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피감사기관 마포구청(시민국)
일 시 : 1991년 12월 11일(수)
장 소 : 시민생활분과위원회(제3반)감사반
(10시 40분 감사개시)
(시민국 간부인사)
오늘 한가지 양해말씀 구할 것은 환경과 주관으로 국민학교학생 150명이 이 시간에 당인리발전소를 견학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직원들이 동원돼가지고 지금 현재 행사가 끝나는 대로 바로 참석하도록 조치했습니다. 그러면 시민국 업무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 시민국은 6개과와 18계로 조직이 돼있습니다. 국장은 4급으로 조직돼있고, 과장은 5급으로 돼있으며 18개과의 계장은 6급으로 돼있습니다.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위생과, 산업과, 환경과, 청소과 소관으로 소관 순서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 전체 직원 현인원은 시민국장포함해서 일반직공무원 217명 정원에 202명의 현원이 일을 하고 있고 그 외에 환경미화원의 정원은 527명에 525명의 정원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사회복지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의 주요기능은 생활보호대상자의 구호, 직업안정 및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장애자 보호와 사회복지법인관리, 부랑인 단속 및 행려사망자처리 의료보호 및 지역의료보험 관련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의 인력 정원14명에 현원14명이 현재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관내 생활보호대상자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은 거택보호자 675가구에 949명 자활보호자 2,551가구에 8,818명 의료보호자 936가구에 3,648명으로 총 생활보호대상자는 4,162가구에 13,415명이 되겠습니다. 현재 구성돼 있는 노동조합은, 운송업, 출판, 섬유, 관광, 화학, 연합 기타들 해서 54개소에 노동조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등록현황은 지체부자유자 1,182명 시각장애자 120명, 청각장애자 246명, 정신박약자 260명해서 총 1,808명이 있습니다. 보훈단체는 432명 미망인회는 378명이고, 유족회는 360명의 회원을 갖고 있으며 무공수훈자회는 505명의 회원을 갖고 있고 보훈단체 4개 단체에 1,675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의료보호대상자는 1종이 1,245세대에 2,075명 2종 보호대상자가 2,551세대에 8,818명 의료부조는 936세대에 3,648명으로서 의료보호대상자는 4,732가구에 14,541명입니다. 의료보호자 진료지정기관은 1차기관이 52개소와 2차기관이 3개소 55개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의료보험조합은 1개조합에 24개동 지소가 있으며 총 여기에 일하고 있는 직원현황은 69명 정원에 6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재 설립인가돼 있는 종합사회복지관과 사회복지법인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산종합사회복지관 성산동 350번지 영구임대아파트내 소재하고 있으며 대표자는 정영숙씨이고 주요사업은 직업훈련, 독서실운영, 장애인복지들을 하고 있으며 금년 전반기에 개관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마포종합사회복지관은 신공덕동 15-66번지에 소재하고 있으며 대표에는 심철호이고 전화상담과, 청소년, 부녀복지, 노인의료복지, 지역복지, 아동가정복지 등 주요사업으로 하고 있고 마포종합사회복지관은 개관된지가 상당한 연도를 갖고 있습니다. 