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1차정례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9월 23일(화)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기획재정국)
2.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건설교통국)
심사된 안건
1.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기획재정국)
2.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건설교통국)
(10시 09분 개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기획재정국)
그러면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건설위원회 이동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기획재정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2013회계연도 예산현액은 예비비 11억 6,315만 3천 원을 포함 120억 3,006만 2천 원 중, 85억 7,473만 9,117원을 지출하고, 6억 8,074만 3,080원을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7억 7,457만 9,803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획재정국 부서별 결산서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151쪽 기획예산과 결산내역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는 예비비 11억 6,315만 3천 원을 포함 33억 5,116만 5천 원 중 15억 5,849만 8,514원을 지출하고, 4대 성장 거점 활성화 용역비 1억 4,063만 원을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6억 5,203만 6,486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다양한 구정시책의 개발은 예산현액 3억 2,827만 2천 원 중 1억 2,718만 4,470원을 지출하여 6,045만 7,5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4대 성장 거점 활성화 용역비 낙찰차액 4,820만 원과 주요업무계획 책자 제작부수를 최소화하여 1,001만 3,000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52쪽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예산현액 8억 6,143만 4천 원 중 5억 4,650만 8,75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3억 1,492만 5,250원입니다.
주요내역은 구 전체를 대상으로 구정운영을 지원하는 예비비적 성격의 기관공통경비를 예산절감 차원으로 집행을 자제하여 3억 1,096만 8,240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 창의행정 역량강화입니다. 예산현액 3,960만 원 중 2,810만 4,175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149만 5,825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역은 제안제도 보상금 211만 2천 원과 제안제도 포상금 537만 7천 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 정확하고 시의성 있는 통계조사입니다. 예산현액 8,303만 9,000원 중 7,188만 40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115만 8,600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역은 사회조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력만 채용하여 조사원 인건비 670만 6,700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내실 있는 법무행정입니다. 예산현액 2억 468만 5천 원 중 1억 7,745만 654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2,723만 4,346원입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역은 고문변호사 고문료 및 법령집 추록 집행잔액 1,452만 1,016원, 소송수행자 및 소송 사무취급 공무원 포상금 지급 잔액 340만 2,580원, 배상금 집행잔액 629만 7,560원이 되겠습니다.
156쪽 예비비는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11억 6,315만 3천 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내부거래 지출로 공사공단 경상전출금 5억 4,993만 원 중 4억 8,631만 8,485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6,361만 1,515원입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역은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등 경상비 집행잔액입니다.
계속해서 책자 157쪽 지역경제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28억 450만 원 중 23억 219만 5,073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5억 230만 4,927원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지원자금 분야에서 예산현액 10억 3,781만 5,000원 중 8억 2,562만 9,860원을 지출하여 2억 1,218만 5,140원이 집행잔액되었습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역은 해외시장개척 지원사업비 1,137만 9,290원, 마포디자인출판 사업비 1억 726만 4,890원, 시니어우수업체 전시회 515만 5,500원입니다.
다음은 159쪽 지역상권 살리기는 예산현액 13억 161만 9,000원 중 10억 6,388만 2,883원을 지출하였고, 2억 3,773만 6,117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역은 도화·용강동 상권활성화사업 시설비 1억 9,906만 1,661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1쪽 유통질서 확립 및 에너지 절약입니다.
예산현액 4,505만 원 중 4,108만 6,720원을 지출하여 396만 3,2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역은 물가관리에 따른 사무관리비 366만 3,700원입니다.
다음은 농산물 직거래 및 동물보호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7,748만 원으로 1억 6,203만 5,87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544만 4,13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역은 자매결연도시 행사 미 방문에 따른 100만 원, 유기동물 무료분양사업 행사 경비 12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3쪽 보전지출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2,590만 2,000원 중 1억 171만 6,20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2,418만 5,8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역은 시·도보조금 반환금 443만 1,730원, 창업복지관 임대보증금 반환금 1,975만 3,1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4쪽부터 166쪽까지 재무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6억 1,247만 5,000원 중 5억 6천만 1,9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247만 3,1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지방재정공제 및 측량비 집행잔액 1,213만 9,460원, 토지 측량 및 감정평가 집행잔액 1,569만 5,5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7쪽부터 170쪽 전산정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전산정보과 예산현액 39억 5,538만 4,000원 중 29억 1,833만 4,300원을 지출하고, 다목적 CCTV 구매 설치, 준공 기한 미 도래에 따른 자산 및 물품 취득비 5억 4,011만 3,080원을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은 4억 9,693만 6,62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관련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5,298만 6,000원, 정보통신 통합유지보수, CCTV 유지보수 용역 낙찰차액 및 공공요금 절감액 1억 3,576만 3,050원, 홈페이지 통합관리운영, 통합행정 SMS사용료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3,322만 5,190원, 구민정보화교육 위탁운영 업체 선정 시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5,424만 원,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을 위한 용역 취소, 정보통신공사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3,634만 6,500원, CCTV 구매 설치, 영상정보 공유시스템 구축 관련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1억 5,606만 2,4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1쪽부터 172쪽 세무1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5억 4,140만 원 중 5억 277만 4,97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3,862만 5,03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3,167만 8,210원, 주택가격 공시업무 국비 지출로 인한 구비 절감액 694만 6,820원입니다.
