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5월 19일(월) 오전 10시 00분 개의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1. 구정에 관한 질문
부의된 안건1. 구정에 관한 질문(이매숙의원, 윤동현의원, 강원돈의원)
(10시 00분 개의)
○부의장 채재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에 관한 질문(이매숙의원, 윤동현의원, 강원돈의원)
○부의장 채재선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세 분의 의원님이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질문방식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문순서는 배부해 드린 구정질문 일정표의 순서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40분 이내의 질문과 답변시간을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문요지와 관련이 없는 발언은 지양하셔서 능률적인 의회운영이 되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질문순서에 따라 이매숙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매숙의원 안녕하십니까? 신수･용강･도화동 출신 이매숙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을 모시고 구정질문을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매년 국가경제력 순위를 발표하는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의 세계경제력보고서 2008에 따르면 한국의 올해 경제력이 전체 55개국 중 31위를 기록하여 작년 29위보다 두 단계 하락한 것으로 지난 5월 14일에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경제력을 구성한 4개 부분 중에서 경제성과 기업효율성은 다소 개선되었지만 정부 효율성이 크게 떨어져 전체 순위 하락의 주범이 되었고 연구 개발 교육 등을 평가하는 인프라 구축 부분은 더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우리 공직자들이 어떠한 자세와 각오로 일을 해 나가야 하는지를 말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 좀 더 분발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중앙버스 전용차로로 인한 교통체증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마포귀빈로가 국내 경사스런 퍼레이드 행사로 서울시 입문으로 중요한 역할을 해 왔던 마포로가 2년 전 2006년 12월 6일 중앙버스 전용차로 시행 후 일괄교차로 유턴폐지에 따른 우회도로 이용차량으로 인한 이면도로 정체 및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심각한 차량정체로 마포로를 통과하는 구민, 시민들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인근 도화 현대홈타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구청장님은 도화 삼성아파트 정문 앞 인도, 차로도 구분 없는 7미터 주종 도로는 용산구 일부와 도화동 등 7천여 세대의 공동주택 차량과 마을버스 등 수신호로도 교통통제가 전혀 되지 않으며 늘 아수라장의 정체상황으로 지역주민의 고통을 잘 알고 있음에도 2년 동안 동정보고 시 건의와 수차례 민원의 해결방안을 요구했건만 어떠한 해결 방안을 강구치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신영섭 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마포로 중앙차로제는 재작년말에 서울시지침으로 시행이 돼서 지금 1년 6개월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가 오세훈 서울시장님을 수차례 면담을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건의를 드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약간의, 초창기에 비해서 약간의 교통흐름이 개선된 것 외에는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는, 저희 마포구청은 이미 한 달여 전부터 서울시에 여러 가지, 세 가지 건의안을 드려서 서울시와 이 마포로 중앙차로제로 인한 교통체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매숙의원 청장님 답변을 들어 보면 협의 중이다,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항상 그런 답변은 의례적인 답변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흔히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개선방안을 모색 중이다, 또 적극 검토 중이다, 등 의례적인 답변으로 민원 처리된 것처럼 방심하고 또 그렇지 않으면 그 해당된 기관의 문제로 돌리고 우리 일이 전혀 아닌 양 하는데 마포구 홍보 내용에 보면 ‘열린 행정으로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 문화, 복지, 경제 등 구민에게 꼭 맞는 고객 맞춤형 행정서비스 정책을 하여 삶이 풍요로운 도시를 구현하겠다’는 마포구의 대 사장님이신 구청장님, 생활에 있어서 빈번하게 대두되는 교통문제는 어느 문제보다도 우선순위로 의지와 소신을 갖고 마포의 행정을 대표하는 구청장님과 우리가 해결하여 쾌적한 환경에서 풍요로운 삶이 되도록 해결대책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에 특별한 대책, 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는데 전혀 관심이 없는 청장님 그 답변에 본의원은 더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구청장 신영섭 우리 이매숙의원님께서 제가 전혀 관심이 없다고 그러셨는데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서울시에 제시한 1안, 2안, 3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서울시뿐만 아니라 경찰하고도 협의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것은 3선 의원이신 이매숙의원님이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이매숙의원 경찰서하고 협의한 바도 있습니다. 주민설명회도 가졌고, 그래도 그게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 일방적으로 검토 중이라는 답변밖에 없습니다.
○구청장 신영섭 그걸 우리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매숙의원 구청 소관의 일은 아니지만 우리 구민에 관계되는 고통이기 때문에 구청장님이 비중을 두고 큰 관심 속에서 해결을 해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 신영섭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 서울시장님 수차례 면담을 했고요, 1안, 2안, 3안의 안을 건의를 했습니다. 저희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매숙의원 구민의 자산에 불이익을 발생하면서까지 매입 공원조성 한다고 쾌적한 환경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항시 우리와 밀착된 교통정체로 발생되는 매연의 공해 문제를 급선무로 해결해야 합니다.
경제성도 기동성도 떨어지는, 불쾌지수도 높아지는 교통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 어찌 쾌적한 환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홍보용 언론 행정에만 연연하지 마시고 구민의 대표인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구정업무를 대표하는 구청장님이 해 내겠다는 그 의지를 갖고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지역특성도 고려하지 않고 도화소공원, 한화 오벨리스크 공원주변에 시비 40억에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하였지만 15미터 차도를 2차선 7미터 도로로 대폭 축소하고 가변 정차선 확보도 전혀 없이 마을버스며 도심속 재개발 입주로 발생되는 유동차량 등 특히 택시운전사 등이 공원 공중화장실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마을버스 정차 시에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발생되는 정체로 교행이 되지 않는 교통사각지대의 공해 거리입니다.
이러한 상황의 마포로 정체로 인한 이면도로 이용차량으로 교통 전쟁터에서 매일 전쟁으로 인한 교통민원에 잠시도 정차를 할 수 없는 주차단속 전쟁도 같이 계속되며, 교통전쟁으로 오는 여러 가지 휴유증에 시달려 아픔에 살고 있는 주민을 치료하는 것이 우선인데 구청장님은 만성 전쟁으로 더 많은 환자가 발생되어 죽기만을 보고 있을 것인지 이 구간의 시급한 민원문제에 관심은 가져 보셨는지요? 또한 어떠한 해결안을 강구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치는 어디인지 아시죠?
○구청장 신영섭 지금 말씀하신 용강동 걷고 싶은 거리 쪽에는 제가 두 차례의 동정보고에서도 이미 보고를 받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용강동 구의원이신 이매숙의원님 그 내용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방금 질의에서 말씀하신 대로 전임 청장시절에 수십 억의 시비가 투입돼서 이미 거리가 조성이 됐고요, 그 용강동 일대의 업주들은 교통체증 때문에 그것을 없애달라고 얘기했습니다마는 동정보고에서 나왔다시피 이미 그 일부 주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의견이 일치된 게 아닙니다. 이해가 상충되는 데 대해서 변경할 때에는 여러 가지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일방적인 주장은 하지 마시고요, 우리 구청에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모아서 상의를 할 생각입니다.
○이매숙의원 그 구간은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고 굳이 양면으로 해서 대폭 차선을 도로를 축소할 이유도 없습니다. 공원이 있기 때문에 이미 쾌적한 그런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데도 일부 편파적인 다수의 표를 의식해 가지고 해 왔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전의 구청장님의 질책은 하지 마시고 현역 구청장님이 문제되는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시정토록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지, 지난 구청장님만 질책해서는 행정하는 업무의 태도가 아닙니다.
○구청장 신영섭 전번 청장님을 제가 질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만들어졌을 때 그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수십 억의 시비가 투입돼서 이게 된 것이고요, 지금 현재도 그 도로를 사전 변경하는 데 대해서도 서로 이해관계가 다르고 의견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매숙의원 그러면 그때도 용강동의 구의원을, 제가 그때 의원이었습니다. 저한테는 한번도 사전에 협의가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용은 간단하게 아시겠죠, 이해를 하시겠죠?
