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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4년 12월 10일(수)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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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기획재정국)
4.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기획재정국)
5. 2014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6. 2014년도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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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기획재정국)
4.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기획재정국)
5. 2014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6. 2014년도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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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직무대행 이필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인이 최다선위원 중 연장자로서 제19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를 운영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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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3분)

○위원장직무대행 이필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은 구두추천에 의해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은 구두 추천하여 선임하도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정행 위원!
○허정행위원  예, 유호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필례  지금 허정행 위원께서 유호렬 위원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유호렬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호렬 위원이 제19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방금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유호렬 위원장께서 인사말씀과 함께 회의를 계속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렬위원  먼저 부족함이 많은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임시위원장직을 맡아 주신 이필례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우리 구 재정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편성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통해 이를 잘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큰 틀에서 살펴봐 주시고 세밀한 검토와 심사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더불어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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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7분)

○위원장 유호렬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임은 위원장 선임과 동일한 방법인 구두추천에 의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은 구두추천에 의해 선임하도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환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환위원  위원 백남환입니다.
  그동안에 초선으로서 열심히 일을 하시고 예산 편성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서, 당을 따진다면 이쪽 당에서 했으면 반대 당에서 해야 된다는 원칙은 없지만 그래도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허정행 위원을 저는 부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유호렬  방금 백남환 위원님께서 허정행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허정행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허정행 위원이 제19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허정행 위원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행위원  허정행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장님을 적극 보좌하고 더불어 위원님들께서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으시도록 노력하며, 우리 위원회가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호렬  허정행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 10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회의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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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호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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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기획재정국)
4.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기획재정국)
5. 2014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6. 2014년도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위원장 유호렬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양재연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양재연입니다.
  지역발전과 우리 마포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호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비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린 후 이어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2014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의 총 규모는 4,558억 513만 원으로 금년도 4,322억 6,479만 원 대비 235억 4,033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3,939억 3,007만 원으로 금년예산 3,662억 3,712만 원 대비 276억 9,295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618억 7,505만 원으로 금년예산 660억 2,767만 원 대비 41억 5,261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먼저 2015년도 세입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우리 구의 세입전망은 재산세 및 등록면허세 등이 42억 151만 원, 재산임대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79억 9,266만 원, 지방교부세가 8,200만 원, 조정교부금이 53억 7,099만 원, 국·시비보조금에서 169억 9,131만 원이 증가될 전망이고, 재산매각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은 3억 1,58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07억 8,235만 원이 감소될 전망입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은 3,939억 3,007만 원으로 지방세 수입은 824억 2,926만 원, 세외수입은 487억 1,760만 원, 지방교부세는 40억 3,200만 원, 조정교부금은 659억 5,054만 원, 국·시비보조금은 1,626억 9,605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301억 4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특별회계 세입 예산액은 618억 7,505만 원으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4억 1,565만 원, 마포농수산물시장특별회계는 79억 621만 원, 주차장특별회계는 535억 5,3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3,939억 3,007만 원이며, 이 중 정책사업은 2,821억 5,867만 원으로 분야별 예산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202억 6,915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30억 6,689만 원, 교육 분야는 75억 3,390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 182억 7,820만 원, 환경보호 분야는 204억 401만 원, 사회복지 분야는 1,939억 783만 원, 보건 분야는 103억 5,693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4억 4,782만 원,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13억 2,128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는 68억 1,955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44억 1,314만 원, 그 외 예비비로 26억 3,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는 1,044억 7,612만 원으로 인력운영비 966억 4,616만 원, 각 부서 운영 기본경비로 78억 2,9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에 대해 말씀드리면 기금전출금 및 공사공단경상전출금 등으로 72억 9,5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618억 7,505만 원으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4억 1,565만 원, 마포농수산물시장특별회계는 79억 621만 원, 주차장특별회계는 535억 5,31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605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4건으로 40억 1,584만 원이며, 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용강동 복합청사 건립 2014년 예산액 4,844만 원 중 2,584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하며, 도화동 상점가 간판정비 및 파사드 설치 사업에 6억 9,750만 원, 주민 불안제로 안전한 도시 마포 조성사업은 10억 원, 성미산체육관 진입로 확보 및 조성공사 사업은 2014년 예산액 23억 원 중 22억 9,25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명시이월 예산으로 요구하였습니다.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특정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예산총계주의 등 일반적인 원칙에서 벗어나 좀 더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세입·세출 예산에 의하지 않고 특정사업을 위해 보유·운용하는 특정자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5년도 우리 구 기금의 총 운용규모는 16개 기금에 547억 5,733만 원으로 전체 기금의 수입내역을 보고 드리면 전입금 45억 1,581만 원, 융자금회수 38억 592만 원, 예탁금 원금회수 37억 5천만 원, 예치금회수 317억 6,093만 원, 예수금 11억 원, 이자수입 9억 2,167만 원, 기타수입은 82억 5,598만 원입니다.
  지출내역은 비융자성 사업비 201억 2,778만 원, 융자성 사업비 45억 4천만 원, 인력운영비 9,936만 원, 예탁금 11억 원, 예치금 248억 8,853만 원, 예수금원리금상환 40억 164만 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2014년도 말 현재 조성규모는 428억 9,693만 원이며 2015년도에는 95억 2,239만 원이 감소한 333억 7,453만 원이 되겠습니다.