다음은 173쪽부터 174쪽 세무2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7억 6,513만 8,000원 중 7억 3,293만 4,36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3,220만 3,64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용역비 낙찰차액 1,019만 4,000원과 고지서 제작 및 발송 우편요금 등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2,200만 9,6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마포농수산물시장특별회계입니다.
먼저 367쪽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 52억 7,433만 1천 원에 대하여 실제수납액은 77억 1,531만 7,118원입니다.
다음은 377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52억 7,433만 1천 원 중 지출액은 44억 404만 6,715원으로 집행잔액은 8억 7,028만 4,285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내역서 40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은 535억 579만 2,000원으로, 청사유지 관리사업 외 17건에 대하여 20억 1,687만 6,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16억 9,475만 450원을 지출하였고, 1억 1,947만 8,000원을 이월하여 2억 264만 7,55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청사 12층 구립도서관 승강기 추가설치비 4억 9,000만 원, 경의선 폐선 부지 내 벼룩시장 개설 조성비 등 3억 163만 7,170원, 임시 공영주차장 조성비 1억 8,635만 5,71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어서 2013회계연도 기금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2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기금으로는 통합관리기금과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있으며, 통합관리기금은 전년도 말 현재액 249억 2,155만 3천 원에 당해연도 94억 1,055만 3천 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55억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전년도말 현재액 16억 5,234만 4,180원에 당해연도 9억 1,652만 3,541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25억 6,886만 7,721원이 되겠습니다.
이동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서 보고 드린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회계연도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시되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 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한일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용한 사항이고요, 감액된 사항은 아닙니다.
사실 저희들이 편성된 예산보다 많은 금액이 집행잔액으로 발생되게 돼서 우선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부득이하게 이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2013년도에 예산을 사용하면서 2012년도에 이월액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2012년도에 도화·용강 활성화사업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긴급하게 사업을 시작하다 보니까 사전에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도화·용강 활성화사업은 국비를 거의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대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2012년도, 13년도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2012년도 초에 국비예산을 신청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신청을 하고 나서 그것이 확정이 되고 그 다음연도에 예산이 편성돼서 이 사업을 하는 관계로 사전에 긴급하게 국비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조금 많은 예산이 좀 잘못 편성됐던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많은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지역상권 살리기에 도화·용강 이 상권화사업 여기서 사업이 진행이 순조롭지 못했습니까? 160쪽에 보면 도화·용강상권화 그게 2억 3천만 원이 불용처리가 됐는데 사업진행이 잘 안 됐습니까?
지금 우리가 많은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요. 이 집행잔액 대부분은 다 국가보조금하고 시비보조금으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거의 구비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많이 집행을 하거나 예산절감을 하려고 노력을 하다가 발생된 부분이고요. 도화·용강상권 활성화사업은 실질적으로 집행이 잘 안 된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도화·용강 활성화사업은 구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돈이 있으니까 뭐뭐를 하겠다고 그래서 딱 지정을 하고 집행을 한 게 아니고 도화·용강상권 활성화 법인에서 스스로 자기네 법인의 자체 회의를 통해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라고 사업을 결정한 다음에 또 그 사업을 하게 된 과정으로 어떤 브랜드를 결정하는 심의과정이 우리 행정기관처럼 일목요연하고 획일적이지 않고 상인들의 대표되시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회의를 하면서 또 A라고 의견을 가졌다가 또 다음에는 B라는 의견을 제출해 주시고 그 B란 의견을 답변하다 보면 다시 A로 돌아가고 하는 이런 의사의 중복과 번복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굉장히 늘어지는 과정에 이월도 하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업이 축소되고 특히나 이 디자인사업을 하다 보니까 또 시의 디자인 심사도 받고 하다 보니까 늘어졌습니다.
그것은 더 많이 고민을 하셔서 좀 기회가 된다면 명석한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넘어가고요. 뒷장에 금액은 140만 원 정도 되는데 우리가 일반사무비라든가 이런 것은 큰 변경사유라든가 이런 게 발생될, 그다음 장인가요? 큰 변경 그런 게 발생될 게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변경이 되고 또 변경감액이 되고 뭐 이렇게, 159쪽이요. 금액은 140만 원이지만. 그리고 한 250만 원 정도 불용처리가 되고.
사무관리비 이런 부분까지도 정확히 책정을 못하고, 못한 건지 안한 건지, 돈 1천만 원도 안 되는 이런 예산을 이렇게 해서 또 불용처리가 되고 변경을 하고 이런 부분은 좀 이해가 덜 되는 부분이거든요. 사무관리비 그런 것은 뻔한 것 아닙니까?
이것은 국비보조금입니다. 저희가 국·공유지를 함께 관리하기 때문에 국·시비보조금이 나오는데 국·시비보조금이 연초에 나오지를 않고 한 3, 4월 이쯤에 배정이 됩니다.
그래서 국비하고 시비하고 보조를 줬는데 저희가 5월부터 12월까지 4사분기 미지급을 해 줄 우려가 생겼었어요, 국비, 시비가.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전용……
그러면 나머지 한 400여만 원 남은 것은 반납했습니까?
좀 더 해도 됩니까? 전산정보과.
