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9월 2일(수) 오전 10시 00분 개의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마포디자인 개발진흥지구 도시관리계획(개발진흥지구)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2. 도시계획시설(철도)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3. 구정에 관한 질문
부의된 안건
ｏ 보고사항
1. 마포디자인 개발진흥지구 도시관리계획(개발진흥지구)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2. 도시계획시설(철도)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3. 구정에 관한 질문(강원돈의원, 염운주의원)
(10시 00분 개의)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ｏ 보고사항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마포디자인 개발진흥지구 도시관리계획(개발진흥지구)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2. 도시계획시설(철도)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10시 01분)
이상 두 안건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 고창훈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디자인 개발진흥지구 도시관리계획 (개발진흥지구)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과 도시계획시설(철도)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두 안건은 2009년 8월 21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달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9년 9월 1일 제147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 상정·심사하였습니다.
먼저, 마포디자인 개발진흥지구 도시관리계획(개발진흥지구)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서울시 산업뉴타운 추진계획에 의거 우리 구 서교동·동교동 일대 2,714필지 746,994㎡가 디자인산업 활성화를 위한 특정개발진흥지구로 선정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에 대한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채택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철도)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과 공항철도 홍대입구 정거장의 환승 통로 확장과 홍대입구역 2번 출구에 승강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기 위한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안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채택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두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마포디자인 개발진흥지구 도시관리계획(개발진흥지구)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시계획시설(철도)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정에 관한 질문(강원돈의원, 염운주의원)
(10시 06분)
오늘 두 분 의원님이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질문방식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문순서는 배부해 드린 구정질문 일정표의 순서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40분 이내의 질문과 답변시간을 꼭 지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질문요지와 관련이 없는 발언은 지양하셔서 능률적인 의회운영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질문순서에 따라 강원돈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매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40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신영섭 구청장님을 비롯한 1,300여 공무원 여러분!
의원으로서 하여야 일이 무엇인지 새삼 느끼면서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하게 된 점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진정 구민을 위한 지방의원이 될 수 있도록 항상 곁에서 지원과 성원을 해 주신 염리동, 대흥동 주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리며, 세계적으로 유행중인 신종인플루엔자A에 대해 근본적으로 마포구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구민을 위하여 대처하는가에 대하여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구청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구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인플루엔자A 유행시기에 대해 9월 초에 인플루엔자 유행기준을 넘어 10월 달에서 11월에는 유행정점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측되고 있고, 정부는 대량환자 발생에 대비해 신종인플루엔자 백신을 전 국민의 27% 수준인 약 1,336만 명을 접종할 수 있는 백신을 구하기 위해 예산을 확보하고 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전량을 올해 준공한 녹십자 화순공장에서 생산한 백신에 의존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백신을 제때에 공급할 수 없는 것은 신종인플루엔자로 인한 대유행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독감백신의 생산가동률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원재료인 유정란의 상시 공급체계를 구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대책이 없이 정부의 미진한 대응이 한 원인이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종인플루엔자의 변종 등 유사시에 대비해 정부는 백신 생산의 안정적인 생산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독감백신 장기구매계약과 유정란의 연중 상시 공급체계를 확보하기 위해 양계 농가에 대한 즉각적인 지원대책을 세워야 할 것으로 압니다.
2009년 9월 1일자 중앙일보를 보면 신종플루 감염자가 4,000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는 31일 현재 총 감염자가 4,235명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고, 시간이 지날수록 감염자가 급증하여 8월 첫 주 318명이 발생하였고, 점점 늘어 셋째 주 17일부터 23일 사이에는 신규 감염자가 948명으로, 마지막 주 24일부터 30일에는 1,122명으로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국외상황을 보면 남반구 국가 호주, 칠레, 아르헨티나 및 동남아 국가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등에서 신종플루 유행이 계속되고 있고 8월 19일 현재 총 170여 개국에서 245,336명의 환자가 발생했고 2,401명이 사망하였다고 합니다.
