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10월 21일(화) 오전 10시 08분 개의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79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279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보고사항
1. 제279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제279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5분자유발언(강동오 의원, 남해석 의원, 이상원 의원)
(10시 08분 개의)
회의진행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경희 부구청장은 다른 일정으로 부득이하게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안내드립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사항
제278회 임시회 이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 현황입니다.
2025년 10월 13일, 서울특별시 마포구 개인형 이동수단 충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총 5건의 의원발의 안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같은 날,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3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2025년 10월 15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제279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심의하여 원안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279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10분)
이번 임시회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회기를 10월 21일 화요일부터 10월 24일 금요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79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 11분)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279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두 분의 의원 선출은 의원 성명의 가나다순에 따라 지난번 순서에 이어서 장영준 의원과 장정희 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안건 심사 등을 위해 10월 22일부터 10월 23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자유발언(강동오 의원, 남해석 의원, 이상원 의원)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규정된 5분의 발언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순서는 의원 성명의 가나다순으로 강동오 의원께서 먼저 발언하시겠습니다.
강동오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용강동·신수동 구의원 강동오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구를 비롯한 서울 도심 전역에서 무분별하게 게시되고 있는 정당 현수막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거리 곳곳, 특히 주요 교차로마다 각 정당의 현수막이 빼곡히 걸려 있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정당의 정책 홍보는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활동의 자유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그 자유가 공공의 불편과 갈등을 초래한다면 우리는 그 균형점에 대해 다시 한번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가장 먼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도시경관 훼손입니다.
전봇대와 가로수 사이에 겹겹이 게시된 각종 현수막은 시각적 공해를 유발하며, 쾌적한 생활환경을 바라는 구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둘째, 교통과 보행 안전의 위협입니다.
교차로나 횡단보도 인근에 낮게 걸린 현수막은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거나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며, 강풍 시에는 낙하 위험이 함께 동반됩니다.
셋째, 환경오염 문제입니다.
현수막은 주로 합성수지 재질로 제작되어 재활용이 어렵습니다. 2022년 대통령 선거와 지방자치 선거에서 약 2,667톤의 현수막 폐기물이 발생하였으며, 환경부 통계에 따르면 이 중 재활용률은 25%에 불과합니다. 나머지는 매립되거나 소각되며 이 과정에서 토양오염과 유해물질 배출 등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넷째, 혐오와 갈등의 조장입니다.
정책 홍보를 넘어선 과격한 표현과 비난은 사회 전반에 혐오와 갈등의 분위기를 퍼뜨리며 구민들에게 정치 혐오감을 심화시킵니다.
다섯째, 형평성 문제입니다.
일반 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 또는 신고를 거쳐야 하지만, 정당 현수막은 정치활동 예외로 허가나 신고 없이 게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 현수막은 지정 게시대나 허가받은 장소에만 게시가 가능한 반면, 정당 현수막은 특정 장소를 제외하고 읍·면·동별로 두 개씩 자유롭게 게시할 수 있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정당 현수막은 특권의 상징으로까지 인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25년 10월 15일 기준 등록된 정당은 49개이며, 이론적으로 하나의 동에 약 100개에 가까운 현수막이 게시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표시 기간이 지난 현수막이나 규정을 위반한 현수막은 지자체가 철거할 수 있지만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허위사실이나 혐오 표현이 담긴 현수막도 현행법상 사전 차단이 어렵습니다.
불법 현수막 처리 과정에서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조사에 나서야 하지만 조사 전에 철거되는 경우가 많고,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기다리느라 조치가 지연되는 사례도 빈번합니다.
이러한 제약 속에서도 일부 지자체는 창의적인 대응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는 조례를 통해 정당 현수막을 규제하려 했으나 상위법 위반 판결을 받았고, 이후 시민 지지를 바탕으로 상위법 개정 논의를 공론화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주요 정당들과 협약을 체결하여 행정과 정당이 공동으로 책임지는 체계를 확립하는 한편, 대대적인 불법 현수막 단속을 실시하여 18개 거리를 ‘청정거리’로 조성했습니다.
