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제2차정례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9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2월 8일(금)
장 소: 행정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교통건설국)
2. 2024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교통건설국)
3. 2024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마포구시설관리공단)
4. 2024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마포문화재단)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교통건설국) 2. 2024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교통건설국) 3. 2024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마포구시설관리공단) 4. 2024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마포문화재단)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권영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4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교통건설국)
2. 2024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교통건설국)
○위원장 권영숙 의사일정 제1항 교통건설국 소관 2024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교통건설국 소관 2024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통건설국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한정우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한정우입니다.
행정건설위원회 권영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4년도 교통건설국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2024년도 교통건설국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 2024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32억 1,019만 4천 원이 증액된 531억 6,593만 7천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252억 7,430만 7천 원을, 주차장특별회계는 278억 9,1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순서에 따라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583쪽 교통행정과입니다.
교통행정과 예산 규모는 전년대비 4억 3,721만 8천 원 증액된 10억 9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과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동차 관련 민원서비스 예산은 자동차등록 민원 및 자동차 점검 관련 경비로 전년대비 171만 2천 원이 증액된 1억 4,660만 원을 편성하였고, 585쪽 교통수요 관리 예산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의 사업비로 전년대비 1,607만 원을 증액하여 1억 3,231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8쪽 교통시설물 관리 예산은 도로표지 정비 및 마을버스 도착안내시스템 설치 등으로 2억 3,670만 원이 증액된 3억 5,544만 원을 편성하였고, 같은 쪽 운송사업 재정지원 예산은 마을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지원으로 1억 8,124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589쪽 승용차 마일리지제 참여 활성화 예산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525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교통문화활동 사업지원 예산은 마포녹색어머니연합회 교통안전지도 활동 지원 보조금으로 310만 원을 감액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무기계약직 근로자보수 및 기본경비로 459만 6천 원이 증액된 1억 6,339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2쪽 주차관리과입니다.
주차관리과 예산 규모는 전년대비 44만 4천 원이 감액된 7,422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과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규위반차량 운행질서 확립 예산은 법규위반 단속 및 교통안전지도 활동 지원 등을 위하여 전년대비 44만 4천 원이 감액된 5,292만 5천 원을 편성하였고, 593쪽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기본경비로 2,1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4쪽 보행행정과입니다.
보행행정과 예산 규모는 전년대비 10억 1,947만 5천 원이 증액된 19억 3,283만 8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과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공유 행정재산 관리 예산은 전년대비 1억 8천만 원이 증액된 2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같은 쪽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 예산은 합정~상수역 도로복구 공사비로 7억 1,743만 3천 원을, 신촌역~서강대 도로복구비로 2억 5,484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5쪽 손실보상업무 예산으로 전년대비 100만 원을 감액하여 819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가로환경정비 예산은 전년대비 3,727만 1천 원이 증액된 1억 1,478만 9천 원을 편성하였고, 596쪽 불법광고물 정비 예산에 전년대비 400만 원을 증액하여 2,761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7쪽 현수막 지정게시대 등 관리운영사업 예산은 전년대비 1억 9,342만 1천 원이 감액된 5,218만 8천 원을 편성하였고, 598쪽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로 전년대비 2,034만 5천 원이 증액된 5억 4,176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1쪽 도로개선과입니다.
도로개선과 예산 규모는 전년대비 40억 8,746만 원이 증액된 127억 9,519만 5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 및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도로유지 및 보도정비 사업 예산은 전년대비 18억 2,596만 2천 원이 증액된 61억 7,980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6쪽 도로 제설유지 예산은 전년대비 5억 8,140만 원이 증액된 12억 6,809만 4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608쪽 도로기전시설물 유지관리 예산은 전년대비 15억 1,614만 6천 원이 증액된 41억 3,842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3쪽 도로개설사업 예산은 전년대비 1억 70만 원이 증액하여 1억 2,182만 7천 원을 편성하였고, 같은 쪽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등으로 6,325만 2천 원이 증액된 10억 8,704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7쪽 물관리과입니다.
물관리과 예산 규모는 전년대비 3억 9,278만 1천 원이 증액된 94억 6,280만 9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과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 빗물받이 등 준설 예산은 전년대비 3억 3천만 원이 증액된 18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수시설 긴급복구 예산은 전년대비 6,834만 원을 감액하여 29억 2,2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0쪽 수방대비 체계확립 예산은 전년대비 2천만 원이 증액된 3억 880만 원을 편성하였고, 622쪽 하천 및 유수지 관리 예산은 전년대비 2억 1,242만 6천 원을 증액하여 16억 2,314만 4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624쪽 빗물펌프장 운영 예산은 전년대비 1억 4,110만 6천 원이 증액된 19억 1,792만 2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26쪽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정비 예산은 시비 1,368만 원을 포함하여 전년대비 3,660만 원이 감액된 4,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7쪽 지하수 관측시설 관리 예산은 전년대비 265만 원이 증액된 1,465만 원을 편성하였고, 같은 쪽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등으로 8억 2,750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 편성 내역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사업별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세출 예산안 책자 791쪽부터 804쪽이 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전년대비 27억 2,629만 6천 원이 감액된 278억 9,1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791쪽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교통행정과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은 전년대비 29억 2,841만 3천 원을 감액한 132억 5,75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과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 예산은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 구민 자전거 보험 가입 등으로 전년대비 3천만 원이 증액된 4억 5,272만 8천 원을 편성하였고, 주택가 수요위주의 주차장 건설 예산은 내집주차장 조성 및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 공사비 등으로 전년대비 851만 6천 원이 증액된 1억 8,085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2쪽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정비 예산은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등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5억 3,7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3쪽 연남동 공영주차장 건설 예산은 시설비 등으로 4,097만 1천 원이 증액된 21억 1,647만 1천 원을 편성하였고, 같은 쪽 아현2구역 공영주차장 건설 예산은 5,954만 원이 감액된 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전년대비 18억 9,736만 원이 감액된 85억 6,970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4쪽 주차관리과입니다.
주차관리과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은 전년대비 2억 211만 7천 원을 증액한 146억 3,41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 및 예산 편성 내용을 설명드리면 불법 주정차 단속 예산은 불법 주정차 단속장비 유지관리 등을 위하여 전년대비 6,515만 4천 원이 증액된 8억 5,932만 6천 원을 편성하였고, 796쪽 주정차위반과태료 징수 예산은 전년대비 406만 원이 감액된 4억 3,320만 3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97쪽 특정업무수행활동경비 예산은 전년과 동일하게 1,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주차장 관리 예산은 주차장 관리를 위한 운영비 및 공영주차장 위탁 운영을 위한 공단 전출금 등으로 전년대비 1억 2,163만 5천 원이 감액된 95억 2,563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9쪽 행정운영경비는 주차단속 관련 인력운영비 등을 위하여 38억 274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차장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41쪽 거리가게 자립지원기금은 마포구 거리가게 환경개선 및 운영의 자립에 필요한 기금입니다.
144쪽 수입액은 10억 6,968만 3천 원으로 사용료수입 9,634만 5천 원, 이자수입 3,404만 7천 원, 변상금 508만 2천 원, 과태료 1억 1,639만 6천 원, 예치금회수로 8억 1,781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6쪽 지출액은 10억 6,968만 3천 원으로 일반운영비 324만 원, 일반보전금 1,750만 원, 민간자본이전 2,500만 원, 융자금 1억 원, 예치금으로 9억 2,394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53쪽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지속가능한 광고문화 정비 및 개선 재원 확보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기금입니다.
156쪽 수입액은 14억 9,036만 9천 원으로, 수수료수입 6천만 원, 이자수입 4,500만 원, 기타수입 1천만 원, 이행강제금 1억 500만 원, 과태료 1억 5천만 원, 예치금회수로 11억 2,036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8쪽 지출액은 14억 9,036만 9천 원으로 일반운영비 5,480만 원, 일반보전금 1억 9,750만 원, 민간이전 250만 원, 시설비 4천만 원, 예치금으로 11억 9,556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굴착복구기금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65쪽 도로굴착복구기금은 도로굴착의 신속한 복구공사로 차량통행 및 보행불편을 최소화하고, 도로공사의 수준향상과 철저한 사후관리를 위한 기금입니다.
168쪽 기금수입은 41억 8,356만 1천 원으로 이자수입 1억 215만 원, 부담금 12억 8,310만 2천 원, 예치금회수로 27억 9,830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9쪽 지출액은 41억 8,356만 1천 원으로 일반운영비 354만 원, 시설비 18억 원, 예치금으로 23억 8,002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건설위원회 권영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도시 구축을 위해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숙 교통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2024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시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가급적 중복질의나 예산안과 관계없는 질문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지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지광위원 안녕하세요? 홍지광 위원입니다.
보행행정과장님!
○보행행정과장 나혜진 보행행정과장 나혜진입니다.
○홍지광위원 예산안 책자 12페이지 좀 봐주세요.
○보행행정과장 나혜진 예.
○홍지광위원 거기 보면 2023년 올해 예산 책자에는 가판점구두박스 도로사용료가 있어요. 수입이 올해는 1,136만 8천 원 편성됐었거든요. 24년도에는 편성이 안 됐고요, 내년도 예산에는. 그다음에 24년도 신규로 도로사용료, 가로정비팀입니다, 2억 2,500만 원 정도를 편성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가로정비팀 업무가 보도상의 영업시설물 관리나 노상적치물 이런 걸로 해서 가로정비팀의 업무가 그거죠?
○보행행정과장 나혜진 예, 그렇습니다.
○홍지광위원 노상적치물 관리하고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하는 거. 그런데 23년도에는 가판점구두박스 도로사용료가 있었어요, 1,100만 원 정도가. 그런데 24년도에는 편성이 안 됐고, 오히려 24년도에는 도로사용료가 가로정비팀에 2억 2천만 원, 굉장히 많은 금액이 지금 편성돼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보행행정과장 나혜진 일단 세입 예산 편성 부분에 있어서 2023년에는 산출 부기가 좀 구체적으로 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팀별로 이제 총액으로 일단 잡아놓은 면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구체적으로 좀 부기가 명시가 안 되어 있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일단 가로정비팀에 잡혀 있는 도로사용료 부분에서 증액이 많이 됐는데 이 부분 이제 저희가 세입 예산을 편성할 때 좀 잡아내지 못하고 놓친 부분인데요. 중복 편성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정비팀의 세입 예산의 주요 원인 중에 보도상 영업시설물도 있고 거리가게나 일반적치물 과태료도 있는데 또 한 부분이 뭐가 있냐면 일시도로점용 허가를 받으면서 사용료를 받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통상 1억 5천 내외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일시도로사용료 부분하고 보도상 영업시설물에 대한 사용료 부분이 중복 잡혀서 사실은 일시도로점용료, 시도를 점용하고 있느냐, 구도를 점용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세입 처리가 좀 달라지거든요. 그런데 시도를 점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시 세입으로 잡혀서 통상적으로 시에서 징수교부금을 교부해 주는 형태로 다시……
○홍지광위원 예, 교부금 수입으로요.
○보행행정과장 나혜진 교부금 수입으로 잡히고 있거든요.
○홍지광위원 예.
○보행행정과장 나혜진 그래서 지금 2억 2,500이 잡혀있는 부분에 대해서 징수교부금 수입이 한 1억 2,200 정도가 지금 밑에 징수교부금 수입에 이미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좀 중복으로 잡혔고요. 그다음에 일시도로사용료……
○홍지광위원 지금 여기 보면 일시도로사용료에 구 특별비라고 쓰여있으면서 보면 9,600만 원 정도가 기금인데……
○보행행정과장 나혜진 그 부분 지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홍지광위원 아, 그래요?
○보행행정과장 나혜진 그래서 구도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거리가게 기금으로 들어가서 9,600 정도를 저희가 잡아놨는데. 그래서 기금수입계획에 이 금액이 편성이 돼 있는데……
○홍지광위원 중복 편성이라는 얘기인가요?
○보행행정과장 나혜진 예. 중복 편성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바로잡자고 하면 보도상 영업시설물에 대한 구 수입만 편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홍지광위원 그러면 그 금액이 얼마인가요?
○보행행정과장 나혜진 지금 2억 2,509만 9천 원 잡혀있는데, 이 부분이 745만 7천 원으로 잡히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2억 1,764만 2천 원에 대한 감액 요청드리겠습니다.
○홍지광위원 지금 기금도 여기 도로사용료 가로정비팀으로 2억 2천이 들어와 있다고 하고, 시에서 내려오는 징수교부금 수입도 여기에 들어갔다는 거고, 그다음에 보도상 영업시설물 도로사용료 이것도 시에서 내려오는 것들이죠?
○보행행정과장 나혜진 예.
○홍지광위원 모든 기금이 여기에 지금 안 들어가야 될 게 다 지금 들어가 있다는 얘기인가요?
○보행행정과장 나혜진 그렇죠.
○홍지광위원 그러면 편성이……
○보행행정과장 나혜진 두 가지 항목이 중복 편성되어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편성이 잘못됐다고 이거를 지금 감액을 해달라는 거죠?
○보행행정과장 나혜진 예, 맞습니다.
○홍지광위원 감액 금액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보행행정과장 나혜진 2억 1,764만 2천 원 감액 요청드리겠습니다.
○홍지광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지금 보행행정과장님 말씀대로 2억 1,764만 2천 원을 도로사용료 가로정비팀에서 감액 요청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죠?
○보행행정과장 나혜진 저희가 세입 예산 편성할 때 꼼꼼히 살피지 못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러면 과장님, 올해 23년도에 구두가판점 수입이 있죠?
○보행행정과장 나혜진 예.
○홍지광위원 그거하고 지금 아까 700만 원 정도 편성돼야 된다는 게 맞다는 거하고, 그거하고 같은 건가요?
○보행행정과장 나혜진 예, 맞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러니까 올해에는 구두가판점이라는, 구두박스를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편성이 돼 있으니까 저희가 이해하기 쉬웠어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 편성에는 그냥 도로사용료 가로정비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어떤 내용인지를 몰라서 한참 헤맸잖아요, 이거를.
○보행행정과장 나혜진 예, 그렇죠. 부기도 내년부터는 상세하게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지광위원 이거는 보행행정과 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부서에서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과장님, 597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보행행정과장 나혜진 예.
○홍지광위원 저도 좀 찾겠습니다. 597페이지 거기 보시면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운영 전출금이 있어요. 이것과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현재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의 관리운영수입을 대행하면서 그쪽으로 전출금을 보내고 있는 거죠?
○보행행정과장 나혜진 예, 맞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이 지정게시대를 운영하면서 수입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보행행정과장 나혜진 예.
○홍지광위원 지정게시대에. 우리 구에서도 뭐를 지정게시대에 달면 다 돈 주고 달죠? 일반인들도 마찬가지고요.
○보행행정과장 나혜진 예, 맞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러면 그 수입은 구청 수입 중에서 보행행정과 수입으로 잡혀야 되는 게 맞나요?
○보행행정과장 나혜진 예, 맞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런데 수입에, 과장님 한번 보세요. 세입 쪽에 이게 잡혀있나.
○보행행정과장 나혜진 잡지 않았습니다.
○홍지광위원 왜요?
○보행행정과장 나혜진 그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홍지광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내년 1월까지라고 하고, 지금 우리가 현수막 게시대에 대해서는 말이 많은데. 그래서 내년도 예산 편성이 안 되어 있나요?
○보행행정과장 나혜진 예, 그렇습니다.
○홍지광위원 언제까지 확실히 넘긴다는 협약이 끝났나요?
○보행행정과장 나혜진 지금 계획서, 올해 상반기에 의원님들께서 현수막 지정게시대 사업이 매년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서 민간위탁 동의안 2년 정도 동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에 지금 민간위탁으로 절차가 진행 중에 있고요. 지금 공고 중입니다. 그런데 이제 의사결정이 좀 늦어지는 관계로 1개월 정도, 그러니까 내년 2월 1일부터 민간위탁이……
○홍지광위원 그것은 그러면 결정된 건가요, 2월 1일은?
○보행행정과장 나혜진 예, 결정됐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러면 1개월 치 수입은 잡았어야 될 거 아니에요?
○보행행정과장 나혜진 그렇죠. 그런데 그 부분은 금액이 미미하기도 하고 해서 저희가 세입 편성을 따로 하지는 않았고, 일단 급한 대로 공단 전출금을 최소금액만 잡아놨었는데, 그 의사결정이 되면서 1개월 치로 지금 확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홍지광위원 아, 1개월 치로?
○보행행정과장 나혜진 예.
○홍지광위원 그러면 나중에 보면 1개월 치가 현수막 지정게시대 수입으로 들어오겠네요, 결산 때 보면?
○보행행정과장 나혜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입 예산에 따로 편성하지는 않았습니다.
○홍지광위원 금액이 미미해서?