유린사회복지관은 아현동 620-2번지에 소재하고 있고 대표자는 김경희씨이며 가정복지, 아동복지, 지역복지, 장애인복지, 직업안내ㆍ훈련을 주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윤생복지재단은 성산동 53-2번지에 소재하고 있고 대표자는 홍경희씨 이며 주요사업은 사회복지시설지원, 복지사회를 위한 각종보조금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한국재활재단은 공덕동 156-13 제일빌딩에 소재하고 있고 대표자는 문병기씨이며, 신문판매, 지하철2호선 30개 지역에서 판매하고 있고 재활관계 연구조사를 주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한우인보회는 공덕2동 417-2번지에 소재하고 있고 풍림빌딩 1325, 대표자는 최명환씨로, 직업보도 및 교육, 의료복지, 휴양시설등을 운영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1년도 11월 30일 현재 사회복지과의 주요업무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거택보호자생계지원비는 673세대에 872명 4억5,634만6천원을 목표로 11월말 현재는 70%의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취로사업은 235,474명에 23억6,474만6천원의 계획으로 현재까지 11,939명으로 11월말 현재 76%의 취로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취업알선은 연간 만명목표에 11,939명을 취업알선을 하므로써 119%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직업훈련은 100명목표에 107명을 훈련을 완료하여 107%의 실적을 올렸으며 이웃돕기운동은 1억 목표에 모금은 9천2백만원을 초과하여 지원을 6천7백만원을 실시하여 현재 25백만원을 확보하고 있고 이번 연말에도 불우이웃돕기 성금모금을 실시하여 현재 25백만원을 확보하고 있고 이번 연말에도 불우이웃돕기 성금모금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가지의 실적은 97%에 달하고 있으나 연말까지는 100% 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생업자금융자는 28세대에 1억1,200만원 목표로 13세대에 5,200만원을 융자하므로써 46.4%의 실적으로 저조한 실적으로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지원은 9,936명에 8억5,898만8천원으로 현재까지 71.7%의 자녀학비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지원은 20,640명에 13억8,985만4천원 목표로 현재까지 54,5%의 진료비를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의 주요사무는 과장이하 가정복지계, 부녀복지계, 청소년계등 3개계가 있으며 주요사무기능은 가정복지계에서는 가정복지종합계획, 노인복지, 유아교육, 가정의례업소 인허가 및 지도감독, 그다음에 부녀복지계는 여성복지 종합계획, 여성인력개발 및 여성단쳬 지도육성, 보호여성 선도 및 모자복지산업, 소관법인 및 시설인허가 지도감독등을 관리하고 있고 청소년계는 청소년 종합시책, 근로청소년복지, 청소년사회교육 및 시설, 단체, 법인지도, 요보호아동예방 및 수용보호 선도사업, 불우청소년 및 소년가장보호 사업등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의 인원은 현재 13명 정원이 충원되어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 주요시설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인정은 현재 63개소에 3,944명의 회원들이 노인정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구립이 20개소, 사립이 43개소가 되겠습니다. 노인들의 이용사항을 보고를 드리면은 65세 이상 18,590명중 이용율 21%에 달하고 있으며 구 전체 444,000명 구민에 4.2%에 해당하는 노인이 이 시설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유아교육시설은 어린이집이 20개소, 놀이방이 30개소 해서 50개소가 있으며 여기에 이와 같은 유아시설을 이용하는 아동 수는 영아 515명, 유아 1,157명 해서 1,672명이 시설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종사하는 종사자수는 235명으로써 아동들에 대한 지도를 맡아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어린이집과 놀이방과의 차이는 어린이집은 아동 11명이상을 보육하고 있는 시설을 어린이집으로 분류되고 있고 놀이방은 아동 10명 이하 보육을 하고 있는 시설로 아주 소규모의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시설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세군 서울후생학원은 상암동 43번지에 소재하고 있으며 규모는 대지가 19,305㎡에 건물은 1,980㎡이며 아동 수는 107명이고 여기에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종사자의 수는 13명입니다.
