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9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1월 20일(금)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1.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공보담당관)
2.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감사담당관)
3.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교통건설국)
심사된 안건1.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공보담당관)2.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감사담당관)3.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교통건설국)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신종갑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공보담당관)
○위원장 신종갑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공보담당관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은 공보담당관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보담당관은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이인숙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이인숙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발전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신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신종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공보담당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지금부터 2017년도 공보담당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신종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
공보담당관 전 직원은 구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구정 홍보를 추진함에 있어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올해 계획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말씀드리며,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종갑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보담당관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이동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주위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두 관 직원 여러분.
○공보담당관 이인숙 예, 감사합니다.
○이동주위원 공보담당관에서 우리 신년하례식에서 한 부분에 브랜드 개발에 따른 홍보 조형물, 소책, 또 휘장 이런 부분이 언급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작년에 존경하는 유호렬 위원이 제안을 해서 그것이 약 7개월에 걸쳐서 제가 볼 때는 처음 첫 단추를 끼운 거에 불과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은 왜 첫 번에 됐다고 보냐면 지금 글자꼴, 영어 그 부분만 완성이 된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어렌지 방안이 있는데 그것이 집대성됐을 때 마포의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는 겁니다.
보통 저도, 의원생활 하기 전에 제가 한 겁니다. 스파클이라는 거를 제가 로고타입해서 여러 가지 있지만, 제가 한 것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스파클 같은 거는 병 디자인, 글자꼴, 어렌지, 박스, 공장 그런 차량, 이런 거까지 전반적으로 제가 다 디자인 담당했고, 지금 없어진 회사 쌍용 회사에도 제가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런 거로 봐서, 그런 일을 전담하는 전문가로 봐서는 뒤늦게라도 이렇게 된 것을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사실 우리가 전에 갖고 있던 오리 이미지는 이미 시대의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많이 퇴색화됐기 때문에 뒤늦게라도 이렇게 해 주신 거 감사하고, 저는 그거에 관련해서 보면 4페이지가 되어 있더라고요. 홍보 조형물 등의 브랜드 가치를 널리 인지도 부분을 높이는 그런 일환으로 하는데 홍보 조형물 쪽에 관내 경계 및 주요지점에 로고타입을 설치하겠다 하는데 지금 공보담당관에서 생각하는 위치가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어디어디 몇 곳하고 어디 지점에 설치할 예정인지 답변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이인숙 이동주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마포구가 인접 자치구 6개 자치구에 17개 지점이 경계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치구마다 경계지점 하나는 기본적으로 설치를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녹지공간이나 대교 들어오는 입구 쪽, 그러니까 고양시에서 마포로 진입하는 그런 데 보면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Welcom to suoul’ 해서 경기도하고 서울을 알리는 경계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교 쪽하고 그다음에 녹지공간 넓은 데, 그런 데는 조형물을 설치를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인접 자치구하고 경계지점에는 도로경계안내표지판 쪽으로 해서 그렇게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이동주위원 그러면 예상한 곳이 몇 군데가 됩니까?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공보담당관 이인숙 저희가 한 10개를 예정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동주위원 10개?
○공보담당관 이인숙 예, 그렇게 예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동주위원 지금 예산이 2억 8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보담당관 이인숙 지금 2억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동주위원 금액이 충분합니까?
○공보담당관 이인숙 저희가 산출을 뽑았을 때는 그 규모에 맞게 했는데요, 저희가 뭐 도로경계안내표지판은 규격이 있으니까 괜찮은데 녹지공간이라든지 대교 같은 데는 문자당이라든지 뭐 사이즈에 따라서 조금 변동이 있는데요, 저희가 예산 금액에 맞추어서 최대로 홍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동주위원 과장님이 지금 얘기하시는 예산에 맞추어서 실시를 하겠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하신 바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차피 마포브랜딩이라는 것은 마포에 대하여 인지도, 호감도, 신뢰도 등 유명 가치를 새로 발표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공보담당관 이인숙 네, 맞습니다.
○이동주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했을 때 한 번에 다 끝나서 그 마포구민하고 그다음에 서울시에 있는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되는데 왜 제가 그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제가 아는 이 금액 가지고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다 소화할 수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까 얘기는 자유로에서 들어오는 입구에 ‘Welcom to suoul’이 있죠?
○공보담당관 이인숙 네.
○이동주위원 그다음 다리가 내비게이션에 보면 마포에 들어오는 것이 내비게이션에서 뜹니다. 그렇죠?
○공보담당관 이인숙 네.
○이동주위원 그 두 번째 다리인가 거기에다가 아마 설치할 예정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설치도 지금 서울은 밤에 간접등이 없습니다. 그렇죠?
○공보담당관 이인숙 네, 맞습니다.
○이동주위원 낮에만 이렇게 보이고 그 색깔도 같은 컬러이기 때문에 좀 독창적이 아니고 색깔의 대비가, 명암의 대비가 안 된다는 얘기에요, 제가 볼 때는.
○공보담당관 이인숙 예.
○이동주위원 그래서 기왕 이런 계획이 있다면 밤에도 볼 수 있는 간접등으로 해서 그것이 뚜렷한 부분이 드러나야 브랜드 가치가 나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강남, 용산구 다음에 좋은 구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러면 거기에 걸맞은 그런 휘장이나 로고타입이나 이런 브랜드 가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고, 향후에 서강동하고 신수동하고 다리 경의선숲길에 다리를 놓습니다. 그렇죠?
○공보담당관 이인숙 네.
○이동주위원 그 계획이 토목과에 되어 있는데 거기도 또 빠진 것 같아. 거기는 왜 그러느냐 하면 여의도에서 바로 나가면서 시내로 나가는 길목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다리가 완공이 되면 우리가 실례로 일산 같은 데나 금천구 같은 데는 굉장히 다리에 해 놓은 것이 좋습니다.
지방 강릉시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하나의 예술작품이 나올 수 있는 장소에 그런 신 조형물, 홍보물 등을 설치해야 효과가 더 극대화되지 않나, 거기에 따라서 마포의 가치, 위상 제고를 드높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공감하십니까?
○공보담당관 이인숙 예,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나중에 장소 선정이라든지 문항 같은 것은 저희가 자문위원회 구성을 해서 할 것이고요, 위원님들한테 의견도 다 조율해서 여쭤봐서 그렇게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주위원 그래서 그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홍보, 조형물 그런 것을 지금 얘기한 것을 논조로 봤을 때 예산이 저는 적게 잡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하는 자리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다소 할 때 이 가치부분을 드높여야 되니까 예산 부분이 좀 하더라도, 추경에 다시 반영하더라도 그렇게 감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이인숙 네, 알겠습니다.
○이동주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종갑 이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학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학래위원 과장님 작년 한 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마포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마포를 널리 알리느라고 수고 하셨는데.
○공보담당관 이인숙 네, 감사합니다.
○이학래위원 제가 문화진흥과에서도 말씀을 했지만 이번 신년인사회 때 우리 구 위상이 너무 홍보도 안 되고 이래서 떨어지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공보과에서 우리 엘리베이터 있죠? 구청사.
○공보담당관 이인숙 네, 있습니다.
○이학래위원 그 안에 그것을 뭐라고 그러죠? 모니터가 하나씩 있는데.
