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 6월 29일(목) 오전 10시 05분 개의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구정에관한질문
부의된안건
1. 구정에관한질문(박상수의원, 한대운위원)
(10시 05분 개의)
1. 구정에관한질문(박상수의원, 한대운위원)
구정질문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정질문을 하시는 의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문하여 발언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문요지와 관련된 발언 외의 발언은 가급적 지양하셔서 능률적인 의회의 운영이 되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순서에 따라 박상수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당초에 이 철로건설이 지상으로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우리의 갖은 노력 끝에 드디어 영종도 신공항 가는 철로는 지하로 넣고 용산에서 문산까지 가는 경의선은 지상 고가로 해서 건설하겠다라는 철도청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우리는 줄기차게 이 문제를 제기해서 결국은 용산까지 가는 그 선까지도 지하4선으로 건설을 하겠다라는 건설교통부의 확약까지 받아낸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 주민들이 바라는 큰 문제는 약 60여년이 넘는 이 철로가 사실 사용빈도도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이 철로는 하나의 간선입니다. 용산에서 남가좌동까지 잇는 하나의 간선이고 본선은 서울역을 경유해서 연대 앞으로 가는 그게 바로 본선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철거하고 여기에 도로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 주민이 바라는 바대로 요구를 줄기차게 했었습니다만 결국 건설교통부에서는 지난번 '99년 10월 9일 시행일자로 돼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상 한 선은, 그러니까 화물운송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그대로 존치를 하겠다. 제가 알기로는 이 공사가 2007년 완공이 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만 여기 공문에 보면 2004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때 가서 원상복구를 하겠다는 겁니다. 서울지하철건설본부에서 보내온 공문을 보면 시행일자가 2000년 3월 30일입니다. '수신 마포구청장, 참조 도시정비과장, 경의선 복선전철 용산～가좌간 건설방안협의알림' 이렇게 해서 '1. 철도청건설 91400-339(2000년 3월 16호와 관련입니다.) 2. 철도청에서 경의선의 용산～가좌간 지하4선 건설 후 열차 수송기능유지를 위한 지상 1선 복구방안에 대한 협의가 있어 알려드리니 귀구의 의결을 조속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구의 의결을 어떻게 알렸느냐라고 자료를 요청했더니 사업기간이 2004년으로 돼 있고 경의선 용산～가좌구간 건설방안, 시에서 우리구에 통보하는 것입니다. '경의선 용산～가좌구간 건설방안은 지역민원, 이용자 편의성, 경의선 철도기능유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인천국제공항 철도와 연계하여 저심도 지하4선으로 건설하고 현재 운행하고 있는 지상 1선은 경의선 수송기능유지를 위하여 존치, 공사 후 원상복구. 3월 30일 지하4선 건설 후 열차수송기능유지를 위한 지상 1선 복구에 대하여 시의회 및 관련 구의회의 동의의결.' 이렇게 돼 있고요. '경의선 용산～가좌구간 건설방안 관계자회의 개최.' 서울시 주관입니다. 여기서 4월 24일 지하 4선은 별도의 의견이 없고요. '지상 1선 복구시 주민반대가 예상되므로 지하화 요구'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우리 공무원들의 안이한 태도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저심도 지하4선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한 선마저 지하로 요구를 한다는 게 타당한 요구인지 묻고싶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지하 5선이 되는데요. 사실 지하 4선이 들어가려면 이 스페이스도 좁습니다. 그것은 사실 무리한 요구입니다. 그러니까 화물 운송이라든가 이런 걸 하려면 디젤기관차를 이용하게 되는데 매연 때문에도 그 디젤기관차는 지하로 들어갈 수 없게 돼 있습니다. 단순하게 주민의 반대가 예상되므로 지상 1선도 지하로 요구를 한다라는 얘기인데요. 이런 단순한 요구가지고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의지가 없다 이거죠.
지금 이것이 약 60년 이상 우리 마포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하나의 철로인데 말씀이죠, 사실은 이 철로는 현재 이용빈도가 별로 없거든요.