○구청장 신영섭 그 당시 구의원이신 이매숙의원님께서 그때 사전통보를 못 받았다면 그 당시에 문제를 삼았어야죠. 지금 문제를 다 해 놓고 나서 이제 와서 얘기하시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이매숙의원 그 당시도 문제 삼았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로 밀렸죠.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청장님 시 특화사업으로 선정된 홍대 앞에서 홍대역 구간에 자전거도로를 확보할 계획이죠?
○구청장 신영섭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이매숙의원 그 구간도 차선을 대폭 축소시키면 크게 민원이 발생될 우려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2007년 6월 14일 도화동청사에서 마포로 버스 중앙차로 주민설명회 의견을 수렴한 대안으로 교통분산을 위하여 마포대교 북단에서 토정길 방향으로 좌회전 교통처리안에 대하여 회의록에서는 반대의견의 기록이 없는데 보류된 사유를 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신영섭 지금 정확히 제가 그 내용을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이매숙의원 전혀 파악을 안 하셨다고요?
○구청장 신영섭 필요하시다면 관계국장한테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매숙의원 청장님 제가 구정질문의 요지에 분명히 중앙버스차로에 대해서 사전에 요지안을 제출했는데도 거기에 관계되는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은 답변이 아닙니다.
○구청장 신영섭 지금 방금 말씀하신 토정길에서의 좌회전이 안 된다는 그 얘기는 제가 지금 구정질문 요지서를 미처 보지 못했습니다. 그냥 중앙차로에 대한 질문을 하겠다고 일방적인 질문요지만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준비가 미처 안 되어 있습니다.
○이매숙의원 그러니까 교통진통을 겪는 구민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렸다면 그 주민설명회에 대한 내용은 알고 오셨어야죠. 2008년 3월 서울시 공문내용을 보면 양화대교 남단에서 이대역 구간에 양화 신촌로 버스중앙차로 시행계획 예정으로 시예산 86억을 2008년 추경 편성예정이며 구간 도로사정과 주말에 웨딩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특성상 결사적인 반대가 요구되는데 양화 신촌로 버스 중앙차로 시행에 있어 구청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요?
○구청장 신영섭 수차례 시장님 면담을 통해서 반대의견을 말씀드렸고요, 이미 경찰관계 요로를 통해서도 반대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매숙의원 청장님은 여러 차례, 수차례 말씀만 드리는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결실이 있는 그런 답을 받아오셔야지요.
둘째, 5호선 지하철 마포역 3번 출구와 6호선 광흥창역 4번출구 편의시설의 건으로 5호선 마포역사는 다른 역사와 달리 여의도 마포나루 역사와 연계되는 구간이 한강수중 밑으로 되어 승강장이 깊은 관계로 장애자, 노약자를 위해 필수적으로 편의시설이 절실히 요구되어 5호선 개통의 지속적인 민원으로 2003년 7월 승강장까지 일부 엘리베이터는 설치하였습니다. 마포역 3번 출구 60계단에 에스컬레이터가 요구되며 61계단인 광흥창역 4번 출구에는 여건상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여 장애자와 노약자 등을 위한 편의시설이 절실히 요구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신영섭 마포역의 에스컬레이터는 해당지역 시의원님인 이강수의원님과 상의해서 1년여의 작업 끝에 설치가 됐고요, 광흥창역과 기타 역에 대해서는 관련 시의원님과 지금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매숙의원 예, 결과가 있는 행정업무가 됐으면 합니다. 청장님 참고로 60계단이면 건물층수로는 몇 층 정도 될 것 같아요?
○구청장 신영섭 글쎄요, 제가 건축지식이 없으니까 몇 층이나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매숙의원 3층은 넘고요, 4층에 가깝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셋째, 용강동청사 재개발에 대하여 그 동안 진행되었던 구구절절한 내용은 청장님께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 마포구 재산인 동청사 위치를 평지에 재개발 되도록 현명한 주민들의 간절한 마음을 읽어주지 못해서 안타깝습니다. 구재산을 내재산처럼 관리할 구청장님의 의중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무엇을 그 누구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지도 이해가 안 됩니다. 구청장님 그 동청사의 재개발에 대해서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는지 청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신영섭 그 내용에 대해서 이매숙의원님이 수차례 관계자들과 지역유지들과 저의 사무실을 찾아왔고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 과정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이번에 최종결론이 서울시도시계획건축공동위원회에서 결과가 났고요, 그 최종결론에 의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결론밖에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매숙의원 동청사가 위치한 현재는 고도 8m의 도로를 용강2구역과 3구역의 재재개발과 동시에 그때 당시 구청장님과 관계부서 담당이 주민을 설득하기를 도로 평탄화 하겠다고 하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신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과 대중교통 접근성이 용이하게 마을버스 노선도 조정토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답변을 바랍니다.
○구청장 신영섭 마을버스 노선에 관해서는 서울시와 협의를 해야 하고, 저희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언덕길을 깎아서 비교적 평탄하게 만들어 달라는 것도 시공사와 협의해서 가능한한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매숙의원 구청장님! 25미터 도로에 인접해 있는 평지에 있는 841평방미터, 260여 평 됩니다. 동청사와 80여 평의 마포노인지회 사무실, 또 지구대 공공청사를 구청장님의 개인 사유지 사업장이라면 15미터 고도, 8미터 언덕 위치로 쉽게 승낙하시겠습니까?
○구청장 신영섭 그 관계에 대해서는 이미 수차례 협의를 했고요, 최선을 다했습니다. 일단 우리가 합의된 안을 서울시에 올렸고, 그게 반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와서 그 얘기를 다시 반복한다는 것은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이제 와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마포구청이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매숙의원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됐다 해서 청장님 그걸로 일방적으로 “이제 와서 어떻게 하겠습니까?”하는 답변인데 지속적으로 투쟁하고 구 자산을 지켜야죠. 챙겨야죠. 방법이 있습니다.
○구청장 신영섭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이매숙의원 조합이 결성되겠죠, 조만간에?
○구청장 신영섭 예.
○이매숙의원 조합 안에서의 설계변경은, 정관에 총회에서 변경을 할 수 있는 안이 있습니다. 청장님이 애시당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세부적으로 제가 여기에서 논하지 않겠습니다. 인근 예로 지난 몇 년 전 태영아파트와 용강 삼성래미안아파트 재개발 입주후 사잇길 고지대 도로 평탄화 해 달라는 민원에 2007년 도로구조 개선공사 실시설계용역비 2,500만원 용역발주하여 예산편성 사업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불용 보류되었습니다. 축대가 높아진다는 태영아파트의 다수 주민의 반대의견에 용역비 2,500만원만 손실되었죠. 소관부서에서 재개발 그때 당시 그 도로를 평지화로 챙겼더라면 양면성 민원과 재정손실도 없었을 것입니다. 담당부서의 무관심 속에 구민의 혈세가 손실되었습니다.
청장님! 이 부분은 인정하죠? 2,500만원 용역비가 의미없이 손실되었다는 부분에.
○구청장 신영섭 제가 그 당시에 제 임기 중이 아니었기 때문에 정확히는 파악 못합니다만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매숙의원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태영아파트 주민들의 반대로 그게 무산이 됐다고 그래서 전혀 아무 이유없이 예산이 낭비된 것은 아닙니다. 태영아파트는 우리 마포 갑지구의 최대의 아파트단지입니다. 많은 주민들이 반대한다면 그것을 강행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매숙의원 그러면 그 사업을 추진하기 사전에 태영아파트 다수의 주민대표와 협의가 있었어야죠. 그러고 추진했어야죠. 그리고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삼성아파트의 민원만 가지고 추진했던 것 아닙니까? 사전에 반대의사가 있었으면 전혀 용역비도 손실이 없습니다. 이 민원은 제가 압니다. 어느 특정인의 큰소리에 주무부서의 흐려진 판단에 의해서 추진이 되었던 겁니다.
○구청장 신영섭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 재임 중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느 특정인의 큰소리에 의해서 좌우됐는지 어땠는지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이매숙의원 이것 신영섭 청장님 재임 중에 용강동 동사무소에서 동정보고시에 건의된 바입니다, 이 내용은. 2007년도에 있었던 일입니다.
○구청장 신영섭 지금 태영아파트 앞에 그 길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매숙의원 맞습니다.
○구청장 신영섭 예.
