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시민보건위원회 회의록

제7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7월 18일(목)
장 소 : 시민보건위원회

의사일정
1. 96년도상반기자동차배출가스단속현황및향후대책보고

(10시 35분 개의)

○위원장 홍성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시민보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6년도상반기자동차배출가스단속현황및향후대책보고

○위원장 홍성환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상반기자동차배출가스단속현황및향후대책보고를 상정합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배현철  환경과장 배현철입니다.
  96년도 상반기 동 현황은 총 적발건수가 393건이며 자체단속은 283건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타구 이첩된 단속 건수는 115건입니다. 그 중에 자체 단속 283건중에 비디오 단속이 209건이고 자체처분 5건은 자체에서 개선명령하고 타구에 관한 204건을 관할 구청에 조치토록 이첩했습니다. 측정기 측량 74건에 조치내역으로는 44건은 자율정비 조치이고 20건은 교통지도과로 이첩하여 1건당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구로 이첩하게 된 3건은 관할구청에 이첩하여 하고 자체처분 7건은 개선명령과 과태료를 부과를 했습니다. 타구에서 처리한 115건중에 비디오 단속에 의한 88건은 개선명령하고 측정기 점검에 의한 27건은 개선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과태료부과처리현황은 자체에 의한 7건과 타구에서 처리요구한 27건으로 총 34건에 675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동차를 단속하면서 문제점으로는 노상에서 차량을 정차시켜 측정하는 측정기 단속은 단속에 따른 교통장애, 민원인과의 마찰, 차량통제에 따른 사고위험 등으로 인하여 비디오 단속위주가 되고 있으며 이는 버스전용차선실시로 인하여 버스 이외의 다른 차량의 적발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과다한 업무, 민원인과의 마찰, 교통사고 위험, 매연과다 발생 섭취로 인한 어지러움 등의 건강상 이유로 자동차 매연 업무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대책으로서는 점진적인 단속장비의 현대화와 단속요원 일용직을 공익요원으로 대체 및 직원을 보강하고 자동차 배출가스 신고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환경신문고를 적극 운영하고 교통신고엽서를 주민들에게 배부하여 주민신고를 활성토록 홍보에 중점을 두겠으며 자동차 무료 점검 활성화를 위하여 기존 여러 장소를 순회 무료 점검을 실시 주민 홍보가 미흡하여 이용률이 저조하였으나 장소 및 일시 일원화여 홍보를 강화 주민이용에 편리를 도모하겠으며 비디오 및 측정기 단속을 주기적으로 실시 대기오염 방지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선환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는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한테 질의에 앞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지금 어제는 쉬었고 그제 이틀 3일전부터 우리 환경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나가는 것을 알고 있었죠?
○환경과장 배현철  네 알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홍성환  알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자동차 하나 준비를 안해놓았다하는 것은 아마 우리 시민보건위원회를 무시하는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지금 우리 구청안에 지금 놀고 있는 버스나 봉고가 몇 대나 됩니까?
○환경과장 배현철  차를 오늘 아침에 와서 준비를 할려고 했습니다.
○위원장 홍성환  아니 이것은 미리 시민국에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들이 지금 하나 둘도 아닌데 우리 위원회에서 이미 다 결정된 사항으로 11시 30분에 차가 온다는 사항은 말이 되는 사항입니까?
○환경과장 배현철  지금 차를 섭외를 하고 있습니다. 곧 섭외를 해가지고 출장하시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환  그리고 시민국장이 이 자리에 안나온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배현철  국장님께서는 기간을 정해 가지고 신병에 대해서 정기치료를 받는 것으로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10시에 진료시간이 예약이 되어 있어가지고 진료를 받으러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사전에 그런 것이 얘기가 되어야 되죠.
○위원장 홍성환  그리고 환경과의 계장은 몇 명이나 됩니까?
○환경과장 배현철  세 분이십니다.