  16개 개별 기금별 운용계획은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14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과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과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기금에 예치금 항목이 없어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남북교류협력기금은 비융자성 사업비 및 기본경비에서 4,963만 원을 예치금으로 변경하고,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기금은 비융자성 사업비에서 61억 3,377만 원을 예치금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호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 그리고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4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과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2015년도 예산안은 한정된 재원의 범위 내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주요사업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여 효율적인 투자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만 재원의 한정성으로 구민 숙원사업을 모두 반영하여 드리지 못한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내년도 구정 주요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호렬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상수  전문위원 박상수입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호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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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호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금년도 2015년도 예산 편성안이 4,558억 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이 자금이 골고루 배분되고 또 적정한 부분에 쓰여질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위원회에서 심의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급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에 대해서 좀 존중해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처리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장의 바람입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먼저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본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양재연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양재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구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호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기획재정국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재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모두 마치고 2015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 예산 규모는 101억 8,735만 원으로 금년대비 16.1%인 19억 6,28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부서 건제순으로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95쪽부터 244쪽입니다.
  먼저 195쪽 기획예산과입니다.
  기획예산과는 정책사업인 성과지향적 구정운영을 위한 단위사업비로 다양한 구정시책의 개발에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1천만 원이 감액된 7,526만 원, 건전재정운영에 기관공통여비 8,466만 원이 감액된 7억 7,707만 원, 창의행정역량 강화에 금년과 동일한 3,250만 원, 정확하고 시의성 있는 통계조사에 인건비를 반영한 8,239만 원, 내실 있는 법무행정에 자치법규집 추록발간 비용 등 1,937만 원이 감액된 3억 310만 원, 효율적인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문화재단 경영평가 용역비 3,500만 원이 반영된 3,95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로 26억 3,520만 원, 기본경비 1억 6,988만 원, 내부거래 지출에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사업위탁을 위한 공단 경상전출금 5억 512만 원을 반영하여 기획예산과 예산은 금년대비 11억 5,834만 원이 감액된 46억 2,0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8쪽 지역경제과입니다.
  지역경제과는 정책사업인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단위사업비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지원에 해외시장개척 지원사업 8,590만 원을 포함한 4억 6,714만 원, 지역상권 살리기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비 2억 780만 원이 반영된 5억 9,572만 원, 유통질서 확립 및 에너지 절약에 3,139만 원, 농산물 직거래 및 동물보호를 위하여 1억 4,903만 원, 기본경비 1억 1,027만 원, 보전지출에 마포창업복지관 임대보증금 반환금 5,529만 원을 반영하여 지역경제과 예산은 금년대비 5억 7,074만 원이 감액된 14억 8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8쪽 재무과입니다.
  재무과는 정책사업인 구 재정확충과 투명한 회계관리체계 확립을 위한 단위사업비로 공유재산의 관리 및 효용 가치증대에 1억 6,901만 원, 계약·회계제도의 안정적 운영에 9,595만 원, 기본경비로 1억 530만 원을 반영하여 재무과 예산은 금년과 동일한 3억 7,0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2쪽 전산정보과입니다.
  전산정보과는 정보인프라 확충 및 구민 정보화수준 향상을 위한 단위사업비로 정보인프라 확충 및 역량강화에 19억 7,262만 원, 정보시스템 고도화 및 안정적 운영에 노후 통합백업시스템 교체비용 1억 6,830만 원을 포함한 3억 1,230만 원, 기본경비로 9,728만 원을 반영하여 전산정보과 예산은 금년대비 2억 5,673만 원이 감액된 23억 8,2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 세무1과입니다.
  세무1과는 정책사업인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단위사업비로 구 재정의 건전성 확보에 2억 7,348만 원, 주택가격 공시제도의 효율적 수행에 9,778만 원, 기본경비로 1억 8,689만 원을 편성하여 세무1과 예산은 금년대비 567만 원이 감액된 5억 5,8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 세무2과입니다.
  세무2과는 정책사업인 지방세입 확충과 세외수입 징수역량 강화를 위한 단위사업비로 지방세 부과징수에 우편료 증액분 1,350만 원을 포함한 6억 1,334만 원, 세외수입 적극관리에 3,083만 원, 기본경비로 2억 357만 원을 반영하여 세무2과 예산은 금년대비 2,865만 원이 증액된 8억 4,7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 편성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마포농수산물시장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579쪽입니다.
  마포농수산물시장 세출 예산의 편성내역은 마포농수산물 운영을 위한 예비비 및 기타 예산으로 24억 6,840만 원, 공단 전출금 44억 3,780만 원, 일반회계 전출금 10억 원을 반영하여 금년대비 9억 3,106만 원이 증액된 79억 6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명시이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605쪽입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도화동 상점가 간판개선사업 시설비 6억 9,750만 원은 사업비 중 민간부담금 10%가 입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지연으로 인하여 명시이월 하였으며, 전산정보과 방범용 CCTV 설치비 10억 원은 금년 10월에 교부된 국비로, 연도 내 장소 및 업체 선정 등이 불가하여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관리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40쪽입니다.
  수입 총액은 124억 8,764만 원으로 공공예금이자 2억 5,164만 원, 예치금회수금 111억 3,600만 원, 예수금에서 11억 원이 수입될 전망입니다.
  각 기금별 예수금 내역은 재난관리기금으로부터 5억 원, 노인복지기금으로부터 1억 원, 옥외광고정비기금으로부터 5억 원입니다.
  다음은 42쪽 지출계획입니다. 지출총액은 124억 8,764만 원으로 예수금 원금 37억 5천만 원, 예수금 이자 2억 5,164만 원, 예치금으로 84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50쪽 수입계획입니다.
  수입 총액은 52억 1,469만 원으로 공공예금 이자 5천만 원, 융자금 이자 2억 1천만 원, 융자 원금 27억 9천만 원, 예치금 회수금으로 21억 6,4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쪽 지출계획입니다.