감염경로를 보면 4월에서 6월에는 외국입국자였던 것이 6월 달이나 7월 달에는 환자 접촉자와 국제행사 참가자, 7월 이후에는 학교, 군부대 중심의 지역사회 감염으로 바뀌어 가면서 외국 입국자 51%, 환자 접촉자 14.7%, 지역사회 감염자 34%를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국가재난 4단계 관심→주의→경계→심각 중 경계단계를 발효하고 9월 초 인플루엔자 유행기준을 넘어 10월에는 유행정점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하여 국가중심 관리시스템을 지역중심의 관리시스템으로 신종플루 검사·예방중점에서 백신접종 및 치료중심으로 정책방향을 선회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접종 백신의 수급은 원활하지 못하고 덴마크, 일본, 홍콩에서는 이미 타미플루 내성바이러스가 6건이 출현하였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더욱더 철저한 모니터링과 적극적인 예방활동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과연 우리 구는 이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청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마포구에 거점약국이 2개가 있고 거점병원이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항바이러스제 지급전달방법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타미플루 처방에 대해서는 아까 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확진환자 위주로 해서 물량이 50만 명뿐이 없기 때문에 확진환자에 한해서 처방하는 것이 원칙인데, 지금 환자가 급속도로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진단할 때까지는 시간이 너무 걸리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어떤 식으로, 지금 지침이 바뀐 내용은 일단 아까처럼 신종플루의 증세가 있는 환자로 의심을 의사가 했을 경우 고위험군이 되는 65세 이상, 임산부, 5세 미만, 만성질환자인 경우에 한해서 일단 처방을 하는 방향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이후로 외국에 갔다 온 사람이 아닌데 본인들이 열이 나고 목이 아플 경우에는, 사망 이후로 보건소에 많이 내원을 해서 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확진환자가 갑자기 증가한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정 말이죠, 우리 어르신들 65세 이상 고위험군 환자로 노출된 사람들이 있는데 노인정이 구립, 사립 해서 131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등록된 회원 숫자만도 한 5,600명 가량 되거든요. 이분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어떻게 홍보하고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이분들한테 손 소독기 장비라도, 전부 다 못해 주면, 재정이 열악해서 못할 것 같으면 일단 구립만이라도 어떻게 해 주실, 장비를 배치해 줄 의사가 있으신지, 이것은 청장님한테 여쭤봐야 됩니까 아니면 보건소장님한테 여쭤봐야 됩니까?
그런데 계절독감이랑 신종인플루엔자랑 차이가 난다는 거는 단시간, 단기간 내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많은 환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나도 이 내용을 몰랐는데 8월 28일 SBS 시사토론에서 고대 의대 감염내과교수 김우주 박사께서 얘기했고, 9월 1일자 어제 날짜 MBC PD수첩에서도 나온 내용입니다. 그것은 알고 계셔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우리 마포보건소에 타미플루 치료제가 몇 미리그램 짜리가 있죠? 세 개 다 비치 돼 있습니까? 타미플루가 몇 가지 종류가 있죠?
체중이 15㎏ 이하 환자가 치료 목적으로 치료제를, 항바이러스제, 타미플루를 사용하게 되면은 그 용량이 얼마큼 되시는지 아십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치료 목적으로는 5일간, 30㎎씩 1일 2회를 복용하게 되어 있고요, 예방 목적으로는 10일간 30㎎씩 1일 1회씩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특히 1세 미만의 치료 및 예방 목적 투여는 신종 인플루엔자 유행 발생에 의해서 한시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2009년 5월 1일 날짜로 승인을 해 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거점병원이 신촌 연세병원이죠?
나중에 확인해 보시고요, 나중에 조용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올가을에 9월 초부터 신종인플루엔자 유행기준을 넘어 10월이나 11월 달에 유행정점에 도달한다고 본 의원이 아까도 질문요지에 있었습니다.
