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1차정례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9월 22일(월)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감사담당관)
2.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안전행정국)
심사된 안건
1.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감사담당관)
2.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안전행정국)
(10시 00분 개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감사담당관)
그러면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마포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행정건설위원회 이동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3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 책자 107쪽부터 109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으로 편성된 예산액 2억 62만 2천 원 중 1억 8,038만 6,560원을 집행하고, 2,023만 5,44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불용액은 구 재정여건 개선을 위해 실시한 예산절감액 290만 6천 원 및 예산 집행잔액 1,732만 9,440원입니다.
사업별 불용내역을 설명 드리면 먼저 107쪽 엄정한 감사로 공직기강확립 사업입니다.
예산액 768만 원 중 767만 6,820원을 집행하고 3,18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내역은 업무추진비 3,180원입니다.
다음은 투명하고 신뢰받는 구정운영 사업으로 예산액 2,473만 5천 원 중 1,906만 3, 270원을 집행하고, 567만 1,73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으로는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 및 청렴한 세상 참여 엽서 등 사무관리비 314만 40원과 공직자 재산등록 관련 금융기관 조회비용으로 집행된 공공운영비 123만 190원 그리고 기타보상금 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08쪽 구민불편 살피미 운영 내실화 사업입니다. 예산액 768만 9천 원 중 508만 5,480원을 집행하고, 260만 3,52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환경순찰 차량 유지 및 수리비 등 공공운영비 259만 5,770원과 업무추진비 7,750원입니다.
다음은 고충민원 적극해소 사업입니다. 예산액 192만 원 중 189만 5천 원을 집행하고 2만 5천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내역은 업무추진비 2만 5천 원입니다.
다음은 고객만족행정 사업입니다.
예산액 2,001만 원 중 1,272만 2,970원을 집행하고, 728만 7,03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직원 전화친절 모니터링 용역비, 친절교육 강사수당 등 사무관리비 676만 6,300원, 전화친절도 평가 전용선 사용료인 공공운영비 51만 3,730원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사업입니다.
예산액 1억 3,858만 8천 원 중 1억 3,394만 3,020원을 집행하고 464만 4,98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각종 전산소모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 172만 1,830원, 공공운영비 2, 400원, 국내여비 292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동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감사담당관이 하시되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 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한일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리 감사담당관실이 정말 바로 서야 구행정이 정말 바로 서고 또 공정행정, 투명행정 그런 것이 정말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내용을 보면 나름대로 최대한 열심히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도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불용액이 한 10% 이상 되는 거죠, 지금?
위원님의 지적에 전적으로 동감하면서요, 지금 심사 중에 있는 2013세입·세출 결산을 그동안에 집행해 오면서 금년도 2014년도의 예산 편성과정을 충분히 반영하였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예산이 편성되는 취지에 맞게 정확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작년도보다 예산의 불용액이 한 3.3% 감소된 점 이런 성적이 좋고 그리고 부조리가 한 건도 없어 가지고 100만 원밖에 안 되는 보상금이 이렇게 100% 남았다는 점에 대해서 상당히 칭찬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충질의를 한다면 현재 예산액과 집행내역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사담당관님께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시면서 2014년도 예산편성에는 잘 검토를 하셔 가지고 하신다고 지금 답변하셨죠?
그래서 우리 포괄적으로 지금 감사담당관 내에도 그것을 잘해야 되겠지만 구 전체적으로 전용사례라든가 사고이월 불용액에 대해서 그거 문책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지도점검을 하셔 가지고 2014년도 예산편성 할 때는 그런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부서에서 신중하게 예산을 정말 검토하고 해서 불용액이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가지고 구민의 어떤 세금이 누적돼 가지고 어떤 필요한 곳에 써야 될 예산이 이렇게 사장되지 않도록 우리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아주 각별히 좀 내년도부터는 더 가일층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전반적으로 예산사항이 매우 어려운 가운데 편성된 예산이 정확하게 집행되지 않거나 또는 나름의 이유는 있지만 전용 또는 이용되는 경우 등에 대하여 위원님의 지적에 매우 공감합니다.