세부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자산 및 물품 취득비 1억 5,606만 2,480원 잔액발생에 대해서는 총예산 13억 3,600만 원 중 6억 3,982만 4,460원이 지출되었고요. 5억 4,011만 3천 원이 사고이월되었고, 집행잔액 1억 5,600만 원에 대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CCTV 설치에 따른 총예산 10억 1,700만 원에 낙찰차액 1억 773만 1천 원이 발생하였고, 정보시스템 고도화사업 3억 1,900만 원에 낙찰차액 4,833만 2천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총금액이 1억 5,606만 2,460원입니다.
또한 사고이월에 대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방범용 CCTV 설치는 2013년 7월에 조달 발주하였으나 두 차례에 걸쳐 유찰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거기서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셨다 하더라도 이렇게 불용처리 될 수 있는 금액이라면 몇 대라도 더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해서 주민의 편의를 도모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답변하려는 의도는 압니다. 알지만 본 위원은 주민의 입장에서 이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은 좀 공격적으로, 지금 불용처리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주어진 테두리 안에서 수동적으로 움직인다……
통합관리기금 94억을 집행을 했습니다.
저희 통합관리기금이라고 그러면 저희 구청에서 운용하는 기금이 16개가 있습니다. 운용기금별로 잔액이 남아 있는데요. 당해연도에 지출할 잔액보다 남는 금액이 있으면 그것을 한 데 모아가지고 조금 큰 돈을 만들어서 정기적금을 들어서 이자수입을 늘리는 그런 기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지출이라고 하면 해당 기금에 다시 돌려주는 그런……
여기 보면 벼룩시장 개설을 통한 새로운 문화관광지 개발 및 마포 대표 관광브랜드 개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비비를 이렇게 사용한 사유와 예비비라는 것은 본예산에 가급적 편성이 돼서 급박한 일이라든가 재난, 할 수 없을 때 이런 예비비로 사용이 되는데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23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한 5억여 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남았는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한일용 위원님께서도 지금 타부서의 예산이 없어서 복지예산 쩔쩔매는데, 왜 다시 한번 강조하냐면 이런 것이 이렇게 5천만 원도 아니고 5억여 원이 남았다 이겁니다. 이런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예비비를 사용하게 된 경위를 설명해 주세요.
마포 벼룩시장을 조성하는 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공덕동로터리 철도를 지하화하면서 발생된 녹지공간을 주민들의 커뮤니케이션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벼룩시장을 조성하는 사업이었는데 이 부지는 실질적으로 한국철도공단 소유의 부지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부지가 아니고 철도공단 부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철도공단과 접촉을 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철도공단에서 우리보고 사용하라고 하는 확정이 지어지지 않았을 당시에 이 예산이 편성이 됐고, 저희는 2013년도 초에 들어와서 계속적으로 철도공단과 협의를 해서 부지사용을 승낙을 받았습니다. 그 승낙을 받은 것이 2013년 말까지입니다. 한시적으로 1년 기한으로 저희한테 부지사용 승낙을 해줬기 때문에, 물론 저희가 2013년 말에 다시 협상을 해서 2014년도에 또 부지사용 승낙을 1년 받았기는 하지만 그 1년 사용기간 내에 벼룩시장을 조성하고 확보한 상태에서 조성하고 꾸미기 위해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많은 예산이 집행잔액으로 발생된 이유 중 가장 큰 것은 저희가 이 사업이 급하기 때문에 원래는 이런 사업을 발주하기 위해서는 설계용역을 줘서 설계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워낙 긴급히 시행을 하다 보니까 각 부서 토목과라든지 공원녹지과 이런 부서에다가 직접적으로 저희가 설계를 요청을 받아서 저희 공무원들이 직접 시행하는 과정에서 설계용역비가 절감이 됐고요.
또한 실질적으로 사업추진을 하면서 낙찰차액이 발생이 돼서 이 금액이 많이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시장을 하루라도 비워 놓게 되면 뭐뭐하는 단체들이 와 가지고 선점을 하고 무단점유를 하고 장사를 할 수 있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우리하고 계약을 하게 되는 운영회사에다가 365일 항시 이것을 비우지 못하도록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사가 조금 집중력이 떨어지는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지금은 많이 좋아지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홍보를 내고장마포 우리 지역의 매월 발행하는, 그런 데를 많이 홍보를 하셔 가지고 많이 알게 하고, 이게 보니까 설계용역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낙찰차액 지연이 된 사유는 철도공단 부지기 때문에 그런 협의사항이 많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해를 하고.
그다음에 161페이지 예산서에 농산물직거래 및 동물보호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 페이지 보면 162페이지 보면 동물보호관리라는 이런 우리 항목이 있어요.
이게 여기 농산물직거래 및 동물보호 이렇게 해서 이 지출액이 1억 6,200여만 원 이렇게 집행이 되고 집행잔액도 1,544만 4천여 원 되어 있고 동물보호관리에서 여기도 보면 지출액이 1억 3,400여만 원 그리고 이 집행잔액이 한 1,370여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이중으로 된 겁니까? 여기 동물보호관리라는 항목이 있고 동물보호는 뭐에 대한 예산입니까, 정확하게?
이런 거는 거의 국비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실질적으로 집행잔액이 발생되는 이유는 이제 유기동물이나 길고양이가 덜 발생할 경우에 발생을 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일련의 어느 정도 길고양이를 중성화 시키고 또한 유기동물이 발생한다고 예측을 해서 국비를 받아오면 그만큼 발생을 하면 이것은 100% 집행을 하지만 그만큼 발생이 안 될 경우에는 잔액으로 남습니다.
