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총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 11월 14일(화)
장 소 : 총무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마포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2. 2001연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마포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2. 2001연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 05분 개의)
1. 서울특별시마포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먼저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채재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서울특별시마포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개정조례인 서울특별시마포구사무위임조례의 내역에 관하여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개정연혁은 1992년 10월 26일자로 마포구 조례 제126호로 제정 시행되었고, 그 다음에 전문 개정 1회 부분 개정 6회로 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본 조례는 본문 5개조문, 부칙 1개조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본 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신설되거나 개정된 법률에 의하여 보건소장 또는 동장에 대한 권한위임 사항을 재정비 보완함으로써 행정능률 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여 적법한 자치 행정수행을 도모하고자 동조례 제5조관련 별표를 전문개정 방식으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구청장의 권한 사무중 구의회 사무국장, 보건소장,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정하였는데 그 단위 사무를 내역별로 보면은 현행 규정내용대로 6급이하 지방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의 전보, 휴직, 복직 등 공무원에 대한 일부 임용권을 의회사무국장, 보건소장에게 위임하였고 구청장의 권한중 의료보장증 재사용확인, 의료보장증 회수,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무, 노인 복지법에 의한 경로연금 지급 신청에 관한 사무 시체매장, 화장 또는 개장 신고 처리 접수, 농지의 취득, 관리에 관한 사무 등을 동장에게 권한 위임하였으며 구청장의 권한 사무중 보건소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관하여 그간 개정, 신설된 법령 내용에 따라서 전염병 예방에 관한 사무, 기생충 예방을 위한 사무, 결핵 예방에 관한 사무, 의원 즉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에 관한 사무, 접골사 침구사의 시술에 관한 사무, 안마시술소에 관한 사무 등 11개의 단위 사무에 대한 권한 위임사무를 보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채재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서울특별시마포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동사무소 기능전환에 따라 동에 존치되는 사무에 대하여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와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등이 관련 법령 등이 개정·신설됨에 따라 재정비 보완하기 위하여 위임사무를 규정한 동조례 제5조관련 별표내용을 전문개정방식으로 개정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현재 동사무소 처리사무는 667개 사무이나 동사무소 기능전환 확대시행과 관련하여 구본청으로 403개 사무가 이관되면 동사무소 처리사무는 주민등록, 민방위, 사회복지 등 219개 존치사무와 법령상 동장권한으로 되어 있는 가축통계조사, 주택철거·멸실 사실확인 등 10개 법령사무 및 선거, 인구주택 총조사, 재난관리 등 26개 구·동 공동수행사무 등을 비롯하여 255개 사무로 조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서을특별시마포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0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회의중지)
(10시 28분 계속개의)
2. 2001연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상정된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6호 및 서울특별시마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2001년도에 이루어질 중요재산의 취득에 관하여 구의회 의결을 얻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을 드리면 도시계획 사업인 토정길 확장공사와 상암동 택지개발 사업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상수동과 상암동 신청사에 대한 부지와 건물 매입에 대한 사항과 그 다음에 주차난 완화를 위하여 공영주차장 건설 필요지역으로 선정된 공영주차장 건설 부지 및 건물의 매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상수동 청사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취득 사항은 본 건은 '99년 5월 13일 제61회 임시회에서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으로 의결된 의결된 사항이나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개 회계연도가 경과시에는 재의결토록 되어 있어서 재상정된 안건입니다.
마포구 상수동 262-4호의 1필지로 면적은 422㎡에 추정가액이 9억 8,500만원이며 동 위치상의 건물 2개동 면적은 193.65㎡에 추정가액이 1,500만원으로서 총매입 예정가액은 약 10억원 정도 됩니다.
다음은 상암동 동청사 부지 취득에 관한 사항은, 현청사가 상암동 택지개발 제3공구에 포함되어서 이에 대한 손실보상을 받고 상암동 7번지 1호일대 토지면적 약 836㎡에 추정가액은 약 15억의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다음으로 공영주차장 설치를 위한 토지 및 건물 취득에 대하여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마포구 용강동 117번지 2호 840.7㎡에 추정가액은 17억, 위치상 건물 3개동 면적은 349.29㎡에 추정가액은 2억 6,400만원으로서 총 추정가액은 19억 6,400만원의 자산취득입니다.