○공보담당관 이인숙 네, 승강기 모니터.
○이학래위원 거기에 우리 구의회에서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 내용들이 되고 있나요?
○공보담당관 이인숙 저희가 정례회라든지 임시회를 하면 저희가 개원했다든지 조례 개정이라든지 해서 의정활동을 저희가 취재해서 iPTV로 해서 방영은 하고 있습니다.
○이학래위원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사진이, 다른 구를 예를 들면 각 지역구별로 의원님들 슬라이드 식으로 지나가는 식으로 해요.
그런데 이번 신년인사회 때도 뭐 구의회의 그래도 의원님들이 구민의 대표인데 전혀 그런 것이 나가지가 않고 사실 구청사 자체에서도 그런 것이 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 그것 좀 신경 써 주시고 앞으로 잘 좀 해 주십사하는 바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브랜드나 전광판이나 이번에 전부 교체를 하죠?
○공보담당관 이인숙 네, 브랜드, 휘장 교체.
○이학래위원 저희 지역구가 공덕동인데 특별히 공덕동은 중구하고 용산하고 경계를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산구에서는 우리가 서울에서 경기도 갈 때 전광판이라고 그래요? 뭐가 나와요. 그래서 뭐 “어서 오십시오. 안녕히 가세요.”라는 것이 나오는데 용산구는 되어 있는데 우리 마포구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거기는 백범로, 용마루고개에 용산구는 설치가 되어 있어요. 거기하고 만리동 고개는 중구하고 경계입니다. 어차피 이번에 마포 브랜드가 바뀌고 이것을 새로 하려면 될 수 있으면 우리 마포를 들어오는 관문인 공덕동에 두 군데는 꼭 설치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서대문구는 이런 교통표지판이나 이런 것이 야간에 뻔히 보일 수 있게 LED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표지판이나 일반현황이 밤에도 반짝반짝하니 야간에도 잘 보여요. 어차피 이번에 바꾸실 거면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써서 “아, 그래 마포가 이렇게 강북의 강남으로서 변하고 있다.” 하는 것을 이번에 어차피 바꿀 때 확실하게 좀 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과장님!
○공보담당관 이인숙 이학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요, 저희 마포만 없습니다. 교통 안내표지판이요. 인접은 다 있습니다. 중구, 용산, 서대문, 다 경계를 알리는 표지판이 있는데요, 유독 저희 마포만 없었고요, 이번에 브랜드를 개발함과 동시에 같이 홍보를 할 겸해서 만든 것입니다.
○이학래위원 공덕동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마루고개하고 만리동고개.
○공보담당관 이인숙 네, 그 지점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밤에도 시인성 있게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학래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종갑 이학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보담당관님과 직원 여러분 자료준비하시고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존경하는 유호렬 위원님이 제안하셨던 내용대로 휘장 및 브랜드 개발을 통해서 마포의 위상이 더 올라갈 것 같고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향후 브랜드 홍보 역할입니다. 그 역할을 잘 맡아서 마포의 새로운 브랜드가 잘 알려질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공보담당관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직원들은 조용히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이인숙 감사합니다.
(공보담당관 직원들 퇴장)
2.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감사담당관)
(10시 19분)
○위원장 신종갑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감사담당관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감사담당관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인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신종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 소속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종갑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이봉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봉수위원 이봉수 위원입니다.
2016년도, 전년도에 우리 마포구가 청렴도를 1등 했던가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전국에서 2등 했습니다.
○이봉수위원 2등 했어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네, 그렇습니다.
○이봉수위원 아, 좀 아쉽네요. 우리 감사과에서 조금 더 열심히 했으면 1등이라도 했었어야 되는데 좀 아쉽고 2017년도에는 기필코 1등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인 네.
○이봉수위원 3쪽에 신뢰받는 구정을 위한 엄정한 감사 했는데 앞으로 종합감사에 동 행정에 아현동, 염리동, 합정동, 성산동이 있는데 이것이 해년마다 바뀌어 갑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인 존경하는 이봉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공무원 감사규칙에 징계령에 징계시효가 일반적인 경우는 3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3년 주기로 순환감사를 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봉수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 이 4개동이 들어 있다 이것이죠?
○감사담당관 김용인 네, 그렇습니다.
○이봉수위원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봤을 때 전년도에 동장님들과 그 주민자치위원 간의 무슨 알력들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좀 매끄럽지 못한 상황이 발생해 가지고 부임하자마자 6개월 만에 다시 오신 분도 계시고 다른 데로 가신 분도 계시고 그런 행정이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인 동장이.
○이봉수위원 6개월 만에 가서 거기 못 있고 주민자치위원들 간의 불화 때문에 못 있고 다시 왔다는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인 동장은 동장으로 발령을 받게 되면 그 지역의 일선 행정기관의 단위 책임자로서 그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그 지역주민들이 필요한 부분을 우리 구정에 반영 집행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인사가 짧은 것은 또 하나의 그런 부분에 대하여 역할을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봉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동장님들과도 실상 보았을 때는 동장이고 하니까 어떠한 조금 들뜬 마음에 뭐랄까 높을수록 고개를 숙여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이 있었고 요즘 주민자치위원들이 보면 어떻게 보면 또 동장들 위에 서려고 해요.
순수한 봉사단체인데도 불구하고 순수한 관변단체인데도 불구하고 주민자치위원들 몇 군데에서 그런 많이 안 좋은 것들이 많이 보여 가지고 제 생각에는 그 주민자치위원들 교육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 동장님들은 그 어떠한 조직적인 관계에서 업무 관계에서 그 울타리에서 하는데 그 어떠한 주민자치위원들 그분들이 어떤 교육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냥 주민자치위원들이니까 어떠한 조직이 되어 버리니까 이게 뭐 의원들보다 더 위에 올라서려고 하고 동장 위에 올라서려고 그러고, 그러한 경우들이 좀 많아요.
그런 알력 때문에 동장과 주민자치위원들 간에 어떤 강요에 의해서 하고 하다 보니까 그것을 뚫을 수 있는 것이, 허물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단지 주민자치위원들을 교육을 시키고 이런 이런 주민자치위원들의 확실한 교육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하지 않나 싶어요.
그런데 제가 지역구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 합정동은 그동안에 어떤 굉장히 큰 문제가 없었는데 작년에 봤을 때는 연남동 그리고 상암동 그리고 도화동 그 몇 군데가 문제가 있었는데 올해는 다 빠졌네요, 거기가. 작년에 다 받았어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하여간 3년 이내는 16개 동이 다 한 번씩은 받게 됩니다.
○이봉수위원 3년 이내에는 한 번씩 받게 되는데 그 3년 이내에 내가 지금 불러준 지역이 있잖아요? 다 들어가 있었던 것인가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외 없이 다 들어가게 됩니다.
○이봉수위원 다 들어가 있어도 거기에서 또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러면 다시 한 번 재차 감사는 안 되는 것인가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오늘 보고 드린 사항은 정기종합감사에 관한 사항이고 필요한 경우에는 이와 별개로 특정 사안에 대하여 점검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봉수위원 뭐냐면 그 감사라는 것이 공무원들의 비리만, 비리 때문에 그러한 그 감사보다도 어떠한 조직 내에 그러한 것도 어떠한 감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그러면 동장과 주민자치위원 간의 어떤 모순 때문에 그 동장님이 임기까지 채우지 못하고 불명예 이동을 했다는 말입니다.