  지출총액은 52억 1,469만 원으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12만 원, 융자금 37억 원, 예치금으로 15억 1,3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아낌없는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호렬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시되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일반회계는 예산안 책자 193페이지부터 244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획재정국 소관 2개의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35페이지부터 54페이지입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 주시고 책자에 의한 질의 시에는 페이지 번호를 반드시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필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필례위원  기획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기획예산과장 조주연입니다.
○이필례위원  예산안 책자 202쪽을 보면, 편성목 101을 보면 밑에 산출부분에 마포구사회조사가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예,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신규로 7,100만 원 정도가 지금 예산 편성이 됐어요. 이 마포구사회조사가 어떤 사업입니까? 지금 인구조사나 그런 거 아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마포구사회조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필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포구사회조사는 저희가 2006년부터 격년제로 사회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은 마포구 주민들에 대한 주거, 생활, 교육, 교통, 경제, 행정서비스 등 7개 분야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사회조사를 실시하는 겁니다.
○이필례위원  아, 한 해씩 띄어서 하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예, 그렇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러면 이것은 인구조사하고는 다른?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별개입니다.
○이필례위원  별개죠?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예.
○이필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5쪽에 산출근거 보면 문화재단 경영평가 용역이 있습니다. 3,500만 원 정도가 1회로 돼 있는데, 경영평가를 용역을 줘서 하겠다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이필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까지는 재단을 민법체계에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9월에 출자·출연기관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반 우리 공단 같은 경우에는 공기업법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형식으로 매년 경영평가를 하도록 법률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처음으로 외부기관에 용역을 줘서 경영평가를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러면 용역회사에서 그 조사를 해 오면 거기에 따라서 경영을 하겠다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서 성과금도 지급되고 또 개선책도 도출이 되고 그렇습니다.
○이필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지역경제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지역경제과장 이창열입니다.
○이필례위원  예산서 211쪽에 보면 신규사업으로, 307 편성목 보면 그 밑에 산출근거에 아현시장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지원에 1억 6천만 원, 또 전통시장 장보기서비스 사업지원에서 820만 원 정도가 지금 예산 편성이 돼 있습니다. 전통시장 장보기서비스 사업지원이라는 게 어떤 사업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전통시장에서 장보기서비스 지원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망원시장에서 추진 중인 사업으로서 주부, 장애인, 임산부, 노약자 등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추진하던 사업을 기업체, 관공서, 학교 및 단체까지 대상을 확대했으며, 전통시장 경영을 현대화하고자,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구비를 편성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필례위원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한테 지원을 해서 그분들이?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그분들이 시장을 못 보시니까 전화로 주문을 하면 시장에서 대기하고 있는 지원된 인력이 가서 그 장을 봐서 집에까지 배달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필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바로 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에서 지금 국비, 시비, 구비가 편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증액이 돼서, 증감이 돼서 1억 4,700만 원이 증감이 됐습니다. 전년도에 5,900만 원에서 올해는 2억 700만 원 정도가 편성이 됐습니다. 이게 국비, 시비, 구비의 매칭사업으로 그게 증액이 돼서 같이 증액이 된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리자면 시간이 걸리긴 한데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국비, 시비, 구비 사업 중에서 망원시장 고객센터 화장실 설치에는 그냥 국·시비 구분 없이 1억 2천이 편성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1억 2천 중에는 국비 7,400과 시비 2,900, 구비 1,500이 편성된 사업으로써 망원시장의 고객센터 건물을 구입했는데 거기에 시설 쉼터를 설치해 주는 예산입니다.
○이필례위원  예, 망원시장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앞으로 증액을 시켜서 더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라는 말씀이세요?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아니요. 망원시장에서 고객센터 건물은 확보를 했는데 리모델링할 수 있는 돈이 지금 없어서 리모델링 비용으로 1억 2천을 편성한 겁니다.
○이필례위원  예산서 책자 1을 보면, 348쪽입니다. 마포희망시장 운영 있죠? 348쪽, 예산서1, 두꺼운 책자 예산서1이요. 마포희망시장 운영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사업기간이 2015년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돼 있어요. 사업목적을 보면 중고물품을 교환하는 벼룩시장이잖아요, 한마디로. 아트센터에서 해마다 하고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예.
○이필례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보니까 사업기간은 12월 31일까지 예산 편성이 돼 있는데 지금 그 사업을 하실 때 11월 20일 정도로 사업이 멈추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있었어요. 12월 말까지로 해 달라. 그래서 지금까지 해 오신 것으로 아는데, 왜 여기에는 12월 말까지 돼 있는데 사업은 11월 20일 정도로 맞추는지 답변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이필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책자에서는 향후 5년 동안의 사업계획에 대해서 정책성과 심의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이 사업을 매년 연도 단위로 편성을 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위원님께서도 익히 아시다시피 사실상 12월이나 1월, 2월 이런 때는 날씨가 추워서 실효성이 떨어지고 또 잘못하면 다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할 수 있는 기간을 위원님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해서 최대한 좀 더 일찍 하고 또 늦게까지도 할 수 있는 부분까지 최대한 저희들이 협조하고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분들의 의견은 지금 겨울상품을 팔수가 없대요. 너무 빨리 끝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반영하셔서 좀 늦게까지 하세요. 어차피 11월 말까지 했으니까 눈 오거나 이럴 때는 할 수가 없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대개 겨울에는 좀 그렇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리고 나서 그 나머지 시간들은 그분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그런데 프리마켓으로 저희들이 진행을 하는 것은 좀 책임이 없는 것 같고 저희들이 누군가가 통제를 해서 관리를 해 주어야 되는데 관리하는 그 위탁업체가 상당히 난색을 표현하고 있는 업무인데요. 하여간 저희들이 최대한 위원님 의견을 반영을 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필례위원  과장님 고생하시는 것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나 늘봄이나 지금 우리 직원들도 고생하고 계신 것 알고 있습니다. 늘봄도 우리 직원들이 일요일 날 나와서, 거기 앉아서 주민들하고 같이 술도 먹어야 되고 그 애로사항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쉬어야 되는데 거기 나와서, 그런 부분을 많이 반영하셔서 새롭게 할 수 있게끔, 직원들이 피곤하지 않게끔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잖아요. 그 방안을 강구하셔서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리고 전산과장님!
