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제2차정례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2월 5일(화)
장 소: 행정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행정지원국)
2. 2024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행정지원국)
3. 2024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새마포담당관)
4. 2024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감사담당관)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행정지원국) 2. 2024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행정지원국) 3. 2024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새마포담당관) 4. 2024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감사담당관)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권영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4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행정지원국)
2. 2024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행정지원국)
○위원장 권영숙 의사일정 제1항 행정지원국 소관 2024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행정지원국 소관 2024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인숙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인숙입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권영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4년도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24년도 행정지원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사업예산안 책자 2권 97쪽부터 183쪽까지고요, 특별회계는 807쪽입니다.
2024년도 행정지원국 일반회계 예산안 총규모는 1,556억 3,320만 9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447억 7,915만 2천 원보다 108억 5,405만 7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된 경비는 공무원 보수 인상에 따른 인력운영비 78억 2,406만 8천 원, 통장 수당 5억 7,057만 원, 포토갤러리 홈페이지 개편비용 4,245만 원, CCTV 관제요원 인건비 2억 6,585만 원, 중요기록물 전산화사업 추진으로 2억 267만 5천 원 등입니다.
계속해서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입니다.
예산안 책자 97쪽부터 125쪽까지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규모는 1,369억 1,211만 원으로 전년도 1,284억 3,193만 원보다 84억 8,018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된 경비는 공무원 보수 인상에 따른 인력운영비 78억 2,406만 8천 원, 청사 유지관리 사업 4억 4,773만 6천 원, 직원 후생복지 증진 사업에 7억 4,270만 7천 원, 기금 전출금으로 5천만 원 등이며, 주요 감액된 경비는 청사 유지관리 사업 시설및부대비에서 1억 1,016만 3천 원, 공직적응 및 조직문화 활성화 교육훈련 사업 사무관리비에서 9,300만 원,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위탁교육 지원사업 사무관리비에서 9,89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입니다.
예산안 책자 126쪽부터 149쪽입니다.
자치행정과 예산 규모는 92억 6,159만 4천 원으로 전년도 78억 915만 5천 원보다 14억 5,243만 9천 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된 경비는 행정차량 노후에 따른 동 행정차량 구매 1억 7,500만 원, 통장수당 5억 7,057만 원, 동청사 승강기 설치공사 3억 7,200만 원, 동 주민참여예산 3억 1,800만 원, 자율방범대 제복 피복비 8,022만 원, 제22대 국회의원선거 3,602만 원 등이며, 주요 감액된 경비는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인원 감소에 따른 700만 원, 동주민센터 기본업무 수행 국내여비 9,036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홍보미디어과입니다.
예산안 책자 150쪽부터 158쪽입니다.
홍보미디어과 예산 규모는 21억 3,779만 2천 원으로 전년도 23억 2,844만 6천 원보다 1억 9,065만 4천 원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된 경비는 광고료 2,500만 원, 내고장마포 제작 용역비 1,303만 원, 이미지 및 동영상 편집 라이선스 사용권 1,300만 원, 포토갤러리 홈페이지 개편비용 4,245만 원 등이며, 주요 감액된 경비는 공동체라디오 운영지원비 2,500만 원, 구정소식 문자 알림 서비스 발송비 5,796만 원, 소상공인 라이브커머스 사업비 1억 5,100만 원, 시간선택제임기제 인력운영비 5,116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구민안전과입니다.
예산안 책자 159쪽부터 174쪽입니다.
구민안전과 예산 규모는 61억 8,525만 8천 원으로 전년도 52억 5,008만 2천 원보다 93억 5,176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된 경비는 CCTV 관제요원 인건비 2억 6,585만 원, 구민안전보험료 1억 4,940만 원, 재난안전상황실 전담요원 인건비 1억 4,861만 원, CCTV 통합유지보수 등 공공운영비 9,607만 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2억 275만 원 등이며, 주요 감액된 경비는 지능형 CCTV 고도화 사업비 1억,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1,485만 원, 민방위 훈련비 및 교육비 1,02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입니다.
예산안 책자 175쪽부터 183쪽입니다.
민원여권과 예산 규모는 11억 3,645만 5천 원으로 전년도 9억 5,953만 9천 원보다 1억 7,691만 6천 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된 경비는 2024년도 대법원 국비보조금 통보에 따라 8,687만 3천 원, 중요기록물 전산화 사업 추진으로 2억 267만 5천 원, 민원창구 대기시스템 구축으로 1,664만 원 등이며, 주요 감액된 경비는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 통합기록관리시스템의 스토리지 및 문서뷰어 신규 도입의 일회성 사업으로 1억 951만 1천 원, 행정의 디지털화로 우편물 발송비 1,033만 9천 원 등입니다.
계속해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로, 예산안 책자 807쪽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2,636만 원을 신수동 요리교실 및 공유주방 운영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기금은 남북교류협력기금, 고향사랑기금, 재난관리기금입니다.
먼저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1쪽부터 20쪽까지입니다.
2024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 규모는 7억 3,918만 8천 원으로 전년도 6억 4,580만 원보다 9,338만 8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남북교류협력위원회 및 남북교류협력사업 1억 5,400만 원, 여유자금 예치금 5억 8,518만 8천 원입니다.
다음은 고향사랑기금 운용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21쪽부터 30쪽입니다.
고향사랑기금은 2024년도에 신설되는 기금이며,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 규모는 4,943만 3천 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사무관리비 490만 원, 여유자금 예치금 4,453만 3천 원입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31쪽부터 40쪽입니다.
2024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규모는 77억 4,889만 2천 원으로 전년도 72억 4,225만 6천 원보다 5억 663만 6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이재민 구호비용 지원금 1,926만 원,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재난응급복구사업 시설비 8억 5,211만 원, 여유자금 예치금 68억 2,661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지원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권영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행정지원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마련한 안이라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숙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 소관 2024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시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가급적 중복질의나 예산안과 관계없는 질문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지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지광위원 홍지광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행정지원과장 김광현 예. 행정지원과장 김광현입니다.
○홍지광위원 예산안 책자 10페이지요.
○행정지원과장 김광현 예.
○홍지광위원 거기 보시면 구(舊)마포구의회 청사사용료로 9,900만 원 정도가 잡혔는데, 1분기 것만 지금 잡혀 있거든요. 이유가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김광현 구(舊)마포구의회 청사를 지금 요양병원으로 이용 중인데, 요양병원이 2019년 4월 1일부터 5년간 계약을 해서 내년 3월 31일까지 계약기간입니다. 그래서 우선 종료되는 시점으로 해서 1분기분만 일단 세입에 반영했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러면 요양병원으로 다시 재계약을 할 의사는 지금 있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김광현 어쨌든 5년이 끝났기 때문에 저희들은 임대기간이 끝났다고 일단 통보는 하였고, 병원 측에서는 이전하거나 할 때도 기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이전을 하려고 해도 기간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그건 지금 의사소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홍지광위원 과장님, 그러면 향후에 그 이전을 하고 나면 구(舊) 청사는 어떻게 활용방안이 뭐가 계획된 게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김광현 우선 확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그 옆에 출판문화지원센터가 건립 중이기 때문에 그 시설과 연계한 시설을 리모델링하든지 신축하든지 하는 그 안만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홍지광위원 그래서 1분기 것만 이렇게 잡으셨는데, 이게 올해하고 비교를 해보면 만약에 4/4분기까지 다 잡았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약 9,600만 원 정도 임대료가 상승이 돼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광현 예.
○홍지광위원 이거 9,600만 원, 거의 1억 가까이 되는데 이 상승한 게 맞나요? 만약에 4/4분기까지 다 잡았다고 봤을 때.
○행정지원과장 김광현 이게 평균 인상률이 한 5% 정도 되기 때문에 그 산출식에 의해서 계산하면 그 정도 나옵니다.
○홍지광위원 5%요? 더 될 것 같은데. 대체적으로 지금 은행 임대료도 한 390만 원 정도 올랐어요, 올해에 비해서 내년도가.
○행정지원과장 김광현 예. 그게 개별공시지가하고 시가표준액이 좀 오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동반 상승한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지광위원 예. 유독 좀 궁금한 게 커피전문점 임대료가 247만 원, 이게 1년 치인가요?
○행정지원과장 김광현 예, 그렇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러면 미용실은 1,220인데 평수 차이가 굉장히 큰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김광현 예. 미용실은 84㎡고요, 면적이. 커피전문점은 18㎡로 커피전문점 그 공간만 해당하기 때문에 면적이 굉장히 협소한 편입니다. 면적 차이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지광위원 어쨌든 지금 제일로 중점적으로 질의를 좀 드려보고 싶었던 게 만약에 내년도 3월 31일 자로 지금 요양병원이 계약 종료가 되면 향후의 활용방안이 궁금했던 부분인데, 그것은 아까 과장님 답변으로 제가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홍보미디어과장님!
○홍보미디어과장 송인수 홍보미디어과장 송인수입니다.
○홍지광위원 예산안 책자 151페이지 보시면요.
○홍보미디어과장 송인수 예.
○홍지광위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7,500만 원이 편성돼 있어요. 이 편성목이 광고료인데 맞습니까?
○홍보미디어과장 송인수 예, 맞습니다. 이게 예산서 편성기준 지침에 의해가지고 바뀌었습니다, 올해부터. 옛날에는 사무관리비인데요. 이게 편성내역이 변경돼가지고 이게 광고료입니다. 그래서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통일된 겁니다.
○홍지광위원 그것은 업무 지침이라든지 예산편성 기준 그 책자를 참고해서 편성했다는 얘기죠?
○홍보미디어과장 송인수 예, 맞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러면 올해 지금 5천만 원 편성되어 있었는데 그 지출했던 내용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홍보미디어과장 송인수 원래 광고비는 우리가 주요사업이라든지 청장님 공약사업 레드로드라든지 새우젓 축제 할 때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언론사들 창간기념 광고라든지 그렇게 들어올 때 우리가 지금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500만 원을 올린 것은 지금 신문사가 더 늘고 그다음에 인터넷 신문사도 배너 광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좀 더 편성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신문 구독료는 동결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신문 광고료를 좀 올려서 유대관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러면 5천만 원 올해 편성된 예산은 지금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되나요?
○홍보미디어과장 송인수 집행률은 지금 거의 다 해가지고요, 거의 90% 이상 집행 다 됐습니다. 연말에는 다 집행될 예정입니다.
○홍지광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미디어과장 송인수 감사합니다.
○홍지광위원 다음에 구민안전과장님!
○구민안전과장 전미경 구민안전과장 전미경입니다.
○홍지광위원 예산안 책자 169페이지 좀 봐주시겠어요. 거기 재향군인회 저소득주민 상대로 명절 위문금품 나가는 게 있어요. 200만 원 편성하셨죠?
○구민안전과장 전미경 예.
○홍지광위원 그런데 이게 이제 본 위원이 보니까 20년도부터 20년, 21년, 22년, 올해 23년까지 매년 2만 원씩이에요. 예를 들면 2만 원씩 50명 2회, 추석하고 설 명절인가요?
○구민안전과장 전미경 예, 그렇습니다.
○홍지광위원 여기는 물가상승률 같은 걸 반영 안 하나요? 더군다나 저소득 주민한테 명절날 위문금품으로 지급하는 건데 2만 원 상당의 어떤 위문금품이라면, 정말 이거는 금액이 인상이 좀 돼야 될 것 같은데, 매년 똑같이 2만 원으로 이렇게 편성돼서 올라오고 있어요.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구민안전과장 전미경 홍지광 위원님 말씀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인 것 같은데, 지금 물가인상분이나 그런 걸 반영했을 때는……
○홍지광위원 그러면 지금 아직 예산이 확정된 게 아니고 우리 지금 예산안이니까 이거를 저소득 주민한테 주는 그 물품을 우리 과장님은 얼마 정도로 좀 인상을 했으면 좋겠어요?
○구민안전과장 전미경 글쎄, 얼마로 해야 될지는 잘……
○홍지광위원 여지껏 2020년도부터 2만 원으로 했으니까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4만 원이나 5만 원 정도로 해서 이거를 지급해야지 물품도 쓸 만한 게 돌아가지, 2만 원짜리 물품이라면……
○구민안전과장 전미경 그러면 저희가 다른 자치구나 그걸 조사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홍지광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자치구 조사해서 비교하는 것도 좋은데 지금 이거는 재향군인회 저소득 주민한테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4년 동안 2만 원짜리로 동결돼서 왔으니까 물가상승률 반영해서 이거는 좀 본 위원이 증액 편성을 했으면 싶은데, 과장님 의견을 들어보는 거예요, 어느 정도가 좀 적정한지.
지금 말씀주시기 곤란하시면 나중에 이거는 현실적으로 고민을 해 보신 다음에 금액을 저한테 가르쳐주시면 증액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안전과장 전미경 예. 나중에 조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지광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지원과장님!
○행정지원과장 김광현 행정지원과장 김광현입니다.
○홍지광위원 예산안 책자 108페이지하고 109페이지 보면 자기주도적 상시학습문화 조성이라고 있어요. 이게 지금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사실은 10월 31일 자로 자료 받은 거에는 집행률이 25%예요. 그런데 이게 또 증액이 돼 있더라고요. 천천히 하십시오.
○행정지원과장 김광현 (자료 찾는 중) 자기주도적 학습 8,700만 원 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홍지광위원 예. 여기에 지금 올해는 8,726만 원인데 내년에는 9,160만 원으로 증액 편성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증액 편성이 타당성이 있다면 본 위원도 달리 드릴 말씀은 없는데, 자료를 받아본 거는 10월 말일 기준으로는 25% 정도 집행률이 돼 있어요. 뭔가 올해는 집행률이 이렇게 저조하지만 내년도에는 증액한 사유가 타당한지를 좀 듣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광현 죄송합니다, 자료를 찾느라고. 이 예산은 12월 말까지는 한 85% 집행할 예정에 있고요.
○홍지광위원 그 85%까지 집행률 가능한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광현 예. 이 중에서 외국어 강좌라든지 정보화 교육 지출이 12월 말에 되기 때문에 추가로 좀 집행할 예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러면 증액된 사유는요?
○행정지원과장 김광현 직원들이 정보화 교육이나 외국어 같은 교육을 굉장히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수를 좀 늘려서 내년에는 좀 더 많은 직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려고 좀 증액했습니다.
○홍지광위원 예. 타당하네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남북교류협력기금이 행정지원과 기금인가요?
○행정지원과장 김광현 예, 그렇습니다.
○홍지광위원 거기에 지금 순증이 900만 원인가요? 업무추진비하고 무슨 간담회 비용이 올라와 있던데, 지금 저도 자료를 못 찾겠네, 이게.
○행정지원과장 김광현 예, 그렇습니다.
○홍지광위원 예, 찾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실 남북교류협력기금이 그동안에는 거의 기금만 쌓이고 활용도가 없었는데 올해는 지금 얼마나 예산이 이 기금으로 활용이 됐나요?
○행정지원과장 김광현 올해는 사실 많이 집행하지 못했고요. 안 그래도 올해 지난 임시회 때 이한동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협력기금 조례가 개정되면서 그동안은 휴전선 이북에 있는 분들만 대상이었는데 이제 북한이탈주민들까지 대상에 포함이 되어서 내년도에는 그분들을 모시고 통일교육이라든지 음악회라든지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개최하려고 하고요. 그에 따라서 그분들에 대한 소정의 조금이나마 기념품 같은 것도 하고 또 그분들 모시고 간담회 같은 것도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러면 간담회도 개최하고, 그분들 의견도 반영하고……
○행정지원과장 김광현 예, 그렇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래서 그 평화행사는 어디에서 할 예정인가요? 1억 4천만 원이 잡혀 있는데.
○행정지원과장 김광현 평화통일염원 음악회 같은 경우는 아트센터나,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아트센터나 좀 대규모 공연장을 빌려서 상하반기 한 1회씩 계획하고 있고……
○홍지광위원 아, 이게 2회 비용인가요?
○행정지원과장 김광현 예, 두 번 정도 하려고 합니다.
○홍지광위원 여기에는 그렇게 표기가 안 돼 있어서 1회 비용이 1억 4천 정도 들어가는 줄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2회라는 얘기죠?
