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9월 4일(금) 오전 10시 01분 개의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구정에 관한 질문

  부의된 안건
1. 구정에 관한 질문(박영길위원, 천민식의원)

(10시 01분 개의)

○부의장 정해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국제세미나에 참석하시는 관계로 오늘 제4차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구정에 관한 질문(박영길위원, 천민식의원)
  
○부의장 정해원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두 분의 의원님이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일괄 질문 후에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문순서는 배부 해 드린 구정질문 일정표의 순서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정질문을 하시는 의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문하여 발언시간 20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문요지와 관련이 없는 발언은 지양하셔서 능률적인 의회 운영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순서에 따라 박영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본 의원이 구청장님과 동료 의원님들 앞에서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염리동, 대흥동 출신으로 박영길 의원입니다.
  주민생활국의 사회복지시설 위탁업체 선정에 대한 정책적 오류에 대해서 본 의원이 생각하는 대로 구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마포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라고 본 의원은 믿습니다. 가장 마포적이라는 것에는 마포의 정체성이 가장 많이 녹아있기 때문입니다. 링컨대통령의 by the people, of the people, for the people을 예로 들지 않더라도 지금의 주민생활국의 복지시설 위탁에 대한 정책이 by the MAPO, of the MAPO, for the MAPO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중요한 시점에 와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무엇이 마포를 위한 진정한 정책인가에 대해서 주민생활국장님이 마포구 국장님이신가 타구의 국장님이신가를 판가름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지방자치시대입니다. 모든 정책은 우리 마포가 가장 중심위치에 서서 또 중심위치에 놓여져야함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민생활국이 자유경쟁, 자본력, 조직력을 위탁체 선정기준으로 가장 중요하게 삼고 있는데 이러다보니 최근 3년간 위탁체 선정을 보면 마포와 타지역 위탁비율이 대략 50 대 50이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최근 1년간 이루어진 위탁업체의 선정을 타지역 대형업체들이 가속도가 붙어서 절대다수가 타지역 수탁체로 선정되었으니 본 의원은 어안이 벙벙할 따름입니다.
  이런 결과는 대통령의 중소기업 육성정책과도 정면 배치되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비록 중소기업 희망업체라 할지라도 마포에 거주하는 선량한 기업이라면, 비전이 있는 미래형 마포기업이라면, 다소 특혜적인 우대정책이 제도적으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의원입니다.
  지금 주민생활국이 들이대는 잣대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당연한 말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재벌기업, 기업형복지법인, 초대형학교법인, 대형종교법인, 이들이 무차별 문어발식 경쟁에 결과적으로 마포 거주 중소희망업체들이 과연 몇이나 남아날 수 있을까요? 본 의원은 아무리 이상적인 좋은 정책이라 할지라도 마포의 현실과 동떨어지고 비난의 대상이 되고 마포에 불이익을 준다면 심각히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경기도의 발표를 보면 건설수주에 있어서 경기도 내 업체가 49% 이상을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하였습니다. 경기도 지도자들이 생각이 모자라서 이런 결단을 내렸겠습니까? 최근 기업형 슈퍼마켓으로 인해 지역 소규모 슈퍼가 초토화되어 주민들의 저항이 일어나고 드디어 정부가 진정시키는 결과를 우리들은 보았습니다. 이것들은 대통령의 중소기업 육성정책이나 친서민 정책과도 배치되는 결과의 산물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외자를 유치함으로써 복지시설의 질적 향상을 빠른 시일 내에 도모하자는 주민생활국의 뜻도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지방자치제 시대입니다. 바라는 목적이 조금 늦더라도 조금 부족하더라도 마포의 근본자생력을 키워서 마포운영체로 하여금 마포주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행정부의 방법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민생활국은 마포 거주 우수위탁업체의 발굴로 시작해서 육성, 발전, 보호, 감독, 교육이 필요할 것이며 이러한 모습이 행정의 참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조급한 나머지 평면적인 잣대로만 쉬운 방법으로만 간다면 탁상행정이라고 지탄받는 한수아래의 정책이 되고 말 것입니다. 탁상행정에서 벗어나 어떻게 하면 마포에 의한, 마포의, 마포를 위한 행정으로 바뀌어야 할 때가 때늦은 감은 있지만 분명히 왔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굴러들어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낸다”는 말이 오늘의 마포 주민생활국의 현주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융통성 없는 행정, 평형감각을 상실한 행정, 이론적으로만 치우치다가 마포를 버린다는 쓴 소리만 듣는 행정이라면 주민생활국은 대오각성하여 바로 잡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극단적인 예일는지 몰라도 삼성재벌이 우리 마포에 위탁신청을 한다면 심사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서울대학이 아니 연대, 고대가 우리 마포에 위탁신청을 한다면 또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자유경쟁이라는 이름아래 타 지역 대형 기업형 업체들이 마포구를 싹쓸이해도 되는 건지 의아해 할 뿐입니다.
