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5월 16일(금) 오전 10시 00분 개의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구정에 관한 질문
부의된 안건
1. 구정에 관한 질문(홍은희의원, 최형규의원, 이진환의원, 김용갑의원)
(10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에 관한 질문(홍은희의원, 최형규의원, 이진환의원, 김용갑의원)
오늘 네 분의 의원님이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질문방식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며 질문순서는 기이 배부해 드린 일정표의 순서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40분 이내의 질문과 답변을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문요지와 관련이 없는 발언은 지양하셔서 능률적인 의회 운영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문순서에 따라 홍은희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응봉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마포구민의 복지 향상에 애쓰시는 신영섭 구청장,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말씀 드리면서 본의원의 구정에 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구청장님은 구정을 잘 하셔서 우리가 표창도 받고 능력이 입증되신 분입니다. 더 좋은 마포 더 선진화된 마포를 위해 제가 제안을 하고자 몇 가지 질문을 드리는 것이니까 혹시 답변하시기 곤란한 게 있어도 양해 바랍니다.
우리 마포구에 살고 있는 청소년들이 이 지역에 애착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우리 구정을 책임지고 있는 구청장이나 공무원들의 당연한 임무라고 생각해서 청소년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청소년시설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청소년시설이 마포구에 어떠어떠한 것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각 독서실이 특징 있는 독서실을 운영할 뿐만 아니라 지금 독서실에 오는 학생들이 공부도 안 하고 담배도 피고 이런다고 말하지만 제가 보면 관리자의 잘못입니다.
그런 것은 엄격히 규제를 하고 지도를 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망원독서실은 공부 잘 하는 애들은 이렇게이렇게 좋은 대학을 갔고, 또 공부 아니고 다른 소질 적성이 있는 애들은 이렇게이렇게 성공을 했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독서실로 3개년이고 5개년이고 계획을 해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학생들이 10년, 20년 지나면 “나는 그래 망원동독서실 출신이야, 그때 독서실 운영하는 분이 이렇게 나를 지도해 주시고 거기 환경이 이렇게 좋아서 나는 좋은 대학을 갔다.”,“그때 나는 거기서 계기를 만들어서 이런 기술을 해서 오늘의 내가 있었다.” 그러면 거기 출신이 학교처럼 선후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거기 출신들이 멘토가 되고 그 어린 청소년들이 멘티가 돼서 서로 공부할 때도 이끌어주고 사회 나가서도 이끌어주는 그야말로 마포가 한가족처럼 이렇게 될 수 있는데 그것을 제가 작년에도 잠깐 “그렇게 할 의향이 없으십니까?”여쭸는데 독서실 운영이 두 개밖에 없는데 옛날과 똑같이 운영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직영을 해서 정말 뜻이 있는 분한테 독서실을 변혁할 그런 분한테 맡기시든지 위탁을 줄 때도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주셔서 독서실 그러면 공부방 없는 애들이 가서 공부하는 곳이 아니라 공부도 하고 또 기타 독서도 하고, 서로 선후배가 이끌어주는 것도 되고 또 자원봉사자가 와서 한 쪽에서 상담도 하고, 대안교실 기능도 하는 그런 독서실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바라는 바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마포가 굉장히 넓은데 독서실이 둘이잖습니까? 물론 작은 도서관, 문화센터에도 독서실이 있다고 하지만 이 독서실은 동네별로 있어야 학생들이 이용하기 좋습니다. 학생들이 집에 오면 학교도서관은 잘 안 가죠, 그러면 물론 집에서 공부해도 되지만 요새 집의 환경이라는 게 텔레비전 보고 가족들하고 놀다보면 아무 것도 못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부 아닌 다른 것도 그런 데 모여서 할 수 있게, 또 한 쪽에는 좀 운동을 할 수 있는 시설도 해 놓으면 학생들의 방과 후 생활터전이 되게 이런 데로 운영하시도록 제안을 하는 바입니다. 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 다음에 청소년을 위한 체육시설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 체육시설은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새는 대학 입시공부로 학생들이 운동할 시간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그 시설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지역의 무슨 체육동아리 민간인들이 와서 쓰게 되어 있어요, 방과 후에는. 그렇기 때문에 동네 학생들이 어디 가서 운동을 하려면 그 학교에 체육관이 19개가 있지만 아무도, 거기 출입금지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집에서 공부를 하다가 몸을 좀 풀려면 운동할 곳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그 마리스타수도회 체육시설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또 앞으로 뉴타운이 생기는데 그런 곳에 청소년을 위한 체육시설, 그러면 장애인도 같이 쓸 수 있거든요.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그것은 그것대로 필요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생들이 공부를 하다가 영화 같은 데에 보면은 외국에는 공부하다가 밤 10시에도 나가서 농구도 하고 그렇게 하지요. 우리 학생들도 좀 공부를 하다가 졸립거나 몸이 찌뿌드하거나 운동이 필요할 때 나가서 농구도 하고 공도 차고 이런 동네별로, 그런 것은 큰 공간이 필요치 않습니까? 탁구도 할 수 있는 이런 좁은 공간을 군데군데 마련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의 체육은 건강도 중요하고 스트레스 해소도 해서 우리 인성 교육측면에서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니까 어떡하든지 동네별로 가까운 곳에 학생들이 공부하다가 나가서 몸을 풀 수 있는 이런 장소를 물색해 보실 의향은 있으신지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제가 보기에 교육경비보조금과 학교에 지원, 계획적인 지원은 전국에서도 마포가 1등입니다. 제가 교육계에서 들어 보면 다 마포구청을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지원은 아주 이상적인데 우리 구 자체에서 청소년을 위한 시설이나 대책이나 배려는 너무 미흡하다고 생각이 되니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시고 배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청소년의 인성교육, 진로교육, 취업교육에 대한 구청의 방침이라든지 지금 실시하고 있는 상황 이것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성교육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마포에 청소년의 수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사실 청소년이 가장 가능성의 세대이고 열려있는 세대이고, 또 그런데 걔들은 미래 예측이 힘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성공, 실패, 사회를 좌지우지하는 폭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은 노력하기에 따라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청소년을 각 가정에서 알아서 해야 된다고 하는, 가정의 인재라기보다 국가의 자원이고 다음 세대의 지도자들이고 세계적으로 경쟁을 하려면은 그 청소년들이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을 도와주고, 꿈을 심어주고, 고민도 덜어주고, 멋있고 유능하게 아주 지성미가 균형 잡히게 발전하게 하려면 학교에서 해야 되는 것이다, 집에서 하는 것이다, 이러지 말고 사회 전체가, 우리 지방자치가, 특히 마포는 우리 마포구가, 이것을 잘 키워 줬으면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청소년의 인성교육을 구청차원에서는 어떤 부분을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청소년들은 상담이 아직도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문제가 많은 시기니까, 그러면 마포지역에 청소년상담시설은 어떻습니까?