끝으로 성산동 199번지 4호외 1필지 대지면적이 1,011㎡에 추정가액은 16억 7,000만원의 토지 매입건입니다. 아무쪼록 상수동과 상암동의 신청사 건립 및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의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하여 부지 및 건물매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건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제1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6호에 규정된 중요재산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공유재산의 취득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된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 2001년도 본예산에 편성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 상수동과 상암동의 신청사건립은 도로확장과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청사확보가 필요하여 추진되는 것으로 사료되며, 상수동 청사부지매입의 건은 '99년도 제61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의결되어 2000년도 본예산에 10억원이 편성된 바 있으나, 매도자와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매입이 취소되어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제3항제8호의 규정에 의거 2001년도 관리계획안에 포함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2001년도에 건립예정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용강동 공영주차장 대상부지의 입지여건은 강변북로, 마포로, 토정길, 강변진입로를 경계로 용강동 주차문화 시범지구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남측으로 12m, 동측으로 7 ∼ 8m도로와 인접하고 있고 대교아파트, 다세대주택 및 단독주택이 공존하는 주거밀집지역이며, 성산2동 공영주차장 대상부지는 마포구청 앞 홍제천 변에 위치하고 있고 대상부지 앞 도로는 폭을 20m로 확장할 계획에 있으며 다세대 등 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서측 100m 거리에 자동차 정비단지가 있는 부정형 부지로 사료됩니다.
2000년 10월 18일 서울시장으로부터 통보된 2001년도 공동주차장 건설사업비 지원기준에 의하면 동 관리계획에 포함된 주차장부지 매입비 감정평가액의 20%는 서울시에서 보조금이 교부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 편성된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2000년 11월현재 약 184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나 적정한 부지 확보 등이 어려워 공영주차장건립사업 추진이 매우 부진하다고 사료되는 바, 관련부서에서는 용강동과 성산2동 뿐만 아니라 마포구 전역에 공영주차장을 건설하여 주차난이 다소나마 해결될 수 있도록 부지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유남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런데 이번에 해당 토지가 토정길 확장공사 부분이지마는 거기 도시계획이 이번에 앞에, 위원님들 자료에 보시면은 160번지 8호 앞에 지정보수가 서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보수때문에 도로표시계획을 일부 262번지 11호 그쪽으로 도로를 좀 넓히는 걸로 약 1m정도 편입이 됩니다. 그렇게 되다보면은 262-11호 대지가 집이 좀 헐리고 그러니까 본인도 매도의사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다시 이것을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이고, 다만 지금 유남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30평정도는 적지 않느냐, 사실 저희도 그런 유위원님의 생각과 거의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 청사를 확보하려고 상수동관내 여러군데를 알아본 결과 도저히 확보가 불가능해서 그럼 이거라도 확보를 하자 그런 차원에서 확보하려고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이번에 상정을 하게 됐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 서울시에서 20% 지원한다고 했어요? 그것밖에 안돼요?
지금 117-2호가 지금 용강동 어디에 위치해 있는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은 본위원이 주차장에 대해서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공영주차장을 많이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빈땅에 자기 사설주차장도 사실 많이 필요하거든요. 우리 마포관내에 도시계획시설에는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다니잖아요. 그런 데는 주차질서가 굉장히 문란하다고. 그렇다고 봤을 적에는 빈공터에 2, 300평 내땅이 있는데 주차장을 여기다 만들고 싶은데 도시설계 지역이어 가지고 진입로를 만들 수가 없어. 쉽게 말해서 도로점용 허가를 안 내주는 거예요. 우리 합정동에서 동교동 가는 구간에 길을 안 내주는 거예요. 턱을. 건설관리과에서. 그런 것을 저한테 어떤 민원인이 부탁한 사람이 있었어요. 땅이 한 300평 되는데 거기다 주차장을 하려고 하는데 그전에 고물상을 하다가 다 없애고 주차장을 하려고 하는데 인도쪽에 차가 못들어가니까 난간설치 다 해놓고 못들어가니까 주차장을 못하고 땅이 지금 비어있는 거예요. 이런 것은 어떤 방법이 없나? 이거 방법이 없어요? 도시설계 구역에는 도로점용 허가를 안 내줘 가지고 차가 못들어가고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총무건설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산회)
채재선 신봉현 김영식
김효철 박주서 유남열
유응봉 윤한호 이진표
정형기 홍성환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염을열
총무과장이은규
기획예산과장채진묵
재무과장신귀철
교통행정과장정영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