○행정지원과장 김광현 예, 그렇습니다.
○홍지광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홍지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미자위원 안미자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행정지원과장 김광현 행정지원과장 김광현입니다.
○안미자위원 예산안 책자 98페이지입니다. 찾으셨나요? 과장님, 주요 시책사업 및 구정운영 지원에서 질의드릴게요. 사무관리비를 보면 치안관련 홍보물 제작이 400만 원 정도 편성돼 있어요. 금년도에도 같은 금액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치안 홍보물은 어떤 걸 제작하셨고 어디에 배부하는 건지? 제가 이번 의회 들어와서 치안 홍보물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저는 생소해서 한번 질의드려 보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광현 올해는 제작을 하지 못했습니다, 위원님.
○안미자위원 올해 제작을……
○행정지원과장 김광현 예.
○안미자위원 그런데 예산을 또 편성하셨어요?
○행정지원과장 김광현 하여튼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 핑계 대서 죄송합니다만, 좀 활성화시키고 해야 되는데 치안협의회 간담회나 이것도 좀 많이 못했고, 하여튼 내년도에는 열심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자위원 답변이 조금 성의가 안 보이시고, 이 치안 홍보물 제작 이게 언제부터 한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광현 그리고 이 사항은 사실은 이게 경찰서 쪽에서, 저희가 치안협의회가 있는데 어떤 사안이 생기거나 했을 때 저희한테 요청을 하면 서로 협의해서 제작을 하는 그런 절차가 있었는데 올해는 사실 크게 요청한 것이 없어서 제작을 못 했고……
○안미자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하지 말아야 되는 거……
○행정지원과장 김광현 내년도에는 좀 더 협의를 해서 경찰서에 필요한 게 뭔지 파악해서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자위원 전례 답습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느낌이 보입니다, 과장님. 이건 좀……
○행정지원과장 김광현 잘 협의하겠습니다.
○안미자위원 다음은 103페이지입니다. 103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종합청사 승객용 엘리베이터 교체가 2억 원 있습니다, 과장님. 이 청사 어느 엘리베이터를 교체하는 건지?
○행정지원과장 김광현 지금 구청에 있는 1호기하고 3호기.
○안미자위원 1호기, 3호기요?
○행정지원과장 김광현 예, 두 개를 교체할 예정입니다.
○안미자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자산취득비, 금년도 대비 1억 9천만 원이 증액됐어요, 과장님. 맞죠?
○행정지원과장 김광현 예.
○안미자위원 특히 포토부스 구매 설치가 3억 300만 원 정도?
○행정지원과장 김광현 3,300입니다.
○안미자위원 3억 3천만 원, 3억 3천……
○행정지원과장 김광현 3,300만 원.
○안미자위원 3,300. 발음이 안 되네요. 이 포토부스는 어디에 설치는 하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광현 지금 구청을 찾는, 혼인신고하러 오는 부부라든지 신혼부부 또는 청소년들도 많이 오고 아이들을 동반한 부모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인생네컷’ 기계거든요. 아직 위치는 확정이 안 됐습니다만 예산에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구청 1층이라든지 한번 민원실 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가장 주민들이 많이 볼 수 있고 이용을 잘할 수 있는 곳으로 선정해서 설치를 할까 합니다.
○안미자위원 어쨌든 1억 9천이라는 금액이 증액됐는데요. 그만큼 이 사업이 중요한 만큼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런 증액 사업 큰 사업이 주요업무 추진계획에는 없었어요, 과장님. 저희가 설명도 잘 이해가 안 됐었고, 그런 부분에 제가 좀 아쉬웠습니다. 이거는 참고로 하시고, 다음에는 꼭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행정지원과장 김광현 한 가지 추가로 잠깐 설명드리면 이게 저희 청사가 이사 온 지 한 15년이 넘어가기 때문에 대강당이라든지 대회의실 등등의 음향장비라든지 빔프로젝트가 굉장히 노후돼 있어서 보는 분들도 불편하고 이용하는 분들도 불편해서 이번에 한번, 내년에 예산이 반영되면 좀 새로운 기계로 교체할까 하는 그런 취지로 올린 예산입니다.
○안미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사무관리비 2,189만 원이 증액됐어요, 과장님. 증액사유 좀 말씀해 주세요, 105페이지.
○행정지원과장 김광현 이 부분의 주된 증액 요인은 인사위원회하고 공무직 임기제 채용 심사수당을 좀 많이 증액을 했는데요. 실제적으로 저희가 인사위원회라든지 공무직이 심의 건수가 부서에서 좀 많이 들어옵니다, 신규로. 그래서 없던 것도 지금 적극행정위원회라든지 재난안전이라든지 하여튼 사안이 많이 생겨서 현실적으로 조금 반영해서 증액을 했습니다.
○안미자위원 현실적으로 반영하신 거라고요?
○행정지원과장 김광현 예.
○안미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서별 세출 집행현황 자료를 요청했어요, 과장님. 거기에 보면 공직적응 및 조직문화 활성화 교육훈련 예산 집행률이 11월 30일 기준 몇 프로인가요? 제가 받은 건 10월 30일 기준으로 받았거든요.
○행정지원과장 김광현 다시 한번만 말씀……
○안미자위원 공직적응 및 조직문화 활성화 교육훈련. 이게 10월 30일 기준으로는 한 30.57% 되는 것 같은데요. 11월 말 기준은 어느 정도인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광현 12월 말에는 그래도 한 55% 정도까지 집행을 할 것 같습니다.
○안미자위원 55%요. 집행률이 좀 저조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김광현 이 예산은 사실은 작년에 편성할 때 전 직원 일체감 훈련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새해가 돼서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코로나를 한 3년 이상 거치면서 직원들이 많이 지치고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직원들의 재충전과 힐링의 기회를 주는 게 좋겠다는 직원들 의견이 있어서 일체감 훈련보다는 맞춤형으로 이제 휴 프로그램하고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갈 수 있는 국내 체험연수 등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남게 되었습니다.
○안미자위원 전 직원 대상에서 희망자로 변경하셨다는 말씀이죠?
○행정지원과장 김광현 예, 그렇습니다.
○안미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4년도에는 교육을 어떻게 진행을 하실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광현 올해 진행해 보니까 직원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직원들의 휴 프로그램이라든지 또는 직급별로 맞는 워크숍 등으로 변환해서, 전 직원이 가서 으쌰으쌰 하는 것보다 그게 나을 것 같다고 그래서 그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안미자위원 과장님, 한 가지 더 할게요.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무국외출장에 대해서 집행률이 26.9입니다. 여기도 집행률이 저조하거든요. 저조한 사유가 뭡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광현 이게 사실은 배낭여행 등 관련해서 한 6개 팀 정도를 예상하고 편성했는데 막상 신청을 받고 진행한 게 2개 팀 정도만 다녀와서 좀 저조했는데, 사실은 이것은 직원들이 많이 참여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물론 예산을 반영했지만, 좀 많은 직원들이 해외 선진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기도 하고 독려해서 많이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미자위원 이게 제 생각에는 국외출장 및 연수비 지원 신청의 조건이 까다롭다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좀 저조한 거 아닙니까, 신청하는 게?
○행정지원과장 김광현 아무튼 올해는 잼버리 행사도 있었고, 국가적인 행사도 그렇고 행사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직원들이 업무적인 부담 때문에 그랬던 것 같고, 내년도에는 굉장히 좀 나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내년도에 잘 좀 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김광현 예.
○안미자위원 과장님 고생하셨고요.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자치행정과장 김현정입니다.
○안미자위원 페이지 129페이지요, 과장님. 자산취득비가 1억 3,500여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129페이지.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예, 맞습니다.
○안미자위원 1억 3,500 맞습니까,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예, 맞습니다.
○안미자위원 이게 노후된 동 행정차량 7대 구매 때문에 증액하신 것 같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예.
○안미자위원 그러면 제가 여쭤볼게요. 공용차량의 취득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안미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용차량은 차량연한 9년 이상이고요, 주행거리 12만 km 이상일 때 동 행정차량을 교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대상은 어느 동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7개 동이고요. 염리, 서강, 서교, 합정, 망원2, 성산2, 상암동입니다.
○안미자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이 좀 궁금했고요.
다음 132페이지요. 과장님, 동청사 승강기 설치공사에 대해서 좀 질의드릴게요. 우리 구 동청사 중에 내진보강 대상하는 동이 있나요? 혹시 있으면 몇 개 동이 있나요? 내진보강이 필요한 동이요.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안미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9년도에 내진 성능 평가를……
○안미자위원 좀 짧게 짧게.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예. 그러시면, 공덕1동하고 성산1동, 망원1동 3개 동이 있었는데요, 보강이 필요한 동이. 2개 동은 현재는 완료했고, 망원1동만 지금 현재 안 되고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그렇죠? 내년에도 내진보강 예산을 편성하신 게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현재는 엘리베이터 때문에 저희가 편성을 못 했고요. 특교세나 특교금으로 다시 한번 신청해 볼 예정입니다.
○안미자위원 어쨌든 이 내진보강 예산은 공사와 설계 감리 용역까지 하면 한 3억 4,200 되는데 맞나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예.
○안미자위원 그 정도 들죠?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예.
○안미자위원 망원1동 청사 엘리베이터 예산이 지금 편성돼 있어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예.
○안미자위원 지난 11월에 특별교부금으로 예산이 교부되었다는 얘기도 제가 들은 것 같은데요. 그러면 망원1동 내진보강의 대상입니다. 안전성을 고려해 내진보강을 하지 않고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수가 없어요, 과장님.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은 2024년 예산 편성된 엘리베이터 설치비를 내진보강으로 좀 이거를 부기를 고쳐줬으면 좋겠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예. 내진보강 공사는 꼭 필요한 공사고요. 그동안 특교금이나 특교세를 신청해서, 올해도 했었는데 그게 미선정되는 바람에 저희가 못하고 있어서 위원님이 그렇게 부기를 수정해 주시면 저희는 감사히 공사를 잘 추진하도록 해서 망원1동 주민들이 좀 더 안전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자위원 어쨌든 망원1동만 현재 우리 구에서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그렇죠? 필요한 부분이고요. 어쨌든 본 위원은 엘리베이터 설치 예산을 내진보강 사업비로 부기 변경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136페이지요. 동문고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현재 동문고는 총 8개 동이죠, 동문고가 있는 데?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예, 맞습니다.
○안미자위원 시설비 편성 2,400만 원 정도 하셨는데 동문고의 운영실적은 어떤가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매년 조금조금씩 저조해지는 게……
○안미자위원 많이 저조한 것 같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예. 저조해서 저희가 시설보수라든지 도서를 많이 사서 조금 더 확대하려고,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동문고 운영 시설개선이나 물품구매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데요. 이용률은 저조한 것 같아 많이 아쉬워요, 과장님. 어쨌든 동문고 활성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예, 최대한……
○안미자위원 139페이지요. 죄송합니다. 제가 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139페이지의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에 대해 질의드릴게요. 사무관리비가 금년 대비 58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과장님. 감액 사유.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올해는 고향사랑기부제 시작 원년으로서 저희가 세입으로 처리를 했었고요. 2024년도부터는 고향사랑기금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필요한 경비 부분은 일부 고향사랑기금으로 편성이 되어서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안미자위원 어쨌든 이게 올해 시작한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예, 맞습니다.
○안미자위원 내년에도 활성이 되기를 관심 좀 많이……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예, 많은 홍보를 하겠습니다.
○안미자위원 그리고 부서별 세출 예산 집행현황을 제가 받아봤거든요.
138페이지요. 마포구 구민상 포상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사업예산 집행률이 11월 30일 기준 몇 퍼센트인가요? 프로수가? 10월 말은 17.5. 그대로인가요, 아니면? 빨리 좀 말씀을.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지금 현재 1층에서 공사 중이고요. 그 공사가 끝나고 나면, 계약은 지금 현재 되어 있는 상태고, 지출은 공사가 완료되면 나가고, 한 90%는 집행이 가능합니다.
○안미자위원 어쨌든 구민상 디지털 명예의 전당을 12월에 조성한다고 하셨어요. 많이 늦은 것 같습니다, 이게.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예. 좀 많이 늦은 감은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22년도 하반기에 정례회 때 제가 이것을 말씀드린 것 같고, 1년이 훌쩍 지나서 지금 12월에 하신다는 거는 조금 많이 늦은 감이 있습니다, 과장님.
어쨌든 11월, 12월에 몰려있는 경우가 참 많네요, 제가 받아보니까 다른 사업도. 계약따라 연말 준공금을 지급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가능한 예산을 빨리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예.
○안미자위원 마지막으로 구민안전과에 하고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시간이……
구민안전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구민안전과 160페이지입니다. 재난안전전광판 전기요금 납부 2,160만 원이 있습니다. 재난안전전광판에 대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23년도 예산에는 이게 없거든요, 편성 예산이?
○구민안전과장 전미경 160페이지……
○안미자위원 예, 160페이지 위에 부분에. 재난안전전광판 전기요금 납부.
○구민안전과장 전미경 저희가 재난안전전광판을 홍대에……
○안미자위원 과장님, 조금만 크게 해서 빨리 좀 할게요.
○구민안전과장 전미경 홍대 지역에 6개 설치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전기요금을 지금 편성을 했습니다.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지금 검토 중인 거죠?
○구민안전과장 전미경 예.
○안미자위원 이게 좀 생소해서 여쭤봤고요.
또 보험료가 금년은 9,060만 원이었는데 2024년도 예산은 2억 4천만 원으로, 증액 사유가 있어요. 1억 4,940만 원 정도 증액이 됐거든요, 보험료가. 이거는 어떤 사유입니까?
○구민안전과장 전미경 저희가 지금 2021년부터 22년, 23년까지 9,060만 원으로 3년 동안 구민안전보험이 동결되다 보니까 처음에 21년도에는 200만 원 정도 실비형으로 보장이 되었고, 22년도에는 100만 원대였고, 23년도에는 30만 원으로 해서 안전보험의 보장내역이 굉장히 많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물가인상분이나 그런 걸 반영해서 보험료가 되게 축소가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3년 동안 동결된 거를 감안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저희 주민들이 지금 혜택을 많이 못 받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실비형으로 50만 원 정도 보장되고, 그런 보장내역을 조금 확보하고자 증액을 하였습니다.
○안미자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170페이지. 이거는 제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라 말씀드립니다. 맨 위에 보면 해병대전운회 사업비 지원 해서 484만 원이 있습니다. 과장님, 해병대전우회가 맞나요, 해병대전운회가 맞나요?
○구민안전과장 전미경 아……
○안미자위원 제가 이거를 왜 말씀드리냐면, 23년도에도 그렇고 24년도에도 전운회로 기재가 되었습니다.
○구민안전과장 전미경 죄송합니다.
○안미자위원 과장님, 이것도 전례 답습으로 계속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예산서는 공개자료입니다, 과장님.
○구민안전과장 전미경 예.
○안미자위원 이런 오타는 행정의 신뢰도와 직결되니까 앞으로 이런 오타가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안전과장 전미경 예. 죄송합니다.
○안미자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구민안전과장 전미경 예.
○안미자위원 세출 예산 집행현황에서 안전문화활동 사업추진 사업 집행률이 6.8%로 집행률이 저조합니다. 이 사유가 2023년 11월에서 12월 찾아가는 안전교육 사업이 진행 예정이라고 하셨는데요. 이 사업을 연말에 진행한 사유가 있습니까? 연말에 진행하는 사유가?
○구민안전과장 전미경 저희가 학교랑 조율을 하다 보니까 학교 일정에 맞춰서 5개 초등학교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학교 일정에 맞춰서 전 학년을 다 수업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일정 조정을 조금……
○안미자위원 방학 기간에 하는 건 아니잖아요, 12월로 미뤄져서. 그렇죠?
○구민안전과장 전미경 예.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이게 너무 늦어졌다는 생각이 들고요. 집행률도 저조하고 해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가능한 예산은 빨리 좀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안전과장 전미경 예.
○안미자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민안전과장 전미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숙 안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미자 위원님이 다음 급한 일정이 있어서 나가셔야 되기 때문에 좀 질의가 길어졌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종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종갑위원 신종갑 위원입니다.
