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9월 3일(목) 오전 10시 01분 개의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구정에 관한 질문
부의된 안건
1. 구정에 관한 질문(고창훈의원, 김용갑의원)
(10시 01분 개의)
회의진행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최상모 이사장께서 오늘 아침 신병 관계로 제3차 본회의에 참석 못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구정에 관한 질문(고창훈의원, 김용갑의원)
(10시 02분)
오늘 두 분의 의원님이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질문에 관한 답변은 일괄질문 후에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문순서는 배부해 드린 구정질문 일정표의 순서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정질문을 하시는 의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문하여 발언시간 20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문요지와 관련이 없는 발언은 지양하셔서 능률적인 의회운영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순서에 따라 고창훈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깊은 애정과 사랑으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해원 의장님과 전 유응봉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존경하는 신영섭 구청장님을 비롯한 1,300여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의회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참석하신 방청객 여러분과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거운 책임감과 설레는 마음으로 의회에 들어온 지 3개월이 되었습니다. 구정질문을 처음하는 관계로 조금 미숙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넓은 아량으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09년 6월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복지도시위원회 강원돈 위원장님과 예산결산위원회 채재선 위원장님의 도움으로 빠른 시기에 아주 많은 행정업무를 배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먼저 구정질문에 앞서 2009년 6월 22일 동주민센터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본 의원이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급격하게 늘어나는 복지업무로 인하여 사회복지 담당자들의 업무부담이 크다는 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업무가 늘어나면 그만큼 인력확충이 이루어져야 하나 사회복지담당의 경우 그렇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사회복지사의 직무역할은 구와 각 동에서 복지시책 및 공약사업 추진, 지역욕구조사 및 서비스제공 계획수립, 기초생활보장업무, 차상위계층 및 사회복지대상자 일제조사를 하며 또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접수 및 전달 구호품 지급 등 현장 복지서비스 제공 등 이렇게 수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가정복지, 노인복지 업무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은 한정되어 있으며 업무량이 폭주되어 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사회복지직의 여성비율이 높아 출산휴가, 육아휴직, 간병, 질병휴직 등으로 인한 업무공백과 대체인력의 충원 등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아 더욱 업무가 가중되고 있는 것을 이번 성산2동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확인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복지업무의 현실적인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 4월에 행정안전부와 서울시에서 복지직렬 충원과 타 업무 겸직을 금하고 처우개선을 하여 복지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 구청에 시달된 줄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전문직에 대한 전문성의 요구가 증대되어야 하며 책임성의 문제와 변화의 중요성을 문제로 인식하고 사회복지 조직은 이 서비스 전달을 통하여 클라이언트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사회적 통합을 이끌어 내는데 그 목표를 두고 사회복지 조직의 책임성과 변화에 대하여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회복지 조직의 책임성을 수행하기 위해서 무엇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가, 누구에게 책임을 져야하는가 그리고 책임을 구현하기 위한 행정가의 역할은 무엇인가, 때문에 본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급변하는 사회복지 환경에 대응하여 급격한 사회적, 환경적 개혁의 중요성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변화의 형태, 변화에 대한 수용과 저항, 변화의 리더십, 전략에 관한 전문성이 갖추어진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충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최고의 자리, 최상의 마포를 위한, 아름다운 복지도시국가, 우리 마포가 표본이 되었으면 하는 희망을 가져보면서, 존경하는 신영섭 구청장님께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급변하는 사회복지 환경에 대응하여 사회복지의 책임성과 변화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번째 질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증원 여부와 업무증가로 인한 직급별 부족인력 대책은?
세 번째 질문, 복지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복지직렬 직원들의 처우 개선에 대하여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오니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요지입니다. 비행청소년과 학교폭력 예방 및 문제해결을 위한 사회복지대책의 건에 대한 질문요지입니다.
청소년은 무한한 잠재력과 가능성을 지닌 국가의 중요한 인적자원입니다. 청소년이 바르게 성장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최대한 발현시킬 수 있는 사회는 그만큼 그 미래가 밝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흔히들 21세기는 “IT사회” 또는 “지식기반사회”라고 합니다. 새로운 사회를 창조하고 이끌어 갈 주체는 오늘의 청소년들이므로 청소년 관련 학자나 활동가들의 사명은 실로 중차대합니다.
청소년비행의 치료를 위한 지역사회의 지방자치단체와 학교와의 연계가 모색되도록 폭력, 절도, 약물 오남용, 흡연, 금연, 성범죄 등과 같은 범죄성 비행에 대하여 단속기관과 보건소 및 소년 분류심사원 등의 상호 연계 지원체제 구축이 필요한 때입니다.