또 그러면 학생들의 성격파악을 해서 성격에 맞게 지도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은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청소년상담이나 인성교육에 대한 대책은 아직 구청에서 좀 미개척분야인데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청소년들 상담센터라든지 또 전문상담기관과 연계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성격파악을 할 수 있는 그 여건을 마련하는데 그 성격파악을 지금 학교에서도 하기는 하죠. 그러나 그것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첫째 많은 학교가 하지 못하고 한 다음에는 종이를 나눠주고“너 성격은 이렇다.”이러고 끝나지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가 없습니다. 또 우리가“아이고, 그거 우리 홍의원 이상적인 얘기한다.”그러지만 이상적이지 않습니다. 사람은 성격에 따라서 행동하고 성격에 따라서 성공 실패의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공부방을 만들어 주는 것보다 더 좋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 부분에 대한 대책도 한번 고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만약에 구청에서 직접 하기 힘들면 그 항목으로 학교에 지원을 하고 약간의 지도감독은 못해도 지도를 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한 부모가족에 대한 대책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부모가족이 지금 국민 전체의 4분의 1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 잘 사회에 적응할 수 있게 거기에서 좀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마포 관내에 사회복지사 무슨 전문상담사가 몇 있지만 그 사람들은 청소년은 학교에서 하는 거고 노인상담을 주로 하는데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상담을 하냐하면 안 합니다. 선생님이 비밀을 알면 싫어하고 또 선생님한테 혼날까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배려를 해 주시기 바라고, 더욱 중요한 것은 갈등해결 방안입니다. 청소년들은 자기 또래나 부모나 선생님들, 형제들과 항상 수많은 갈등을 겪으면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갈등은 적당히 있어야 되지만 이 갈등이 제대로 해결이 안 될 때 의기소침하고 또 폭력으로 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갈등해결에 대한 프로그램을 앞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세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세 번째가 아니라, 진로교육에 대한 우리 구청에 지금 하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그리고 진로지도를 위해서 4개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여러 가지 설명회나 상담 같은 것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몇 개 지역을 나누어서 진로센터를 하나 만드시든지 그게 힘들면 전문기관과 연계해도 됩니다. 그래서 부모와 학생들이 수시로 가서 의논하고 또 관찰하고 자기 진로를 한번 모색해 보는 이런 제도를 우리 구청이 선도적인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 청장님 너무 힘드신 것입니까?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아르바이트가 아니라 성인이 되어도 취업이 안 돼서 아르바이트식의 취업을 많이 하는데 그 사람들의 고충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런데 그것을 받으면 다행인데 일 실컷 하고 못 받는 경우가 많고 예를 들어서 8시간 근무하면 89만원이다 이래도 8시간도 시키고 12시간도 시킨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면에서 많이 청소년들이나 갓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한 젊은층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으니까 제가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구청차원에서 정말 어떻게 보면 직업적으로 봐서 수입이 적으니까 빈곤층이에요. 법률적 도움을 받을 수 있게 이런 조치를 해 주시면 좋겠고, 또 하나는 그런 악덕업주라 하면 좀 어폐가 있고 그 업주들의 횡포를 막기 위해서 계몽도 하고 교육도 하고 어떤 대책을 좀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셋째로 영유아 보육시설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영유아보육시설도 너무나 광범위해서 다 다루시기 힘들겠고요. 제가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보육시설에서 급식이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마포구에서 친환경급식을 실시하는 기관은 있습니까?
그래서 친환경급식을 하려면 약간의 보조금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타 구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곳을 보면 보조금을 줍니다. 친환경급식이 너무 비싸니까 어떻게 다 주느냐 그러는데 따져보면 1인당 1년에 10만원입니다. 그러면 굉장히 큰 거죠. 큰 것이지만 연차적으로 조금씩 우리가 실시를 해서 더 늘려가고, 그게 계몽이 되면 부모님들도 더 부담을 할 수 있겠죠. 우리 영유아들이 건강하게 자라야 국민체력이 건강해지는 거고 이 다음에 커서 의료보험비도 절약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유아 먹거리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 주시고, 영유아 보호시설에 친환경급식을 위한 지원방안 같은 것은 아직은 없으시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많은 문제점 중의 하나가, 보육시설이 0세부터 5세 우리나라 나이로 6세까지, 가보면 그 어린이들은 온종일 밖에 한 번도 안 나가더라고요. 온종일 실내에 있어요. 실내에서 자다가 거기에서 장난감 가지고 놀고, 그럼 그 어린이들은 온종일 햇볕을 한 번도 보지를 못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서 확인해 보시면 알 것입니다. 그 어린이들이 온종일 실내에만 있다는 건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파악이 안 되셨겠죠?