○보행행정과장 나혜진 예, 그렇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리고 진행상 원래 내년 1월 1일부터 다른 민간위탁 사업자한테 넘어갈 거라는 그동안의 하반기 때 예측 때문에, 1월 1일부로 넘어갈 거라는 그런 예측 때문에 안 잡았다는 얘기죠?
○보행행정과장 나혜진 그런데 이제 그 업무를 1월 31일까지 공단에서 진행을 하기는 할 건데, 보통 보면 게시대 신청이 한 달 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1월에 게시하는 수수료는 12월 치로 잡을 수가 있어서 1월 수입 예산을 따로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홍지광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결산 때 다시 한번 참고해서 보겠습니다.
○보행행정과장 나혜진 예, 알겠습니다.
○홍지광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개선과장님!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도로개선과장 한상길입니다.
○홍지광위원 예산안 책자 603페이지 좀 봐주시고요. 우리 도로개선과장님한테는 제가 따로, 이건 전문적인 부분이라 질의도 하면서 저도 공부 좀 하려고 메모를 해왔어요. 그 부분을 참고하시고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604페이지 보시면 불량맨홀 정비공사가 있어요.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예.
○홍지광위원 거기에 지금 우리 내년도 세출 예산으로 1억이 잡혀있거든요.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예.
○홍지광위원 그런데 이거를 세입 쪽에서 보니까 8천이 또 잡혀있어요. 세입하고 세출하고 2천만 원 갭이 나요, 지금.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예.
○홍지광위원 그러면 우리가 보통 세입·세출이 맞아야 되는데, 동일해야 된다고 보는데 2천만 원 갭이 나거든요? 그런데 불량맨홀이라는 게 보통 상하수도나 전화케이블이나 그러니까 통신선이죠, 가스관도 지나가는 거고.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예.
○홍지광위원 그래서 지하공동구 관련해서 사실은 지금 이 시행 주체가 우리 마포구청인가요?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시행 주체라고 하시면 불량맨홀 정비하는 시행 주체 말씀하시는……
○홍지광위원 예.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우리 구에서요?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예.
○홍지광위원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상하수도나 통신선이나 가스관 같은 데 그런 업체로부터 우리가 받는 세입이 아까 8천 그것인가요?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예, 그렇습니다. 이 불량맨홀은 도로상에 있기 때문에, 94년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각 기관하고 불량맨홀 협약을 서울시하고 해가지고, 불량맨홀로 인한 사고는 대형사고로 이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량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각 기관에다가 요청 보내고 하는 이런 시간 낭비하는 걸 줄여서 도로를 관리하는 청에서 선조치, 일단 정비하고 그 비용을 징수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홍지광위원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우리가 받아가지고 우리가 공사를 주관해서 한다는 얘기잖아요?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그렇죠. 우리 예산으로 일단 정비를 하고, 그 비용을 추후에 정산해서 징수하는 겁니다.
○홍지광위원 예. 그런데 그렇게 봤을 때 그러면 세입이 8천이면 세출도 8천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예.
○홍지광위원 그런데 왜 다르죠?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잠깐 확인해 보겠습니다. (직원에게 확인 중) 그게 우리 자치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하수맨홀 같은 경우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맨홀이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아, 다른 쪽에서……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예. 외부기관에서 하는 거는 있고, 그래서 거기에서 차이가 좀 생기는 겁니다, 세입에서.
○홍지광위원 그러니까 기관에서 받는 거는 8천이지만 1억을 세출로 잡았던 건 우리 순수한 마포구……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하수맨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관리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홍지광위원 아, 예. 이해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 똑같은 604페이지예요. 그러면 이것도 그런 경우일 것 같은데, 예를 들면 도로하부 공동탐사 용역 같은 경우에도 세출 예산은 편성이 돼 있어요. 그런데 세입 예산이 편성이 안 돼 있어요. 이것도 그러면 이거는 기관하고 상관없이 우리 마포구 자체 용역인가요?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지금 아마 500mm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500mm 이상 되는 시설물에 대해서 동공이 생겼을 때는 아마 징수를 하고요, 그 미만인 건은 우리 저걸로 하는 거거든요.
○홍지광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책자 보면 도로하부 공동탐사 용역이라고 해서 2억 2천이 잡혀있거든요.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예.
○홍지광위원 그런데 이게 세입 예산이 안 잡혀있다는 거는 우리 마포구 자체에서……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예, 그렇습니다.
○홍지광위원 예. 아까 질의했던 거하고 비슷한 내용이니까 이거는 시행 주체를 우리 마포구로 이해하면 되겠죠?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예.
○홍지광위원 그러면서 우리 마포구 관할 순수 비용이라는 얘기죠?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예, 그렇습니다.
○홍지광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과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물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유사한 부분이 있는데, 예산안 책자 619페이지예요. 같이 보다 보니까 용어가 같아서. 물관리과도 공동탐사 분담비라는 게 5천만 원이 잡혀있어요.
○물관리과장 이덕노 예.
○홍지광위원 이것도 시행 주체가 그러면 도로관리과한테 제가 질의……
○물관리과장 이덕노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내에 있는 도로 전체 주 관리부서가 도로관리과고요, 도로관리과에서 타 기관 맨홀하고 저희가 설치한 하수맨홀을 같이 조사를 하면서 이쪽에서, 저희가 고치는 게 아니고요, 탐사 부서에서 고치고 나중에 정산 신청을 하면 저희가 지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넘겨주는 예산을 지금 잡아놓은 겁니다, 도로개선과로 줄 예산을.
○홍지광위원 도로개선과로 넘겨줄 예산을 잡아놓은 거라고요?
○물관리과장 이덕노 예. 그러니까 타 기관도 마찬가지로 도로개선과로 줄 예산을 미리 잡아놓거든요. 그런 식으로 똑같이 저희도 이쪽에서 보수를 진행하고 신청을 하면 그 비용 들어간 만큼 도로개선과로 납부하는 식으로 해서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러면 도로개선과는 이거를 수입으로 잡나요, 세입으로?
○물관리과장 이덕노 세입으로 잡지 않고 저희가 설치해서 저희가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가 보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세출 예산만 잡아서 보수비용을 이쪽으로 납부하는 식으로……
○홍지광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물관리과는 세출 예산으로 분담비 5천만 원을 잡았으면 도로개선과는 그걸 세입으로 잡냐고요. 안 잡는다고요?
○물관리과장 이덕노 예, 안 잡습니다.
○홍지광위원 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제가.
○물관리과장 이덕노 그러니까 그 사업비용으로 나가는 겁니다, 지금. 사업비용으로.
○홍지광위원 그래요? 어쨌든 이것도 시행 주체는 우리 마포구죠?
○물관리과장 이덕노 예, 마포구입니다.
○홍지광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거는 사실 전문적인 분야라서 잘 모르고 세입·세출만 맞추면서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것을 보다 보니까 제 질의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것 관련해서는 과장님한테 나중에 제가 질의하면서 공부도 좀 하겠습니다.
○물관리과장 이덕노 예.
○홍지광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홍지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해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해석위원 안녕하세요? 대흥·염리 남해석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보면요, 몇 페이지인가 하면 588페이지, 교통행정과장에게 질의할게요. 여기 교통시설물 관리 부분에 올해 집행률이 한 44% 정도 나오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장은경 예.
○남해석위원 집행률이 이렇게 낮은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장은경 집행률이 시설물 관련해서인데요. 저희가 시비와 구비 사업을 하면서 시비 부분에 있어서 다 쓰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조금 남았습니다. 그래서 약간 그 부분이 적었습니다.
○남해석위원 그 밑에 교통안전지도사 인건비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이 6,700만 원 증액된 부분 있죠? 어떤 비용이죠?
○교통행정과장 장은경 교통안전지도사라는 사업인데요. 통학 방향이 같은 초등학교 저학년 1, 2학년 학생들을 같은 노선으로 해서 학교, 간단한 교통 기본적인 안내를 같이 교육하면서, 이 지도사와 초등학생 한 5명이 한 개의 노선이거든요. 5~6명 해서 같은 방향으로 학교 등하교를 시키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전에 이게 2011년부터 시작했던 사업인데, 쭉 올해까지도 시비로 내려왔던 사업인데, 이제 2024년에는 매칭사업으로 5 대 5로 해서 저희가 금액 잡으면 또 시비로 해서 내려……
○남해석위원 그러면 매칭사업이라고 해서 우리 마포구에서 분담해야 될 금액이라는……
○교통행정과장 장은경 예, 그렇죠. 그래서 마포구 편성을 했습니다.
○남해석위원 그러면 교통안전지도사분들의 자격요건이나 이런 게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장은경 예. 저희가 공고를 해서 채용을 하게 됩니다. 보육교사 자격증이라든가 그간의 교통안전지도사 근무를 했던, 아니면 지금 현재 희망학교의 학부모인 경우. 그래서 그런 분들 그리고 아이들이 저학년이다 보니까 어떤 돌발행동도 있을 수 있고 하다 보니까 노약자는 그 부분에서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가 이렇게 채용을 하게 되면 건강진단서까지 첨부를 받게 되고 또 범죄 경력이라든가 경찰서로 해서 신원조회를 다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성범죄라든가 아동학대 관련해서 전혀 없는 그런 분들로 해서 채용을 합니다.
○남해석위원 아까 본 위원이 착각해서 6,700이라고 그랬는데……
○교통행정과장 장은경 670.
○남해석위원 670. 정정할게요.
○교통행정과장 장은경 예.
○남해석위원 그리고 보면 589페이지요. 교통문화활동 사업지원 부분에요. 이거 어떤 사업이죠?
○교통행정과장 장은경 교통문화활동 지원사업은 녹색어머니회 사업인데요. 녹색어머니는 주로 등하교 시간에 어머님들이 교통안전지도를 한다든가 그리고 각종 홍보물을 구입해서 체험학습도 하고 그런 활동을 하는데요. 지금 현재 보시면 녹색어머니회가 올해는 310만 원이 축소가 됐습니다.
○남해석위원 예. 올해 10월까지 100% 다 사용했는데 이게 왜 감편성 됐죠?
○교통행정과장 장은경 올해 9개 대상 학교로 해서 저희한테 신청이 올 초에 들어왔을 때는, 회원수가 학교에 따른 학생수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3,300명 정도가 돼서 거기에 맞게 사업 활동을 한 건데, 그 내용은, 그 사업을 활동은 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체험학습도 하고, 홍보도 하고 또 발대식 관련해서 비용도 쓰고 다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보조금이다 보니 다 쓰기는 했습니다.
○남해석위원 그러면 녹색어머니 지원하시는 분들의 수가 줄었다는 이야기예요?
○교통행정과장 장은경 녹색어머니회라는 것은 대상학교, 초등학교에서 어머니회를 구성하겠느냐 했을 때, 없습니다, 요즘에는. 22개 초등학교인데 그중에서 2023년 올해도 9개 학교밖에 대상이 없었거든요. 점점 줄고 있습니다. 어머니회 학부모들이 시대상 이런 분야에서는 관심이 조금 덜하신 것 같습니다.
○남해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하고요.
다음은 보행행정과장님이요.
○보행행정과장 나혜진 보행행정과장 나혜진입니다.
○남해석위원 594페이지요. 밑에 보면 포상금 부분에 숨은 세원발굴 징수포상금이라고 있어요. 그리고 596페이지에 보면 또 여기도 숨은 세원발굴 징수포상금이라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다르죠?
○보행행정과장 나혜진 성격적으로는 지금 똑같고요. 594페이지는 보행행정팀의 포상금을 잡아 놓은 거고요. 그 뒤 페이지는 가로정비팀 포상금을 잡아 놓은 겁니다. 사업별 구분입니다.
○남해석위원 이거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어떤 포상금인지?
○보행행정과장 나혜진 보행행정팀에서 사용료하고 변상금을 세입을 잡게 되는데 새로 발굴해서 잡은 부분에 대해서 100분의 5만큼의 포상금이 지원되는 부분이고요. 직원들한테 지급이 되겠습니다.
○남해석위원 이게 작년에 어떤 실적이 있나요?
○보행행정과장 나혜진 예. 지금 포상금이 400만 원 잡혀있는데 270만 원 정도 지급이 돼서 이제 한 120만 원 정도 잔액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남해석위원 아니, 구체적인 사례가 어떤 사례를 포상했는지요?
○보행행정과장 나혜진 그러니까 기존에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었거나 아니면 내가 허가받은 면적보다 더 오버해서 점용하고 있었던 경우에 저희가 이제 새로 발견을 하게 되면 통상 변상금을 부과하게 되는데 그게 5년 치까지 소급 적용이 되고요. 그래서 그 거둬들인 세입에 대해서 이제 비율만큼 직원들한테 지급이 되는 부분이고요. 가로정비팀 업무도 똑같습니다, 성격적으로는.
○남해석위원 그리고 595페이지요. 가운데 보면 가로환경 조성이라 해서 굉장히 많이 1억 5,200 가까이 감액됐는데 이렇게 많이 감액된 이유는요?
○보행행정과장 나혜진 이 가로환경 조성 부분에 대해서는, 끝부분에 보시면 현수막 지정게시대 사업이 있거든요. 597페이지하고 598페이지에 걸쳐서 현수막 지정게시대 사업이 있는데,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민간위탁을 주게 되면서 공단 전출금을 잡아놨던 부분이 대폭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에 공단 전출금으로 2억 4,500 정도를 잡아놨었는데 이제 민간위탁하기로 하면서 저희가 사실은 전액 감액됐어야 되는 부분인데요. 집행부에서 의사결정이 늦어지는 관계로 지금 세출 예산서에 편성되어 있는 5,200만 원도 추가적으로 더 감액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5,200 편성해놓은 금액은 사업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물건비만 1년 치를 잡았었던 건데, 지금 민간위탁 공고가 진행되면서 이 부분도 1개월 치만 남기고 전액 감액이 되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남해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개선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도로개선과장 한상길입니다.
○남해석위원 603페이지요. 밑에 보면 배상금등 해서 영조물 사고 배상금이라고 있죠?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예.
○남해석위원 이게 어떤 거죠?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그 영조물 사고 배상금이라는 거는 지금 계속 급증하고 있는데요. 늘어나고 있는데, 그전에는 이게 아마 사무관리비에서 썼습니다. 그래서 편성목이 변경돼서 아마 지금 들어온 걸로 알고 있고요. 영조물 사고라는 거는 각종 도로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 쉽게 보면 보행인들이 다니다가 도로에서 넘어져서 다쳤다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영조물 배상료가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도로시설물 제대로, 요철이 있다든지, 동공이 있다든지. 그래서 그럴 때 쓰는 영조물 배상금인데요. 기존에는 사무관리비에서 지출됐었고, 이번에 아마 배상금등으로 해서 사고 배상금이…… 영조물 사고 배상금은 기존에 사무관리비에서 편성돼서 나갔어요, 이거는요.
○남해석위원 지금 2023년 12월이잖아요. 혹시 최근까지 몇 건 정도나 됐는지?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그것은 데이터를 좀 뽑아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해석위원 예. 50건이 잡혀있으니까, 이렇게 많나 싶어서요. 과장님 감사드리고, 다음은 물관리과장님에게 질의할게요.
○물관리과장 이덕노 물관리과장 이덕노입니다.
○남해석위원 627페이지요. 시설유지관리(용역) 부분에서 보면 이게 10월 말 기준으로 아직 0%더라고요. 왜 이렇게 0%가 되어 있고 또 올해 다 소진될 건지?
○물관리과장 이덕노 지금 0%로 된 거는 민방위 급수시설 관리용역 그다음에 수위 관측 관리용역 이 두 가지 용역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지금 하나는 민방위 급수시설 한 3,500 그다음에 수위 관측시설은 1,100만 원 정도인데요. 용역을 진행하면서 이 업체에서 선금이나 기성금 같은 거를 신청해야 되는데 아직은 신청한 게 없어서 지금 0%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12월 15일까지는 모든 관리용역을 종결하면서 20일까지 전부 다 100% 지출 예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해석위원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그런 게 있어요. 연말이 되면 아무래도 업무가 많이 늘어나잖아요. 하반기 접어들면서 업체에다 계속적으로 연락해서 “좀 빨리 청구해라.” 이래서 업무를 좀 분산시키는 것도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물관리과장 이덕노 예. 12월에 마지막 그 조사하는 과정까지 빨리 추진토록 해서 20일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남해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남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미자위원 안미자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남해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저도 추가로 좀 질의드릴게요.
페이지 589, 마포녹색어머니 교통안전 활동 지원에 310만 원이 감액됐죠?
○교통행정과장 장은경 예.
○안미자위원 이 감액된 사유가 아까 제가, 정확하게 다시 한번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장은경 녹색어머니회 대상 학교 수가 올 2023년 9개에서 24년도에 6개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거기에 따른……
○안미자위원 학교가 줄어서?
○교통행정과장 장은경 학교가 줄고 거기에 따른 회원수가 또 줄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렇게 2,810만 원에 대한 부분이 아직, 12월에 정산을 하게 돼서 100% 집행을 할지는 그것은 정산서를 받아보면 알 것 같고요. 그만큼 사업이 줄면 예산도 줄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미자위원 초등학교가 보통 우리 마포구에 몇 개인가요, 총?