물론 예산의 편성과 집행이 기본적으로 기획예산과 부서의 소관이긴 합니다마는 또 그거에 대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의회의 사전 또는 사후에 심의, 심사를 거치는 것이기도 하지만 지금 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 감사부서에서도 해당 부서를 감사, 기획 또는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별도의 기회를 마련해서 예산의 전용이나 이월 등이 최대한 억제되도록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예산심사를 받아야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수고가 많으시고요. 전년도에 우리 선배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했던 건이 있더라고요.
친절도에 대해서 예산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는데 주차관리하신 분에 대한 어떤 예절에 대한 문제 그게 상당하게 대두가 됐던 데 상당한 시간을 할애했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문제가 보면 100만 원 보상금, 투명하고 신뢰받는 구정에 따른 기타 보상금 집행잔액이 전부다 불용이 됐던데 그런 데다 신경을 조금 써서 편성할 때부터 잘하셔서 우리 친절도에 각별한 신경을 썼으면 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백남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난해 6대 의회에서 일부 현장직원의 불친절 문제가 감사담당관에 대한 감사 내지는 결산심사에서 집중적으로 제기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지난해 전체 직원 특히 현장민원을 관리하는 직원들을 상대로 해서 다섯 차례에 걸쳐서 민원에 대한 전문가 교육을 실시한 바 있고, 또 불친절, 민원인에 관한 민원이 제기된 민원에 대하여는 그 불친절하다는 민원을 구체적으로 조사해서 훈계 및 주의 등 신분상의 조치를 10건 한 바 있습니다.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지금 백남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편성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거나 지금 시에서 민원인에 대한 친절문제는 시에서 전문 강사를 활용하도록 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그런 서울시 강사 풀에 있는 인원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현장직원들에 대한 친절교육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친절 문제에 관하여 더욱 노력하겠다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건설위원장 이동주입니다.
지금 불용내역이 타 부서에 비해서 약 4% 정도 많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부분들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깨끗한 공무원 위상 정립에 포상금 부분들이 덜 나간 거 긍정적으로 보거든요. 그리고 우수차량관리로 인해서 차량유지비 절감부분, 아마 지금 제가 감사담당관 재직 시에 그때 차량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까? 한번 보시고요.
그다음에 불용이유로서 저희 많지 않은 예산입니다. 전에 그때도 한 2억 얼마 감사담당관이 매년 했었는데 지금도 2억 얼마 되는 부분들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다만, 불용액 중에서 저희가 구민과 밀접한 부분들이 써야 될 곳 아니면 다른 계획을 세워서 그거를 다 불용이 안 되도록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질의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불용액이 안 될수록, 항목이 구민 불편해소로 살기 좋은 마포에 따른 구체적인 운영비죠? 그다음에 고객만족행정, 구민불편살피미 이 항목에서 불용액이 많습니다. 그거는 좋게 해석을 하면 그러한 부분들을 잘 안 했고 나쁘게 생각하면 그러한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안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그러한 계획을 세웠으면 불용액이 안 되도록 적극적으로 구민과 다가가는 그런 감사담당관 위상을 다시 한번 정립하고자 하는데 감사담당관 생각은 어떠하신지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특히, 주민불편해소를 위한 환경순찰이라든지 민원해소와 관련된 이런 사업들에 편성된 예산이 적절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안건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2.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안전행정국)
그러면 안전행정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건설위원회 이동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국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은 기이 배부된 책자 110쪽부터 150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회계연도 안전행정국 일반회계 세출 결산을 설명 드리면 예산액 1,151억 8,400만 원, 전년도 이월액 10억 5,500만 원, 예비비 4억 9천만 원, 예산현액은 1,167억 2,900만 원, 지출액은 1,055억 3,2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66억 3,5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45억 6,2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서별로 결산서 순서에 따라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입니다. 결산서 책자 110쪽부터 120쪽까지입니다.
총무과는 예산현액 890억 1,600만 원이며, 지출액은 857억 4,1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32억 7,5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원인 및 그 규모는 예산절감에 따른 집행유보액 9,900만 원,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 31억 7,300만 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3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별 집행잔액은 청사유지관리 시설비 7천만 원, 직원후생복지증진 사무관리비 및 포상금 9,300만 원,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에서 23억 800만 원, 국민건강보험료 1억 1,100만 원, 마포종합행정타운 위탁사업 7,4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공보과 결산내용입니다. 121쪽부터 123쪽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보과는 예산현액 14억 5,800만 원에서 13억 6,7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9,1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 원인별로는 예산절감 유보액이 2,900만 원, 예산 집행잔액이 6,2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구정 언론보도 지원강화에 따른 사무관리비 등 1,200만 원, 내고장마포 발간 운영 3,200만 원, 구정 홍보물 제작 및 홍보관 운영 1,100만 원, 주민소통 및 정보제공에 따른 마포 iTV 운영 1,800만 원 등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124쪽부터 135쪽까지 자치행정과입니다.