○이매숙의원 신수동 동청사 신축의 건은 서강동청사 신축시 입주민의 민원 갈등으로 재정손실과 주민분쟁의 우려가 있어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 동정보고시 신수신청사에 관해 2월 12일 분할측량 실시, 2월 20일 기부채납 체결, 2월 22일 소유권 이전 등기, 2월 중에는 신수동청사 공모시행을 계획대로 하겠다는 그 계획대로 실행이 안 되는 내용을 알고 있는지요.
○구청장 신영섭 당초에 기부채납 예정지역 중에 한 곳이 매수처리가 잘 안 돼서 지연이 된 걸로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매숙의원 청장님의 본의원의 질문한 내용의 답변이 그냥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시하고 협의 중입니다.” 비중있는 답변이 없어요. 이해를 합니다.
마포구청장님이 서울시에서 1순위로 의원님과 대다수 구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동통폐합을 하여 내면적 진통은 무시되고 외부적으로 언론플레이되어 여론화된 점은 잘 압니다만 진정한 구민을 위한 내실있는 구정업무를 하는 게 바람직한데 평소에도 취약한 문제에 관심도가 적다는 것에 본의원은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해 왔던 바입니다.
지난 주 동료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답변한 내용에서 구청장님은 기존사업, 특히 만능화된 위탁사업체에만 의존하고 사각지 사업내용에는 아직 업무파악을 못하고 개선 보완 대책이 없어 본의원은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구청장님의 비전으로 내놓은 신규사업에는 담당부서 공무원에게 정상을 초월하여 무리수를 내 추진해내는 능력, 실력을 본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기존사업에도 소홀함이 없이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청장님! 본의원이 지금 앞에 질문한 내용, 질책한 내용에 대해서 청장님 좀 이해가 갑니까? 신규사업에만 그동안 전념을 다 하셨잖아요?
○구청장 신영섭 신규사업에만 전념했다는 건 이매숙의원님의 판단이시죠.
○이매숙의원 아, 제 개인적인 판단이라고요?
○구청장 신영섭 예.
○이매숙의원 계속 지속된 기존의 사업에는 확실한 답변이 없습니다.
○구청장 신영섭 구체적으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매숙의원 앞서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서 탄력있는 주차단속에 관심을 보여 본의원도 주차지도에 관심이 있어 몇 마디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든 구든 이른 새벽부터 늦은 자정까지 무차별한 단속과 견인은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구민들에게 부담을 줍니다. 구민을 위한 단속인지 단속 실적을 위한 단속인지 본의원은 이해가 안 갈 때가 많습니다. 아무리 시에서 하는 거라도, 시 아니라 국가에서 하는 일이라도 우리 구민한테 고통을 주는 문제는 청장님이 관심을 갖고 탄력 있는 행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교통주차 단속에 대해서 청장님 답변을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신영섭 지난번 제 사무실에 오셨을 때 제가 이미 설명 드렸고, 도표도 보여드린 바와 같이 우리 마포구의 주차단속은 집중단속지역, 일반단속지역 그리고 탄력단속지역으로 구분이 돼서 탄력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매숙의원 구정이란 구민의 보호 또는 편리함이 되어야 하며, 능률적이고 생산적인 행정의 배려가 전개되어 심적으로 쾌적한 환경에서 살기 좋은 마포가 되도록 결실 있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부의장 채재선 이매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동현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동현의원 안녕하십니까? 윤동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채재선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신영섭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앞에서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이 마포신문과 월간마포에 보도된 바 있어 몇 군데 발췌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소 많습니다.
마포신문 칼럼 2008년 2월 29일 신문에 난 것 그대로 읽겠습니다. 중간중간 생략하면서 읽겠습니다.
2월 25일 문을 연 서교동의 임대청사를 두고 논란이 적지 않다. 구청은 지난해 11월 서교동과 동교동의 통합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통해 기존 서교동 주민들의 반발을 의식해 동교동과 인접한 서교동 지역에 임대청사를 확보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았었다. 결국 구청은 서교동 주민들의 반대가 거세질 움직임을 보이자 이 같은 임대청사 방안을 제시해 통합의 걸림돌을 제거했던 것이다. 구청의 이 같은 통합은 너무 실적에만 급급한 인상이다. 구청은 누가 봐도 동교동사무소를 통합청사로 사용했어야 했다. 동교동 청사가 2006년에 수십억원을 들여 준공한 최신식 건물이라는 점이다. 교통여건 또한 도로변을 끼고 있어 그리 불편하지도 않다. 노고산동 주민들의 주장을 수용, 동사무소는 노고산동사무소를 쓰기로 했다. 위치로 보면 동교동사무소보다 더 열악하다. 수십 억원을 들인 최신의 동청사에다 교통도 그리 불편하지 않은 동교동청사 사용을 외면하고 임대청사를 사용키로 해 버린 것이다. 구청장이나 관계자들의 너무 안이한 판단에다 소극적인 행정으로밖에 볼 수 없는 부분이다.
우선 임대청사가 너무 비좁다. 추가로 2층을 임대할 계획이라고는 하지만 1층 40여평의 활용공간을 가지고 통합청사로 사용하기엔 너무 좁다는 지적이다. 임대 비용도 만만치 않다. 구청이 통합을 위한 제시항목도 예산절약이 주요항목이다. 그런데 서교동에서는 예산절감이 아니라 예산낭비를 자초하게 된 셈이다. 좁은 사무실의 1층 임대료가 보증금 10억에 월 550만원이라고 한다. 여기에다 관리비 포함하며 더 늘어난다. 2층을 추가로 임대한다면 비용은 두 배 가까이 늘게 된다. 기존 동교동 청사를 활용하면 이렇게 큰 돈을 들이지 않아도 될 비용이다. 임대청사가 대로를 끼고 있어 이용자들의 무단주차시 이 일대 교통장애도 올 수 있는 지역이다. 통합 동사무소로서의 주차장과 교통여건이 모두 낙제점 지역임을 알 수 있다. 이로 인한 불편은 모두 주민들 몫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구청과 서교동은 지금 당장 대안을 찾아야 한다. 지금의 임대청사가 잘못된 선택이었음을 직시하고 기존의 동교동청사를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적극적으로 주민 설득에 나선다면 못할 일도 없을 것이라고 본다. 하루라도 빨리 동교동청사를 통합청사로 하고 현 임대청사는 아깝기는 하지만 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 공간으로 활용하면 된다. 그것만이 예산절약과 주민의 불편을 줄이는 일이다.
예산절약이 예산낭비로, 편리가 불편으로 변질된 동통합은 무의미하다. 기존 동교동청사의 이용에 따른 불편사항은 보완하면 된다. 그리고 어렵다고만 하지 말고 반대했던 주민들 설득에 나서라. 그것이 구청장과 소사장인 서교동장이 해야 할 주요 업무다. 적어도 서교동에서 네트워크고 사업구상은 그 다음이라고 본다. 동네에서 이보다 큰 사업은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아울러 주민들도 지금의 임대 서교동청사가 과연 옳은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동교동청사를 동사무소로 활용하는 방안에 민관이 함께 나서면 반드시 해결할 수 있는 현안이라고 본다. 이것이 동통합의 바른길이다.
이것은 마포신문이고 이제 월간마포를 잠깐 읽겠습니다.