본 위원이 구의원이 되고 보니까 상당히 주민생활하고 직결되는 부분이 많아요. 방범이라든가 교통, 청소 문제 여러 가지 CCTV라는 것이 굉장히 정보화 시대에 필요한 거기 때문에.
제가 또 질문하겠습니다.
414쪽에 사고이월 관계에 한번 여쭙겠습니다. 사고이월 예산서 414쪽에 거기 보면 정보통신 운영 및 구축사업 시설비 예산액이 13억 3천여만 원 중에 지출원인행위 11억 7천여만 원이 지출이 되고 있는데 거기 보면 이거 지출액이 6억 3,900만 원, 이월액이 5억 400만 원 이렇게 돼 있죠?
아까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께서 이거 질의를 또 하셔 가지고 답변이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CCTV 설치에 대한 주민욕구가 지금 굉장히 많죠? 그래서 지금 굉장히 밀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이 설치해 달라고 욕구가 있는데 여러 가지, 이게 왜냐하면 이런 사업집행을 할 때 사고이월이 안 되도록 한다는 얘기는 이게 늦게 집행, 여기 보면 이월사유를 보면 2013년 발주사업으로 조달청 계약 지연 및 준공기간 미도래 이렇게 괄호하고 사업기간이 2013년 11월 29일부터 2014년 5월 18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예산을 따게 되면 이 연도 다가가지고 발주하지 마시고 앞으로 연도 초에 이런 거를 조기 발주하셔 가지고 그해 예산은 그해에 소화가 되도록, 넘어간다 이겁니다. 그래서 사고이월도 되고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런 것이 11월 이때가 발주가 된 것 같은데 기간으로 보면 그래요. 연초에 이런 주민의 욕구가 아주 굉장히 욕구가 필요한 예산들은 조기 발주하셔 가지고 그해 예산을 다 이렇게 빨리 조기 매듭을 하시고 많은 주민의 민원과 욕구가 있을 때도 예비비 사용도 좀 이런 것을 하셔 가지고 다른 복지도 참 중요합니다마는 또 우리가 주민의 안전보다도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이거 안전이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사실 안전사고라든가 또 방범 또 이게 여러 가지 그런 문제를 CCTV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성과를 올리고 있기 때문에 조기 발주를 좀 해 주시고 사고이월이 안 되도록 이렇게 좀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 나오시라고 그랬어요.
먼저 우리 양재연 기획재정국장님과 이창열 과장님께 늘장을 운영하는 데 대해서 이렇게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늘장이 왜 생겼습니다까, 과장님?
그래서 우리 지역경제과 과장님한테 불용액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더 홍보를 많이 하셔서 그게 활성화가 되고 잘된다면 철도공단한테 우리 지역민을 위해서 마포구청에서 요구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좀 더 그러면 아까 300명, 500명 이렇게 온다고 했지요? 저희는 그 지역에 살기 때문에 너무 잘 압니다.
지금 장사가 안돼서 아우성입니다. 한번 더 나가셔서 확인하시고 홍보물 현수막이라도 좀 걸어서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우리가 키다리아저씨 홍보하잖아요? 그쪽에 홍보를 그런 분이라도 모셔서 돈이 많이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상인들이 울고 가지 않게끔 그래도 들어와서 적자는 안 봤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게끔 활성화해 주시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거기가 장사가 잘 된다면 철도공단에서도 회수방침이 철회되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경의선 철도부지가 경의숲길 가꾸기로 이어져야 되는데 맥이 끊겨지잖아요. 지금 늘장 앞에는 이랜드에서 건물을 지으려고 하잖아요. 빌딩을 또 뒤쪽에 건너가면 역사에 지금 호텔이 들어서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이라도 숲길이 나중에 정말 장사가 잘 돼서 이분들이 자립해서 나간 뒤에 경의선숲길이 조성이 돼서 우리 주민한테 돌아오게끔 각별히 구청에서 관리를 좀 해 주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간 저희들도 허 위원님의 의중에 따라서 사실 작업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왕에 시작한 늘장사업이니까 활성화되도록 홍보도 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얘기 쭉 위원님들 말씀을 들어 보니까 한일용 위원님, 유호렬 위원님, 허정행 위원님 늘장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사실 본 위원장 지역구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예비비 지출 부분이 왜 당위성이, 빨리 됐어야 되는 부분들이 제가 듣기로는 위원들도 그렇고 주민한테 너무 다가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장 잠깐 나오셔서 제가 생각나는 대로, 요약한 대로 말씀을 드리면 마포구에서 늘장자리 경의선숲길을 연결하기 위해서 확보차원에서 있는 거죠? 그런 부분이 더 급했기 때문에 본 설계도 안 하고 저희 쪽으로 예비비 부분까지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없는 부분들을 아까 세 위원님들이 질의하다시피 기왕지사 우리 소기의 목적대로 잘할 수 있도록 앞서 말씀하신 위원들 부분에 홍보부분, 기왕지사 설치라든가 홍보 지금 조금 있으면 겨울이 돌아옵니다. 시간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 기간까지라도 주민들이 좀 이렇게 시끄럽고 이런 식으로 들어가지 말고 진짜 주민들이 아나바다장이나 아니면 쓰임새가 있는 장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백남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획재정국 훌륭하신 분들과 결산을 심사를 합니다. 지금 와서 보니까 상당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훌륭하신 분들과 다시 심사 아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소신껏 답을 해 주시고, 또 한편으로 민원이라고 하는 이유로 우리 전산정보과장님처럼 민원이란 이유로 CCTV를 전 마포에 설치를 한다 이것은 온당치 않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 주민을 전부다 벗겨놓고 사생활을 다 보여준다는 얘기입니다.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십사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민원도 가려서 CCTV를 보면 그 민원 많죠? 하나 설치해 주면 참 좋아하죠?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효용성이 있느냐 우리 인간들이 스스로 그쪽에 가서 한번 더 보살펴 주는 것이 좋은 것이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가려서 충분한 상의를 가지고, 토의를 하는 지점마다의 어떤 여러 가지 다목적인 방법을 찾아서 한 군데다 설치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찾아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지역경제과장님!