마포구민이 참여하는 행사가 9월 6일부터 연합 회장기 자전거대회를 비롯하여 마포 음식문화축제, 와우북 페스티벌, 한강 마포나루 새우젓 축제, 청소년 대축제 등 10개의 행사계획이 잡혀 있는데 집단 감염이 우려되고 있는 시점에서 구민이 참여하는 행사계획을 취소 또는 연기할 의사가 없으신지 이것은 구청장님이 좀 말씀해 주셔야 되겠는데요. 소장님 옆에 계세요. 드릴 말씀도 많은데……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 취소나 이런 연기가 확정된 것은 없고요,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9월 한 달 동안 얼마나 유행이 되는지 지켜본 뒤에 판단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여러 가지 홍보도 철저히 하고,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손 세정기나 이런 것을 많이 보급을 하면서 일단 신종플루의 확산 추세를 지켜본 뒤에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신종플루의 확산이 어느 정도가 될지 아직 확신이 안 서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 당장 추가 지정을 할 계획은 없습니다.
손 세정제, 손 소독기, 마스크, 발열검사 장비 등은 구비하였는지, 아니면 구입계획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제가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어린이집 48곳, 유치원 6곳, 학교 24곳, 사회복지시설 1곳, 전부 81곳에 손 소독기를 비치를 했습니다. 해서 추가 지원을 받아서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노인정이나 이런 곳에 추가 비치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그것을 보면서 일부러 손도 얹어 보고 만져보기도 했었는데 우리 지금 집단으로 행동할 수 있는 곳 같은 곳, 그러니까 50인 이상 요식업소에 대해서도 필요한 조치를 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청장님 들어가십시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이매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에 응해 주신 구청장님과 보건소장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오늘 질의한 것에 대해서는 보건소장님 책임하에 마포구민의 건강의 질 향상에 아무 탈이 없도록 꼭 이끌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장님 아시겠어요?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구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다음은 염운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마포구민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신영섭 구청장님을 비롯한 1,300여 모든 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때론 칭찬으로 때론 무서운 질책으로 마포의 구정에 관심을 표해 주시는 진정한 마포의 주인인 40만 마포구민에게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마포의 노상공영주차장 운영에 관한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국장님, 마포에는 노상공영주차장이 몇 군데, 몇 면이 있습니까? 그리고 구청이 이 주차장을 운영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저희 관내에는 지금 총 42개소의 공영주차장에 7,471면이 지금 있습니다. 이 공영주차장을 저희가 건축한 것은 날로 심각한 주민들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금 건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질문했던 공영주차장 중에서 노상공영주차장은 본 의원이 알기로는 10여 개소에 985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의 공영주차장은 말 그대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주민의 편의를 위해 주민들의 주차불편을 위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서교동, 동교동 일대인 홍대 서측 어울마당, 걷고싶은거리 동교동 새물결 등 5개소 281면에 대한 운영시간이 지난 7월 21일부터 오전 11시에서 오후 9시, 기존에 10시간 운영하던 것을 낮 12시에서 밤 11시까지인 11시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더 간단히 말하면 당시 홍대 노상주차장 발레파킹에 관한 불법행위가 KBS에 보도가 됐습니다. 그것 때문이었죠? 직접적으로요, 방송이 무섭긴 무서운 모양입니다. 방송이 나간 것이 6월 24일에서 25일인데요, 25일부터 7월 10일까지 3인 1조로 저녁 8시에서 10시까지 노상주차장 발레파킹 중점계도를 하는 기간 중에 7월 6일 날 아주 전격적으로 운영시간 변경을 결정했더군요.