우선 행정지원과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광현 행정지원과장 김광현입니다.
○신종갑위원 99페이지 우호교류도시 협력증진에 보면 행사실비지원금 중에 자매도시 상호교류 행사가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광현 예.
○신종갑위원 거기에 7개소가 있는데 7개소가 어디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행정지원과장 김광현 저희 국내 자매결연지는 예천, 신안, 청양, 고창, 남해군, 옹진군, 부산 남구 7개소입니다.
○신종갑위원 예.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 고창에서 초대해서 고창에서 그 비용을 부담했다고 하는데, 맞죠?
○행정지원과장 김광현 예, 그렇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굳이 저희가 7개를 다 잡을 필요 없이 전년도와 똑같이 1,800만 원만 잡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꼭 굳이 저희가 무조건 지불한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광현 이 사항은 저희가 이게 기존의 행사운영비에서 국내 자매도시 관련 행사비를 집행하다 보니까, 사실 행사운영비는 행사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성격이기 때문에 그 사항을 참석한 민간인들에 대해서는 조금 집행이 어려워서 거기 있는 예산을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좀 옮긴 내용입니다, 신규로 증액된 거라기보다는.
○신종갑위원 그래서 굳이 7개소를 다 저희가 비용을 내서 가는 게 아니라 고창 같은 경우는 초대해서 갔으니까,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굳이 저희가 무조건 다 비용을 낸다는 걸로 해서 책정할 필요는 없지 않나 싶어서요.
○행정지원과장 김광현 그러니까 이제 올해 고창에 갔던 경우는 고창에서 했던 행사에 저희가 갔을 경우에는 고창에서 부담을 했고, 저희가 이제 개최하는 행사인 경우에 자매도시가 왔을 경우에는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저희가 저희 비용으로 좀 부담하는 그런……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7개 도시가 다 오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광현 내년도에 자매도시의 어린이라든지 청소년을 활성화 시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거는 어차피 제가 제안드린 건데, 말씀드린 대로 너무 좀 임기응변식으로 하지 마시고, 어차피 예산 세웠을 때는 그거 자체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냥 전년도와 동일하게 1,800만 원 하는 걸로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동결 의견을 드리고요.
다음에 102페이지 보시면 렌탈요금 중에 텀블러세척기 임차용역이 있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김광현 예.
○신종갑위원 그거는 청사 내에 일회용 컵을 못 쓰기 때문에 세척기를 임차한다는 것이죠?
○행정지원과장 김광현 예, 그렇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몇 대나 임차하실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광현 6개소 정도에 설치를, 6개소입니다.
○신종갑위원 세척기 한 대에 얼마예요? 구입할 경우요.
○행정지원과장 김광현 구입이 아니라 렌탈비용입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구입할 경우에 얼마인지?
○행정지원과장 김광현 구입할 경우에는 이게 한 대당 200만 원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어차피 일회용으로 쓸 게 아니니까 제 생각으로 봤을 때는 구입하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광현 그런데 렌탈을 하게 되면 정기적으로 와서 보수해 주고, 또 기타 세제도 좀 넣어주고 그런 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렌탈이 아무래도 장기적으로 쓸 때는 좋을 것 같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런데 너무 단순하잖아요. 세제 넣는 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광현 그런데 보면 이게 이용하는 분들이 주스 이걸 막 버린다든지 그러면 잔고장이 좀 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구입하면 저희가 다 손을 봐야 되는데 렌탈하게 되면 수시로 연락하면 수시로 올 수 있는 그런 게 장점이 또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제안드리는데, 구입에 대해서 한번 견적 받아서 본 위원한테 보고해 주시고 나서 예결위 때 렌탈을 할지 아니면 구입을 할지에 대해서는 제가 그때 가서 과장님과 다시 한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광현 위원님, 그리고 이 6개소는 올해 사실은 설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직원들 일회용 컵이 자원순환과에서도 그렇고 너무 많이 오고 있고, 텀블러 이용을 강화하자는 취지로 해서 이미 설치를 해서 렌탈하고 있는 상황이라 내년에 렌탈비를 추가로 좀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것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아니, 렌탈 계약을 해지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광현 예?
○신종갑위원 해지하고 구입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광현 예. 물론 그렇기도 합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견적을 받아서 본 위원한테 보고해 주시고, 저하고 논의하신 다음에 구입할지, 임차할지에 대해서 좀 논의해 주시고요.
다음에 103페이지 포토부스 구입 및 설치비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광현 예.
○신종갑위원 어떻게 보면 타 구청에서 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따라하는 것 같은데, 제가 알아보니까 대구 동구청 같은 경우 포토박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김광현 예.
○신종갑위원 그런데 그것 자체가 문제가 뭐냐면 이용료 없이 무상으로 그것을 해 주겠다는 건지 궁금해서요.
○행정지원과장 김광현 소정의 비용을 받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렇죠? 소정의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김광현 예, 그렇습니다.
○신종갑위원 왜냐하면 무상으로 할 수 없으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광현 예, 그렇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소정의 비용을 낸다면, 밖에 나가서 여러 가지 서비스와 의상과 그런 게 충분히 갖춰진 데서 인생네컷을 찍지, 구청에서 단순하게 정형화된 곳에서 사진 찍지 않을 거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광현 이 인생네컷 기계는 여러 다양한 이미지들이 있어서 본인이 선택해서 본인의 사진 장식이라든지 다 이미지화되기 때문에, 하여튼 굉장히 재미있는 사진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충분한 연구 없이 즉흥적으로 따라하는 행정은 하지 마시고, 이것에 대해서는 좀 더 심사숙고하시고 올해 저는 이것에 대해서는 삭감 의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105페이지 공용차량 구입비가 올해는 두 대 잡혔는데 어떤 용도로 사는 건지요?
○행정지원과장 김광현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승합차 2대가 노후되어서 2대를 폐차하고 2대를 신규로 구입할 예정에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구민안전과장님이요.
○구민안전과장 전미경 구민안전과장 전미경입니다.
○신종갑위원 160페이지 보시면 구민안전보험이 있습니다.
○구민안전과장 전미경 예.
○신종갑위원 마포구에서 보장하는 내역이 몇 가지가 되죠?
○구민안전과장 전미경 실비형으로 상해 의료비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검색해 봤더니 우리는 22개 항목이던데요?
○구민안전과장 전미경 아, 항목을, 22개 항목을 말씀……
○신종갑위원 보장내역이 22개 항목이던데요?
○구민안전과장 전미경 예. 그러니까 응급비용, 치료비, 수술비, X-선 검사비, 입원비, 장례비 등이 발생한 경우에 상해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보면 상해사고 의료비,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애, 대중교통이용 중에 그런 것도 있는데. 그래서 22개 항목이더라고요.
○구민안전과장 전미경 예.
○신종갑위원 그렇죠? 그런데 서울시가 또 보장하는 게 서울시민안전보험이 있죠?
○구민안전과장 전미경 예. 서울시민보험은 따로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게 보장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구민안전과장 전미경 예, 알고 있습니다. 보장내용은 사회재난사망, 자연재해, 화재폭발 및 붕괴사고 상해,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상해, 스쿨존 교통사고 상해, 실버존 교통사고 상해 등 서울시민안전보험은 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중복되는 게 폭발·화재, 대중교통 이용 같은 경우 중복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서울시민안전보험하고 마포구민안전보험하고, 그렇죠?
○구민안전과장 전미경 시민안전보험은 보장내용이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랑 중복되는 게 아니라 저희는 실비형으로 실제적으로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거고요. 정액형은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에 보장내용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중복되지 않습니다, 위원님.
○신종갑위원 예. 그래서 제가 또 알아봤더니 타구 같은 경우 보면 보장하는 내역이 성동구 같은 경우는 2개 항목 상해 의료비, 상해 장례비, 강동구는 5개 항목. 어느 정도 유연성이 있더라고요. 저희처럼 이렇게 나열식으로 22개 항목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거에 대해서, 저희 마포구민안전보험에 대해서 다이어트가 필요하다는 거죠, 보장내역에 대해서. 다이어트를 통해서 충분히 보험료를 낮출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 생각으로 봤을 때는 다이어트를 해서 전년도와 동일한 보험료 가지고도 충분히 마포구민이 보장받을 수 있으니까, 제가 제안드리는 것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구민안전보험에 대해서는 동결을 요청드립니다.
○구민안전과장 전미경 위원님, 제가 한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신종갑위원 예, 말씀하세요.
○구민안전과장 전미경 여태까지 구민안전보험이 9,060만 원으로 3년째 동결 중에 있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이 질문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구는 실비형으로 지금 지원이 되고 있고요. 2021년도에는 그 금액으로 200만 원을 지원해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는 동결했기 때문에 100만 원을 지원해 드릴 수 있었습니다. 2023년에는 지금 30만 원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보장금액의 한도가 적기 때문에 2022년도, 보통 실비형일 경우에 3년 지급이 가능합니다. 늦어서 나중에 지급해달라고 요청하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요. 그런데 2022년도가 보장이 지금 1억 3,500만 원인데요. 이 한도가 다 끝났습니다, 2023년 5월에. 그래서 더 이상 요청을 하셔도 지급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9,060만 원으로 이것을 동결하게 되면, 저희가 보험회사에 알아봤는데 보장금액이 20만 원으로 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실비보장금액이 지금 그 금액으로 하다 보니 물가인상분이나 서민의 생활은 팍팍해졌는데 보장내용은 계속 축소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사망보험에 관련해서는 저희도 사망보험금은 30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감안하셔서, 지금 사실은 보장내용이 점점 축소되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신종갑위원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타구의 구민안전보험에 대해서 좀 더 공부하셔서 구민보험에 대한 공제내역에 대해서 다이어트를 통해서, 현 예산 가지고 계약을 통해서 진행해 주십사 하는 것을 제안드리는 겁니다.
○구민안전과장 전미경 예. 저희가 지금 서울시 자치구 예산 보장내용을 전부 다……
○위원장 권영숙 과장님! 더 긴 답변 필요 없어요.
○구민안전과장 전미경 예.
○위원장 권영숙 이상 중지해 주시고요.
○신종갑위원 그러면 하여튼 제 의견은 동결이니까 그렇게 아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제안드릴 거는 연초에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가 통과됐죠?
○구민안전과장 전미경 예.
○신종갑위원 그래서 부서에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나요?
○구민안전과장 전미경 지금 의용소방대 관련해서 사업계획을 저희가 받았고요. 그것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그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왔나요?
○구민안전과장 전미경 신청은 700만 원 요청 들어왔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서 저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통과된 거고 또한 본회의에서 통과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가 그냥 문서만이 아니라 실제로 지원될 수 있도록 900만 원에 대해서는 이번에 신규 예산 편성되기를 부탁드리면서, 구민안전과에 대한 질의는 마치겠고요.
다음에 홍보미디어과요.
○홍보미디어과장 송인수 홍보미디어과장 송인수입니다.
○신종갑위원 업무보고 때 라이브커머스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홍보미디어과장 송인수 예, 맞습니다.
○신종갑위원 그게 작년 같은 경우는 지역경제과하고 홍보미디어과 두 개 사업이 같이 하다가 지역경제과에서 중복사업이라서 그쪽 지역 해당 과에서 사업을 접었고요. 올해 홍보미디어과에서 진행했는데, 내년도에는 홍보미디어과까지 그 사업을 접으면 소상공인을 위한 라이브커머스 사업은 이제 없어지는 거네요?
○홍보미디어과장 송인수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21년부터 3년간 소상공인 라이브커머스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게 되면 사실 제일 어려운 점이 소상공인 모집이나 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 시행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홍보미디어과 업무가 좀 가중이 되고요.
그런데 또 요즘에 좀 늘어난 게 라이브커머스 플랫폼이 네이버나 그립, 쿠팡 등 다양하게 있어서 플랫폼에 쉽게 가입을 할 수도 있고요, 라이브 방송도 가능합니다. 또한 지금 마포구가 지난해 소상공인 라이브커머스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그것을 우리가 수시로 볼 수 있게 유튜브에 게재해 놨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 지금도 시행하지만 그립과 업무 제휴해서 라이브커머스 현장 진행 영상을 지금 실시간으로 녹화해서 이것도 이제 유튜브에 올릴 예정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따른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제진흥과하고 협업을 해서 홍보는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신종갑위원 저는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렇게 일회성으로, 단발성으로 하고 사업을 접어서 결론적으로는 그런 사후 애프터서비스가 안 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접했던, 한 번이라도 출연했던 분들 자체가 관심을 안 갖는 거 아닙니까? 부서에서 좀 여유를 가지고서 계속 좀 해 왔으면 되는데, 예산도 12월에 와서 이제 예산 사용하고, 여태까지 11개월 동안 아무것도 안 하다가. 그러다 보니까 소상공인한테 외면받는 거 아닙니까?
○홍보미디어과장 송인수 그런 건 아니고요. 우리가 홍보에 있어서는 지속적으로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하여튼 안타깝고, 좀 이렇게 예산 낭비되는 사업으로 전락한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홍보미디어과장 송인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결과를 나중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종갑위원 사업 종료되는데 무슨 결과가 필요합니까?
○홍보미디어과장 송인수 아니, 그러니까 지난 3년 동안 이렇게 라이브커머스에 대해서 교육도 하고 그다음에 거기 동영상도 교육 프로그램을 제작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볼 수 있고, 이게 지금 플랫폼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가 꼭 거기서 홍보하는, 홍보는 계속 지속할 겁니다.
○신종갑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그게 뜻이 있으면 최소한이라도 예산을 세워서 사후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최소예산을 세웠어야지, 그냥 사업 종료하고, 그냥 이거는 이제 우리 부서에서 “더 이상 하기가 좀 귀찮아. 이제 안 하겠어.” 그거는 부서에서 너무나도, 이렇게 무책임하게 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 됐고요.
다음 두 번째, 151페이지 광고료가 50% 증액됐더라고요.
○홍보미디어과장 송인수 예, 맞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런데 제가 드릴 말씀은 요즘 매체가 지면이에요, 아니면 그냥 동영상입니까?
○홍보미디어과장 송인수 지면도 되고요, 그다음에 인터넷 신문에는 배너광고도 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런데 사실 그런 방문객 수가 인터넷 신문이 얼마나 됩니까. 인터넷 신문에 들어가려면 얼마나 힘들게 들어가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홍보미디어과장 송인수 우리가 보통 보면 기사를 검색했을 때 인터넷으로 많이 검색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광고도, 물론 맞습니다, 광고도 저기하는데 일단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구정 홍보라든지, 창간 광고라든지 할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언론사하고 유대관계를 높이기 위해서는 예산을 증액할 수밖에 없고요.
○신종갑위원 그냥 유대관계를 높이기 위해서 그분들한테 어느 정도의 그런 인사치레로 세금을 낭비하는 건 아니죠. 효과가 있는 걸 봐야죠. 인풋, 아웃풋이 확실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인풋에 아웃풋 확실한 거 뭡니까? 동영상 아닙니까? 사실 유튜브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동영상, 사실 말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시청하는 매체가 뭡니까?
○홍보미디어과장 송인수 시청은 다 다르죠. 방송국이 제일 많이 시청, 방송……
○신종갑위원 아니죠. 그러니까 동영상이잖아요, 그렇죠?
○홍보미디어과장 송인수 아니, 그러니까요. 그 방식은 종이 매체도 있고, 영상 매체도 있고요.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종이 매체 자체가 그만큼에 대해서 존재가치가 떨어지니까 거기에 우리가 예산을 50%씩 증액 필요 없이 삭감해야 될 사항인데, 제 생각에는. 그냥 동결로 갈게요. 사실 제 생각에는 삭감하고 싶어요, 광고료요.
○홍보미디어과장 송인수 우리 저기……
○신종갑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광고료에 대해서만큼은 전년도와 동일한 5천만 원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홍보미디어과장 송인수 추가 말씀……
○신종갑위원 됐습니다, 됐고요.
다음에 또 추가질의드릴 게 있는데요. 저희 마포구의 공동체라디오하고 재난방송에 대해서 MOU를 예전에 맺었죠, 과거에요?