삼동소년촌은 상암동 산 33번지에 소재하고 있고 규모는 대지가 5,643평 건물의 607평이며 아동수는 57명이며 종사원수는 7명입니다. 요한보스코 기술교육원은 충북중원군 산척면 영덕리 262-11에 소재하고 있고 대지는 22,704평 건물은 2,318평으로 아동수는 74명이며 종사자수는 9명입니다. 홀트임시 보호소는 합정동 388-19번지에 소재하고 있으며 대지는 431평에 건물은 250평이며 아동 수는 50명이며 종사자수는 22명입니다. 이 가운데 요한보스코 기술교육원이 충북에 소재하고 있으며 주소가 서울마포로 됐기 때문에 저희관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부녀직업보도시설은 한국여성의 집으로서 창전동 376-1번지에 소재하고 있고 규모는 대지는 331평 건물은 321.37평으로 인원수는 30명이고 종사자수는 5명입니다. 이 부녀직업보도시설에서는 각종 기술교육을 여기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독서실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관내는 4개소에 독서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상암청소년 독서실은 상암동 1538번지에 소재하고 있고 건물은 80평입니다. 수요가능 인원은 144명이며 망원청소년 독서실은 망원동 451-1에 소재하고 있고 대지200평에 건물 300평이며 이용가능한 좌석 수는 292석이며, 염리청소년 독서실은 염리동 36-3에 소재하고 있고 대지가 189평 건물이 300평으로써 302석을 확보하고 있고, 지산청소년 독서실은 성산동 시영아파트에 있으며 건물이 147평이며 좌석 수는 156석이 되겠습니다. 이 가운데 망원 청소년독서실과 염리 청소년독서실은 금년에 개관이 됐습니다.
다음은 노인공동작업장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망원 제2노인정은 망원1동 236-2에 소재하고 있고 규모는 대지 30평에 건물은 24평이며 회원 수는 20명입니다. 작업품목은 지퍼자르기를 실시하고 있고 지원업체는 진일산업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망원 제3노인정은 망원1동 236-2에 소재하고 있고 대지는 30평에 건물은 10평이며 회원은 20명이고 작업품목은 면봉가공을 하고 있고 동방무역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망원 제2노인정은 망원2동 436-1에 소재하고 있고 대지는 26평, 건물은 30평이며 회원 수는 60명이고 쇼핑백을 가공하고 있으며 두리회사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농바우노인정은 상수동 307-10에 소재하고 있으며 두리회사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농바우노인정은 상수동 307-10에 소재하고 있고 규모는 대지가 28평 건물은 23평이고 회원 수는 30명이며 전기부품의 끈을 가공하고 있으며 한립기업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난지도 노인정은 상암동 482에 소재하고 있고 대지가 15평 건물이 15평 회원 수는 8명이고 면장갑을 가공하고 있고 새마을 장갑사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저희관내 소년소녀 가장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대수는 23가구에 21명입니다. 그 가운데 학교 재학자가 11세대에 17명이고 미재학자가 6세대에 4명입니다. 다음은 '91년도 가정복지과의 주요사무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구민합동결혼식은 저소득층 동거부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할아버지 사회봉사활동을 202명이 실시하고 있으며 5월 2일부터 현재까지 계속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용별로는 골목할아버지 봉사활동이 96명, 교통할아버지 봉사활동이 96명 솜씨 할머니 봉사활동이 10명 노인건강진단은 1,100명중 900명이 실시해서 82%의 진단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경로식당개설 및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면은 금년 3월 9일부터 사랑의 전화에서 관내결식 노인 60명을 대상으로 공휴일을 제외한 매일 점심시간에 500원 상당의 국수를 점심으로써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어린이집 신축공사 시행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현어린이집은 아현2동 677-1에 소재하고 있고 대지는 578.9㎡ 건물은 871.74㎡로 보육가능 아동수는 200명입니다. 