그런데 주민들에게 어떤 설명회나 안내는 충분히 있었던 겁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단속을 해도 한계가 있고 또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시간을 부득이하게 변경을 하게 됐는데 그 시간대가 바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불법주차행위, 불법 발레파킹이라든지 업주들이 가장 손님이 많을 때 그때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시간대로 전후가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운영시간을 변경을 하게 됐는데 주민들한테 저희가 사전에 설명을 못한 것은 물론 일부 그것을 변경을 함으로써 주민들의 불편이 수반이 될 것입니다. 일부는, 그러다보면 반대가 있을 것이고 또 저희가 그러한 방법이 아니면 그런 불법주차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민설명회 같은 절차를 거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불법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너무 쉽게 단지 주차장 운영시간을 늘리는 것으로만 결정을 한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때 주민에게 주어지는 피해는 생각 안 하셨나요?
그리고 홍대 서측 주차장 외에 다른 지역까지 같이 묶어서 이제 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는 같은 생활권이고 같은 지역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저희가 홍대 서측만 그렇게 변경을 했을 때는 연쇄적으로 다른 지역으로 파급이 미칠 겁니다. 그러면 그 지역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같은 지역 같은 생활권의 주차장을 같이 운영시간을 변경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홍대 정문을 보고 올라가면서 서쪽의 생활권과 동쪽의 생활권은 전혀 다릅니다. 동쪽에 오는 사람들이 서쪽으로 많이 넘어오지 않습니다. 이거는 한번 조사를 해 보시면 명확히 알 수 있는 상황같고요.
그다음 얘기를 좀 해 보겠습니다. 당시에 운영방법별 장단점을 분석한 서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존운영을 하면 운영시간 이후에 발레파킹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다, 그리고 운영시간 이후에 주차질서 문란에 문제가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적으로 시행하려고 했던 밤 11시까지 운영시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장점으로는 주차장 주차질서 확립, 주차장 회전율 증대, 수입 및 수지율 증대로 되어 있고, 단점으로 지금 분석되어 있는 게 야간근무 및 근로시간 증대에 따른 근무자들의 피로도 증가 및 직원사기감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 어느 분석에도 지역주민에 대한 언급과 배려는 없습니다. 여기 아무도 안 삽니까? 지역주민이 이런 결정을 할 때 고려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혹시 국장님, 이 지역과 관련해서 주민들이 얼마나 사시는지 혹시 아십니까?
다만 저희가 본래 운영시간 제도를 개선하게 된 취지가 이런 불법행위를 근절하는데 저희가 목적을 두었기 때문에 이렇게 운영을 하고 나니까 불법행위가 상당히 많이, 전혀 불법행위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불과 한 달여 정도 운영을 했는데 저희가 실태를 조사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무엇인지 개선해 나가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대노상주차장 주변에는 서교동 1통, 2통, 3통, 4통, 25통, 31통, 32통, 33통, 34통의 9개 통, 3,698세대, 5,713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생활할 때 노상주차장이 두 시간 뒤로 늘어져서 연장영업을 하는 것이 이분들한테 실제적인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한번 생각을 해 보자고요. 우리 현실 속에서 가정집들이 주차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장님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홍대주변은 주차장 때문에 열악한 지역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퇴근을 하면 집 근처 담벼락이나 영업이 끝난 공영주차장 등에 주차를 하겠지요.
그런데 밤 11시까지 영업을 하면 이 사람들 9시쯤 퇴근하고 와서 세우던 차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고 이런 두 시간의 연장운행이 또 다른 문제점들을 야기 시킵니다. 예를 들어서 주차장에 돈 내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다들 주택가로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역주민은 자기자리 확보하기 위해서 주차 막으려고 하고, 홍대 앞에 오는 사람들이 젊은층인 것은 아시겠죠. 이 사람들이 “여기가 네 땅이냐.” 하고 나이 드신 분한테 덤비는 참으로 볼썽사나운 모습들이 종종 보입니다.
이런 상황들이 굉장히 그려지는데도, 상상할 수 있는데도, 고려할 수 있는데도, 이런 검토 하나도 없이 설명도 없이 그냥 행정편의상으로 밀어붙이기 결정을 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요, 홍대주변 노상주차장 변경 운영결과 자료를 보니까요, 굉장히 빠른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7월 20일부터 10일간의 운영사항 점검결과 발레파킹 등 불법행위가 근절되고 그리고 주차장 회전율이 증대되었더군요.