자치행정과는 예산액 147억 4,900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4,90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147억 9,800만 원 중에서 105억 900만 원을 지출하였고, 36억 7,4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억 1,5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 원인별로는 예산절감 유보액이 8,500만 원, 예산 집행잔액이 5억 1,500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보조금 집행잔액이 1,5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동청사 에너지 절약 등에 따른 공공운영비 6,700만 원, 용강동 복합청사 건립비 5,900만 원, 통반장 활동 보상금 4,600만 원, 공익근무요원 급료 등 보상금 4,700만 원, 동 주민센터 행정장비 소모품 및 직원 급량비 6,900만 원 등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연도로 이월한 예산현황을 말씀드리면, 서교동 주민센터 건립비용 14억 1천만 원과 용강동 복합청사 건립비용 13억 9천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서교동 주민센터 건립비용 8억 5,800만 원과 용강동 복합청사 건립비용 1,657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136쪽부터 142쪽까지 문화관광과입니다.
문화관광과는 예산액 55억 5,800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10억 60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65억 6,400만 원 중에서 43억 4,2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9억 2,6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2억 9,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 원인별로는 예산절감 유보액이 2천만 원, 예산집행잔액이 2억 3천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보조금 집행잔액이 4,6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차량이동관광안내소 운영 등 공공운영비 800만 원, 홍대관광 안내체계구축 사무관리비 3,500만 원, 관광네트워크구축 사무관리비 1천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143쪽부터 147쪽까지 생활체육과입니다.
생활체육과는 예산현액은 41억 4,700만 원이며, 지출액은 28억 9,3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 10억 3,4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2억 2천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원인 및 규모는 예산절감에 따른 집행유보액 1억 1,800만 원,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 1억 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69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별 집행잔액은 생활체육교실 운영관련 기타보상금 1천만 원, 서강복합역사 주변 생활체육공원 조성 시설비 700만 원, 생활체육 및 편익시설 유지관리 기간제근로자보수 및 시설비 4,100만 원, 관내 체육시설 위탁관리 공사·공단경상전출금 1억 3,2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책자 148쪽부터 150쪽까지 민원여권과입니다.
민원여권과는 예산현액 7억 4,400만 원 중에서 6억 7,900만 원을 지출하고, 6,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 원인별로는 예산절감 유보액이 900만 원, 예산집행잔액이 5,6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고객우선 행정 공공요금 우편료 1,100만 원, 복사기·프린터 소모품 등 사무관리비 700만 원, 민원실 운영경비 400만 원, 무인 및 통합민원발급기 유지관리 등 사무관리비 300만 원, 중요기록물 전산화 사업 추진 및 유지보수비 300만 원 등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40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안전행정국 예비비 지출은 4억 9천만 원으로 구청사 승강기 추가 설치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427쪽입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기금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전년도 말 현재액 15억 6,700만 원에서 당해연도 7억 3,600만 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21억 8,700만 원의 기금이 조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안전행정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과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이동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회계연도 안전행정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안전행정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시되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 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예, 허정행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래서 그분들과의 어떤 관과의 관계를 위해서 내년도부터는 주기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갖고 관광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서로 논의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먼저 심사에 앞서 국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께서 연일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먼저 인사를 드리고요.
결산 심사가 예산범위 내에서 재무활동을 유감없이 하였느냐 결산을 통해서 얻은 자료를 예산과정에 효율적으로 어떻게 반영하느냐에 주목적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결산서 448쪽 보실까요. 448쪽이요. 재난관리기금에서 지출액을 보니까 올해 14억을 지출했어요. 2013년도에 재난관리기금 집행한 사례가 있습니까? 있다면 내역을 말씀해 주세요.
2013년도 재난관리기금에서 지출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가 침수로 인해서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1억 701만 7천 원을 했고요.