○홍보미디어과장 송인수 2014년 3월 28일에 체결했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맺었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거기에 같이 사업을 해 오고 있는데 올해는 그 예산이 안 올라왔더라고요.
○홍보미디어과장 송인수 예, 맞습니다.
○신종갑위원 본 위원은 그 예산이 안 올라온 거에 대해서, 예산을 책정하기 위해서 한 2천만 원 정도 편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미디어과장 송인수 그……
○신종갑위원 됐고요. 다음에 마지막으로, 과장님 됐고요.
이제 자치행정과장님이요.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자치행정과장 김현정입니다.
○신종갑위원 128페이지 보시면 동행센터 전기차량 유지관리가 있는데요. 동행센터 차량 랩핑으로 잡혀 있는 1,280만 원이 있는데 그거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주민생활복지과에서 내년도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가 동행센터로 바뀔 예정이라서 그 찾동 차에 대해서 랩핑을 하는 교체비입니다.
○신종갑위원 아니, 그거는 서울시에서 지원해서 저희가 운행하고 있는 차 아닙니까, 그렇죠? 찾동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예.
○신종갑위원 그런데 단지 명칭이 바뀌었다고 해서 1,280만 원을 들여서 멀쩡한 랩핑을 뜯어내고 새로 한다?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굳이 동행센터 그 이름을 박기 위해서 1,280만 원 쓴다는 거는 제가 이해 안 되기 때문에 이 예산만큼은 삭감 의견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 동 행정구역 조정 학술연구용역 6천만 원 잡혀 있는데요. 이것 하는 목적이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신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를 들면 연남동 같은 경우에 건물 하나에 성산1동 지번하고 연남동 지번 이렇게 되어 있는 건축물들이, 주택들이 있습니다. 거기 사시는 분들이 한 150가구, 150채 정도 되는데 그분들이 전입신고라든지 모든 지번을 쓸 경우에 불편을 너무 호소하고 계셔서 거기 지번을 행정구역 변경을 통해서 저희가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공덕동 예를 들면 공덕동에 법정동명인 공덕동, 아현동, 신공덕동 이런 식으로 공덕주민센터에서, 행정동에서 하다 보니까 거기도 역시 주민들이 많은 혼란을 가지고 계셔서 용역을 통해서 저희가 한번, 동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려고 하는 겁니다.
○신종갑위원 하여튼 취지는 이해되고요. 하여튼 이것을 통해서 구민들이 좀 더 나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잘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신종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각 부서에서 과장님들 답변하시는 걸 보니까 예산 신규 편성이나 증감에 대해서 의원님들한테 사전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충분한 사전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고병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병준위원 안녕하세요? 고병준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광현 행정지원과장 김광현입니다.
○고병준위원 사업명세서 97페이지고요. 신년인사회에 지금 거의 한 3,400만 원 정도 잡혀 있는데 출연료로 한 300만 원 잡혀 있고 행사진행에 2천만 원 잡혀 있습니다. 어디서 하는 거죠, 이거?
○행정지원과장 김광현 신년인사회를 진행할 때 이제 식전이나 혹은 행사 중에 공연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연하는 내용이고……
○고병준위원 장소가 어디죠?
○행정지원과장 김광현 장소를 아직 확정은 안 지었는데요, 내년도에. 기존에 했던 1층 로비도 있고 또 지금 케이터틀도 있고 해서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고병준위원 1층 로비에서 했었을 때 구립합창단도 왔었고 또 관내에 활용할 수 있는 공연들이 많은데 굳이 이거를 행사 비용이라고 해서 2천만 원 편성하고 또 사회 보는 사람에게 300만 원씩이나 나가는 거는 좀 과하다고 생각해서 산출을 다시 해 주시고, 이거는 일단 1천만 원 삭감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서에서 산출내역이나 공연과 관련된 내용을 주시면 그걸 보고 조정할 때 다시 한번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광현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제 구민합창단이 설 경우도 있고, 꼭 정해진 건 아니고요, 일반 다른 출연진들도 충분히 올 수 있기 때문에 예산 편성한 것이고, 사회도 사실은 이 정도 규모가 되면 우리 내부에서 보는 것보다 전문사회자가 보는 것이 아무래도 좀 유연하고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편성을 한 예산입니다.
○고병준위원 예. 일단은 전문사회자가 누구인지 이런 것들의 판단을 자료를 주시면 제가 보고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광현 예, 알겠습니다.
○고병준위원 다음으로 103페이지요. 이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이게 계약할 때 서울계약마당이나 계약정보시스템에 계약을 하면 올라가나요?
○행정지원과장 김광현 예, 그렇습니다.
○고병준위원 이런 거 다 올라가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김광현 예. 그 대신에 소액인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고병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 포토부스 구매 및 설치, 아까 신종갑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거 설명을 좀 잘 해 주셨으면 아마 삭감 의견을 안 주셨을 텐데, 이것 마포오랑에서 청년네트워크에서 받은 사업을 가지고 인생네컷을 하려고 하는 걸로,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우진 의원님이나 차해영 의원님이나 이렇게 청년위원들이 좀 챙기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예산을 다시 살렸으면, 원안대로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107페이지요. 맨 위에 보면 맞춤형 힐링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심리치유 프로그램하고 2회, 3회를 잡아놨는데 이거 어떻게 잡아놓으신 거죠?
○행정지원과장 김광현 맞춤형 힐링 프로그램은 올해 한 4회 진행했는데 직원들 반응이 너무 좋아서 내년에도 지속하는데, 규모는 조금 축소해서 2회 80명 정도씩을 계획하고 있고요. 맞춤형 심리치유 프로그램도 한 40명 정도로 3회 계획하고 있는데 지금 민원부서라든지 또 단속부서 이런 경우에는 직원들이 많이 정신적으로 좀 우울감도 있고 피해받는 친구들도 많이 있어서 그 직원들 대상으로 신청받아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고병준위원 그러니까 이게 집단상담을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단순한 하루 행사로 코칭 같은 걸 하는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횟수가 집단상담이면 너무 적고요, 일회성 행사로 워크숍처럼 하는 힐링 캠프면 비용이 더 늘어나야 되고요.
○행정지원과장 김광현 지금 상담 프로그램은 따로 있고요, 이것은 1박 2일 코스로 40명이 여러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계획하는 겁니다.
○고병준위원 그러니까 워크숍을 기획한 힐링 그 프로그램 안에 들어가 있는 거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김광현 예, 그렇습니다.
○고병준위원 이것은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광현 예, 알겠습니다.
○고병준위원 행정지원과장님 감사하고요.
자치행정과장님께.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자치행정과장 김현정입니다.
○고병준위원 134페이지 보시면요, 133페이지랑 같이 밑에 보시면 이게 동 주민참여예산으로 지금 편성이 돼 있는데, 왜 동마다 조금씩 금액이 좀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뭐죠? 2천만 원이면 2천만 원 편성이 다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고병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 디지털재정과에서 주민참여예산을 한꺼번에 접수받아서 디지털재정과에서 선정하고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동 주민참여예산이 별도로 신설돼서 일반 참여예산하고 따로 모집을 받았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선정된 사업들에 대해서 선정돼서 예산을 편성한 거고, 이거는 이제 최대 건당 사업의 경우는 3천만 원까지고요, 일반 신청금액이 행사성 경비일 경우는 2천만 원까지 제한을 둔 사항이고……
○고병준위원 내용은 알겠는데요. 용강동은 1,800만 원이고, 신수철리는 1,500만 원 편성하고, 나머지는 또 2천만 원 돼 있고, 서교동은 2개 돼 있고. 이거는 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형평성이 아니고 공고 나갔을 때 2건 이내로 나가서 서교동은 2건을 신청한 거고요. 동별로 여건에 맞게 신청금액하고 건수는 정해서 저희한테 검토의견을 요청해서 저희가 검토해서 삭감 없이 동 활성화를 위해서 그대로 반영한 결과입니다.
○고병준위원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 내려보내는 게 아니라 주민참여예산이 다시 자치행정과로 올라오는 형식으로 금액을 편성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그러니까 동에서 신청한 금액 그대로 해서 부적정한 부분을 저희가 검토를 하는데요. 그 부분이 없어서 저희가 전액 다 편성해 드린 겁니다, 올라온 대로.
○고병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홍보미디어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미디어과장 송인수 홍보미디어과장 송인수입니다.
○고병준위원 154페이지 보시면요. 중간에 방송 편집기 구매가 있는데 아직도 편집 기계를 레버 돌리는 기계를 쓰시는 건가요? 이게 뭐죠?
○홍보미디어과장 송인수 편집기 하면 우리가 방송 있어서 저장하거나 그다음에 디지털로 바꿔주는 기계가 따로 있거든요, 새로 쓰는 게.
○고병준위원 그러니까 원래는 옛날에 VCR이라고 해서 그거 넣는 기계가 있고, 그걸 넣어서 영상으로 다시 만들고 그거 레버를 돌려서 하는 그 기계를 아직도 쓰신다고요?
○홍보미디어과장 송인수 아니,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고병준위원 그러면 디지털화돼 있는데 사실 이 편집기가 왜 필요하죠?
○홍보미디어과장 송인수 잠깐만요,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병준위원 지금 사실 생각해 보면 노트북이나 좋은 컴퓨터 사양으로, 프리미엄이나 맥북에서는 되게 많은 편집 프로그램을 사용하거든요. 그런데 기계가 필요한 게 왜 그런지 좀 알려주시겠어요?
○홍보미디어과장 송인수 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병준위원 예.
○홍보미디어과장 송인수 (자료 확인 중) 죄송합니다. 이거 방송 편집기를 여기 보니까 컴퓨터거든요. 그 부분인데…… 죄송합니다.
지금 4K 편집, 요즘에는 고화질로 이제 편집을 하잖아요. 그 부분에서 컴퓨터로 4K 고화질 사양을 갖다가 구매한 컴퓨터를 얘기하는 겁니다.
○고병준위원 그러니까 컴퓨터 구매를 말씀, 4K로 들어가는, 디지털화되어 있는 거를 좀 더 영상을 좋게 만들기 위한 편집기가 컴퓨터인데 여기에다가는 지금 편집기로 써 놓으신 거죠?
○홍보미디어과장 송인수 예. 그거는 좀 헷갈리니까 다시 저기하겠습니다.
○고병준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8대나 필요한 부분인가요?
○홍보미디어과장 송인수 예. 왜냐하면 우리가 방송이라든지 편집하는 게 많기 때문에 또 우리가 인력이, 편집하는 인원이 지금은 6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구매하는 겁니다.
○고병준위원 이거는 그러면 편집기 어떤 구매를 하는지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시면 다시 한번 그때 하겠습니다.
○홍보미디어과장 송인수 예, 알겠습니다.
○고병준위원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155페이지에 포토갤러리 홈페이지 개편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홈페이지 개편하는데 4천만 원 이상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요. 이게 어떤 건지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홍보미디어과장 송인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그 포토갤러리가 우리 사진을 저장하고 다운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2009년도에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14년이 지나서 좀 노후화되고요. 그다음에 그 업체가 국내에서 철수해서 없습니다. 그래서 솔루션이 단종돼서 장애가 발생해도 복구가 불가능하다. 그리고 또 기존 이중화 서버, 그러니까 어떤 백업 서버가 원래 자체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고장 났을 경우에 백업 서버에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전면적으로 개편을 하자.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디지털재정과하고 예산 타당성도 심사를 거쳤고요. 그다음에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는, 개선하는 방향은 포토갤러리 백업하고요, 그다음에 프로그램 개선 그다음에 서버와 데이터 안전성 등을 해서 이번에 구축하게 되겠습니다.
○고병준위원 심사를 거쳤다고 하니까, 이 건은 일단은 이 금액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홍보미디어과장 송인수 예, 맞습니다. 예산 타당성 심사를 거쳤습니다.
○고병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건 아닌데요. 181페이지 펴주시면 되고요. 우리 민원여권과는 민원부서이다 보니까 보통 키오스크를 이용하는데, 여기 181페이지 보시면 공공운영비에 키오스크시스템 유지보수 들어가 있거든요. 찾으셨어요?
○민원여권과장 임강숙 예.
○고병준위원 여기에 장애인차별금지법 통과되면, 제가 디지털재정과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음성인식 시스템을 무조건 탑재해야 되거든요. 이 부분 유지보수할 때 신경 써서 넣어야 하는데 이 금액으로 가능한 부분인지 검토를 좀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임강숙 예, 알겠습니다. 다시 검토해서 잘 하겠습니다.
○고병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고병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한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한동위원 서강·합정의 이한동 위원입니다.
우리 민원여권과장님 나오신 김에.
○민원여권과장 임강숙 민원여권과장 임강숙입니다.
○이한동위원 사업예산안 책자 1권짜리 311페이지 봐주시겠어요? 천천히 보세요.
○민원여권과장 임강숙 예.
○이한동위원 내용이 중요기록물 전산화인데, 올해 사업 집행률이 몇 퍼센트 정도 되죠?
○민원여권과장 임강숙 목표 대비해서는 저희가 한 85% 정도. 올해 목표를 저희가 1천 권을 계산했는데 그것을 다 완수하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공공근로 인원이 서울시 정책이 동행 쪽으로 많이 하고, 이런 일반사무에서는 많이 제한을 하다 보니까 저희 몫까지 돌아오는 부분이 없어서, 그래서 완성은 조금 부진합니다.
○이한동위원 내년도에는 약 500% 인상을 잡아놓으셨는데, 맞죠?
○민원여권과장 임강숙 예.
○이한동위원 이렇게 갑자기 많이 증액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민원여권과장 임강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서고 내에 한 6만 권 정도의 문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과 같은 형태로 쭉 진행을 해왔는데 문서 생산량과 전자화하는 속도를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전자 전문용역업체에 용역을 주려고 저희가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참고로 23개 구청이 이미 1차, 2차, 3차 이런 형식으로 많이 이걸 따라잡아 있는 상태이고, 저희는 사실 늘 공공근로에 의존을 하다 보니까 지금 해야 될 것들이 한 3만여 권이 있습니다.
○이한동위원 아니, 이 중요한 거를 공공근로에 맡겨놓고 지금까지 전산관리를 하셨다는 거예요, 전문업체도 아니고?
○민원여권과장 임강숙 초창기에는 공공근로 어떤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해왔었기 때문에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 그러나 박차를 가해서 더 잘 해내겠습니다,
○이한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기록이라는 건 항상 중요한 역사고 또 언제든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건데, 하여튼 내년도에는 조금 더 박차를 가하셔서 중요한 기록물들이 날아가지 않도록, 소실되지 않도록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임강숙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한동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구민안전과장님!
○구민안전과장 전미경 구민안전과장 전미경입니다.
○이한동위원 지능형 CCTV, 예산안 책자 298페이지요. 지능형 CCTV 고도화 사업이 지금 사업률이 몇 퍼센트 정도 됐죠?
○구민안전과장 전미경 예산 지출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한동위원 집행률.
○구민안전과장 전미경 집행률은 거의 다 집행을 12월 기준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능형 CCTV 고도화 사업은 지금 12월 전체 94.7% 집행 예정에 있습니다.
○이한동위원 예. 이게 앞으로도 굉장히 많은 사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저번에 제가 지적했던 홍대 인구밀집지역에 대한 CCTV 고도화라든지 이런 작업들이 많이 수반될 텐데, 이 예산 가지고 가능하시겠어요, 내년도 사업 예산에?
○구민안전과장 전미경 지금 묻지마 범죄 관련해서 산행 가는 길에 CCTV 없는 곳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예산이 일부 내려왔고요. 그다음에 행안부에서도 지능화 CCTV 관련해서 예산이 지금 내려와 있는 상태이고요. 저희가 지금 예산 편성한 거는 구비로 편성을 해왔는데, 서울시에서는 앞으로 지능화 CCTV를 전부 도입하려고 하는 게 지금 가닥이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아마 서울시에서 조금 더 내려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한동위원 추상적인 얘기, 서울시에서 내려올 거라는 그런 추상적인 것보다는, 특히 홍대는 연말이나 이렇게 큰 행사들이 있을 때 굉장히 인구가 밀집돼서 안전사고나 이런 것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충분히 예산적인 확보를 해서 구민들이 안전할 수 있는 사업이 진행됐으면 하는 말씀에서 한번 짚어드렸습니다.