○교통행정과장 장은경 22개 학교입니다.
○안미자위원 22개인가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녹색어머니는 저는 이제 다 돼 있는 걸로 이렇게 생각했는데, 최근에 확인을 해 보니까 녹색어머니가 많이 줄었더라고요. 사유가 뭘까요?
○교통행정과장 장은경 이제는 학교 측에서 운영하는 면에서 녹색어머니를 운영하는 그 주체가 돼서, 그렇게 해서 끌고 가야 되는데 이제 어머니 학부형들이 그만큼 지원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안미자위원 이제 젊으신 분들이라 직장도 있고 하니까, 그전에도 제가 알기로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할머니가 대체해 주든, 아버지가 대체해 주든, 이렇게 대체해서 꼭 필요했던 부분에 활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장은경 예, 맞습니다.
○안미자위원 그런데 지금은 학교에서 아마 힘들어서, 그러면 이 녹색어머니를 학교 앞에서 대체해 줄 수 있는, 우리 구에서 하는 게 또 뭐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장은경 현재 일자리 사업으로, 꼭 그 교통안전지도는 또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 도담지킴이라든가 또 장애인분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그분들이 또 그런 역할을 대신하거든요.
○안미자위원 그러니까 도담지킴이나 이런 장애인분들이 협조를 해 주시니까 학교에서 아마 좀 소극적으로 이렇게 해서 녹색어머니 단체를 아예 없애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장은경 예.
○안미자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310만 원 감액을 했는데 2,800만 원 정도를 지원해 줘서, 보통 전에 그러면 20개 초등학교가 다 나눠서 사용을 한 건가요, 그전에?
○교통행정과장 장은경 전에요?
○안미자위원 코로나 전에도?
○교통행정과장 장은경 그렇게 사용해서 거의 금액이 줄거나 하지는 않았죠, 예산이.
○안미자위원 그러면 그 지출한 잔액을 반납을 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장은경 그렇죠.
○안미자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부서별 세출 예산 집행현황에 보면 있어요, 여기에. 그렇죠, 이게 녹색어머니죠? 보전지출 해서 26만 원, 이게 22년도 맞나요?
○교통행정과장 장은경 예.
○안미자위원 이게 지금 22년뿐이고, 코로나에도 계속 반납을 했을 거란 말이죠.
○교통행정과장 장은경 예, 그렇죠.
○안미자위원 그러면 여기 하나 더 물어볼게요. 모범운전자도 2,800 하죠, 주차관리과장님?
○주차관리과장 양선주 주차관리과장 양선주입니다.
예, 맞습니다.
○안미자위원 반납 있나요?
○주차관리과장 양선주 반납 없습니다.
○안미자위원 없죠? 모범운전자는 활발히 잘 되고 있고, 녹색어머니가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장은경 예.
○안미자위원 그러면 학교가 6개라고 하셨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장은경 예, 6개입니다.
○안미자위원 6개 학교에 주는 액수가 지금 2,500을 잡으셨거든요. 반납은 계속 있었고. 그러면 이것 좀 금액이 큰 것 같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장은경 예, 조금 그런 면도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이거 조절을 좀 하시고, 더 하시지 그러셨어요?
○교통행정과장 장은경 예, 조금 낮추는 것도……
○안미자위원 왜냐하면 이게 지금 6개 초등학교에 2,500이 가면 한 400만 원 정도 갑니다. 400 실비 가면 이게 부담스럽잖아요. 그렇다고 녹색어머니가 그냥 마구 쓸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 금액에 대해서는 분명히 사용할 수 있는 것만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장은경 분명히 증빙자료가 또 있어야 되고 하니까요.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안미자위원 예를 들어서 발대식 할 때나, 그러니까 이게 부담스러우니까 반납을 하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장은경 예, 그렇습니다.
○안미자위원 그러면 어쨌든 없앨 수는 없잖아요. 어쨌든 이 사업을, 저희가. 녹색어머니 현존해 있으니까. 그러면 이 금액은 많다고 봅니다, 저는. 어떻게 하실래요,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장은경 저도 좀, 안미자 위원님에 동의하는……
○안미자위원 올해는 하시고 내년부터는, 하실래요?
○교통행정과장 장은경 올해도 제가 그간 활동에서 봤을 때 사업하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안미자위원 제가 볼 때는 이런 추세면 녹색어머니가 아예 없어질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장은경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안미자위원 그게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 녹색어머니가, 물론 도담지킴이나 이런 분들 어르신들이 하고 계시지만, 제복을 입고 학교 앞에서 수신호를 해 주면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운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세요, 이런 분들. 경찰 아닌가 해서 그렇지만 잘 지키죠, 교통을. 그런데 이런 부분이 없으니까 저는 좀 아쉽고.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이 녹색어머니가 차츰 다 없어지는 추세로 보이는데, 이 사업 예산 편성은 좀 더 신중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하시나요?
○교통행정과장 장은경 예, 동의합니다.
○안미자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791페이지요. 과장님, 시설비에서 보면 자전거·킥보드 안전교육이 있어요. 제가 이거 업무보고 때도 질의를 드렸는데, 이게 1천만 원이 있습니다. 이게 제가 궁금한 게 안전교육인데 시설비 예산 항목에 들어가는 게 맞는가라고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교통행정과장 장은경 자전거나 킥보드 안전교육이 앞으로는 더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처음 하는 사업이고 하다 보니 자전거 운영 항목에 두었는데요. 이게 좀 더 확대돼서 필요하다 하면 이거는 세부사업으로 다시 편성을 좀 빼서 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여기에 둔 거는 자전거이용 활성화 쪽에다가 저희가 넣었습니다.
○안미자위원 이용 활성화요?
○교통행정과장 장은경 예.
○안미자위원 좀 이해가 안 되네요. 어쨌든 이 부분은 한번, 시설비에 들어가고, 안전교육 뭘 설치하셔서 시설비로 가나? 안전교육할 때 그래서…… 이거 설명 좀.
○교통행정과장 장은경 그래서 이 자체가 시설비에 들어가도 저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서 했는데, 좀 더 검토를……
○안미자위원 좀 고민을 한번 해 보셔야 될 거 같아요, 이 부분은.
○교통행정과장 장은경 예,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안미자위원 이 부분은 시설비로 들어가니까 제가 조금 이거는 맞지 않는다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한번 이거 생각해 보시고.
본 위원이 각 부서별 사업예산 집행현황 자료를 요구해서 살펴보니까요. 과장님, 잠깐만요. 운송사업 재정지원 1,500만 원 예산의 집행액이 0원이에요. 과장님, 맞죠?
○교통행정과장 장은경 예.
○안미자위원 0원인 사유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장은경 조례가 제정이 되면서 저희가 지급할 수 있는 부분인데, 먼저 11월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급을 할 수 있는 게 그 이전의 것은 소급이 안 돼서 11월분에 1,500만 원을 하게 된 겁니다.
○안미자위원 조례가 먼저 제정이 되지 않아서,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장은경 예, 맞습니다.
○안미자위원 집행을 못 했고, 이게 제정돼야만이 집행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교통행정과장 장은경 그렇죠. 예, 맞습니다.
○안미자위원 어쨌든 향후 이 교통행정뿐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좀 신경을 써 주셔야 할 부분이 예산 편성 시 관련 조례 제정이 먼저 선행될 수 있게끔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장은경 예, 알겠습니다.
○안미자위원 몸이 불편하신데 감기 조심하시고,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주차관리과장님!
○주차관리과장 양선주 주차관리과장 양선주입니다.
○안미자위원 592페이지요. 592페이지 보시면 법규위반차량 운행질서 확립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와 여비에 단속 관련 예산이 있습니다, 과장님. 법규위반차량 단속이 혹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위반차량인가요, 이게?
○주차관리과장 양선주 예, 맞습니다.
○안미자위원 그러면 이런 차량이 차고지 외 밤샘주차 단속을 하는 그런 건가요, 이 차가?
○주차관리과장 양선주 예. 운전자 과태료라든가……
○안미자위원 그렇죠, 그렇죠. 이 야간단속은 어느 팀에서 하시는 건가요?
○주차관리과장 양선주 밤샘주차에 대한 야간단속이요?
○안미자위원 예, 밤샘 야간단속.
○주차관리과장 양선주 운수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운수질서관리팀이죠?
○주차관리과장 양선주 예.
○안미자위원 그러면 그 법규위반차량이나 단속원 피복비로 제가 보니까 5명이고, 야간단속 여비는 4명이에요, 과장님. 운수질서관리팀은 팀장 포함해서 몇 명인가요?
○주차관리과장 양선주 팀장 포함해서 4명입니다.
○안미자위원 4명이죠?
○주차관리과장 양선주 예.
○안미자위원 그런데 5명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어떤 사유입니까?
○주차관리과장 양선주 1명이 좀 플러스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안미자위원 피복비 예산이 크지는 않지만, 1명이 더 늘어 있습니다, 과장님. 이거는 어떤 부분이 잘못……
○주차관리과장 양선주 잘못된……
○안미자위원 기재를 잘못한 건가요?
○주차관리과장 양선주 예.
○안미자위원 이런 것 좀 신경 써 주시고요. 그러면 단속원 피복비는 하복과 동복으로 지급을 하는 건가요?
○주차관리과장 양선주 예, 맞습니다.
○안미자위원 예. 이어서 좀 질의드릴게요.
794페이지 좀 봐주세요, 과장님. 얘기가 이 피복비에서 좀 긴데요. 794페이지를 봐주세요. 직원, 시간선택제임기제 피복비가 있는데요. 31만 원, 44명을 편성하셨어요, 과장님.
○주차관리과장 양선주 예, 맞습니다.
○안미자위원 인건비 편성을 보니까 임기제 단속원은 30명으로 되어 있는데, 나머지 14명은 어느 분인 거예요?
○주차관리과장 양선주 저희 주차단속팀의 직원들입니다.
○안미자위원 주차단속팀이라고……
○주차관리과장 양선주 그러니까 단속원……
○안미자위원 우리 직원이 아닌 거죠?
○주차관리과장 양선주 저희 직원들이죠.
○안미자위원 직원이라고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직원이죠?
○주차관리과장 양선주 예.
○안미자위원 그러면 직원 14명이 합류를 하시는 거죠?
○주차관리과장 양선주 예.
○안미자위원 그러면 30명에 14명, 44명. 그런데 이 피복비 회계 관련 규정에 보면 해당 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경우에만 피복비가 지급돼야 되고, 지원요원은 피복비가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44명 피복비가 다 잡혀있는 거 같아서.
○주차관리과장 양선주 저희 주차단속팀 직원들은 전 직원이 거의 주차단속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차단속 업무뿐만 아니라 주차단속팀 직원들은 현장에서 언제든지 단속을 하고 있고요.
○안미자위원 아니, 그 얘기를 해 주세요, 과장님. 회계 관련 규정에서 해당 업무를 하시는 분만 피복비를 주고 협조요원은 안 돼 있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는 다 주잖아요. 그 이유를 얘기해 주시라는 거죠.
○주차관리과장 양선주 협조요원이 아니고 직접 단속을 함께도 합니다.
○안미자위원 그러니까 직원이라고 그랬잖아요. 직원이라고 했죠?
○주차관리과장 양선주 예. 직원들, 단속팀 직원들이. 저희 단속팀 직원 14명이 현장에서 단속원들은 맡은 분야에 그 지역의 민원을 하고 있고요. 또 플러스 저희 직원들은 행사라든가, 여기 월드컵경기장이 있다 보니까 이곳에서 행사라든가 이런 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저희 단속팀 직원들이 또 거기에 투입돼서 하고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문제가 없는 거라 이거죠?
○주차관리과장 양선주 예, 문제없습니다.
○안미자위원 그러면 이어서 보행행정과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보행행정과는 피복비가 30만 원, 주차관리과 주차단속 피복비는 31만 원, 법규위반차량 단속원 피복비는 25만 원입니다.
과장님, 이렇게 같은 부서에서 피복비 차이가 나는 건 어떤 차이입니까? 피복비 차이가 있는데요. 더 좋은 거, 나쁜 거 이건 아니겠죠?
○주차관리과장 양선주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미자위원 어떤, 답변이 잘 안 되시면 별도로.
○주차관리과장 양선주 예.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미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안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해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해석위원 추가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보행행정과장님!
○보행행정과장 나혜진 보행행정과장입니다.
○남해석위원 아까 현수막 지정게시대 등 관리운영 위탁 부분에서 얼마 감액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셨죠?
○보행행정과장 나혜진 4,905만 4천 원 감액해서 313만 4천 원만 남기면 1개월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단에서.
○남해석위원 그러면 4,905만 4천 원 감액안 내겠습니다.
○보행행정과장 나혜진 예.
○남해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고병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병준위원 안녕하세요? 고병준입니다.
우리 보행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행행정과장 나혜진 보행행정과장입니다.
○고병준위원 사업예산서 두 번째 거 사업명세서 12페이지 펴주시면 되고요. 여기 중간에 보면 사용료수입 도로사용료가 있어요. 2018년도 예산안은 건으로 부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보행행정과장 나혜진 예.
○고병준위원 2020년도, 21년도, 22년도까지는 면적으로 계산이 돼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번 거 보니까 지상·지하 도로점용료 해서 94% 이렇게만 표기를 하셨는데, 작년도 예산 제가 보니까 도로사용료라고 해서 지상 해서 건물, 기타, 차량진출입, 가판점구두박스, 지하 해서 관로, 전주, 공중전화부스, 변압기, 개폐기 이런 식으로 부기를 달아서 어디에 얼마큼이 들어오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세부항목을 좀 볼 수 있었는데, 이번에 그냥 이렇게 한 줄로 표기를 하신 이유가 따로 있으십니까?
○보행행정과장 나혜진 산출 부기가 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내년부터는 상세하게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올해 팀으로 좀 나눠놨는데요. 거기에 금액은 올해 현실적으로, 올해 실질적으로 수입 징수 전망액을 적어놨고요. 곱하기 94%를 한 것은 개별공시지가 하락분을 반영해서 그렇게 적어놨습니다.
○고병준위원 이것을 지금 면적당, 그러니까 건으로 했던 것을 지금 면적당으로 바꾸라고 7대인지 8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보행행정과장 나혜진 건으로 되어 있었던 것을 면적으로요?
○고병준위원 예. 그래서 면적으로 계속 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다시 퍼센트로 바꾸면, 건으로 했다, 면적으로 했다, 퍼센티지로 했다, 이거 그러면 의원님들이 사실 자료 요청하기 전까지는 들여다볼 때 모르면 그냥 넘어가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달받은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부기가 이렇게 들어오지 않으면 퍼센트 일일이 찾아서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부기를 해 주시면 점용허가할 때 “구두부스에서 얼마나 들어왔구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미지를 그리실 수 있는데, 이런 정보들이 없는 상태에서 예산안만 탁 갖다 놓고 “이거 이렇습니다.”라고 그냥 해버리면, 제가 디지털재정과에 얘기했던 주민참여예산도 마찬가지고요. 사업을 알 수 없잖아요. 체육회에서 하는 협회장기 대회도 마찬가지고, 다 사업 모르고 “예산은 편성해 주세요.” 이렇게밖에 예산서를 볼 수가 없으니까 이런 것 좀 잘 확인해 주십시오.
○보행행정과장 나혜진 예. 시정하겠습니다.
○고병준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요, 사실 부서마다 안전과 관련돼 있는 거라서 삭감 의견을 낼 수 있을 만한 것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고, 일단 보행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장은경 교통행정과장 장은경입니다.
○고병준위원 791페이지 펴주시면 되고요.
○교통행정과장 장은경 792요?
○고병준위원 1페이지요. 1페이지 시설비에 자전거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에 금액이 편성되어 있는데, 용역에 주는 비용이기는 한데, 제가 작년에도 이거를 똑같은 질의를 드렸던 것 같은데, 자전거시설이 일단은 뭔지 좀 알려주시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장은경 자전거시설이요?
○고병준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장은경 자전거시설은 보관대가 설치돼 있어서 보관소를 운영하게 되고요. 그리고 자전거 수리센터라는 시설을 또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병준위원 수리센터요?
○교통행정과장 장은경 예. 수리센터 해서 저희가 부품 간단한 거 교체도 해드리고, 자전거 수리를 조금 해드리기도 합니다.
○위원장 권영숙 과장님! 잘 안 들려요.
○교통행정과장 장은경 예.
○위원장 권영숙 마스크를 벗으시든가, 목소리를 더 크게 내시든가 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장은경 예, 알겠습니다.
○고병준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똑같은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이 수리센터 지금 어디 어디에 있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장은경 지금 현재 수리센터가 월드컵경기장 남문에 있습니다.