지난 6월 행정사무감사 시 복지도시위원회의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관내 어린이, 청소년 및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과 올바른 의약품 사용교육을 실시하여 청소년의 비행을 미연에 방지하고, 의약품 사용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예방교육 사업이 있었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불법 마약류, 약물, 담배, 알코올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하며, 미취학 아동 및 부모를 위한 약물 교육과 가정 내 불용 의약품 수거 및 폐기 등에 관한 사업이었으며, 2009년 소요예산은 930만 원이었습니다.
당초계획과 추진실적은 저조했지만 향후 추진계획은 캠페인, 각종 행사, 지역신문을 통한 홍보강화로 많은 참여를 독려한다고 업무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흡연자를 대상으로 상담 및 약물요법을 제공하여 흡연율을 감소시키는 사업의 소요예산은 1억 6,524만 8천 원이었으며, 알코올상담센터 운영지원의 소요예산이 1억 3,280만 원이었습니다.
본 의원이 전하고자 하는 취지는, 관내 어린이, 청소년 및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의 소요예산은 930만 원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흡연자를 대상으로 알코올 중독자를 대상으로 억대의 소요예산을 제공하면서 우리 자라나는 새싹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930만 원이라는 아주 적은 예산으로 얼마나 많은 어린이, 청소년들의 교육에 대한 효과를 기대했어야 하는지 상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으로 2008년도에는 30억을, 올해 2009년도에는 추경까지 포함해서 40억 정도로 많은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평생교육도시로 지난 2007년 지정을 받아서 매년 2억 원씩 3년 동안 정부의 지원을 받아 평생학습진흥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줄도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교육실정은 입시경쟁을 위한 인지적 교육만을 중시하여 입시위주, 성적위주의 교육으로 흐르는 풍토가 만연되어 상급학교 진학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입시위주의 경쟁적인 학교분위기는 청소년들에게 많은 스트레스와 좌절을 맛보게 하고 경쟁에서 낙오된 학생들은 새로운 탈출구를 찾지 못한 채 쉽게 비행에 빠지는 학생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학교가 즐거운 곳이 되도록 해야 하며 입시위주의 교육도 중요하지만 전인교육을 지향하도록 좀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일정학급이상 학교뿐만 아니라 모든 초·중·고 학교에 학교상담실 설치를 의무화하고 학교상담을 전담으로 할 수 있는 청소년상담사, 상담전담교사, 학교사회사업가 등을 배치하여 청소년의 심리적, 사회적, 가정적, 사회환경적 요인에 다각적으로 접근하여 효율적으로 도울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업을 통하여 아동, 비행청소년 예방과 선도를 위한 복지프로그램 개발과 빈곤가정 학생의 학교생활 적응력 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흡연, 음주,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과 올바른 의약품 사용교육, 학교 중도 탈락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관련 예산을 충분히 증액하여 학교사회사업에 투자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가는 마포의 교육문화, 선진문화의 도시, 건전한 청소년 복지정책을 위하여 본 의원은 비행청소년과 학교폭력 예방 및 문제해결을 위한 사회복지대책의 건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 아동 및 청소년 복지정책 실천의 대안과 방침에 대하여, 두 번째 질문, 학교사회사업과 교육관련 청소년 복지사업의 제도화 할 방침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하여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문요지 세 번째입니다. 용강시범아파트 철거 및 녹지조성공사 건에 대한 질문요지입니다. “마포가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정체되어 있던 각종 현안 과제들이 하나둘씩 진척을 보이고 있는 것 중 하나로 용강시범아파트를 철거하고 공원을 만드는 정비사업은 해묵은 선결과제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용강시범아파트 정비사업은 마포구 용강동 496-7번지 일대 7개 동 아파트를 철거하는 도시계획사업으로 서울시의 한강르네상스계획과 연계된 사업인 줄 알고 있습니다. 철거가 완료되면 이 일대가 푸른 녹지공원으로 변모하게 되어 한강 조망권을 되찾고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바뀌게 됩니다. 1971년도에 준공되어 37년여 동안 한강변 일대 길게 늘어져 왔던 용강시범아파트의 극심한 노후현상에 대하여 우리 구는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이러한 위험시설에 대하여 서울시와 협의하고 건의하여 노후 아파트를 쾌적한 자연공간으로 조성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돌려주기로 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9년 1월 업무보고와 2009년 6월 행정사무감사의 업무보고 사항을 보면 2009년 3월 세입자 등 거주자 이전조치 완료, 2009년 5월 건물 철거공사를 준공하였습니다. 2009년 6월 녹지조성공사 준공이라고 하였으나 현재까지 실행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2009년 6월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에 따르면 2009년 8월 중 건물철거공사 및 폐기물처리용역 착공, 2009년 10월 중 녹지공사 착공이라고 업무보고를 받았으나, 본 의원이 현장방문 조사하여 연구해 본 결과, 계획과 달리 현실적으로 많은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용강아파트 철거 및 녹지조성공사 건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 추진실적과 추진계획이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두 번째 질문,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리오니 존경하는 구청장님께서는 상세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구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정해원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신영섭 구청장님과 간부 여러분! 이 자리를 빌려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은 다섯 가지 질문을 하고, 보충질문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하고 진솔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신종인플루엔자의 영향으로 우리나라도 감염자가 속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역시 정부의 대처가 뒤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우리 구도 신종플루에 대한 예방 대책을 세워야 하겠습니다. 그 일환으로 각종 행사나 집회를 축소할 것을 검토해 주시고 대책을 세워 주실 것을 바랍니다.