  주민생활국장님, 위탁체 선정에 있어서 결과적으로 마포를 폐기처분한 결과를 낳은 것인데 어떻게 설명을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주민에게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벤처기업은 미래의 비전을 보고 정부가 투자하는 것입니다. 위탁 신청업체가 비록 규모가 작고 다소 미흡하더라도 미래의 마포의 표상이 될 수 있다고 결심이 서면 과감히 선정 육성함으로써 마포 사는 사람들의 보람과 긍지를 우리 행정부가 그들에게 심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주민생활국 위탁업체 선정 현실은 과속으로 달리는 기관차에 비유되고 이러다가는 탈선하지 않을까 염려되어 본 의원은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차제에 첫째로, 제도적 장치마련이 필요하다고 느껴지고, 둘째, 정책입안자의 변화된 마인드 정립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을 떠난 고기가 생존할 수 없듯이 마포구민을 떠난 행정은 생명력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자본주의 민주사회에서 자유경쟁의 원리가 잘못되었다고 보지 않는다고 본 의원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주민생활국 적용 잣대는 분명 도를 넘어 오류를 범하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든 자치구가 목숨을 걸다시피 자기 것을 활성화, 극대화하고 자기 것을 장려, 육성, 발전하고 자기 것의 질적 향상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는데 우리 주민생활국만이 속 다 빼놓고 자유경쟁만을 금과옥조로 내세우면서 전시행정, 실적위주로만 가고 있으니 그동안 마포에 살면서 고생고생하면서 애향심, 자존심만으로 버텨온 우리 마포 중소기업 희망업체들은 과연 누구를 믿고 살아야 한단 말입니까? 대구, 충북이 치열한 경쟁유치 속에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정부로부터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그 목적은 수익창출이 82조 원, 고용창출이 38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 시간 구청장님께 구정질문을 통해서 건의합니다. 앞으로 우리 마포 내 모든 수주업체의 선정원칙은 수익창출과 고용창출이 얼마나 마포에 기여할 수 있는가를 가장 중요한 잣대로 삼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국의 복지시설 위탁체 선정에 대해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첫째, 마포구 내 거주 수탁자 선정비율을 합리적으로 정하고, 선정기준을 제도화 할 것.
  둘째, 마포 거주 희망업체에 대해서는 다소 인센티브를 부여할 것.
  셋째, 복지시설을 브랜드화하여 명품마포로 만드는 수탁업체에 대해서는 장기위탁업체로서의 자격을 부여할 것.
  넷째, 마포구 수탁업체는 직원 고용에 있어서 일정부분 마포 거주자 채용을 의무화 할 것.
  다섯째, 위탁업체 선정 시 심사위원 51% 이상은 마포주민 거주자로 할 것이며, 심사 후 명단을 공개할 것.
