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총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 11월 11일(토)
장 소 : 총무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15분 개의)
앞으로 마포구와 본 위원회 발전에 많은 기여가 있으시길 기대하면서 윤한호위원님께 간단한 인사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제75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동사무소 기능전환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구본청 기구의 보강 방침에 따라 한시기구 설치 등의 법적 실효성을 확보하여 새로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성공적인 동기능전환 추진으로 효율적인 구정운영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구본청 기구를 개편하는 한편 동기능 전환과 관련된 조례를 동 조례 부칙으로 일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주요내용은 먼저 동기능 전환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구본청 기구의 보강방침에 따라 안 제4조제1항에 행정관리국 소속에 주민자치과를 신설하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을 지원토록 규정하고 안 제8조제1항에 건설교통국 소속 하수과를 치수방재과로 과명칭을 변경하면서 소관 사무도 따라서 이관토록 하였으며 동기능 전환 확대 시행에 따라 동기능전환 시범동에 관한 규정을 폐지하였습니다.
한편 동기능 전환에 따른 관련 사항과 미비사항을 안 부칙 제3조에서 다른 조례의 개정으로 일괄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부칙 제4조에서 구본청 기구중 한시기구인 주민자치과의 존속기한을 행정자치부 승인사항에 따라 2001년 6월 30일까지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동사무소 기능전환을 대비하여 구본청 기구를 보강·개편하고, 동기능전환과 관련된 조례등을 동조례안 부칙에서 일괄 개정하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제1항에서는 동기능전환에 따라 구본청으로 이관될 사무 및 대민행정을 원활히 수행하고, 주민자치센터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관리국 소속에 주민자치과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8조제1항에서는 자연재해업무를 취급하는 방재부서 명칭을 전국적으로 통일시키기 위하여 2000년 6월 7일 서울시장으로부터 명칭변경에 대한 권고가 있어 하수과를 치수방재과로 과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부칙 안 제1조에는 동 개정규정이 200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부칙 안 제3조에서는 다른 조례의 개정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여 동기능 전환에 따른 관련 사항과 일부 미비사항을 보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마포구지명위원회조례를 포함하여 17개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동 개정조례안은 정부시책에 따라 동사무소 기능전환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는 사료되나, 존속기한이 2001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설치·운영되는 주민자치과는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7월 7일 한시기구와 정원이 서울시장으로부터 승인·통보되어 설치하려는 것으로, 2001년 6월 30일까지는 주민자치과 운영기간이 불과 6개월여 밖에 남지 않아 한시기구 설치로 인한 혼란과 주민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부서에서는 각별히 유념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동 개정조례안중 부칙 제1조와 제3조제4항의 규정은 보다 세밀히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동조례안이 2000년 12월 1일에 시행되기에는 사무실 확보 및 인력재배치 등을 고려할 때 시행일이 너무 촉박하다고 사료되고, 부칙 안 제3조제4항에서 개정되는 서울특별시마포구인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는 동조례의 내용상 제명을 비롯한 일부 용어는 부적절하다고 사료되므로 자구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 참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유응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래서 본위원 생각에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문화체육과의 사회진흥계를 여기로 흡수시키지 말고 별도로 둬서 그대로 유지시키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괜히 혼란만 오지 않느냐 6개월동안.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동정계의 일부 업무가 기능전환과로 가도 또 6월말일부로 또 다시 총무과 동정계에서 똑같은 일을 한다면 혼란이 오기 때문에 지금 동사무소의 잔여인력이 지금 기능전환돼서 마포구청으로 오면은 그 사람들로 인해서 동기능전환과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그 일을 볼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것이 혼란이 오지 않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뜻에서 이것은 제가 물어보는 것이지, 지금 우리 총무과장님이나 행정관리국쪽에서 저보다는 이것에 대한 실정을 잘 알고 하신 것으로 알고 제가 말씀을 안드리는데 어쨌든 제가 봤을 적에는 우선 손쉽게 우리 과장님 답변대로 사회진흥계, 또 동정계 일부, 이쪽으로 흡수돼 가지고 6월말부로 해체돼 가지고 다시 또 문화체육과로 가고 동정계로 가고 그러면은 혼란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저비용 고효율의 어떠한 시스템, 어떠한 우리 직원 구조하고 동 자치센타 운영이라는 그런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지금 동사무소의 시설 보완을 지금 발주중에 있어서 현재 늦어도 12월 15일까지는 끝나지 않겠나 지금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시설이 끝나는 동은 12월 1일부터라도 자치센타 자체는 운영을 하고 대신 지금 구의 건물이 동에 있는 직원을 구에 끌어오는 기구를 개편하는 문제는 지금 흑룡강 청사를 지금 저희가 위원님들이 예산을 배정을 해주셔 가지고 추경에 반영이 됐었는데 그 매입하는 과정에서 자기들, 그 건물주 부부의 어떤 문제로 인해서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최종 11월 9일날 저희가 건물주와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보수하고 할려다 보니까 사실상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늦어질 것이 틀림이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유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조금 타당성이 있으신 말씀이십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 여러분,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오」하는 위원 있음 )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위원회 회의는 11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총무건설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산회)
채재선 신봉현 김영식
김효철 박주서 유남열
유응봉 윤한호 이진표
정형기 홍성환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이춘기
총무과장이은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