첫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출산 극복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통계청이 지난 8월 19일 발표한 2008년 출산 통계 결과에 따르면 작년 태어난 출생아 수는 465,892명으로 전년의 493,189명에 비해 27,297명이 줄었다고 합니다. 이는 출생아 수가 2005년에 이어 3년만에 감소세로 돌아선 것을 의미합니다.
아시다시피 한국은 현재 세계에서 유래가 없는 출산율 저하가 진행되고 있으며, 저출산의 불임국가란 오명을 달고 있습니다.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면 국가경쟁력이 약화되어 사회문제로 발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는 가운데 2009년 서울시 보도내용에 따르면 셋째아 이상에게 출산장려금을 주는 것을 둘째아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발표했는데 우리 마포구도 출산장려를 위해 여러 시책을 발굴해 추진하고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여성이 자녀출산을 꺼리는 근본원인을 하나씩 해결하고 직장 여성들이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하도록 일과 육아양육과 육아교육 정책에 대하여 타 자치단체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질 좋은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희망근로 프로젝트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시행 중인 희망근로 정책의 근본 취지는 서민 즉, 사회 취약계층에 한시적인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근로를 통해 희망을 갖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교부된 총사업비 147억여 원 중 현재 약 28%인 41억여 원이 이미 집행된 상태이며, 참여인원 현황을 보면 남자는 912명(40.9%), 여자는 1,315명(59.1%)로 전체 사업참여 인원은 총 2,227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근로시장의 수급불균형으로 인한 취업인구의 감소와 이로 인한 서민가계의 불안정을 일정부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시의적절하게 마련한 서민지원 정책의 일환입니다만 아쉽게도 서둘러 준비되고 급하게 시행되고 있는 만큼 그 긍정적인 효과와 더불어 여러 가지 시행상의 미비점과 수급대상의 불만사항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희망근로 사업에 일부 고액의 재산이 있는 사람이 선정되고, 반대로 재산도 없는 사람이 선정에서 제외되는 등 희망근로 선발기준 및 심사에 문제가 있다고 보며, 현재 2,227명의 희망근로자 중 동주민센터에 총 1,565명이 배치되었는데 1개 동주민센터마다 98명이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다는 산술평균이 나오는데 동주민센터를 오고 가보면 그 많은 인원이 보이지 않습니다.
서민을 위한 이러한 정책들은 당연히 지지를 받고 적극 지원되어야 마땅하지만 운용의 묘를 살리지 못할 경우 오히려 일부 꼭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심리적, 경제적으로 소외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음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현 희망근로 프로젝트의 시행상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과 향후 운영방향에 대해서 담당부서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위기가구 지원대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국부동산정보협회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전셋값 안정에 효과가 큰 신규 입주 물량이 지난해의 절반수준으로 급격히 줄고 있다고 합니다. 강남권의 경우 지난해의 20%도 안 되는 물량만 공급될 예정이며, 강북권의 경우 한꺼번에 몰린 재개발사업으로 멸실되는 가구가 수만에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주 수요가 많은 강북권을 중심으로 하반기 전셋값 상승폭이 더욱 커질 수도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경제위기를 통해 직장을 잃거나 가게, 회사의 휴·폐업으로 생활고를 겪는 관내 구민들이 크게 늘고 있는 실정과 더불어 주택시장의 수급불균형으로 인해 줄어드는 전세방과 이로 인해 뛰는 전셋값을 쫓아가지 못해 안타깝게도 고시원을 전전하는 서민들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마포 관내 등록된 고시원은 총 141개소로 많은 사람들이 애용하고 있습니다. 공공연히 고시원은 더 이상 고시생만을 위한 2평 남짓한 비좁은 공간이 아닌 안정적인 거처를 구하지 못한 취약계층을 임시 수용하는 특수한 주거공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 가족이 뿔뿔이 방을 나누어 한 고시원에 거주하는 상황까지 심심치 않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위기가정 발생이 급증하고 있으나 보건복지부, 서울시 위기대책의 미비로 사각지대가 발생함에 따라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자체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현재의 법 제도로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위기가정 621가구 1,503명에게 생계, 의료, 주거, 교육비, 직업훈련비, 생계보조비 등의 명목으로 지금까지 구비 약 5억여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결과에 더불어 담당부서는 향후 생계비 지원제도의 대상자 선정요건과 절차의 보완, 개선 부분은 없는지 살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원대상의 확대와 이를 위한 재정확보 방안은 무엇인지 각 부처는 고민해야 될 것입니다. 더불어 전세보증금을 마련하지 못해 고시원을 전전하는 일부 위기가정을 위한 금융지원 및 주거공간 마련 등의 다른 대책은 없는지도 함께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대표적인 복지 지원 서비스인 “SOS 위기가정 지원비와 긴급복지 지원 서비스”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지원하고 “신(新)긴급지원”은 사회복지과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위기가정 대상가정에 대하여 지원하는 사업은 모두 같은데 지원기준이 약간 다르다보니 1개의 부서에서 처리해야 할 업무를 2개의 부서에서 처리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위기가정의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을 통합해서 민원처리를 할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 모두가 만족하는 정책대안은 현실적으로 당장 마련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지원 가구의 현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가능한 모든 지원방안을 모색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절실합니다.