물론 동장님의 자질이 부족해서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있는데 그러한 것을 다시 한번 재차 한번 감사담당관에서 원인을 좀 찾아가지고 그러한 것이 앞으로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도 감사담당관의 역할 아닌가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인 주민자치위원들께서도 나름 지역에서 신망이 있고 지역사회를 위한 열정이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에 대한 교육은 저희들이 관여하기보다는 필요하다면 소관 공무와 관련된 부분에 관하여 자치행정과에서 소양 내지는 직무와 관련성 부분을 관련법규, 이런 부분을 소개 내지는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으리라고 보고요, 동장이 동 행정 운영 중에서 그런 불협화음에 관한 문제는 기본적으로 요새 행정의 트렌드가 소통 내지 공직자들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주민들을 섬기는 이러한 마음가짐이 우선되어야 될 것인데 그런 부분에 관하여 아쉬움이 있었던 탓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하여 소관 부서, 소관 국과 협조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봉수위원 또 이런 동장님들도 계세요. 우리 동네가 아니고 어디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그 주민 몇 분을 제가 우연히 그 동네 가서 만났는데 동장님이 꼭 동주민센터에 안 계시고 옛날에 흘러간 정치인들, 입김이 좀 센 정치인 어디 가서 꼭 거기 가 있다. 그래서 그런 말을 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말을 들어서 내 동네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참견할 일이 아니어서 했는데 그러한 것들이 좀 보이더라고요. 동장들이 어떠한 정치적으로 가서 그러한 것도 좀 있었습니다. 좀 있었고 해서 동장님들 교육도 좀 잘 시켰으면 좋겠고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이봉수 위원 아무튼 올 2017년도는 우리 작년에 1등 못 했던 거 올해 청렴도 1등을 꼭 거머쥐시고 마포가 조금 활기찬 마포, 깨끗한 마포, 아름다운 마포, 예전과 같이 청소과나 어떠한 그러한 문제가 안 일어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세밀히 상황 파악을 잘 하셔서 우리 마포를 청렴도에서 빛을 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잘 알겠습니다.
○이봉수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종갑 이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학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학래위원 이학래 위원입니다.
공덕동의 공영주차장하고 봉제지원센터에 대한 주민 민원을 감사과에서 받았나요? 봉제지원센터 반대에 대한 주민 청원서나 뭐 이런거 감사과에서 받으셨나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그래서 해당 부서로 통보해서 처리토록.
○이학래위원 아, 받았어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학래위원 감사과에서 어떤 답변을 주셨나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이학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답변을 드린 건 아니고요.
○이학래위원 아, 답변은 아니고 그것만 받아서 검토만 했나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그것은 지속적으로 그 사업은 추진되고 하기 때문에 소관 부서로 통보해서 국·과장 검토를 걸쳐서 답변하도록 이렇게 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학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 주민들이 한 400명 이상이 아마 서명을 받아서 청원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잘 풀릴 것 같으니까 됐고, 다음에 여기 안전하고 아름다운 생활환경 조성에 보면 시기별 취약요인과 주요도로 및 시설에 대한 기획 및 일일 순찰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월별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3월 달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을 집중적으로 한다 뭐 이런 뜻인가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그렇습니다.
○이학래위원 이것을 월별로 하지 말고 아까 우리 동 감사도 순환감사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이학래위원 그러면 이것도 시기별로 하지 말고 일별로 그냥 이렇게 며칠, 며칠 하면 3, 4, 5, 6, 12월 하지 말고 이것을 순환순찰을 해야 되는 게 원칙 아니냐 이거죠. 12월일 때는 공원·공중화장실만 할 게 아니라 다른 곳도 순환으로 매뉴얼을 정해서 월요일 날은 어디, 화요일 날은 어디 뭐 이렇게 도는 게 낫지 않냐 이거죠. 어차피 순찰을 할 거 같으면, 안 하면 뭐 그냥 이 매뉴얼대로 가도 되지만.
○감사담당관 김용인 이 계획은 월별로 예컨대 3월 같으면 아동들 취학시기에 맞춰서 항상 이 시기에는 학교 주변이 취약하다고 보고하고 있고요. 이렇게 저렇게 잡아놨습니다만 이외에도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순환해서 별도로, 다 담지는 못 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학래위원 그리고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봉수 위원이 얘기했듯이 주민자치위원회하고 동장님하고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지는 않았나요? 좀 문제가 되기는 되는 것 같아요, 나도 들어 보면.
우리 공덕동에서 최초로 동장이 주민자치위원장을 해촉하는 그런 유례없는 사례가 우리 공덕동에서 처음 했습니다. 그 원인이 뭐냐, 보이지 않는 알력이, 쉽게 얘기하면 동장과 주민자치위원하고 소통과 협치가 돼야 되는데 뭐 생각이 다르거나 보는 방향이 다르다고 해서 적대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주민자치위원들이 정치성을 띄지 말아야 되는데 동네를 위해서 열심히 지역발전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또 정치색으로 가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이번 인사도 보면 동에서 동으로 바꾸는 이런 인사가 있더라고요. 동장이 청으로 들어오거나 청에서 동으로 가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동끼리 바꿔버렸어요. 아현동은 자치행정과장으로 오시고 그런 문제를 우리 감사담당관님께서 신경 좀 써야 돼요. 체크포인트, 이게 주민자치위원회를 뭐 감사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거나 견제할 수 있는 기능을 뭔가 하나 만들어야 서로 소통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말씀하신 취지를 잘 알겠습니다.
○이학래위원 뭔 아이템이든지 이것을 좀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게 돼야, 자치위원장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너무 높이 올라서려고 그래요. 실상 지금은 마을기획단이나 이런 게 있어서 실상 일은 그런 사람들이 하부조직에서 일하는데 자치위원들은 크게 지역에 무슨, 뭐 잘 하시는 분도 있지만 볼 때는 그런 게 없는데 위치만 가지고 그냥 높이 올라가려고 드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까 올라갈수록 겸손하고 자기가 베풀어야 되는데 그냥 고개 뻣뻣이 하니까 그런 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반현황에서 보면 장비현황에 차량이 한 대밖에 없어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순찰차량 한 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학래위원 이게 작지 않나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순찰 인원도 없기 때문에 순찰차량 한 대 가지고 하는 것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이학래위원 본 위원 생각은 이륜차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급하게 어디 와서 이거 해야 된다고 할 때는 기동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도 오토바이는 유사시에 쓸 수 있게 보유해야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이학래 위원님의 지적 감사합니다. 급한 현장은 관할 동장과 관할 동에서 우선 나가고 또 해당 부서에서 나가고 하기 때문에 또 저희들 개인 차량이 있고 그래서.
○이학래위원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그냥 차로다가, 순찰차로 천천히 가도 되고?