407페이지 보시자고요. 407쪽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우리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죠? “예비비 지출이란 천재지변 등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의회의 사후승인을 얻자”고 그랬죠?
일상적으로 봐서는 급박한 상황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우리가 2008년도 신청사를 개청한 이후로 전체적인 승강기 상황을 봤을 때 주민들이 많이 불편을 느낄 정도로 승강기 숫자가 모자랐습니다.
용산구청 같은 경우 보면 저희와 거의 같은 구청 규모인데 엘리베이터가 6대 설치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4개를 가지고 운영하는데, 저 자신도 1층에서 올라갈 때 많이 기다려야 되는 시간도 있고 제가 거기서 기다릴 때마다 많은 구민들이 힘들어 하고 불평하는 그런 사례를 봤습니다.
그래서 항상 엘리베이터는 우리가 너무 작게 설치했구나, 보통 6대는 돼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12층 도서관 문제, 도서관을 하면서 더 많은 구민이 이용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도서관을 이용하는 구민을 위해서라도 설치해야 되겠다……
공보과장님 나오실래요?
내고장마포 발간 운영사업비가 2억 7,995만 원이죠?
내고장 마포는 저희들이 1년에 연간 12만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대수에 한 71%를 배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절감을 위해서 내년 초에 입찰을 할 때 그거를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내고장마포 종이 질 관계도 본 위원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을 낮추더라도 발행부수를 많이 해서 집행부나 의회가 하는 일을 널리 구정홍보가 소기의 목적을 다했으면 하는 그런 소망도 본 위원은 갖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일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정홍보물 제작 및 홍보관 운영 이 내용은 내고장마포 편집하고는 관련 없고요. 이 내용을 보면 저희들이 여기서 큰 금액이 구민의 노래 작년에 공모전을 개최했습니다. 구민의 노래 공모전을 개최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1천만 원 정도인데 800만 원 쓴 이유는 녹음반주하고 CD제작이 있는데 그게 거기에서 한 200만 원 남았고요.
그다음에 내고장마포애 사진전 전시회 2,500만 원 중에서 2,4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거기에서 남아있고요.
시설부대 관계되는 이런 예산액인데 2억 5천 예산에 1억이 불용처리가 됐다 이것은 사업을 잘 못한 것인지 안 한 것인지 정말 이것을 예산절감인지 낙찰차액인지 이런 것은 이해를 좀 시켜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설비는 당초 우리 서교동 청사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전제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임시청사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움도 있었지만 지난해 12월 31일 날 입주하면서 새로운 전입세대를 저희들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원계약자하고 저희하고 그 건물을 임대청사에 대해서 원상복구하도록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자원이 풍부하지 않은 나라에서 우리가 원상복구해 주고 다시 입주할 사람이 다시 자기 사업 성격에 맞는 인테리어 공사를 했을 때 예산이 한 5천만 원 이렇게 소요됐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3자가 합의하에 새로운 입주자가 비용절감 차원에서 이렇게 계약을 체결하는 부분이 있었고 나머지 동청사 주민의 편익시설에 맞춰서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감사하고요. 들어가시고요. 다음 문화관광과장님!
그리고 137쪽에 그 밑에 음악창작공간 조성 사업이 있는데 거기가 15억인가요? 이건 사고이월 하셨는데 어떤 내용이죠?
총무과, 조금 전에 답을 하셨지만 승강기 설치에 대해서, 이 승강기를 설치하는 것도 우리 구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우리 구청의 이런 시설을 개선해 나가는 것도 다 구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필요한 예산사업으로 잡혀서 하지를 않고 이렇게 긴급을 요할 필요는, 예비비를 써야 될 그런 것은 아니었었지 않나. 똑같이 다 구민을 위한 사업이지만 앞으로 이런 사업은 사업예산을 세워서 이 사업이 진행이 돼야지 이렇게 하는 것은 설명에서 궁색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설명을 더 해 주십시오.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저희 청사 엘리베이터가 부족한 현상을 늘 인식은 하고 있었으나 어느 계기가 없어서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부의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예비비에서 사용되는 것보다 그 부족한 엘리베이터를 보충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반영해서 공사를 진행했어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참고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을 지금 15억 원을 조성을 해서 1억 정도 썼는데 1억 정도가 아까 설명하셨던 침수 집 도와줬던 그 내용입니까?