○위원장 홍성환  그러면 환경과의 계장들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환경과장 배현철  여기에 한 분이 있고 또 한 분은 차를 섭외하러 가시고 또 한분은 자동차매연단속 점검 준비관계로 인하여 지금 사무실에 계십니다.
○위원장 홍성환  그것이 잘못된 것이죠. 이는 우리 위원회를 할려고 그러면은 계장들은 다 참석을 해야지 과장만 와가지고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회의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지 이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지. 이상입니다. 네 김동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휘위원  과장한테 묻겠습니다. 단속은 매일하는 것인지 아니면 월 몇 회나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환경과장 배현철  단속은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한 비가 안오는 날에는 매일 합니다.
○김동휘위원  그러면 늘 단속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환경과장 배현철  네, 그렇습니다.
○김동휘위원  그렇게 단속을 하고 있는데 이것밖에 안됩니까?
○환경과장 배현철  이것은 적발건수입니다. 단속을 해가지고 적발한 건수입니다. 실지로 단속대상수는 이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김동휘위원  적발한 차 대수가 이것밖에 안된다는 말입니까? 본위원이 볼 때는 다니다 봐도 육안으로 나타나는 것만 봐도 엄청난 숫자인데 이것은 하나의 행정적으로 그냥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니다 보면은 매연 나오는 차가 엄청나게 많은데 겨우 이것 뭐 몇 대 정도이고 타구에 3대하고 마포구청에 7대 정도가 이렇게 나온다고 한다면 측정기 이것은 전혀 하지도 않고 계속 놀다가 겨우 이것 한 두 대 이렇게 옮긴 것 밖에 되지 않는데 본위원이 가서 당장하라고 해도 오늘 하루만 해도 이 숫자 이상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단속을 어떻게 했길래 이 숫자밖에 안나오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환경과장 배현철  저희들이 자체단속해서 적발한 건수가 283건입니다. 283건을 했습니다.
○김동휘위원  이것은 몇 개월간 한 것입니까? 6개월이면 한달에 하루 한 건 정도밖에 적발이 안된 거예요. 그러면 공무원들 몇이 나갑니까? 공무원들 몇이 여기 나가느냐고요. 단속에.
○환경과장 배현철  측정기 단속을 하게 되면은 5명이상이 소요가 됩니다.
○김동휘위원  5명이 나가가지고 겨우 1건 이렇게 적발합니까? 이것은 놀고 있다는 얘기밖에 더돼요? 내가 다니면서 봐도 연기나는 것이 엄청 많은 숫자가 나오는데 이것이 다 대상이 될 줄 알고 있는데 겨우 하루 1건한다는 것을 실컷 놀다가 뭐 하나 딱 잡아가지고 하는 것 아니에요. 공무원들이 그렇게 업무에 소홀히 하기 때문에 매연 나오는 차가 그렇게 많다고 봅니다. 앞으로 단속을 강하게 좀 실적을 제대로 올려서 과태료라도 매길 수 있는 이런 행정을 해 주기 바라고 과장도 앉아서만 하지말고 현장에 직접 월 몇회정도만 같이 나가서 참여를 하는 것으로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어요?
○환경과장 배현철  알았습니다.
○김동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환  네 이응원위원님
○이응원위원  이응원위원입니다.
  자동차 무료점검 홍보해가지고 이용률이 저조하다고 되어 있는데 앞으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배현철  자동차 무료 점검은 저희들이 한달에 두 번씩 구청 광자이라든가 특별한 장소를 정해가지고 무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반상회 회보라든가 이런데 널리 홍보를 해 가지고 많이 해가지고 무료점검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응원위원  그러면 1년에 몇 회나 하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배현철  일년에 한달에 두 번씩이니까 24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응원위원  무료 점검을 한다는 것을 한 번밖에 본적이 없는데 앞으로 홍보를 잘하셔가지고 장소도 좀 옮겨 가면서 이것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배현철  알겠습니다.
○이응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환  또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네, 한대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대운위원  한대운위원입니다.
  지금 문제점을 보면은 측정기 단속은 비디오 단속 위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측정기 단속은 하기 어려운 내용은 밑에 있으니까 대충 이해는 가요. 그런데 비디오 단속과 자동차 매연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수준으로 밖에 안된다면 그런 사진찍는 것밖에 안되죠. 비디오를 참고해가지고 사진 찍어가지고 분석이 돼요?