공사는 금년 10월달에 착공해서 내년 6월달에 완공예정으로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상수어린이집은 당인동 12-20ㆍ23에 소재하고 있고 대지가 396㎡ 건물은 416㎡를 건립하여 보육아동수는 80명을 보육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역시 금년 10월에 착공 시작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완료해서 보육가능한 아동은 주변에 있는 아동을 모집해서 보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공사와 관련해서 위원여러분께서 눈여겨봐주실것은 계획단계로 부터 시공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민원이 수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달에도 실시를 했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같이 숙의를 해서 민원해소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무의탁 할머니 결연식을 2회에 걸쳐서 100명을 65세 이상의 할머니에 대한 의탁할 곳이 없는 이런 할머니 100명을 2회에 걸쳐서 저의 구청강당에서 새마을 부녀회를 지원자로 해서 결연식을 올린 바 있고 계속해서 이들 할머니를 보호하도록 이렇게 한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새질서, 새생활관련 캠페인은 10회에 800명이 실시한 바 있으며 시민알뜰장운영은 20회에 30, 370건이 구매되었고 여기에 매출실적은 59,291천원입니다. 저소득모자가정자녀 학비지원은 4회에 걸쳐 70명이 18,493천원의 학자금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소년, 소녀가장지원은 보조금 6,230천원과 후원금 50,195천원 해서 56,425천원을 소년소녀가장에게 지원을 했습니다. 아동복지시설지원은 삼동소년촌외 2개소에 대해서 보조금 3억44,626천원과 양곡 62톤을 지원했습니다. 청소년 문화유적지 순례는 91년 8월 13일부터 14일까지 1박 2일 동안 경주를 저소득층자녀, 무직청소년, 소년소녀가장 등 90명을 유적지순례와 레크레이션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생과는 과장산하에 식품위생계와 공중위생계, 위생감시계 3계로 구성돼있습니다. 식품위생계의 기능은 식품위생업소 허가 및 지도단속, 식품위생업소의 위생감찰, 식품위생업소의 협정요금 혼, 분식 및 에너지소비절약 대책에 따른 지도단속, 식중독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있고 공중위생계에서는 공중위생업소 및 식품제조업소허가, 숙박업소, 목욕업소, 이ㆍ미용업소, 유기장업소, 세탁업소, 위생관리용영업소, 위생처리소 처리제조업소, 세척제 제조업소, 기타 위생용품 제조업소 및 장난감 제조업소, 식품 제조업소의 허가 및 지도감독을 하고 있고 부정식품단속, 공중위생업소 및 식품제조업소의 협정요금 혼ㆍ분식 및 에너지소비절약대책에 따른 지도단속, 이용사ㆍ미용사의 지도단속, 기타공중위생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위생감시계에서는 위생업소 위반사항감시단속사무 추진계획수립하고 영업시간위반퇴폐, 무허가업소 감시단속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위생관는 16명 정원에 업무과다로 1명이 더 증원되어 17명이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생단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한요식업 중앙회 마포구 지부는 지부장이 고수웅씨이며 회원 수는 1,663명입니다. 소재지는 망원동 484-5에 소재하고 있고 업소명은 마포원조주물럭이며 주소지는 용강동 51-3입니다. 대한다방조합 마포구 지부는 박기만씨가 지부장이며 회원 수는 249명이고 지부소재지는 마포동 178에 지부장이 운영하는 업소는 청록다방으로 동교동 155-15에 있습니다. 대한제과협회 마포구지부장은 황규진씨이며 회원 수는 120명, 대한 축산업조합 마포구지부장은 김경호씨이며 회원수는 242명, 대한이용사회, 마포구지부는 회원수가 256명, 대한숙박업중앙회 마포구지부는 회원수가 186명, 대한목욕업중앙회 마포구지부는 회원수가 102명, 한국전자유기장 협회는 139명, 한국세탁업협회 마포부지부는 회원수는 264명, 식용유조합 마포구지부 회원 수는 69명입니다. 그래서 11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업소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관내에는 위생업소가 식품위생업소,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업소, 위생용품 제조업소, 식품제조업, 기타 판매업을 포함하여 5,100개 업소가 있고 이외에 무허가업소가 148개 업소가 있습니다. 이 무허가업소가 왜 무허가업소가 있느냐 이게 아시다시피 건물구조상 도저히 허가가 나갈 수 없는 그런 업소가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이고 구조적으로 업태가 맞지 않아가지고 예를 들어 대중음식점을 허가를 내놓고 일반유흥업소를 한다든가 타업종을 할 경우에 저희들은 취소를 시킵니다. 그러면은 그 업태가 맞는 허가를 계속 받으면은 모르지만 받지 않으면은 무허가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무허가 업소가 줄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관내는 호텔이 3개소가 있고 일반유흥업소는 대규모 유흥업소는 100평이상짜리가 3개소입니다. 무도유흥업소는 8개소입니다. 다음은 금년도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해환경정화입니다. 신문지상에도 많이 보도가 되고 있고 또 앞으로 저희들이 연말을 대비해서 이 분야에 대해서 많은 심혈을 기울여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퇴폐ㆍ변태업소 단속입니다.