○전산정보과장 권영숙  전산정보과장 권영숙입니다.
○이필례위원  223쪽에 보시면 시군구공통기반 및 재해복구시스템 유지보수가 있습니다.
○전산정보과장 권영숙  몇 페이지입니까? 죄송하지만.
○이필례위원  223쪽에 보시면 그 시군구공통기반 및 재해복구시스템 유지보수가 있습니다. 거기도 보면 증액이 됐습니다. 990만 원 정도가. 그런데 시군구공통기반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에요?
○전산정보과장 권영숙  이필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군구공통기반시스템은 전국 시군구 행정업무의 핵심이 되는 주민등록, 세올 행정 등을 탑재한 전산장비이며 재해복구시스템은 공통기반시스템이 재난재해로 서비스가 불가할 때를 대비하여 서울시 데이터센터와 각 자치구에 구축한 시스템입니다.
○이필례위원  각 자치구가 같이 한다는 뜻이에요?
○전산정보과장 권영숙  네, 25개 구가 같습니다.
○이필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CCTV에 대해서 230쪽요, 지금 230쪽을 보면 이 CCTV 통합유지보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앞전에 업무보고 때나 추경 때 질의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목적으로 해서 CCTV를 해라 하셨는데 지금 여기 통합유지보수가 뭐예요?
○전산정보과장 권영숙  이필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필례 위원님이 말씀하신 다목적 CCTV 운영을 저희 구 실정에서는 운영될 수가 없습니다. 다목적이라 하면 범죄, 왜 안 되는지 말씀드리면 지금 다른 구청에서는 통합관제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CCTV 통합관제센터가 구축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분야별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실정을 말씀드렸습니다.
○이필례위원  과장님! 그 통합관제센터가 없다고 해서 계속 안 되는 것으로만 얘기하시면 예산은 계속 따로따로 편성을 해야 됩니다. 왜 그것을 안 된다는, CCTV를 한 대를 덜 설치하더라도 통합관제를 만들어야 됩니다.
○전산정보과장 권영숙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 저희가 넣었었습니다. 그 관제센터 하려면 예산이 12억에서 15억이 필요합니다. 내년도 예산 계획에 보고를 드렸었는데 재정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내년 예산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필례위원  재정이 어렵다고 해서 방범은 방범대로 무단투기는 무단투기대로 그게 더, 나는 예산이.
○전산정보과장 권영숙  저희 부서 입장으로서도 그것이 참 힘든 사항입니다.
○이필례위원  계속 그런 식으로 왜 타구는 하고 있는데 우리 구는 못한다고 계속 하고 계신지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예산이 없다고 다른 것은, 제가 지나간 도서관은 얘기 않겠습니다. 그 도서관에 투자는 많이 하시면서 CCTV 다목적 통합 그것을, 통합관제센터를 만들려고 해도 못 만들고 계속 예산이 없다고 얘기하시는데 뭔가 터트려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기획재정국장 양재연  기획재정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우리 마포의 문제점이 제가 보니까 통합관제센터가 없습니다. 개별적으로, 각 시스템별로 각 과별로 관리하고 있길래 제가 양천, 금천, 잘 되어 있는 데를 강남까지 돌아보았는데 우리 마포구는 그만한 시설을 갖추려면 먼저 필요한 부분이 층고가 3미터 이상 높은 건물에 백 평 정도의 건물이 따로 필요합니다.
  지금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건물을 확보를 먼저 해야 만이 모든 우리 마포구에 설치된 CCTV를 다 모아가지고 통합적으로 관제센터를 만들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 옛날 구청사 있는 데 보건소 건물에 그것과 연계해서 지금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 보건소 건물의 활용계획이 확정되지 않아가지고 그것이 되면 저희들도 설치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고민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기획재정국장 양재연  예.
○이필례위원  그리고 CCTV를 계속 설치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또 그 노후된 CCTV 있잖아요. 그것을 보수도 해야 됩니다. 계속 CCTV를 신설만 하고 있으니 오래된 CCTV는 메가가 좀 적은 것도 있죠?
○기획재정국장 양재연  CCTV는 내구연한이 5년 내지 6년이기 때문에, 그것도 길게 봐야 그렇고 한 4년 정도 되면 성능이 떨어져 가지고 인식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신규 설치와 함께 교체도 하고 있습니다.
○전산정보과장 권영숙  지금 보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옛날 구 CCTV에다가 거기에다 전산 뭐를 넣어서 새로 하는 것도 없어요?  그것을 그대로 쓰고 그 기계에다가 넣는 CCTV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요즘 많이 그것이 나오던데. 뭔가 방법을 만들어서 어차피 CCTV는 방범이나 다 필요한 것입니다. 얼굴이 인식이 안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설치도 좋지만 그 유지보수비도, 저는 보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거기에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본 위원의 부탁 말씀입니다.
○전산정보과장 권영숙  예, 잘 알겠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리고 이 책자 뒤쪽에 보시면 명시이월이 있습니다. 사업조사를 보실 때 지금 거기에도 ‘CCTV에 대해서 확충했는데 2014년 10월 교부됨에 따라 업무추진상 금년도 사업시행이 어렵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전산정보과장 권영숙  이필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10억은 마포 을 구 정청래 의원님께서 국비를 따오신 예산입니다. 그런데 지금 2014년도 CCTV 공사가 통신공사가 내년 1월부터 2월까지 마감되기 때문에 지금 시기적으로 도저히 진행할 수 없어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이필례위원  예산편성은 국비로 해서 10억 정도가 되었는데 아직 여기에 집행이 안 되었다는 얘기인가요?