기다리지 않고 찾아가는 행정 서비스를 위한 우리 모두의 의지와 노력이 요구되며, 서민가구 지원대책의 향후 운영방향에 대해서 담당 부서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마포 도화동 일부 구간의 인도 문제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화동 삼성아파트 정문 앞, 가든호텔 옆, 보행자 통로 문제인데요, 가든호텔 부근에 있는 주차장 옆으로 인도가 확보가 되지 않아 차로 위 차량 사이로 사람들이 사이사이로 다니면서 차와 같이 통행하는 것을 보면 정말 혼잡하고 위험하게 보입니다. 차량통행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사람들의 보행 안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자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근처 부엉이갈빗집 옆 주차장에 사람들이 다닐 수 있을 만큼의 공간을 임시 사용 대금을 주고서라도 보행로를 만들어 주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차량의 소통도 원활히 하고 보행자의 안전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만 이곳의 문제를 담당 부서에서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되는데요, 보완대책이 있으신지 소관국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의 공약사항 이행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선거기간을 통하여 33개의 인상적인 여러 구정 공약을 제시하였으며, 이는 당연히 임기 내에 이를 반드시 시행하여 구민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는 구민과의 약속이었습니다.
앞으로 임기 4년 중 내년 6월까지는 임기가 10여 개월 남짓 남아 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임기 동안 우리 구청장님이 우리에게 약속했던 여러 공약사항의 신속한 이행을 촉구합니다. 이후로도 저는 남은 임기 동안 구민과의 약속사항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과 소신을 이 자리를 빌려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방청인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두 분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본 구정질문과 관련하여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질문에 대한 사전 검토결과를 토대로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마포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10분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질문하신 의원께서는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들으신 후에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소관국장의 답변에 앞서 질문 중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되는 구정질문에 대해서 오늘 질문하신 고창훈 의원님과 김용갑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급변하는 사회복지 환경에 대응하여 사회 복지의 책임성과 변화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고도성장 기간이 끝나고 이제 안정성장으로 접어들면서 사회복지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여 년 이상 동안 사회복지에 대한 여러 가지 또 많은 제도적인 정비와 물적 그리고 또 질적인 성장이 있었습니다. 우리 경제가 성장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한 바퀴 역할을 하는가 하면 다른 한 바퀴는 이 사회복지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중요성과 중요 의의에 대해서는 재삼 재론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사회복지담당 공무원들의 인력 부족, 그리고 그에 대한 증원 여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저희 마포구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수는 62명으로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 가운데에서 여섯 번째로 많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25개 자치구 사회복지직 평균 정원수가 51명인데 저희는 이보다 11명이 많기 때문에 지금 당장 증원을 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저희가 동 통합을 하고 인력 재배치를 하면서 각 동사무소의 주민생활지원팀의 숫자도 많이 늘렸고요, 여러 가지로 타 구에 비해서 여건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작년 9월 리먼 브러더스 사태가 터지고 나서 급작스럽게 어려워지는 경제 환경에 대응하여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많은 노력을 하면서 사회복지 담당 업무가 폭증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로 인해서 담당 직원들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담당 직원의 수를 증원하는 문제는 상당히 중·장기적으로 봐야 하고, 이 직렬 간에 그리고 총 정원 간에 그런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당장 늘리기가 어렵고요, 중·장기적인 그런 계획 하에서 꾸준히 증원을 해 나갈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복지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질적 향상을 위해서 직원들의 처우개선 강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사회복지직 담당자들의 숫자가 꾸준히 늘어나면서 승진이나 또 그 밖의 처우개선 문제에 대해서 많은 개선이 있었습니다. 