○고병준위원 그렇죠? 그것에 관련된 유지보수를 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장은경 예. 그거 고정 수리로 해서 1년 365일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고병준위원 그러면 시설 보관소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관내에 있는 보관소들 다 활성, 그러니까 활성화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이게 유지보수가 지금 되고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장은경 예,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청소라든가 세척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오래된 자전거 상태를 봐서 방치기간이 어느 정도 됐으면 그거를 또 수거하는 것까지 다 이 용역에서 하게 됩니다.
○고병준위원 일단은 계도기간이 얼마죠?
○교통행정과장 장은경 한 10일 정도……
○고병준위원 10일 정도 있으면 자전거 치우나요?
○교통행정과장 장은경 안내문을 붙이고요. 그다음에 그게 계속 있으면 저희가 가져가서 공고를 또 하게 됩니다. 공고를 하고 그다음 절차입니다.
○고병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93페이지에 일반예비비가 거의 한 85억 정도 잡혀있는데, 얼마나 잡으신 거죠? 예비비가 너무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교통행정과장 장은경 주차장 공영에 따른 조성 비용이다 보니까 예비비가 좀 많은 편입니다.
○고병준위원 일단은 이거 예측하셨을 때 85억이 전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교통행정과장 장은경 일단 저희가 알 수 없는 예상을 한 바이기 때문에, 23년 같은 경우는 100억 정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비용을 빼고 85억으로 했습니다.
○고병준위원 예. 감액한 부분은 굉장히 좋다라고 보는데, 그래도 예비비가 아직까지도 너무 많다라는 생각이 있고, 더 줄여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편성되면 그것을 정확하게 계산해서 본예산에 편성해야 된다라는 의견 드립니다. 디지털재정과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했었습니다. 부탁드릴게요.
○교통행정과장 장은경 예.
○고병준위원 고맙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양선주 예, 주차관리과장입니다.
○고병준위원 795페이지고요. 맨 밑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불법주정차 특별단속 및 유관기관 합동단속 업무추진비 850 잡혀있는데, 다른 업무추진비, 다른 부서들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편인데 왜 이렇게 잡으셨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주차관리과장 양선주 불법주정차 특별단속을 1년 중 여러 회에 하고요. 유관기관과의 합동단속, 경찰이라든지 이런 기관하고 저희가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지 학교 앞 이런 단속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
○고병준위원 그러니까 특별단속이라는 게 뭐죠?
○주차관리과장 양선주 홍대 레드로드라든가 이런 데 행사가 개최된다든가 또 월드컵경기장이라든가 이런 데서 행사가 개최될 시 저희가 경찰과 해서 단속을 하고 있거든요. 모범운전자하고도 하고요.
○고병준위원 예.
○주차관리과장 양선주 그런 부분으로 저희가 잡혀있습니다.
○고병준위원 그러니까 어떤 행사가 있을 때 그 행사장에 나가기 전에 이분들하고 이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이 정도 금액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세요?
○주차관리과장 양선주 예. 간담회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저희가……
○고병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단속을 하는데 무슨 간담회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거냐고요. 업무추진에 있어서……
○주차관리과장 양선주 저희가 업무협조를 구해야 되니까 한 번씩 간담회를 하죠.
○고병준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게. 일단은 의견진술까지 시간이 좀 있으니까 의견을 좀 더 들어보고, 제가 이거 결정 보류를 일단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미자위원 주차관리과장님! 아까 제가 빠진 부분이 있어서 추가드릴게요.
○주차관리과장 양선주 예.
○안미자위원 아까 운수질서관리팀 숫자가 4명인데 5명으로 한 거 이거는 1명 감액해도 되겠죠?
○주차관리과장 양선주 예.
○안미자위원 예, 감액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양선주 예, 알겠습니다.
○안미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지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지광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보행행정과장님!
○보행행정과장 나혜진 예.
○홍지광위원 돌출간판 사용료는 어떤 경우에 부과하죠?
○보행행정과장 나혜진 돌출간판 사용료는 건물에 돌출간판을 달게 되면 지상을 점유하게 되거든요, 지상권을. 그런데 그 부분이 도로를 점용했을 때 부과를 하게 되는 건데요. 이 건은 보통 예전에 구축된 건물들 같은 경우에는 돌출간판을 달게 되면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신축을 하게 되면서 건물 후퇴선이라는 것이 생겨서 건물이 일정 부분 경계보다 안에 들어가서 지어지게 되면서 신축된 건물에 돌출간판을 달게 되면 사실은 도로 점용하는 부분이 없어집니다, 자기 사유지 안에서 해결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오래된 건물들이 기존에 도로를 점유하고 있는 지상권 점유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이거를 그러니까 집으로 보면 구옥인데, 옛날에 지어진 상가건물, 간판은 어차피 상가에서 다니까, 상가건물 같은 경우는 지상권을 침해하는 부분이 있어서, 지상을.
○보행행정과장 나혜진 지상을.
○홍지광위원 침해하는 부분이 있어서 돌출간판 사용료를 부과한다는 얘기죠?
○보행행정과장 나혜진 그렇습니다.
○홍지광위원 대충 올해 부과 건수가 많나요?
○보행행정과장 나혜진 부과 건수가 19건 부과했습니다.
○홍지광위원 아, 감소, 별로 안 되네요?
○보행행정과장 나혜진 그렇죠. 얼마 안 됩니다.
○홍지광위원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물관리과장님!
○물관리과장 이덕노 물관리과장 이덕노입니다.
○홍지광위원 마포유수지 토지사용료하고요, 빗물펌프장 사용료 부분에 있어서 22년도, 23년도 또 내년 전부 다 같거든요. 동결한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물관리과장 이덕노 공시지가로 금액을, 점유한 면적으로 해서 곱해서 산정하는데요. 공유재산이다 보니까 거의 지가변동이 다른 데보다 변동사항이 적어서 계속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홍지광위원 보통 이렇게 질의를 하면 공시지가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공시지가가 사실은 원래는 점점점 올라갔다가 공시지가가 지금 좀 내리는 추세인가요, 지금 현 정부 들어와서?
○물관리과장 이덕노 예, 약간. 지금 토지 같은 경우는 공시지가 하고요. 건물은 평가금액 해서 같이 하는데요. 여기는 건물도 있고 토지도 있습니다. 거의 변함이 없는 걸로 해서 일정하게 지금 수입으로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홍지광위원 예. 같은 기관이라고 너무 봐주는 거 아니에요? 조금씩은 인상하십시오.
○물관리과장 이덕노 일단 부과시킬 때는 한번 모든 상황을 따져서 정확하게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지광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도로개선과장님은……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도로개선과장 한상길입니다.
○홍지광위원 질의드리는 건 아닙니다. 아까 남해석 위원님께서 영조물 배상 관련해서 질의를 했는데, 올해 지출실적을 저한테도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지금 나왔습니다.
○홍지광위원 나왔습니까?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말씀드릴까요?
○홍지광위원 예.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12월 지금 기준 총 36건이 발생을 했고요. 그중에서 시도에서 6건, 구도에서 30건이 발생했습니다. 배상금 지출현황을 보면 시도는 건당 30만 원이고요. 그래서 6건 곱하니까 180만 원이 지출됐고요. 구도는 30건 곱하기 10만 원입니다. 그래서 300만 원, 총 480만 원이 현재 지출됐고요.
앞으로 동절기에 낙상사고 같은 게 좀 더 들어올 게 우려가 되고 있는데요. 그거는 아직 발생되지 않아서 또 추가로 변경되는 게 있으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지광위원 아, 예. 그렇게 하십시오. 사실은 지금 질의드리려고 했던 건 아닌데, 과장님 말씀 중에 구도가 지금 건수가 많기는 많은데, 이게 우리 시민들은 사실 영조물 배상이라는 말 자체도 잘 모르고, 이런 게 있는 것도 잘 모르잖아요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저희가 이런 민원이 들어올 때 서류가 됐건, 유선이 됐건 안내를 해드립니다. 그렇다고 플래카드 걸어서 홍보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이런 사고나 이런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가 왕왕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안내를 해드립니다. 이런 게 있으니까 서류를 구비해서 이렇게 하라고 직접 안내하고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래요. 어쨌든 우리가 영조물 관리도 책임이 있는 거고 그리고 또 그것에 대한 배상도 해줘야 되니까 이런 부분은 좀 우리 구민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배상하는 데 있어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예, 알겠습니다.
○홍지광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우리 도로개선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도로개선과장 한상길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과장님, 늘 재빠르고 신속하게 도로 포장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예산서 606페이지에 보면 신규사업으로 해서 벽화 조성비가 있어요.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명화거리……
○위원장 권영숙 예. 우리가 보통 벽화 조성하면 그냥 벽에 그림 그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을 왜 도로개선과에서 하죠?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한숨을 쉬며), (웃음 소리) 저도 사실 금년에 들어서 총 네 군데에다 벽화를 지금 그리고 있거든요.
○위원장 권영숙 아, 현재 진행하고 있는……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아니요. 금년에 주민참여사업으로 해서 반영을 시켰는데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추경에 예산을 좀 잡아서 “마포구청 옹벽에 그림을 그리겠다.” 이렇게 돼가지고, 그 옹벽 자체 관리를 도로개선과에서 하다 보니 거기에 부가적인 거라 그림을 그리게 됐습니다, 금년에. 그래서 저도……
○위원장 권영숙 근거 법령에 그게 맞아요?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법령은……
○위원장 권영숙 개선과에서 하는 게?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업무분장상 그런 거는 없습니다. 없는데, 구조물을 관리하는 부서다 보니까 그 업무가 넘어와서 처음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명화, 이거는 나들목이 아마 완료가 되면서 성산동 옹벽 자체가 엄청 규모가 큽니다, 높이가 7m 이상 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지금 명화 그림도 걸려있고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일제정비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좀 반영을 했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글쎄, 저도 이해할 수가 없는데, 이게 업무성격상 보행행정과에 가깝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돼요. 우리 국장님이 정리 좀 잘해 주셔서……
○보행행정과장 나혜진 보행행정과장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아니, 답변 필요 없어요.
(장내 웃음)
궁금해서 질의했고요. 이 관계해서는 주민참여예산 관련하는 부서에서 정리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감사합니다.
(장내 웃음)
○위원장 권영숙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건설국 소관 2024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예비심사 과정에서 조정이나 변경 등 도출된 의견들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건설국 소관 2024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시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중복질의나 기금운용계획안과 관계없는 질문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홍지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지광위원 홍지광 위원입니다.
옥외광고물발전기금은 보행행정과죠?
○보행행정과장 나혜진 예, 맞습니다.
○홍지광위원 기금 책자 156페이지요. 과장님, 거기 보시면 수수료수입 있잖아요. 6천만 원 있거든요.
○보행행정과장 나혜진 예.
○홍지광위원 그 산출내역 보니까 옥외광고물(사업) 허가신고 수수료가 이렇게 있고요, 광고물 안전점검 수수료가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이걸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걸 지금 과장님이 어떻게 답변하실지 저도 참 궁금한데, 올해는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수수료가 4만 원에서 지금 10만 원으로 올랐죠? 여기 그렇게 잡혀 있잖아요.
○보행행정과장 나혜진 작년하고 비교해서요?
○홍지광위원 아니, 그러니까 올해하고 내년하고.
○보행행정과장 나혜진 예, 10만 원.
○홍지광위원 그러니까 4만 원에서 지금 10만 원으로 인상된 거 맞죠?
○보행행정과장 나혜진 이거는 왜냐하면 이제 수입 같은 경우에는 신고건수가 얼마나 들어올지 사실은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편의상 산출 부기를 위해서 총액, 그러니까 징수액의 총 3년 치 대략 평균 해가지고 징수액을 잡고요. 거기에 실질적인 건수로 해서 평균금액을 도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10만 원이라고 하면 그 건별 동일하게 10만 원이 아니라 각각의 종류에 따라서 수수료가 다 다르기 때문에 수수료를 일률적으로 표시할 수가 없어서……
○홍지광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대충 제가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징수 수입이 6천만 원인데 이걸 지금 만약에, 3,200만 원이잖아요, 총액이. 총액을 맞추신 것 같아요.
○보행행정과장 나혜진 총액을 잡고, 한 해의 건수를 잡고 그리고 나서 단가를 산출한다고, 역 계산……
○홍지광위원 제가 보니까 올해는 예를 들면 4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이것을, 그러니까 금액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4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잡고 건수는 800건에서 320건으로 축소를 했어요.
○보행행정과장 나혜진 예.
○홍지광위원 아니, 올해는 지금 800건을 했는데 내년에는 320건으로 이제 산출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총액을 맞추신 거야, 금액을 보니까. 800건에서 320건으로 대폭 축소를 했어요, 건수는 또. 그런데 총액은 똑같아요, 또 2,800만 원. 그러니까 총액을 맞추기 위한 어떤 산출식이 나와버린 거예요, 지금. 그렇죠?
○보행행정과장 나혜진 예.
○홍지광위원 그런데 그것하고 관련해서 광고물 안전점검 수수료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보면 건당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이렇게 가격을 책정하고, 건수는 560건에서 50%인 280건으로 잡았어요, 건수는 또. 그것 또한 총액을 맞춘 거예요, 그렇죠?
○보행행정과장 나혜진 예, 그렇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래서 좀 이해가 안 가서요. 그 말씀은 어쨌든 총액을 맞추기 위한 그 부분인데. 그러면 이 건수는 사실 의미가 있나요, 없나요?
○보행행정과장 나혜진 그래도 건수를 잡고 가는 것이, 이 각각의 신고나 허가 수수료를 잡고 가는 것보다는 건수를 잡고 그 수수료를 산출하는 것이 그래도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홍지광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수수료는 제가 어떻게 보면 건수가 이제 점점 이렇게 줄어들 수도 있어요, 이거는, 옥외광고물 수수료는. 아까 돌출간판하고도 좀 비슷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광고물 안전점검 수수료 있잖아요. 이거는 점검대상이 어떻게 보면 신규 신청 건수도 있다 보니까, 과거부터 또 누적되어 왔던 것들도 있고. 이러면 매년 사실은 증가가 돼야 돼요, 이 부분은. 옥외광고물 쪽은 좀 다운이 된다 하더라도 이 광고물 안전점검 수수료는 조금 증가가 돼야 돼요,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보행행정과장 나혜진 이 광고물 안전점검 수수료는 이제 보통 신규인 경우에는 허가나 신고 신청이 들어왔을 때 같이 저희가 징수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광고물 안전점검은 모든 광고물이 대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느 일정 정도 기준에 부합해야 안전점검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허가신고 건수가 더 많고 안전점검 건수가 더 적은 것이 맞습니다.
○홍지광위원 아, 그래요?
○보행행정과장 나혜진 제외대상이 있기 때문에.
○홍지광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외대상은 이해가 가요. 그런데 과거부터 쭉 정말 안전점검 대상인 거는 무슨 그게 10년까지만 안전점검 대상 해서 10년 뒤에는 일몰제로 없어지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보행행정과장 나혜진 그렇죠. 그런데 간판이 새로 설치되기도 하지만 철거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홍지광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홍지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교통건설국 소관 2024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예비심사 과정에서 조정이나 변경 등 도출된 의견들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회의중지)
(13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영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4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마포구시설관리공단)
○위원장 권영숙 의사일정 제3항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소관 2024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본부장 황진택 안녕하십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황진택입니다.
마포구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권영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4년도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2024년도 예산안을 총괄적으로 간단히 보고드린 후에, 위원님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7쪽부터 32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2024년도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소관 사업 예산안을 총괄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 2024년도 영업수익은 총 242억 5,799만 2천 원이고, 영업외수익은 총 20억 223만 1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예산안은 1억 2,902만 4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사업 예산은 금년 본예산 대비 1.29%인 3억 3,600만 6천 원이 증가한 263억 8,924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에서 32쪽으로 세목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쪽 상단 사업지출 부분입니다.
인력운영비입니다.
일반직 인건비는 정책인상률 2.5%, 호봉승급분 1.4%를 더한 3.9%로 반영하고, 인력 재배치를 통한 인력조정 및 감축으로 금년대비 8억 4,807만 8천 원이 감소한 113억 4,405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운영경비는 128억 9,393만 5천 원으로 금년대비 13억 8,660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로는 우리마포복지관, 아현문화건강센터, 농수산물시장 미화직 용역 전환으로 지급수수료 4억 5,730만 6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수산물시장 내 마트 소송 법무비용으로 1억 7,937만 4천 원을 편성하였고,이는 금년대비 1억 3,794만 3천 원이 증액된 금액으로 편성된 것입니다.