그리고 이 철로는 서울역으로 해서 본선을 이용해도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연대 앞으로 지나가는 그 쪽도 지상 복선 전철을 곧 건설할 계획으로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거기다가 한 선만 더 놓게 되면 것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폐쇄를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이게 철도청 재산이기 때문에 서울시의 어떤 빅딜이라든지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만 많은 문제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객관적으로 공무원 여러분이 좀 더 연구하고 개발을 해서 건의를 하려면 제대로 해주시라 이것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교통행정과에 요구를 해서 이것을 검토를 해봤더니 수색에서 용산까지는 약 9.6㎞입니다. 이 9.6㎞를 도로 개설을 하면 왕복 4차선을 개설을 할 수가 있거든요. 여기에 24시간 20만대의 차량을 운행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경제적인 효과는 현재 이용빈도가 낮은 이 철로, 저는 동교동이라는 동네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하루에 약 십여 번 운행을 하고 있지요. 화물이라는 것은 시멘트를 실은 그 열차가 그저 4, 5일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씩 지나가고 그렇지 않으면 소위 수리차, 또는 정비창 가는 차량들이 머리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서울역이나 연대 앞으로 다녀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것을 4차선 도로로 개설한다고 그러면 하루에 약 20만대의 교통해소 효과, 이것은 참으로 엄청난 것입니다. 이러한 어떤 대안이라든가 합리적이고 객관성에 비추어서 경제적인 효과 이런 것을 제시를 하면서 건의를 해야지, 단순히 주민반대가 예상됨으로 지하화 요구를 한다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 자세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지적을 해 드리고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처를 해주시고 우리 청장께서는 분명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건설교통부나 철도청이 소위 계획하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대로 수용을 할 것인지, 아니면 절대 불가하다든지 하는 입장을 차제에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 질문요지에는 없습니다만 우리 보건소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제, 그제 보건소 과장님들께서 저한테 오셔서 좀 앞으로 잘해 볼테니까 원만하게 해결을 해 주십시오라는 부탁의 말씀을 하시는데 문제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그 전에 많은 문제들도 있긴 했습니다만 지난 우리 시민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실이었습니다. 이번 의약분업을 통해서 우리 마포구에 의약분업협의회 건이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김순금 시민도시 위원장님께 우리 보건소장께서 우리 위원으로 참석을 해주십시오, 허락을 좀 바랍니다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도시위원회는 약사가 두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김순금 위원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전문성도 우리 약사님들께서 더 갖추고 계시니까 박영길위원님을 추천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박영길위원님이나 김순금 우리 시민도시위원장님께 전혀 통보도 하지 않고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죄송합니다. 김순금 위원장님! 전문성이 별로 없는 김순금 위원장님이 허락을 하시면 그 위원회 위원으로 받아주셔야지 소위 전문성을 갖춘 박영길위원님이 들어오시는 것은 왜 안되는가에 대해서 물었더니 지침에 의해서 그랬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침을 확인해본 결과 소위 전문성을 갖춘 박영길위원님이 들어가면 안된다라는 그런 조항은 전혀 없었습니다. 해서 이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대화를 좀 했습니다. 했는데 문제는 윤길자 보건소장님께서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그 자리에서 사과를 한다는 것이 이것이 마음에 있는 사과인지, 얼마나 우리 의회를 무시하고 경시를 했으면 그러는지 의약과장이 보건소장 귀에 대고 뭐라고 하시는 것 같습디다. 내가 예상하기는 '다시 한번 사과를 하시지요'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우리 윤길자 보건소장께서는 뭐라고 그러시느냐 하면 '아까 했잖아!'. 행정사무감사장, 우리 의원들 앞에서 이런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오만불손한 태도를 보이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 의약과장도 자녀를 기르고 밑에 부하를 두고 있는 사람입니다. 거기서 반말로 부하 직원들 보는 앞에서. 우리 의원들을, 의회를 뭘로 보길래 이런 오만 불손한, 오만 방자한 말이지.
그래서 저는 구청장께 강력히 요구합니다. 우리 윤길자 보건소장을 인사조치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우리 의장님께 요구합니다. 구청장이 이러한 것을 받아주지 않을 때에는 다음 회기 때부터라도 윤길자 보건소장은 퇴장시키고 우리가 회의를 하자고 하는 것을 나는 제안을 합니다.
이상 저의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대운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과 구 간부 여러분! 수일째 연일 계속되는 회의와 감사와 구정질문 여러 가지로 노고가 많으시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 모두가 우리 마포가 잘 되고 마포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자는 일입니다.
조금 더 참고 고생하시면 우리 마포에 머지 않은 장래에 정말 달라지는 비전이 보이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나 저나 다 자명하게 아시는 사실입니다. 우리 참고 조금 더 노력을 하십시다.
구정질문을 제가 의원생활 2대, 3대 하면서 아마 한 번인가 빠지고 다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구정질문이라도 해서 좀 자유로운 의견을 발표해서 우리 구정에 도움이 되고 또 내가 의원으로서 살아서 움직이고 일하는 그런 자부심도 갖고 그래서 여러 번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달라지고 반영되고 하는 것은 손가락으로 꼽아서 두 개가 안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구정질문을 합니다. 그것은 '이번에는 좀 들어주겠지.' 그런 생각으로 하니까 우리 구 간부 여러분은 참고하시고 정말 우리 의원들의 목소리를 경청하셔서 이제부터는 불평과 질타가 나오는 게 아니라 다음 이런 자리에서는 정말 잘 하셨습니다하는 칭찬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토정길 도로확장 및 개설사업의 보상이 늦어져서 주민의 피해가 날로 늘어가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묻겠습니다. 토정길 하면 저는 도로가 생각이 안 나고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한의사협회가 생각납니다. 3년여, 4년 가까운 세월을 한의사협회 부지가 토정길 개설하는 구간의 중앙에 들어 있어서 정말 우리 주민 3,000여명의 진정서를 서명날인을 받기 위해서 그 더운 여름철 주민대표들 지금 생각해도 눈물겹게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어요. 하루에 땀을 한 말씩 흘리면서 낮에 집에 찾아가면 사람들 없어요. 밤에 다시 찾아가면 다 귀찮아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선물보따리 싸서 사람을 방문하면 참 좋아하고 반가워하지만 서류가지고 가서 도장찍어 달라고 하면 이게 무슨 큰 불이익을 당하는지 누구도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3,500명이라는 엄청난 서명날인을 받고 결국은 투쟁을 해서 한의사협회하고 이겼고, 그 과정에서 마음속에 맺힌 한이 있어서 한의사협회가 토정길하면 먼저 생각이 납니다.