금년 4월 5일부터 11월 30일까지 총단속업소수는 486개소에 대해서 각종 행정처분을내린바가 있습니다. 처분내용별로 보면은 허가취소가 15개소, 영업정지가 75개소, 시설개수가 73개소, 시정지시가 188개소, 고발을 하나 업소가 135개소, 업종별단속현황내역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업소를 단속함에 있어서 참여인원은 공무원 연 2,820명, 경찰공무원 253명, 교육구청 공무원 27명, 직능단체 63명 기타 4,465명이 참여해서 7,628명이 단속요원으로써 일을 한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학교주변 청소년 유해업소 정화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환경정화구역의 정의를 말씀드리면은 절대정화구역은 학교출입문으로부터 50m까지의 거리가 절대정화구역이고, 상대정화구역은 학교경계선으로부터 200m까지의 거리는 상대정화구역으로써 설정을 하고 이와 같은 유해업소를 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업종별현황을 말씀드리면은 절대정화구역내에는 허가업소가 20개소, 무허가가 1개소해서 21개소가 있고 상대정화구역에는 31개소의 허가업소와 22개소의 무허가업소해서 53개소가 있습니다. 따라서 총합계 74개업소를 중점적으로 정화해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 4월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 단속실적은 대중음식점, 전자유기장, 숙박업소 등 3,493개소를 단속을 해서 50개소의 위반업소를 적발했습니다. 이 50업개소에 대하여 영업정지 3개소, 시정지시 2개업소 고발을 45개업소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무허가위생업소정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에 무허가업소의 정비는 유흥형태업소가 9개 업소, 대중업소가 123개소 다방 2개업소, 이용업소 1개소, 미용업소 1개소, 기타 6개소해서 142개 업소를 행정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이 무허가업소에 대해서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왜 3개월마다 고발을 하느냐 아까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건물의 형태상 허가가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주기적으로 고발을 해서 그 업체가 그 장소에서 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정신적ㆍ심리적으로 압박감을 드리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1차 고발을 한 업소가 40개소, 2차 고발당한 업소가 61개소, 세 번을 고발당한 업소가 51개소입니다.
총 고발건수는 315건을 한바가 있고 영업장을 폐쇄한 업소는 강제폐쇄를 3건을 했습니다. 이게 11월 30일 현재입니다만은 12월달에는 15건해서 현재까지 12월 10일 현재로 해서 15개 업소에 대해서 강제로 폐쇄했습니다. 강제폐쇄라 하는 것은 간판을 내리고, 전기를 끊고, 수도물 공급을 중단시키고 거기에 사용하던 시설을 봉인조치를 해놓고 왔습니다. 해서 15개소를 금년에 독한 마음먹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그 업체로 하여금 자진해서 어떤 법의 불이익 처분을 받는다는 것을 계몽을 하고, 교육을 하고, 지도를 해서 스스로 폐쇄하도록 하게끔 한 업소가 34개업소입니다.