또한 시장 활성화 방안을 위한 컨설팅 비용으로 1억 원, 시장 시설물 감정평가료로 6,8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편익시설 수건 및 운동복 세탁량 증가와 비용 단가 인상으로 7,476만 1천 원이 증가하였고, 주민편익시설 이용객 증가에 따른 생활체육 강사료를 2,736만 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주민편익시설 이용객의 증가와 원가 상승률에 따른 공공요금 인상으로 주민편익시설 동력비 1억 804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직 및 공무·현업직 명절휴가비가 100%에서 120%로 증가하여 1억 2,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창천주차장 등 노후 주차장 공사 완료로 수선유지비 3,252만 2천 원이 감소하였으나 중앙도서관 옥상 방수 및 에어컨 세척, 시장 하수도 청소, 증발 냉방장치 유지보수에 따른 수선유지비 7,248만 8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관리비인 영업외비용은 공공요금의 단가 인상 등으로 대부분 사업장의 영업외비용이 증액 편성되었으나, 중앙도서관 영업외비용이 위탁 부서인 중앙도서관으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금년 대비 8,833만 9천 원이 감소한 20억 223만 1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금년과 동일하게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은 1억 2,902만 4천 원으로, 금년 2억 4,320만 8천 원 대비 46.95%가 감편성되었습니다.
41쪽부터 297쪽 사업별 세부 편성내역은 앞서 설명드린 내용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책자 303쪽부터 376쪽 수입목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 내년 사업수입 목표는 금년대비 1억 3,789만 9천 원이 감소한 208억 6,283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사업수입 목표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3쪽부터 306쪽까지입니다.
마포농수산물시장은 금년대비 8,939만 3천 원이 증가한 46억 7,719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로는 마트 매장 명도소송으로 임대료 수입을 미반영하여 편성하였고, 시간제 주차 감소로 인해서 2,365만 8천 원이 감소하였으나 시장 공실 매장 또한 감소해서 임대료수입 7,382만 6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관리비 수입이 3,908만 5천 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수입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09쪽 주차관리부 사업입니다.
주차관리부 사업수입 목표는 금년대비 6억 6,768만 6천 원이 감소한 119억 4,281만 3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로는 견인차량 감소로 인한 견인보관소 수입 목표가 1억 2,494만 5천 원이 감소되었으며, 홍대서측공영주차장 127면 폐쇄로 노상주차장 수입 목표인 13억 1,024만 9천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코로나 해제로 주차장 이용객 증가 및 아현, 연남 신설 주차장 운영으로 시설주차장 수입 목표는 4억 8,709만 3천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거주자 부정주차 요금의 경우 기존 1만 2천 원에서 3만 6천 원으로 인상으로 거주자주차 수입 목표는 5억 8,041만 5천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17쪽부터 376쪽 일반회계 사업수입 목표입니다.
금년대비 5,023만 3천 원이 증가한 24억 2,690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로는 창업복지관 관리비 수입은 1억 753만 1천 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편성하였고, 임대료 수입으로 2,48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우리마포복지관은 관리비 1억 183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현문화건강센터는 관리비 수입 757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홍대공공업무시설은 위탁수수료 및 관리비 수입으로 1,168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평화의공원 북카페는 전년대비 140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앙도서관은 부대시설 매장 임대료가 증가하여 금년대비 8,923만 원이 증가한 6억 1,9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수막게시대 사업은 전년과 동일한 1억 3,231만 3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염리종합사회복지관은 관리비 수입 감소로 인하여 2,184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포나루 스페이스 자율학습공간 운영수입 1,594만 원과 자동판매기 임대료 수입 및 관리비 수입에 372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인 순환열차버스는 운영수입으로 9,619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7쪽 자원회수시설기금 문화체육부의 주민편익시설입니다.
주민편익시설은 금년대비 54만 8천 원으로, 소폭 상승한 13억 7,607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마포구시설관리공단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영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소관의 내년도 수입·지출 예산안은 마포구민의 복리증진과 구 재정 창출을 위한 노력이니만큼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숙 경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소관 2024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가급적 중복질의나 예산안과 관계없는 질문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동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동오위원 강동오 위원입니다.
지금 마포주차장 문제가 해결이 안 됐죠?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해결 안 됐습니다.
○강동오위원 그 수입은 전혀 없죠, 마포구에?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없습니다.
○강동오위원 토지는 마포구 거고?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그렇습니다.
○강동오위원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현재 지금 마포구에서 반환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 소송이 끝날 때까지는 일체 수입이 없이 그냥 놔둬야 되나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그렇게 볼 때 시설관리공단 지금 건물은 서울시 건물이고, 서울시 토지고 그래서 마포구에서는 거기에 사용료를 지금 지출하고 있죠?
○경영본부장 황진택 그렇습니다. 30억 상당의 임대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형평성에서 조금 어긋난다고 보여서 저도 처음에 임명되고 난 후에 제가 우선적으로 검토한 사항이 마포 유수지 주차장 문제인데요. 그 부분은 이제 구와 공단이 협의를 통해서 소 제기가 타당하다는 그런 의견 도출이 있어서 그렇게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어찌됐든 그 마포주차장이 빨리 마포구로 되돌려져서 우리 구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본부장 황진택 그렇게 해야, 감사합니다.
○강동오위원 예산안 페이지 42페이지인데요. 환경개선물품이 있습니다, 환경개선물품.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강동오위원 이게 임원들이나 사무실에는 지금 환경개선물품이 그렇게 부족하지는 않을 텐데, 이렇게 편성한 것은 뭔가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환경개선 임원실 및 사무실로 되어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그때마다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고 하기 때문에 예산을 잡아놓았다고 그렇게 봅니다.
○강동오위원 이런 예산들이 조금 저는 반대로 거기서 환경미화를 하시는 분이라든가 또 안에 내부 청소하시는 이런 분들이 쉴 공간을, 그전보다는 좋아졌지만, 그래도 더 개선을 하는 데 쓰이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떤가요? 그런 부분은 또 예산이 그렇게 많이 잡혀있지 않던데.
○경영본부장 황진택 그런 부분은 우리 의원님들께서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이라 제가 많이 방문도 하고 찾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을 하시라고 해가지고 지금 환경이 조금 그래도 많이 개선이 됐는데, 그래도 부족한 면이 있다면 바로바로 제가 제 방으로 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면 더 예산에 신경 써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오위원 그런데 쉽게 찾아갈 수 있는 구조가 아니잖아요,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임원 방 쉽게 찾아갈 수 있겠어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그런데 저한테 이제 전화도 많이 와요.
○강동오위원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강동오위원 다음 페이지 보시면 복사기임차료, 제가 구청이나 의회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질의를 하고 있는데 복사기임차료가 이게 1대입니까, 3대입니까?
○경영본부장 황진택 이게 지금 현재 4대입니다, 4대.
○강동오위원 경영, 기획, 감사? 3개 아니고 4대라고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현재 지금 우리 복합기가 48대인데 복합기 20대, 프린터 9대, 문서 파기하는 파쇄기 19대 해서 48대를 렌탈해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이 68만 5,600원은 지금 복합기……
○경영본부장 황진택 여기는 복합기만, 경영, 기획실의 복합기만 4대를 임차해서 쓰는 비용입니다.
○강동오위원 4대라고요? 경영, 기획, 감사 또 어디?
○경영본부장 황진택 경영, 기획하고 감사실하고 실장실하고 그렇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그렇게 보면 오히려, 의회가 지금 칼라복합기를 사용하는데 한 대에 17만 6천 원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렇게 4대를 사용한다고 했을 때는, 비용이 거의 비슷해서, 구청은 워낙 높은 가격에 임차를 해서 문제를 제기했는데, 4대라면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감사합니다.
○강동오위원 그다음에 아래쪽에 명절 격려품, 직원들한테 가는 게 지난 회기에 20%를 올리는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를 했었는데, 이게 지금 통과가 됐나요, 내부에서?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그렇습니다.
○강동오위원 구청하고도 협상이 끝나고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20%를 증액해서.
○강동오위원 이런 것을 의회에서 의원들이 발의를 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은 그만큼 구민한테 더 열심히 잘하고 좀 싼 가격을 가지고 좋은 질의 물품을 판매해 달라는 이런 뜻도 담겨 있다고 생각을……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잘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감사합니다.
○강동오위원 페이지 96페이지 보겠습니다. 기본유지비 재난안전관리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여기 지금 수선유지비가 총액이 3억 4,699만 원입니다. 그 수선유지비 내에 기본유지비라는 게 이건 수선비고요. 재난안전비가 별도로 섞여 있기 때문에 이 전체 예산 3억 4,699만 원 중에서 30%를 재난안전비로 우리가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9,911만 8천으로 그렇게 잡혀있습니다.
○강동오위원 이 재난안전비가 전기에 관련된 것은 아닌가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여기에 모든 안전비는 다 포함해서, 전기, 기타 안전에 관련된 비용들은 다 포함돼 있는 것으로 그렇게 산정을 해놓은 것입니다.
○강동오위원 이 안전비용, 오히려 저는 재난안전관리비하고 기본유지비가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노후화된 상태에서 봤을 때는 이 정도 금액으로 가능할까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는 해 봤어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강동오위원 지금 안전관리, 물론 육안으로도 하고 점검도 하겠지만, 그걸로 가능할까, 겨울을 나기 괜찮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때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고 말씀을 해 주시는데는 너무 감사하고요. 이제 안전이라는 것은 강조해도, 더 강조해도 지나친 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데는 예산안을 비중을 둬서 해야 하는 것만은 틀림없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안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것인지를 검토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 조금 더 재검토되도록 그렇게 한번 반영을 해 보겠습니다.
○강동오위원 우리 마포구에서 지금 제일 노후화된, 관리 차원에서 제일 노후화된 건물이 시설관리공단이에요. 그렇지 않은가요? 시장 때문에.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시장입니다.
○강동오위원 그래서 겨울만 되면, 물론 아현시장이라든가 공덕시장이랑도 일반시장이지만, 그렇게 있지만 구 관리에서는 시설관리공단이 제일 노후화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일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곳이 시설관리공단이에요, 겨울에 안전사고가 일어났을 경우에.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그렇습니다.
○강동오위원 제가 처음 의회 들어왔을 때부터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안전을 첫 번째로 둬야 된다.” 이 말을 하는 것은, 물론 재난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겠지만, 일어났을 때도 어떻게 빨리 손쉽게 제압을 하는 건지 이것도 중요한 자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안전 예산은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책정을 해도 괜찮다고 보는데, 지금 이 정도면 가능한가 해서 한 번 더 여쭙습니다.
○경영본부장 황진택 내년부터는 더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동오위원 다음은 266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순환열차버스가 있는데요. 아까 설명할 때도 보면 순환열차에서 수입이 약 9,600만 원 정도 난다고 했는데, 가능한가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현재 파악한 것으로는 가능한 것으로.
○강동오위원 차 몇 대 운행하죠?
○경영본부장 황진택 차가 버스 3대, 현재는 3대가 확보돼 있는 것이고요, 추가로 1대 더 확보한다는 걸로 알고 있고, 임시적으로 렌탈해서 쓰는 차도 1대 해서 그렇게 지금 5대로 가는 방향으로 설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지금 우리 관광정책과에서는 버스 3대에 서브로 준비하는 거 1대 해서 4대인데 어떻게 5대가 되죠?
○경영본부장 황진택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는 추가로……
○강동오위원 4대가 맞는 것 같은데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지금 현재 제가 파악하기로는 추가로 한 번 더 구매할 그런 생각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강동오위원 그런데 버스기사는 6명을 지금 하겠다는 거죠?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강동오위원 차는 4대인데 6명.
○경영본부장 황진택 이것은 지금 우리가 기사들의 피로도 그런 것들을 낮춰주기 위해서 휴게시간을 주면 교대하는 인원이 또 추가돼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 4명이 운행을 하면, 4대를 운행하고 1대를 서브로 놔둔다고 하면 5대인데 6명 가지고 그게 가능해요? 지금 말이 안 맞잖아요. 오히려 3대를 운행할 경우에 6명은 가능하다고 봐요. 5명까지도 가능해요, 3대가 운행되면. 그런데 5대가 운행되는데 6명이 한다? 이치적으로 안 맞는데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현재로서는 버스가 3대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은 한번 꼼꼼하게 검토해서 추가적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오위원 예비차량도 지금 휘발유 차량으로 할 건가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지금 현재는 휘발유 차량으로 단가가 잡혀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강동오위원 버스도 휘발유 차량이 있어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지금 여기 1,700원의 단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전기차가 지금, 전기차로 4대가…… (직원을 보며) 전기차로 잡혀있죠? 전기차로 잡혀있습니다.
○강동오위원 우리 266페이지에.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전기차로.
○강동오위원 전기차가 아니라 휘발유로 돼 있잖아요, 유류가.
○경영본부장 황진택 전기차로 잡혀있습니다, 4대.
○강동오위원 순환열차 예비차량 유류비 휘발유로 돼 있다니까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그것은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다고 아까 말씀드린 그 1대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휘발유 차량이 있다고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강동오위원 파악했어요? 디젤 차량 아닌가요, 아니면 가스 차량이 아니고?
○경영본부장 황진택 (직원에게 확인 중)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것은 경유차로 지금 잡혀있는데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강동오위원 이 티켓 판매장소는 몇 곳을 지금 생각하고 계신가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현재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티켓 판매를 몇 곳으로 정했는지는 그것도 제가 확인 후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오위원 혹시 267페이지에 있는 정원가산업무비는 인원이 8인으로 되어 있는데 이 인원은 어떤 인원이죠?
○경영본부장 황진택 순환열차에 투입되는 인원.
○강동오위원 아니, 그렇게 단순하게 순환열차에 투입되는 인원, 그러면 버스 기사? 아니면 정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예산을 편성했는데.
○경영본부장 황진택 (직원에게 확인 중)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운전직이 6명으로 편성이 돼 있고요.
○강동오위원 운전직?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운전직 6명으로 편성돼 있는 거 그리고 정규직 2명을 투입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8명인데요. 그 정원가산업무비를 산정해놓은 겁니다.
○강동오위원 예산 편성해놓은 게 좀 애매합니다. 앞쪽 266페이지하고 267페이지하고 보면 인원 대비도 6인, 8인 이렇게 돼 있고요, 맞지가 않고. 인원이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인원도 안 맞추고 예산 편성해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위원님, 이 부분은 명확하게 설정을 하고 해서 다시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동오위원 전체적으로 좀 봤을 때는, 제가 간단하게 몇 개만 여쭙는 것은 예산 편성한 것이 조금 오류가 많이 있는 것 같은 이런 생각을 갖고요. 전체적으로 삭감 의견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참고하시고요.
그다음에 23년도에 행안부 주관으로, 우리가 보니까 거의 22위, 23위, 27위 그렇게 이 앞전에는 그랬는데 올 23년도에 나등급을 받아서 마포구의 위상도 그렇고 시설관리공단 위상도 좀 높인 것은 박수를 보냅니다.
○경영본부장 황진택 감사합니다.
○강동오위원 그런데 이게 다는 아니고, 그래도 앞으로 더 열심히 하라는 취지고, 가등급 받을 수 있게끔 노력을 더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영본부장 황진택 감사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강동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홍지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가능한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시고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지광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존경하는 우리 강동오 위원님 질의에 잠깐 추가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업무 파악이 제대로 안 되신 것 같아. 우리 관광정책과하고 무슨 협의가 제대로 안 된 건지, 지금 순환열차버스는 전기차 3대로 가고요, 하나를 렌탈로 해서 임차료를 저희가 지급을 해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홍지광위원 그게 경유예요, 경유. 그리고 관광정책과에서 전출금을 보내는데 3억 7천 정도 되는데, 여기 잡혀있는 예산은 2억 7천 잡혀있어요. 1억은 예비비인가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1억은 간접비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홍지광위원 어쨌든 그거 관련해서 우리 관광정책과하고 충분히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지광위원 먼저 박태규 이사장님 취임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본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홍지광위원 시설관리공단 인사 규정을 제가 자료를 받아봤어요. 여기 보면 제19조에 순환보직이라는 게 있는데 “이사장은 직원의 능력개발과 능률적인 업무수행을 기하기 위하여 2년 이상 근무한 직원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순환보직을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순환보직 지금 하고 있나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하고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봤는데 하고 있지 않던데요? 자료를 받았습니다, 어제. 지금 여기에 간부현황을 보면 3급 이상 순환보직을 2019년도 것부터 제가 받았는데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루어진다고 하면 좀 곤란합니다.
3급 이상 순환보직이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경영본부장 황진택 그런데 이게 업무의 전문성이라든지 제가 가서……
○홍지광위원 기술직은 빼고 말씀해 주세요. 행정직을.
○경영본부장 황진택 제가 와가지고 조직개편이 이루어졌고, 올해 조직개편이 이루어졌죠. 이루어지고 난 후에 조직개편에 따라서 가기 때문에 2년 있으면 순환보직을 해야 되겠죠. 다만……
○홍지광위원 이번에도요, 본부장님!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홍지광위원 이번에 조직개편을 할 때도 순환보직이 이루어졌어야 해요.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금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홍지광위원 이 순환보직은 직원들은요, 사실은 직원들한테 긴장감도 줄 수 있어요. 그리고 너무 한 부서에서 오래 있게 되면 타성에 젖게 돼 있다고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참고하겠습니다.