  주민생활국장님께서는 본 의원의 질문을 심사숙고하셔서 마포구민에게 보람을 주고 희망을 주는, 명품마포가 되도록 최선의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해원  박영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민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민식의원  안녕하십니까? 천민식 의원입니다.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정해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연일 지역경제와 문화활동에 매진하시는 구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우리는 다양한 환경문제로부터 일상생활이 위협을 받고 있는 현 시점에서 구민생활과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생활쓰레기, 음식물쓰레기 및 재활용품 배출, 수거, 처리 등에 관하여 묻고자 합니다.
  구청장님 이하 1,200여 공무원의 노력으로 구민의 생활환경이 많은 변화를 겪으면서 깨끗해졌습니다. 그러나 일부는 수거일자 및 시간외 배출 등 수거 후 뒤처리가 미흡한 것 또한 사실이며, 생활쓰레기와 재활용쓰레기가 혼재되어 방치되고 있는 것 또한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먼저 쓰레기 종류별로 살펴보면, 생활쓰레기는 규격봉투에 담긴 것에 한하여 일괄 수거하여 마포자원회수시설에서 처리하는 관계로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품 분리배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거점수거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방법의 문제점은 음식물전용 규격봉투 미사용자에 대한 제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약 50%는 그냥 일반 비닐봉투를 사용하여 버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은 날로 증가추세에 있으며, 그 처리비용 또한 만만치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의 음식물쓰레기 분쇄기 시범설치와 관련 우리 구는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요.
  재활용품 선별 후 잔재쓰레기 비율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인근 구와 비교를 해봐도 우리 구 잔재쓰레기의 비율이 70%로 월등히 높습니다. 지금까지 재활용품 분리배출에 대하여 주민들에게 과태료 부과 홍보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캔, 페트, 우유팩 세 가지만 압축하여 배출하여도 수집운반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인근 구 자원회수시설 홍보물에는 압축하여 배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홍보계획 및 잔재쓰레기 감량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 도중에 재미있는 것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마포구 홍보물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똑같이 복사해 가지고 염리동과 망원1동에서 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분리배출만 하라고 그랬지 수집운반비 절감하는 압축해서 버리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여기 가까운 재활용 자원회수시설만 가도 분명히 압축해서 버리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16개 동을 돌아다녀보니까 과태료스티커 경진대회를 한 건지 이렇게 스티커만 붙여놨어요. 이것 예산낭비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 생각으로는, 재활용선별장은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청소시설 중의 하나로 생각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 구는 재활용선별장이 없습니다. 향후 재활용선별장 건립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요지는 구 예산을 절감하자는 취지입니다. 우리 모두 쓰레기 감량화에 대하여 고민해야 됩니다.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이것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해원  천민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두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0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회의중지)

(10시 41분 계속개의)

○부의장 정해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구정질문과 관련하여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질문에 대한 사전 검토결과를 토대로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마포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10분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질문하신 의원께서는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들으신 후에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생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황중익  주민생활국장 황중익입니다.
  항상 저희 복지행정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계신 박영길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의 질문요지는 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에 있어서 지역발전을 위해 가급적 마포구 관내 법인에게 위탁하여야 한다는 말씀으로 생각이 됩니다.