이것은 저희가 침수가구를, 침수가 됐던 집을 파악해서 공사를 해 주는 게 아니고 사전 조사를 동사무소나 치수과에서 해 가지고 지하 이런 데 역지변 설치를 안 했을 경우 하수가 역류하거나 이럴 경우는 역지변 설치와 물막이 판을 설치해 주는 이런 공사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이 지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조성은 보통세 3년 치를 플러스 해 가지고 100분의 1을 저희 재난기금으로다가 전출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우리 안전행정국의 전체 예산 액수가 많습니다. 많으니까 돈 씀씀이도 많을 것이고 여러 가지 하겠지마는, 우리가 항상 집행부에서 업무보고라든가 늘 예산에 관한 얘기를 할 때 적시적소에 불요불급 항상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한 50여억 원 이렇게 안전행정국에서 불용처리가 된 것은 이것은 좀 더 만전을 기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해외교류사업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우리 하지 못할 사업이면 충분한 사업 검토를 하셔서 사업예산을 잡지 말자고요. 해외 뭐 이런 것은 그럴 듯하게 다 사업예산을 잡아놓고 이걸 이렇게 해 버리면 우리 쪽에서 적극적으로 그쪽에 초청장을 안 보내서 그런지 아니면 그쪽에서 이쪽에 우호증진을 위한 자세가 덜 되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런 것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이렇게 처리가 안 되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그리고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위탁교육 이런 부분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었는가. 우리 직원 분들은 자기계발에 있어서 다 앞서 가시는 분들이고 강사능력까지도 갖춘 분들이라고, 우리 직원 분들을 존경하고 실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더 이런 사업은 펼쳐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우리 선진마포가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데 액수에 관계없이 안 된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전년도 같은 경우에도 의원님들 다 자기계발에 자아실현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자기계발을 게을리하지 않는 의원님들 평생교육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요청을 할 때는 여기는 정무직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답변이 항상 오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한테는 그렇게 못하게 하면서 집행부에서는 학습비 이런 것을 불용처리 시키는 병폐를 낳아서는 안 되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그리고 지역자율방재단 같은 경우는 액수는 한 70만 원 정도 이렇게 되는 사업이지마는 지금 각종 새마을지도자라든가 지역에서 나름대로 무보수 자기비용을 쓰면서 봉사하시는 분들한테는 적은 비용이라도 그 봉사단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이 되면 그분들한테는 많은 힘과 용기가 생깁니다. 더 지역을 사랑하고 지역을 위해서 봉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토털로 말씀드린 거고.
국장님,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내년도에는 이런 불용처리가 발생되지 않는 그런 예산의 준비를 해 주시기를, 물론 우리 의회에서도 명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더 면밀히 검토를 하겠지마는 그 사업 계획에서부터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립니다.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의정활동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시고요. 또 짧은 시간 내에 결산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시느라고 얼마나 수고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질의에 대해서는 아주 시기적절했다고 봅니다. 한일용 부의장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일 첫 번째로 불용이 많다, 인정합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1년 치 예산을 예정된 금액을 산정해서 우리가 얼마얼마를 쓰겠다 해서 위원님들한테 요청을 해서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시고 그것을 가지고 1년 동안 잘 우리가 운용을 해야 되는데 또 여러 사정으로 인해서 불용되었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앞으로 위원님들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아주 심사숙고해서 예산 편성할 때부터 집행단계에도 세심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거기서 말씀드린 자기계발에 대해서 사실 저희도 열심히 노력합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예산이 많이 남은 것은 인력운영비에서 많이 남았습니다. 인력운영비에서 31억 정도가 남아 있더라고요, 예산 집행잔액이. 여기에서 보니까 현 기준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육아휴직이라든지 질병이라든지 임기 중 퇴직 등 이런 인건비성에서 많이 예산이 한 27억 6,200만 원 정도 집행을 못했다, 부득이하게 인건비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음에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자율방재단에 대해서는, 새로 생긴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새로 생겼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더 저희가 교육이라든지 실습이라든지 이런 것에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석경산구 미방문은 이게 사실은 오게 되어 있었는데 중국의 여러 가지 정세적인 변경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부득이 방문을 못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구절절 말씀드려 봐야 저희 핑계 같고요. 예산을 주신 만큼은 저희가 철저하게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낭비가 없도록, 불용액이 없도록 집행하는 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우리 마포구의 발전을 위해서 집행되어야 할 사업예산이 집행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피해는 우리 구민들한테 다 그대로 돌아가게 마련입니다. 지금 부득이하게라는 표현으로 답을 주시는데 본 위원도 부득이하게 이런 질의를 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볼 것 같으면 26건의 예산전용이 4억 4천여만 원이 되었는데 2013년도에는 33건에 7억 5,900만 원 이렇게 됐습니다.