○홍지광위원 그건 본부장님도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홍지광위원 그런데 순환보직이 지금 안 이루어지고 있는데, 관련해서 자료를 보다 보니까 정직을 당한 직원이 있어요, 한 달.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홍지광위원 그런데 이 정직 당한 직원이 지금 보니까 정직 복귀 후에, 다시 복직 후에 똑같은 부서에 있어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홍지광위원 이게 바른 인사인가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노무사나 변호사를 통해서 법률자문을 받아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종료가 된 것이 아니고 진행 과정에 있기 때문에 진행이 완료되면 그렇게 추진할 계획에 있고요. 그 안에라도 또 다른 건이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건이 있기 때문에 같이 합해서 그것을 보고 난 후에 추진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내용은 제가 대충 들어서 알고는 있지만, 이 자리에서 내용까지 언급은 안 하지만, 보통 통상적으로 회사나, 우리 마포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직을 당하고 다시 복직을 하게 되면 그 복직한 인사는 타 부서로 보통 그렇게 배치를 해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그렇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런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안 돼 있어서. 참, 조직개편한 것도 솔직히, 다시 뒤에 언급을 하겠지만, 복직한 친구를 그대로 그 자리에다 갖다 앉혀놓는 그런 인사는 저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이거 진행 중이라고 하니까 그 부분은 제가 지켜보겠지만, 이거 반드시 시정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지광위원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고, 이사장님도 마침 취임을 하셨는데, 이 간부현황 이거 지금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신 거 있잖아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홍지광위원 이것을 보면 3급이 지금, 그러니까 1본부 2실로 구성돼 있죠?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그렇습니다.
○홍지광위원 3급이신 분이 지금 위에 실장으로 올라가 있고, 2급인 분은 밑에 부장으로 있어요. 이게 무슨 감사부장이라고 돼 있는데, 이사장님 직속 기구라서 이렇게 두는 것입니까, 아니면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그 부분은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인데요. 지금 현재 2급이니까 실장이죠.
○홍지광위원 예.
○경영본부장 황진택 조직상은 그런데, 현재 우리가 내부적으로 감사가 진행되는 것들이 조금 예민한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진행되는 건이. 그래서 그것을 또 새로운 사람에게 맡기기는 너무 부담스럽고, 갈 만한 분도 사실상 좀 힘들고 그래서 그전 이사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해서 그 자리에 좀 끝날 때까지,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종료할 시기가. 그러면 원상복구가 될 겁니다.
○홍지광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어쨌든 진행 중인 복잡한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니까 그걸로 이해를 하겠는데, 대신에 그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면 상식에 준해서 조직개편을 하시기 바랍니다.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감사합니다.
○홍지광위원 제가 너무 길어질 것 같으니까 질의하는 거는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홍지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은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은하위원 최은하 위원입니다.
우리 박태규 이사장님! 취임을 정말 축하드리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태규 감사합니다.
○최은하위원 시설관리공단에 오셔서 업무 파악은 되셨나요? 굵직굵직한 것들은 업무 파악이 되셨을 것 같은데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태규 제가 일어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취임한 지 일주일 됐어요, 일주일 됐는데.
○위원장 권영숙 이사장님, 앉으셔서 말씀하세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태규 앉아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최은하위원 그럼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태규 일주일 동안에 나름대로 본다고 열심히 봤는데, 너무 좀 해결해야 할 문제도 많고 또 현안, 다 잘 아시지만 다농마트 같은 거, 그건 사실 묘책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최은하위원 자, 그러면 우리 이사장님께서 굵직한 몇 개는 파악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현명하게 잘 판단하셔서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태규 감사합니다.
○최은하위원 페이지 35쪽에 수입예산 봐주십시오. 이쪽을 보다 보니까, 본 위원이 전체적으로 보니까 전부 다 증감에서 감소가 되어 있어요, 수입액이. 수입액이 전부 다 감소가 돼 있는데, 우리 시설관리공단 경영, 기획, 감사부만이 증감이 되어 있어요. 이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전체적인 수입을 전부 다 감소로 잡으셨어요. 거의 수입 나는 곳이 없습니다.
○경영본부장 황진택 여기 지금 현재 경영, 기획, 감사부 말씀하시는 것이죠, 위원님?
○최은하위원 예. 전체적으로 수입을 왜 다 감소로 잡았는지 그거 이유하고, 그다음에 우리 경영, 기획, 감사부 시설관리공단이죠? 이쪽은 지금 수입을 증감으로 잡아놨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경영본부장 황진택 위원님, 설명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예전 2023년도 예산안을 편성할 때까지는 우리가 품목별 예산안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성과주의 즉, 사업별 예산안으로 편성을,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최은하위원 그래서 증감으로 잡았다는 것이죠?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최은하위원 그러면 다른 곳들은 왜 다 감소로, 전부 한 곳도 플러스 난 곳이 없어요, 수입이?
○경영본부장 황진택 그러니까 그쪽으로 이제……
○최은하위원 이쪽에 플러스 난 부분들이 지금 시설관리공단으로 간 거라고 설명을 하시는 거죠?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쪽으로 일반직들은 편제를 하고 또 그쪽에 이제 예산을 잡도록 돼 있어요, 사업별 예산안에서는.
○최은하위원 무엇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표로 보게 되면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정말 일을 잘하게 보이고요, 나머지 모든 곳들은 일을 못 한다는, 아주 간단하게 그렇게 보입니다. 이상 그만하고요.
페이지 45쪽 봐주십시오. 산출기초에 보니까 이번에 이사장 연합회비가 60만 원에서 120으로 대폭 상향이 됐어요. 이거는 왜 그러합니까?
○경영본부장 황진택 이사장 연합회에서 그렇게 상향 조정해서 통보가 된 내용입니다.
○최은하위원 연합회 쪽에서 60에서 100%를 상향 조정해서 왔다는 말인가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그렇습니다.
○최은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91쪽 봐주십시오. 산출기초에 보면 사안별 소송비용 1억 7,937만 4천 원이 잡혀있습니다.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최은하위원 이것은 어떤 내용인지 우리 본부장님도 잘 아실 거고, 본 위원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최은하위원 앞에 업무 계획 보고 때도 본 위원이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을 많이 드렸었어요.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현재 마트 매장 다농 사건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다 잘 알고 계시니까요. 이 소송이 지금 진행되는 것이 몇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농마트 매장 명도소송 또 그 안에 손해배상 소송이 같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하나가 경보유통 계약해지에 따른 계약자 지위 확인의 소가 들어와 있어요.
○최은하위원 자, 그러면 이 4건이 뭐, 뭐입니까?
○경영본부장 황진택 지금 다농마트 사건과 관련된 거죠.
○최은하위원 다농마트 사건, 다농 건에 대해서는 몇 건입니까? 3건입니까?
○경영본부장 황진택 다농마트 사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2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은하위원 경보는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경보 1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은하위원 경보 1건. 1건은 그러면 무엇입니까? 여기 4건으로 잡혀있습니다.
○경영본부장 황진택 현재 지금 진행되는 건이 소송이 4건으로 잡혀있잖아요. 이제 2심 끝나고 내년에 명도소송이 1심이 끝나면……
○최은하위원 내년에 명도소송이 끝납니까? 38개월 만에?
○경영본부장 황진택 내년에 1심은 끝날……
○최은하위원 1심.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1심 끝나고 2심은 이제 또 진행될 거잖아요. 그래서 2심 그래서 2건.
○최은하위원 아, 그거에 대비해서 1건 더 해서 2건을 말씀하시는 거죠?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그렇습니다.
○최은하위원 그러면 경보유통이 지금 우리 다농하고 1심 소송이 10차까지 갔나요? 9차까지 가고 10차 변론이 있죠, 12월에?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변론이 지금 늦춰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은하위원 그래서 지금 연기를 시켜 놓은 거죠?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그렇습니다.
○최은하위원 그러면 경보유통을 언제 계약해지했나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최은하위원 경보유통을 언제 계약해지 통보를 하셨나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9월 6일 자로 알고 있습니다.
○최은하위원 9월 6일 자죠?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최은하위원 그러면 변론이 잡혀있는데 그 시기에 경보유통을 해지함으로써 이익은 누가 봅니까?
○경영본부장 황진택 경보유통 계약해지와 이익이나 이런 건……
○최은하위원 다농하고 소송 시에서 경보유통을 해지함으로써 이게 손실이 있을 텐데요. 이게 그러면 시설공단에 이익이 있습니까, 다농에 이익이 있습니까?
본 위원은 앞에 업무보고 때 이야기를 들었고 그다음에 자료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제 “자료는 줄 수 없다.” , 열람을 하였는데, 열람을 보는 과정에서 기가 막혔습니다. 기가 막혔고, 무엇인지는 아실 겁니다. 그런데 박찬복 부장님과 임연일 부장이 오셔서 설명을 하면서 “이 부분은 소송과 아주 민감한 부분이다.” , “그래서 이 자리에서도 크게 답변을 못 할 것 같다.”
충분히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였습니다.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감사합니다.
○최은하위원 공감을 하였고, 여기에서 다루어지고 속기가 남게 되면 참 여러 사람 힘들겠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시작도 시설관리공단이었습니다. 하지만 또 이걸 다른 각도로 튼 것도 시설관리공단입니다.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그렇습니다.
○최은하위원 8대 때 강명숙 의원이 그토록 피를 토하면서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맞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그때 지나고 보니까 그게 맞더랍니다. 그러면서 또 소송이 들어갑니다. 제가 볼 때는 경보유통하고 소송을 하게 되면 이것도 굉장히 길어집니다. 다농하고 지금 해 보니까 38개월이에요.
지금 추정해서 오신 게 45억 9천인가 됐어요. 38개월로 하니까 172억이에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손해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 구상권 청구를, 자, 이것에 대해서는 38개월 동안, 지금 다농이 7,900인가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7,800 정도.
○최은하위원 7,800 정도 됩니까?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최은하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경보유통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4억 3천 정도는 됐죠?
○경영본부장 황진택 4억 2천으로 계약한 것으로……
○최은하위원 그러면 그 차액을, 분명히 차액분에 대해서 아마 소송을 하셨을 겁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하셨을 겁니다. 그것도 법률자문 받으셨죠?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최은하위원 그랬을 때, 그러면 38개월로 하니까 172억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제가 청장님하고도 통화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청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이 손해배상금은 소송으로서 받아낼 수 있다고. 받아낼 수 있습니까?
○경영본부장 황진택 그 부분은 이제 여기에서 사법부가 하는 것을 옳다, 그르다……
○최은하위원 사법부가 하는 게 아니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경보유통을 해지함으로써 구상권 청구가 어려워진다는 걸 법률자문 안 받으셨습니까?
○경영본부장 황진택 제가 조금 설명드려도 될까요, 위원님?
○최은하위원 조금 전에 우리 박찬복 부장님께서 오셔서 “우리 본부장님이 법학적으로도 굉장히 유능하고 똑똑하시다.” 굉장히 찬사를 보냈습니다. 조금 전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경보유통을 해지함으로써, 본 위원은 경보유통을 8대 때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봐도 신용이 담보되지 않은 업체였기 때문에 모든 의원들이 반대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그게 옳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때 의원들의 말을 듣지 않고 지금까지 와서, 지금은 경보유통을 해지함으로써 마포구민에게 막대한 손실을 끼치고 있습니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손실액에 대해서는 분명히 법률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받아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제가 지금 전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모든 부분들은 본 위원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안 됐을 경우 본 위원은 구정질문과 언론에 알릴 것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정말 잘하셔야 되겠습니다.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최은하위원 지금 부장님들이, 담당이 오셨고, 이걸 전체적으로 처음에 했던 분이 누구시죠? 임연일 부장님인가요, 박찬복 부장님인가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임연일 부장입니다.
○최은하위원 그러면 저 분이 지금 다 하고 계십니까?
○경영본부장 황진택 아니, 지금 박찬복 부장이 하고 있습니다.
○최은하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지금 핸들링했던 분이 임연일 부장님인데 그 배제된 이유가 있습니까?
○경영본부장 황진택 아까도 개인적인 신상에 대한 발언이라서, 임연일 부장이 이제 감사부의 감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업무를, 이사장님이 그렇게 명령하에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규정에. 그래서 한 것입니다.
○최은하위원 제가 많은 자료를 요구하였고, 성실하게 답변을 주셨고, 그다음에 이 자리에서 이 자료들을 밝히지 못함으로 우리 본부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소송이 진행되고 있고, 소송을 할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대신에 잘 처리해 주시고, 이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많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이것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감사합니다.
○최은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숙 최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고병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병준위원 안녕하십니까? 고병준입니다.
시간이 길어지니까 저는 간단하게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92페이지 펴주십시오. 일단 경영평가에서 나등급 받은 거 축하드리고, 준비 생각보다 굉장히 오래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만큼 성과가 잘 나와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유지하거나 더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의견 드리고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감사합니다.
○고병준위원 92페이지에 보면 지난번에 전임 이사장님께서 계셨을 때도 제가 청소용역과 관련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청소용역 주지 말고 직영으로 해서 복리후생이나 처우개선 등에도 힘써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청소용역이 1식으로 편성돼서 나왔는데 이 부분 지금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이신지 좀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간략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용역 추진 올해 23년도까지 되고 있는 인원이 14명입니다. 14명이 용역으로 지금 나가 있고요. 내년에 용역을 줄 미화직 직원분들이 총 10명입니다. 그래서 24명이 내년에 용역으로 전환됩니다.
그 부분은 이제 우리가 정책적으로, 첫째는 저도 이런 거에는 상당히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었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상당히 긍정적으로 돌아서게 됐어요. 왜냐하면 첫째는 우리 공단이라는 게 구민의 복리증진이잖아요. 시민의, 국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있는 건데 우리가 서비스 면에서나 이런 것이 질이 좀 떨어지고 또 채용에 있어서도 조금 늦어져요. 한 2개월 이상 이렇게 걸려요.
○고병준위원 어떤 말씀인지 알겠어요. 용역을 주면 그 용역 업체에서 그런 것들을 다 해결할 거고, 서비스 측면에서 그 사람들을 관리할 수 있으니까 그게 더 편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한 가지 더 추가하면 용역 회사에다 주면 우리 마포구민들을 우선적으로 채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부여돼요. 그래서 조금 그런 편의를 생각했던 것입니다.
○고병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참 좋다고 생각하는데 직영으로 해도 그런 부분은 마이너스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일단 시설관리공단에서 채용을 한다고 했을 때 그런 부분들 신경 쓸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일단 용역을 주는 것에 대해서 만약에 예산을 편성했고, 이걸 삭감하지 않으면 그대로 갈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건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꼬리 자르기처럼 그분들의 처우나 뭔가 실수했을 때 “아, 그것은 용역 회사에서 잘못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저는 그날부로 다음 본예산 편성된 용역비를 다 전액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부서에서, 담당 팀에서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용역과 같이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이거를 조율할지에 대해서는 저한테 서면으로 보고를 좀 부탁드리고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고병준위원 다음으로 같은 페이지인데요. 마포농수산물시장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 1억 편성하셨는데, 이거 지금 내부시설에 대한 현대화 그때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진행하려고 하시는 거죠?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그렇습니다.
○고병준위원 이 연구용역은 삭감하지 않고 진행사항을 좀 지켜보고, 그 진행사항을 의회에 꼭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의견 드립니다.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준위원 다음으로 청소용역 바로 위에 가족친화적 주차구획 도색 35만 원씩 66면 편성돼 있는데 가족친화 주차구획선 하는 거 전체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몇 면 하려고 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경영본부장 황진택 지금 현재…… (자료 찾는 중)
○고병준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 지금 92페이지에는 66면 돼 있습니다. 그리고 105페이지 펴주시겠어요. 105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에 보면 40면 또 돼 있어요. 그리고 112페이지 펴주시면 여기에는 190면 돼 있습니다. 이게 모두 다 35만 원씩 잡혀있는데, 업무보고 해 주실 때 우리 존경하는 홍지광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한 면에 35만 원은 너무 과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그렇습니다.
○고병준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이 오늘 행정건설에서 마지막 날인데 35만 원이 좀 과하다 생각하면 여기 의회 의원님들께 “35만 원이 아닌 이 정도 금액으로 지금 편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는 어떤 메시지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어서, 저는 이 가족친화 주차 도색면, 뭐 서울시에서 지금 받는 거나 조례상에 근거하더라고 전액 삭감 의견 하겠습니다. 전액 날리겠습니다.
그래서 의견조정하기 전까지 부서에서 가져오시면 의견조정서에서 넣도록 하고요. 안 되면 추경 편성해서 하더라도, 사업이 좀 늦어지더라도 35만 원은 사실 여기서 의결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적정한 금액을 지금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이든 그분들이 오셔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문화재단 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그것은 보고를 받을 수 있게끔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고, 그것은 의견조정할 때까지 조정이 되면 삭감 의견을 철회하지만, 일단은 전액 삭감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고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종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종갑위원 신종갑 위원입니다.