그다음에 건전영업유도, 건전영업유도는 업태를 지키게 한다거나 또는 다른 업종으로 유도한 업체가 56건입니다. 그래서 93건에 대해서 정비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고발을 당한 업소에 대해서, 고발건수는 355건이고 업소수로 봐서 140여업소가 되는데 계속해서 강제폐쇄, 자진폐쇄, 건전타업종으로 유도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당은 부정, 불량식품단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단속실적은 299건에 376건의 물품을 수거를 해서 검사를 하고 또 여기에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따라서 조치를 했습니다. 이 가운데 영업정지가 11건, 시정지시가 18건, 고발 3건, 허가취소 6건, 영업장폐쇄가 14건이 되겠습니다. 도시락 제조업소 조치현황은 영업정지 3월, 품목을 신고하지 않고 그 품목을 제조한 우리도시락에 대해서 영업정지 3개월을 한바있고 역시 품목을 신고하지 않고 제조한 한국 외식산업에 대해서도 영업정지를 3개월을 한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과는 상공계, 연료계, 농수산계, 물가계해서 4개계로 조직이 되었고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상공계는 중소기업지도ㆍ육성, 계량기관리 양곡관리, 물가계는 물가단속과, 소비자보호등의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인력은 현재 정원 18명의 감축없이 충원이 됐습니다. 저희관내에는 시장이 15개소 있고, 공장이 56개소해서 357개 공장이 있습니다. 제조담배소매업은 1,225개소가 있고 연료 및 열관리 업소는 석유 주유소가 10개소, 판매업소가 53개소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업소에서는 이외 연탄, 가스, 열관리등 업소에 주로 판매업소의 감독을 중점으로 하고 있고 이들 업소에서 우리 시민에 연료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표시지정업소는 1,461개 업소이며 농수산관련분야 업소는 양곡소매상이 316개소, 비료판매업소 26개소 동물병원 6개소, 방제업 3개소가 있습니다.
저희 관내 농경지는 성산2동과 상암동에 49.7ha가 있습니다. 자생단체는 양곡소매상지구조합이 있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의 주요실무입니다. 불량공산품 유통단속은 4회에 135개소를 실시해서 42개소를 수거 파기, 판매 및 진열금지 등을 한 바가 있습니다. 계량기 정기검사는 4,670개의 계량기를 검사를 했습니다. 석유류 품질검사는 4회에 10개소를 휘발유등을 중점으로 해서 저질유 유통방지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음은 영세민 집단지역 가스사용가구 안전점검은 상암동을 대상으로 957세대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량가스 사용시설 안전점검은 43개소에 구청과, 가스공금 업체의 합동으로 가스누설예방을 위해서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제 2종전기공업체 실태조사는 44개 업체가 면허기준에 맞도록 감독한바가 있습니다. 연탄가스예방주민홍보는 내고장 마포소식과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전단등 매체를 통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여양곡상환금회수는 총대여 28.556가마에 27,707가마를 회수해서 총회수율은 97%입니다. 양곡판매업소 지도점검은 2회에 걸쳐 250개소를 단속한바가 있고 조치는 허가취소와 경고를 7개 업소를 한바가 있습니다. 생필품가격지도점검은 5개반 20명이 27,134개 업소를 실시한바 있고 이게 연말물가안정을 위해서 지금 지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상거래질서 확립 결의대회는 금년에 지금실시하고 있는 게 신촌시장 외 14개시장 대표자 및 상인300명이 참여한 가운데 결의문 채택 및 캠페인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역시 에너지절약을 위한 절전지도단속은 645개소를 점검을 해서 62개 업소에 대해서 경고조치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과는 환경1계, 환경2계 2개의 계로써 조직돼 있고 주요기능은 공해방지의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환경과는 현재 7명정원에 6명의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고 1명이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공해업소 현황을 말씀드리면은 대기 38개 업소, 수질 63개 업소, 소음 39개 업소 해서 140개 업소를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업종별현황은 아파트를 비롯해서 기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허가 업소를 요인별로 보면은 대기 2개소, 소음25개소, 폐수가 5개소해서 32개소에 무허가업소를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고 위생업소와 마찬가지로 이들 무허가업소에 대해서도 3개월마다 주기적으로 심리적ㆍ정신적 압박감을 줌으로 해서 공해발생이 없도록 실시를 고발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91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은 폐수는 11개 업소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했고 대기는 9개 업소, 소음은 20개 업소에서 40개 업소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처분내용은 경고, 개선명령, 조업정지, 고발 및 폐쇄명령을 했습니다. 청정연료전환은 중소형건물 다시 말씀드리면은 보일러 30만Kcal 1톤 업무, 영업, 공용시설 91년 9월 1일부터 LNG는 경유로 전환하도록 저희들은 지도하고 있습니다.