서울시 강남구는 ‘정당 현수막 실시간 관리 시스템’을 자체 개발하여 위반 여부를 자동 분석하고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강수 구청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구도 이제 정당 현수막 난립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입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정당의 자정 노력을 촉구합니다. 현행법상의 기준을 준수하고 비방과 혐오 표현을 지양해야 합니다.
둘째, 경상남도의 사례와 같이 행정과 정당 간의 협약체계를 구축하여 공동책임 구조를 마련하도록 합시다.
셋째, 행정안전부와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시범운영 중인 AI 현수막 분석 관리 시스템을 우리 구에도 도입하여 효율적 관리를 실현하도록 합시다.
마지막으로 도시 경관과 환경 보호를 위해 디지털 홍보 채널을 활성화하고, 구민들과 직접 만나 소통하는 기회를 확대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당 활동의 자유와 쾌적한 도시 환경 사이에서 지혜로운 균형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마포구가 앞장서서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다음으로 남해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대흥동·염리동 지역구 남해석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마포구가 주요 환경정책으로 추진 중인 ‘소각제로가게’ 사업의 실효성과 추진 과정의 문제점 그리고 그 대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마포구는 쓰레기소각장 추가설치 문제로 서울시와 갈등을 겪고 있으며, 그 해법으로 소각제로가게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러나 과연 쓰레기 감량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냉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22년, 서울시가 상암동에 광역자원회수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겠다고 발표하자, 당시 구청장께서는 “소각제로가게가 설치되면 소각장 신설은 백지화될 것”이라며 강력히 주장하였고, 의회는 그 취지에 공감하여 관련 예산을 승인하였습니다.
사업 초기에 “100개소 설치”와 “30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 중심 운영”을 내세우며 야심 차게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3년여가 지난 지금은 어떻습니까?
현재 열네 곳이 설치되어 있고, 그나마 아파트형 소각제로가게를 제외하면 운영이 중단된 상태이며, 누적 이용회원은 631명으로 전체 구민의 0.2%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부가 효과로 내세운 일자리 창출은 잘 되었나요? 확인한 결과, 지난 3년간 인건비 집행실적이 전무했습니다. 전담 운영인력이 없으니 주택가형 소각제로가게는 운영을 중단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현장을 확인한 결과, 주민들은 아파트형 소각제로가게를 노후된 아파트의 재활용 처리장을 좋은 시설로 교체해 주는 사업으로 알고 있으며, 쓰레기 배출 감소용 사업이란 것은 알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재활용품 부피를 최대 8분의 1까지 줄인다고 홍보했던 캔, 페트병 압착 파쇄기는 1호점 외에는 설치된 적이 없었습니다.
즉, 쓰레기 감량이라는 이 사업의 핵심 내용이 빠진 채 운영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쓰레기 감량과 배출 억제라는 당초 사업목적은 사라지고 자칫 공동주택 환경개선 사업으로 변질될 수 있는 이 사업 운영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언론에서도 실효성 검증 없이 시설만 늘린 전형적인 정책 실패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 “예산이 주어지고 홍보만 제대로 하면 소각장을 대체할 수 있다.”라고 자신하였던 사업이 이런 모습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신규 쓰레기소각장 건립반대 특별위원회에서 “주택가 중심 시범사업을 통해 타당성부터 검토하자.”라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마포구가 2014년에 시행했다가 2년 만에 중단한 ‘재활용정거장 사업’의 실패 요인은 상시 관리인력 부재, CCTV 미설치 등이었습니다.
소각제로가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시 관리인력도 없고 압축장비도 없으며 CCTV조차 없는 시설에서 불법투기와 안전사고 발생 책임은 누가 질 것입니까?
당초 사업 방향에서 벗어나고 있음에도 끝까지 밀어붙이려는 집행부의 의도는 아집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너무 멀리 가면 되돌아올 길은 사라집니다.