앞으로는 주도면밀한 계획, 기획재정에 대해서만큼은 정말 세밀한 계획, 수치싸움 아닙니까? 이 수치싸움에 주도면밀한 계획을 세워줘야만 우리도 예산을 편성해 드릴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 드렸고.
수고하셨습니다. 이걸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비에 대해서 말이죠, 이게 우리 관내 구청 모든 여비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올해2013년도는 2억 5천, 맞죠? 2012년도에는 3억 1천.
그 여비는 각 부서별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기관공통경비라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각 부서에서 특별한 사정이 생겼을 때 자체적으로 편성한 여비가 부족할 때 저희 과에서 예산을 추산을 받아서 쓰는 그런 예산입니다.
저희가 기관공통경비를 편성하는 이유가 저희가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하철 파업이라든가 폭설이라든지 폭우라든지 재난상황도 생길 수가 있고요.
그런 부분을 대비를 해서 예산편성을 해놓는데 그런 부분이 발생을 안 했기 때문에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은 잔액이고요.
전년도에 5천만 원을 감액편성한 것은 아시다시피 지난해 재정사정이 무척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절감해서 편성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역상권 살리기에 대해서도 이 예산 2억 정도를 남겨놨나요? 7억 5천 정도에서 다 쓰고 2억 5천 정도 남았는데.
2억 3천 예산은 저희가 가장 크게 남은 예산이 도화·용강동상권 활성화사업으로서 저희가 도화·용강상권 활성화사업에서 교육시설을 준비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상인교육장을 확보하지 못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불용돼서 남은 겁니다.
합정동 주민들이 지역상권 그쪽 라인을 살리려고 아치를 하나 만들려고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합정동 먹자골목이라는 그런 아치를 하나 만들려고 하는데 경비가 한 4천만 원 들어가더라고요.
그런 데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좀 더 확인을 해 보고 그 부분은 가능성 여부를 다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한일용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시기를 1억 5천을 불용해서 이월하느니 구민들의 욕구가 많으니 더 한 대라도 설치를 요구하는 곳에 설치를 하면 좋지 않겠냐. 그렇게 예산을 지출을 했었으면 좋지 않았냐라는 그런 질의가 있었어요. 그런데 답변이 그 돈으로는 한 대도 살 수가 없다 그렇게 들었는데 본 위원이 잘못 들었나요?
순간적으로 제가 1억 5천을 1,500으로 착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낙찰가액에 대해서는 사용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예산 불용된 내용을 지출할 수가 없다는 얘기네요?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주차장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오랜 시간을 모아놓은 돈이에요. 그러면 우리 마포구가 주차난 해소에 대해서 요구가 많아요. 그러면 그 용도에 맞게 지출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맞죠?
그래서 내년 예산 또한 우리가 넉넉하지 않을 걸로 예측이 되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돈은 굳이 모아놓기보다는 적정한 요소, 시가, 사업이 있을 때는 또 지출을 해야 된다 그 용도에 맞게끔, 그래서 그 부분에 유념해서 예산편성할 때 고려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과장님들, 국장님 해당되는 얘기인데요. 사실 여러 각 과에서도 여러 각 특성에 맞는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서 실천을 하죠? 어제도 모 과장님께서 어느 설명 끝에 예가 하나 나왔는데요. 우리 구청의 엘리베이터가 나왔어요. 우리가 사업계획을 잘못 수립을 하면 그러한 어려움을 불편함을 또 추가예산을 지출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업계획을 하실 때 실천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하다. 각별히 유념하셔서 내년도 사업에는 신경을 써 주십사 이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종료하고자 하는데,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회계연도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세출, 예비비, 기금에 관한 부분을 승인하는 자리입니다. 저희는 선출직 의원입니다. 여러분이 저희한테 하는 것보다는 우리 마포구민한테 한다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 자리에 오실 때는 해당과에 대한 부분은 사업성이나 수치 같은 것은 진짜 착오 없도록 숙지를 하는 것이 당연한 도리라고 봅니다.
