롯해서 5개는 지금 서울시에서 현재 용역해서 실시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나타나면 내년 2008년 말에 이 공사를 마칠 그러한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454번지 터널입구는 지금 매우 아름답게 잘 꾸며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 육갑문과 망원 오거리에 저희 지역만 해도 두 군데의 진입로가 있습니다.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에 포함된 곳으로 아는데 쭉 상수동까지, 용강동까지 여러 군데의 진입로가 있는데 꼭 내년도에 그 진입로가 지금 454번지 진입로처럼 아름답게 꾸며질 수 있도록 서울시와 충분한 협상과 협의와 노력을 통해서 꼭 진입로를 다시 꾸며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탁합니다. 강력히 열심히 노력해야 이게 가능합니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론조사 설문에 1안, 4차선을 종전대로 두고 자전거도로를 편도로 설치한다는 안과 2안이 차선을 3차선으로 하고 편도로 자전거도로를 설치한다는 안, 여론조사 결과 어느 설문이 많았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인근의 주민들, 상인들의 민원이나 기타 또 이왕 도로를 만드는 입장에서는 자전거도로를 그야말로 이용할 수 있도록…
실제 1안이라는 것하고 2안의 문제는 물론 1안이 좋으냐, 2안이 좋으냐 그런 것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제 주민들이 이용하는 그러한 자전거도로의 효율성과 또 인근 상인들의 그러한 입장도 고려한 안으로 하는데 그 전에 성미산, 아마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그러한 설명에서 2차로로…
그러면 나중에 본의원이 구에, 시에서 또 권장하는 사업이고 본의원도 일종의 자전거도로를 확보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으로 해서 이러한 쪽에 이런 부분이 되면은 주민을 내가 책임지고 설득해서 구나 시가 하고자 하는 사업을 추진토록 적극 나서겠다, 이렇게 해서 어렵사리 일부 상인의 설득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차선을 한 차선을 줄인 3차선으로 한다고 그러면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런 주민의 상인들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좀 심도 있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본의원의 의견을 참고해서 지금 2안으로 확정됐다는 말을 철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그러한 부분 참고해서 다시 한번 협의를 갖는 걸로 하지요.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구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에 관하여 질문하여 주신 세 분 의원님과 성실히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
유응봉 채재선 박지위
이매숙 강원돈 김정일
김용갑 신봉현 김영신
염운주 윤동현 최형규
강성국 정해원 홍은희
○출석공무원
구청장신영섭
부구청장전형문
행정관리국장홍기은
기획재정국장김재형
주민생활국장김창수
도시관리국장류훈
건설교통국장신규식
보건소장하현성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최상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