총무과장님, 전용액수가 뭐 총무과만 그렇다는 게 아니고 33건에 7억 5,900여만 원이 됐는데, 총무과에 직원후생복지 증진 해서 이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전용한 겁니까? 결산서 386페이지.
이게 사전에 예산편성이 되어 있었으면 바람직한데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전용을 한 건지.
이 내용을 말씀드리면 당초 직원 후생복지 증진으로 인해서 포상금으로 미취학아동 보육료 지원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3년 4월부터 무상교육이 되면서 보육료 지급됐던 게 중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2억 200만 원을 감편성을 해서 저희 콘도 이용하는 구매를 했습니다.
콘도는 저희 직원이 통상 보면 한 3분의 1밖에 이용을 못하는 그런 관계로 2013년도에는 이것을 감액편성해서 콘도를 구매하는 데 사용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예산이 전용되는 게 줄어야 되는데 총 건수가 늘어나면서 액수도 증액이 됐다. 그래서 여기 쭉 훑어보니까 총무과 액수가 제일 많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예산편성하실 때 2014년도부터는 가급적 본예산에 편성하셔 가지고 전용이 안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사고이월이 2012년도에 14건에 24억 2,900만 원이었는데 2013년도에는 25건에 99억 1,900만 원이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100억 가까이 증가가 됐는데 이 중에서 보면 25건인데 많은 것을 제가 뭐 한다기보다도, 문화관광과장님 좀 나오세요. 여쭈어보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마포문화원 지원 시설비가 있죠?
그 부분은 마포문화원 청사 리모델링을 하면서 서울시에서 연도 말에 급박하게 사업비가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부득이하게 연내에 집행을 못해 가지고 공사가 좀, 사고이월이 부득이하게 그렇게 됐습니다.
여기 뭐 자치행정과도 좀 많이 있습니다마는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생략을 하고, 들어 가세요.
그다음에 생활체육과장님.
구민체육센터가 작년도에 입찰이 돼 가지고요,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계약을 하면서 전부 20억을 시설비로 편성해 놓았는데 이중에서 시설비 또 감리비 그 집행사유가 발생해 가지고 이것을 변경을 해서 작년도에 계약을 했고 또 감리비는 공사를 하면서 발생한 경비 때문에 부득이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콘도권 유호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언젠가 제가 한번 여쭤봤더니 이게 콘도권은 총무과죠? 총무과장님.
보니까 집행부만 콘도 회원권을 쓸 수 있다 그래서 의회는 이렇게 포함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콘도회원 부분을 보유하고 있는 부분들 그런, 어차피 사기진작을 하는 거 아닙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봉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총무과장님, 마포구 재산을 다 관리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데 이거 초선의원으로서 어떤 다른 질의가 나오면 그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요. 모르면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을 제가 하고, 이 보니까 예산이 남는 게 많아요. 그렇죠?
예산 남는 것은 많은데 특히, 110쪽에 조금 전에도 존경하는 한일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호교류협력증진에 대한 예산은 전혀 지출이 안 된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우호도시협력증진으로 내빈초청여비 1,040만 원하고 시책추진비 748만 원하고 해서 1,700만 원입니다.
이 건은 우리가 석경산구하고 자매를 맺어서 의원님을 포함 집행부하고 해서 격년제로 한 번은 가고 한 번은 석경산구에서 오고 이렇게 격년제로 실시합니다.