그러한 부분들, 저희 위원들도 숫자나 그다음에 사업성 검토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건설위원회 자리에서 듣는 것보다는 구민한테 항상 말씀 드리고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고 이러한 돈이 남고 이러한 돈은 먼저 당겨쓰고 이러한 것을 자세히 발표하는 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옳은 자세이고, 저희 위원들도 그러한 자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3회계연도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을 총괄해 보면 전년도 예산편성을 기초로 해서 매우 반복적인 예산편성을 했다고 저는 사료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미루어볼 때 예산 적정규모, 사업성 이런 것을 좀 오버한 부분들이 있고, 전체 사업성 검토를 불이행해서 집행잔액 과다발생, 사고이월, 예비비 지출의 발생을 향후에는 좀 지양을 하고, 좀 더 구민을 위해서 다가가는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1시 59분 계속개의)
2.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건설교통국)
그러면 건설교통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이동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건설교통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준비된 자료에 의해 2013회계연도 건설교통국 소관 세출 결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건설교통국 결산 총괄을 말씀드리고 소관 세입·세출 결산서 책자 항목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194억 3,057만 830원으로 160억 7,459만 5,340원을 지출하고 4억 7,111만 1,830원이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18억 6,911만 9,670원입니다
결산서 262쪽 교통행정과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예산현액 8억 8,591만 8,000원 중 7억 8,970만 850원을 지출하여 9,033만 3,5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262쪽 자동차 관련 민원 서비스에서 자동차 의무보험과태료 보조인력 인건비, 우편요금, 사무관리비, 기타보상금 등 2,250만 2,310원, 교통수요관리에서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조사원 인건비, 홍보물 제작비, 연구용역비 등 586만 1,360원, 263쪽 교통시설물 관리에서 위원회 참석수당, 도로표지 세척 및 도색공사 낙찰차액 등 1,085만 8,550원, 체납징수활동 강화에서 자동차관련 체납고지서 및 납부독촉 안내문 구입비, 휴대용 프린터기 등 1,609만 3,960원, 264쪽 승용차요일제 참여 활성화에서 홍보물 제작비, 사무용품 구입비 등 1,361만 9,500원, 승용차요일제 무선인식시스템 유지관리에서 전자태그 구매 집행잔액 1만 2천 원, 기본경비에서 특근매식비와 여비 등 451만 1,140원, 인력운영비에서 시간제계약직 6명의 인건비 1,627만 1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66쪽 교통지도과는 예산현액 6,711만 2,000원 중 5,882만 4,220원을 지출하여 828만 7,7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법규위반차량 운행질서에서 교통불편심의위원회 참석수당과 우편요금 등 754만 1,780원, 기본경비에서 국내여비 등 74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 267쪽입니다
예산현액 10억 2,582만 1,000원 중 9억 9,456만 4,54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125만 6,46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267쪽 국·공유 행정재산관리에서 공공용지 측량비, 압류촉탁수수료, 업무추진비 등 257만 5,660원, 가로환경정비에서 가로정비 기간제근로자보수, 환경정비소모품비, 차량유류비, 업무추진비 등 1,217만 8,650원, 268쪽 손실보상에서 보상심의회 개최 및 기타제수수료, 업무추진비 등 380만 4,530원, 기본경비에서 특근매식비와 여비 등 1,269만 7,6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 토목과입니다.
예산현액 98억 2,067만 7,830원 중 76억 9,619만 2,340원을 지출하고, 14억 8,097만 2,200원이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6억 4,351만 3,29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269쪽 도로유지 및 보도정비 사업에서 시설비 및 재료비 예산절감, 낙찰차액 등 3억 6,246만 9,830원, 270쪽 도로제설유지에서 시비보조금 우선사용 및 예산절감 등으로 5,874만 7,350원, 도로기전시설물 유지관리에서 시설비 예산절감 및 낙찰차액, 전기요금 등 1억 6,322만 1,640원, 271쪽 인력운영비에서 상용직 근로자 인건비 2,703만 3,070원, 공익사업용지 취득 및 보상에서 토지보상잔액 3,052만 2,010원, 272쪽 기본경비에서 사무관리비, 특근매식비 등 151만 9,1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 치수과입니다.
예산현액 72억 8,749만 9,000원 중 62억 6,671만 8,12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0억 2,303만 88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273쪽 하수도 및 빗물받이 준설에서 시설비 낙찰차액 및 일상감사심사잔액 등 2억 6,732만 4,290원 하수시설 긴급 복구에서 시설비 낙찰차액 등 2,564만 5,310원, 274쪽 하천 및 유수지 관리에서 시설비 낙찰차액 및 일상감사심사잔액 등 3억 3,871만 200원, 빗물펌프장 운영에서 시설비 낙찰차액 및 공공운영비 전기요금 등 2억 3,651만 2,950원, 275쪽 수문정밀점검에서 시설비 낙찰차액 및 일상감사심사잔액 등 1억 1,436만 2,000원, 276쪽 인력운영비에서 공무직근로자 급여 및 수당 등 1,653만 6,6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책자 273쪽부터 276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결산서 277쪽 지적과입니다.
예산현액 3억 4,129만 3,000원 중 2억 6,859만 5,27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269만 7,73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277쪽 개별공시지가 공시 및 부담금관리에서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및 개발부담금 산정용역비 등 2,027만 2,940원, 277쪽 부동산민원서비스 향상에서 지적장비 유지보수 및 물품취득 낙찰차액에서 1,241만 100원, 278쪽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운영에서 위원회 수당 등 245만 원, 278쪽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에서 건물번호판 정비수량 감소에 따른 시설비 등 2,881만 4,120원, 279쪽 부동산중개업소 관리에서 부동산거래신고제 정착 및 지도점검의 일반운영비 및 기타보상금 등 398만 3,100원, 기본경비에서 사무관리비에서 476만 7,3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내역은 결산서 책자 41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결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353쪽부터 355쪽까지로 교통행정과입니다.