  먼저 우리 구의 복지시설 위탁현황에 대해 말씀드리면 시설 신규위탁과 위탁기간이 도래한 재위탁과 관련해서 총 45개 시설을 위탁하였으며, 그 중 마포구에 소재지를 둔 관내법인은 24개소로 전체 운영체 중 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복지시설 위탁체의 선정은 「사회복지사업법」, 「영유아보호법」, 「청소년보호법」 등 각 개별법과 보건복지부와 서울시 지침에 의거 공개경쟁으로 선정하도록 돼 있고, 어떤 단체나 법인이든 동일한 자격으로 참여하고 경쟁을 유도하여 능력 있고 공신력 있는 법인을 선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더욱 수준 높은 복지 서비스를 우리 주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고충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위탁심사 과정에서 유사한 평가를 받는 경우에는 경험의 노하우를 살릴 수 있는 기존 관내법인의 위탁체나 우리 마포구 지역의 공헌도를 고려한 관내 소재 법인단체를 우대하기 위해서 그런 측면도 고려하도록 심사위원장으로서 관련 심사위원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평가 과정에서 결과의 차이가 확연할 경우에는 관내 소재 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우대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는 복지시설 위탁 시 투명하고 공정한 위탁심사를 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금년 1/4분기, 그리고 2/4분기에 두 차례에 걸쳐 위탁시설에 대한 주민의 만족도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분석해 보면 구립보육시설 급식 만족도 같은 부분은 20% 이상의 만족도가 향상되는 등 그동안의 복지시설 위탁 결과가 주민의 만족도 향상과 연계돼서 긍정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평가하고 있고, 결국은 장기적으로 그 판단은 주민 여러분이 해 주시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다섯 가지의 제안을 주셨습니다. 그런 부분도 많은 법률상 제약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의원님의 말씀도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가능한 수용할 부분이 있는지 법률 검토 후에 적극적으로 수용할 부분은 수용하고 연구,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천민식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 분야에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계신 의원님의 질문요지는 음식물쓰레기 관련사항과 재활용 부분에 대한 사항으로 이해가 됩니다.
  먼저 음식물쓰레기에 관한 사항으로 음식물쓰레기 규격봉투 미사용 배출과 감량화 계획, 분쇄기 설치 시범사업에 대해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것과 같이 우리 구에서도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익히 알고 있으며, 이러한 주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 개선방안을 찾기 위해서 무단투기 실태의 표본조사를 실시하고 그 예방대책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거점지역에 배치된 음식물쓰레기 용기는 3,100여 개소로 지난 4월에 수거용기에 대한 무단투기 표본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고 그 결과 무단투기율이 높은 동은 무려 78%에서 15%까지 편차가 있으며, 구 전체적으로는 평균 41%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음식물 수거용기 전체에 대해서 무단투기 금지 스티커를 부착하는  등 또한 희망근로 참여자와 청소지킴이를 무단투기가 많은 음식물 수거용기 인근에 배치해서 주민들에 대한 계도단속을 중점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8월 24일부터 2차 표본조사에서는 무단투기율이 약 26%로 1차 표본조사와 비교, 평균 15%가 감소한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무단투기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계도를 실시해서 깨끗한 거리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발생단계부터 줄이기 위하여 음식물 배출방법 안내홍보물을 제작하여 더욱 적극적인 주민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홍보방법은 지하철 역사 내의 전광판에 배너 홍보를 지하철역과 협조해서 실시하고 있고, 관내 운행하는 신촌교통 등 버스 내부에 홍보물을 부착하고, 홍대입구 등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지역에 음식물 줄이기 캠페인을 수시로 실시하고, 음식물쓰레기 다량 배출업소 500여 곳에 대해서 구에서 제작한 홍보물을 부착토록 하였으며, 전광판을 편성해서 점검을 실시하는 등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로 서울시 음식물쓰레기 분쇄기 설치 시범사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주관으로 금년 7월부터 주방용 오물 분쇄기 시범사업을 노원구 공릉동과 강서구 방화동에 2개 아파트 단지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내년 7월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그 시범실시 결과에 따라서 실시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 분해에 관련된 사항으로 먼저 재활용품 배출 등에 대한 주민 홍보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자원을 절약하고 재활용을 활성화하고자 종이류, 캔류, 병류 등을 재활용 품목으로 규정하고 품목마다 분리배출 방법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실적으로는 주민들이 이러한 배출방법을 잘 지키기에는 아직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에 주민들이 재활용품 배출 요령을 잘 알 수 있도록 매년 홍보물을 제작하여 주민들에게 배부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각 동주민센터에서 실정에 맞도록 제작비를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아까 의원님이 지적했다시피 소관국장으로서 부끄럽습니다만 그런 사진 하나하나까지 저희들이 미리 신경을 써서 홍보물을 제작할 때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하고요. 