제가 가정복지과에 물어보니까 “여성가족부에서 나온 표준교육과정을 잘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물론 표준교육과정이야 잘 하고 있겠죠. 그러나 표준교육과정 이외에 그 많은 어린이들이 온종일 햇볕을 못 본다는 것 한 번도 밖에 안 나와보고 실내에만 갇혀 있다 집에 간다는 것 이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해서 많이 이것을 배려하고 계몽해 주시기를 제안 드리는 바입니다.
제가 거기 제출한 다문화교육은 굉장히 중요한 거지만 시간이 없어서 다음 구정질문에 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답변해 주신 구청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형규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응봉 의장님과 채재선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밤낮없이 열심히 주민 복리 증진에 헌신 봉사하시는 신영섭 구청장님을 비롯한 1,300여 공직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구청장님! 금번 정규인사시 5급 2명과 6급 2명이 타구로 전출되었습니다. 동통폐합 후 5급 잉여인력 1명은 1년간 교육 차출되었습니다. 2009년도에는 5급 공채 1명을 우리구가 받아들이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계약직을 확대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일련의 사태로 말미암아 직원들의 승진기회 축소 및, 밉보이면 타구 전출 등 직원 사기가 말할 수 없이 저하되고 있다고들 합니다. MT현장에서 구청장과 진솔한 대화를 할 수 있는 직원은 전무하였다고 합니다. 새롭게 유행된 유행어로 “누구처럼 전출되기 싫으면 시키는 대로 해.” 한다는 것입니다. 구청장과 가깝다고 생각되면 가까이 있기조차 싫어서 피하는 조직이 되었다는 우려섞인 한숨으로 조직을 걱정합니다.
실은 구청장은 합리적이며 순수한 사람인데 그 속마음을 이해하는 직원이 없다는 것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원인을 의사소통 부족으로 말합니다. 의사소통은 조직활동을 가능케 하는 신경조직과 같다고 할 수 있으며, 조직목표를 명확하게 인식하거나 효과적인 협동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조직에 있어 의사소통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직원들의 얘기를 듣는 구청장으로 새롭게 태도 변화를 하여 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구청장님! 본의원은 세계 3대 성화 중 하나인 ‘돌아온 탕자’를 보고 감명을 받았습니다. 구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들이 이처럼 불안해하고 있는 정규인사교류 및 계약직 확대, 5급 공채직원 1명을 받아들이는지 등 직원 불안해소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행안부에서 5급 공채 한 명을 보내는 것은 우리구뿐만 아니라 이미 작년에도 영등포구나 송파구에 다 배정이 되었고요, 그 기준은 매년 퇴직인력이 가장 많은, 우리같은 경우는 올해 6명의 5급 인원이 퇴직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한 기준에 따라서 5급 공채 인력이 배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청장 취임 후 야심차게 부서증설과 함께 기구개편을 단행한 바 있죠? 지금은 상황이 많이 변해서 일부 과에서는 소수정원으로 운영되는 과가 있는데 이에 대한 존치여부가 있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조직진단 태스크포스가 가동 중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결과를 나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취임 후 직원 사기앙양책과 향후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방안이 있으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이번에 서울시 창의시정에서도 보고를 했습니다만 사업단위 보상뿐만 아니라 개인단위 성과보상제도를 시행해서 개인들의 여러 가지 사업성과에 대한 적극적인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장님께서는 2차에 걸쳐 24개 동에서 8개 동을 동 통폐합하여 현재 16개의 동으로 개편되었습니다. 동 통폐합과 동 소사장제 실시로 서울시 동 혁신전도사로 각종 언론매체에 보도되었습니다.
동 통폐합에 대한 주민여론은 긍정과 부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본의원이 대면 주민과의 여론은 1차 동 통폐합은 긍정적인 효과가 큰 것으로 보이나 2차 동 통폐합은 부작용이 매우 큰 것 같습니다. 1, 2차 동 통폐합된 법정동 대흥동에 거주하는 분이 인감신고를 하기 위하여 용강동 동사무소에 전화를 했습니다. 용강동 동사무소에서는 1차 개편된 대흥동 동사무소로 가서 신고를 해야 한다기에 그 사람은 택시를 타고 대흥동 동사무소까지 갔습니다. 대흥동 동사무소에서 인감신고를 하려고 하니까 2차 동 개편으로 이번에는 용강동 동사무소로 가서 신고를 해야 하니 용강동 동사무소로 가시라고 했어요, 다시 택시를 타고 용강동 동사무소로 갔습니다. 용강동 동사무소에서는 여기는 신수동 관할 동입니다 하고 해서 하루 종일 헤매다 신수동에 가서 인감신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능단체간의 갈등은 또 어떻습니까? 이런 상황이 오늘 마포구 동 통폐합 후 동 행정현실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 통폐합 후 8개 동사무소 유휴청사가 있는데 동청사로 사용되지 아니한 청사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간략하게 해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수동 동사무소로 예정됐던 곳은 어린이집과 청소년독서실로 쓰이고 있고요, 아현2동 동사무소는 지금 아현뉴타운 관계로 이전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그냥 주민자치센터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 통합 서교동 동청사는 전 동교동사무소와 800m 지근거리에 서교동 445-7번지 소재 건물을 임대하여 서교동 동사무소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1층은 보증금 10억에 월세 530만원을 지불하고 향후 2층 사용시 비슷한 보증금과 월세를 지불할 것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1일 내방인원이 600여명에 달하고 1일 민원을 480건 정도 처리합니다. 따라서 종전의 동교동 동사무소나 서교동 동사무소에서는 즉시 민원처리를 했던 분들이 지금 통합 이후에는 약 20분 정도 대기표를 받고 기다리고 민원처리를 받습니다. 그럴 때 우리구 동 행정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전 동교동사무소 신청사는 20억원 상당의 예산을 들여 지은 지 2년 된 새청사를 다른 청사로 사용케 하고 있고, 지금 서교동 동청사는 20억 보증금에 월 1천여만원을 지급하면서 서교동 동사무소로 운영하는 데 대하여 냉철하게 이 사실을 되돌아보십시오. 이것이 효율적인 동 혁신이며 예산절감이며 주민을 위한 동행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청장님!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약 20억에 천만원 상당 아닙니까? 조금 약간의 수치 몇 십 만원 차이가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 돈은 동청사 리모델링비나 동청사 확보비 외 타 용도로는 쓸 수 없기 때문에 예산낭비는 없습니다.