예산현액 511억 7,345만 5,000원 중 12억 5,391만 72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499억 1,954만 4,28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353쪽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서 자전거 이용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 등 4,409만 8,850원, 354쪽 주택가 수요위주의 주차장 건설에서 기간제근로자 임금, 그린파킹 CCTV 공공요금, 생활도로 조성사업 미시행 등 1억 8,794만 5,570원,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정비에서 CAD 일용직 보수, 어린이보호구역 CCTV 전기요금 및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 등 2,518만 9,8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예비비로 496억 6,231만 원이 있습니다.
다음 356쪽 교통지도과는 예산현액 95억 6,772만 원 중 83억 4,669만 8,29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2억 2,102만 1,71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356쪽 불법 주정차 단속에서 무인단속카메라 및 단속차량 유지관리비 등 4억 182만 6,510원,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에서 과태료 자진납부 증가에 따른 우편물 감소에 따른 공공운영비 등 2억 7,230만 4,780원, 357쪽 주차장 관리에서 부설주차장점검요원 보수 등 1억 6,987만 2,450원, 358쪽 인력운영비에서 정원대비 현원 부족 등의 사유로 2억 3,551만 1,150원, 359쪽 내부거래지출에서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3억 9,326만 9,5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408쪽입니다.
토목과에서는 제설재 수요 급증에 따른 자재 확보를 위해 1억 4,000만 원, 12, 13년도 제설작업 민간위탁 용역비 부족예산으로 3,472만 7,180원,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부족한 요금으로 4,864만 5,36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409쪽입니다.
소의초등학교 운동장을 활용한 지하공영주차장 건설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위한 비용으로 1,948만 1,500원, 신촌상가 철거부지 임시 공영주차장 조성비용으로 1억 8,635만 5,710원, 홍대 노상주차장 보도블록 파손에 따른 보수 공사비로 7,947만 7,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429쪽 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굴착복구기금은 각종 굴착도로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사용하는 기금으로써 조성액 15억 8,773만 2,456원 중 6억 7,805만 2,850원을 사용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9억 967만 9,606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이동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회계연도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결산서와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시되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 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송병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사실 먼저 세입·세출에 관한 질의를 해야 하는데 저는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의견수렴 기간이고, 이게 또 기회나 시간이 촉박해요. 그래서 평소 좋아하고 존경하는 건설교통국장 계시니까 임원회의 때 본 위원의 의견을 제시해서 논의를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립니다.
이번 조직 개편에 관한 내용입니다. 설명을 들었어요. 5급 과장급이 1개 증설되고, 5개 팀이 증가하더라고요. 물론 그 자리를 확대하는 것은 이해합니다. 사실은 반대하면서도 공무원분들의 입장을 이해를 하기 때문에 동의를 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 부분을 왜 이 귀한 시간에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여러 부서가 있는데 정책기획, 정책관리 이 핵심적인 부서가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 업무가 타 어느 부서나 팀에 분산돼서 하겠지만 그런 핵심적인 이런 부서가 신설됐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냅니다.
그 세부적인 것은 다양하게 있겠지만 그런 확대간부회의에서 본 위원의 의견을 충분히 제시를 해 주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치수과장님 나오실래요?
수밀점검용역비는 망원배수문 외 11개소가 되겠습니다. 저희 구가 약 21개소에 49문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점검이 도래된 배수문이 총 12개소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수문정밀안전진단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안전진단은 상수배수문이 되겠습니다.
용역을 하는데 저희가 위험수당이라든지 제 경비, 인건비라든지 기술료, 직접경비 이런 부분을 최하수준으로 정비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상·중·하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퍼센트 개념에서. 저희는 제일 낮은 개념으로 돈을 지급하다 보니까 발주 잔액이 조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좀 금액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과장님이 현장에서 열심히 뛰시는 분으로 생각하고 이것에 대해서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집행보다 잔액이 더 많다.
다음에 예산편성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과정에서 서울시하고 우리 자체적으로 같이 검토를 해 보는 과정에서 이 적용하는 율을 최하로 하다 보니까 그 비중이 차이가 났습니다.
어떻게 집행을 잘하고 있느냐라고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절감을 해서 많이 남길 필요도 없어요. 주민을 위해서 충분하게 쓰세요.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2013년도를 하면서 기준이 최종적으로 결정이 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앞으로 이루어지는 점검이나 진단에 대해서는 이렇게 많이 남는 상황은 없을 것입니다.
기타보상금 3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전액 미집행되었어요.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래요?
686쪽 지적과 집행잔액에 대한 원인분석을 보면 건설교통국 중에서 유일하게 지적과만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5,500만 원 가량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공시 사무관리비 680, 개발이익환수제 사무관리비 718만 원, 부동산민원서비스 향상 사무관리비 797만 원,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168만 원,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 사무관리비 700만 원 등이죠?
계획변경에 의하여 잔액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내역에 보면 5,500만 원 중에서 사무관리비만 3천만 원이 들어 있어요. 사무관리비 대부분이 물품비용이죠?
그다음에 사고이월 1억 3천은, 제설작업은 11월 15일부터 이듬해 3월 15일까지 하는데 나머지 이듬해에 3개월 동안 하는 제설재료비라든가 제설용역비라든가 염화칼슘 재료비라든가 이런 것을 사고이월시키는 그런 비용입니다.