그런데 지역구의원인 저는 박수만 칠 수가 없습니다.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운다는 식으로 이게 도대체 누구를 위한 행정인지 참 알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이 발레파킹의 문제를 몰랐을까요? 그 부분에 대한 고민 안 했을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청에서 다른 것에 대한 고민 하나도 없이 너무 쉽게 너무 빠르게 굉장히 발 빠르게 이런 결정을 했더군요.
그리고 재미있는 수치가 하나 보였습니다. 연간 수입증가 예상치로 3억 8,274만 2천 원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이 수치 맞습니까? 이렇게 예상하십니까, 국장님?
맨 처음에 본 의원이 이 주차장사업을 왜 하는지 여쭤보니까 아주 분명하게 답을 해 주셨습니다. 자, 한 가지 다른 쪽의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본 의원이 찾아본 자료로는 다른 어떤 구도 밤 11시까지 돈 받고 토요일, 일요일도 밤 9시까지 돈 받는 곳이 없었습니다.
국장님, 서울시 25개 노상주차장 중에 우리처럼 이렇게 늦게까지 돈 받는 곳이 또 있습니까?
아까 주민의 피해가 거의 없다고 본 의원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한 쪽은 아파트단지입니다. 여기는 자체 주차장이 있습니다. 다른 쪽도 공영주차장 등 주차여건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되면 마포만이 굉장히 나쁜 여건에,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홍대라는 상권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아무 설명도 듣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불이익을 받는 그런 입장으로 생각해도 무리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25개 구청 중에서 가장 오랜 시간, 11시까지 하는 유일한 서초구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참고사항으로 다른 구청이 어떤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25개 구청 중에서 12개 구청은, 가장 늦은 시간 기준입니다. 가장 늦은 시간 기준이란 얘기는 여기는 상업지구와 연결된 곳이겠죠. 평일 7시면 노상주차장 운영이 끝납니다. 7시 반에 끝내는 곳이 1개 구이고, 8시에 끝내는 곳 3개 구, 9시가 네 곳, 9시 반이 한 곳, 그리고 마포와 서초가 동일하게 기록상으로는 밤 11시까지 돈을 받습니다.
그런데 서초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요일과 공휴일은 무료입니다. 우리 마포는 일요일과 공휴일도 저녁 9시까지 돈을 받습니다. 당연히 주민들로서는 불편하다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3억 4천 정도 되는 이런 이익이 난다, 그리고 이 운영방식을 택할 때도 얘기 나왔던 회전율 등등을 고려하면 주민들이 저한테 컴플레인하는 “도대체 마포구청이 주차료 징수에 얼마나 눈이 벌겋게 됐냐.” 이런 표현도 그리 틀리지만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상황은 여기까지 제가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국장님께서 좀 판단을 해 주셔야 될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주민들의 요구사항 아주 간단합니다. 원래대로 돌려달라는 것입니다. 그 정도까지만 하면 우리가 예전에 불편한 것들 다 참고 있을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가능할까요, 국장님?