○전산정보과장 권영숙  예, 아직 사업계획도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고요, 내년도 사업으로 일단 미루어 놨습니다.
○이필례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호렬  이필례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거기 여러 가지 질의가 있었는데 그중에서도 CCTV 통합관제센터, 이것이 우리 구청에서 하여간 빠른 시일 내에 이런 것을 만들어 주셔 가지고 통합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백남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환위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각 국장, 과장, 모든 이하 직원들이 답변하실 때 10억이라는 돈을 국비로 가져온 것 정말 잘하신 일입니다. 박수를 쳐드립니다. 그런데 실명을 거론하면서까지는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답변하실 때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호렬  업무보고 때도 본 위원장이 한 번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실명을 거론하지 마시고 예산만 이렇게 확보되어 있다 이렇게 해야지 실명을 거론하는 것은 여러 관계법에 저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점을 우리 관계공무원이나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각별히 유념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장의 바람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종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종갑위원  신종갑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지역경제과장 이창열입니다.
○신종갑위원  페이지 209페이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창업지원, 세부사업에 보시면, 거기 또 성인지예산서 28페이지, 이 사업이 지금 성인지예산에 잡혀 있더라고요. 지역경제과에서요.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209페이지요?
○신종갑위원  성인지예산서는 28페이지이고 본예산서는 209페이지.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예.
○신종갑위원  그 사업에 대한 목적과 사업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죄송합니다. 신종갑 위원님! 제가 서류 파악을 하는데 시간이 좀 걸려가지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상암동에 있는 창업지원센터에 새로운 사업을 하는 1인 창조기업이나 이런 분들한테 창업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소상공인 강좌를 할 수 있는 강좌료를 편성해 놓은 예산입니다.
○신종갑위원  과장님께서는 성인지교육을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맞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성인지예산을 세울 때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하시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이 예산 수혜를 받으실 수 있는 분들에 대해서 남녀비율을 구분을 해서 저희들이 가급적 성 균형에 맞도록 하는 것을 저희들이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177개 사업들에 대해서 성영향분석평가서를 받았는데 지역경제과에서는 못 받았어요. 그것 오늘 회의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네, 알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리고 두 번째 질의는 중소기업 제품 판매 지원, 208페이지.
  그래서 이번에는 작년에 없던 사업이 올해는 새롭게 예산이 편성되었더라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작년에 없던 사업이 새로 들어온 것에 대한 설명을 말씀이십니까?
○신종갑위원  해외시장개척단에 대한.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해외시장개척단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시장 개척 사업은 해외시장 개척을 희망하지만 자본 및 인력 부족 등으로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우수 중소기업을 발굴해서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을 통한 판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기본적으로 저희 마포구청에서 관내에 있는 우수 중소기업들을 발굴을 해가지고 해외에 나가서 판매촉진을 할 수 있도록 상담장을 임차하고 차량을 임차하고 또한 해외 상담직원을 용역을 하며 기타 각종 이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각종 비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지불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신종갑위원  답변 감사하고 제가 예전 회의록을 보니까 한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갖다 온 업체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잘하셔서 계속 사업성과가 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라겠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사후관리가 되고 있으신지 좀?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저희가 해외시장 개척을 다녀오신 기업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몇몇 업체들은 실적이 괄목되는 업체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후 간담회 등을 통해가지고 저희들이 코트라와 또한 중소기업진흥공단과 함께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항들이 추가, 필요한 사항들이 있는지 해서 저희들이 해외에 있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조를 해서 많은 사항을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신종갑위원  조금 아쉬운 것은 제가 받은 것이 이거거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코트라에서 받은 것, 뭐 수출입금액이 얼마다, 이런 것이 아니고 여기 같은 경우는 제가 공부해 보니까 천안시 같은 경우 업체한테 이런 식으로 제출받고 있어요.
  “무역사절단, 사후수출, 지연사항제출, 바이어 인적사항, 계약 성사 내용, 추진계획, 하고 싶은 말, 이런 식으로 서류로 제출되어서 관리가 되어야지 이것은 모든 세금혜택을 받는데 모든 업무에 대해서 코트라 쪽이나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단지, 수출을 얼마 했습니다. 이것 하나 가지고서는 우리 마포구는 거의 8천만 원의 세금이 들어가는데 너무 사후관리가 부실하지 않은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저희들이 좀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아니 근본적으로 이것이 바뀐 다음에 이 사업이 나가야지 저희가 2013년도에도 갔다 왔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네, 다녀왔습니다.
○신종갑위원  2013년도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사후관리가 된 다음에 추후로 신규 사업으로 해서 계속 사업으로 나가야지 단지 이번에 보니까 CIS, 그러니까 러시아하고 카자흐스탄을 간다고 하는데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갔다 온 것에 대해서, 사후관리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좀 타구라든지 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벤치마킹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시고 이번에 보게 되면 두 나라를 선정하였는데 선정하시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저희들이 지금 해외에 시장개척을 나가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진흥공단하고 코트라에서 사전에 어느 정도의 시장조사를 이루어 놓고 난 상태에서 저희들이 선정을 하는데 저희들이 2014년도에 시행하지 못하면서 2015년도 대상지역 계획을 코트라와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상의를 하는 중에 러시아와 우즈베키스탄 내지는 카자흐스탄이 좋겠다고 의견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그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신종갑위원  지금 다른 위원님도 질의하실 텐데 지금 러시아 같은 경우 루블화가 많이 폭락하고 있는 것 아시죠?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네.