과도기적인 어떤 비용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불합리한, 불편한 주민의 사안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어떻게 시정할 것인지를 묻지 않습니까?
왜냐 하면은 두 개 동의 동청사를 하나로 합해 쓴 그런 탓도 있고, 그 다음에 위치가 지금 접근성이 훨씬 좋아졌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 훨씬 많은 사람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서는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리고 그 부근에 우리 서교동 동사무소는 부근에 사무실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새로 임대해서 쓰고 있는 서교동 동청사가 과거의 서교동 동청사에 비해서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더 늘어난 탓도 있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나빠졌다고만은 할 수 없는 것이죠.
이런 부분, 그런 부분이 말끔히 해소될 수 있도록 하는 청장님의 복안을 설득할 수 있는 홍보 기구를 강화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런 좋은 복안이 있다면 빨리 시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민원 해소가 되고 여론이 덜 야기 되지 않겠습니까?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우리가 2007년도에는 물가관리대상으로 서울시, 행자부에서 대상을 수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노고한 직원들에 대한 격려 같은 실적은 청장님 있습니까?
그렇게 대상을 받고 그러면은 격려도 당연히 해야 될 것으로 나는 알고 있는데요.
격려할 수 없습니까? 글쎄요, 그런 부분이 청장님이 좀 아쉬운 부분이 바로 직원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큰 상을 받았으면 당연히 격려를 해야죠, 인센티브를 줬던 부분도 바로 청장님의 격려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겠어요? 청장님이 아직도 그 업무를 잘 모르셔서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 것인지, 답변을 불성실하게 답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인지 좀 이해가 안 가네요.
하여튼 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아일보 29일자에 의하면은 서울 연남동 20만 회배 차이나타운 조성, 송, 명, 청나라, 3색거리가 생긴다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시는 지난해 시정개발연구원에 의뢰해 차이나타운 기본 구상을 마련해 타운 조성에 대한 큰 틀을 정하고 도시개발 등 세부추진 방안에 대하여 외부용역을 진행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신문보도에 의하여 연남동 4통은 집값이 폭등하고 거래도 형성되고 있습니다.
보도 내용을 보면 상공회의소, 관광정보서비스센터, 박물관, 공연장 등이 생기고 건물을 매입해 화교에 다시 임대하는 방식도 추진할 계획으로 보도 되었는데 이 같은 보도들을 주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청장님 신문 보도된 액면대로 믿어야 되는지 아니면 믿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거기서 주민들이 가장 민감하게 알고자 하는 부분이 바로 1종 지구단위 지구계획에 대한용도가 어떻게 바뀔 것인가, 또 정말로 이제까지 수십 년 살았던 집을 수용당해서 또 새롭게 타운 조성이 되는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궁금합니다.
청장님이 아무래도 정보가 일반 주민보다는 빨리 접촉할 수 있으니까 기회 있는 대로 정보가 되면은 소상히 밝힐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점을 주문을 드립니다.
다음은 자전거 도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망원로 자전거 도로는 길이 2.3㎞, 도로 폭 20ｍ, 자전거 도로 폭 2ｍ, 총사업비 7억 4,600만원, 시비 6억 8천만원, 구비 6,600만원 예산을 들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장님 현장을 다녀보셨죠, 자전거도로?
종전에 우리 망원로 길이 영세음식업체입니다. 영세상인들이 운집하고 있는 조그만 거리입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외부에서 식사 때가 되면 차량을 갖고 거기 와서 식사를 하고 가곤 하는 그런 영세업자들이 직결되어서 청장님께서도 우리 망원로 길에 대해서 취임 후 지금 현재 점심때하고 월드컵상가에 대해서는 오후 6시부터 주차를 일부 완화하는 단속을 완화하는 조치를 적절히 해 주셔서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께 감사를 상인들이 다 했습니다.
지금은 완화하는 조치가 불규칙적으로 정해져 있어 가지고 단속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원성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런데 지금과 같이 그렇게 외부에서 차량이 들어와서 식사도 하고 잠시 주차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 때문에 종전 계획이 아닌 우리 구청 교통행정과 전문팀들이 계획을 차선을 4차선으로 두고 자전거도로는 폭은 1.1m에서 1.8m, 보도는 2.5m 이렇게 해서 하면 최소한 3.5m에서 크게는 4m의 폭이 되기 때문에 차선을 줄이지 않는 방향으로 자전거도로와 보도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안을 냈습니다. 그리고 또 홍보도 했어요.
