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10월 29일(금) 오전 10시 08분 개의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107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2005년도중기재정계획보고의건
3. 운영위원회위원변경선임의건
4. 마포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5. 제107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안건
ｏ 보고사항
1. 제107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2005년도중기재정계획보고의건
3. 운영위원회위원변경선임의건
4. 마포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5. 제107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 18분 개의)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ｏ 보고사항
2004년 10월 20일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성산2동 제2어린이집 건립계획안이 제출되어, 접수한 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004년 10월 21일 전완수의원외 7인으로부터 마포구청장및관계공무원등 출석요구의건이 발의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2004년 10월 22일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과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공덕1-1주거환경개선지구의 주거환경개선 정비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서울특별시마포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징수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접수한 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같은 날 마포구청장으로부터 2005년도중기재정계획을 보고하겠다는 통보가 있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2004년 10월 25일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던 한수균의원이 사임서를 제출함에 따라 오늘 운영위원회 위원 변경선임의 건을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제107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시 11분)
이번 임시회에서는 구정에 관한 질문과 마포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등의 심의를 위하여 회기를 10월 29일 금요일부터 11월 4일 목요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5년도중기재정계획보고의건
(10시 12분)
본 안건에 대하여 박태규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철주야 우리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마포구의회 김평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2005년도 중기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구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재정계획심의회 심의를 거쳐 수립하였으며 계획기간은 2003부터 2007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써 최종예산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먼저 본 계획의 성격을 보고 드리면, 구 재정의 계획적·합리적 운용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경제·사회적 여건변동에 대처하면서 매년 발전·보완해 가는 연동계획으로 과거 2개년 동안의 실적을 참고하여 미래 3개년 동안의 세입전망을 토대로 정책방향에 따른 사업우선순위를 정하여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세부계획 방향으로는 국가정책방향 및 시정방향과 연계하되 마포구의 특성을 반영하고 중기재정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지원하며, 투자재원의 확충과 투자효율의 증대를 기하고 중기재정계획과 예산과의 연계를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세입 전망을 설명 드리면, 23p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는 부동산보유세의 강화, 신규 및 변경면허 증가, 사업장근로자의 임금상승, 마포개발공사의 공단 전환에 따른 사용료수입 증가 등으로 자체세입은 향후 3년간 연평균 4.67% 안정적인 증가가 전망되고, 보조금 및 조정교부금 등 의존수입은 소극적으로 반영함에 따라 전체 세입규모는 향후 3년간 연평균 4.1% 증가를 예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추계기준으로 연도별 일반회계 세입을 산출한 결과 2005년도 2,361억 3,900만원, 2006년도 2,352억 2,900원, 2007년도 2,412억 7,800만원으로 예상하였습니다.
77p 주차장특별회계는 2004년도를 정점으로 하여 향후 3년간 세입규모는 대폭 감소가 예상됩니다. 세출 전망을 말씀드리면 32p 일반회계 경상적 경비는 직원 봉급인상분 반영 및 소비자물가 상승 등으로 소폭증가를 예상하였고 사업비는 구정 역점사업의 추진 등으로 특히 일반행정, 사회복지, 공원녹지, 도시정비 분야에서 꾸준한 세출 증가가 예상됩니다. 79p 주차장특별회계는 공영주차장건설 및 그린파킹사업에 대한 세출 증가가 예상됩니다.
투자재원 전망을 말씀드리면 37p 일반회계 총 투자재원 규모는 증가가 예상되나 아현뉴타운 및 합정균형발전촉진지구 보조사업비를 제외하면 우리구 자체 투자가용재원은 감소가 예상됩니다.
투자재원 배분현황을 말씀드리면 38p 일반회계는 총 8개 부문으로 배분하였으며 향후 3년간 일반회계 총 투자재원 2,598억 1천만원에서 일반행정부문은 20.26%인 526억 5천만원, 사회복지부문은 11.9%인 309억 2,600만원, 청소환경부문은 3.65%인 94억 7,800만원, 도시정비부문은 32.3%인 839억 1,700만원, 공원녹지부문은 13.71%인 356억 9백만원, 도로교통부문은 9.65%인 250억 8,400만원, 치수하수부문은 8.27%인 214억 8,600만원 등으로 배분하였습니다.
79p 주차장특별회계는 향후 3년간 총 투자재원은 359억 3,800만원을 예상하고 81p 공영주차장건설 등 투자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내용의 세부적인 내역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풍요롭고 살맛나는 새마포 건설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구 중기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운영위원회위원변경선임의건
(10시 18분)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및 제9조1항의 규정에 따라 운영위원회 위원을 변경하여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을 사임하신 한수균의원 대신 이매숙의원을 운영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마포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0시 19분)
먼저 본 건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금번 제107회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구정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기 위하여 마포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을 출석토록 하고자 하며 본 건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출석일자는 2004년 11월 1일부터 11월 2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 출석대상은 마포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이며 출석장소는 마포구의회 본회의장입니다.
이상으로 마포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마포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제107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 21분)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회의규칙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107회 마포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두 분 의원선출은 의원 성명의 가나다순에 따라 지난 번 순서에 이어서 전완수의원과 정해원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 소관별 안건심사를 위하여 10월 30일, 10월31일, 11월 3일 3간일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산회)
김평전 윤정용 유응봉
신봉현 김광섭 이천규
김순금 남두희 김영식
박지위 이매숙 정형기
박영길 오윤수 유남열
이종일 한대운 송태섭
전완수 신동선 윤동현
김효철 한수균 정해원
○출석공무원
구청장박홍섭
부구청장권택상
행정관리국장이은규
기획재정국장박태규
생활복지국장이병목
도시관리국장류훈
건설교통국장김영식
보건소장하현성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진덕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