○신종갑위원  지금 거기 같은 경우 석유, 경제, 모든 경제가 좌지우지했는데 110달러 하던 게 60달러로 내려갔어요. 그만큼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루블화도 많이 폭락해서 예전에 한국도 마찬가지로 환율이 천 원일 때 2천 원 되는 것과 똑같이 그만큼 구매력이 또 떨어져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가 선정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되고 다음에 그 나라를 선정하게 되려면 그 나라에서 수입할 수 있는 유망품목과 부진품목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조사하셨나요?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그런 부분들을 코트라에서 검토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희들한테.
○신종갑위원  무조건 다 위탁하지 마시고 보시면, 제가 다른 자료도 보면 의료기기, 태양광발전기, 자동차부품, 중고버스, 주차설비, 저희 구하고 안 맞아요. 이런 것은 제가 보면 광역단체, 충남이나 대전시 같은 큰 단체 공단의 업체들이 가는 것이 맞고, 다른 구, 지방자치단체도 보면 아시아라든지 일본, 그렇게 가게 돼요. 그러면 최근에 보니까 금천구 같은 경우 아시아권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규모에 맞게 사업에 맞게 가셔야지 러시아하고 CIS연방 같은 경우 우리 구하고는 안 맞다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저희가 매번 러시아와 매번 CIS를 가는 게 아니고 저희도 재작년에는 중국과 태국 등 동남아시아를 다녀온 적도 있고요. 저희가 전 세계적으로 적정한 장소를 선택을 해서 검토를 받고 추천하는 겁니다.
○신종갑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사실 이 무역사절단 같은 경우 보면 코트라라든지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장사하는 것 같아요, 지방자치단체한테. 보시면 이렇게 많은 무역 사절단이 가요. 온갖 광역단체, 지방자치단체들이 가고 있어요.
  우리가 거기 가서 이 사람들에게, 세금을 8천만 원씩 써 가면서 실적 올려줄 필요가 있나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서울시 같은 경우 25개 구 중에 몇 개 구가 가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지금 서울시 25개 구에서 정확하게 25개 구 중에서는 파악을 못했는데 전국 244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약 50% 정도인 114개, 2013년도에 117개 지방자치단체가 갔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요. 맞아요. 다 안 가는 거예요. 올해 안 가신 것은 잘하신 거고, 제가 파악한 바로는 양천구 안 가고 있고요, 관악구 안 가고 있어요. 대신에 그들이 어떤 걸 하냐하면 해외우수박람회 그러니까 코엑스라든지 킨텍스라든지 큰 박람회 부스비 지원이라든지 간접비용을 지원해서 극대화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11개 업체에 공무원들이 잔뜩 따라가서 상담해 봤자 중요한 것은 흥행하려면 사람들이 많이 와야 되는데 얼마만큼 오겠냐라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이 해외시장 개척업무로 해외를 나가시는 것도 그렇고 우리 국내에서 박람회를 하는 것도 그렇고 하나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하나의 방법들 중의 하나인 걸로 본 과장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구에서는 해외시장 개척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는 거니까 위원님들께서 잘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저는 성과를 내려고 무역사절단 가려면 저희와 자매결연 맺은 도시에 가서 어떤 협조를 받을 수 있고 우리 자체적으로 해야지, 여기 보면 무슨 수수료 무슨 수수료 해서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비용이 많이 나가고 있으니까 효과적으로 자매도시 쪽하고 연관해서 무역사절단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말씀드린 대로 굳이 멀리 항공권 보니까 560만 원씩 잡고 있는데 다른 시·도 같은 경우 가까운 아시아 쪽을 가면 그 반 가격에 충분히 효과를 낼 수 있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560만 원은 항공권 값은 아닙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예산편성 운임기준 보면 항공료 기준 구청장님 1등석 정액이고, 5급 이하는 2등석 정액이에요. 이에 준해서 예산 짠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그렇습니다.
○신종갑위원  결론적으로 2등석이라는 것은 비즈니스클래스고 1등석은 퍼스트클래스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그렇습니다.