○감사담당관 김용인 개인 차량이 있고 순찰차가 있기 때문에 동시에 다발적으로 가는데 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학래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종갑 이학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백남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백남환위원 과장님, 뭐 다른 게 아니고요. 민간위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왜 그러냐면 민간위탁이 작년에 제정을 해서 올해부터 차근차근 도래를 하게 돼 있어요. 올해도 보니까 4건, 5건 지금 돼 있던데 그것을 왜냐하면 직원마다, 과마다 셀프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것 적용이 좀 잘못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신규는 뭐 똑같이 가는데 연장했을 때의 문제점을 좀 살피셔서 거기에 대해서 계도를 하든가 적시해서 공시를 하든가 좀 그런 지도가 필요할 것이다. 이번에도 올라온 것 다섯 가지가 각자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좀 살펴 주십사라고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백남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지적하신 부분과 관련해서 각 해당 부서에서 그 적용 여부를, 적용의 법령 관계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법무팀에서 심층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백남환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면 판례에 나와 있는 것이 있어요. 기본은 판례에서 우리가 뭐 서로 분쟁이 생기면 해석을 해 주는 자체는 법원 아니겠습니까? 사법부의 판단이기 때문에 사법부의 판단에 판례가 나와 있어요. 왜냐, 그것을 적용하지 않고 자기 임의대로 셀프 적용을 하기 때문에 문제다. 법이라는 것은 기본과 원칙을 가지고 연속적으로 꾸준히 그것을 이용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법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헌법과 법령과 조례가 여러 가지 있는 거 아니기 때문에 꼭 좀 적용 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잘 알겠습니다.
○백남환위원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신종갑 백남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동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주위원 질의에 앞서서 위원장님도 저쪽에 하면 이쪽에 이렇게 편의해서 회의 질의를 원활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연임되셨죠? 작년에 연임하셨죠?
○감사담당관 김용인 다시 공모 임명됐습니다.
○이동주위원 축하드리고요. 저는 제안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업무추진 보고인데 구태여 이래저래 말씀드릴 게 아니라 전에 제가 감사과의 소속으로 직소민원실장을 한 3년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지금 현재 직소민원실이 없어졌죠?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그렇습니다.
○이동주위원 청장님하고 바로 대면하는 민원 부분들이 없어. 창구가 없죠?
○감사담당관 김용인 이동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감한데이는 계속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동주위원 어떤 내용?
○감사담당관 김용인 공감한데이에서 구청장이 직접 만날 민원들은 직접 하고 있습니다.
○이동주위원 그것은 어떻게 지금 시행하고 있나요? 나는 그것은 처음 듣는데.
○감사담당관 김용인 신청되면 해당 부서의 검토를 거쳐서 해당 민원인을 구청장이 직접 면담하는 시스템입니다.
○이동주위원 그게 정례화됐나요? 공감한데이가 그러면?
○감사담당관 김용인 정례화돼 있다기보다는 관련 방침에 의해서 종종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동주위원 종종?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이동주위원 작년에 몇 건 정도 시행됐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인 작년에 72건.
○이동주위원 그러면 감사담당관님도 그 자리에 배석하나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주로 주무국 간부들이 배석합니다.
○이동주위원 해당 국의?
○감사담당관 김용인 국, 과장이나 팀장.
○이동주위원 관계 국, 과장?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그렇습니다.
○이동주위원 그거하고는 제가 생각하는 부분하고 조금 다른 것 같아서, 박홍섭 청장님이 1기 때는 대민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직접 민원인들을 집단민원이든 개인민원이든 한 달에 한 번씩, 한 달에 두 번씩 이렇게 해서 정기적으로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자 또 민원을 해소 안 하더라도 그 상대방 민원이 이해설득 가능한 그런 부분들의 자리를 많이 조성했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현재 직소민원실도 없어졌고, 그 창구도. 그리고 그러한 민원과 직접 대면해서 해결하는 부분들의 창구가 없다고 지금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한 달에 한 번씩 금요사랑방이라는 것을 운영해 왔습니다, 금요사랑방.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해서 각 국에 있는 집단민원 및 민원을 해소하는 부분에서 청장님이 직접 국, 과장을 대동해서 민원인과 같이 대화하는 대화방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다시 신설할 의사가 없는지, 어차피 비예산이기 때문에 의지만 있으면 가능하다고 보고요.
지금 현재 서울시의 몇 구는 직접 구청장과 민원인과 해서 그러한 호감도가 굉장히 높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의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인 이동주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부 자치구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매우 긍정적이고 기대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좀 더 검토해서 별도로 설명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주위원 좀 고민하셔서 그러한 부분도 지금 사회적인 민원 요소들이 굉장히 복잡다단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요소 부분들을 전문적인 부분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옴부즈만에 대한 그러한 조례 규정 이런 것을 만들어 드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옴부즈만도 좀 활용도 하고 또 우리 구의 입장도 민원한테 직접 전달하는 직접 전달의 민원 형태를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잘 알겠습니다.
○이동주위원 이상입니다.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신종갑 이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건설국 업무계획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5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0시 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종갑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교통건설국)
○위원장 신종갑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교통건설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밤새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아침에 마포구 교구 신년교회 갔는데 좀 편하게 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밤새 대기하시면서 제설작업 해 주신 덕분에 저나 다른 분들 특히, 마포구민들께서 마포구만큼은 출근대란 없이 잘 출근하신 것 같습니다. 회의를 마치고 또 이면도로 제설작업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교통건설국장은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강창수 교통건설국장 강창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행정건설위원회 신종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교통건설국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건설국 소속 간부를 과별 직제순에 따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종갑 행정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종갑 교통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건설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시되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호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호렬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선 교통건설국 직원 모든 분들이 작년 한 해 동안 우리 마포구민의 안전과 또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크게 고생했다고 우선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 금년 한 해도 수고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거 뭐 질의라기보다, 토목과장님!
○토목과장 박종국 토목과장 박종국입니다.
○유호렬위원 항상 수고 많이 하시는데 우선 21페이지에 보도상 설치된 배전함 이전사업, 비예산으로 하시는데 어디나 이게 민원이 장기적인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보니까 여기 다른 지역에도 한 여덟 군데가 이렇게 있는데, 경의선책거리 거기에 배전함이 있는데 본 위원도 여러 번 이게 아주 그냥, 한 2, 30번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들어와 있어서 우선 시민의 안전과, 주민의 안전이죠, 주민의 안전과 시민들도 많이 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이렇게 해서 안전한 곳으로 옮기신다니까 꼭 이렇게 좀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 더 토목과장님한테, 걷고 싶은 거리 거기 지난번에 본 위원이 질의를 했었습니다만 깨끗하게 거의 뭐 1킬로 좀 넘는 구간을 아주 정비를 잘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어제도 본 위원이 그쪽에 갈 일이 있어서 가서 보니까 포장은 잘 돼 있는데 흰색선이라든가 가양으로 좀 이렇게 안전선을 그어놨으면 하는데 그게 가능한 건지?
○토목과장 박종국 예, 가능합니다.
○유호렬위원 좀 검토하셔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박종국 예, 홍대 걷고 싶은 거리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또 시비를 저희가, 작년도죠, 작년도 연말에 시비 8억을 저희가 명시이월해서 금년도도 바로 사업에 들어가고요. 보도도 정비하고, 거기는 별도로 또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하겠습니다.
○유호렬위원 잘해 놓으셨는데 그것 좀 보완해 주시고 항상 신경을 많이 쓰시고 잘해 주시는데 더욱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세요.
그다음에 치수과장님한테 제가 제안을 한 번 드린 데 있죠?
○치수과장 엄기창 치수과장 엄기창입니다.