총 대상은 90개 시설에 대해서 LNG로 전환한 시설이 2개소, 경유로 전환한 시설이 84개소, 자진폐업한 곳이 50개소해서 금년에는 금년목표량은 다 완료하였습니다. 차량매연단속은 목표량은 3,000대를 목표로 해서 현재 단속을 계속하고 있고 그 외 홍보로서는 환경보전유인물 활용, 반상회보활용, 환경보전캠페인 공해감시위원회 개최, 공해업소 관리인교육등을 실시해서 계속해서 공해발생방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문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과는 과장산하에 서무계, 작업계, 위생설비계, 장비관리계 등 4개계가 있습니다. 서무계는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 체납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작업계는 분리수거, 가로청소, 지역청소등을 관장하고 있고, 위생설비계는 정화조유지관리, 장비관리계는 저희들의 보유하고 있는 각종 청소 장비를 유지관리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청소과에 현재 인원현황은 행정직, 기능직 포함해서 149명에 정원에 142명의 인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7명이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세입현황은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 종래에 이것이 용어가 쓰레기수거료라 했습니다. 이것이 목표가 17억 5,725만4천원에 10월말 현재까지 13억29,850천원 징수했으며 12월말 까지는 16억5,345만원 징수하므로써 징수실적은 94,20%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19억 3,494만3천원을 예산에 책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은 537명 정원에 현재 52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명이 부족합니다만은 연말까지 정년퇴직자를 포함해서 인원을 충당하기 위해서 부조한 환경미화원을 홍보를 통해서 모집해서 인원을 충당할 계획입니다. 그 가운데 참고로 동수거환경미화원은 302명, 주요간선도로에 배치된 환경미화원은 190명, 공중변소관리인이 24명, 차고경비가 3명, 휴지통관리인이 4명 등으로 되었습니다. 청소장비는 8.5톤, 덤프차가 61대, 2.5톤 덤프가 50대, 압착차량이 37대, 1톤 차가 1대, 가로차가 3대, 살수차가 1대, 순찰차가 1대이며 기타 고지대에 현재 저희들이 소형차를 배차를 하고 금년에 30개소의 적환장을 폐쇄를 해서 그 대체로서 각 골목마다 배차를 소형차 2.5톤짜리로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골목이 좁고, 고지대는 손수레에 의지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그런 지역을 위해서는 손수레가 관급품으로 443대가 있습니다. 또 이 가운데 일부는 가로에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우선 가로에는 미관상 그다음에 유지관리상 재래식, 종래에 목재나 철재로 되어 있는 불편하고, 노후화된 이런 손수레를 플라스틱 제품으로 된 노란색으로 된 아마 일부 동작구나 타구에서는 보급되고, 지방도시에도 가보았습니다만은 도로에는 플라스틱에 손수레로 대치할 계획을 갖고 있고 사제품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외에 본인이 말이죠. 종래에 3.5톤 소형차를 사용 이전에 환경미화원들의 개인으로 확보된 그런 손수레가 골목길에, 학교담 옆에 한가운데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거기에도 취약지구로 분류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의 환경미화원에 대한 지도하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공중변소는 38개소에 216개에 변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동별 소재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공중변소관리 환경미화원은 여자 분이 24명이 있습니다. 주로 여자 분들은 여기 왔을때 보니까 여기에 상당히 그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다가 교통사고나, 질병으로 인해서 순직한다든가 하면은 공중변소관리인들 결원이 있을 때 그분들을 우선해서 충당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변소는 저희들의 관내변소입니다. 