그리고 저희가 시행을 한 지 1개월 남짓 되기 때문에 아까 의원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저희가 주민들의 불편이 뭔지, 지금 이것을 당장 옛날대로 환원하기보다는 주민들의 불편이 뭔지, 주민들을 위한 것이 뭔지를 저희들이 실태를 파악하고 분석을 해서 그것을 개선해 나가는 쪽으로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포구는 지난 2006년 12월에 1차, 2007년 12월에 2차, 이렇게 두 차례에 걸친 동 통합을 실시했습니다. 1차 동사무소 통폐합은 마포구발(發) 행정혁신사례로 많은 매스컴에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와 정부에서 우리 구의 사례를 참고삼아서 이후 동사무소 통폐합을 추진하도록 하는 계기를 만들어 주기도 했고요. 그리고 결국 우리도 그 영향을 받아서 우여곡절 끝에 무리한 2차 동 통합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본 의원은 동 통합 과정에서 생긴 유휴 동청사에서 생겼던 예산 낭비의 사례를 수차례 지적한 바 있습니다. 동 통합 과정에서 구체적인 활용 계획 없이 무조건 동사무소부터 통합하는 결정을 내리고, 그리고 논의가 나중에 이루어져서 수개월 그리고 길게는 1년 이상 비워놓은 다음에야 새로운 시설로 재탄생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 2009년 9월 2일 이 시점에서 한 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재탄생된 유휴 동청사는 목적과 계획에 맞게 잘 돌아가고 있을까요? 그리고 동이 통합되면서 이사하게 된 새로운 동청사는 문제없이 잘 돌아가는 걸까요?
오늘 구정질문은 본 의원이 마음먹고 제 지역구 위주로 얘기를 좀 좁혀보겠습니다. 옛 서교동 청사와 현 서교동 청사에 대해서 한 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현재 동 통합 과정을 거치면서 그 당시 지은 지 2년여밖에 안 되었던 구 동교동 청사는 현재 1층에만 청소년독서실이 자리 잡아 활용되고 있습니다. 구 서교동 청사는 서교예술실험센터로 변모해서 서울시에서 마포구로부터 무상 사용허가를 받아서 서울문화재단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교동과 서교동을 통합시킨 서교동사무소는 현재 25억에 월 750만 원의 세를 얻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맞죠?
그래서 동교동과 서교동 중간지점에 임대청사를 우선 확보해서 운영하겠다 하고 주민과의 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통합 서교동 청사 사무실을 임대하게 된 것이고,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한 임대료가 나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임대료가 나가는 것은 사실인데,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새로운 동청사 부지를 확보해서 새로 건축하는 방안, 그다음에 제3의 건물을 취득해서 이것을 동사무소로 사용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로 방안을 가지고 지금 알아도 보고 있고 추진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부지나 매입할 건물을 아직 결정하지 못한 이러한 상태에 있고, 현재 있는 청사는 내년 6월 말까지 임대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임대계약을 연장할 것인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건물을 구입해야 될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저희 예측으로는 지금 쉽게 결론이 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실제 저희가 건물도 알아보고 부지도 알아보고 그랬는데 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좀 더 거기를 임대기간을 연장해서, 새로운 청사부지가 마련이 확정될 때까지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의원이 되고 거의 3년 동안 구정질문하면서 동청사, 구청사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거의 반전문가가 된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요. 그때마다 제가 너무 낭비되는 것을 봤었기 때문에 이제 또 걱정이 되려고 합니다. 대안을 검토해서 결정하기에 그리 길지 않은 시간입니다.
지금 담당 국장님이 안을 세 가지 정도로 말씀을 해 주신 거죠? 임대계약의 연장이나 부지, 건물 이런 것을 취득해서 그것을 쓰거나 새로 건축하거나 그런 의미이신 거죠?
그래서 의원님께서도 그쪽 지역을 잘 알고 계시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조언을 해 주신다면 저희가 이 일을 추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를 한 두 가지만 들어보겠습니다. “갑”은 건물주고 “을”은 마포구청입니다. 계약내용에 “을”의 사정으로 임대기간 만료 전 중도해지는 불가하며, 이제 중도해지 안 됩니다. 보통 계약서가 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좀 놀라운 것은 “월 임대료 및 관리비는 임대차 기간 만료일까지 지급해야 한다.” 만약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지정일로부터 월 3%, 그러니까 연으로는 36%입니다. 이자를 가산해서 공제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한번 인제 결정을 못 하고 얼떨결에 넘어가서 임대가 2년 연장이 되면 우리는 이제 움직이지 못한다는 상황입니다.