그때 우리 구청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서울시에서 나온 심의위원, 시의원님들 앞에 그냥 굽실거리면서 연세 높으신 어른이 비지땀을 흘리면서 고생하신 것에 대해서는 지금도 마음속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 생명이 있는 한 잊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최승범 국장님! 당시에 해당 국장이었습니다. 신동문 국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시에 심의가 열릴 때마다 서류를 들고 들어가서 정말 하지 못할 짓을 다 해가면서 그렇게 투쟁을 해 주신 것을 이제 우리 주민 모두가 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잊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주민과 구청 간부님들이 혼연일체가 된다면 이런 일을 이룰 수 있어요. 그리고 이루었다는 증거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보상이 중단되고 피해는 늘어가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느끼기에는 지금은 그때 그렇게 혼연일체가 되고 단결이 됐던 것처럼 안가는 것 같아요. 왜? 월드컵경기장, 토정길 확장공사 이런 쪽에만 관심이 있지 우리 서민들 어렵게 피해입고 정말 죽음까지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과연 아시는지 그래서 간단하게 몇 가지를 지적하겠습니다.
첫 번째, 얼마전 TV에도 나왔어요. 어떤 아주머니가 집이 다 무너져가고 이래서 정말 빨리 보상을 해줬으면 좋겠다하는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도시계획선안에 들어있는 가옥중에 내일, 모레 쓰러질만한 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주인이 사업에 부도가 나서 어디 가 있는지 모르고 세사는 사람만 그 가옥에 몇 사람이 사는데 장마철이 되면 동장님, 계장님한테 우리 동에 얘기를 했습니다. 야간이라도 비가 오면 빨리 좇아가서 거기 사는 모든 분들을 모시고 동사무소 강당으로 대피를 시켜라, 사람은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할만큼 안타까운 과정에 있습니다. 도시계획선안에 들어있다는 죄로 괴받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집이 있습니다. 여러 가구 세를 줬어요. 살다보면 뭐 내 집에 나 혼자 사용하면 좋죠. 그런데 돈도 없고 IMF 이후에 많은 고통도 왔습니다마만 여러집 세를 주다보니까 도시계획선이 그어지고 확장이 되면서 그 당시에 그 가옥에 세를 산 사람은 이사를 가도 보상을 해 주겠다라는 구청의 답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이사가도 되니까 내 보증금 빼주시오." 돈 없어요. 한두 집도 아니고 무슨 돈으로 빼줘요? 그러니까 돈 안 준다고 재판을 걸었습니다. 결국은 도시계획선안에 들어 있고 남의 세를 받아먹었고 세를 줬고 그 죄로 법정까지 섰습니다. 결국 판사의 판결은 세입자가 이기죠. 그래서 빚을 내서 해결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 그 옆방에 사는 사람이 또 그것을 합니다.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런 사람 몇 사람 있고. 그 고통도 정말 참 우리가 보살펴야 합니다. 돈 몇 푼이면 돼요. 몇 십억이면 해결할 수 있는데.
다음에 또 이런 가정이 있어요. 작년 겨울내내 전기장판위에 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집안이 옛날집은 추워서 겨울에 난방을 해도 전기장판을 깔아야 되는데 이 집은 왜 그러냐면 구들이 다 망가졌어요. 구들이라면 옛날 얘기이고, 요즘에는 온돌이고 파이프가 들어간 보일러시설인데 그게 망가져 물이 줄줄 새서 보일러 가동을 시킬 수 없고 날은 추우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난로 피우고 전기장판을 깔고 한 겨울을 넘겼는데, 이제 또 금년 겨울을 그렇게 넘겨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 가옥도 여러집이 있습니다. 왜 여러집이 있느냐? 도시계획선안에 들었으니 그 동안 보수를 못했고, 또 언제 헐릴지 모르는데 수백 만원, 수천 만원 들여가면서 집수리 안하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루 말할 수 없는 더 많은 고통을 당하는데 우리 구청에서 노력은 했죠. 금년 본예산에 하나도 반영 못시켰어요. 이제 추경에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 구청이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느냐.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부터 살펴야 한다고 말은 하면서 지금도 무방비하게, 무대책하게 방치하고 있다고만 볼 수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정말 의지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도로공사시 사유지는 보상하고 건물보상을 하지 않아 급경사로의 열악한 도로사정에 또한 병목현상이 심한 상수동 262-11 앞 도로는 해결할 방법이 없는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 했던 사항입니다. '83년에 골목을 확장해서 차 한대밖에 못다니는 데를 두 대가 교차해서 다닐 수 있게 도로소방도로 개설사업을 했습니다, '83년도에 개설할 때 그 200여m 가운데 딱 한 집을 사유지 땅을 보상해 주고 건물보상은 안 했어요. 그런데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집을 누가 봐 준 거예요. 왜냐하면 '83년도 이후에 나온 우리 관내도면에는 골목이 튀어나오지 않고 똑바로 돼 있습니다. 실제로 가보면 그 부분이 이렇게 튀어나왔어요. 8평이 튀어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해봐라 하니까 결국은 점용료밖에 물리지 못해요. 그러면 길이 하나 전혀 없는 완전한 사유지 벌판도 도로계획을 세워서 길을 닦는데 차가 교차할 수 없어서 경사로의 정말 열악한 그런 도로인데 그거 하나만 제거해 주면 되는데 그거 하나 제거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도 전에 질문한 내용이니까 다 아시거든요. 한 번 보시자고요. 그렇게 해서 서로 경사로를 서로 차 교차하고 사고 자주 나거든요. 사고도 방지하고 그 옆에 보호수도 있습니다. 보호수도 보존하고 그런 쪽으로 해서 길을 내는, 옛날에 누가 잘못했든 지금 다시 바로잡는 그런 계기를 삼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 정자마당 등 소규모 사업설계는 우리 구의 인력으로 가능한데 왜 굳이 외주용역을 주는지 이것도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하면 지금 구청에 어린이 집을 짓고 또 조그마한 어떤 시설을 10평, 20평짜리도 설계를 용역을 줍니다. 