또 앞으로도 그에 대한 요구가 계속될 것이고 이 문제는 타 직렬과의 여러 가지 형평성을 고려해서 꾸준히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비행 청소년과 학교폭력 예방 및 문제해결을 위한 사회복지, 여러 가지 차원에서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아동 및 청소년 복지정책의 실천 방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사실 이 청소년 문제는 우리 사회의 미래를 짊어질 이 청소년들에 대한 관심과 그리고 여러 가지 제도적인 정비가 많이 필요한데 유감스럽게도 아직 좀 많은 부족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 구에서는 그동안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교육경비 보조금을 획기적으로 많이 늘렸고요, 그다음에 청소년 수련관 내에 청소년 지원센터를 개설해서 상담과 사례관리, 그밖에 학교와의 여러 가지 협조, 등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창훈 의원께서 제안하신 대로 청소년 시설이나 단체와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효율성을 높이고 또 청소년 복지예산을 늘리고 제도를 정비하는 여러 가지 노력을 계속할 생각입니다.
다만, 한 가지 저희가 이 방침에 있어서 청소년 문제가 대다수가 학생 문제인데요, 이 중고생들의 경우에 일차적인, 직접적인 담당자는 학교 측인데 저희 구청에서 서부교육청, 그리고 각급 학교와 긴밀하게 협조하겠습니다만 지나치게 저희가 개입하는 인상을 주는 것은 자칫 오해의 소지가 있다, 교육업무는 교육계에서 담당하는 것이 일차적인 순리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학교 사회사업과 교육관련 비행 청소년의 복지사업에 대한 제도와 방침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을 구성하고 또 학교와 함께 금연교육을 실시한다든지 또 문제청소년에 대한 집중적인 상담 등을 실시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선도하도록 노력하고요, 또 제도화도 꾸준하게 추진할 생각입니다.
세 번째, 용강시범아파트 철거 및 녹지공사 건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추진실적이 이렇게 계획보다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2007년 12월에 이주대책을 공고하고 사업시행인가 고시를 하고 각종 절차를 거쳐서 지금 차분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세입자들, 정확히 말씀드리면 241세대 중 아직 이주를 거부하고 있는 50여 세대가 임대아파트 입주권과 동시에 이주비를 복수로 달라는 그런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약간 좀 차질이 생겨서 진행이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저의 기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한 임대아파트 입주권 문제나 그리고 주거이전비를 복수로 달라는 문제는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고 판결여하에 따라서 판결 내용대로 시행을 하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분들이 지금 철거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서울시를 통해서 명도소송을 추진해서 이주를 시키고 계획대로 공사를 진행해서 2010년 내년 3월까지는 철거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김용갑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출산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이미 언론이나 우리 사회에서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에 대해서 출산대책이 이제 출산장려책이 어떤 것이 있는가, 굉장히 저출산문제는 사회적으로 복잡한 문제고요, 복합적으로 지금 얽혀있기 때문에 어느 한두 가지 단박요법으로 해결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출산장려금을 준다고 해서 저출산문제가 바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죠. 저희 마포구의 경우 지금 출산율이 1.18%로 서울시 평균 0.92%에 비해서 낮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인구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그래서 저출산문제에 관심이 없다는 것은 아니고요,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국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중앙 정부적인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옳다 전에도 출산장려금 문제 때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자치구 재정이 넉넉한 구와 그렇지 않은 구가 출산장려금을 차등지급할 때 그것은 국민의 평등한 평등권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출산장려금을 주더라도 균등하게 똑같이 지급하는 것이 옳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대책으로서 보육시설을 늘리고 질을 개선한다든지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킨다든가 등등 여러 가지 많은 대책이 있을 수 있는데 중앙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희망근로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였습니다. 