본부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업무보고 때 기관장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개선하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신종갑위원 그런데 올해도 홈페이지 가봤더니 그대로 지금 올라와 있더라고요. 전혀 개선이 안 돼 있더라고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위원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신종갑위원 예.
○경영본부장 황진택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부터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아니, 기존에 공개된 것들, 최근 1년 동안이라도 그것에 대해서 수정해서 올리셔야죠. 왜 그것에 대해서 그대로 방치해서 놔두십니까? 말씀드린 대로 구청에서 하는 대로 사용자, 일시, 장소, 집행목적, 대상인원, 금액 그것만큼은 수정해서 분명히 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수정 안 한 상태로 놔두시는데, 그것은 좀 타당하지 않다고 보는데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위원님 말씀대로 바로 추진해서 수정 보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제가 봤을 때 지금 아무런 개선책을 안 내놨기 때문에, 저희 업무보고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부서에서 안 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지금 직책수행비 1,080만 원에 대해서 전액 삭감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92페이지요. 존경하는 고병준 위원님의 질의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마포농수산물시장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 1억 있는데요. 검토보고서에서 보다시피 이번에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마포 상암동 일대 개발사업의 추진사항에서 마포농수산물시장도 시설현대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언급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자체가 부지가 서울시 거고, 그러니까 굳이 마포구에서 구비 들여서 할 필요가 없으니까, 제 생각에는 연구용역 자체를 발주하지 마시고 시에서 하는 걸로 해서 이 연구용역비 1억에 대해서 삭감 의견입니다.
그리고 시설물 감정평가 6,851만 원 잡혀있는데 그건 뭐예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그것은 지금 해당 영업에 대한 임료랄지 이런 것이 적정한가, 또 현재 상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제반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실시해 보려고 합니다. 적정한 임료 등을 한번 산정해서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그 감정평가 비용이고요.
위원님, 덧붙이면 1억에 대한 것은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것은 우리가 건물에 대한 노후화 이런 것들을 유지보수하는 그런 비용이고요. 저희들이 하는 것은 영업의 운영에 따른 그 묘미를 살리고자 추진하는 용역비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것은 건축에 대한 비용이고 이것은 운영, 실제로 경영하는 그 경영자 차원에서의, 그 경영에 쓰이는 것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배열도 하고 배치도 하고 또 활성화를 시켜서 시장 상인들을 도울 수 있을까, 이런 용역비입니다.
○신종갑위원 일단은 마포농수산물시장 시설물 감정평가에 대해서 여태까지 해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처음 하는 거 아닙니까?
○경영본부장 황진택 처음 하는 겁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불필요한 사업인 것 같고, 그것만큼은 실질적으로 직원이 더 잘 알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굳이 연구용역 해 봤자, 감정평가 해 봤자 그분이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현업에 계신 분이 더 알죠. 굳이 이것에 대해서 할 필요가 없다고 봐서 본 위원은 6,851만 원에 대해서 삭감 의견입니다. 됐고요.
다음에 마지막으로 323페이지 청사주차장 사업수입을 보니까 1억 3,200만 원 잡혀있더라고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자료 찾는 중)
○신종갑위원 찾으셨습니까?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말씀하십시오, 위원님.
○신종갑위원 저희가 지난주에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청사주차장에 대해서 개정안이 올라온 거 아시죠?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신종갑위원 조례가 이제 본회의 통과되면 마포구청이 24시간 운영되는 거 아시죠?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신종갑위원 그러면 전년도와 똑같이 예산이 1억 3,200만 원이 잡혔는데 그게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주차비 지금 받는 거는 9시부터 6시까지만 받는데, 24시간 돌리면 수입이 그만큼 증대될 텐데, 이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편성하셨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존경하는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명확하게 인지를 못 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좀 들으면 어떻게 안 될까요?
○신종갑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부서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안전관리부장 오남일 안전관리부장 오남일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사주차장은 08시부터 18시까지 현재는 유료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18시 이후부터 다음 날 08시까지 무료 그리고 주말도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행정지원과에서 우리 안전관리부에 아직 명확한 어떤 내용이 전달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저희도 이제 비공식적으로 내년부터 청장님께서 “유료화하라.”는 그런 말씀을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2021년도나 22년도는 월평균 약 1천만 원 정도, 1억 2,300만 원 정도의 수입을 올리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는 12월이 지나지 않았습니다만 약 1억 5천 정도, 코로나 시기가 지나면서 약간 수입이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이제 행정지원과에는 저희가 얼마 전에 유선으로 비공식적으로 한 3억 정도, 내년에는 한 3억 정도 수입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검토한 내용을 알려드린 일이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그러시면 3억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행정지원과하고 이야기를 나누셨으면 사업수입에 대해서 1억 3,200만 원이 아니라 3억으로 이거를 올리셔야지, 왜 이렇게 올리셨습니까?
(○안전관리부장 오남일 현재는 명확하게 운영되는 상황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랬습니다만, 위원님 말씀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제가 이거에 대해서 사업수입에 대한 내년도 예산액을 3억으로 변경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안전관리부장 오남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그러면 3억으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신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해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해석위원 안녕하세요? 대흥·염리 남해석입니다.
92페이지요. 존경하는 고병준 위원님 그리고 신종갑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어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마포농수산물시장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 있잖아요. 1억 이 부분, 아까 말씀대로 하면 시설물이 아닌 소프트웨어 부분을, 프로그램을 용역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하드 부분이 아니고 소프트웨어 부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남해석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으신가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남해석위원 잠깐만 짧게라도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지금 경영상에 여러 가지 농수산물시장 활성화를 시켜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제가 온 후에도 여러 가지로 추진을 했으나 연구용역의 그런 공신력 같은 것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담보해서 우리가 시장에 있는 상인들을 조금 활성화 대책을 해서, 또 마포구민들에게 질 좋고 값싼 그런 뭐랄까, 가격이 저렴한 그런 것들을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고, 또 우리 마포구시설관리공단도 이런 활성화 방안들을 검토해서 도출해냄으로써 또 구민들에게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남해석위원 예. 그러면 본 위원은 이거 원안 통과를……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감사합니다.
○남해석위원 그리고 여기 다음에 보면 청소용역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 작년에도 본 위원이 이야기한 것 같은데, 비용이 줄고 이런 것도 좋지만 사람이 자기 소속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얼마나 안정적으로 있느냐에 따라서 업무 능력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일용직이냐, 안 그러면 평생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직장에 따라서 일을 하는 것이나 능률이나 책임감이 훨씬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저도 아까 전에 답변했다시피 충분히 말씀드렸는데요. 현재 24년도까지는 우리가 정책적으로 다 수립을 해놨기 때문에 어떻게 이게 틀 방법이 없어서 내년에, 올해까지는 용역을 하고 25년도에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의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들이 있는 부분을 한번 정확하게 짚어가지고 분석해서 우리 위원님께 보고도 드리고 또 협의도 하고 상의도 하겠습니다.
○남해석위원 예, 본 위원도 그 부분 계속 지켜보고 있을 테니까……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해석위원 그리고 105페이지 주차관리부 세출예산내역서 보면, 지급수수료 부분에 보면 주차구획선 재도색이라고 해서 2만 5천 원이 되어 있어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남해석위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장애인 주차구획 도색 보면 35만 원이 되어 있고, 친환경 주차구역도 35만 원, 가족친화적 주차구획도 35만 원인데 얼마나 차이가 나길래, 특별히 기능이 추가되는 것이 있습니까? 이렇게 비용이 많이 차이 나는 게.
○경영본부장 황진택 (직원에게 확인 중) 존경하는 위원님,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남해석위원 예, 답변하세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에 주차구획선 재도색은 그냥 재도색 차원에서 위에다 씌우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 장애인주차장이랄지 친환경 쪽은 주차장 안에다가 주차 장애인 표시를 해 주고, 이런 겁니다, 이런 거. 그 차이입니다.
○남해석위원 그 차이가 난다고 해도 지금 12배가 차이 나는데 너무 많이 차이 난다고 생각 안 드십니까? 이거 좀 심도 있게 계획해 보셨으면 좋겠고, 최대한, 구민의 세금으로 사용하는 거니까……
○경영본부장 황진택 그렇죠. 예, 그럼요.
○남해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남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홍지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지광위원 질의에 앞서 우리 이사장님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정직 후 복직한 그 직원은 반드시 이 부분이 해결되거든 타 부서로 전출을 해 주시고, 3급 이상은 꼭 보직 순환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태규 알겠습니다.
○홍지광위원 예. 이거는 우리 이사장님이 꼭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지난번에 노조하고 우리 직원분들하고 또 저희 구의원들 몇 분하고 해서 간담회 비슷하게 좀 진행을 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노위에서 아마 협상이 타결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관련 문서 보고 부탁드립니다.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잘 알겠습니다.
○홍지광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책자 107페이지 봐주십시오. 거기 보시면 등기우편료는 노상 미납요금 고지서 발송을 위해서 매월 420건씩 계산이 돼 있어요. 그다음에 일반우편료는 주차미납요금 납부고지서라고 해서 매월 1,400건 정도를 편성했어요. 본부장님, 맞죠?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홍지광위원 관련해서 예산안 책자 313페이지하고 314페이지에 보면 노상주차장의 세입과 관련해서 미납요금이 1억 4천만 원 정도가 있고 가산금, 이게 연체료 같은데 이것도 한 3천만 원 정도 편성이 돼 있어요.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미납요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비용이 좀 너무 많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등기우편료도 그렇고 일반우편료도 그런데, 제가 지난 행정감사 때 분명히 그 말씀을 드렸어요. “현장에서 징수할 수 있고, 어떻게든지 하여튼 미납요금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좀 해 봐라.” 그랬더니 우리 직원분한테 보고는 받았어요. 요금을 내지 않고 갔던 사람도 또 다시 주차를 하게 되면 자동으로 그게 단말기에 인식이 되나 봐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받고 있다는 이야기도 제가 들었는데, 그래도 지금 1억 4,400만 원하고 연체료 한 3천만 원 받는데 등기우편료하고 일반우편료 합해 보니까 거의 1,930만 원 정도가 들어가요, 이 돈이. 상대적으로 비용 발생이 너무 크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앞으로는 그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제도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거주자 주차장인 경우에는 우리가 연락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우편이랄지 종이류를 없애는 추세예요. 그래서 모바일로 그렇게 해서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정 추적해서 안 되는 부분에 한해서만 등기우편이나 우편을 발송토록 그렇게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맞다고 보여서 저도 그렇게 인식하고 그렇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이 주차요금이라는 것이 소액이잖아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소액이죠.
○홍지광위원 소액이고, 사실 등기우편료 같은 경우는 한 2,500원 해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비쌉니다.
○홍지광위원 그러면 등기우편은 금액이 얼마 이상 되는 데만 보내는가요? 무슨 기준이 있나요, 등기로 보내고 일반우편으로 보내는 게?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기준이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뭡니까?
○경영본부장 황진택 제가 알기로는 1만 원 이하는 일반우편으로 보내고요, 1만 원 이상 되는 분은 등기우편으로 보내는데요. 그것도 이제 제가 제도개선 차원에서 좀 우편료가 안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개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본부장님 말씀대로 지금은 우리가 일반인들도 전부 다 카톡을 활용하니까요. 그런 부분이나 다방면에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적은 금액을 받는데 이 비용이 너무 과다한 것 같아서, 이 부분은 개선을 하시기 바랍니다.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홍지광위원 그다음에 예산안 책자 45페이지요. 거기 중간쯤에 보면 더존(회계) 프로그램 클라우드라는 것이 있는데 그게 375만 원 정도 1식으로 돼 있어요. 이거하고 또 52페이지 보니까 더존프로그램유지보수비라고 해서 578만 원이 잡혀있어요. 이거 차이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영본부장 황진택 존경하는 부위원장님, 이 부분은 명확하게 듣기 위해서 해당 부서 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지광위원 예.
(○감사부장 윤병구 감사부 실장 윤병구입니다.
더존(회계) 클라우드 373만 5천 원 1식은 회계프로그램 서버 클라우드가 있습니다. 기존에 회계프로그램 서버가 용량이 한정되어 있어서 새로운 신식 클라우드에다가 저장장치를 증가시킨 사항들입니다. 추가 저장장치입니다.)
○홍지광위원 그런데 이게 수선유지비라고 되어 있어요?
(○감사부장 윤병구 예, 이건 수선유지비라고 잡혀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아니, 서버를 뭘 보강을 한다면서요.
(○감사부장 윤병구 예.)
○홍지광위원 지금 자산취득이 되는 건데……
(○감사부장 윤병구 이거는 가상공간에 새로운 시스템 클라우드라고 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들어갔을 때는 수선유지비에 해당됩니다.)
○홍지광위원 그러면 더존프로그램유지보수비는 또 뭔가요?
(○감사부장 윤병구 회계프로그램에 유지보수라고 해가지고 그 진행사항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인증정보에 대한 그런 것을 저장, 송출이라든가 했을 때 필요한 장치이기 때문에 계속 유지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이게 유지보수비가 그러면 연간단가나 아니면 매월 얼마씩 이렇게 지출이 되나요?
(○감사부장 윤병구 연간단가입니다.)
○홍지광위원 연간단가입니까?
(○감사부장 윤병구 예, 연간 1년 딱 한 번 해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러면 유지보수비 지급을 이렇게 연간단가로 하는데 점검은 몇 회나 하는 건가요?
(○감사부장 윤병구 매월 하고, 수시로 이상 있을 경우에 바로 연락해서 더존 측에서 와서 하고, 저희들도 요청을 해서 바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러니까 매월 정기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문제 발생 시에도 수시로, 연간단가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는 좀 단가가 예산이 좀 절약될 수 있는 부분이 있네요?
(○감사부장 윤병구 예,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감사부장 윤병구 감사합니다.)
○홍지광위원 다음으로 농수산물시장 303페이지하고 317페이지를 보시면, 제가 보니까 이게 공단에서 수탁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농수산물시장이라든지 아니면 창업복지관 세입 예산을 보니까 임대료하고 관리비가 연체된 것으로 보여요, 크지는 않지만. 맞습니까? 그거 확인해 보십시오. 임대료하고 관리비가 연체금액이 있는데 얼마인지 한번……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지광위원 아니요, 아니요. 지금 보셔도 금방…… 303페이지하고 317페이지입니다.
○경영본부장 황진택 (자료 찾는 중)
○홍지광위원 담당부장, 업무 파악되셨으면 부장이 말씀해 주세요.
(○임대사업부장 임연일 임대사업부장 임연일입니다.)
○홍지광위원 예. 23년도 임대료하고 관리비 연체금액이 얼마입니까, 올해? 농수산물시장하고 창업복지관에 보면 임대료와 관리비가 연체돼 있는 것으로 나와요. 크지는 않은데, 그게 한 2% 정도 체납이 되어 있는 것으로 나오는데, 부서에서 지금 파악하고 이거 올린 건가요? 예산서에 보면 예산안에 그렇게 올라와 있어요.
(○임대사업부장 임연일 그것은 1년 동안 체납액이 발생할 수 있는 퍼센티지를 적어놓은 거고요.)
○홍지광위원 가상치입니까?
(○임대사업부장 임연일 예, 맞습니다.)
○홍지광위원 그 외 그러면 다른 데는? 다른 데는 왜 그런 게 그러면 안 올라와 있죠? 다른 데도 그러면 다 한 2% 정도 체납을 예상해서 이렇게 올립니까?
(○임대사업부장 임연일 아닙니다. 농수산물시장하고 창업복지관만 그러고요. 농수산물시장은 2% 정도의 체납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해서 수입을 잡은 겁니다. 그 전에 나와 있던 체납데이터를 감안해서 잡은 내용입니다.)
○홍지광위원 창업복지관도 동일한가요?
(○임대사업부장 임연일 예, 맞습니다.)
○홍지광위원 다른 데는 100%로, 이쪽에서 그런 예가 없다 보니까 100%로 잡았는데 이 두 군데만 그렇다는 이야기죠?
(○임대사업부장 임연일 저희 임대사업부에서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게 중앙도서관 그쪽 세 군데를 관리하고 있는데 중앙도서관은 일시납이나 분납으로 다 납부를 하고 있고 체납은 거의 없습니다.)