즉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한테 설계해 주십시오하고 돈을 주고 설계를 해 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상수동에 정자마당을 하나 꾸미고 있어요. 한 100여평 되는데 이것도 용역을 줬습니다. 그런데 작업을 하러 현장에 나가보니까 현장주위의 사정과 용역한 사람들의 설계와는 안 맞아요. 다시 인근 주민들의 민원을 참조해서 새로운 수정하는 설계가 돌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초에 용역준 것은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돈 내다버리고 그 설계도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결국은 다시 이웃주민과 상의해서 그것이 새로운 설계로 공사가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참고로 우리구의 인력중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있나하고 봤습니다. 기계 22명, 금속에 2명, 화공에 2명, 전기에 37명, 통신에 6명, 토목에 30명, 건축에 22명, 정보에 14명, 국토에 25명, 농림에 1명, 에너지에 1명, 안전에 9명, 환경에 16명 자격증을 가진 사람 기타를 제외하고도 180명의 기술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일부 구청에서는 소규모는 구청에서 직접 설계를 합니다. 우리도 직접 설계해서 주민들하고 의견교환도 하고 민원을 충분히 검토하고 그래서 설계 하나 만들려면 어차피 월급은 주고 그래서 더 이상 돈 안 나가면 훨씬 예산을 줄일 수 있어요. 이런 방법이 있는데 왜 굳이 용역을 주느냐 그 이유를 한 번 생각해 본다면 나중에 이 건물 지었을 때 뭐가 잘못되면 내가 설계한 게 아닙니다. 구청에서 한 게 아니고 누가 한 겁니다. 책임회피용이 아니냐? 그런 일은 없겠지만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것도 한 번 우리 건설교통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고요. 조그만한 것부터 한 번 고쳐보시자구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마포개발공사 대우증권 금융투자손실분에 대한 책임과 임원등에 대한 근무자세에 대하여 마포개발공사하면 생전 말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왜냐하면 정말 심각하게 얘기를 해도 그냥 소귀에 경읽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다른 의원님들이 마포개발공사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신 것 같아요. 내일 저는 대우증권 금융손실분 그 다음에 제가 지난 연말에 구정질문을 했고, 임원들의 도덕성을 지적했는데도 고쳐지지 않는 두 가지 부분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우증권 금융투자 2억 9,500만원 손실보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해결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7월까지 해결된다고 그랬는데 지금 어떻게 우리가 변제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구청에서는 마포개발공사 사장이 책임을 못질 경우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우증권 투자 지난번 구정질문 보충질문때 구청장이 분명히 책임지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들어 보고싶고 우리 최승범 국장님! 꼭 우리 주민의 돈 2억 9,500만원을 손해 안보겠습니다하는 답변을 해 주세요.
그 다음에 임원의 근무자세 이것은 답변듣고 싶지 않아요. 왜? 또 한번의 변명이 있을 테니까 그러나 지적은 하겠습니다. 도의적인 과오를 인정하고 죄 없는 비상임이사까지 집단사표를 내게 만든 사태, 자기 아드님이 근무하는 회사에 증권투자를 하고 자기 아들이 근무하는 회사에 보험을 들고 한심한 사기업 이런 경영을 한 사람들이 본의원의 지적을 받고 집단사표를 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뭘 했습니까? 행자부에서 상 하나 탔다고 그것을 복사해서 해명서를 만들어서 나는 죄 없다, 잘못이 없다 구청의 의원들한테 돌렸죠. 그 동안 6개월 내내 연구한 것은 내가 의원들한테 질책을 받았고 구의회에서 이런 것을 지적해 줬으니까 농수산물시장을, 개발공사를 정말 어떻게 잘 운영해야 되겠다하는 그런 각오와 그런 모습을 봤으면 저도 사람입니다. 하도 답답해서 청장님한테 제가 얘기했어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청장님 어떻습니까? 우리 청장님 정이 많으셔서 뭐라고 답변하시냐면 이 사람이 그만큼 했으면 그 사람들도 사람인데 이제는 달라질 거야. 우리 한번 두고보자고 참 좋은 말씀이에요. 정말 그래서 지켜보십시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임원은 청장님의 그런 바램을 거부하고 외면했습니다. 근신하는 자세로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공기업을 사기업으로 운영한 책임을 면할 길이 없는데 면책작전을 불철주야 노력하고 그것만 생각하고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개발공사 마포농수산물시장이 얼마나 심각한지 아시는 분은 다 아십니다. '99년에 대비해서 상당히 매출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주변에 경쟁업체 대형마트가 자꾸 생기기 때문에 줄어들어요. 그러면 우리 마포개발공사가 그 동안 얻은 손님도 놓치고 잇다는 얘기에요. 이렇게 지금 다급한데 어디에 신경을 쓰고 있는 건지 이제 임기가 금년말까지만 하면 그 다음에 다시 못할지도 모르니까 그때까지만 편하게 있다가 가야겠다 하는 생각을 하시는지요. 참으로 한심합니다. 더욱이 바로 앞 월드컵 경기장이 생기는 것은 마포사람만이 아니라 서울 사람이 다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월드컵 경기장안에 8천여평의 초현대식 마트가 준비되고 있어요. 그러면 재래식같이 구질구질한 마포농수산물시장과 초현대식 8천여평의 대형 월드컵마트와 여러분은 어디로 물건을 사러 가시겠느냐 말입니다. 2002년 되면 자명한 사실이에요. 마포개발공사 어떻게 될 것인지 이제 초등학교 학생도 이 얘기 들으면 '아하! 망한다.' 압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비상시기인데 뭘 연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이 얘기 안 하려고 했어요. 조금 전까지도 저보고 하지 말래요. 자식이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는다고 임원 한 분이 미국여행을 갔습니다. 학위수여식장에 참여하는 것은 짧으면 5일이면 되고 길면 1주일이면 돼요. 15일 이상을 갔다왔어요. 마포개발공사가 잘되고 정말 이익이 나고 주민들이 신선한 야채를 맘놓고 먹고 '야! 마포개발공사 농산물시장 정말 좋다.' 이런 시국이라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존폐의 위기가 걱정되는 이런 시기에 중요직책에 있는 임원 한 분이 미국나들이를 갔어요. 부부동반 해서 평화롭게. 개발공사, 농수산물시장 내 것도 아니고 어떻게 됐든 이렇게 밖에 볼 수 없어요. 이렇게 책임이 없는 사람을 어떻게 믿고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 마포개발공사를 맡깁니까? 그리고 저는 수 차례 얘기했어요. 우리 젊은 사람들한테 이런 진짜 좋지 못한 소리 듣지 마시고 자식도 잘 됐고 돈도 벌었고 출세도 해 봤고 지금 살만하시니까 그만두세요. 몇 번을 얘기했어요. 그런데 명예롭게 퇴진을 하고싶대요. 명예롭게 퇴진하는 것은 지금 당장 나 그만두겠습니다. 젊은 후배들 젊은 경영인한테 양보하겠습니다. 이게 명예로운 거지, 끈질기게 질질 끝까지 가겠다는 게 뭐가 명예롭습니까?