○유호렬위원 불광천 변 서대문구에 거기가 한 1킬로 구간 성산2동 쪽으로, 호안 쪽으로 서대문 쪽을 보면 산책로를 이렇게 만들어서, 특히 이렇게 여기서 상암지하도에서 여기까지 오는 데 보면 도로가 조금 위험합니다, 항상. 도로도 좁은데다 그래서 호안 쪽으로, 호안. 서대문구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그때 제가 말씀 한번 드렸는데.
○치수과장 엄기창 거기 자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유호렬위원 그것이 무슨 얘기인가 하면 호안 쪽으로 보면 서대문구에 산책로를 만들어 놨어요, 나무로 해 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이용하기 좋고 옆에 도로가 좁은데다가 교통사고도 안 나겠고 그래서 한번 가셔가지고 한번 서대문 구간에 가보세요. 그러면 그 호안 쪽으로 우리도 여기 물론 있지만 안전도라든가 이런 것을 내가 여러 번 봤어요. 가서 유심히 보는데 아마 그것 해 놓으면 주민들의 통행에 상당히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치수과장 엄기창 지금 홍제천 말씀하십니까?
○유호렬위원 아니 불광천.
○치수과장 엄기창 요전에 위원님께서 홍제천을 말씀하셔 가지고.
○유호렬위원 아니 불광천.
○치수과장 엄기창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호렬위원 그것을 해 놓으면 성산2동, 상암동, 또 우리 시민들이 좋을 것 같은데 이미 서대문에 해 놓았어요. 그것 돈 그렇게 안 들어갈 것 같으니까 그것 한번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이에요. 검토하셔 가지고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엄기창 예, 잘 알겠습니다.
○유호렬위원 이상입니다.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종갑 유호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백남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남환위원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모든 직원들이 수고를 많이 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고 오늘도 수고하셨고 내일도 수고하셔야 되기 때문에 계획수립을 하실 때 보니까 하루에 한 번, 세 번, 네 번, 팀원 토의를 하고 보고를 하시더라고요.
자, 계획수립은 좋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의회에서 유능한 국장님 뺏기고 지금 슬픔에 쌓여 있습니다. 계획수립이 좋은데요, 우리가 계획수립을 하면 주도면밀하게 계획수립을 했어요. 그러면 실행을 할 것 아닙니까? 실행을 하고 나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계획수립한 데 대해서는 이야기할 것이 없고 하도 고생을 많이 하시니까 실행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문제인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보면 그 사람의 실적을 가지고 따져요. 나는 그것보다는 실행도를 따졌으면 좋겠다. 거기에 보면 우리의 역설입니다. 돈을 많이 투자해서 행복의 가치를 높여줄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인데 그것만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교통건설국장 강창수 예.
○백남환위원 왜냐하면 이제 소득도 마찬가지이고 며칠 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소득이 올라간다고 그래서 우리의 행복도가 높아진다, 그것은 아니다.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면 즉 말해서 긴급성, 만족도, 충족도,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 직원님들 다 계시는데 필요한 것부터, 그렇죠?
○교통건설국장 강창수 네.
○백남환위원 꼭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적으나마 우리의 만족을 느끼는 필요한 것, 디테일한 것, 필요한 것부터, 가능한 것부터 실행을 좀 해 달라. 어려운 것을 가지고 우리가 보면 공원 사업 같은 경우도 서울시에서 3억을 받아 왔는데 상암동에, 지금도 실행이 안 되고 있고, 우리 치수과 같은 데도 지금은 실행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그것도 미뤄지고 있고, 계획을 수립하는데 그 고생을 했으면 어떤 선택과 집중을 해서 거기 필요한 데를 적은 것부터 차근차근 하나 둘씩 쌓아가는 것이 신뢰가 구축이 될 것이다. 신뢰가 구축이 되면 우리 주민들이 늦어져도 이해를 해도 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방음 차음벽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 허리가 끊어지는 폐 철도부지, 성산동 같은 경우도 그렇고,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홍보와 우리 믿음을 줄 수 있는 적은 것부터, 필요한 것부터 꼭 찾아서 실행을 해 주십사라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이것에 대한 것은 그렇게 해 주시겠죠?
○교통건설국장 강창수 네, 유념하겠습니다.
○백남환위원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신종갑 백남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봉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봉수위원 우리 교통건설국 강창수 국장님께서 워낙 실력이 좋으신 분이라 다시 옛날 친정집으로 가셨네요. 축하드립니다.
전문가가 가시면 일하기가 조금 더 수월하고 그래서 이번 인사는 잘된 것 같다하는 평을 하면서 우리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창기황 네, 교통행정과장 창기황입니다.
○이봉수위원 항상 제가 앵무새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두 분한테 항상 똑같은 말을 반복적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지금 우리 마포구에는 다른 구에 비해서 어떤 유커 등 관광객들이나 관광버스들이 어떠한 주차시설이 없다 보니까 큰 도로에다가 주차시설을 갖추다 보니까 교통흐름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창기황 네.
○이봉수위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앞으로 계획상이 각 동의 공영주차장 건립을 많이 하려고 하는 것은 알고 있으나 그 땅 부지를 매입하려고 하면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창기황 네, 그렇습니다.
○이봉수위원 지금 그 특별교부금이 어느 정도 있어요? 주차장.
○교통행정과장 창기황 지금 예비비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431억 있습니다.
○이봉수위원 많이 떨어졌네요? 그동안 사업을 많이 했었던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창기황 사업이 중앙도서관이나 이런 데 지출된 것이 있고요.
○이봉수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어제도 그랬고 연결된 부서한테 내가 막 화를 냈습니다. 무슨 화를 냈느냐 하면 합정제2구역 주민센터 옆에 공원녹지가 됐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창기황 네.
○이봉수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의원들이 뭡니까? 의원들이 시정이 안 되면 계속 그것을 질문할 수밖에 없어요. “왜, 저 의원은 그것만 얘기를 하는 것이지?”, 그것이 아니라 그게 시정이 안 되니까 그것이 답답하니까 의원들이 여기 와서 하는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 것을 질문하고 그런 것을 시정해 가지고 그런 것을 빨리 잡아야 되는데 우리와 마포구 재산이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진짜로.
○교통행정과장 창기황 마포구 재산은 인제 국민들이 내는 세금이나 또 서울시 교부금, 서울시 교부금도 세금으로 나오는 것이겠죠.
○이봉수위원 저하고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마포구는 서울시 25개 구 한강 중심지역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데에 비해서 아파트 개발이 굉장히 안 된 지역이 바로 마포구라는 것을 아시죠?
○교통행정과장 창기황 네.
○이봉수위원 그래서 마포구는 그러한 개발로 인해서 어떠한 부가가치를 많이 올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서울시 개발지역에서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아가지고 부지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창기황 네.
○이봉수위원 그래서 제가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떤 부서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가지고 소통이 부족해서 합정2구역 주민센터 옆에 그것을 우리가 부지를 받아가지고 거기다가 시니어타운을 건설하고 2015년도 말에 2016년도 기본 예산을 책정을 했었어요. 65억이라는 돈을. 그렇죠?
그런데 그 65억이라는 돈이 우리가 있었으면 아마 시니어타운을 건립을 했었을 것인데 그 돈이 없다 보니까 그것이 흐지부지되어 버린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이것 계획은 세워놨지만 한발 늦어버린 것이에요. 그것 자체가.