○구민안전과장 전미경 예, 감사합니다.
○이한동위원 감사합니다.
홍보미디어과장님!
○홍보미디어과장 송인수 홍보미디어과장 송인수입니다.
○이한동위원 아까 존경하는 신종갑 위원님이 얘기하신 공동체라디오가 몇 년도에 만들어진 거죠?
○홍보미디어과장 송인수 2005년도에 법인이 설립됐고요, 우리가 지금……
○이한동위원 MOU는 14년도에.
○홍보미디어과장 송인수 예, 했고. 그다음에 지원내역은 2005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약 한 17년 동안 지원을 했습니다. 금액은 한 4억 4천 정도 됩니다.
○이한동위원 그런데 그게 갑자기 지원을 안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홍보미디어과장 송인수 그 부분은, 우리가 전국에 27개 공동체라디오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4개 구만 지원을 해 주고, 마포공동체라디오가 지금까지 제일 많이 지원받았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방송통신위원회 신규 허가 시 방송 재원은 자체 조달을 원칙으로 해서 신규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7개 중에 아마 출력주파수도 지금 많이 상향돼서 마포공동체라디오가 3W고, 다른 데 20개 군데는 10W입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 왜 이번에 예산 편성을 안 했냐면 2021년도, 2022년도에도 예산을 편성 안 해도 운영이 됐었고요. 그다음에 또 그동안 노하우를 바탕으로, 이것뿐만 아니라 중앙부처나 서울시에도 각종 공모사업으로 해도 충분히 역량이 된다. 그래서 작년도 할 때도 “자체 조달하는 방향으로 좀 해줘라.”라고 얘기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예산 편성 안 했습니다.
아울러 또 전에도 재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원님도 꾸준히 제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자체 조달로 가는 게 맞다. 그래서 예산 편성을 안 한 이유입니다.
○이한동위원 예. 그런데 이제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게 벌써 2005년도부터 시작해온, 어떻게 생각하면 마포의 굉장히 어려운 지역에 있는 방송시설 아닙니까, 어떻게 됐든. 물론 시청률이나 이런 게 굉장히 저조하겠지만, 그렇게 봤을 때, 언론에 대한 역사로 본다고 했을 때 이것을 갑자기, 지원하던 거를 완전히 없애는 것보다는 약간의 지원을 해 줘가면서 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살살 도와주는 역할은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작년에 2,500을 지원했다고 하면 올해는 1,500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차차 자기 사업을 서울시에서 받는다거나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는 방법은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홍보미디어과장 송인수 제가 여기서 딱, 어차피 우리 예산 편성을 안 했기 때문에 안 한 이유만 좀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 부분은 고민을 한번 해보는데, 확실히 확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한동위원 예. 그래서 하여튼 저는 신종갑 위원님과 같이 2천만 원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1,500만 원 순증을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다음은 행정지원과장님!
○행정지원과장 김광현 행정지원과장 김광현입니다.
○이한동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홍지광 위원님이 지적하신, 페이지는 두 번째 권에 108, 109페이지입니다.
자기주도적 상시학습문화 조성,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무국외출장, 조직내 자율학습 및 커뮤니케이션 분위기 조성 등, 이 사업에 대한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행정지원과장 김광현 자기주도적 상시학습문화 조성은 현재는 25%인데 연말 되면 한 85%까지……
○이한동위원 예. 아까 그건 말씀하셨고.
○행정지원과장 김광현 그다음에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무국외출장은 26% 집행률인데, 이 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해외 배낭여행 같은 경우에 신청이 좀 저조해서 그랬던 부분이 있고, 내년도에는 좀 더 활성화되도록 접수를 많이 해서 많은 직원들이 해외 선진지를 견학할 수 있도록 내년에 노력하겠습니다.
○이한동위원 조직내.
○행정지원과장 김광현 그리고 조직내 자율학습 및 커뮤니케이션 분위기 조성은 현재 31%인데 연말에 한 71%까지 올라갈 것 같고, 이 부분에서는 직원동호회에 있는 외래강사료 신청이 좀 저조했던 부분이 컸고, 나머지 독서통신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굉장히 호응이 좋아서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한동위원 이런 사업들이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신 연말에 집중적으로 집행이 되면서, 물론 행정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셨겠지만, 이것이 연말에 집중적으로 집행되지 않도록 행정지원국장님 비롯해서 여러 과장님이 좀 많이 신경을 써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이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동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동오위원 시간이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앞에 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보강 차원에서, 조금 아쉬운 면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것만 질의하겠습니다.
홍보미디어과장님!
○홍보미디어과장 송인수 홍보미디어과장 송인수입니다.
○강동오위원 우리 언론이라고 보고 그다음에 홍보를 한다고 보면 신문, 방송, SNS 뭐 이런 거 전체가 다 있는데, 이렇게 지금 홍보 비용을 많이 사용하면서 우리 마포구 위상이 서울시에서 어느 정도 올라갔다고 보십니까, 타구에 비해서?
○홍보미디어과장 송인수 그것은 각자 통계치가 안 나와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우리는 상위에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출입기자들이 뽑은 ‘올해의 자치구상’도 탔고, 거기에는 그 결과가 증명이 됐기 때문에 준 거라고, 단지 그 상으로만 말할 수는 없는데요. 최대한 우리가 홍보하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홍보를 위한 행사를 하시는 건 아닌가요? 이런 방송을 하시는 건 아닌지 의심스러워서, 되도록이면 좀 정직하게, 꾸밈이 없이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홍보미디어과장 송인수 예, 알겠습니다. 어떤 부분인지 몰라도 하여튼 지적해 주시면 고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동오위원 다음은 조금 전, 계속 같은 질의 같은데 조금 의심스러워서 자꾸 물어보니까요. 구민안전과하고 행정지원과하고 두 분이 공통적인 문제 같아서 함께 묻겠습니다.
지금 향군회 저소득층 지원이, 지원되는 사업이 연세들이 참 많아서 어려운 분이 있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6.25 전쟁부터, 그 이후도 있지만, 그때부터 있었던 사람들, 어려운 사람을 지원하는 사업들이에요. 그런데 증액 편성은 못할망정 그렇게 200만 원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라고 하는 건지, 2만 원짜리를 가지고.
그다음에 거기에 비해서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인사위원회라든가 이런 위원회 참석하는데 그 수당은 또 증액을 했어요.
어느 분들이 더 어렵고, 어느 분들한테 더 많이 가야 될지를 먼저 묻고 싶어서 질의합니다. 구민안전과장부터 먼저.
○구민안전과장 전미경 강동오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만 원으로 계속 했다는 거는 제가 미처 살피지 못했던 상황이라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사해서 별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오위원 행정지원과장님!
○행정지원과장 김광현 행정지원과장 김광현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인사위원회 수당 부분 증액과 어려운 분들 지원해 주는 것은 사실 단순비교하기에는 좀 어려운 문제인 것 같고, 인사위원회 수당은 어쨌든 인사위원회 횟수가 실질적으로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수당을 또 안 드릴 수는 없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증액한 면이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동오위원 올해 2023년도하고 24년도하고 횟수가 더 많아집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광현 올해 좀 많이 개최해서 내년도에도 그렇지 않을까 싶어서 좀 증액한……
○강동오위원 인원도 많아지고 횟수도 많아진다고 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광현 부서에서 요청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기존에 편성된 것보다 좀 많습니다.
○강동오위원 구 전체 예산으로 봐서는 인사위원회 증액하는 것을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하고요. 이런 금액을 구민안전과에 좀 쓸 수 있도록 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자치행정과장 김현정입니다.
○강동오위원 동 참여예산을 계속 답변을 했는데요. 이해는 좀 안 돼요. 왜냐하면 신수동, 용강동이 제 지역구라서 더더욱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이런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했으면 타 동이 만약에 2천만 원을 올렸다 그러면 같은 사업을 하게끔 안내도 하고 그랬어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비교하면 안 되는데 서교동 같은 경우는 2개 하면서 2,500 이렇게까지 하면서 신수동, 용강동은 이렇게 올라온 대로 그대로, 별도로 안내 안 하고 다 적용해 줬다, 반영해 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강동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올해가 처음이다 보니까, 물론 저희한테 접수를 해서 그 내용은 알고 있었지만, 저희가 또 신청 들어온 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더 내라, 덜 내라 이렇게 하기가 좀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저도 충분히 공감이 되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미처 챙기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동오위원 제가 다른 동 축제도 똑같이 가보고 신수동이나 용강동 축제를 비교해 봤을 때 절대 뒤떨어지지 않고요. 예산도 없이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일부 갹출도 해서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는 예산을 전체적으로 똑같이 일률적으로 해 주든지. 어떻게 보면 신수동, 용강동 사람은 소외받는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똑같이 이렇게 봤을 때는.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그렇게 충분히 생각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동오위원 증액을 하시든지 아니면 똑같이 감액을 하시든지. 이거는 별도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예, 알겠습니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강동오위원 자치행정과 또 하나 더. 올해 사업 집행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전체적인 사업을 말씀하시나요?
○강동오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저희 8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언제 기준이죠?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집행기준 말씀하시는 거……
○강동오위원 예. 언제 기준이냐고, 몇 월 기준?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11월 말일 기준으로 한 8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동행정 실적평가는 어떻게 하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저희 12월에……
○강동오위원 12월에 하나요?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예. 전체적……
○강동오위원 16개 동 전체?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예. 전체 평가해서 저희가 중순쯤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강동오위원 중순이요?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예. 지금 평가 수합하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북한이탈주민 지원대책 지원은요?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저희가 따로 별도로 지원을 하지는 않고요. 실무협의회라든지 회의를 거쳐서 그분들의, 기관들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거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사업비는 별도로 편성된 것은 없는 상황이고, 홍보용품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겁니다.
○강동오위원 정착지원금이 180만 원 예산 편성 안 돼 있나요? 185만 원.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그것은 운영에 따른 홍보비하고 간담회비입니다. 사업비가 아닙니다.
○강동오위원 마을공동체 육성은?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성과공유회가 12월 중에 예정이어서 그때……
○강동오위원 제가 왜 이 세 가지를 계속 묻냐면, 이게 실적이, 물론 12월이라고 하니까 실적이 저조해요.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쭉 얘기했지만, 월별로 조금 진척사항이 있어야 되는데 모든 사업을 11월, 12월에 다, 그냥 우리 방학숙제 한 번에 하듯이 이렇게 하니까 평소에 지원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지원을 못 받고. 어떻게 보면 그냥 그 사람들은 굶어 죽다시피 겨우 물로 연명하다가 마지막 11월, 12월에 죽 좀 줘서 연명하게끔 이렇게 하는 거랑 비슷하다고요. 골고루 매월, 아니면 분기별로라도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예.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강동오위원 그다음에 행정지원과장님!
○행정지원과장 김광현 행정지원과장 김광현입니다.
○강동오위원 우리 예비군 지원에 관련된 거 있죠?
○행정지원과장 김광현 예.
○강동오위원 지금 군대도 잘 가려고 하지도 않고, 아이들도 없고, 군대 자원도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군대 가면 어떻게 보면 월급이라도 예전보다, 예전에는 뭐 5~6만 원, 아주 옛날이지만, 지금은 백만 단위로 이렇게 올라갔는데, 예비군 지원에 관련돼서 부대에다 지원된 것이 한쪽은 증액이고 하나는 감액이 돼 있어요. 왜 이렇게 편성돼 있죠?
○행정지원과장 김광현 예비군 군부대 예산 지원은 경상보조 부분과 자본보조 두 개로 나눠지는데 그 부분은 군부대에서 매년 요청이 옵니다. 매년도에 부대에 필요한 것들 요청이 오면 그것을 저희들이 잘 파악해서 협의해서 반영하기 때문에 어떨 때는 경상보조가 좀 높낮이가 있을 수 있고, 자본보조에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특별히 구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강동오위원 제가 쭉 다른 위원들하고 어떻게 보면 중복되는 질의들이 많이 있어서 답변에 갈음할 거고요.
저는 질의를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강동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남해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해석위원 안녕하세요? 대흥·염리 남해석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행정지원과장 김광현 행정지원과장 김광현입니다.
○남해석위원 2024년도 사업예산안 사업설명서 99페이지요. 자매도시 상호교류 부분에서 작년에 우리 자매도시하고 한번 교류한 데가 어디어디 있죠?
○행정지원과장 김광현 올해 같은 경우는……
○남해석위원 죄송합니다. 올해 것 말씀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김광현 올해 신규로 자매도시 체결한 데가 옹진군과 부산 남구가 있고요. 교류 행사는 각 부서에도 좀 있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올해 고창군에서 자매도시 바로알기 행사가 있어서 30여 명이 다녀온 바가 있고, 또 고창군 같은 경우는 쌀 판매촉진 해서 저희가 도와드린 게 있고, 또 이번 여름에 수해가 좀 심했을 때 예천군하고 청양군에 저희가 직접 가서 위로도 해드리고 위문물품도 전달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남해석위원 그러면 교류가 한 번도 없었던 데는 어디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광현 교류가 없었던 곳은 신안군이라든지, 남해에서는 중간에 교류는 없었지만 축제 기간에 저희가 구 간부가 가서 기념식에 참석하고 했던, 자잘한 교류들은 계속 있어왔습니다.
○남해석위원 자매도시라고 하면 1년을 봤을 때 그래도 한 번도 교류가 없었다는 것은 자매 교류를 맺었다는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좀 자매도시 교류 시 우리가 자매결연 맺은 데는 다 그래도 일정 부분만큼은 교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광현 예, 옳으신 지적입니다.
○남해석위원 그리고 우호교류도시 협력증진 부분에서 감편성했는데요. 참 잘됐습니다. 그렇지만 교류가 축소되면 안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참고해 주시시고요.
또 102페이지에 아까 텀블러세척기 임차용역 이 부분에 대해서 존경하는 신종갑 위원님이 좋은 의견 주셨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저도 개인사업을 하다 보니까 자판기를 구매해서 쓰는 경우도 있고 렌탈해서 쓰는 경우도 있는데 초기로 봐서는 사실 구매하면 좀 절약되는 것 같은데 굉장히 비위생적인 그럴 확률이 많아요, 일정 케어를 안 받으면. 그러니까 이 부분은 원안 통과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고요.
신종갑 위원님한테는 충분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광현 예,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해석위원 그리고 112페이지 휴양소 타당성조사 용역 부분에 대해서요. 과장님, 지난번에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본 위원이 그때, 열린 마음으로 여러 군데를 후보지를 두고 하셨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광현 아무튼 이번에 타당성 용역비하고 건축기획 용역이 올라갔는데요. 예산이 통과되면 특정 장소에 서두르지 않고 휴양소건립위원회를 구성해서 의원님들을 포함한, 그다음에 관내 부동산 전문가 또는 단체장들 구성해서 부지에서부터 열린 마음으로 차근차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해석위원 예. 타당성조사 시 좀 참고해 주십사 이건 부탁드리는 건데요. 휴양소가 비수기에는 적자가 많이 예상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많이 좀 염두에 두시기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광현 예. 안 그래도 다른 구 사례를 봐도 비수기 때 적자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비수기 기간에 많이 유치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개발해서 다방면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남해석위원 다음 자치행정과장님이요.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자치행정과장 김현정입니다.
○남해석위원 143페이지요. 자원봉사 홍보·행사가 있는데 여기 본예산보다 예산현액이 많더라고요. 왜 이렇게 예산현액이 많아졌죠?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작년도 예산 비교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남해석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남해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까지는 NGO박람회 행사비를 따로 편성했었고요. 그다음에 자원봉사 행사 따로따로 추진되던 것을 올해는 한꺼번에 자원봉사자 어울림 한마당으로 해서 함께 하다 보니까 그 예산 편성됐던 것들을 한꺼번에 몰아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이 증액된 것처럼 보이는데요. NGO박람회 부분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24년도에는요.