동 추가 동통폐합 주민불편 가중. 민원서류 발급받으려 몇 시간씩 줄서서 기다려. 주민들 “왜 자꾸 동을 없애는지 모르겠다” 폐합된 단체들 의욕 잃어 동행정에 비협조. 민원서류를 발급받으려는 구민들 역시 지연된 행정처리 등으로 불편함과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이날 오후 4시경 한 동사무소의 번호표는 이미 320번을 가리키고 있었으며, 대기자도 수십 명에 이르렀다. 이날 통합된 동사무소에 온 한 민원인은 “오전중에는 민원인들로 가득 차 민원실이 발디딜 틈조차 없어 상당수 민원인들이 불만을 토로한 채 되돌아갔다”또 다른 민원인은 “아현2동에서 힘들게 고개 넘어 동사무소에 왔는데 무슨 민원서류 하나 떼는데 줄서서 몇 시간씩 기다리고 사람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다”며 “무엇 때문에 멀쩡한 동사무소를 자꾸 없애는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이날 통합동에서는 부족한 일손으로 팀장급들까지 민원대에서 민원인을 응대하고 있었다. 아직 새청사로 옮기지 못한 서교동과 동교동 역시 당분간 진통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양쪽 동 모두 주민들이 원치 않은 동통합에다 가장 민원 수요가 많은 서교동 쪽은 통합으로 인해 민원 수요가 더욱 폭주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교동, 동교동의 통합은 민원 수요를 감안하지 않고 졸속으로 처리되었다는 지적도 들리고 있다. 동 통합으로 지역 내 갈등의 골도 아물지 않고 있다. 어느 동보다 동 행정에 활발하게 동참하던 구 대흥동의 단체들이 노고산동과의 통합으로 의욕을 잃어버려 전혀 참여하지 않는 것은 보이지 않는 큰 행정손실이다. 이런 현상들은 아현동과 신공덕동, 서교동, 동교동에도 나타날 조짐이다. 하지만 급격한 변화에 공무원들이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분위기이며, 그 불편이 주민들에게 되돌아가고 있다는 현실이다. 지난 25일 통합 서교동의 주민센터 문을 열자마자 혼란은 예상보다 훨씬 컸다. 이날 하루 동안 서교동주민센터를 이용한 민원인은 500여명이 넘었다. 민원실은 이른 아침부터 주민센터 민원실을 가득 메운 민원인들로 북적였고, 지연되는 민원처리로 주민들의 원성은 높았다. 그나마 젊은 민원인들은 민원실 입구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해 민원서류를 발급했지만 나이든 어르신들은 번호표를 뽑고 마냥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다. 통합 전 서교동주민센터의 민원서류 발급 건수가 250~300여건이었으나 이날 무인민원발급기 포함 무려 530여건에 달했으니 얼마나 혼잡했을지는 짐작이 가고도 남는다. 이후에도 하루 평균 500여건의 민원인들이 서교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고 있다. 주민들뿐만 아니라 인근 업무용 빌딩이 밀집되어 있고 신촌 지역에서까지 서교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고 있어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혼잡한 건 밖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임대청사라 동사무소 T/O가 2대 뿐인 주차장에서는 관리요원의 차 빼라는 고성에 민원인들의 불만은 절정에 달했다.
동 직원들도 불편하기는 마찬가지, 6명이 민원대에서 근무하는데 점심식사는 고사하고 화장실 갈 시간도 모자란다고 한다. 휴식 없이 하루 종일 민원인을 상대하다 보면 퇴근시간 대에는 파김치가 되어 버리곤 한다고 했다.
서교동에서 사무실을 운영하는 김모 씨는 민원서류를 떼러 점심시간을 이용해 서교동사무소를 가끔 들르는데 최근 옮긴 동사무소에는 주차장도 없고 사람도 많아 30분씩 기다려 민원서류를 발급받았다고 말했다. 시간에 쫓기듯 졸속으로 통합하다 보니 비좁고 주차장도 없는 임대청사를 비싼 임대료를 지불하고 2년으로 계약하는 등 부작용이 드러나고 있다.
최근 구 동교동사무소는 새 건물에 구 서교동사무소의 집기를 잔뜩 보관해 놓아 주민들의 시선이 곱지가 않다. 동 통폐합 후 유휴 주민센터로 인한 구민들이 누리는 혜택은 전무한 실정이다. 동통폐합으로 청소업무와 사회복지 업무를 강화했다고 큰소리치지만 구민들의 여론은 정 반대다. 동마다 쓰레기는 넘쳐나고 동사무소 기동팀도 넓은 구역을 담당하다 보니 힘만 들고 능률은 안 오른다고 하소연하고 있는 실정이다.
구청에서는 동통폐합으로 인해 예산이 절감되었다고 하지만 이 또한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 구 서교동사무소는 현재 건물 전체가 비어있는 상태이며, 공익근무요원 1명이 쓸쓸한 동청사를 지키고 있었다. 동청사가 이전한 것을 모르는 시민들은 아직도 이곳을 동사무소로 알고 방문하고 있으며 인근 홍익지구대의 한 직원에 따르면 요즘에도 하루 2, 30명이 방문해 서교동사무소가 어디로 이전했느냐고 묻는다고 했다. 이곳은 문화정보센터나 문화예술인 창작 공간으로 활용하는 안을 놓고 검토 중이라고 한다. 구 동교동 청사는 1층 민원실과 4층 강당을 제외한 나머지 공간은 문이 잠겨있고 서교동 사무실에서 사용하던 집기를 보관하고 있다. 이게 신문에, 월간마포에 난 모든 내용입니다.
이제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폐합의 근본적인 목적의 취지는 모두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을 절감하며 주민생활에 편리함을 주고자 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하고 주민은 주민대로 불만의 목소리가 높고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힘들고 일이 폭주하고 이것이 어찌된 일입니까?
구청장님이 잘 될 것이라고 달콤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 말씀은 전혀 아닌 것 같고요, 서교동에 관해 본의원이 수집한 자료에 의하면은 현재 1층 보증금 10억원에 임대료가 530만원, 관리비 100만원, 그래서 630만원입니다. 월 630만원요.
또한 앞으로 2층을 얻어야 하는데 보증금 10억원 정도 들 것이고 또 관리비를 포함해서 1층이 630만원이니까 2층은 500만정도로 보고요, 그렇다면 보증금 20억원에 월 1,100만원 내야 되는데 계약기간이 2010년 1월 31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가 계산을 해 보았더니 약 4억 2천만원이 2년간에 임대비용으로 들어갑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월 임대료가 630만원에 24개월 하면은 1억 5,120만원, 보증금 10억원 24개월이자 5%로 보고 1억원, 향후 2층 임대료 500만원 18개월로 보고 9천만원, 보증금 10억원을 이자 5%로 보고 18개월이면, 2층 보증금입니다. 이렇게 해서 4억 2천만원 들어가거든요. 개혁의 대가로 지불해야 하는 엄청난 돈, 주민의 세금입니다.
구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잠깐만요, 다른 동은 통합동은 기존 동사무소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서교동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구청장 신영섭 먼저 서교동과 동교동의 동통폐합에 관해서 지난 금요일에도 최형규의원님이 질문을 하셨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들으셨으리라고 짐작을 합니다.
그런데 또 같은 질문을 하시는데 그때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예상치를 가지고 4억이 얼마다, 낭비다, 얘기하시는데요, 우리가 2층 아직 계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획으로는 월세 없이 전세보증금으로 들어가서 개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동현의원 2층은 불원간 사용할 거잖아요? 빌릴 거잖아요?
○구청장 신영섭 2층도 불원간, 지금 교섭중이죠. 그런데 지금 현재 아직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조건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왈가왈부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전세보증금을 늘리고 월세는 없이 지금 계약을 추진 중입니다.
○윤동현의원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구청장 신영섭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교섭 중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자리에서 지금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하지 않느냐,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윤동현의원 그 비용이 2층을 예상치라고 그랬는데 2층을 얻을 것은 뻔한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월세를 줄이고 전세를 늘리겠다고 하는 것은, 월세를 줄인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일이지만 전세금도 또한 막대한 비용이기 때문에 하여튼…
○구청장 신영섭 그 전세금도요,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전세금도 서울시에서 30억의 신청사 리모델링비가 내려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은 동통폐합과 관련돼서 신규 동청사를 마련하는 그 비용으로만 그 용도로만 쓰게 내려와 있습니다.
○윤동현의원 저 준공된 지 2년 밖에 안 된 멀쩡한 동교동 청사 놔두고 주민들과의 문제 때문에 이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서 쓰고 있는 것이 옳은 것인지, 또 모두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청장 신영섭 자, 동교동 청사와 서교동 청사를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동통합 과정에서 많은 논의들이 있었고요, 서교동 주민들이 동교동 동청사는 너무 동교동 쪽으로 치우쳐있다, 그래서 반대했기 때문에 저희가 서교동과 동교동을 합한 통합구역에 중간위치에 임대청사를 마련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월간마포와 마포신문에 대해서 장시간 인용을 하셨는데요, 그것은 우리 윤동현의원님께서 인용하시되 충분한 근거가 있을 때 그것을 인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몇 시간씩 걸려서 민원을 처리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 것입니까?