처음부터 그것을 어떤 부서 간의 소통을 하셔가지고 우리 마포구가 이러한 공영주차장이 부족하니까 그쪽에다 그 넓은 땅에다가 우리가 공영주차장을 만들어서 주차수입도 올릴 수 있고 버스들 주차시키면 어떤 교통흐름도 좋을 수 있게 만드는데 결론적으로 합정동에, 똑같은 얘기입니다. 합정동에 공원이 12개예요, 12개. 그것까지 포함해서.
특히 합정동은 더 이상 공원이 필요 없어요, 공원 녹지가. 한강이 접근성이 좋아가지고 그게 전부다 공원입니다. 녹지입니다.
그런데 그런 귀중한 땅을 다시 공원녹지로 만드는 바람에 우리 마포구 재산이 떨어져 나갔고 그 아파트 주민들, 오피스텔 주민들한테만 좋은 혜택만 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자체가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미리 그런 정보를 좀 알아가지고 이것은 우리가 공영주차장이 필요하니 큰 돈 안 들어가니 거기에다가 아스팔트 깔고 선만 그어놓으면 간단하게 주차장이 되니까, 그런 정보력이 좀 부족하다는 거예요.
같은 부서가 수백 개, 수천 개도 아닌데 그것이 소통이 안 되느냐 이거죠.
○교통행정과장 창기황 저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저희도 잘 알고 있고요. 이제 저희도 이렇게 공공기여를 받는 부분에 있어서 다른 과에서 협의가 오면 저희 과 소관의 해당은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을 차질 없이 앞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수위원 그러니까요, 제 말은 갑쪽, 도화동이나 공덕동이나 신수동이나 이런 대흥동 쪽에서 개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창기황 네.
○이봉수위원 실상 봤을 때.
○교통행정과장 창기황 네.
○이봉수위원 그것은 우리 마포구에서 기부 받은 땅이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부지가. 그러니까 미리 선정을 하시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그것을 사업하기 곤란했을 시 우리하고 소통해 가지고 일단 부족한 공영주차장을 거기다가 임시적으로 만들어 놓자, 그러면 거기에다 다음에 주차장이 없어져도 다른 사업을 할 수가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창기황 네.
○이봉수위원 그런데 공원녹지로 해 놓으면 그것 완전히 우리가 찾아올 수가 없어요. 국장님 맞아요? 안 맞아요? 제 말. 심각하게 얘기하는데 웃지 마세요.
○교통건설국장 강창수 제가 교통행정과장 할 때 상당부분 부서장들이 모여 가지고 집단 난상토론을 했습니다. 그 부지에서 어떻게 사용하면 좋겠느냐 했는데 저는 그랬어요. 관광버스가 그렇게 주차하기가 어려우니까 필로티방식으로 해서 1층을 주차장으로 달라, 그리 했는데 그 의견이 아쉽게 관철이 안 되고 지금 이 상태로 온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봉수위원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시는구만요.
○교통건설국장 강창수 네.
○이봉수위원 그런 것을 그렇게 안 되면 국장님 선에서 안 되면 여기 백남환 위원님도 계시고 저도 있어요. 우리 행정건설위원님들이 있어요. 와 가지고 합의를 하세요. 하셔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서라도 그 부족한 그것이 바로 재산이에요. 우리 마포구 재산이에요.
그런 것을 활용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갑작스럽게 시간이 늦어버리니까 그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생각하니까, 아니 해보기는 해봤어요? 거기다가 65억 해가지고 붕 띄워 놔 가지고 다른 부서 돈도 못 쓰게 해 놓고 그냥 65억 붕 띄어 놔 가지고 65억은 65억대로 날리지, 시니어타운은 시니어타운대로 날리지, 주차장은 주차장대로 다 날려 버리지, 그러면 한 것이 뭐가 있느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 과장님 그동안 일 잘해 온 것 제가 압니다.
정말 우리 공무원들, 우리 마포구 1,300여 공무원들, 입이 터져가면서까지, 입술 터져가면서까지 주말에 정말 쉬지도 못하고 그런 모습들 보면서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저는 그것 수천만 원 줘도 저는 못해요, 공무원 생활. 물론 머리도 안 돌아가겠지만. 그렇게 근무하는데 참 그런 열정적인 모습에 제가 존경을 표하고요. 앞으로 교통행정과에서 일단은 내 것이 아니더라도 한번 집적거리기라도 해 보세요. 건드려 보기나. 그래가지고 안 됐을 때 공영주차장이 만들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이. 그렇지 않아요?
○교통행정과장 창기황 네.
○이봉수위원 그 주차장 만드는데 큰 돈 안 들어가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창기황 네.
○이봉수위원 참, 내 지역구인 합정동에 그것을 보면서 그 옆에도 공원, 그 앞에도 공원, 저기도 공원, 몇 발자국, 그것을 다시 공원을, 그 아파트에다가. 기꺼이 받아 가지고 다시 거기다가 헌납하는 자체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내 지역에서.
물론 거기에 또 왜 공원녹지로 만들면 좋지, 저도 녹지 그런 것 굉장히 지지하는 사람의 한 사람인데요. 합정동에 12개, 13개 있으면 공원녹지가 너무 포화상태예요. 그렇지 않아요?
○교통행정과장 창기황 네.
○이봉수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잘 좀 해 가지고, 여기 보니까 여기 주관부서가 다 나와 있네. 앞으로 그것을 좀 선발, 다른 부서보다도 앞서 나가셔야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창기황 예, 잘 알겠습니다.
○이봉수위원 아무튼 감사합니다. 올해도 좀 열심히 해 주셔가지고 우리 교통건설국이 잘할 수 있도록 파이팅 하십시오.
교통지도과장님!
○위원장 신종갑 이봉수 위원님 부탁 드립니다. 이학래 위원님이나 허정행 위원님도 하셔야 되니까 추가질의 시간 드릴게요.
○이봉수위원 저기 있잖아요. 제가 몇 개 부서의 이야기 좀 하고 있는데 우리 위원장님 그것 참 잘못된 것 같아요.
○위원장 신종갑 추가질의 시간 드릴게요.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돌아가면서 하셔야지 두 분 위원님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봉수위원 제가 좀 길었어요?
(「길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이따 추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종갑 추가질의 시간 드릴게요. 이학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학래위원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창기황 교통행정과장 창기황입니다.
○이학래위원 우선 우리 공덕동 공영주차장 문제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현4구역 공영주차장이 있죠?
○교통행정과장 창기황 네, 그렇습니다.
○이학래위원 거기가 한 202평,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주차대수가 몇 대나 나옵니까?
○교통행정과장 창기황 지금 거기 주차가 예정된 대수는 48대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학래위원 여기가 기계식 주차죠?
○교통행정과장 창기황 네, 그렇습니다. 장소가 좁고 그래 가지고요.