○남해석위원 이거 집행률이 지금 얼마나 되죠?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위원님이 자료 요구하실 때는 10월 31일 자 기준이어서 집행률이 좀 저조했었는데요. 저희가 11월 3일에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라든지 나머지 부분들이 지출되어서 집행률은 많이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남해석위원 몇 퍼센트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정확하지는 않은데, 일단 큰돈이 한 3,800 정도 더 추가로 나갔거든요. 그러면 한 80~85% 사이일 것 같습니다.
○남해석위원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할 때는 1.64%밖에 안 됐는데.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예, 맞습니다.
○남해석위원 예산안에 보니까 또 증액되어서 올라왔길래.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예. 11월 3일 행사를 해서 좀 지출이 늦었습니다.
○남해석위원 예. 그리고 다음은 구민안전과장님이요.
○구민안전과장 전미경 구민안전과장 전미경입니다.
○남해석위원 여기 구민안전보험료, 다른 위원님들도 참 많이 말씀하셨는데요. 증감이 너무 많이 됐어요. 물론 아까 타당한 이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본 위원 생각은 보험이 꼭 필요하겠지만 이 금액 갖고 사실 나눠줘도 우리 구민들이 보험금 받는 만큼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또 예산이 소진됐을 때는 중간에서 청구도 못하는 경우 아닙니까?
○구민안전과장 전미경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9,060만 원으로 3년 동안 동결되다 보니까 물가인상분이나 보험료 증가수치는 늘어났고, 그러다 보니까 보장한도가 계속 지금 줄어들고 있는 상태고요. 저희는 3년 동안 동결했기 때문에 보장한도는 계속 줄지만, 타구 자치구의 경우에 그렇게 저희가 상회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2024년도에 실비보험 중심으로 해가지고 타구 자치구 보장수준을……
○남해석위원 과장님, 잠깐만! 아까 그 말씀은 하셨잖아요, 그렇죠?
○구민안전과장 전미경 예.
○남해석위원 본 위원 생각은 이 부분을 우리가 공청회를 한다든가 이런 거 해가지고, 한번 공론화를 해가지고 진짜 우리 구에서 안전보험을 드는 게 맞는 건지, 이렇게 많은 금액을 주고. 공론화는 한번 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민안전과장 전미경 아, 지금……
○남해석위원 무슨 말씀인지 못 이해하실 것 같은데, 지금 매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보험료가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적극적으로 전문가들을 초빙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공론화해가지고 의견을 나눠보는 것도 장기적으로 좋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구민안전과장 전미경 예. 좋으신 의견이신데요. 지금 보면 구민안전보험, 시민안전보험인 경우에는 서울시가 전체 다 들고 있고, 전체 자치구에서도 지금 구민안전보험을 다 들고 있습니다. 정액형이 있는 데도 있지만, 저희는 실비형을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개인 실비형하고 중복되지 않고요, 서울시 보험하고도 또 중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은 상해 당하신 분들에 대한 혜택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다른 자치구도 다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남해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남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동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동오위원 강동오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아현동의 축제는 음악회라고 돼 있는데 왜 이렇게 돼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음악회라고 저희한테 신청이 올라와서 올해 7회째 계속 하고 있는 상태고요.
○강동오위원 음악회라는 명칭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의전을 전혀 안 하는 것 같아요, 구의원들한테는.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하다는 말씀, 저도 그날 행사에 참석했었는데요. 조금 잘 안 돼서 저도 좀 당황한 것은 사실이고요. 제가 동장한테도 얘기했고 저희 국장님도 동장한테 따끔하게 얘기를 했는데, “잘 몰랐다.” 이렇게 답변을 해서 의원님들한테 죄송하다고 사죄말씀 드리라고 얘기한 상태고, 보고가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음악회를 내년도에도 하겠다고 올라오기는 했습니다.
○강동오위원 음악회라고 하는 것보다, 음악회라고 하면 조금 다르잖아요. 생소하지 않나요, 축제라고 하기에는?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예. 다른 동의 경우하고 비교를 하면 음악회보다는 축제를 하는 동이 많아서 축제를 한번 검토해 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동오위원 하여간 이거 검토를 해 주시고요. 다른 의원님들이 문자로 아주 여러 명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질의한 건데, 잘 검토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예, 검토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동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이한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한동위원 존경하는 강동오 위원님이 지금 얘기해서 자치행정과장님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짧게 마이크를 받았는데요. 동네 축제가 마포구 축제로 변해가고 있더라고요. 그것 느끼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의전을 새우젓축제에 준하는 의전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 올해 쭉 다녀보면서 몇몇 개 동, 정말 마을의 축제는 마을주민이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돼야지.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다 가고, 구청장님 오시고, 직원들 몇십 명 오시고. 이게 마을축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구 축제지.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지침이 내려갈 때 정말 구민들이 재밌게 할 수 있는, 뭐 돈이야 얼마 주시는 것에 대해서 저는 얘기 안 하겠지만, 주민이 즐길 수 있는 축제로 지도가 됐으면 하는 말씀에서 제가 잠깐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숙 이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용강동의 경우 지역축제를 했는데 뭐 의원님들 오시는 건 상관없어요. 그런데 소개에서 그 지역의 지역구 의원을 우선적으로 소개해야 됩니다. 그런데 타 지역의 의원님들을 먼저 소개하면 지역구 의원님들의 체면이 아닙니다. 그것 감안해 주셔서 다음 축제 때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은하위원 최은하 위원입니다.
장시간 너무 고생들 하고 계십니다.
13쪽 세외수입에 대해서 봐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광현 행정지원과장 김광현입니다.
○최은하위원 저희가 청사부설주차장을 내년부터 전면 유료화하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김광현 예, 그렇습니다.
○최은하위원 24시간 풀가동하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김광현 예, 그렇습니다.
○최은하위원 그렇다면 지금 사람이 있을 때도 굉장히 많이 고장이 나거든요. 에러가 많이 나거든요. 그러면 직원도 24시간 근무를 하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김광현 제가 알기로는 관제실이 별도로 있어서 호출하게 되면 통화도 하게 되고……
○최은하위원 차량이 밀릴 때 보면 거기서 에러가 나서 밀릴 때가 많거든요. 그러면 24시간 운영한다 그러면 밤에 에러가 났을 때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행정지원과장 김광현 보통 축구경기가 있거나 그럴 때는 근무시간 중이나 뭐 한 10시 가까이 되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근무하는데, 새벽시간대나 이럴 때 몰릴 것 같지는 않은데, 혹시 에러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관제실하고 다시 한번 확인해서 불편이 없도록 확인하겠습니다.
○최은하위원 자, 그러면 저희가 6시 이후로는 유료화를 안 했기 때문에 인근의 주민들이, 특히 성산시영 분들이 굉장히 여기다 주차를 많이 했어요. 거기는 어떻게 알리실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광현 그래서 본회의가 폐회를 12월 20일 날 하게 되는데 저희가 공식적으로 조례안이 통과가 되는 시점부터 집중적으로 우리 청사 주차장하고 인근에다 현수막을 붙이든지, 홍보물을 만들든지 해서 최대한 홍보를 많이 하고. 신종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인근 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최은하위원 그것은 그렇게 해 주시고. 본론으로, 자, 그러면 수입금이 24시간 운영을 한다 그러면 이게 포함이 된 금액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광현 사실 포함을 못 시켰습니다.
○최은하위원 못 시키고 이대로 올리셨죠?
○행정지원과장 김광현 예, 그렇습니다.
○최은하위원 얼마 정도 플러스 될 거라 예상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광현 예상하기로는 한 2억 9천 정도까지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은하위원 그렇죠? 이것을 예상을 못하고 그대로 수입금을 똑같이 잡으셨어요. 이것도 시정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김광현 예, 알겠습니다.
○최은하위원 행정지원과장님께 계속적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2쪽, 우리 존경하는 남해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솔직히 저희 위원님들께서도 참 고민이 많은 부분입니다. 우리 마포구 휴양소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휴양소는 구청장님이 되시면 꿈을 꾸시나 봅니다. 전 유동균 청장님께서도 고창에다가 휴양소를 짓겠다고 했다가 좌초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휴양소는 어떻게 짓겠다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지금 용역을 발주했으니까 하시겠다는 의지인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광현 예산 편성 요구하였고요. 그 예산이 통과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부지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지 선정에서부터 건립할 때까지 저희가 휴양소건립위원회, 가칭입니다만 휴양소건립위원회를 구성해서 의원님 한 두 분 정도, 부동산 관내 전문가, 그다음에 단체장님들, 또 관련 부서장들 해서 구성해서……
○최은하위원 예. 그것은 알겠고요. 그것은 사업이 통과됐을 때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장봉도라는 데를 가보셨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광현 예, 가봤습니다.
○최은하위원 어떻든가요? 여기 가는 과정에서부터 어떻든가요?
○행정지원과장 김광현 일단 거리가 근거리여서 굉장히 접근성은 좋았습니다.
○최은하위원 근거리라고 느끼기에는 여기에서 차를 타고 들어가고, 배를 타고 한 시간 이상을 가야 되고, 또 배에서 내려서 꽤 많은 곳을 가야 되는 게 장봉도입니다. 어느 곳에 휴양소를 지을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접근성이 좋지는 않습니다. 배를 타고, 또 차를 갖고 들어가지 않으면 갈 수가 없는 곳이거든요. 그러면 배에다가 차를 싣고 가야 되면 그 비용 또한 장난이 아닐 거고요.
그런데 이 예산이 올라옴과 동시에 굉장히 많은 풍문이 돌고 있습니다. 들으셨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광현 예. 소문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은하위원 어떤 소문이 돌던가요?
○행정지원과장 김광현 “장봉도에 특정인의 땅을 사려고 한다.” 이런 얘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혀 사실이 아닌 내용인데, 하여튼 소문인 것 같습니다.
○최은하위원 제가 들은 풍문으로는, 본 위원이 들은 풍문으로는 “마포구에서 땅을 구입하려고 한다. 이미 땅값이 뛰고 있다.” 뭐 이런 이상한 이야기부터 특정인 방금 말씀하셨듯이 그런 이야기까지 계속 돌고 있습니다.
자, 그건 차후로 하고. 그렇다면 이 휴양소가, 제가 깊게는 조사를 못해 보고 간단하게 조사를 해 봤을 때 여러 구에서 캠핑장 그다음에 휴양소 이런 것들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걸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광현 예. 한 7개 구 정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은하위원 성과는 어떻던가요?
○행정지원과장 김광현 지역에 따라서 굉장히 잘되는 곳도 있고, 평이한 수준도 있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은하위원 평이한 수준은 거의 캠핑장 정도이고, 용산에서 지금 잘된 곳 하나, 전에 포천에서 했던 거 완전히 꽝 난 경우도 하나 있었고요. 그다음에 서초구에서도 얼른 보니까 수십억이 계속 운영비로 마이너스가 나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거 휴양소가 짓는다고 건립한다는 것은 문제가 안 되거든요. 저희가 재원든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후에 이걸 운영해야 되는 상황이 되면 정말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하지 않겠나 하는 우려가 많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광현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에 큰 부담이 되지 않도록 추진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최은하위원 구가 아니라 우리 전 마포구민한테 해가 되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광현 제가 조금만 더 말씀……
○최은하위원 저희는 이것에 대해서 감시감독만 할 뿐이지, 이것 피해는 우리 마포구민 전체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을 할 때는, 지금 마포중앙도서관 때문에도 굉장히 문제가 많았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광현 예.
○최은하위원 그래서 그게 고질적인 것으로 지금 남아 있어서 해결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또한도 용역비 8천 실어드리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사업을 할 때 정말 깊은 생각과 고려가 있어야 하고, 이후에 이건 장기적으로 갈 거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광현 예, 그렇습니다.
○최은하위원 우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이걸 통과시켜 주면 이 용역비로 시작해서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위원회를 구성하고 꽤 많은 일들을 하셔야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 보시겠다고 하니 이것에 대해서 정말 많은 고민과 정말 깊게 생각을 하셔서 추진을 하시든 좌초를 시키든, 지금 지으라는 거 아닙니다. 고민을 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과 관계부서 모든 분들이 좀 깊게 생각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건에 대해서는 솔직히 어렵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이 이야기를 전부 다 입 밖에 내는 것조차가 솔직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 깊게 논의를 해 보고,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저희 위원회 의견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되셨나요,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김광현 예.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도 잘 감안해서 차근차근하게 잘 짚어가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최은하위원 과장님도 심히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자치행정과장 김현정입니다.
○최은하위원 페이지 131페이지 보면 편성목에 상생위원회 운영이 있습니다. 어떻게 한 해 운영해 보니까 잘 되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최은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생위원회가 작년에 힘들게 조례가 통과되고 올해 운영을 했는데 잘된 부분도 있고 미진한 부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은하위원 성과보고대회를 500만 원 잡으셨습니다. 그래서 무척 잘된 경우라 생각하고 지금 성과보고회를 하시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그러니까 부족한 점이라든지 잘된 점이라든지 이런 거를 평가해 보려고 성과공유회를 같이 할 예정입니다.
○최은하위원 매달 한 열네 분 정도가 16개 동에서 이 상생위원회를 열고 있습니다. 그만큼의 민원이 많습니까? 또 해결 건수가 어떻게 되는지요?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매월 열리는 건 아니고요, 분기별 1회입니다.
○최은하위원 아, 분기별이네요. 죄송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예. 분기별 1회 열리고 있고요. 거기서 제안이라든지 문제점 같은 거는 해당 부서로 이첩해서 결과를 받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번에도 동별로 실적을 조금, 제가 뭐 잘 된다, 못 된다 평가하는 것보다는 그분들의……
○최은하위원 자, 그러면 과장님, 상생위원회가 지난 1년간을 지금 되돌아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장은 아니더라도 1월 중으로 16개 동의 성과를 본 위원에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은하위원 그리고 138쪽.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138쪽에 보면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새마을지도자 보니까 연령들이 꽤 많으세요, 그렇죠? 부녀회도 그렇고 새마을지도자회도 그렇고 연령대가 꽤 많아요. 연령대가 많다는 건 그만큼 가르쳐야 될, 교육해야 될 자녀들이 없다는 이야기인 거거든요.
그랬는데 계속 보수적으로, 계속 올라온 금액 같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앞번에 보니까 거의 집행률이 54% 정도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여기에 대해서 한 40% 정도 감액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지금 현재 인원으로는 그렇지만 계속적으로……
○최은하위원 앞으로 새로 들어오실……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예. 그런 분들까지 좀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은하위원 그러면 그렇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니, 새마을부녀회나 지도자회가 굉장히 많이 고립이 되어 있고, 옛날에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셨던 조직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나이가 들어간 거죠? 그래서 새로운 인원을 보충하고자 이렇게 편성하셨다는 것으로 알아듣고 기존대로 가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예, 감사합니다.
○최은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최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궁금한 거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집행률이 이게 10월 31일 기준으로 0%인 게 있어요.
구민안전과장님, 민방위 시설장비 개선 특교금으로 내려왔어요. 이게 언제 내려온 금액인데 이렇게 집행을 못 한 거죠?
○구민안전과장 전미경 예, 올 10월에 내려왔고요. 민방위 대피시설에 비상시설물 설치하라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지금 설치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금년에 그러면 다 소진하나요?
○구민안전과장 전미경 예, 12월 안에, 지금 구매 계약절차 진행 중이고요, 설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예,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질의해 봤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자치행정과장 김현정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제가 위원회 때마다 누누이 우리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렸어요. 방금 전 우리 최은하 위원님께서 새마을 장학금에 관해서 얘기가 있었고, 또 통장 자녀 장학금이 있습니다.
제가 이 조례에 대해서 찾아봤어요. 그런데 새마을 자녀의 장학금이나 통장 자녀의 장학금이 대상이 같아요. 고등학생, 대학생이에요. 그런데 금액이 통장 자녀는 50만 원이에요. 고등학생이나, 대학생이나 50만 원이에요. 그런데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은 똑같이 또 90만 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또 장학재단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어요. 장학재단에서는 고등학생이 150에서 200을 주더라고요. 그리고 대학생은 300이에요.
이게 장학사업에 대해서 마포구 장학사업이 중구난방입니다, 말 한마디로.