2013년에 우리가 석경산구를 초청을 했습니다. 초청을 해서 오는 것으로 거의 확정을 지었다가 중국 당국에서 지금까지도 여행을 어떤 현안사항이 상호교류로 하는 것은 제한한다 해 가지고 어떤 현격한 현안사항이 있지 않는 한 제한을 해서 그때 오는 걸로 추진이 거의 되다가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것은 불용처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작년에 못 온 걸로 인해서 11월 달에 어린이축구단이 오는데 그때 같이 방문해 주십사하고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아직 답은 안 왔는데 현재로 봐서는 같이 방문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굉장히 좀 어려운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꿈꾸는 마포, 교육문화도시로 가자’와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고요.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많은 예산이나 돈이 들어가는 하드웨어적인 부분보다는 아까 허정행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듯이 관내 문화관광을 하는 인적자원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네트워크 구축이나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관광자원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추진토록 하는데 저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관광 4개년 종합플랜이 분명히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수립을 해서 하나하나 좀 차근차근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이 좀 소홀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했을 때는 홍대앞에 문화예술인들한테 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이 많이 좀 짜졌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물론 앞에서도 여러 위원님께서 각 부서사업들에 대해서 예산 지출에 대해서 많은 세부적인 지적도 있었던 개선안들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봐도 지금 불용 또 명시이월 했던 부분, 사고이월 부분, 또 대부분 사업비를 사실은 제로로 맞추죠. 이런 과정에서 보면 이게 그 내용들의 형태는 다양해요.
사실상 보면 아까 자치행정과장께서도 답변하셨지만 뭔가 각 어느 사업에서 기존의 예산보다도 뭔가 사업진행 과정에서 노력을 해서 절감시키는 부분 이렇게 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각 사업에 보면 관리가 조금 부족하거나 또 계획수립이 부족해서 그런 계획단계에서 단추를 잘못 끼웠기 때문에 실행과정의 오차로 인해서 재산이 손실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뭐 또 얼마 후면 내년도 예산에 대한 계획수립을 또 지금부터도 하고 계시겠지만 이러한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철저하게 분석해 보고 또 부서 간에 업무공유도 하시고 구민의 의견수렴도 충분히 하셔서 사업계획이 보다 더 충실하게 수립됐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그 계획수립이 참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민의견수렴이라는 게 어떤 절차상의 형식적인 그런 의견수렴이 아니라 보다 좀 심도 있는 현실적인 그런 의견수렴을 해서 행정에 반영한다라고 하면 주민들의, 어떤 뭡니까? 행복의 기준이 더 높아지지 않겠나. 그리고 행정을, 마찰 민원도 해소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차원에서 포괄적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각 사업하시는 분들 일말의 노고가 많으시겠지만 보다 우리가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절감을 위해서 노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내년도 예산안 편성할 때 사전에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우리가 용도에 맞지 않는 예산을 갖다가 작년처럼 쓴다거나 구유재산을 또 지나치게 매각, 매도를 해서 어떤 예산을 마련하는 것은 조금 생각해 봐야 된다.
우리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시대적, 경제적 어려움은 다 있습니다. 항상 좋을 수만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도 내년도 우리 구 자치구의 예산이 형평에 맞게끔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알뜰하게 효율성 있게 운영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미리 당부를 드립니다.
국장님, 이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정말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습니다. 사실적으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 모든 계획이라는 것이 우리 송병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의견을 수렴하고 또 공청회 같은 거 열 거 있으면 열고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한 다음에 계획을 수립해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철저하게 따져서 집행을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을 하고요. 앞으로도 우리 집행부에서 송병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보다는 송병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안전행정국 예산현액 127억 중에서 집행잔액이 45억 그다음에 사고이월이 57억, 이월부분이 66억 이렇게 예산보다는 계획보다는 많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런 부분일 겁니다.
예산이라 함은 예산편성 시 소요예산을 과다하게 계상하거나 그다음에 유효적절한 사업성 검토를 기해서 편성 자체를 기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나왔다는 것은 좀 더 구민과 가까이 하는 부분에서 입장을, 생각을 하지 아니한가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향후에 예산편성 시에 이런 부분들에 철저를 기해서 구민의 안정과 번영을 기하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안전행정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기획재정국, 건설교통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산회)
이동주 유호렬 강희향
백남환 송병길 이봉수
한일용 허정행
○전문위원
김은모
○출석공무원
안전행정국장김영남
감사담당관김용인
총무과장이세열
공보과장유상한
자치행정과장강희천
문화관광과장이준범
생활체육과장이홍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