이제는 보여주기식 사업이 아닌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쓰레기 감량 정책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드립니다.
지금 당장 쓰레기 소각제로가게 추가 설치를 중단하고, 설치유형과 이용자 및 지역특성을 고려한 시범사업을 통해 체계적인 성과분석을 추진하십시오. 그리고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사고예방에도 힘써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상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덕동 지역구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상원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집행부에 마포구의 봉제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서울의 봉제산업은 6·25전쟁 직후 실향민들이 청계천변 판자촌에 재봉틀을 놓고 옷을 지어 파는 소규모 노점상을 운영한 것에서 출발했습니다. 이후 청계천 복개사업이 시작되면서 청계천변 업체들은 동대문의 평화시장으로 옮겨갔고, 서울의 봉제산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1970년, 서울역 고가도로가 생기면서 만리재는 동대문 평화시장과 남대문시장을 잇는 교통의 요지가 되었고, 이 부근에 봉제업체가 모여 70·80년대에 봉제촌이 형성되었습니다.
지금 만리재 일대는 서울 서북권에 남은 유일한 봉제촌으로 약 2천여 개의 봉제업체가 있지만 열악한 환경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23년 봉제업체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마포구는 4인 이하 업체가 82.4%에 달하고, 업체당 종사자 수는 2.7명에 불과해 대부분 영세한 상황입니다. 또한 종사자 중 40대가 12.1%, 50대가 52.7%, 60대 이상은 30.8%로 인력의 고령화가 심각해 봉제산업의 명맥이 끊어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어려운 상황에 놓인 봉제업계에 대한 지원을 위해 두 가지 정책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봉제산업정책을 총괄하고 미래 비전을 담은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마포구는 봉제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봉제업소에 봉제 원단 배출 전용 봉투 배부사업과 작업환경 개선지원 사업을 추진하고는 있습니다.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아직은 조금 부족합니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패션봉제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해 봉제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봉제업체가 밀집된 동대문구, 중구, 성동구 등 6개 자치구도 관련 조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포구도 봉제산업 육성 및 지원과 관련해 총괄할 수 있는 관련 조례와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지원사업을 마련하는 등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숙련된 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봉제업계 종사자분들은 대부분 몇십 년간 관련 일을 해오신 숙달된 장인분들입니다.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신규 인력이 봉제업계에 유입되지 않는 상황에서 장인분들의 경험과 경륜이 사장되지 않도록 마포구 차원에서 기술 전수 및 청년 인력 유입을 위한 방안을 연구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봉제산업이 단순노동에 불과했지만 현재는 봉제사의 창의력과 기술이 결합된 고부가가치의 산업으로, ‘K-패션’을 주도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포구의 봉제업계가 ‘K-패션’을 선도할 수 있도록 봉제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본 의원도 봉제업계의 발전을 위해 발 벗고 나서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산회)
○의결 결과
1. 제279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원안 가결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백남환 권영숙 이상원
고병준 김승수 한선미
강동오 오옥자 남해석
이한동 채우진 안미자
차해영 장영준 홍지광
최은하 신종갑 권인순
장정희
2. 제279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원안 가결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백남환 권영숙 이상원
고병준 김승수 한선미
강동오 오옥자 남해석
이한동 채우진 안미자
차해영 장영준 홍지광
최은하 신종갑 권인순
장정희
○출석의원(19인)
백남환 권영숙 이상원
고병준 김승수 한선미
강동오 오옥자 남해석
이한동 채우진 안미자
차해영 장영준 홍지광
최은하 신종갑 권인순
장정희
○출석공무원
구청장박강수
행정지원국장박상수
복지동행국장김경숙
교육체육국장김정해
관광경제국장이연화
재정관리국장나혜진
환경녹지국장송인수
도시관리국장서신석
교통건설국장남선옥
보건소장오상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한일용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고영근
마포복지재단이사장이홍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