그래서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지만, 지금 예산이 통장이 1,800만 원, 새마을지도자가 3,600만 원, 총 5,400만 원, 본 위원 생각 같으면 전액 삭감하고 싶으나 이게 또 조례 통폐합 과정도 있고 또 장학금 지급시기를 보니까 봄, 가을로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일정상으로 다 삭감하면 내년에 또 사업추진에 좀 지장이 미칠 것 같아서 이것 교육정책과하고 협의하셔서 조례 통폐합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예.
○위원장 권영숙 지금 조례 통폐합하셔서 중구난방으로 되어 있는 장학사업을 일원화시키세요. 지금 이 조례를 보면, 마포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에 설립목적이 뭐냐면 첫 번째가 마포구의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등 장학사업이에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구청 내에서 장학사업이 예산으로 별도로 운영되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예. 교육정책과하고 협의해서 별도로 위원장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반드시 통폐합되도록 하시고요. 통폐합된다고 하면 통장, 새마을자녀 장학금 금액이 올라가요. 지금까지 적게 받아왔습니다, 대상들이. 그만큼 피해를 본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 구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가 됐고요.
장학재단 우리 예산 얼마 들어가 있습니까? 100억 이상 들어갔고, 지금 기본재산이 120억 이상 있어요. 그걸 활용해야죠.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중구난방으로 된 지금 장학사업을 일원화시켜서 구민들부터 신뢰받는 장학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행정지원국 소관 2024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예비심사 과정에서 조정이나 변경 등 도출된 의견들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2024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시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가급적 중복질의나 기금운용계획안과 관계없는 질문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행정지원국 소관 2024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예비심사 과정에서 조정이나 변경 등 도출된 의견들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4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영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4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새마포담당관)
○위원장 권영숙 의사일정 제3항 새마포담당관 소관 2024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새마포담당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안녕하십니까? 새마포담당관 김정희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권영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새마포담당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77쪽부터 84쪽까지입니다.
먼저 77쪽 정책사업인 성과지향적 구정운영을 위한 단위사업 다양한 구정시책의 개발로 전략적 성과관리 및 공정한 성과평가, 구정 주요시책 개발 및 정책 협의, 대외기관 평가, 공약사업 이행, 구정홍보 및 행정자료관리에 1억 914만 원을, 의회 협력 지원에 1,099만 원을, 구정연구 및 정책개발에 1,937만 3천 원을, 내실있는 법무행정에 2억 7,059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1쪽 정책사업 창의 및 소통 행정 역량 강화에 단위사업 열린행정 활성화 지원으로 구민․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창의행정 운영, 현장구청장실 운영, 365 구민소통폰 운영에 1,806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3쪽 기본경비에 6,033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도 새마포담당관 세출 예산안 규모는 금년 예산 대비 2,833만 4천 원이 감소한 4억 8,849만 9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새마포담당관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숙 새마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새마포담당관 소관 2024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가급적 중복질의나 예산안과 관계없는 질문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이한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한동위원 서강·합정의 이한동 위원입니다.
집행률 다 맞춰가고 계시겠지만, 우리 오전에도 했지만, 페이지 78페이지 공약사업 이행 몇 프로 지금 집행됐죠?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공약사업 이행 집행실적은 지금 거의 99% 이상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께 서류를 제출할 때 저희가 공약사업에서 주민배심원단 사업이 10월 말일 자로 준공이 완료됐기 때문에 그 이후 11월에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99% 이상 집행이 되고 나머지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한동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마찬가지지만 구민·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페이지 153페이지, 페이지 155페이지에 창의행정 운영 등 이런 게 저희들한테 보고할 때는 전부 15% 미만대로 다 보고를 하고, 11월 1일부터 아주 박차를 가하셔서 지금 행정감사 때는 전부 90%를 넘어가는데, 저희들이 오전에도 그냥 말씀을 드렸지만, 사업이 너무 연말에 집중돼 있다 보면 그냥 집행률 맞추기 위한 사업같이 구민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여러 가지 고생한다는 생각은 들지만 이런 거는 좀 미리미리, 특히 공약사업 이행 같은 경우에는 청장님의 중요한 사업을 이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좀 미리 당겨서 좀 잘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에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먼저 질의를 신청했습니다.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이한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요. 다만, 저희가 공약사업 같은 경우, 배심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평가를 하다 보니까, 모집하고 하다 보니까 준공 기간이 좀, 회의를 3차 이상 하다 보니까 시간이 걸려서 했는데 좀 더 당길 수 있으면 당겨서 말일에 집행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한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권영숙 이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홍지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지광위원 홍지광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안 책자 77페이지 좀 봐주세요. 거기 보시면 세부사업이 전략적 성과관리 및 공정한 성과평가에서 성과관리 지표 품질평가 용역비가 400만 원 편성이 돼 있어요. 과거에 이게 얼마나 편성이 돼 있었나를 쭉 보니까 보통 올해까지 한 2,200만 원 정도 편성이 돼 있었는데 대폭 삭감이 됐어요. 이거는 이제 우리 각 부서에서 설정한 성과지표가 외부 전문가 도움이라든지 특별하게 그런 게 필요가 없어서 이렇게 편성했다고 생각해도 되나요?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예,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홍지광위원 사실 이거는 이제 관행대로 예산을 편성한 게 아니고, 이런 부분에서 대폭 삭감해서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감사합니다.
○홍지광위원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이 자꾸 나왔으면 참 질의하기도 편할 텐데요.
자, 두 번째 질의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소송비용 회수 업무 매뉴얼 말씀을 드려서, 감사담당관에도 이거를 중복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과장님한테 좀 이거를 한번 과장님 의견도 듣고 또 부탁도 하나 드려보고 싶은 게, 이 소송비용이라는 게 민사채권으로서 딱 소송비용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공사대금 같은 것도 분명 있을 거란 말이에요.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예.
○홍지광위원 그러니까 다른 것들도 기타가 좀 있을 건데, 소송비용으로.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예.
○홍지광위원 이게 이제 업무 매뉴얼을 만들었으면 교육이 또 필요하잖아요. 이게 부서에서 그냥 잠자고 있으면 안 되니까. 저는 그래서 지금 이거 관련해서, 교육 관련해서 예산 편성이 지금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과장님 생각은 이것을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한번 실시한다면, 대강당이 됐건, 교육 예산이 본 위원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홍지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저희 생각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소송 관련해서 법제교육, 이 소송 교육비가 한 95만 원 편성이 되어 있기는 합니다.
○홍지광위원 95만 원이요?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예. 저희가 강사료를 하다 보면 크게 한 36만 원 이상 집행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재개발원 강사 기준에 따라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조금 더 올려주시면 저희는 또 열심히 교육시켜 보겠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러면 세부사업으로 소송 관련 교육 예산은 별도로 책정하지 않고 지금 있는 거에다가 조금 증액을 하면 이 교육까지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예.
○홍지광위원 그 조금이라는 게 과장님, 나중에 저한테 제시를 해 주십시오.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예, 알겠습니다.
○홍지광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숙 홍지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동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동오위원 강동오 위원입니다.
저희가 오전에 홍보미디어과의 홍보에 관련된 것에 홍보비가 많다는 것을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여기에도 83페이지에 배너 등 홍보물이 또 있어요. 여기에서 하는 홍보하고 홍보미디어과에서 하는 구정 홍보가 같은 홍보가 아닌가 싶어서.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강동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크게 보면 저희가 하는 일이 정책 홍보를 하는 일이라 홍보미디어과랑 겹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보통 홍보미디어과 같은 경우의 홍보는 미디어채널이나 아니면 다양한 언론이나 이런 데로 홍보하는 거고, 저희는 주민에게 찾아가면서 배너나 아니면 홍보물을 제작해서 주민에게 드리려고 하는, 그리고 주민을 위한 홍보물이기 때문에 조금 다르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동오위원 제가 그 내용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홍보비 명목으로 나가는 비용이 구청에서 구청을 홍보하는 홍보미디어과에서 하는 홍보하고, 여기에서 배너나 이런 걸 만들어서 나가는 홍보물하고 비용이 같다는, 똑같은 내용이 나갈 수도 있다는 말이죠.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똑같은 내용이 안 나가도록 저희가 잘 하겠습니다.
○강동오위원 아니, 구청 안에서 일어난 일을 홍보하는데 똑같은 일이 겹치지 않도록 하겠다면 이거 하나는 필요 없는 거죠, 그러면.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까도 답변을 드렸지만 홍보미디어과의 홍보물과 저희 홍보물은 조금 다른 성격의 홍보물이기 때문에 이 점을 좀 감안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강동오위원 제가 이것은 좀 지켜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예.
○강동오위원 다음은 구민, 공무원 우수제안 건수가 연 몇 건 정도가 올라오고 있습니까?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올해 연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185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주민 건은 78건이었고요, 공무원 건수는 107건이어서 185건이 접수됐는데, 심사에서 채택된 제안은 11건입니다.
○강동오위원 11건.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지금 구민들이나 공무원들이 제안을 했을 때 이게 선택되지 않으면 예산이 그만큼 안 나간다고 봐야 되겠죠?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예, 맞습니다.
○강동오위원 그런데 그게 여기 봤을 때는 그런 제안제도에 포상금이나 이런 비용들이 다 삭감됐어요. 그러면 그만큼 필요 없다고 생각하셔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제안제도가 선택이 그만큼 안 돼서 그렇다고 보는 거예요?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강동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 3년 치 평균을 내보니까 평균 제안 채택되는 건수가 15건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그만큼 예산이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 스스로 예산은 감을 했습니다.
다만, 제안에 대해서 구민들이나 공무원들이나 좋은 제도를 내면 좋은 평가를 받아서 선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내년에는 열심히 더 추진해보려고 건수를 좀 줄이고, 그 부분만 감하고는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강동오위원 오히려 건수가 더 올라오게끔 해야지, 건수가 안 올라오니까……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아, 건수는 아닌데 저희가 채택될 수 있는 건수를 좀 높여보고자 합니다. 지금까지는 보통 노력제안이 많았습니다. 노력제안은 한 5만 원 상품권 정도 집행을 하는데, 금상 같은 경우에 만약에 채택이 되면 100만 원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건수를 해서 저희가 우수제안을 도입해서, 행정에 도입해서 좋은 방향으로 가고자 합니다.
○강동오위원 공무원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이런 제안제도가 좋은 제도가 있으면 본인들 진급하는 데도 도움이 되겠고,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될 텐데. 주민들은 알고 있어도 이걸 제대로 활용을 못하는 부분이 있을 테니까, 오히려 이런 부분에 대한 홍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예, 알겠습니다.
○강동오위원 그다음에 87페이지를 보시면 성비위 전문가 자문료, 이거는 외부강사가 와서 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권영숙 강동오 위원님, 87페이지는 감사담당관.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죄송한데 그건 감사담당관이라.
○강동오위원 아, 미안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숙 강동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미자위원 담당관님, 77페이지.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예.
○안미자위원 전략적 성과관리 및 공정한 성과평가를 보면 사무관리비가 840만 원이 있고요. 금년대비 1,660만 원이 감액돼 있습니다. 감액 사유가 뭔지 말씀해 주세요.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예. 아까 위원님도 앞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성과관리 지표 품질 용역에서 사실은 2,200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지표 컨설팅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 직원들이 성과지표를 개발하는 능력이 향상됐다고 봐서 거기 한 1,800만 원 정도는 감을 했습니다.
다만, 저희가 하다 보면 객관적 평가나 확정 짓기 위해서 업무평가위원회가 있는데 업무평가위원회 심사수당을 조금 잡아서 책정을 해서, 그래서 1,660만 원 정도를 감했습니다.
○안미자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네요. 79페이지 맨 아래 사무관리비 보면 672만 2천 원이 감액됐어요. 감액 사유가 뭡니까?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안미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미래성장자문단을 운영하면서 올해 벤치마킹비를 1천만 원 정도 책정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미래성장자문위원회가 좀 늦게 위원들이 위촉이 되셨고, 아직 운영방법이나 이런 게 정착이 안 된 상태에서 벤치마킹을 하는 게 저희 자체적으로 적정한가를 고민하다가, 그 대신 회의 운영을 적정하게 한 다음에 다음연도에 필요하다면 다시 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1천만 원을 감편성했고요.
○안미자위원 그러면 회의 수를 줄였나요?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회의 수는 줄이지 않고요. 벤치마킹비 1천만 원 편성했던 것을 감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다만, 정책연구용역이 있는데, 신종갑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내용이었는데 올해 하다 보니까 4회 정도를 잡았는데 그 횟수를 좀 줄이면 될 것 같아서 2회로 잡아가지고 그 부분 예산이 감편성됐습니다.
○안미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예.
○안미자위원 81페이지. 배상금등 1천만 원이 편성됐는데 혹시 금년도에는 배상금 지급 사례가 있습니까, 배상금이?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안미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년은 없었습니다.
○안미자위원 아, 없었어요?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그런데 작년에는 저희가 99% 배상금이 집행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혹시 만약을 대비해서 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1천만 원 그대로 잡았습니다.
○안미자위원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서 예산으로 편성해놓은 거네요?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예.
○안미자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감사합니다.
○안미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안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홍지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지광위원 과장님, 법제 및 소송 실무교육이 80페이지에 잡혀있네요. 95만 원 잡혀있는데, 본 위원은 이것 100만 원 증액 요청합니다.
그리고 78페이지 보시면 정책 개발 관련 소셜 미디어 이벤트 참여 보상금이 있어요. 이거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저희가 기존에 민선8기 정책을 홍보하면서 사실은 올해 같은 경우에 10대 정책 선정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때 주민 참여나 이런 걸 독려하기 위해서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경품을 지급한 사례가 있었는데, 올해도 한번 해서 많은 주민분들이 정책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고자 합니다.
○홍지광위원 정정할게요. 지금 80페이지 법제 및 소송 실무교육은 시책업무추진비네요. 그 위에 보니까 일반운영비에 법제 및 소송 실무교육 강사료 해가지고 36만 원으로 해서 한 명이 2회 하는 걸로 해서 72만 원 잡혀있는데, 여기다가 2회를 더 해서 72만 원을 증액 요청합니다.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예.
○홍지광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감사합니다.
○홍지광위원 예.
○위원장 권영숙 끝나셨습니까?
○홍지광위원 예.
○위원장 권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새마포담당관님, 79페이지 맨 아래 미래성장자문단 운영에서 자문료 7만 원 곱하기 회의 참석하면 주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런데 솔직히 많은 인원이 회의를 할 때, 명칭이 자문료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회의든 참석하면 발언 안 하는 위원들도 있어요. 그분들한테도 자문료가 나가는 겁니까?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권영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대로 이게 자문료지만 참석수당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발언을 다 하시면 좋겠지만, 그래도 거기도 심의 의결기관에 서명들을 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참고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글쎄,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건데, 자문료라기보다는 참석수당이라는 게 맞겠습니다.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그리고 다음 페이지요.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예.
○위원장 권영숙 법무행정의 효율적 운영에서 고문변호사 고문료, 자문료가 우리 변호사가 18명으로 되어 있어요.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예.
○위원장 권영숙 분야별로 있어서 자문변호사, 고문변호사가 18명인가요?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예. 저희 고문변호사를 지금 20명 내외로 위촉할 수가 있는데 현재 18명이 고문변호사로 위촉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그러면 분야별로 각각 돼 있어요?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분야별로도 있을 수 있는데, 이제 위촉하실 때 추천해 주시는 분 성향에 따라 조금 어떤 분을 추천해 주실 수도 있는데, 보통 판사 출신이나 각자 분야가 있는 분들로 해야지 저희 직원들이 다양한 분들한테 자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분야별로 하려고 고려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예. 그리고 그 아래 부분에 가면 규제개혁위원회 참석 수당이 있습니다.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예.