정말 하루를 말씀드려도 다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더 얘기 안 해도 아시고요. 우리 의원님들 볼 때마다 정말 가슴 뜨겁고 감사합니다. 지역에서 봉사하면서 주민들한테 구의원 어쩌고 저쩌고 뭐 좋은 소리 들어요? 구청에 오면 구청간부들이 우리 진짜 존경해서 존경합니까? 나중에 후환이 있으니까 그냥 잘해 주고 그런 가운데 샌드위치를 하시면서도 마포를 위해서 일하시겠다는 여러분 정말 존경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의 작은 소망이 우리 마포에 커다란 도움이 됐으면 고맙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먼저 국별순서에 따른 답변에 앞서 구정질문 중 중요사항에 관한 구청장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박상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여러 차례 박의원님이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제가 구청장 재임이후에 동 질문내용에 대해서 매년마다 중복이라고 그럴까? 회의록에 다 들어있습니다. 또 오늘도 그 점을 반복해서 보고 드리는 수밖에 아직 진척이 없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하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매듭지을 단계는 아닙니다만 서울시가 금년 6월 관계기관과 지금 절충중에 아직 해결이 나지 않고 있는 것만 제가 알고있는 현재 실정이올시다. 지금 그게 매듭이 지어진다면 가부간에 이 자리에서 박의원님 말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을 드려야 될텐데 아직 서울시 당국 또는 정부당국 소관부처에 아직 얘기도 매듭이 지어있지 않기 때문에 확실하게 저희가 답을 접하지 못했다고 할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의선 용사역～가좌역구간 복선전철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용산역～문산까지 추진하고 있는 경의선 복선전철화 사업구간 중 우리구를 통과하는 구간이 아시다시피 용산선에서 지역적으로 봐서는 신공덕동부터 상암동에 이르기까지 거리상으로 봐서는 약 8.5㎞, 현재 철도청에서 기본설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주민들의 요구와 지역발전을 위해서 위 구간을 지하로 설치하도록 철도청에 여러 차례 반복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아시겠지만 건설교통부에서는 지난 '99년 10월경쯤 지하4선 건설과 경의선 수송기능유지를 위하여 지상1선 조치방안을 저희들에게 통보해 왔습니다. 이 방안 중 지상1선 유지는 철로주변소음과 새서울타운계획 관련 수색역 지하철관계 계획 등에 상충되기 때문에 서울시가 금년도 6월에 사실 철도청에서 지하화를 재요구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지상 제1선의 지하화하는 건설교통부, 철도청, 서울시와 우리구 포함해서 구청간의 합의를 확정을 아직까지 진행중에 있습니다.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빠른 시간 내에 서울시가 정부당국하고 저희하고 절충을 하는 매듭이 협의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점을 저희가 지금 진행중에 목하 이 문제를 그렇게 아시고 더욱 문제는 박의원이 말씀하신바와 마찬가지로 금년도 가을 정도는, 어디까지나 이것은 예측이올시다. 뭔가 가부간의 매듭을 짓게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 몇 년동안 박의원님이 아시고 지역에 관계되는 동 지하 우리 지역에 갖출 수 있는 것은 아직 조금도 변동도 없고, 변화도 없고, 아직 바꿔지는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박의원 아시다시피 뭔가 변화가 있다든가 서울시 당국이 동 문제에 대해서 정부당국하고 어떤 문제다 매듭을 질 정도는 저희들도 그때 가서 자연히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얘기가 나오지 않겠느냐. 그러면 종전에 마포 관할에 우리가 목적하는 계획을 조금도 변화 없이 계속해서 지속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한 2, 3년 전부터 갖추어 온 그대로 박의원 아시다시피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한의원님과 박의원님 여러 물으심에 있어서는 양해해 주신다고 하면 소관국장으로 하여금 좀더 구체적으로 소상하게 구청장보다 주관 국장이 더 잘 알지 않겠느냐 이렇게 설명드리는 것이 타당하다 저는 이렇게 이해해 주실 것을 믿고 이것을 그냥 박의원 말씀 매듭지을려고 그러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다음은 국별 순서에 따라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손실이 발생하면 공사에서 책임 소재를 가려서 관련법에 의거 회수토록 우리 구청에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직접 마포구청장이 직접 당사자는 아니되는 법률 문제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의선 복선 전철사업구간의 총 연장은 46.4㎞이고 우리 시 구간은 10.5㎞입니다. 그 구간에 용산, 마포, 서대문, 은평이 포함됩니다. 우리 구를 통과하는 구간은 8.5㎞입니다. 신공덕동부터 연남동으로 해서 성산2동까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용산～가좌역은 현재 철도청에서 기본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좌～문산구간은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역 민원이나 구의 발전가능성, 경제적, 효율성 등을 고려해서 우리구 통과구간을 지하철도로 건설하도록 철도청에 요청했으며 지상 1선 존치에 대해서는 박상수의원님의 고견과 같이 서울시에 지하화 및 우회화 운행 등을 검토요청을 했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우회운행시 서소문 평면교차구간의 도로폐쇄문제 이것으로 인해서 약 8천억원의 재원이 소요가 된다고 그럽니다. 