○홍지광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홍지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좀 전에 여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가족배려주차장을 다시 긋는다고 했어요. 그게 근거가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또 국가유공자 우선주차장이 설치가 지금 개정이, 이번 상임위에서 아마 통과가 됐을 거예요. 그것에 의해서 마포구 주차장 관리 및 조례도 이번에 개정될 예정이니까요. 그 조례에 의해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장, 그게 서울시의 경우 50면 이상일 때 1.5배를 설치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거 감안해서 그것도 설치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권영숙 그리고 우리가 금년에 공기업 활성화 방안을 우리 강동오 의원님을 회장님으로 해서 연구단체를 만들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 결과 용역에 의한 자료에 의하면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은, 우리 서울시에 24개의 시설공단이 있어요. 그중에서 예산을 여섯 번째로 많이 씁니다, 순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채는 25개 시설관리공단 중에서 2위예요, 2위. 예? 그런 면을 감안할 때 우리 박태규 이사장님 새로 취임하셨는데 새로 오신 이사장님 체제하에서는 새로운 경영혁신과 소신경영을 하셔서 흑자 구조로의 전환이 있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경영본부장 황진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권영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소관 2024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예비심사 과정에서 조정이나 변경 등 도출된 의견들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5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영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상정 전에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능한 예산안 예비 심의인 만큼 삭감 의견이 있는 질의만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궁금한 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개별적으로 별도로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4. 2024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마포문화재단)
(15시 11분)
○위원장 권영숙 의사일정 제4항 마포문화재단 소관 2024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마포문화재단 대표이사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안녕하십니까? 마포문화재단 대표이사 송제용입니다.
먼저 마포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행정건설위원회 권영숙 위원장님과 홍지광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4년도 마포문화재단 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마포문화재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계속해서 2024년도 마포문화재단 사업 예산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 9쪽 총괄표입니다.
2024년도 마포문화재단 예산은 전년대비 2억 6,254만 원을 증액하여 131억 1,96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책자 10쪽 수입 예산안입니다.
재단 자체수입은 전년대비 3억 5,608만 원 증액된 72억 5,526만 원입니다. 구 지원금은 전년대비 9,354만 원 감액된 58억 6,442만 원입니다. 재단 자체수입은 공연사업 활성화로 인한 공연사업 수익이 9,228만 원, 생활체육 소그룹반 활성화로 생활체육 사업 수입 951만 원, 회원 주차 유료화 등으로 이용편의 수입 3,280만 원, 이자수입 3,92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수입 예산 세부내용은 책자 21쪽에서 3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 14쪽 지출 예산안입니다.
2024년도 재단 일반관리비는 정책사업 1. 경영관리와 단위사업 21. 정책기획으로, 전년대비 8억 7,224만 원 감액한 81억 8,192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인상률 2.9% 적용하여 인건비 2억 324만 원, 인건비 증가에 따라 사회보험부담금 3,390만 원, 성과상여금 8,718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명절상여금 1인 정액 50만 원 2회로 9,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공과금 인상률을 반영하여 공과금 및 제세 3억 8,02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웹 한글기안기 무상 지원 종료에 따라 영구 라이선스 구매비 5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급량비, 출장비 등을 절감하여 기본경비 4,849만 원, 문화정책 기획회의 수당 등 정책기획 1,094만 원, 예비비 17억 2,529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정책사업 6. 시설관리비는 전년대비 6억 3,649만 원 증액한 11억 6,804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내역입니다.
법적 의무사항 준수를 위한 화장실 비상벨 공사비 2,150만 원, 노후된 시설물 개보수 건으로 내용연수 11년 경과된 문화동 3층, 4층, 5층과 공연동 4, 5층의 공조기 2대 교체비 2억 3,058만 원, 2002년 설치된 문화동 승강기 교체비 9천만 원, 체육동 화장실 개선비 6,190만 원, 비상발전기 연도 교체비 4,67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입니다.
올해 공사 완료한 체육동 옥상 방수공사비 3,500만 원, 수영장 여과제 교체비 2천만 원, 스프링클러 게이트밸브 교체 및 화재수신반 연동프로그램 설비비 2,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5쪽부터 17쪽까지 사업비 편성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전년대비 4억 9,828만 원 증액하여 37억 6,971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낭송 대회와 지역자원을 연계한 문화예술 특성화 사업 추진을 위한 문화정책사업비 1억 1,999만 원, 구민 세대공감 공연 강화 및 구민 노래 경연대회 추진을 위해 문화사업비 2억 3,299만 원, 체육문화강좌 회원 서비스 향상 및 생활체육 강사료 인상에 따른 체육문화사업비 1억 3,35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입니다.
골프장 골프망 및 타석 등 설치 완료로 2,250만 원, 아카데미 교육실 환경개선비 350만 원, 도심형 휴 시범사업 결과를 반영하여 982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지출예산 세부내용은 책자 39쪽부터 105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마포문화재단 예산안은 긴축재정 기조에 따라 자체수입을 전년대비 3억 5,608만 원 증액하고, 구 지원금은 전년대비 9,354만 원 감액하여 재정자립도 55.3%로 전년대비 1.7% 상승시켰습니다. 참고로 2023년 서울시 기초문화재단 22개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14.5%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마포구 문화발전을 위해 따뜻한 관심과 지지를 아끼지 않는 행정건설위원회 권영숙 위원장님과 홍지광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단 임직원 모두는 2024년에 구민 문화복지와 지역상생을 더욱 강화하여 문화로도 행복한 도시 마포가 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할 것입니다.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마포문화재단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숙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포문화재단 소관 2024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병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병준위원 고병준입니다.
대표이사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6페이지 펴주시면 되고요. 우리 비상임 이사장님도 계시고, 대표이사님도 계시고, 이번에 부이사장님이라는 조례가 통과가 돼서 하나가 더 들어왔는데요. 여기에 있는 업무추진비 800만 원은 전액 삭감입니다.
다음이요. 58페이지 펴주시면 되고요. 맨 밑에 연구용역비라고 해서 정책연구 용역에 수요조사랑 마포문화자원조사가 있는데요. 얘기 듣기로는 이 데이터를 가지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수요조사를 하는 부분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래도 사실은 이 수요조사라는 게 넓은 범위에서 보면 10% 이내로 크게 움직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올해, 작년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한 번 더 해보고 그다음에 뭔가 한계가 조금 보인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때 다시 편성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책 연구용역 2식으로 되어 있는 부분 전액 삭감하겠습니다.
다음이요. 60페이지 펴주시고요. 지금 시낭송회 경연대회가 여기 있는데요, 60페이지에. 이거 지금 마포문화원에서 문인협회에서 잘 진행하고 있는 행사랑 사실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장소를 아트센터로 변화해서 조금 더 크게 할 수 있고 무대 설비를 더 좋게 할 수 있다 뿐이지 큰 어떤 정체성의 면에서 사실은 크게 바뀌지 않은 거라고 생각하고, 사실은 세부내용을 대략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인문학적으로 다 시를 낭송할 수 있고 좋은 취지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이런 부분에 만약에 정체성을 확보한다면 차라리 인문학 북콘서트 안에 들어있는 시낭송이 돼야 된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낭송 경연대회와 관련된 예산은 전체 전액 삭감하겠습니다.
다음으로 70페이지요. 우리마포 노래바람 축제가 있는데 이것도 약간 새우젓축제에서 했던 어떤 노래자랑과 좀 비슷한 맥락이 있는데, 이것도 다시 무대를 제작해서 지금 스태프랑 음향, 조명, 무대가 다 돼서 예심도 거치고 결선도 거치는데, 이거 차라리 문화예술과랑 이야기하셔서 새우젓축제 때 연계해서 지역이든, 노래바람 축제든 이런 아이템들은 새우젓축제랑 같이 협업해서 그때 넣는 것으로 해서 행사를 진행해야지, 이것만 따로 뭔가 빼가지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우리마포 노래바람 축제에 관련된 예산은 전액 삭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고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동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동오위원 강동오 위원입니다.
51페이지에 증액이 돼 있는데, 작년도 예산하고 금년 예산하고 공과금에 관련된 문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나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강동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과금에 차이가 많이 나는 그 부분이 두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저희 리모델링으로 인해서 전기료라든가 들어가는, 엘리베이터 하나가 신설이 되었고요. 공연장이 일단 700석에서 1천 석대로 바뀌면서 모든 수요가 늘어났고 그리고 더 큰 이유는 작년에 공과금 인상이 너무 많이 돼서 그 결과를 반영한 내용입니다.
○강동오위원 70페이지, 우리 고병준 위원님이 얘기한 우리마포 노래바람 축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새우젓축제에 편성을 해서 함께 가는 것으로 보고 전액 삭감하겠습니다.
다음 102페이지 시설 수선유지교체비 수선유지비 설명 좀 해주세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강동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문화동 및 공연동 냉난방 시설 교체공사에 돈이 2억 3천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 내용은 마포아트센터 전체 냉난방이 2002년에 설치된 중앙공급식 공조기로 그간 4대 교체, 내년에 2대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총 13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번 한꺼번에 교체하는 게 아니고요, 점차적으로 교체를 하고 있고, 2002년이면 20년 이상 노후된 공조기라 점차적으로 교체하는 과정에 예산이 그게 포함이 됐습니다.
그리고 교체대상 공조기는 문화동 3층에서 5층 공조기와 공연동 4, 5층 공조기, 그 해당기가 작동 소음이 너무 커서 소음이 공연장으로 들어가 공연 시 가동중지가 될 정도로, 그리고 해당 공간에는 또 아카데미 교육실 등 개별실이 많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블록 단위 동시 공급식이 아닌 개별 냉난방기로 교체하여 에너지 효율도 높이고 효과도 높이고자 계획을 잡았습니다.
○강동오위원 이게 한 번에 다 교체를 한다는 건가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아닙니다. 제가 조금 아까 설명드렸듯이 총 13대의 중앙공급식 공조기가……
○강동오위원 대수는 알겠는데 이게 계절별로 필요한 거잖아요, 냉난방기가.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그게 한꺼번에 연동된 시스템이라서 여름에는 냉방기가 되고 겨울에는 난방기가 되고 공기조화기까지 같이 되는 시스템입니다.
○강동오위원 알겠습니다. 이 금액 다시 산정 한번 하시고요. 여기서 금액 3천만 원 삭감 요청합니다.
그다음에 105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수선유지교체비 아트홀맥, 플라이맥 시설관리 이게 작년에 비해서 또 증액이 돼서, 이건 지금 실제로 보면 작년도에 200억 정도 공사할 때 이게 다 돼 있어야 되는데, 지금 또 말씀하시면 음향만 됐다고 또 그럴 거 아니에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위원님, 아닙니다. 저희가 추가내용에 포함이 안 된 부분이 있고요. 음향시설 같은 경우는 저희가 건축음향을 쓰는 공연장이 아니라서 그거는 저희가 공사 중에 의견을 몇 번 드렸는데, 중간에 이제 이 공연을 할 때 음향 반사판이라는 게 내려옵니다. 그러면 이제 공기 흐름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소음 이런 부분은 처음에 공사 부분에서 제외가 된 부분이 있고, 마룻바닥이라든가 이런 경우도 약간, 저희가 추후 따로 자세히 보고는 드리겠지만, 그 내용에 따라서 약간 좀 미비한 부분이 몇 개, 이제 진행돼 가는 과정에서 좀 보강 수리를 하고자 이 내용에 포함시킨 부분입니다.
○강동오위원 이 부분도 증액 부분 삭감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강동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홍지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지광위원 홍지광입니다.
사업설명서 한번 봐주세요. 8페이지요. 사업설명서 8페이지에 보면 노사상생 문화조성 및 사기진작, 복리증진 해가지고 노사협의회를 연 4회 한다고 그랬어요. 연 4회 하는데 60만 원으로 예산은 편성을 했고요. 그 옆에 보면 단체교섭을 격주로 한다고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맞습니다.
○홍지광위원 단체교섭을 격주로 한다는 건 우리 문화재단 운영하는 데 있어서 노사 간에 지금 문제가 많다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이걸 받아들여야 되죠?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그거는 1년 내내 그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고, 단체협약을 1년 내내 그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임금협약이라든가 그 시기에 맞춰서 그렇게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홍지광위원 아니, 그러니까 격주로 한다고 돼 있습니다. 격주로 한다고 돼 있는데 이게 격주로 하면 몇 회 정도나 하는 거예요, 1년에?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홍지광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집중적으로 집중되는 게 한 두 달 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임금협상 여부에 따라서 서너 달 정도 될 수가 있고, 그 기간이 이제 노측이랑 좀 협의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지금 제가 여기서 그걸 단언해서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듯 합니다.
○홍지광위원 본 위원이 그것을 어떻게 판단을 했냐면 단체교섭을 한다고 하니까, 단체교섭에서 격주로 돼 있다고요. 그래서 한 달에 두 번이면 1년이면 스물네 번이란 말이에요. 분명히 예산서에 잡혀있어야 되는데 삭감을 하려고 보니까 단체교섭에 대한 예산이 지금 책정이 안 돼 있어요. 그것 맞나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그렇습니다.
○홍지광위원 왜 이건 비용이 안 들어가나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특별히 임금협상을 하는데 그 예산을 따로 잡아가지고 진행해야 될 부분은 아니고요.
○홍지광위원 노사협의회 4회 하는데는 60만 원 잡았잖아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그런 경우는 이제 노측과, 40만 원 잡은 거는 주로 끝내고……
○홍지광위원 60만 원.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화합을 위해서 식사비용이라든지, 노측과 회의 끝나고, 그 정도 금액으로 양해해 주시면……
○홍지광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단체교섭은 비용 발생이 안 된다는 거죠?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그렇습니다.
○홍지광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홍지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해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해석위원 안녕하세요? 대흥·염리 남해석 위원입니다.
사업예산 48페이지 보면 명절상여금 50만 원으로 잡혀있는데, 정액으로 잡혀있는데 혹시 정률을 잘못 표시한 건 아닌지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남해석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재단이 생긴 15년 동안 명절상여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구와 협의하는 과정에 제가 부임한 지 4년째 되는 이번에 사실은 구청과 협의가 좀 됐습니다. 그래서 정액으로 가자는 구청의 어떤 그런 의견이 있으셔서……
○남해석위원 대표님! 여기 보면 공무원은 지금 120% 잡혀있고, 시설공단도 100%로 잡혀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거 정액으로 가면 안 되는 것 같은데? 하다못해 퍼센티지가 많든 적든, 50%를 잡든지 이렇게 하더라도 정률로 잡아야 할 것 같은데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감사합니다, 위원님.
○남해석위원 아니, 꼭 다음부터 예산을 할 때 다른 기관하고 형평성을 맞춰서 그렇게 해 주세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감사합니다.
○남해석위원 그리고 70페이지 우리마포 노래바람 축제, 존경하는 우리 고병준 위원님이 전액 삭감안 냈는데요. 사실 문화재단 아트센터는 옛날에 마포구민센터였지 않습니까?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그렇습니다.
○남해석위원 그러니까 클래식이나 그런 행사도 좋지만 노래자랑이나 이런 것도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5천만 원만 감액안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남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미자위원 저는 52페이지요. TV수신료 및 전기료, 도시가스료, 상하수도료 해서 TV수신료는 한 2억 좀 넘게 하고, 도시가스나 상하수도요금은 8천만 원 정도 증액을 하셨어요. 맞나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맞습니다.
○안미자위원 작년에 비해서 이렇게 대폭 올리셨는데, 어쨌든 도시가스나 물도 많이 쓰고 물가상승률이나 이런 걸 볼 때, 평균 인상률을 볼 때는 이해가 하지만 금액이 좀 많다고 생각하는데요.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안미자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강동오 위원님 질문에 제가 답변드렸던 내용하고 일부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700석짜리 극장에서 1천 석 이상짜리 극장으로 버짓이 너무 확대가 되면서 전기용량이 사실 많이 들어갔고, 유지보수 비용이 따라서 비례 상승한 만큼의, 또 이번에 공과금 상승률이 38% 정도 더 인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해보고 내년에 발생될 공과금을 예상해서 사실은 잡아놓은 금액입니다.
○안미자위원 그러면 이게 적정한가요, 아니면 좀 과한가요? 적정하다고 생각하세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저희가 약간의 여유분을 책정하기는 했는데 공과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미루거나 체납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사실 약간 여유를 둔 부분이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좋습니다. 저는 좀 아껴 쓰시고 절약하라는 의미로 삭감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여유를 놓고, 미납되면 안 되니까, 그거는 좋은데, 아껴 쓰고 절약하는 것을 한번 해보시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이런 거, 그렇죠? 그런 거는 한번 노력해보신 적 있어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저희가 평상시에 저녁에 늦게 들어갈 때 소등이나 이런 경우도 항상 지시를 하고 있고요. 직원들한테 누누이 강조하고 있어서, 좀 심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심하게 강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명심하겠습니다.
○안미자위원 어쨌든 집안에서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아껴 쓰고 절약하면 금액도 우리가 좀 더 알뜰하게 살 수 있잖아요. 아무튼 대표님께서도 이런 부분에 세심하게 직원들과 함께 잘 아껴 쓰시고 절약하십시오.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서 의사일정 제4항 마포문화재단 소관 2024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 예비심사 과정에서 조정이나 변경 등 도출된 의견들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마포문화재단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6분 산회)
○출석위원 권영숙 홍지광 강동오 고병준 남해석 신종갑 안미자 이한동 최은하○전문위원 유준상
○출석공무원 교통건설국장한정우 교통행정과장장은경 주차관리과장양선주 보행행정과장나혜진 도로개선과장한상길 물관리과장이덕노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박태규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황진택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송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