○신종갑위원  우리 구의원들 같은 경우 얼마 전에 갔다 왔는데 일반석에 대한항공, 아시아나 국적기 안 탔어요, 비싸서요. 외국항공 탔어요. 그만큼 우리도 세금을 아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이런 행사를 위해서 공무원들, 5급 이하 공무원들 2등석 비즈니스클래스 타고 다니고.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5급 이하 공무원은 비즈니스를 타지 못합니다. 5급 이하는 이코노미석으로 같이 나갑니다. 비즈니스석을 타시는 분은 청장님이 나가시면 청장님이 타실 수 있는 거고 나머지 직원들은 다 이코노미석으로 가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서 제 개인생각은 뭐냐하면 굳이 멀리까지 가서 힘들게 하느니 가까운 곳 찾을 수 있기를 바라고 있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부천시 같은 경우 똑같이 러시아연방 가게 하려고 했어요. 요즘 경기 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거기도 업체들이 지원 안 해서 추가모집까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1개 업체가 만약 안 오게 되면 이 사업자체는 어떻게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저희가 최대한 홍보를 해서 같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본을 가기나 동남아를 가기나 유럽을 가기나 물론 항공비용이 조금 더 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체제비용이라든지 거기에서 또 적극적인 판촉활동에 의해서 실적은 또 달라질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지만 저희 집행부에서 최대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좀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갑위원  다시 말씀드리겠는데 가시기 전에 기존에 갔던 업체들, 2013년도에 갔다 온 업체든 2012년에 갔다 온 업체들 사후관리부터 하시고.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두 번째 CIS에 가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유망업종, 비유망업종 파악하셔서 우리 마포구하고 맞는 기업체가 없으면 지역에 대해서 재고하시고.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저희가 충분히 그렇게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다음에 세 번째 타구도 지금 안 가고 있어요. 굳이 올해 안 한 사업을 내년에 굳이 할 필요 없이 가급적이면 효과적으로 규모 있는 대규모 박람회에 업체들이 갔을 때 박람회에 부스비용 지원을 통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마지막으로 코트라라든지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실적을 내는 데 마포구청이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하지 마시고 좀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물론 위원님 말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 충분히 위원님 뜻에 따라서 이 사업을 추진하겠지만 저희가 이 사업을 하면서 중소기업진흥공단이나 코트라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저희 마포구에도 해외로 진출하고자 하는 그런 중소기업들이 있는데 진출이 불가능해서 저희 구청에서 이 중소기업에 대해서 자생력 배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정책지원을 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해외로 진출하지 못하는 기업들을 위해서 한 가지 사업으로서 추진하는 부분이니까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갑위원  무역사절단에서 11개 업체에 공무원들 5명이 따라가고 무역진흥공단 직원 따라가고 통역 따라가고 그러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 해외시장개척 지원업무 여비를 줄여서 도와주시려면 타 시도 같은 경우를 보면 업체에 대해서 항공료 50%를 지원해 주고 있어요. 공무원들 여비를 줄여서라도 타구 사례를 벤치마킹을 하셔서 도와주시려면 항공료 지원이라든지 뭔가 좀 근본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항공료 지원 같은 직접적인 지원을 하게 되면 잘못하면 불평등의 문제가 생기고, 저희가 기회를 제공하는 쪽으로 지원을 하는 겁니다.
○신종갑위원  하여튼 과정은 그런데 그 자체가 좋을지 안 좋을지는 한번 판단해 주십사 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저희가 좀 더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리고 업무추진비 보니까 올해 240만 원인데 360만 원으로 150%로 증액됐어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이것은 240만 원 기존에 추진을 하던 업무이고 이번에 새로 해외시장 개척을 나가게 되면 거기 기념품이나 필요한 물품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120만 원을 추가로 작년에 없던 것을 이번에 새로 편입한 것뿐입니다. 해외시장에 안 나갈 경우에는 이것이 없는 예산입니다.
○신종갑위원  세부내역 안을 보시면 거기에 통신비, 도서인쇄비, 국내활동비, 회의수당 다 들어 있거든요. 여기 다 돼 있는데 굳이 신규로 해서 120만 원을 넣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거죠. 민간위탁금 안에 다 포함된 금액이 있는데요.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글쎄요, 그 부분은 일단 저희가 최대한 절약해서 사용하는 방향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민간위탁금에서 최대한 사용하시고 해외시장개척 업무추진비 1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저희가 최대한 절약을 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부탁드리고 사업평가서 철저히 챙겨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호렬  예, 신종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소기업육성책으로 아마 격년제로 이번에 러시아 방문해서 해외개척단을 조성해서 가는 것 같은데 적정한 예산을 들여서 적은 예산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관계부서에서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윤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윤정위원  김윤정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 질의하겠는데요.
○재무과장 류보현  재무과장 류보현입니다.
○김윤정위원  세입을 보시면 공유재산매각수입금이 나와 있는데요. 거기 보시면 아현등기소가 지금 매각으로 잡혀있습니다. 페이지 23쪽.
○재무과장 류보현  예.
○김윤정위원  그런데 지금 이 등기소가 반대민원이 많이 있는 걸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걸 지금 수입으로 잡아놓으셨는데 거기에서 지금 민원이 많이 들어왔을 때 이것에 차질이 있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조금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재무과장 류보현  김윤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세입 중에 아현등기소 부지는 2013년도에 계약이 된 사항입니다. 2013년도에 계획을 잡아서 서부아현등기소에서 필요하다 해서 저희가 협의하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30억을 받았습니다, 계약금으로. 그다음에 2014년도에 40억이 들어왔고요. 2015년에 40억이 들어올 예정이고요. 2016년도에 잔금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저희도 민원이 있는 것을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계약을 한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는 추진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요. 만약에 저희가 위약을 하게 되면 70억을 물어내야 되는 사항이 됩니다.
○김윤정위원  그래서 이게 어차피 세입으로 잡혀있고 거기에서 요구하는 것은 거의 지하주차장 쪽으로 많이 바뀌어가는 것 같은데요. 적절하게 잘 타협을 하셔서 수입으로 잡은 것은 확실히 수입으로 받으셔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신규로 지금 잡아놓은 게 있으신데 이것은 또 다른 걸로 매각하신다는 얘기 같은데요.
○재무과장 류보현  이 신규는 저희가 재개발, 저희 관내에 재개발, 재건축이 많이 있습니다. 11개로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아는데요. 이런 데서 들어올 예상수입입니다. 확정수입은 아니고 매년 저희가 예상수입을 잡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임의로 잡는 게 아니라 재건축, 재개발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을 감안해서 잡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재개발, 재건축사업이 66억 정도는 들어올 예정으로 해서 신규 잡아놓은 것입니다.
○김윤정위원  예상을 하셨다라는 건 그래도 어느 정도 뭔가가 있으니까 예상을 잡아놓으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것을 또 매각을 하시기 전에 보면 저희가 공유재산심의라는 걸 거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아직까지는 이게 되어 있지는 않고 하니까 확실하게 그러한 심의를 밟으셔서 저희가 매각하는 것도 좋지만 어느 정도의 그러한 수입으로 잡는 것도 좋지만 어느 정도 계획을 잘 잡으셔서 저희한테 충분한 설명을 좀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지자체에서 보시면 고양시도 보시면 킨텍스 부지를 매각한다 이런 말도 있고요. 그다음에 성남도 신청사를 매각하는 추세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지고 있는 재산을 자꾸 팔다 보면 어느 정도 나중에 가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러한 것들도 잘 저희한테 설명을 해 주시고, 차근차근 밟으셔서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재무과장 류보현  예, 알겠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럼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기획예산과장 조주연입니다.