○윤동현의원 30분은 기다리죠, 보통.
○구청장 신영섭 30분은 기다린다는 얘기는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윤의원님이 아까 말씀하실 때…
○윤동현의원 주민등록 하나 떼는데 30분 기다리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은 보도된 것들을 내가 그대로 인용한 것이고 보통 30분 정도는 기다리는데, 계속 가겠습니다.
인센티브를 받았지요, 통폐합 때문에?
○구청장 신영섭 예.
○윤동현의원 그것 서교동에 관한 인센티브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구청장 신영섭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최근에야 돈이 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 말, 월초에 통폐합된, 돈에 관해서는 서울시의 회계 처리가 있기 때문에 이제 돈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윤동현의원 본의원이 알아본 바에 인센티브를 사용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어서 기존에 내려와 있던 인센티브는 반납해야 될 지경이라고 하고, 혹자는 인센티브 금액을 보증금으로 사용하겠다고 서울시와 협의 중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제가 들은 것이 제대로 들은 것입니까? 잘못 들은 것입니까?
○구청장 신영섭 아직 반납 처리한 것은 없습니다.
○윤동현의원 인센티브 금액은 동통폐합으로 인하여 주민이 불편해질 수 있으니까 주민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구청장 신영섭 청사 리모델링비와 그밖에 여러 가지 관련비용조로 내려온 것입니다.
○윤동현의원 주민들 불편 사항이나 주민들 복지향상을 위해서 쓰라는 것은 아닙니까, 인센티브?
○구청장 신영섭 동청사 마련과 리모델링 관련해서 쓰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석하기 따라서는 주민의 불편을 제거할 수는 있겠지요.
○윤동현의원 그 목적 외에 쓰여지기 어려우니까 반납을 해야 될 지경이다 이런 얘기가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쓰기 쉽지 않다는 거거든요.
○구청장 신영섭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다각도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윤동현의원 새로운 동청사를 만약 짓는다고 한다면 660㎡, 200평의 부지가 필요하고 또 대략 1,300㎡, 400평 정도의 연면적이 필요하면 대략 부지구입비 40억 신축공사비 16억 도합 56억원 정도의 구비가 들어갈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이것이 통폐합의 뜻에 부합하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신청사를 분명히 지어야 되잖아요, 지을 예정이고요?
○구청장 신영섭 예, 거기에 관해서 여러 가지 지금 안이 있고요, 관련해서 여러 가지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대신에 지금 과거에 서교동 동청사는 저희도 서울시문화재단과 협약을 맺어서 그 일대의 가장 특성에 맞는 문화기관으로 지금 위탁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윤동현의원 그것은 제가 물은 게 아니고 신청사를 할 때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 부분이 괜찮느냐 그것을 물어본 건데요.
○구청장 신영섭 신청사 들어가는데 돈이 들어가겠죠. 지금 얼마가 들어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윤동현의원 그것을 기존에 잘 지어진 동교동청사를 사용하면 안 됩니까?
○구청장 신영섭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서교동 주민 다수가 지나치게 동교동청사가 한쪽으로 치우쳐있다 그래서 반대했기 때문에 그것을 쓰지 못한 것입니다.
○윤동현의원 서교동 임시청사 주차장 주차대수가 2대예요. 청장님 말씀 들으셨을 거예요. 가서 보면 알지만 대체로 대로변에 주차수가 없기 때문에 뒤에 가서 주차할 수밖에 없는데 거의 하루에 한 차례씩 민원인과 주차장관리인과 다툰다는 거예요. 내가 직접 가보니까 그 주차장에“이 곳은 주민센터 주차장이 아닙니다.”라고 하는 큰 팻말을 주차장에 붙여놨어요. 동청사가 민원인이 차를 댈 수 없는 이런 것들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 지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대로변에 차를 못 대요, 거의. 뒤에도 못 대고 어떻게 합니까?
○구청장 신영섭 우리 관련 서교동 쪽에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야 할 사항이고요, 지금 현재 임시청사로 쓰고 있는 서교동주민센터가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지하철에서 굉장히 가깝습니다. 가능하면 차를 가져오지 않는 것이 좋겠고요, 관련해서 임시주차장이나 이런 방안은 또 강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동현의원 지하철에서 내리면 동교동청사와 지금 서교동 임시청사의 거리가 거의 똑같습니다. 제가 다녀봤는데 양쪽 다 걸어서 다녀보니까 거의 똑같고 2년 임대기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차문제로 시비가 된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굉장히 큰 문제죠. 주차가 가장 큰 문제 아닙니까? 이거는 어떤 방식으로든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청장님! 서교동의 경우 민원발급 내용을 들으셨죠? 본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민원인의 85%가 외지인이에요. 서교동 주민이용률이 고작 15% 정도라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주민들이 동 주민창구를 따로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왕래하는 유동인구들에게 줄 게 아니고 우리 동 주민창구를 따로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대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청장 신영섭 물론 주민 분들은 여러 가지로 불편하시겠지요. 그렇지만 좀더 대승적으로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윤동현의원 어떤 게 대승적으로 생각하는 건가요?
○구청장 신영섭 지금 홍대 앞이란 특수지역은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사무실도 많고요. 이미 전국 어디서나 민원서류를 떼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유동인구가 많아서 우리 주민들이 민원서류가 지체돼서 불편하다고 그렇다면 그 유동인구가 다 없을 때 홍대 앞이란 특정명소가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윤동현의원 그거하고 동 민원서류를 떼는 것하고는 다르죠. 지금 말씀하신 홍대거리를 문화거리로 하는 것은 좋지만 민원서류를, 주민들을 위한 동인데 유동인구를 위한 동은 아니지 않아요.
○구청장 신영섭 유동인구를 주민과 따로 구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민원서류 뗄 때 현지 주민인지 유동인구인지 일일이 주민등록증을 확인해야 하나요? 이미 행안부가 전국적으로 어디서나 행정서류를 떼게 한 취지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윤동현의원 이게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주민들 떼는 것하고 유동인구들 떼는 것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대략 주민들은 그만큼 불편하다는 거죠. 주민들에게 편리함을 주는 것이 우리 구청장님 역할 아닙니까?
○구청장 신영섭 지금 민원창구를 원래 6개에서 7개로 늘렸고요, 하나 더 늘려서 8개로 지금 늘릴 생각입니다.
○윤동현의원 민원창구를 각 동에 3개씩만 하라고 지시가 있었어요. 한 동에 3개씩 하라고 민원창구 지시해 놓고 서교동만 8개로 늘린다, 불합리한 거 아니에요?
○구청장 신영섭 제가 민원창구를 3개씩만 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습니다. 누가 어떻게 지시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한 적이 없고요.
○윤동현의원 관련 국장님 나중에 확인해 주세요. 민원창구 3개로 민원창구 인원은 3명으로 한다고 하는 그 지시가 어디에 있었는지 누가 했었는지 나중에 알려주세요. 분명히 제가 확인한 것입니다. 이게 그런데 서교동은 8개로 늘리는 거예요.
○구청장 신영섭 각 동사무소의 여건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윤동현의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전체 글로벌시대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청장님이 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주민들 창구를 따로 해 달라고 할 정도면 얼마나 불편하다는, 주민등록 하나 떼는데 30분 기다리면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해결해 주셔야지요. 그것은 말씀드렸고요. 임대계약서를 보니까 제 입장은 한심해요. 민간인도 이런 계약서를 쓰지 않습니다. 모든 조항이 우리 구청 측에 불리하단 말이에요. 관공서는 건물주라면 누구나 유치하려고 다 좋아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누가 이것을 주선하고 계약을 했는지 임대계약서 문제점 몇 가지 얘기해 볼까요. 만료 전 중도해지는 불가하다, 이 경찰 피의자 신문조사 받는 것 같아요. 또 임대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2회 이상 월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갑은 본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금은 갑이 몰수한다, 경찰용어예요. 몰수한다는 검찰용어이고 또 임대차 건물을 유지 운영하는 데 있어 공과금의 증액과 물가 기타 경제적 여건이 변경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임대차기간 만료 전이라도 갑은 을에게 이를 통지함으로써 관리유지비를 임대기간 동안에 증액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관리비가 얼마나 40평 정도면 얼마나 들어가기에 100만원 주는 데도 증액할 수 있다고 쓰여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주차장이 2대예요.