○위원장 권영숙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한 실적이 있습니까?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예. 올해 규제개혁심의위원회는 한 적이 한 번 있는데요. 가족행복지원과에 양성평등 기본 조례 그 부분에 대해서 규제 부분이, 시설 입주하는 부분에 규제 부분이 있어가지고 위원회를 개최했었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그 위원회는 주로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지금 의원님들도 계시고요, 보통 위촉직 위원님 여섯 분이 있고, 그다음에 국장님들로 구성돼서 열다섯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그러면 우리 내부적으로 규제심의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규제위원회가 여기 해당되는 건가요?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그런데 1년에 한 번밖에 개최가 안 돼요?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그러니까 이게 규제 부분이 아까 양성평등 조례처럼 어떤 조례를 제정할 때 규제 부분이 강하게 있는 부분이면 심의위원회를 일단 구성해가지고 그 부분에서 심의를 거친 다음에 할 수 있도록 하는 거라 건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새마포담당관 소관 2024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예비심사 과정에서 조정이나 변경 등 도출된 의견들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4시 5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회의중지)
(14시 56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영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24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감사담당관)
○위원장 권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감사담당관 소관 2024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춘옥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춘옥입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권영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4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2024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2번 책자 87쪽부터 93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총 1억 7,851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1.3%인 1,813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격년 제작에 따른 감사 및 적극행정 우수사례집과 계약원가 사례집 제작비 미편성으로 345만 원, 민원처리우수자 포상금 60만 원, 공익신고위원회 수당, 홍보물 제작비 등 8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성비위 전문가 자문료 등 사무관리비 76만 원, 청렴, 적극행정 교육 및 홍보비 500만 원, 간부청렴도 시스템 안정적 운영을 위한 윈도우 구매비 200만 원, 부서청렴성과평가 확대에 따른 포상금 70만 원, 물가가격조사지구독료 6만 원, 청백-e시스템 운영 유지보수비 분담금 243만 3천 원, 친절교육 홍보비 20만 원, 인권조례 제정으로 인한 교육 및 홍보 확대에 따라 281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구비 매칭사업 내 지역 지킴이 활동 지원 예산 476만 원, 공익·부패신고 보상금 상환액 100만 원, 인권위원회 구성으로 인한 참석수당 31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세부사업별 세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7쪽 엄정한 감사로 공직기강 확립 사업 예산입니다.
감사자문회의 참석수당 84만 원, 성비위 전문가 자문료 40만 원, 복무 점검 안내문 제작비 36만 원, 업무추진비 773만 원 등 전년대비 7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7쪽에서 88쪽 투명하고 신뢰받는 구정운영 사업 예산입니다.
4,286만 원으로, 전년대비 638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은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 150만 원, 정기 재산변동신고 안내서 제작 120만 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연차보고서 제작 30만 원, 청렴, 적극행정 교육 및 홍보비 1,500만 원, 간부청렴도 윈도우 OS구매비 200만 원, 물가가격조사지구독료 84만 원, 사무관리비 2,151만 2천 원과 공직자재산조회 비용 52만 8천 원, 간부청렴도 평가시스템 유지보수비 150만 원 등 공공운영비 202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업무추진비 91만 원 등 업무추진비 224만 원을 편성하였고, 부서청렴성과평가 포상금 220만 원, 청백-e시스템 운영비 1,488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88쪽에서 89쪽입니다.
구민불편 살피미 운영 내실화 사업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편성 예산은 1,116만 3천 원으로, 전년대비 476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공공요금 및 제세 74만 3천 원과 차량유지비 350만 원, 환경순찰 업무추진비 216만 원입니다.
다음은 89쪽에서 90쪽 고객만족행정 사업 예산입니다.
860만 원으로, 전년대비 4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친절교육 강사수당 등 일반운영비 347만 원, 업무추진비 144만 원, 친절부서 및 직원 등 포상금 3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0쪽 구민 인권보호 및 증진 사업 예산입니다.
편성 예산은 823만 5천 원으로, 전년대비 596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인권교육 강사수당 184만 원,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홍보물 제작비 247만 5천 원, 위원회 참석 수당 315만 원, 업무추진비 77만 원입니다.
이어서 90쪽에서 91쪽, 옴부즈만 운영 사업 예산입니다.
편성 예산은 3,051만 원으로, 전년과 동일합니다.
편성내용은 옴부즈만 수당 2,460만 원, 운영보고서 발간비 178만 2천 원, 옴부즈만 업무추진비 348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91쪽 공익신고 운영 사업 예산입니다.
301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8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 수당 21만 원, 홍보물 제작비 80만 원, 대리변호사 수당 등 70만 원입니다.
다음은 91쪽에서 92쪽 갈등관리 운영 사업입니다.
642만 원으로, 전년과 동일합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갈등관리위원회 심의수당 189만 원, 전문가 자문수당 105만 원, 홍보물 제작비 180만 원, 교육비 72만 원입니다.
다음은 납세자보호관 운영 사업은 전년과 동일하게 홍보물 제작비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2쪽에서 93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편성액은 5,738만 7천 원으로, 2023년 대비 1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사무관리비 4,402만 1천 원과 공공운영비 10만 6천 원, 국내여비 756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 원과 자산취득비 15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영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넓은 이해와 협조로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숙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2024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미자위원 저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87페이지요. 투명하고 신뢰받는 구정운영에서 사무관리비를 보면 맨 아래 참여형 청렴프로그램 운영이 있어요. 이게 9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게 신규사업 같은데요, 맞나요?
○감사담당관 김춘옥 안미자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미자위원 참여형 청렴프로그램 운영 해서 900만 원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감사담당관 김춘옥 신규사업이 아니고요. 그것은 청렴, 적극행정 교육행정을 저희가 참여형으로 청렴프로그램을 진행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안미자위원 여기 그 대상하고 운영방법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참여형 청렴프로그램 운영?
○감사담당관 김춘옥 교육행정 프로그램을 일반 강사를 초빙해서 한 분이 나오셔서 강의를 하는 형태가 아니라 여러 명이 교육에 참여하는 분들도 같이 참여해서 거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걸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골든벨 같은 걸 진행해서 청렴프로그램을 진행한다거나 해서 청렴 감수성을 좀 더 높이는 방안으로 진행해 볼 예정입니다.
○안미자위원 대상은 그렇고, 운영?
○감사담당관 김춘옥 저희 직원들도 있고 관내 재단이나 공단 그런 곳도 같이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미자위원 궁금했습니다. 저는 신규로 생각, 본 것 같지가 않아서 신규사업인가 해서 여쭤봤고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안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홍지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지광위원 홍지광 위원입니다.
예산안 책자 87페이지인데요. 세부사업에 보면, 방금 존경하는 안미자 위원님도 얘기를 했는데, 투명하고 신뢰받는 구정운영이라고 돼 있어요. 여기서 사무관리비 편성목에 보면 좀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드려볼게요. 뒤쪽 페이지로 이어지는데, 거기 보면 물가가격조사지구독료하고 원가계산 교육 강사수당이 있어요. 이게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기 보니까 계약심사팀 업무 같은데, 맞나요?
○감사담당관 김춘옥 부위원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계약심사팀 업무 맞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런데 지금 두 가지, 물가가격조사지구독료하고 원가계산 교육 강사수당이 투명하고 신뢰받는 구정운영하고 어떤 상관관계가 있나요?
○감사담당관 김춘옥 저희 계약심사팀에서 하는 업무 자체가 사업부서에서 저희한테 용역이나 공사나 물품구매와 관련해서 계약심사를 요청해 오면 저희가 책자에 나와 있는 정보들을 토대로 해서 가격을 산정하고 또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계약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부분입니다.
○홍지광위원 그러니까 원가계산 교육 강사수당 같은 경우가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어서, 이 책자로만 봤을 때는 편성목이 과연 맞나, 좀 이해가 안 가서 사실은 이거를 지금 따지다 보니까, 차라리 그러면 세부사업으로, 우리 계약심사팀 세부사업을 하나 만들어서 그쪽으로 편성을 하는 게 어떤가 싶기도 해서.
저는 이게 지금 매칭이 안 돼요, 투명하고 신뢰받는 구정운영하고 강사수당이라든지 이게. 그래서 이게 계약심사팀 관련 업무라면 계약심사팀의 세부사항으로 이 사업을 하나 집어넣어서 편성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부서에서 잘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춘옥 알겠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다음에 91페이지요. 세부사업에 공익신고 운영 관련인데 이게 보니까 예산이 해마다 지금 줄고 있어요. 올해는 380에서 300만 원 정도 편성을 했거든요.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게 어떤 현상인가요, 감소 추세가 있는 게? 그 금액이. 올해도 한 800만 원 정도가 내년도에 감액 편성이 됐거든요.
○감사담당관 김춘옥 84만 원입니다. 우리 구에 제기된 공익신고 부분이 대부분 주정차위반 신고 등 신고자 보호 등과 관련돼서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를 개최할만한 그런 성격의 공익신고가 없어서 현재 그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를 한 번도 열어본 적이 올해 없습니다, 위촉은 했으나.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업무추진비도 집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집행이 저조한 부분이고, 또 국민권익위원회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또 이와 같이 운영을 하고 있어서 예산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러면 올해 공익제보 신고건수나 지급실적도 미비하다는 얘기인가요?
○감사담당관 김춘옥 현재 우리 구에서 예산을 지급한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을 아예 편성을 안 하셔도 되잖아요?
○감사담당관 김춘옥 아니, 그런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부패 관련해서 공익신고가 들어왔을 경우에 일단 우선 관련한 신고사안을 검토한 다음에 집행을 일괄 먼저 권익위에서 하고 그만큼 해당하는 부분을 저희한테 상환하게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올해 1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홍지광위원 100만 원을 신규 편성했다고요?
○감사담당관 김춘옥 예, 보상금으로 편성했습니다.
○홍지광위원 아, 보상금으로. 예. 이게 공익신고가 어찌 됐건 없다고 보면 나름 좋은 거고, 우리 건전한 조직문화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게 사실 또 이런 건수가, 금액이 자꾸 줄어들어서 아,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참 민감한 부분이라 이게. 부서에서 이 정도라면, 계속 해마다 지금 줄어드는 추세다 보니까 이거를 굳이 그러면 편성을 왜 해야 되나 싶은 생각도 좀 있고요.
어쨌든 올해는 지금 건수도 없고, 지급실적도 없다는 얘기죠?
○감사담당관 김춘옥 예, 그렇습니다.
○홍지광위원 내년도 300만 원 편성한 것도 이거는 어쨌든 국민권익위에서 그런 권고사항인가요?
○감사담당관 김춘옥 예, 그렇습니다. 문서가 내려와서 “본예산에 신고보상 편성하라.” 이런 부분이 내려왔습니다.
○홍지광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89페이지, 방금 우리 담당관님이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제가 잘못 들은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구민불편 살피미 운영 내실화에서 내 지역 지킴이 활동 지원이 이게 지금 전년대비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476만 원. 이게 지금 여기 책자를 보면 순증이거든요. 이게 올해 편성이 안 되어 있어요. 내년도 신규 편성이에요.
○감사담당관 김춘옥 이게 23년도에는 서울시의 내 지역 지킴이 예산으로 해서 822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무비로 간주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집행을 했고. 내년도, 그러니까 24년도에는 매칭사업으로 시와 구에서 238만 원씩 각각 부담해서 우리가 476만 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러니까 올해도 이게 편성된 금액이 있었다는 얘기죠?
○감사담당관 김춘옥 예. 그때는 저희가 구민불편 살피미 운영 내실화라는 세목으로, 사업으로 나와서 진행을 했습니다.
○홍지광위원 아니, 그러면 편성목이 다르잖아요, 지금.
○감사담당관 김춘옥 같습니다. 같은 내용을 내 지역 지킴이에서……
○홍지광위원 이름이 바뀐 거예요?
○감사담당관 김춘옥 서울시에서 이걸로 이름을 중간에 바꿨습니다.
○홍지광위원 아,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이름도 바뀌고, 전년도 예산도 없고 그래서 순증으로 봤는데, 우리 과장님이 전년대비 476만 원이라는 표현을 쓰셨길래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홍지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고병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병준위원 안녕하세요? 고병준입니다.
93페이지 펴주시면 되고요. 지금 현재 감사담당관 전체 인원이 몇 명이죠?
○감사담당관 김춘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총 정원, 현원 현재 22명입니다.
○고병준위원 예, 22명. 22명 중에서 사실은 외근을 나가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감사담당관 김춘옥 예, 맞습니다.
○고병준위원 일단은 크로스 체크로 여기 권역별로 서대문구나 은평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나가서 감사담당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가면서, 지금 사실은 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조금조금하게 사업이 많아서 업무추진비가 조금씩, 조금씩 편성되어 있기는 한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93페이지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사실은 좀 과다한 업무에 비해서 조금 낮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1천만 원까지 증액을 했으면 좋겠는데, 다른 부서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600만 원까지 증액을 해서 오시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리는데, 부서에서는 어떠신지요?
○감사담당관 김춘옥 저희는 업무추진비를 올려주시면 정말 감사할 뿐인데, 감사라는 부분 때문에 정말 최소화해서 많이 썼던 부분이 있었고, 특히나 이번에 인권 조례 제정과 관련해서 그쪽에도 업무추진비를 시책추진비도 좀 늘렸으면 좋겠는데, 그 사업을 하나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77만 원 소심하게 넣었습니다.
○고병준위원 그러면 일단 제가 봤을 때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여서, 일단 총 활용해야 되는 거를 말씀해 주시고, 의견 조정하기 전에 그걸 주시면 제가 반영해서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춘옥 그리고 부서운영비가 현원대비 정해진 금액이 현재 600만 원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정해져 있는 금액대로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고병준위원 정해진 금액대로 지금 35만 원씩을 맞춰놓은 거죠?
○감사담당관 김춘옥 예.
○고병준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봤을 때 15만 원씩을 더 하면, 그러니까 50만 원 수준으로 하면 600만 원이 맞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수준이 괜찮은지 부서에서 의견을, 끝나고 주시면 의견 조정할 때 합리적인 금액을 제가 보고 나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춘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병준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고병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좀 전에 홍지광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드릴게요.
89페이지, 제가 이 사업내용을 잘 몰라서 질의하겠습니다. 중간에 사무관리비 내 지역 지킴이 활동 지원이라고 했는데 이 지원을 어떤 사람에게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감사담당관 김춘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 지역 지킴이가 지금 각동별로 10명씩 있습니다. 그래서 160명이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동별로 10명씩, 뭐 민간인이에요?
○감사담당관 김춘옥 예, 그렇습니다. 중간에 재작년부터 이렇게 편성이 돼 있던 게 인원이 조금씩 늘어서, 서울시에서 예산을 주면서 동별로 10명 이상씩 하라고 해서……
○위원장 권영숙 그러면 160명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476만 원으로 어떻게 얼마씩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김춘옥 활동 지원이기 때문에 활동하는 데 필요한, 수당적 개념이 아니라 어떤 사용하는 물건들을 사서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그러면 이분들은 무보수로 활동하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김춘옥 예, 그렇습니다. 지나가다가 어떤 신고를 해야 될 민원사항이 있다거나 이럴 경우에 신고를 해 주는 겁니다.
○위원장 권영숙 대체 이해가 안 가네요.
○감사담당관 김춘옥 그러니까 자율방범처럼 이렇게 근무를 해서 하는 게 아니고 평상시에 지나다니면서 민원사항들이 발생, 하수구가 막혀 있다거나 또는 뭐가 막혀 있다, 이런 걸 볼 경우에 바로 신고를 해 주고 이런 부분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그런 일은 보통 통반장이나 단체 그 위원들이 주로 하고 있거든요. 이 사항은 별도로 지역 지킴이라는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감사담당관 김춘옥 예,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그래요?
○감사담당관 김춘옥 그래서 통장님들도 여기에 포함이 돼 있는 분도 계시고……
○위원장 권영숙 예?
○감사담당관 김춘옥 통장이 포함돼 있는 분도 있습니다. 통장으로 활동하시면서 이것도 같이 하는 겁니다. 하는 분도 있고, 섞여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그래요? 이거 한번 제가 주민센터에 알아보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춘옥 예.
○위원장 권영숙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4항 감사담당관 소관 2024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예비심사 과정에서 조정이나 변경 등 도출된 의견들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7차 위원회 회의는 12월 6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8분 산회)
○출석위원 권영숙 홍지광 강동오 고병준 남해석 신종갑 안미자 이한동 최은하○전문위원 유준상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이인숙 행정지원과장김광현 자치행정과장김현정 홍보미디어과장송인수 구민안전과장전미경 민원여권과장임강숙 새마포담당관김정희 감사담당관김춘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