또 하나, 본 의원을 좀 놀라게 했던 내용은 임대료의 경우도 “2회 이상 월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갑은 본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정도는 저도 본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계약금은 갑이 몰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500만 원을 못 내면 25억을 몰수한다는 얘기인데요, 개개인 간에도 이렇게 심한 갑 위주의 계약서는 저는 보지도 듣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비교적 신뢰도가 있는 관에서 왜 이렇게 무리한 계약을 했을까요? 저를 이해 좀 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해하면 주민들도 이해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약 당시에 저희는 사무실 건물을 좀 빨리 얻어야 되는, 적당한 건물을, 빨리 얻어야 되는, 계약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 이때 건물주는 뭐를 걱정했느냐 하면 구청이라는, 어떤 관청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그 어떤 계약에 꽁꽁 묶어 놓지 않으면 중간에 계약을 해지하겠다, 아니면 뭐는 어떻게 변경을 해 달라, 이런 부분에 대한 염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다 하더라도 계약서에다가 그렇게 불공정한 내용을 쓸 필요가 있겠느냐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마는 사실상 그 외의 부분, 또 저희가 예측했을 적에 지금 계약서에서 불공정으로 나와 있는 이런 부분이 실제로 실행될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계약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뭡니까, 이것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런 계약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사전에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얘기 잠깐 두고요, 지금 현 동 청사가 1, 2층 합쳐서 138평, 이것도 공용공간 포함해서입니다. 그런데 옛 동교동 청사가 300여 평이 더 되고, 옛 서교동 청사도 165평 정도 되고, 지금 서교동이 인구가 엄청 늘었는데 과거 하나의 구청사에 훨씬 못 미치는 동사무소에서 지금 일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설명회 등이 필요해도 한 20명 넘어가면 모일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주민들이 느끼기에 비싸고 좁고 왜 이렇게 했을까, 문제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오늘 이 임대 연장이 아닌 어떤 대안이, 그리고 본 의원이 구정질문 하겠다고도 말씀드렸으니까 그림이 좀 나와 있었기를 기대를 했는데 여전히 몇 달 전 상황하고 똑같이 세 개의 가능성, 누구나 1년 전에도 이야기할 수 있고, 2년 전에도 이야기할 수 있는 세 개의 가능성으로 얘기를 하십니다.
본 의원이 머리가 나빠서 이해하기가 좀 힘든데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많은 서교동 주민들은 안정적인 서교동 청사를 원합니다.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회의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큰 공간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셋방살이 같은 굉장히 어려운 주인 없는 곳이기를 바라기도 하고요. 이번에는 너무 늦지 않게 제발 좀 주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들, 동민들이 눈 크게 뜨고 지켜보고 있다는 두려운 생각을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
옛 서교동 청사 문제로 좀 옮겨 보겠습니다. 지금 서교예술실험센터가 들어있는 자리, 옛 서교동 청사는 홍대 앞에 굉장히 중요한 알짜배기 자리에 속합니다. 그런데 현재 서울문화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이 센터가 처음 구청의 그림대로, 계획대로, 생각대로, 잘 운영되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당시 서교동 청사 활용계획서하고 사용허가 문건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동통폐합으로 인한 서교동 유휴청사를 복합문화 밀집지역인 홍대문화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의 문화 창구 역할을 할 수 있는 차별화된 문화공간으로 만들어 문화인뿐만 아니라 홍대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문화정보 이용 장소로 제공, 홍대문화의 메카 역할을 할 수 있게 하고자 함.” 참 좋은 얘기입니다.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국장님?