○환경과장 배현철  사진가지고 매연의 농도에 따라서 저희들이 매연 표준 측정표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은 농도로서 나오고
○한대운위원  그렇게 분석이 됩니까?
○환경과장 배현철  알 수 있다는 얘기죠.
○한대운위원  비디오 단속은 연중으로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환경과장 배현철  연중으로 단속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것 사진 찍는 것 밖에 안될텐데 오히려 그것이 민원의 마찰이 있지 않겠느냐 이거지
○환경과장 배현철  저희들이 비디오를 촬영해가지 항상 편집해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와가지고 본인들이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이 문제가 있어요. 진짜 단속할 수 있는 직원이 전부 해봐야 7명인데 지금 우리 현실이 대기오염이 심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것 가만히 보니까 전혀 단속을 손을 못쓰고 있는 것밖에 안돼요. 측정기 단속은 사고가 날 것 같아서 못하고 또 민원과의 마찰이나 또 버스차선 때문에 또 거리가 멀어서 안되고 또 비디오 단속도 마찬가지죠. 거리가 머니까 사진이 정확하게 안찍히고 그런 문제가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은 우리 지금 각구에서 하는 공해단속 실태가 완전히 제로라는 것밖에는 안돼요. 아무 대책도 없이 무방비야. 이것 적발해가지고 우리 지금 오존층이 파괴되고 어쩌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이것이 얼마나 단속이 도움이 되겠어요. 그리고 저도 매일 시내를 달려보지만 한 번도 차를 세워서 "공해단속반에서 나왔습니다. 한번 매연 측정하겠습니다."하는 것 한번도 지금까지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렇다면은 근본적인 어떤 대책을 세우고 인원을 어디서 빼든지 더 빼가지고서 이것을 아주 상설 어떤 단속부서를 따로 만들어가지고서라도 해야지 맨날 공해심각하다고 하면서 이래서 안되고 저래서 안되고 이것 내용을 한 번 보세요. 여기 있는 것만 가지고도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 입장에서 본 것인데 그러면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 본다면은 이것이 더 한심스럽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어떤 그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할 수 있으면은 과장님 힘이 안되면은 위에 건의를 하더라도 해가지고 공해의 심각성을 다 아는데 대책을 전혀 손을 못쓰고 이렇다는 것은 저로서는 한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 그렇습니다. 오늘 사실은 우리 시민국장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안나온 점에 대해서 좀 언짢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회에서 우리 국장이 여기에 안나오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좀 어떤 문제를 야기를 시키겠습니다. 반드시 왜그러느냐하면은 우리 위원회 위원들한테도 한마디 얘기도 없고 전화가 있으니만큼 전화라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내가 사실 오늘 아침에 과장님만 나와가지고 단 둘이 나와가지고 이 업무보고를 받는다는 사실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반드시 과장님도 이런데 참여를 하실 때는 반드시 계장들 인사를 소개를 시키고 과장이 먼저 어째서 안 나왔는가 이런 것을 반드시 우리 위원들한테나 아니면 위원장한테 얘기를 하는 것이 예의인데 오늘 그런 것도 없고 오늘 뭐 이것 위원회라 해가지고 이런식으로 해서 위원회가 잘 되겠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이 더 챙겨가지고 위원들에 어떤 불만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배현철  네.
○위원장 홍성환  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96년도 상반기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현황 및 향후대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현장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준비된 차량에 바로 탑승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산회)

○출석위원
  홍성환   한대운   김동휘
  김순금   박영길   유동균
  이응원   한수균   한현덕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환경과장배현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