그 도로 폐쇄문제와 장래 고속철도 및 남북통일을 대비한 열차운행 계획 등으로 선로 용량 부족이 되고 과다한 예산이 소요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서 우회가 곤란함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용산～가좌구간은 인천 국제공항 철도와 연계해서 저심도 4차선으로 건립하고 현재 운행하고 있는 지상 1선은 경의선 수송기능 유지를 위해서 존치하는 방안을 확정해서 지난 '99년 10월 우리구에 통보해온 바 있었습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지난 2000년 4월 24일 용산～가좌구간 경의선 건설방안에 대한 서울시 관계자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 회의에서 지하 4선에 대해서는 다른 이견이 전혀 없었고 지상 1선에 대해서는 시에서 계획하는 새서울타운계획 지금 새서울타운 계획은 상암동을 중축으로 하는 계획입니다. 그 계획에 수색역을 지하화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과 상충되기 때문에 지상 1선은 존치할 수 없다. 그런 내용이 얘기가 되었구요.
그리고 철도주변 소음 등 여러 가지 민원발생 요인들이 많다. 이런 문제점들을 다시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그런 것들을 모두 종합해서 6월경 철도청에 지상 1선의 지하화를 재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철도청에서는 지하화 공사에 따른 제반 보상비 및 공사비를 서울시에서 보상을 하는 경우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막대한 재원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건설교통부 쪽에 부담을 할 수 있도록 지금 건설교통부하고 구체적으로 협의를 하는 과정이고, 법정 경비가 있습니다. 도시계획 범위내에서 공사를 하는 경우에. 그래서 법정경비의 부담은 서울시에서 부담을 하겠다 그런 정도의 의견이 지금 건설교통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시에서는 지하화를 위해서 재요구하면서 앞으로도 건설부가 이것을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도록 철도청, 서울시, 관련구청과도 사전에 언제든지 서울시에서 협의를 한 후에 협상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있으면 저희들도 그런 우리 구의 앞으로의 발전과 주민의 편익 등을 염두에 두고 확고한 자세로 지하화가 달성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상수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토정길 도로확장 및 개설사업의 보상이 늦어지고 있어 주민 피해가 늘어가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질의를 하셨습니다. 본 토정길 확장공사는 '96년 4월에 착공하여 가지고 2002년 12월 완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만 그 동안에 일부 한의사협회에서 도시계획시설 설치 반대민원이 있었고, 또한 서울시 재원이 부족해서 현재까지 사업이 조금 지연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까지 공사 진행현황을 보면 '99년말까지 총 연장 1,882m 중에서 932m에 대해서는 시비 192억원을 반영을 받아서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700m를 시비 21억원을 수립해서 공사를 저희가 완료를 했습니다. 나머지 232m는 금년도 상반기에 저희가 공사를 착공해서 현재 85%의 공정을 지금 보이고 있고, 7월말까지는 저희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이 20m이상 도시계획사업으로 전액 시비를 받아서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월드컵 행사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예산이 그 쪽에 집중 투입되다 보니까 토정길 확장사업은 물론 기타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대규모 정비사업이 전면 보류 또는 수정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추경에도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만 반영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도로부지의 보상이 지연되고 있음으로 해서 여러 가지 절박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구에서는 앞으로 타사업에 우선해서 토정길 확장사업이 빨리 예산이 반영되어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은 도로확장시 사유지는 보상하고 건물을 보상하지 않은 상수동 262-11 앞의 도로의 해결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상수동 262-11호의 건물은 '86년 5월에 상수동 276번지 일대 도로를 8m로 개설하면서 토지는 보상했지만 당시 건물이 한옥이고 노후되어서 소유자가 철거를 불응해서 저희가 강제철거를 하지 못하고 현재 8평정도를 지금 도로점용료만 부과하고 있는 실정으로 있습니다. 도로조성 당시 의지를 가지고 이 지역을 완전하게 해결하지 못한 점을 사과 드립니다. 현재로써는 집이 매우 낡아서 부분철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 건물이 저촉된 미확보된 도로에 대해서는 건물을 빨리 신축을 하도록 유도해서 도로폭을 확보하는 방안이 있겠고, 아니면 구에서 건물전체를 매입하는 방안을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도로폭이 전부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질문사항은 정자마당 등 소규모사업설계는 우리 구의 인력으로 가능한데 굳이 외주용역을 준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 구에서 건설사업으로 토목과에서 발주한 것이 총 37건입니다만 이중에서 4건만 용역하고 나머지는 저희가 저희 직원이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저희 직원이 설계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환경친화적인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다른 단순한 설계로 보기는 좀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환경친화적인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식견이 있고 설계경험이 풍부하고 전국적인 그런 설계를 하는데서 타 시도와도 비교하고 다른 구청도 여러 가지 외국사례 이런 것을 비교해서 가장 좋은 방안으로 설계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외주를 줬습니다만 금번 상수동 정자마당 조성설계에서 주민의견이 반영이 안돼서 시공중에 설계변경을 한 점이 있습니다. 