그것을 2007년 7월 26일 망원2동사무소에서 설명회를 했을 때 청장님도 오셨고 또 12월달에는 구청강당에서 하면서까지 차선은 변경하지 않고 자전거 도로를 하는데 협조해 달라고 이렇게 홍보까지 누누이 했었는데 3차선으로 바뀌게 된 부분은 저도 잘 모르고 일반 상인들도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3차선으로 바뀌게 된 주원인이 어떻게 된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한 설명이 주민에게도 아직 없었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청장님께 설명을 듣고 다시 또 주민에게 홍보를 해야 하고 그러기 때문에 바뀐 변경과 자전거도로 폭을 2m로 하게 된 배경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양쪽에 4차선을 2차선으로 좁히는 것은 경찰 쪽에서도 교통흐름상 어렵다는 얘기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 절충안으로 해서 3차선으로 한 개 차선을 줄이는 안이 나왔는데 그 배경은 지금 도로폭을 조금 좁혀서 4차선을 유지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는 자전거도로가 교차보행이 되지 않는다 그런 여러 가지 사고위험이 있을 수 있다 그런 문제 때문에 결국 최소한의 보행이 가능한 자전거 도로폭을 확보하기 위해서 4차선을 3차선으로 변경해서 자전거도로를 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 관련해서는 주변상인들과 몇 차례 간담회가 있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얘기한 4차선안이 1안이고 3차선안이 2안이었습니다. 그런데 4차선을 안을 선택한 안이 회송된 중에 115세대가 왔고 3차선안은 94세대가 왔었습니다. 이렇게 여론조사를 했던 부분도 4차선안을 요구를 했는데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 때문에 3차선으로 변경되었군요.
그런데 본의원은, 서대문구 거북골 홍체천 둑이 있습니다. 자전거도로를 참고해서 서대문구는 자전거도로와 보도를 동시 사용하면 3.5m 폭이 됩니다. 서대문도 한 4m 정도 폭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자전거도로와 보도를 합하면 3.5m 폭 좁게 잡아서 3.5m이고 넓게 잡으면 4m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4차선도로로 확보할 수 있다고 누차 주민여론을 대변했는데도 불구하고 절차가 그런 절충안으로 가는 과정에 약간 주민홍보가 덜 돼서,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성미산 도시계획입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청장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성미산은 마포구민의 허파와 같은 중요하고 아름다운 도심의 뒷산입니다. 지금의 성미산을 보면 행정부재의 단면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본의원이 성미산 도시계획입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중요부분에 대해서 의견수렴을 위한 주민투표에 의하여 결정하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청장님도 보셨을 것입니다. 성미산을 시공원화하려면 최소면적이 10만 회배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는데 이번에 5월 7일날 성미산을 도시결정학교용지를 제외하면 97,239회배가 남게 되면 시공원화가 어려울텐데 도시결정 후 성미산 공원화 보존계획이 있으면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구의 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 주민을 위하고 신뢰확보에 의한 일관된 행정처리를 해 주실 것을 제가 당부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저의 말씀을 경청해 주신 유응봉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과 연남동 주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의)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구청장님과 국장님! 연일 계속되는 행정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의원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지역의 여러 주민의 성원에 의해 당선이 되어 2년여 의정활동을 하면서 진정 초심에 따라 의정활동을 했는지, 아니면 현재 주어진 자리에 연연하며 민의를 외면하고 나 개인의 생활에 안주하며 세월만 보내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 다시 한번 초심으로 돌아가 진정 민의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뒤돌아보는 반성의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아무쪼록 민의를 위하여 다시 한번 열심히 하겠다는 각오를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 앞에 우리 지역의 같은 의원이 질문하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님에 대한 칭찬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망원동, 연남동 자전거도로 차선부분이 완료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의 열화와 같은 불편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담당공무원을 통하여 다시 개선해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현재는 그 차선부분이 개선이 되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차선교차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현장행정을 적재적소에서 개선해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차선은 개선되었지만 앞전 의원이 말씀하셨지만, 주차단속요원들이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바람에 그 지역의 상가들이 장사를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최형규의원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지역은 호화로운 요식업체 지역도 아니고 서민들이 기사식당이나 아주 열악한 환경에 계시는 분들이 장사하는 지역입니다, 망원동과 연남동 지역은.
그렇기 때문에 영업시간에는 행정의 편의, 일방적인 집중 단속을 하시지 마시고 행정의 묘미를 발휘해 가지고 조화롭게 주민들과 융화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장님!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단속을 안 한다고 하면서도 계속적으로 단속을 하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청장님께 다시 한번 제가, 모든 행정이나 인사에 대해서는 소신과 원칙대로 하시는 것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적극적으로 지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최형규의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친화력을 더욱 발휘하여 여러 단체나 지역여론, 직원들과도 교감을 가지셔 가지고 마지막 남은 임기,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게끔 더욱더 앞으로는 친화력을 발휘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미리 토지소유자하고 의견조율을 하셔 가지고 원만하게 해결하셔야지 공원부지로 묶어놓고 지금 와서 협의를 하겠다는 것은 무슨 발상입니까?
아무쪼록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편의 위주로 하지 마시고 민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아무쪼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세건건 신경을 써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청장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저 이진환 본의원은 적극적으로 도울 일이 있으면 앞장서겠습니다. 그러나 지역 민원이나 모든 부분을 세세건건 챙기셔서 원만하게 우리 삶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청장님은 이상입니다.
주민생활국장님, 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어느 부서보다도 수고가 많으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서에서 오래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세세건건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재활용 수거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네마다 재활용 수거 어떻게 하십니까? 요일별 정해 놓고 요일날 내는 걸로 돼 있죠?
그런데 수거해 가고, 그러면 현재 톤당 수거비용을 주고 있는데 수거하는 사람이 그 아시겠지만 재활용을 수거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있는 것 전부다 싣고 갑니다.