그리고 건물 내에 취식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금지사항에 보면 이런 게 지금 제가 10분의 1도 말씀 안 드렸는데 이런 임대계약서를 만드는 것은 옳지 않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청장님 이 임대계약서 자세히 한번 읽어보셨나요?
○구청장 신영섭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윤동현의원 누가 담당이고 누가 이 일을 했는지 한번 좀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누가 봐도 옳지 않다고 보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연말 저희들 회기 때 투표까지 해 가면서 동통합을 밀어붙인 결과 이제 통합으로 됐는데 아주 준비 없이 언론에 발표하고 무수히 많은 문제점을 낳고 있습니다.
서교동청사가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또 개혁이란 이름 아래에서 공무원 예산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잘 안 돼 있습니다. 청장님 경제마인드가 있어서 이면지를 사용하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경제적인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서교동청사는 본의원이 볼 때는 예산낭비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소탐대실이죠,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신영섭 일시적인 불편과 일시적인 부담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행정은 장기적으로 여러 가지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동통폐합은 잘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동현의원 통폐합이 잘 이루어졌으면 그 후속조치가 잘 돼야죠. 지금 봐서는 굉장히 많은 예산낭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 동사무소 신청사가 잘 지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건물로 옮긴다고 그래서 월 630만원씩 임대료를 주면서 있습니까? 이건 잘 맞지 않는 얘기이고, 또 구청장님, 공조직이 새로운 사업을 계획할 때는 사업시행 전에 사업으로 인한 문제점을 도출해 내고 문제점의 대책을 마련한 후에 시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통폐합은 전혀 그런 절차를 밟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청장 신영섭 사전에 준비할 시간이 기간적으로 부족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이미 계약이 이루어졌고 지금 보완책을 강구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여러 가지 불편한 점들이 많이 해소되리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윤동현의원 구청장님! 동교동청사 준공일이 2005년 11월 15일이고요, 또 실제 사용일이 2006년 3월부터 사용했기 때문에 준공된 지 딱 2년 됐습니다. 2년 1개월쯤 됐죠? 신축 공사비가 17억원, 또 설계감리비 등 전부 포함해서 19억 1,500만원, 약 20억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활용방안을 보니까 1층의 경우 시설개보수 공사를 또 하게 된다고 그래요, 제가 물어보니까.
그런데 만약 시설개보수를 하게 되면 2층에, 1층에, 예전 동사무소직원용 구내식당 싱크대, 식기류, 식탁, 집기 비품 이런 것들이 2년 정도 된 새 물건들인데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건 옳지 않다고 보는데요, 누구 개인 돈이라면 이렇게 쓸 수는 없는 거죠. 지은 지 2년, 집기 비품 2년, 전부 새것인데 이것 다 버리고 다시 만든다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신영섭 제가 그 방안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으로 보고는 못 받았습니다만 새것이라면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윤동현의원 가능하면 재활용하고,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재활용하기도 쉽지 않은가봐요. 독서실로 들어온다면 또 다른 걸로 들어온다면 주방기구가 필요 없는 거죠. 그런 식으로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새것을 다 폐기하고 또 다시 비용을 들여야 된다고 하는 것은 문제로 지적됩니다.
구청장님! 공무원들 사이에 통합된 동으로 발령받으면 죽음이라는 소문 혹시 들어보셨어요?
○구청장 신영섭 못 들었습니다.
○윤동현의원 못 들었어요? 똑같이 주어진 시간에 통합동과 그렇지 않은 동의 민원처리 건수가 세 배에서 다섯 배까지 민원처리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공무원이 그런 곳에 근무하고 싶겠어요? 공교롭게도 서교동의 창구직원 두 명이 장기 병가이고 또 교통사고로 한 달 이상 결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 말씀 들으셨어요?
○구청장 신영섭 예.
○윤동현의원 우연의 일치인지는 몰라도 힘들어서 안 나온 것 아닙니까?
○구청장 신영섭 글쎄요,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윤동현의원 외지인 85%를 위하여 마포구 공무원이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되는 건지 걱정이 됩니다.
구청장님! 서교동의 경우 회의실이 없어요, 서교동 임시청사에. 회의를 하려면 동장님과 팀장님, 담당이 구 동교동사무소로 가야 합니다. 그 거리가 꽤 멀어요. 거기 가서 일일이 해야 되죠, 일반공무원 세 사람 파견 나가 있죠, 또 공공근로나 취로사업 지도감독을 위하여 매일 공무원이 그곳으로 나가야 되죠, 서교동청사 앞에 공원에 나가서 공무원이 지도감독하고, 또 동교동청사는 있던 사람이 하고, 또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바르게살기라든지 새마을이라든지 회의를 하려면 동교동청사에서 해야 되는데 그때마다 동장이나 팀장이나 담당이 나가서 일일이 다 점검하고 가서 준비해야 돼요. 이런 불편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습니까?
○구청장 신영섭 2층 청사를 추가로 계약을 하면은 해소될 문제입니다.
○윤동현의원 2층 청사를 계약하면 그렇게 나가서 하는 것은 해결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인가요?
○구청장 신영섭 예.
○윤동현의원 서교동, 동교동도 공공근로나 취로사업 같은 것들은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리고 회의도 말씀하신 대로 2층을 얻었을 때 괜찮을 것이다? 글쎄요, 그건 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1차 통합하고 2차 통합, 과연 잘 했는지 우리 모두가 물어봐야 할 일입니다.
앞서 질문한 것 말고도 중요한 질문이 또 하나 있습니다. 통합으로 인하여 가장 피해를 보는 층은 누구라고 보십니까? 아마 소외계층일 거예요. 노약자, 무지한 분들, 가난한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일 겁니다. 노인들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서 소외계층은 더 많아지죠. 젊은층이나 똑똑한 분들은 인터넷을 알기 때문에 동사무소가 어디 있든지 상관없이 또 무인발급기가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소외계층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행정의 효율성, 창구를 8개로 늘리고 2층을 얻고, 그렇지만 사람들은 밀려오고, 주민들 소외계층을 위하여 어떻게 하면 개선이 될까요?
○구청장 신영섭 지금 현재 민원발급 문제는 방금 윤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선택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꼭 거주지 동사무소가 아니라도 가까운 데 가서 끊을 수가 있고요, 문제는 사회복지 관련해서 문제인데 그 문제는 지금 우리가 동통폐합을 하고 나서 각 동주민센터에 사회복지 담당인원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한 몸이 불편하시거나 고령이신 분들한테는 방문하는 행정을 하도록 제가 당부를 드렸습니다.
○윤동현의원 동사무소는 주민과 가장 가까이 있어서 공무원이 접촉하기가 아주 쉬어야 됩니다. 구청장님! 동장실이 왜 주민사랑방이라고 이름이 바뀌었겠어요? 다 아시죠? 사랑방이 뭐하는 곳입니까? 주민들이 오며가며 건의도 하고 불만도 터뜨리고, 또 하소연도 하고 그러면서 민원을 해소하는 곳이 사랑방이지 않습니까? 동통폐합이 주민과의 결속력을 오히려 약화시키고 동사무소마다 행사때 주민참여가 오히려 힘들어지고, 또 금방 말씀드린 사랑방 역할을 다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외부용역이라도 주어서 이런 불만이 나오지 않도록 잘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동통폐합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유기한민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유기한민원 실적은, 동사무소에 유기한민원을 접수한다는 것은 실행단계부터 공무원사회에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이구동성으로 말해 왔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2007년 9월부터 2008년 4월까지 8개월 동안 15개 동에서 고작 115건이에요. 동별 처리건수가 0.95건입니다. 유기한민원이 한 달에 한 건입니다. 지금까지 한 달에 한 건 처리했습니다.
구청장님! 유기한민원 동사무소 접수는 가장 탁상행정인 것처럼 보여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옳지 않거든요. 유기한민원 맞지 않습니다. 구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거나 정리해본 적 있습니까?