아, 그렇다면 홍대지역을 하나의 축으로 해서 이 지역에 이러한 그 뭡니까, 체계적으로 홍대지역 문화를 육성 발전시키는 이런 시설로 시와 같이 활용하면 좋겠다는 그러한 논의가 있었고, 그래서 이것을 현재 문화예술 단체들이 상당히 재정적으로도 좀 열악하고……
그런데 어쩝니까? 서교 주민들이 느끼기에 이것은 남의 떡이 되어 버렸습니다. 가까이 하기에 너무 먼 문화공간이고요, 우리 공간이 아닙니다. 남의 공간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빌리려고 그래도 몇 달을, 온갖 루트로 다해도 잘 안 해 주는 공간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서교동 청사 활용계획을 잡을 당시 홍대문화 관계자들과의 두 차례 간담회 자리에서의 요구 중에 분명히 주민들도 함께 참여하는 공간에 대한 얘기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의 모든 문건에 다 그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감독해야 될지도 모르는 구청에서는 ‘어 그렇게 해 놓았으니까 그렇게 가고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동안에 실제로는 원하는 방향이 아닌 쪽으로 간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의장 이매숙 염운주 의원님, 지금 질문시간이 40분이 지났습니다. 질문을 종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운주의원 예, 제가 시간을 조금 못 맞췄습니다. 국장님의 긴 답변도 여기에 일조를 했습니다. 제가 마저 마무리 못한 내용은 국장님과 따로 가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해 주시기를 정말 부탁드립니다. 계획대로 원래 목적대로 쓰이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매숙 염운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신영섭 구청장님이나 보건소 소장님은 우리 강원돈 의원이 정말 구정질문 요지가 사전에 집행부에 통보됐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숙지를 못하고 오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이 사실 전문가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말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혼신을 다해서 전문성이 아닌 용어를 공부해서 왔는데 본회의장에서 집행부에서 정말 요지에 맞는 답변을 폭넓게 사전에 공부해 왔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 구민의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부족한 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각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보건소 소장님, 문명성 소장님은 우리 의학용어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숙지가 안 되고 답변을 못하신 거에 대해서도 좀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한 가지 7월 여름 하계방학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우리 마포구는 확진환자가 초등학교에 1명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묵시하고 홍보하지 않고, 홍보를 해서 사전에 예방하고 사전에도 지금처럼 긴장된 그런 상황들이 준비가 됐어야 되는데 그것을 묵시하고 그런 것은 어느 언론에 보도될까봐 쉬쉬하고 이런 것은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 학교는 방학을 일찍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다시 한번 챙겨주시고 특히나 우리 신영섭 구청장님 머리 좋고 엘리트라는 소문이 자자한데 오늘 질문요지를 한번 정도만 관심을 갖고 나왔으면 충분히 답변할 수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내일모레 구정질문에 대해서 아주 명백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조한영 국장님, 홍대 앞에 홍대거리의 주차난 문제가 저도 개인적으로 많은 민원을 받습니다. 사실 그 시간대에 우리 마포구의 문화거리 홍대에 고객을 오지 말라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방배동 오렌지 거리가 왜 그렇게 침체된 줄 아십니까? 주차문제가 심각해서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 어떠한 소수의 주차문제로 간주하고 일처리한다는 것은 여러 우리 정말 국가적으로 홍대거리, 피카소거리, 문화거리 지금 또 디자인거리로 지정도 해 가면서 이런 상황에서 걸맞지 않는 주차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국장님께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물론 주민들의 모든 불편이 해소되어야 되지만 100%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고 꼭 이용하는 고객이 이용하는 그 시간대에 요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너무 형평성이 없습니다. 그 시간대에 오히려 더 편의를 도모해 줘야 되는 게 제 생각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것으로 구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에 관하여 질문하여 주신 우리 두 분 의원님과 성실히 답변해 주신 국장님들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9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산회)
이매숙 정해원 천민식
강원돈 박영길 김정일
유응봉 김용갑 신봉현
채재선 김영신 염운주
윤동현 최형규 이진환
강성국 홍은희 고창훈
○출석공무원
구청장신영섭
부구청장김영호
행정관리국장홍기은
기획재정국장채진묵
주민생활국장황중익
도시관리국장안현석
건설교통국장조한영
보건소장문명성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최상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