김용갑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희망근로 문제는 작년 9월 리먼 브러더스 사태 이후 경제가 급격히 악화되면서 실업문제 특히 그중에서도 청년실업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급히 시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워낙 갑작스럽게 경제가 악화되다 보니까 대책시행도 굉장히 서둘러서 하게 됐고요, 그 과정에서 희망근로참여자의 자격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일부 제대로 잘 지켜지지 못했고 좀 일부 좀 이의가 있었던 거에 대해서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도 저희 동 일선 동사무소를 중심으로 해서 일부 자격조건이나 이런 데 문제가 있는 분들은 꾸준히 이렇게 설득을 하고 개별면담을 통해서 포기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마포구는 이 청년실업해소라는 근본취지에 더 부응하기 위해서 이번에 희망기획단을 출범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20여 명의 청년실업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홍대 앞 상권을 살리고 본인들의 희망관심분야인 마케팅 쪽에 중심을 두어서 희망기획단을 구성해서 아주 가장 모범적인 희망근로사업의 모범을 보이고 있습니다. 덕분에 행정안전부에서 저희를 우수사례로 표창을 받았습니다. 이제 희망근로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필요하시다면 담당부서에서 보충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신긴급구호사업, 그다음에 위기가구의 지원 등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마포구는 작년 11월에 아마 정확히 확인을 해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전국 지자체 중에 아마 처음으로 위기가정에 대한 긴급지원사업을 시행했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9월 리먼 브러더스 사태 이후 경제가 급격히 악화됐기 때문에 틈새가정이나 차세대 가정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저희가 그와 같은 긴급지원을 하게 됐고요, 올해도 저희는 구민체육대회도 취소했고 매년 실시하는 직원연수도 취소해서 여기에서 각종 재원을 다 염출해서 위기가정지원에 진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참 어려운 점은 갑자기 어려워진 그런 분들의 가정형편을 정확히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그런 문제, 어떻게 이분들을 발굴해 내는가,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이 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행정부와 지방정부 차원에서 비슷한 사업들을 앞서거니 뒤서거니 시행을 하다보니까 조금 중복의 위험도 있습니다. 그런 점들은 시간을 두고 차차 정리를 하도록 하는데 지금 현재 중앙정부차원에서의 긴급지원 대상과 저희 마포구청의 긴급지원 대상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선 실무부서에서는 이 점을 감안해서 잘 조정해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교통, 인도확보문제 가든호텔 옆의 그 문제는 담당국장이 답변을 할 것입니다. 이미 지역구 국회의원인 강승규 의원 측에서도 해서 실무자들이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의 공약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33개 공약사항 중에 현재 24개 사업이 완료가 됐고, 8개 사업이 진행 중이며, 1개 사업은 시기적으로 좀 중장기 사업으로 넘겨야 하지 않은가 이렇게 지금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8개 사업이 구체적으로 문화관광벨트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테마파크사업이 있는데 그것과 그 밖의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그다음에 국공립보육시설의 대수선문제, 당인리발전소 이전문제, 성미산 시립공원문제, 용산선부지 공원화문제 등등 8가지 사업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현재 중장기로 좀 넘겨야 할 사업은 모노레일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서울시 계획에 의해서 우리 구에서 단독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서울시 계획에 의해서 그 계획 스케줄에 따라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답변을 마치고요, 보다 상세한 보충답변은 담당부서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증원, 중장기적으로 꾸준히 노력하겠고 처우개선에 노력하겠다는 말씀에 대하여 감사드리고요. 청소년복지에 대해서 청소년의 효율성 복지예산과 그러한 예산을 늘릴 수 있도록 답을 하여 주신 데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학교사회사업과 관련 청소년복지문제의 제도화에 대해서 지나치게 협조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셨고, 교육청에 미루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추가질문을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2006년 10월 30일 제122회 본회의 모 의원 질문 중, “저희 구청에서는 동사무소 통폐합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일을 시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 통폐합을 하면 1년에 수십억의 예산이 절약된다고들 평가를 하던데 이 예산을 묶어서 우리 마포의 최대 현안 중 하나인 교육분야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마음은 있으십니까?”라는 모 의원의 질문에 구청장님이 답변하시기를, “재원이 어느 정도 확보가 가능하다는 계산이 되면 의원님 여러분들과 상의를 해서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학교환경개선 지원예산이나 기타 교육관련 예산을 단계적으로 증액할 생각입니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또한 2008년 5월 16일 본회의장 구정질문에, 모 의원님의 질문내용 중, “청소년상담이나 인성교육에 대한 대책은 아직 구청에서 좀 미개척분야인데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청소년들 상담센터라든지 또 전문상담기관과 연계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러면 현재까지 구청장님께서는 두 분의 의원님 질문내용 중 어떤 의원님과 상의를 하셨으며, 어떤 조례를 개정하셨으며, 또한 어느 만큼의 학교환경개선 지원예산이나 교육관련 예산을 증액하셨는지 답하여 주십시오.