싣고 가면은 다 ㎏당 돈이기 때문에, 그러면 또 안 싣고 갈 수도 없어요. 그러면 그런 것도 개선하셔야지, PP용기가 지금 김포매립장으로 들어가다가 지금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톤당 태우려면 지금 8만 7천원요?
그러면 그런 부분도 예산이 들어간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말고 재활용 분리하고 나머지는 상암 쓰레기 소각장이 우리 구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다시 청소요원들이 수거해 가지고 상암 쓰레기 소각장으로 들어가면 큰 문제가 없어요, 재활용 부분만 철저히 수거가 되면은.
그런데 지금은 말이지, 수거업체에다가 ㎏당 얼마씩 주니까 종이고 뭐고 나무고 뭐고 다 수거해 갑니다. ㎏, 중량 늘리기 위해서.
그리고 수거도 압축차로 수거를 해 가지고 재활용이 재활용 센터로 들어가면 유리병이고 다 깨져 가지고 쓰레기 양산지역입니다.
국장님 잘 아시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하셔야지 계속 어렵다고만 말씀하시고 그러면은 개선 방법이 없으면 앞으로 어떻게, 계속 이렇게 하시게요?
차에다가 직접 주민이 갖다가 주민이 버리는 방법으로, 그것을 한 6년 동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가장 문제가 있는 것이 그렇게 되면 재활용 분리수거는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민들이, 맞벌이 주부들이 버릴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원이 줄기차게 야기돼 가지고 할 수 없이 다시 방법이 문전 앞 혼합 수거로 바뀌었습니다.
그것이 2003년도 6월달부터 바뀌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럽에는 의원님 말씀대로 수거용기로 배출하고 가까운 일본은요, 잘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문전 앞 수거입니다. 우리 같이 대문 앞에 배출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요, 우리 주민들이 아파트는 거의 99%가 잘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잘 되는 곳은 단독주택가도 그렇게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요, 다세대, 다가구가 있는 데가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생활폐기물이나 재활용을 우리가 요구한대로 묶어 가지고 대문 앞에만, 자기 집 앞에만 배출해 놓으면은 저희들이 수거 안한 적이 없습니다.
단지 주민들이 그것을 옆에 있는 공터라든지 전신주라든지 어떤 공원주변에다가 버리니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쓰레기입니다.
또 두 번째 문제가 있는 것이 아까 쌓여있다 했는데요, 그것은 EPR 제도가 적용되는, 아까 설명을 안 했지만, 그것이 환경부에서 의무량을 41.4%, 작년에만, 수거 의무를 주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작년 예를 들면 59%는 쓰레기입니다. 그것은 어디 갈 데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소각장도 못 들어가고 수도권 매립지에도 못 들어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이 쌓여 있는 것이고 그것이 곧 소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것이 제도적으로 환경부에서 EPR 제도를 적용하면서 100% 분담률을 안 하고, 의무를 안 하고 41%, 올해는 겨우 43.3%만 했습니다. 나머지 올해 57% 정도는요, 결국 소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쓰레기의 수거체계의, 또 처리에 문제점이 있다라고 얘기 안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이 들어가도, 물론 국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확보 문제도 그렇고 개선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으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해 보니까 그물망을 하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요, 첫째는 그 수거하는 기간이 시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또 하나 있고, 두 번째는 그물망을 사려면 하나에 1,080원쯤 됩니다.
그래서 전 세대가 우리 마포구 16만 9천 세대인데 5만 세대, 아파트 빼고 그러면 11만 9천 세대 아닙니까?
거기서 한 70%만 잡는다고 해도 8만 세대거든요, 그 8만 세대에다가 1,080원 곱해도요, 무려 8,600만원인데 1년에 한 번만 주는 것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행정이 개선되는 방향으로 하셔야지 계속 그런 식으로 하면은 앞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물망을 하시든지 해 가지고 개선하는 방향으로 하시고, 우리 정해원의원님이 계시다 나가셨는데, 나머지 부분에는 우리 소각장이 우리 마포구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을 하시는 방향으로 하시고 그물망이 8,700이 문제가 아니고 1년에 지금 예산이 10억씩 예산이 EPR 태우는 부분에 대해서 들어가지 않습니까, 8만 7천원씩?
EPR 처리 문제가 지금 계약입찰제로 하면은 8만 9천원 들어가지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체결 방법을 바꾸시든지 해 가지고 체결하게끔 하셔야지…
그리고 쓰레기가 지금 구청에서는 40% 인정을 하고 재활용을 톤당 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재활용이 지금 쓰레기가 60% 정도 나옵니다. 국장님도 잘 아시죠?
그런 부분에 그러다 보니까 재활용 업체가 상당히 열악한 업체가 한달에 한 7, 8천 경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감가상각에다 이래 가지고 모든 부분이 진짜 어렵습니다. 그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저 탓만 하시지 마시고 어려운 경영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개선할 방법이 있으면, 국장님 같이 한번 개선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평소 마포구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과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유응봉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마포구 발전과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현장 이곳저곳을 누비시며 몸소 현장행정을 보여 주시는 신영섭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구청장님께 4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장례문화 예산 및 계획에 대하여, 둘째 구정질문 처리현황에 대하여, 세 번째 마포구 발전소 주변 기능활용 및 발전소 주변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에 대하여, 네 번째 집단급식소현황에 대하여 구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와 주십시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서울시에서는 2005년도 자치구 납골공원조성사업지원을 위하여 마포구, 동대문구 서대문구를 비롯한 10여개 구에 구립납골시설 확보사업비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마포구와 공동으로 추진한 6개 구의 충남 금산군 서대산 일불사 추모공원조성사업은 금산군의 부동의로 소송까지 갔지만 결국 구립납골시설 건립 불가조치되어 열의를 가지고 추진한 사업이 백지화되었고 서울시에서 2005년 구립납골시설 건립기금 8억 1,796만원을 2007년도 12월 10일 시울시에 반납한 것을 알고 계시죠, 청장님?