○구청장 신영섭 당초의 시행취지가 모든 민원, 과거의 행자부에서 동주민센터로 바꾸고 다수의 민원업무를 구청으로 이관하고 나서부터 유기한민원 업무라는 인허가 업무를 다 구청으로 가지고 오는데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가능한한 가까운 동주민센터에서 접수 처리하는 게 좋겠다하는 것이 취지였습니다.
지금 아직 홍보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그것이 좀 부진한 걸 알고 있는데요,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활성화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동현의원 예, 유기한민원은 다수가 인허가 문제예요. 민원인 입장에서 보면 처리기간도 중요하고 처리과정도 중요하고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아무리 구청이 멀어도 직접 본인이 가 가지고 관계공무원들과 만나서 일 처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동사무소에 접수해서 이중삼중 처리하기를 원하겠어요?
구청장님! 주민들한테 홍보가 안 돼서 그런다고 방금 말씀하셨습니다. 아닙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제 아무리 홍보가 잘 되었더라도 앞으로도 중요한 인허가 문제는 관계공무원에게 직접 접수하고 자문을 듣고 물으려고 합니다.
○구청장 신영섭 유기한민원 처리가 모두 복잡한 복합민원만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윤동현의원 대부분 복합민원입니다.
○구청장 신영섭 단순한 신고 접수처리 건수도 꽤 있습니다.
○윤동현의원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데 한 달에 한 동사무소에 한 건 처리했어요. 그런 것을 보면 말씀하신 대로 단순민원은 좋죠. 그러나 대부분 인허가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했다, 행정이 잘못됐다 이렇게 보여져요. 예산낭비가 이루어졌습니다.
유기한민원 접수처리를 위하여 사용한 예산은 제가 지금 조사한 바로는 429만원이라고 그래요. 유기한민원제는 맞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맞지 않은 것은 과감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청장 신영섭 제가 지금 홍보 부족이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유기한민원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상당수는 단순한 신고접수 민원입니다. 그러한 민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윤의원님 말씀대로 각 동 주민센터에 한 달에 한 건 처리됐다면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복합민원만 전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홍보부족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윤동현의원 한 달에 한 건 처리했습니다. 이거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 번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권역화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권역화 운영이 다 끝난 겁니까?
○구청장 신영섭 계속 진행중인 사업입니다.
○윤동현의원 공무원들에게 업무분장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 권역화에? 파견은 안 돼 있잖아요?
○구청장 신영섭 파견 보냈던 직원들은 다시 돌아왔습니다.
○윤동현의원 그러니까 이 분들 업무분장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권역화에 대해서?
○구청장 신영섭 주민자치행정과에서 여러 가지로 주민자치 프로그램 통폐합이라든지 관련된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근거가 됩니다.
○윤동현의원 그런데 그냥 유야무야 한 것 같은데요? 권역화를 위하여 본의원이 알아본 바로는 6월 19일부터 6월 29일까지 주민자치위원 및 통장 672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고, 반장은 2007년 7월 11일부터 25일까지 1,963명을 대상으로 권역화를 하겠다는 홍보를 했어요. 그때 통장 438명도 4회에 걸쳐 했습니다. 나도 교육을 같이 받았습니다. 권역화 교육할 때요. 중심동 공무원 파견은, 공무원 두 명씩 파견했잖아요? 6급하고 7, 8급이요, 두 명씩 파견할 때는. 2007년 4월 16일부터 2007년 8월 23일까지 한 넉 달 됐네요. 6급에서 9급까지 8명을 했으나 다 원대복귀했습니다. 예산 또한 설치비 및 집기구매비로 950만원 정도 사용했거든요, 권역화 문제로. 그런데 굉장히 떠들썩하고 요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무것도 없어요. 실체가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구청장 신영섭 처음 언론에 보도됐을 때도 분명히 제가 해명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중장기적인 하나의 과업이고요,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행정을 추진해 가는 행정 효율화를 위한 하나의 근거입니다. 하나의 비전으로서 제시를 한 것이고 지금 당장 권역별로 우리가 통폐합을 하겠다든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윤동현의원 선거구별로 잘 조정이 돼서 두 명씩 나갔었잖아요. 그런데 선거구와 전혀 관계 없이 또 다르게 잘라서 예를 들면 망원1동, 망원2동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전에는 시의원 선거구역으로 했다가. 그랬는데 거기 문제점을 보면 성과분석을 제가 읽어보니까 “현장지원센터를 철수하고 권역화 개념을 재정립해야 하는 필요성이 대두됐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결과적으로 권역화는 실패한 것 같은데요, 지금 공무원 나갔다가 언제 들어온다는 특별한 내용 설명도 없이 들어와 있고, 현재 업무분장도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고 그런데 이것은 계속 하실 겁니까?
○구청장 신영섭 예.
○윤동현의원 아니, 문제가 공무원 파견 나갔다가 들어온 건 왜 들어왔습니까?
○구청장 신영섭 주민자치프로그램 통폐합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이 일단락이 됐고 2차 동 통폐합에 의해서 여러 가지 업무가 있기 때문에 일단 철수시켰습니다.
○윤동현의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어서 철수한 거잖아요?
○구청장 신영섭 무슨 문제가 있다는 겁니까?
○윤동현의원 처음에 공무원 파견할 때는 파견해 놓고.
○구청장 신영섭 그 당시에 일이 있었기 때문에 파견을 보낸 겁니다.
○윤동현의원 그런데 일이 다 끝났어요?
○구청장 신영섭 일단 일단락 됐다고 그랬잖습니까?
○윤동현의원 4개월만에?
○구청장 신영섭 그렇습니다.
○윤동현의원 4개월만에 어떤 업무가 끝났겠어요? 공무원 둘이 가서 권역화별로 그거 한다고 했는데 여기도 얘기했지만 권역화 개념을 재정립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다고 그랬는데 일이 끝났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저로서는 잘 납득이 안 가는데요.
○구청장 신영섭 권역화별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닙니다. 중장기적으로 추진을 하기 때문에…
○윤동현의원 그러면 파견 내보낸 공무원을 그대로 두고 계속해서 운영했어야 됐을 거 아닙니까?
○구청장 신영섭 중심동사무소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치행정과에서도 하고요.
○윤동현의원 중심동사무소에 두 명을 내보냈으면 1년을 한다든지 2년을 한다든지 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4개월만에 철수해 놓고 그것이 일이 다 끝났기 때문에 철수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는데요.
○구청장 신영섭 권역별로 여러 가지 업무가 추가 발생하면 또 언제든지 다시 추가 인력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인력의 활용이라는 것은 그때그때 여건에 따라서 상황별로 하는 것이지 무슨 공식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윤동현의원 아무리 공식이 없어도 획기적으로 해 보겠다고 많은 홍보를 한 다음에 두 명씩 파견해 놓고 4개월만에 철수하는 것은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내용과 조금 다릅니다. 동 통폐합과 유기한 민원, 동 접수제, 권역화 또 망원동 자전거길 문제점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또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잘못하고 있는 것은 잘못하고 있다고 쉽게 빨리 얘기를 하고 그리고 고치고 정리하고 그러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끝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구청 과장 부인이 마당에 들어오면서 출입을 통제하는 분과 다퉜다는 얘기 들으셨어요?
○구청장 신영섭 들었습니다.
○윤동현의원 그것은 제가 가서 물어보니까 과장 부인이 멱살잡고 쌍소리를 하고 그래서 단추까지 떨어지고 그런 현상이 빚어졌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구청장 신영섭 본인이 사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동현의원 그날 수요일인데…
○부의장 채재선 윤동현의원님! 마무리 좀 해 주세요.