그 다음에 청소년복지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우선 올 연말에 청소년문화의집을 상암동에 열 계획입니다. 그리고 청소년센터가, 저희 구청에서 직접 하는 것은 아니지만 홍대앞 쪽에 천주교에서 청소년센터를 공사 중에 있고요, 또 아현산업정보학교에 구청에서 예산지원을 해서 거기 방과후교실을 하고 있습니다. 아현산업정보학교가 실용음악이나 여러 가지 방송 쪽에 상당히 우수한 설비와 지도교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에 예산지원을 해서 청소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쪽에 우수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일부 불우청소년들의 문제에 대해서 저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상담을 하고 있고요, 이 청소년 특히 불우한 청소년의 문제는 청소년 단독의 문제가 아니라 청소년이 자라고 있는 가정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정과 학교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같이 협조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 구청에서는 청소년팀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저희 관내에 있는 여러 청소년관련시설 그리고 기관들을 네트워킹해서 서로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합정동에 있는 마리스타수도회에 청소년센터가 있고요, 홍대 앞 쪽에 천주교에서 짓고 있고, 그 다음에 아현산업정보학교가 있고, 저희 상암동에 연말에 청소년문화의집이 열리고요, 저희 신청사에 서울시에서 위탁 운영을 맡긴 청소년수련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설들을 서로 유기적으로 잘 연결을 시켜서 최대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왜 이와 같은 질문을 하냐하면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서를 확인해본 결과,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44건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시정 및 요구사항의 시정 및 처리내용의 답변의 글 끝부분을 보면 “보고서 작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문제점을 개선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계획 중입니다”, “협의 조정하고자 합니다”, “사업추진을 유도할 예정임”, “긍정적으로 검토 추진하겠음”, “노력하겠음”이라는 시정 및 처리 내용의 답변이었습니다.
그러나 2009년 5월 19일 본회의 구정질문 회의록에서 모 의원의 구정질문 회의록을 참고하면 “본 의원은 4선을 하면서 본 그대로 말씀드리자면 아무리 구정질문을 해 보았자 좀 심하게 말하면 쇠귀에 경 읽기밖에 안 된다는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의원들 질문을 심도 있게 검토해 보고 정말 도움이 된다면 연구검토라도 해 보셔야죠. 그 당시 질문을 적당히 넘기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늘 들고는 합니다.”라는 회의록을 보았습니다.
본 의원은 이런 회의록을 봤을 때 참으로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4선이라고 하면 마포구에서……
그러나 의원의 대답을 성실하게, 확실하게 해 주셔야 되는데 그 대답에 모 의원인 4선이 하신 말씀 중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무리 구정질문 해 보았자 좀 심하게 말하면 쇠귀에 경 읽기라는 느낌밖에 안 듭니다.”라는 글을 보았습니다. 오늘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본 의원이 이러한 회의록을 봤을 때 실망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먼 훗날 본 의원 역시 쇠귀에 경 읽기였구나 하는 느낌을 안 받았으면 하는 느낌에서 구청장님께 추가질문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냐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추가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창훈 의원님이 제 소관 관련해서 질문하신 것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충원계획과 처우개선 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이 거의 기본방향과 전체적인 숫자까지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더 필요하신 답변이 무엇인가를 나오면서 생각을 제가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 드리는 것이 고창훈 의원님 질문에 답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구청장님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저희 사회복지직 충원문제는 전체 각 구와 비교했을 적에 저희가 사회복지직의 직원 숫자는, 단순하게 숫자로 봤을 적에는 평균 이상 전체 여섯 번째 정도의 인원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충원에 대해서는 사회복지 수요가 향후 계속 늘어날 그러한 전망이기 때문에 저희도 신규로 채용하는 직원 중에서, 그래서 지금 2015년까지 저희 정원조례를 보면 어떻게 돼 있느냐면 2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기능직 정원을 정부의 권고안대로 20%로 축소를 하면서, 그러면 약 50명 정도의 인원이 나오는데, 그래서 그 기능직 정원을 일반직으로 연차적으로 전환을 하되, 뭐 그렇게 조례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조례에 따라서 앞으로 약 50여 명 되는 일반직으로 전환되는 직원의 약 40% 내지 50%를 사회복지 직렬로 충원을 해 나가겠다 하는 이러한 내부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사기진작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사기진작은 그렇습니다. 금전적인 사기진작이 있고 그 외에 기타 어떤 인정감을 준다거나 근무여건을 개선한다거나 하는 이러한 방법이 있을 수가 있겠는데 금전적인 사기진작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는 공무원 수당 규정에 의해서 지급이 되기 때문에 현재 사회복지 직렬 근무직원에게 월 3만 원 지급되는 그 수당 외에 어떤 금전적인 지원이나 보상을 해 주기는 어렵다는 그런 판단입니다.