본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관련부서인 사회복지과는 장례문화정착을 위하여 어떤 계약도 수리한 바 없고 사업계약도 없으니 당연히 예산편성도 없고 지난 12월에 구립납골시설 건립지원금 8억 1,796만원을 반납한 것으로 모든 장례사업은 끝났다고 손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시에서 시민들의 화장률은 급증한 반면 시립납골시설은 만장으로 시민들의 수요에 부응하지 못하여 지난 2월 20일 각 자치구에 납골시설 현황을 파악한 바 있고 여러 정책을 검토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구청장님께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포구도 고령사회로 노인인구가 현재는 8.7%이지만 심각하게 증가추세에 있어 노인들이 장례복지를 위한 정책수립과 추진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누구나 이 세상에 태어나면 반드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40만 구민을 위한 장례사업 계획이 전혀 없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전후 고도성장을 이끌어온 어르신들과 기댈 데 없는 독거노인과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 사후를 대비하여 저렴한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어떤 계획과 대책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임시회에서 구청장님께 서대산 일불사 추모공원은 금산구청과의 소송과정 결과를 지켜보고 대안을 강구하겠다고 그때 이 자리에서 밝히신 바 있고 소송과정에서 패소하여 지원금도 반납하였다면 2008년도에는 다른 계획을 수립하여 재추진하는 것이 도리인데 구청장님은 관련부서인 사회복지과장으로 하여금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관련 부서장인 사회복지과장은 구청장님께 지시하기 전에 당연히 장례문화계획을 수립하여 보고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금산군에 납골당을 설치하려다가 무산됐고요, 예산도 반납이 됐습니다. 저희 지금 마포구 입장에서 지금 당장 뚜렷한 대안이 없는데요, 1차로 우선 지난 2007년 작년 4월 12일자로 대법원에서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던 원지동 추모공원건립에 대해서 승소판결이 최종적으로 났기 때문에 서울시의 추진계획 여하에 따라서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주무과장인 사회복지과장이 당연히 우리 마포구의 장례문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야 하는데 아직 여러 가지 여건상 지금 뚜렷한 대안이 지금 확정된 바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 하겠습니다. 구정질문 처리 현황에 대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본의원은 2006년 처음 의정활동을 하면서, 평소 느낀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을 포함한 많은 의원들은 그동안 구정질문을 통하여 질문한 사항들이 참으로 많은데 질문한 내용들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구청장님과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본의원이 근 2년 가까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정말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구정질문을 통하여 많은 의원들이 각종 현안, 구민들의 복지증진 등 구정발전을 위하여 수많은 질문을 했는데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이 없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의원들이 이 자리에서 질문한 내용들이 어떻게 처리되었는가 시스템 상으로 전혀 확인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쁜 의원들이 주민복리를 위하여 제안하거나 질의한 내용들이 단기간 내에 처리가 어려운 것은 시간이 흐르면 대부분 그냥 사장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관련부서에서도 이번 구정질문만 무사히 넘기면 된다는 안이한 생각으로 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을 포함한 의원들이 질문한 내용 중 상당수가 단기 일회성 발언으로 끝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실례로 본의원이 작년 5월 20일 128회 마포구의회 임시회에서 질문한 충청남도 금산군 추부면의 구립서대산납골당 확보사항에 대한 추진사항이 전혀 진척이 된 것이 없고, 구청장님께서도 구립납골시설 건립지원금을 반납하면 6개 구청이 공동으로 다른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하시어 현재까지 진행 중인 사안인데 관련부서에서는 전혀 챙기지도 아니하고 계획도 없으니 말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이 자리에서 구청장님께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들의 질문이나 제안한 사항들을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자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총무과에 2006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연도별 질문사항, 즉 처리완료, 진행중, 처리불가 등에 대하여 요청하였지만 현재까지 그 자료를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지금이 어느 시대입니까? 구정질문 결과를 확인하려면 지나간 의사록을 힘들게 찾아서 해당부서에 다시 전화하여 확인하고, 몇 개월 또는 1년 지나서 처리 독촉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또한 의원들이 5대째 활동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구의원들의 질문에 대하여 체계적인 전산시스템이 없다는 것은 관련부서의 무관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정 및 구정발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의원들이 질문한 사항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는 반드시 처리결과를 의원들이 알아야 하고, 시간경과로 구렁이 담 넘듯 흐지부지하는 풍토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하고, 당장 처리가 안 되는 사항은 처리불가 사유나 처리 예정일을 해당의원에게 통보해 주어야 하고, 전산시스템도 그 내용을 입력해서 질문한 의원들이 그 사항에 대하여 언제라도 손쉽게 확인하고 진행여부에 따라 대처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민원봉사과에서 접수시킨 유기한 민원사무는 접수 즉시 관련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 담당부서 담당자 처리결과 등을 바로 알 수 있고, 매월 감사담당관에서 유기한민원사무에 대한 처리실태를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기한민원사무 전산시스템처럼 구의원들이 질문한 사항들도 전산시스템으로 관리하고, 필요하다면 이 시스템을 구의회 홈페이지에 연계하여 구민들에게도 처리현황을 공개하여 구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관련시스템을 구축할 의사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시스템 예시문 전달)
세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발전소 주변 기금 활용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포구 당인리 1번지 부지 3만 6천 평에 1930년에 준공된 우리나라 최초의 38만 평 화력발전소가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발전소 주변의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을 1989년 6월 16일 제정하여 전력산업기반기금에 의한 지원금으로 발전소 주변의 지역발전과 주민들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화력발전소가 있는 우리 마포구는 지원금 사용신청을 할 수 있는 자치구임에도 불구하고 전력산업기반기금에 의한 지원금을 전혀 신청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문제는 이 발전소 주변에 지원되는 지원금이 있다는 것을 알고 1995년 5월 3일에 조례 제294호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까지 만들어놓고, 또 주무부서인 자치행정과를 지정하고 지금까지 이 기금을 전혀 신청하여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은 일종의 직무태만이라고 보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본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서울화력발전소가 2006년에 5,700만원을 신청하여 장학금 1천만원, 학교지원 4,700만원을 사용하였고, 2007년도에는 6,400만원을 신청하여 장학금 3천만원, 학교지원 3,40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9,900만원을 지원받아 썼습니다.