예산낭비 분야가 각 동에 주는 것이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도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 홈페이지와 전광판에 표출을 하는 등 지속적으로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홍보범위를 넓혀서 신촌로터리 등 버스 승강장과 관내 운행버스 내부에 홍보물을 부착하고 지하철 역사 내 전광판에 홍보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이 배출요령을 잘 알 수 있도록 홍보물을 제작,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잔재폐기물 감량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재활용 선별 후 잔재폐기물이 약 68.4% 발생하였고, 금년에는 1월에서 6월까지 약 69%가 발생하는 등 잔재폐기물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게 재활용 선별 후 잔재폐기물이 증가하는 이유는 주민들이 일반쓰레기를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배출하여야 합니다만 일반봉투에 담아 재활용과 같이 배출하는 경우가 많아 잔재폐기물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속적인 홍보에도 불구하고 재활용품 분리배출이 규정대로 지켜지지 않는 배출물에 대하여 각 동주민센터에 배치된 희망근로자와 공공근로자로 하여금 무단투기 단속과 청소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재활용선별장 설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7개 자치구가 선별장을 운영하고 있고, 선별장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치구는 저희 구를 포함해서 8개 구가 개인시설에 위탁, 선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은평구 등 타 자치구가 선별시설 부지 공동사용을 위한 협의를 진행 중에 있고 또한 부지 확보를 위해 서울시 관련부서와도 빠른 시일 내에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해원  그러면 주민생활국장의 답변에 대해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박영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의원  박영길 의원입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본 의원의 구정질문 내용에 있어서도 공개경쟁이라든지 자유경쟁이라든지 그것이 타당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너무 위주로, 그쪽으로 치우치다 보니까 비중이 많아지다 보니까 마포가 결국 소외되고 배제되는,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간다, 이것을 잘 행정의 묘미를 살려서 조정을 하는 것이 마포에 유익하지 않겠나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국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그런 부분은 간과하시고 국장님이 하시는 방법만이,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몰라도 옳다 이런 것으로 들리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 국장님도 참작하셔서 그 점을 잘 조화를 이루라, 저는 그런 뜻입니다.
  일방적으로 가지 말고 그런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조화를 이루어서 마포가 너무 소외되고 또 이것이 주민의 원성이 자꾸 일어날 수 있는 소지를 막아보자, 이런 취지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황중익  알겠습니다.
○부의장 정해원  천민식 의원님, 질문 없습니까?
천민식의원  제가 질문한 요지를 국장님께서 잘 판단하셔가지고 다음 기회에 점검을 하겠습니다.
  작년에 10월 달에 구정질문 때 숙제를 내드렸는데 좀 이행이 미흡해요, 그러니까 내년에 뭐 기회가 있으면 확실하게 그때는 지적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국장 황중익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정해원  천민식 의원께서 질문하신 부분은 아까 서면으로 요구하신 부분도 있고 그 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서면으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지적한다면 일반쓰레기 봉투에 재활용품을 배출하기 때문에 잔재쓰레기가 늘어난다는 것은 아직 본질을 파악 못한 답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다시 검토하셔서 천민식 의원한테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고 다른 의원님들한테도 그 부분이, 답변이,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지역의 주민을 대표해서 여러 의원님이 제시한 다양한 정책 대안과 지적한 문제점들을 적극 수렴하고 시정하여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좋은 기회로 삼아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9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산회)


○출석의원(14인)
  정해원   천민식   강원돈
  박영길   김정일   유응봉
  김용갑   신봉현   채재선
  김영신   윤동현   이진환
  홍은희   고창훈

○출석공무원
  구청장신영섭
  부구청장김영호
  행정관리국장홍기은
  기획재정국장채진묵
  주민생활국장황중익
  도시관리국장안현석
  건설교통국장조한영
  보건소장문명성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최상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