일반세대외 변소는 수세식이 50,185개소, 수거식이 15,120개소, 정화조수가 23,455개소해서 65,305개소의 화장실이 있습니다. 다중이용 화장실 현황을 말씀드리면은 다중이용 화장실은 공중변소가 저희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나가는 행인이나 또는 이용시민의 불편을 해소해드리기 위해서 올림픽 전부터 이것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현재 주유소, 빌딩, 공공기관, 지하철역, 터미널, 공원, 위생업소, 일반공변, 시장상가들 해서 202업소의 공중변소를 개방해서 일반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준비가 돼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대행업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운반 쓰레기 수거대행업체는 평화환경이며 마포구창전동 150-1에 소재하고 있으며 대표자는 정정숙 씨입니다. 대행지역은 창전동, 상암동 등 11개동이며 여기에 인원은 사무직 8명, 환경미화원 17명, 일전원 5명해서 31명이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장비는 차량이 8대, 수하차가 35대, 콘테이너박스가 20대를 확보해 있습니다. 수거현황은 연간 90년도를 작년을 기준으로 해서 80,199톤을 수거했고, 일반폐기물 수집운반 수숫료는 '91년도 기본1톤까지 6,800원 기본초과 1톤당 6,800원을 가산해서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분뇨 및 정화조 청소 대행업체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면은 마포구 지산동 54-3에 소재하고 있으며 업체명은 경일정화조공업주식회사 입니다. 대표자는 이외용씨이고 청소대행지역은 마포구 전역이 되겠습니다. 사무직 8명, 환경미화원 30명이 현재 일을 맡아 하고 있고 보유장비로써는 차량 13대에 용량은 57,288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91년도 11월말 현재 분뇨정화조 수거실적은 분뇨는 17,923가구에 12,689㎘를 수거했고 정화조는 15,277가구에 47,322㎘를 수거한바 있습니다. 분뇨정화조 요금은 분뇨는 18 당 200원, 정화조는 기본이 750 까지가 15,740원, 기본 초과시 100 1,030원을 가산해서 받고 있습니다. 서울시청노동조합 마포지부 현황은 화경미화원 527명을 조합원으로 해서 현재 조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년 의원님 여러분들이 적극적인 협조로써 추경에 반영된 환경미화원 휴게시은 총 25개소입니다. 각동 1개소와 가로환경 미화원 휴게실 해서 25개소인데 여기에는 지역 휴게실은 샤워장 휴게실, 탈의실, 화장실, 보일러실이 있고, 가로휴게실은 좀 더 넓습니다. 같은 시설을 갖추고 있고 청소원들이 작업을 하고 잠깐 쉰다든가 또 간단히 샤워를 할 수 있는 시설이 됐기 때문에 후생복지를 위해서 추경때 의원님들의 배려된 덕택로써 다 준공되서 이용에 차질이 없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겨울에도 온수보일러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따뜻한 물로써 샤워를 할 수 있습니다. '91년도 실적을 말씀드리면은 청소를 하는데 손수레 경광등 설치를 488개소했고 안전벨트 488개, 안전모가 488개, 수하차대폐차가 20대, 가로청소차 1대를 확보했습니다. 정비도색은 차량도색, 칸막이도색, 수하차도색, 가로휴지통 정비, 공중변소 보수 및 정비를 한바가 있고 화장실 개방을 202개소 변소개량을 120개소, 정화조청소를 23,455개소 이동식 공중변소설치가 10기, 고정식 공중변소 신축 1개소했고 환경미화원자녀의 학자금 대여가 38개에 대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상 개괄적입니다만 시민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현황을 중점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40분 감사종료)
이종일 이종만 송윤석
정연우 홍성환
○피감사기관참석자
시민국
시민국장양석용
사회복지과장길영환
가정복지과장김희자
위생과장조성대
산업과장김영찬
환경과장유태봉
청소과장김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