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시민보건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7월 10일(수)
장 소 : 시민보건위원회
의사일정
1.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가. 시민국소관
심사된안건
1.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가. 시민국소관
(09시 3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항 시민보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96년 7월 1일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시민보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보고를 드렸습니다.
1.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가. 시민국소관
(09시 38분)
을 상정합니다.
시민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그 동안 한 이틀에 걸쳐서 구정질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민국장 윤병여입니다.
저는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96년도 시민국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금년도 시민국 제1회 추경예산안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금번 시민국 추경예산안 일반회계 기정예산이 252억 8천만원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부족액 35억이 증액되어 총 287억 8천만원으로 더 편성을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액 16억 6,900만원이었으나 2천만원이 증가한 16억 8,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을 과별로 개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의 기정예산은 일반회계가 30억 4,600만원, 그리고 특별회계가 16억 6,900만원으로 47억 6,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역은 생활보호자 거택보호비, 그리고 저소득층 자녀 학비 1천만원, 그리고 학교 문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학생수가 변동이 있어서 그런 내역이고 그 다음에 대민활동비 및 여비 1천만원, 95년도 시보조금 집행잔액 2천만원이 반환금으로 저희 추경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에는 가정복지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은 69억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에 기정예산은 69억 4천만원이었으나 5억 7,800만원이 증가하여 75억 1,800만원으로 더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역은 공덕1동 가정복지시설 건립부지 매입비 4억원, 그리고 영유아 간식비 및 시설운영비 8천만원, 그리고 95년도 시보조금 집행잔액반환금 9,100만원, 그리고 작년에 저희가 고부노래자랑을 해서 상당히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마는 금년도 1차 예산에는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주민들의 화합차원도 되고 고부간의 갈등을 해소한다는 뜻에서 다시 추경에 반영시켰습니다. 그리고 지방보육위원 수당등 해서 7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에 위생과는 기정예산이 6,3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90만원이 계상돼서 6,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내역은 부정, 불량식품 등 위생분야 신고하는데 보상금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 신고보상금은 90만원을 증가했습니다. 그 다음에 산업과는 기정예산이 12억 4,800만원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1,300만원이 계상, 증액을 해서 12억 6,1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증액내역은 본회의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해외농수산물유통센타 건립과 관련해서 유통센타 해외 조사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800만원하고, 그 다음에 복사기 구입비 300만원, 대민활동비 및 반환금으로 2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다음에 환경과는 기정예산 8,500만원에서 1억2,400만원을 증액편성 계상해서 2억 9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증액된 내역은 요즘에 환경공해와 관련해서 청소차의 매연을 삭감시키는, 매연을 줄이는 매연후처리장치비 1억 2천만원, 이거는 저희 구비 일부하고 시에서 보조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억 2천만원을 편성을 했고 녹색마포구민실천위원회, 앞으로 환경과 관련해서 홍보유인물비로 400만원을 계상 편성했습니다. 끝으로 청소과는 기정예산 139억 9,600만원이었습니다. 여기에 27억 5,500만원이 증액돼서 165억 5,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역은 환경미화원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부족분 11억 2,600만원하고 환경비와 관련된 환경미화원 의료보호부담료, 국민연금 부담료 4천만원, 환경미화원 학자금 부족분 1억 4,100만원, 그리고 자원회수시설 건설관련 주민 해외시찰비는 1,200만원을 추경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 연금 비급금 3억 6,800만원, 그리고 수도권 매립지 건설운영비, 쓰레기 반입처리 9억 9,800만원, 그리고 그 다음에 종량제 규격봉투 보관창고 설치비 3,600만원,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해서 1천만원, 대민활동비, 일반 수용비 등으로 해서 2,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개략적으로 96년도 시민국 제1회 추경예산을 설명드렸습니다.
보고드린 추경예산안을 앞으로 과별로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저희 편성된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이 증액편성된 예산을 갖고 그 사업을 차질없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서 수고하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제 예산편성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시민국 소관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287억 8천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252억 8천만원 대비 35억원이 증액되어 13.8% 증가되었습니다.
의료보험 기금 특별회계는 16억 8,900만원으로 기정액 16억 6,900만원 대비 2천만원이 증액되어 1.2%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주요 증액된 내용을 보면, 공덕1동 가정복지시설 건립 부지매입비와 환경미화원의 인건비, 국민연금부담금, 학자금 부족분 등 경직성경비 그리고 자치단체이전비인 수도권 매립지 건설 운영비 및 쓰레기 반입 처리비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서 내역 167p를 보시면은 "청소관리"분야에서 종량제 규격봉투 보관창고 설치비로 3,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현행 쓰레기 봉투 판매업무가 각동별로 분산실시되어 장부나 재고 관리업무 동에 문제점이 많은 결과, 이를 통합하여 종합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봉투 보관창고를 확보한 다음, 전담 공급 직원을 상주시킨후 주문배달, 대금수령 등을 일괄 처리할 수 있도록 쓰레기 봉투 판매제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물품 배달, 대금징수 등의 업무에 필요한 차량 확보계획이 불확실하여 이에 대한 대비책이 함께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제2대 의회 개원 1주년 행사관계로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위원회를 열어 각과별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0분 산회)
홍성환 한대운 김동휘
김순금 박영길 유동균
이응원 한수균 한현덕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시민국장윤병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