본의원이 질문하는 목적은 서울화력발전소에서 신청하는 기금은 지식경제부 전력기반산업조성센터에 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면 지원하는 기금인데, 우리 마포구가 이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으니까 단독으로 서울화력발전소가 신청하여 서울화력발전소장 명의로 이 기금 전부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발전소 주변 지원금은 2개 기관이 공동으로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기금입니다. 적어도 마포구도 9,900만원 중 50%인 4,950만원을 신청하여 구청장 명의로 복지사업 등에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9,900만원 모두 마포구민을 위해 사용하는 돈이지만 구청장 명의로 사용하는 것과 서울화력발전소장 명의로 사용하는 것은 분명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마포구민 모두는 발전소에서 사용하는 돈 모두가 발전소에서 주민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국가의 돈을 신청하여 마치 자기 돈처럼 사용하는 것이, 마포구는 자기권리를 포기한 것입니다.
더 이상 업무태만을 해서는 아니 된다고 보며, 발전기금 4,950만원이 적은 돈이라고 포기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만약 내년도에도 발전기금을 신청하지 않겠다면 1995년 5월 3일에 제정한 발전소에 대한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어떨까요? 쓸모도 없는 조례가 무슨 효과가 있으며 필요가 있겠습니까?
본의원은 신청만 하면 주는 기금 4,950만원 이상을 신청하여 저소득 자녀나 소년소녀가장, 결식아동 등의 교육비 지원 등으로 서울화력발전소장의 명의가 아닌 구민을 대표하는 구청장 명의로 복지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것을 제의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김용갑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의 당연한 권리이기 때문에 내년부터 저희가 강력히 요청을 해서, 지식경제부의 내부 지침에도 불구하고 저희와 공동으로 신청해서 저희가 기금을 쓸 수 있도록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2009년도에는 마포구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을 신청하여 작은 사업이라도 추진하였으면 합니다.
네 번째 질문사항인 집단급식소 점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한반도 기온 온난화에 따라 식중독환자 급증에 대한 조사인데요, 기온이 1도 상승하면 말라리아 발병률이 3%, 유행성출혈열이 20% 증가하는 등 국민건강에 문제가 될 것으로 전망했으며, 또 세균 및 바이러스 변종의 등장으로 AI 등 신종 전염병 발생위험이 커지고 이와 관련된 의약품 사용이 많아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청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5월 14일 식품안전의 날을 맞아 발표한 기후변화에 따른 식품안전 관리 대책 추진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콜레라, 세균성 이질, 장출혈성 대장균 등 식중독 환자는 현재 2007년 평균 8,900명에서 2020년에는 1만 2천 명으로 35.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본의원은 보건소의 기능 등을 좀더 강화하여 AI 등 신종 전염병 발생에 중점을 두시길 바라며, 집단급식소 점검에 대하여 한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은 집단급식소 현황에 대하여 파악하면서 점검기준이 50인 이상 집단급식소임을 알았는데 요즘 AI 발생, 식중독 발생 매년 증가로 구민들이 보건위생이 걱정되어 50인 미만의 어린이집, 유치원 등 집단급식소에도 현장 점검 현황을 파악했는데 50인 미만은 규정상 점검도 안 하고 점검계획도 없다고 했습니다.
구의원이 확인해도 자료가 없으며 규정상 할 수 없다고 하는데 구민들이 문의하고 요청하면 구민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을 것은 뻔한 사실입니다. 법정 기준에 못 미치더라도 50인 미만의 집단급식소의 경우에도 지도점검을 나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소득층 부모들 같은 경우 보육료가 상대적으로 싼 곳에 아이를 맡기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50인 미만 같은 경우 시설에도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50인 미만 집단급식소의 어린이집, 유치원도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하반기부터는 지도점검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구청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요, 어린이집은 영유아보호법 33조, 34조 근거에 의해서 가정복지과에서 관리한다고 하는데 하고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등 50인 미만의 급식소에 대해서 우리 가정복지과와 상의해서 나름대로 위생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본의원의 질문에 충실히 답변해 주신 구청장님께 감사드리고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과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구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에 관하여 질문해 주신 네 분 의원님과 성실히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 소관별 안건 심사를 위하여 5월 17일, 18일과 5월 20일부터 5월 22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5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4분 산회)
유응봉 채재선 이매숙
강원돈 박영길 김정일
김용갑 신봉현 김영신
윤동현 최형규 이진환
강성국 정해원 홍은희
이성희
○출석공무원
구청장신영섭
부구청장김영호
행정관리국장홍기은
기획재정국장김재형
주민생활국장김창수
도시관리국장안현석
건설교통국장이관재
보건소장하현성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최상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