○이학래위원 청소행정과에서 환경미화원 휴게소가 주차장으로 들어간다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창기황 지금 그런 계획은 현재는 없고요, 일단은 거기가 청소년문화의집하고 복합으로 건립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하반기에 저희가 타당성 용역을 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는데 지금 최근에 자꾸 이렇게 좁은 데에다 주차장을 하는 것보다는 지금 그것 가지고도 사실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도로 올라가는 쪽의 양쪽의 주차가 심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환일고등학교 운동장 부지를 활용하는 그런 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쪽 법적인 검토를 국회 쪽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아마 학교 그쪽 법이 개정이 되게 되면 운동장 쪽하고 학교하고 협의가 되어서 그쪽에 운동장이 만들어지게 되면 이쪽은 저희가 그 순수한 문화시설로만 갈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학래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환경미화원 휴게소가 들어갈 계획이 없다는 것을 물어봤고요, 구정질문 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아현동의 주차난이 환일고등학교 축대 밑으로 주차장을 하면 어떻겠느냐 했더니 그게 사립학교법에 저촉이 되어서 추진을 못하고 있어서 먼저 노웅래 의원이 법을 개정을 해가지고 지금 추진 중이다. 구청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문제는 우리 위에 있는 국회의원님들이 법을 잘 개정해서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주차난을 해소시키면 되고,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그것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창기황 네.
○이학래위원 그다음에 교통지도과장님!
○교통지도과장 장기탁 네, 교통지도과장 장기탁입니다.
○이학래위원 주차단속표지판이 없으면 주차를 못합니까?
○교통지도과장 장기탁 그것은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학래위원 우리 지역이 약간 언덕인데 들어가는 이면도로 입구에다가 주차를 해 놓는데 단속반이 와서 여기는 주차단속을 하기가 애매하다고 하고서.
○교통지도과장 장기탁 그 부분은 양쪽에 황색선이나 이런 것을 안 그었을 경우에는 저희가 단속을 안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 하나 있는 데까지는 우리가 긋지를 못하고요. 황색실선이 그어져 있지 않은 데는 지금 단속을 안 합니다.
○이학래위원 그래서 팀장한테 주차금지표지판을 얘기했더니 경찰청에서 그것이 되어야 표지판을 붙인다고 그래요. 그래서 주차단속을 못한다고 그러는데 이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1조2항에 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주정차시 다른 교통에 방해되지 않도록 해야 함으로 단속할 수 있다.”라는 경찰청의 유권해석이 있다고 하니까 그냥 표지판이 없다고 주차단속을 못한다고 하지 마시고 이 주민이 들어가는 초입에 차를 대놓으니까 또 약간 경사가 졌어요, 그 도로가. 그 불편한 거를 무슨 주차금지표지판이 없다고 단속을 못 한다면 이것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교통지도과장 장기탁 한번 현장 나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학래위원 우리 권봉성 팀장님이 그 위치를 알고 있을 거예요. 한번 물어봐서 거기 좀 해 주시고, 또 만리재길 이면도로가 만리재로가 막히면 만리재 옛길로 차들이 내려옵니다. 먼저도, 요새 단속은 좀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항상 보면 거기가 차가 막히고 부정주차가 많이 돼 있어요. 한화아파트 그 주변으로 해서. 그리고 그 밑에 공덕초등학교 있는 데 주차금지 CCTV를 달아놨는데도 뭐 그냥 대놓고 부정주차를 해서 하여튼 교통흐름에 막대한 지장을 줍니다. 그것 좀 신경 써 주세요.
○교통지도과장 장기탁 예, 알겠습니다.
○이학래위원 다음 건설관리과장님!
○건설관리과장 곽재관 건설관리과장 곽재관입니다.
○이학래위원 우리가 차량 진출입하는 건물이나 이런 게 있죠?
○건설관리과장 곽재관 예.
○이학래위원 세차장이 됐든 공업사가 됐든. 그 도로점용 허가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매년 실태조사를 합니까?
○건설관리과장 곽재관 차량 진출입 같은 경우에는 그 민원인이 필요에 의해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현장을 나가서 조사를 한 다음에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학래위원 그러니까 도로점용 우리 구에서 허가 표지판은 내줍니까? 여기 우리가 도로점용한 부분에 대해서 내가 구에서 허가를 받았다는 뭐 표지판을 구에서 해 줘요?
○건설관리과장 곽재관 별도의 표지판은 저희가 발급하지 않고요. 허가증으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이학래위원 광진구 같은 데는 도로점용 허가 관리 강화 해서 허가 표지판을 도로점용한 건물에다 부착하고 있답니다. 우리 과장님 한번 생각해 보셔서 그런 것처럼 한번 해서 아, 이 건물이 정당하게 도로점용 그것을 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가 좋게, 주민들도, 그런 것 좀 한번 신경 써 줬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곽재관 예, 위원님 의견을 잘 고려해서 개선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학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종갑 이학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허정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정행위원 허정행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짤막하게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창기황 교통행정과장 창기황입니다.
○허정행위원 요 며칠 사이에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공덕동 봉제타운 그 부분으로 인해서 수고 많으셨는데, 아마 이제 주차장과 봉제타운이 분리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창기황 예.
○허정행위원 어제 서울시 본부장님 이렇게 만나서 회의할 때 그렇게 될 것 같고, 그랬을 때 과연 봉제타운이, 우리 일자리경제과 김건탁 과장님이 서울시에서 오셔서 잘 모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창기황 예.
○허정행위원 보조역할만 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만나 뵀습니다. 만나 뵈면서 중소기업청에서 하는 일자리창출 거기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해서 과연 우리 봉제에 종사하고 있는 영세업체들한테 뭘 줄 것인가 해서 일자리창출의 의미에서 수요조사, 실태조사를 해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좀 할 수 있도록 우리 김건탁 과장님과 창기황 과장님께서 협조해서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드리려고요.
○교통행정과장 창기황 예, 잘 알겠습니다.
○허정행위원 왜 그러냐면 우리 김건탁 과장님께서 보조역할만 했기 때문에 이게 분리가 됐을 때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런 부분을 잘 협력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릴게요.
○교통행정과장 창기황 예,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을 이렇게 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정행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종갑 허정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봉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봉수위원 물이 흐를 때 팍 하면 깔끔한데 막아버리면 그게 또 녹조가 생긴단 말입니다.
우리 교통지도과장님!
○교통지도과장 장기탁 교통지도과장 장기탁입니다.
○이봉수위원 불법 주차단속 하는 날 보면 다툼도 많이 일어나시죠?
○교통지도과장 장기탁 예, 그렇습니다.
○이봉수위원 참 힘든 일입니다, 그 자체가. 그런데 어떡하겠습니까? 내 일인데 할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잘 하고 있지만 또 조금 미비하니까,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말이고 한데, 아직도 보니까 홍대하고 당인리발전소 그 거리 항상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단속반이 못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 불법주차한 사람들이 강심장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연구대상들이야. 과연 주차단속이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맨날 거기다 붙여도 또 대고, 또 대고, 또 대고 하는 사람들이 강심장인지. 객기싸움인 것 같아요, 서로 간에, 보니까.
이번에는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어제도 또 차 때문에 다투고 있어요. 서로 빼주니 안 빼주니 그 조그만 골목에서. 왜 그러냐면 한 쪽에는 거주자우선주차장이 딱 서있고 한쪽에는 불법주차가 딱 라인이 있으니까 그 좁은 이면도로에, 그게 몇 미터 도로입니까? 6미터 도로입니까?