주민 의견수렴이 다소 부족했던 점을 사과 드리고 앞으로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도로확장시 보상 안 하고 철거 안했다. 그 내용은 한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한옥 아니고요. 옛날 구식 양옥집이에요. 그리고 그거 헐어내도 콘크리트 벽돌집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다만 현관쪽이 없어지니까 조금 문제는 있을 거예요. 현관을 옮겨야되고 그런 문제는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다른 의원들이 들으면 나무로 지은 한옥집일 거라고 생각할텐데 그거 아니고요. 옛날 구식 양옥집입니다. 다시 한 번 보시고 사고가 거기 많이 나요. 올라가는 차가 자꾸 뒤로 밀리고 초보운전자는 거기 섰다가 다시 출발 못합니다. 그런 거 한번 아시고 철저하게 대처해 주시고 여기 정자마당이 환경친화적으로 설계를 해야되기 때문에 설계를 줬다 하시는데 우리 구 인력중에 환경에 1급기사가 다섯 분, 2급기사가 다섯 분 계시거든요. 환경문제도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하고 작업을 하다보니까 현장여건이 달라져서 설계변경을 하게 됐는데 그렇다면 우리 구직원하고 주민하고 사전에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간담회 한 번 하면 훌륭한 설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좀 노력하시고 좌우간 다른 거 보다 제일 중요한 거. 토정길 보상 정말 이게 사람이 죽습니다. 도와주세요.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마포개발공사 사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답변에 앞서서 당시 여유자금에 대한 운영현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1월부터 4월까지는 지출만 있었고 공사 설립이 된 당시입니다. 수입은 전혀 가질 수 없는 상태에서 당시 여유자금의 재원은 매장공급자와 또 부대시설입점자 보증금 약 20여억원과 마포마트 상품판매대금 등 '98년 4월 22일부터 '99년 8월 18일까지 총 26억원을 운영해서 2억 4천여만원의 수익을 거양했으나 불행하게도 IMF한파를 맞아서 기업구조조정대상 회사채에 대한, '99년도 8월 13일 금융감독위원회의 보유회사채 즉 대우에 대한 보유회사채 환매제한특별조치에 따라서 총 예탁금 26억원 중에서 대우채의 편입금으로 5억 9,100만원에 대한 50%를 환매조치하고 50%인 2억 9,500여만원의 환매유보금에 대해서는 일단 '99년 회계결산시에 유가증권 평가손실로 예상해서 대손상각처리한 바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변명을 드리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러나 '98년 마포농산물시장 조성과 활성화에 책임과 의무를 부여받은 본인으로서는 본인의 심정은 말로, 글로 표현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면서 추호도 사익을 위해서 제2금융권에 예탁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즉 아들회사의 어떤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아들과의 결탁이 있는 사항에서 처리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자 합니다. 당시 대우증권에 예탁된 여유자금 중에 총 26억원으로 수익금을 포함해서 23억 4천여만원을 환매 인출하고 서부농협 등 4개 은행에 분산예치했고 미환매예약금 2억 9,500여만원은 다가오는 7월 채권시가평가결과에 따라서 최종 손익여부와 그 규모가 확정되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손실은 전혀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다만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는 것은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손실에 대한 어떠한 책임추궁도 감수할 것을 지난 '99년 제67회 정기회 구정질문 답변시에 표명한 바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해 올린 바와 같이 대우증권에 여유자금을 예탁한 사유를 말씀드리면 IMF 경제한파에서 적은 자본으로 시설에 대한 막대한 초기투자와 함께 영업을 개시하였기 때문에 과연 여하히 시장을 성공적으로 운영관리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구심 속에서 모든 수익창출방안을 강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중은행보다도 상대적으로 고수익을 달성하면서 당시 비교적 안정성이 높은 대우증권을 택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98년 결산결과를 보면 관리비를 제외한 영업외수익 3억 3,400만원 중에서 금융이자수익이 2억 2600여만원, '99년 금융이자수익 점유율은 영업수익외에 4억 6,700만원 중에서 금융이자수익이 2억 2,200만원 해서 '98년도에 결손을 저감하는데 일익을 담당했으며 또 '99년 2기 결산결과에 손익분기점 전환에도 크게 기여한바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는 7월 1일 이후에 채권시가평가제 전면 시행에 따른 미환매 대우계열사 채권의 시기가 결정되리라 생각되며 그 결과에 따라서 대책을 강구할 계획임을 말씀을 올리면서 질문하신 한대운의원님과 여러 의원님에게 많은 이해를 당부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에 월드컵경기장내에 대한 할인마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월드컵 경기장내 대형 할인점 개장에 대해서는 그 개장과 관련해서 우리 시장의 문제점에 대해서 저도 한의원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더 많은 걱정과 근심을 하고 있으며 그 대책마련에도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월드컵경기장 내에 들어설 총 8,289평의 대형할인매장은 서울시에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되면 10여년 내지 20년 임대기간으로 하는 공개입찰을 실시해서 월드컵 경기가 끝난 후에 개정하는 것으로 수순이 잡혀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의원님 지적하신대로 이 대형할인점이 오픈될 경우에 우리 시장에서 직영하는 마트는 물론이고 시장 전체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시설환경 등 제반고객을 모을 수 있는 효과가 신설대형할인매장보다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사 자체적으로 대응책을 강구하고는 있으나 자체적으로 대응할 사안만은 아닌 보다 큰 내용이기에 마포구청과 긴밀하게 협의해서 