또 근무여건 개선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점차적으로 사회복지직의 구성비율을 늘려나가고 또 육아휴직이라든가 이렇게 복지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이 불가피하게 결원이 생겼을 적에 우선 충원하는, 그 자리에 우선 충원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업무 부담에서 경감시켜 주는 그러한 시책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질문은 안 하셨습니다만 공무원 사기진작 중에 사회복지 직렬에 대한 승진문제를 아마 염두에 두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린다면 지금 사회복지직이 원래가 91년도에 별정직으로 시작해서 99년도에 일반직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급 직원을 한 6명 정도 정원을 확보해서 6급이 있고, 아직 5급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승진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직렬과의 승진 균형을 맞춰서 정원도 확보하고 이렇게 나갈 것입니다. 6급의 경우에 금년과 작년에 정원을 한 명씩 늘렸었습니다. 그리고 5급의 경우는 아직 일반직에서 사회복지직은 자치구에는 연도가 그렇기 때문에 아직 운영을 하지 않고 있고 시에도 사회복지직 5급은, 지금 약 3, 4개 직위 정도밖에 운영을 안 하고 있다 이런 것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청장님의 답변 중에서 학교사회사업과 교육관련 청소년복지 제도화에 대해서 지나치게 협조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셨고 교육청으로 미루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약간 마음이 상해서 질문했던 건데요, 교육과 관련된 예산은 충분히 증액하여 학교사업에 투자를 하셔서 청소년 상담사와 상담 전담교사를 학교사업에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십사하는 바람에서 추가질문 하였습니다.
이상 추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갑 의원님, 우선 답변을 어느 국장부터 들으시겠습니까? 주민생활국장 답변 들으시겠어요?
가든호텔 옆 교통문제는 지금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서울시로 건의를 해서 도로교통담당관실하고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검토해서 거의 완료 단계에 있고요, 인도 설치 문제는 지금 그 도로 현황이 10m 도로 폭에 길이가 67m로 도시기반시설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마포로, 마포 앞에 아크로타운 건물은 사업시행이 완료되어서 그 보도 2m가 확보되어 있고요, 그 뒤의 주차장은 사업시행이 아직 완료가 안 되어 있어서 지금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대지 말입니다.
거기에는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마포로 도시환경정비 사업지구에 미시행지구에는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토지 등 소유자와 계속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을 원활히 하도록,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사업주와의 대화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1구역 도시환경정비 사업지구 내에서 사업시행자가 우선적으로 나타나면 최우선적으로 그 구간을 기부채납을 받아서 인도를 개설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만날 그러면서 그냥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주차장은 별로 사용도 안 하면서 선을 그어 가지고 차도 불편하고 사람도 불편하고, 그러니까 그것을 임대료를 좀 어떻게 주더라도 인도만큼이라도 좀 이렇게 사용료를 주고 사용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자 지금 우리한테 문의도 많이 들어오고 그러는데 우선 사업 시행자한테 우선적으로 그 도로를 지정을 해서 기반시설을 확보토록 하는 수도 있고요, 지금 사실 1-36지구 이 주차장부지의 건축주가 지금 용산구에 살고 있는데요, 계속 우리가 사업을 시행하도록 지금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유지다 보니까 그런 어려운 점이 있고 그것을 우리가 임대료를 주어가면서 그 지금 건너편에는, 가든호텔 쪽으로는 인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불편해서 그러지, 지금 하여튼 임대료를 주어서까지 그것을 확보를 할 필요가 있을까? 그것 좀 그런데요.
그런데 이쪽에 없기 때문에 차 사이로 사람이 왔다갔다 다닌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사고위험이 많죠? 그리고 불편이 많아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주민들이 항의한 지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 구청에서 그것을 알고 계시면서 해결한다, 해결한다, 하면서 시간만 지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도 무슨 청사가 부족하니까 임대료를 주고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주민들이 다니는 불편도 좀 임대료를 좀 주고서 한시적으로, 주차장을 할 때까지, 지금 무슨 건축을 할 때까지 그 기간만이라도……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죠? 오늘 구정질문을 해 주신 고창훈, 김용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구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에 관하여 질문하여 주신 두 분 의원님과 성실히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9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
정해원 천민식 강원돈
박영길 김정일 유응봉
김용갑 신봉현 채재선
김영신 윤동현 최형규
이진환 강성국 고창훈
○출석공무원
구청장신영섭
부구청장김영호
행정관리국장홍기은
기획재정국장채진묵
주민생활국장황중익
도시관리국장안현석
건설교통국장조한영
보건소장문명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