저희가 매년 예산이 부족한 형편이라서 포장도로 같은 경우에는 낙찰차액을 방침 받아서 쓰고 아니면 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낙찰차액을 쓰지 않아도 어느 정도 마칠 수가, 그렇게 시설비별로다가 저희가 유도리 있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사항은 오랜 숙원사업이 있어요. 참 어려운 그런 사업인데 세세히 말씀은 안 드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가지고 민원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염화칼슘 이런 걸 작년에 눈이 많이 올 것을 대비해서 하신 모양인데 이게 예산집행이 상당히 많은데 혹시 남은 것 없습니까? 많이 사놨는데 비축하고 있는 것 많이 없어요?
그런 것을 대비해서 약간 비싸다 하더라도 국산을 많이 이용해 줬으면 좋겠고, 수요 파악을 정확히 하셔가지고 이게 눈이 많이 올 것, 안 올 것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마는 그래도 적정수요를 구입을 하셔 가지고 보관했다가 배분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 소금 같은 것도 많이 구입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리고 살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 불용액이 이렇게 또 왜냐하면 예비비를 사용하고 또 했는데 사고이월비가 또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좀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을 좀 철저하게 관리하셔 가지고 편성과 집행에 착오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요.
현장행정을 하기 때문에 물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런 거를 편성할 때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이 이렇게 다른 부분에 써야 될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편익시설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건설교통국 소관에 교통행정과나 물론 교통지도과 전체가 현장민원을 다루는 또 현장의 우리 주민을 위해서 이렇게 뛰시는 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관리가 철저히 하셔 가지고 우리 주민이 바라는 쪽으로 많이 집행이 되고 관리가 되도록 각별히 우리 토목과장님을 대표로 이렇게 세워놔서 죄송한데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회계연도 그런데 집행잔액 불용액이 약 6억 얼마 그래서 저도 내심 걱정을 했는데 그 차액, 집행잔액 그러니까 불용액이 6억 낙찰차액이란 것을 알고, 저 같은 경우는 몰랐던 부분입니다. 그것을 불용액을 구청장의 방침을 받아서 우리 구민의 시급한 사항을, 또 쓰임새를 이 자리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이 자리는 저희 위원한테 보고하고 결산 받는 부분 그 자세보다는 우리 마포구민에게 보고하는 자리라고 생각해 주시고 답변에 또 신중을 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일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런 면에 있어서 지난연도 같은 경우도 신촌 다주쇼핑센터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해서 애를 많이 쓰신 것을 감사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전년도 한 500억이 넘는 주차장특별회계가 이렇게 이월되어 있고 또 올해 한 600억 정도 지금 가지고 있는 상태죠, 여기 현액으로는?
우리 마포구에서 주차장특별회계를 한 500억, 600억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런 일이 발생됐다 그것은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먼저도 체육센터 그쪽에 지하 지금 현재 둑으로 되어 있는 데를 좀 공간으로 쓰자 그 땅 확보하기는 서울시나 이쪽하고 협조가 되면 비교적 좀 절감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본 위원이 서교동 성산성당 그 뒤쪽에서 우리 마포구에서 주차난 전쟁 저녁, 오후, 점심만 지나면 집에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나와서 우리 아들 차 가지고 들어오면 여기다 세워야 된다고 지키고 앉아 있는 그런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지역에 정말 도로변이 됐든 골목 안이 됐든 아마 거기다가 주차건물 짓는다고 주민들 여기에 주차건물 들어서면 안 된다고 반대하는 분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특별회계 이런 예산으로 그런 부분을 좀 해결할 그런 의향도 그렇게 할 수는 있는지 그것을 말씀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2013년도는 포상금이 거의 100% 뛴 것 같아요, 책정이. 올해 7,700만 원 정도 있는데요. 2012년도는 잔액이 330만 원 남았는데 올해는 제로예요. 이 보상금 재미를 누가 보셨나요?
이 부분에서 아까 존경하는 우리 한일용 부의장님께서 조금 전에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 그거 지금 굉장히 이율이 많이 붙었죠?
그런데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는데 그분들도 지금 노상주차장 얘기를 하고 싶은데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이 됐잖아요? 기간을 좀 늘려 가지고 바꿨죠? 그렇죠? 원래 3개월이었죠?
백남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예산이 확보가 안 되니까 점차적으로 하더라도 지금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볼라드가 맞는 건지 석재로 되어 있는 볼라드가 맞는 건지 그것조차도 모르고 있다는 것은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들한테 향후에 이러이러한 것으로 갈 것입니다 하고 예측 가능한 그러한 부분들을 지향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13회계연도 건설교통국 소관 결산 결과, 최근 지속되고 있는 경기침체로 인하여 세입징수 여건이 좋지 않을 뿐더러 일반회계 세입징수율은 전년대비 5.9% 증가하였으므로 집행부의 부단한 노력이 엿보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세입증가에도 불구하고 복지비 등 앞으로 세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 예상되는 만큼 예산편성 결산 결과 드러난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누락세원 발굴과 체납관리 등을 통한 세입 증대 마련, 불요불급한 사업축소 및 재조정, 예산절감 등 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4분 산회)
이동주 유호렬 강희향
백남환 송병길 이봉수
한일용 허정행
○전문위원
김은모 박상수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양재연
건설교통국장선우근
기획예산과장조주연
지역경제과장이창열
전산정보과장권영숙
교통행정과장강창수
교통지도과장박근식
토목과장박종국
치수과장이종엽
지적과장윤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