대응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그런 방향으로 수시 의논을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한의원님께서 상임위원회에서 아이디어를 제시해 주신 것처럼 대형할인점을 당 공사가 운영관리할 수 있도록 적극 업무추진한다든지 당 시장 영업운영체제를 전면 개편해서 농수축산물 즉 1차상품, 특화상품으로 조성한다든지 하는 등의 대응책을 다각도로 검토해서 대응방법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현재 9월경 관련법인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개정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 시각이 촉박하기에 우리 공사에서는 대형할인점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경주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이점에 대해서 앞으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마포개발공사와 마포 40만 구민에 대한 여러 가지 이해로 직결되는 사항으로 생각하셔서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까 임원들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임원들의 근무자세에 대해서 신랄한 말씀을 해 주신 것을 겸허하게 받아 드리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모든 임직원은 '98년 1월부터 마포개발공사의 임직원으로 임명되어서 마포농수산물시장 개장 또 운영관리업무를 부여받아서 미력하나마 오늘까지 최선을 다해서 업무를 수행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여러 의원님의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책임을 맡은 사람으로서 충정을 가지고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후 마포개발공사 임직원 모두는 40만 마포구민의 생활편의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다시 한번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고자 하오니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앞으로 보다 많은 채근과 지도와 편달 속에서 공사의 발전에 이바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월드컵 주경기장 안에 대형 할인마트 문제는 우리 사장님 말씀대로 사장님 혼자 해결할 일이 아니고 우리 구청에서 적극 도와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이 기회에 구청 간부님들한테도 이게 남의 일이 아니니까요. 우리 개발공사를 도와서 우리 마포농수산물 시장이 반듯하게 존재하는 그런 결과를 낳도록 좀 해주시고요. 근무자세에 대해서는 이제 구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그대로 100% 받아들이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마포개발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는 마치고,
그런데 박상수의원님이 그러시면 부구청장 나오셔서 거기에 대한 말씀을 간단명료하게 해주세요.
(보건소장 퇴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김효철 의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 노고가 많습니다. 평소 제가 존경하는 박상수의원님께서 우리 보건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소장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책을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 감사시의 감사태도, 그 다음에 의원님들에 대한 예우, 특히 의약분업에 대한 협력회의 위원 구성 등 여러 가지로 많은 질책을 우리 박상수의원님께서 하셨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제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 의원님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하고 참고적으로 박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전출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상, 또 절차상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먼저 1대1로 보건소장을 교환을 해야 되는데 교환하려고 하면 선행조건이 가는 구청장하고 동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인사가 이루어지는데 저희들이 막연하게 전출을 요구한다고 해서 오늘 당장에 가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 구에 대한 보건소장, 시 차원에서 인사가 이루어질 적에 인사권자인 우리 청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그 때 가서 조치를 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해서 부구청장님이 지금 공무원들의 자세가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한두 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그러나 그 교육을 시켰다고 해서 1,400여 공무원이 다 그렇다고는 생각이 안됩니다. 그 중에서는 의원들에 대한 불미스러운 이런 행동, 또 민원처리, 이런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보건소장을 잠깐 나가라고 했습니다.
집행부 측도 고민이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들도 그간의 사정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고민이구요. 우리 의원들끼리 다시 한 번 논의를 합시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구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구정에 관하여 질문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성실히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산회)
김효철 유응봉 신봉현
박주서 이천규 김순금
임종철 김영식 조영천
이매숙 정형기 박영길
홍성환 유남열 이종일
한대운 박상수 채재선
소중천 이진표 윤정용
김유현 권오범
○출석공무원
구청장노승환
부구청장박승홍
보건소장윤길자
행정관리국장이춘기
기획재정국장염을렬
생활복지국장최승범
도시관리국장조성대
건설교통국장신동문
마포개발공사사장최승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