○교통지도과장 장기탁 한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봉수위원 거기가 6미터 도로예요. 6미터 도로에 양방에다 주차를 하고 있으니까 가운데 한 대 들어가니까 이쪽에서 나오다가, 그래서 저는 거기다가 일방통행제를 만들어 주라고 옛날부터 강조를 한 거예요, 강조를. 이번에는 화재가 안 났는데 작년 초에는 두세 번 연달아 났어요. 불자동차가 거기를 들어가려고 하니까 빽빽해서 자기들이 화재 난 거 진압이 다 되고 나서 그때 가서 이제 차가 들어가는 거예요, 진화가 되고 나서, 수습하고 나서.
거기가 요즘에 당인동 골목들이나 합정동에 있는 골목들이 조만조만한 카페나 음식점, 주점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서울시 용역인지 우리 마포구 용역에서 했는데 수녀원 옆에 산동네하고 당인동 거기가 불량지구로 나왔어요. 불량지구는 뭐냐, 자동차 한 대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거기가. 거기는 딱딱 달라붙어서 화재 한번 나면 동네 다 납니다. 전면적으로 다 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불자동차 급할 때 빨리빨리 와서 진화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불법 주정차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굉장히 많고 해서 그것이 아직도 잘 근절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아니 이것은 분명 뭐가 문제인데 단속반이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불법주차 시킨 사람들이 강심장들인지.
○교통지도과장 장기탁 위원님 말씀대로 어느 쪽이 그게 아니고 저희가 24시간을 단속을 못 합니다. 못 하고 저희 마포가 원체 넓다 보니 지금 23명이서 하다 보니까 지금 민원이 들어온 데를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당인동, 합정동 그쪽 골목은 저희가 다시 한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이봉수위원 예, 그러면 인력이 부족하면 일자리창출도 기여할 겸 인원을 더 늘리시든가요.
○교통지도과장 장기탁 지금 그렇지 않아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봉수위원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장기탁 예.
○이봉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빨리빨리 해서 그렇지 않아도 마포에 들어오면 다른 구에 비해서 교통흐름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아시죠? 교통흐름이 안 좋은 거. 안 좋은데 그러한 것들 해 주시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때도 한 번도 안 나왔다가 최근에 지난 주일날 한 번 나와서 딱지를, 내가 가봤어요. 망원동에 가보니까 그때는 몇 장 붙여 있는데 그때 처음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처음 나왔다고, 전화는 한 통 왔고. 했는데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마포 오면 홍대 거리나 마포의 어떠한 문화적 거리들이 많아서 지금 마포를 찾는 국내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마포에 오면 교통흐름도 좋고 그리고 어떤 문화적 가치 홍대 거리를 걸을 수 있는 거, 아무튼 그런 것을 좀 잘해 주셔서 우리 마포구 주차 부가수입도 좀 올릴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을 좀 해 주셔서 쾌적한 마포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장기탁 예, 알겠습니다.
○이봉수위원 딱 1분만 더 할게요. 들어가시고요. 우리 건설관리과장님!
○건설관리과장 곽재관 건설관리과장 곽재관입니다.
○이봉수위원 33쪽에 아현동 아현초등학교 그림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물론 토목과에서 낸 사진인데 정비 전에 이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내가 들어 보니까 한 30년 이상을 여기서 포차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거리가.
○건설관리과장 곽재관 예.
○이봉수위원 30년 이상 아주 오래 된.
○건설관리과장 곽재관 예.
○이봉수위원 30년 됐는데 이것을 조금 더, 물론 지역환경 위생상 보기는 정말 안 좋습니다. 밑에 사진을 보니까 너무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인데, 그런데 이분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곽재관 포장마차 말씀하시는 거죠?
○이봉수위원 예.
○건설관리과장 곽재관 이봉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현 포장마차는 16개소에 대해서 지난 작년 8월 18일 날 저희가 행정대집행을 해서 정비를 한 사항입니다.
○이봉수위원 그런데 제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가 1, 2년 그렇게 장사한 장소가 아니고 한 30년 이상을 이 자리에서 꼬박꼬박 했던 분들이에요, 이 장소가.
○건설관리과장 곽재관 예, 그렇습니다.
○이봉수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뭐 했었냐 이거죠, 우리 공무원들이.
○건설관리과장 곽재관 그동안에도 저희가 그분들을 자진퇴거, 자진해서 퇴거시키기 위해서 그 절차를 계속 밟아왔었습니다. 밟아오다가 작년에…
○이봉수위원 제 말은요, 여기서 꾸준히 30년 이상 영업을 했으면 이분들 함부로 이렇게 치우는 거 아닙니다. 어떠한 행정적으로 우리가 개선을 해서 이분들 이 자리를 살리되 좀 민속 그거 있잖아요. 시장처럼 그것을 살렸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물론 내 지역구는 아니지만 그래도 마포구 의원입니다. 그런데 이분들 하루아침에 요즘에 경기도 안 좋은 상황에서 이것을 그냥 행정적으로 법 집행을 하고 나면 이 사람들 뭐 먹고 살아야 되나 싶어서 걱정돼서 지금 질문한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곽재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포차에 대해서 철거하기 전에 포차 할머니 분들하고 그분들이 앞으로 뭘 해야 될지에 대해서 몇 차례 간담회도 갖고요, 대화를 많이 해 왔었습니다. 왔었고요, 저희가 구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그분들에게 만족할 만한 수준은 되지 못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봉수위원 그러니까요. 제 말은 이분들 할머니들이 30년 이상 여기서 버티고 장사하고 근근이 자식들 교육시키고 먹고 살고 왔는데 이 할머니들을 내쳐버리니까 이 사람들의 생계가, 생계형이잖아요, 생계형. 우리 구에서 이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러한 뭣도 없는데 생계형은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가 좀 감싸주고 가야지. 생계형들인데, 젊은 사람들 와서 하는 것도 아니고 생계형인데, 30년 이상 이 자리에서 못 박고 하고 있는 사람들을 하루아침에 그냥, 그렇지 않으면 초창기부터 여기 못 하게 만들었든가 했어야지. 생계형을 하루아침에 그냥 내쫓아버리면 이 사람들 뭐 먹고 사냐 이거죠, 내 말은. 그거 물어보려고 했어요. 앞으로는 이런 게 있으면 지혜롭게 좀 해서 생계형은 생계형대로 우리가 분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말 무슨 말인지 아시죠?
○건설관리과장 곽재관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이봉수위원 민원 들어온다고 가서 퍼뜩 해서 가서 벌금 수십만 원씩 때려버리면 그분들이 하루에 5만 원, 10만 원 벌어서 벌금 1, 20만 원씩 맞아버리면 그거 되겠습니까? 생계형이에요, 생계형. 그것을 좀 참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곽재관 앞으로 노점 행정하는 데 위원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봉수위원 아무튼 들어가시고요. 교통건설국 우리 모든 분들이 2017년도 파이팅 하십시오, 파이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종갑 이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건설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과 각 부서 과장, 팀장께서는 오늘 보고된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4차 위원회 회의는 1월 2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산회)
○출석위원 신종갑 허정행 백남환 유호렬 이동주 이봉수 이학래○전문위원 유준상 송인수
○출석공무원 공보담당관이인숙 감사담당관김용인 교통건설국장강창수 교통행정과장창기황 교통지도과장장기탁 건설관리과장곽재관 토목과장박종국 치수과장엄기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