○윤동현의원 수요일인데 들어오지 못하는 거라고, 오늘은 승용차요일제 때문에 그렇다고 설명했는데 아무 이유 없이 다짜고짜 그랬는데 그게 사과만 가지고 끝나는 거예요? 청장님이 알아서 잘 해결하시겠지만 직원들의 원성이 큽니다. 열화와 같은 원성이 있습니다. 게시판에 올렸다가 슬그머니 없어졌더라고요. 그런 문제는 어째서 그랬는지, 댓글을 많이 달아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문제는 1,300여 공무원들이 납득이 가는 방법으로 해결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랫동안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안한 점도 있고요, 열심히 준비하면서 얘기를 했지만 저 혼자 얘기하는 게 아니고 또 행정을 책임지는 구청장님께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여러분 들으셨을테니까 여러분께서 알아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채재선 윤동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원돈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돈의원 안녕하십니까? 염리동･대흥동 출신 강원돈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채재선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40만 구민의 삶을 질 향상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신영섭 구청장님을 비롯한 1,300여 공무원 여러분!
의원으로서 하여야 할 일이 무엇인지 새삼 느끼면서 본의원의 두 번째 구정질문을 하게 된 점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진정 주민을 위한 지방의원이 될 수 있도록 항상 곁에서 지원과 성원을 해 주신 염리동･대흥동 주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리며, 각종 개발사업 수립 등 구청 주요 현안업무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기술직 공무원에 대한 근본적인 수요 대책에 대하여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정질문을 하게 된 배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민들에게 만족스런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공무원 조직 및 인력 배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구청장은 이 점을 정확히 인식하시고 취임 후부터 지속적인 조직 쇄신과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점에 본의원은 적극 동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마포구 공무원 조직은 구민들에게 만족스러운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적합한 조직과 인력 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구민들의 경제적, 사회적, 정신적 영향을 가장 크게 미치는 행정행위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본의원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재건축, 재개발, 사업승인, 건축인허가 등 각종 재개발 사업 부분입니다. 이에 비하여 일반 행정 부분은 그 영향이 크지 않아 조금 늦거나 오류가 있어도 구민들이 참을만 합니다.
그러나 재건축, 재개발 등 각종 개발사업들이 서류검토가 늦어지거나 공무원의 잘못된 행정처리가 발생하면 어떻게 됩니까? 수백, 수천 명의 구민들이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보고 지역사회는 불신과 분쟁에 휘말리게 됩니다.
본의원이 구청직원들의 업무처리를 지켜본 결과, 우리구 개발사업부서 공무원들이 때로는 밤을 새고 휴일을 반납하고 현안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게들 열심히 한다고들 하는데 업무처리 속도가 더딘 것을 보고 그 원인이 무엇일까 고민하고 점검을 해보니 3천 세대 재개발 사업 서류를 검토하는데 다섯 명의 직원들이 모두 달라붙어 검토를 해도 수십 일이 걸린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기한민원 처리도 먼저 충분한 인력이 있어야 처리기간 단축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기술직 직원 개개인의 업무처리 능력이 향상되어야 함은 물론이고 부족한 인력이 우선 보충되어져야 한다는 점을 확실히 느꼈습니다. 기술직은 서울시가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어서인지 행정관리국에서는 기술직에 대한 인원확보와 유능한 직원을 영입하는 데 적극적이지 못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기술직이 하여도 어려운 업무를 비전문가인 행정직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서 민원인보다 담당공무원이 업무를 잘 모르는 어처구니없는 일도 발생합니다. 민원인들이 행정 내부적인 인사문제로 인한 업무처리 지연을 과연 너그럽게 이해해 줄까요? 이런 것들이 바로 무능한 공무원, 철밥통 공무원이라는 오명을 쓰게 되는 원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마포구 전체 정원 중 행정직과 기술직의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구청장 신영섭 기술직의 비중이 현재 22%, 209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원돈의원 현재 그런데 지금 우리 마포구청의 경우는 이 기술직 인원이 제대로 보충되어 있습니까?
○구청장 신영섭 지난 2월 14일 기술직 6급 팀장 자리 3개가 신설이 되었고요, 최근에 그 인력이 충원되었습니다.
○강원돈의원 현 인력비율과 인원수가 구청장이 구민에게 약속하신 개발사업을 추진하는데 적절한 비율이라고 보십니까?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구청장 신영섭 몇몇 자리에 있어서 기술직 인원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기술직 충원문제는 우리 마포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 차원에서의 문제입니다.
○강원돈의원 현재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구민요구 증가로 기술직 파트부서에서는 업무량 가중으로 현안 업무가 지연되고 업무처리가 미숙한 사례가 보여지는데 기술적인 충원 계획이나 우수직원 유치 계획은 없으십니까?
○구청장 신영섭 예, 지속적으로 기술직 충원에 대해서 서울시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강원돈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기술직이 모자라는 것 같은데요, 청장님, 일단 아웃소싱으로 처리하면 어떻겠습니까?
○구청장 신영섭 조직진단 작업이 태스크포스에서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고 나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입니다.
○강원돈의원 기술직 파트부서도 업무량이 과다한 부서, 약간이나마 한가한 부서가 있습니다.
직무분석을 통한 재배치 계획은 있으신지, 있으시면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구청장 신영섭 그 문제도 지금 우리가 조직진단 작업의 일환으로 전 구청 직원들에 대해서 개인적인 여러 가지 의견서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분장의 재배치나 인력 재배치 문제도 그 결과가 나왔을 때 같이 시행할 예정입니다.
○강원돈의원 결과가 곧 나오겠습니까, 구청장님?
○구청장 신영섭 짜여진 일정에 따라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몇 달 내에 작업을 마칠 예정입니다.
○강원돈의원 앞으로 정원 감축에 따른 인력 조성 시 기술직 부서를 고려한 감축방안은 고려해 보셨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신영섭 정원 축소문제도 우리가 행안부의 지침만 받았을 뿐 우리 마포구의 구체적인 복안이 아직 없고 조직진단 결과 여하에 따라서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기 때문에 아직 이 자리에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강원돈의원 잘 알겠습니다. 행정관리국에서는 개발사업 부서에서 업무처리를 하는데 있어서 기술직 추가인력 요구 사항을 각 부서에 물어보거나 조사해본 적이 있습니까? 구청장님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구청장 신영섭 구체적인 내용은 행정관리국장한테 다시 한번 물어봐야겠고요, 여러 가지 다각적인 검토는 하고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강원돈의원 궁금한 것이 있다면 지금까지 몇 명의 기술직 인력이 추가로 필요한지 그것 내용을 알고 싶은 것입니다.
부족한 추가인력을 물어보신다고 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질문 안 드리겠고요, 부족한 인력을 충원할 수 있는 연차적으로 장단기적인 대책은 있으신지,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신영섭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반적인 조직진단 결과 여하에 따라서 정원축소와 동시에 인력재배치 내지는 충원 계획이 수립이 되는 것이고요, 그와 같은 계획이 수립이 된다 해도 과연 얼마나 충원이 이루어질 것인가는 또 서울시의 전반적인 인력수급 계획 현황에 따라서 좌우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강원돈의원 잘 알겠습니다. 본의원이 구청장님께 한 가지 제안해도 되겠습니까?
○구청장 신영섭 예.
○강원돈의원 본의원이 판단하기에 앞으로 공무원 조직은 더욱 슬림화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전체 정원 대비 기술직 인력비율은 점점 증가되어져야 할 것이고 공무원이 처리하기에 비효율적인 업무는 과감하게 아웃소싱으로 전환해서 조직의 효율화를 높여야 할 것입니다.
구청장님은 구정현안 업무를 다시 한번 분석하시고 조직과 인력배치를 재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부족한 기술직 인원을 충원할 수 있는 장단기 대책과 우수한 기술직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서 인사정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기술직 인사권을 행사하는 서울시와 협의하여 전체 정원에서 기술직 비율을 높이는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시고 그 결과를 본의원에게 통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채재선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성실히 답변에 응해 주신 구청장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부의장 채재선 강원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신영섭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지역의 주민을 대표해서 여러 의원님이 제시한 다양한 정책대안과 지적한 문제점들을 적극 수렴하고 시정하여 지역 주민에게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좋은 기회로 삼아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5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산회)
○출석의원(16인) 유응봉 채재선 이매숙 강원돈 박영길 김정일 김용갑 신봉현 김영신 윤동현 최형규 이진환 강성국 정해원 홍은희 이성희○출석공무원 구청장신영섭 부구청장김영호 행정관리국장홍기은 기획재정국장김재형 주민생활국장김창수 도시관리국장안현석 건설교통국장이관재 보건소장하현성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최상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