○김윤정위원  196쪽 보시면 구정 주요시책 사업의 산출근거에 보시면 마포미래성장자문단 운영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그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예, 김윤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미래성장자문단 지금 현원이 25명입니다. 그래서 자문단 운영 사무관리비 200만 원은 미래성장자문단 회의를 할 때 책자 인쇄라든지 아니면 회의비로 사용을 하는 거고요. 회의참석수당은 10만 원으로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정기회의가 연 1회 있기 때문에 수당을 잡았고요. 그리고 나머지 240만 원은 업무추진비입니다. 식사를 한다든지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총 960만 원이 되겠습니다.
○김윤정위원  지금 25명이라고 하셨나요?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예, 그렇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런데 그 밑에는 30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떠한 차이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저희가 좀 여유 있게 잡았는데요. 그 부분은 지난번에 백남환 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지금 현원에 맞춰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다음에 이것 운영과 실적이 어느 정도 있는지 그것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지금까지 6번의 회의가 있었는데요. 총 48건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기이 시행중인 것이 25건이 있었고요. 일부 반영된 것이 5건, 향후 추진 또는 장기 검토할 사항이 8건이고요. 그다음에 불가한 사업이 있어서 7건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한테 통보를 드렸고요. 구정에 반영할 사항은 반영하겠습니다.
○김윤정위원  이러한 것의 실적이나 운영에 적극적으로 힘써 주셨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198쪽에 잠깐 보시면, 기관공통경비의 효율적 지원이 있는데요. 그것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기관공통경비는 아시는 바와 같이 재난재해라든지 교통특별대책이라든지 이런 예기치 못한 어떤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그럴 때 필요한 경비를 일부 편성을 해놓은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름에 수방대비라든지 제설대책이라든지 지하철파업 같은 것 있으면 거기에 소요되는, 근무하는 직원들 여비, 급량비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이것을 좀 편성목과 예산 집행액이나 집행사유 등으로 해서 서류로 제출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예, 알겠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다음에 지역경제과장님 부탁드릴게요.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지역경제과장 이창열입니다.
○김윤정위원  좀 전에도 한 번 나왔던 사항이기도 한데요.
  211쪽에 보시면 아현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지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구체적으로 여기에서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신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예, 대충 알고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그것에 발맞춰서 지금 아현시장이 전통시장으로서 잘 구축을 하시려고 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요. 그것에 대한 방안은 있으신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김윤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현시장의 현대화사업은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김윤정 위원님께서도 아현시장에 나가보셨다면 아시겠지마는 너무 시장이 열악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이전에도 좀 괜찮았었는데 아현뉴타운 공사를 하는 과정에 시장이 너무 침체되고 거의 슬럼가 비슷할 정도로 쓰러져 있고 천장이 고개를 숙여야 다닐 만한 그런 정도의 열악한 시장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장을 어떻게든지 활성화 해 보기 위해서 지금 중소기업청과 협의를 해 가지고 지금 문화관광시장으로 발전을 시켜주기 위해 가지고 작년에 저희가 그 사업을 따내 가지고, 2014년도 올해 그 사업을 시작해 가지고 저희가 3억 6천의 공사를 이미 시작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2015년도에는 8억의 국비사업과 시비 2억 4천 그리고 우리 예산 1억 6천을 들여서 8억의 예산을 투입해서 시장 아치로 되는 천장 이런 것을 좀 하고 하는 그런 시장개발사업입니다.
  그래서 2016년 내후년까지 3억 3천을 더 투자한 5억 가까운 돈을 이 아현시장에다 투자를 해서 실질적으로 시설도 현대화를 시키고 시장상인들도 경영마인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제고시켜 가지고 시장이 활성화되고, 특히나 아현뉴타운 인근에 있는 시장이 너무 흉물스럽지 않도록 저희가 최대한 발전 지원을 하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김윤정위원  제가 여기 문화관광형시장이라 해서 질의를 드린 건데요. 저희도 이번에 대만으로 연수를 갔다 왔는데 거기 보니까 전통시장이 문화관광지화 됐더라고요. 제가 전에도 이것 도시계획과인가요?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지역을 요즘에 도시재생이라는 사업이 활성화되고 적극적으로 밀고 있지 않습니까?
  무조건 이것을 새로 짓고 이런 것보다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을 좀 더 시설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관광지로서의 육성이 조금 필요하다는 생각을 저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이 조금 더, 민원들이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조금 이게 문화관광과 어느 정도 매치를 해서 기존에 있는 시설을 살리면서 할 수 있는 어떠한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러한 곳을 잘 살려주셨으면 합니다. 저도 여기 근처의 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그 마음을 참 많이 아는데요. 그 지역이 보면 길에 있고 집들이 더러 뒤에 옆에 이렇게 붙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옥에 대한 정취도 남아 있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전통시장을 대표한다라고도 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곳을 적극적으로 문화와 연계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예, 잘 알겠습니다. 김윤정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지금 민원이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그 민원입니다. 개발에 대한 민원, 그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문화관광용으로 도시재생으로 저희들은 기존에 있는 전통적인 시장을 재생을 해 가지고 유지보수하기 위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개발에 대한 민원이 좀 있는데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잘 중재를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정위원  저는 도시재생 쪽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감사합니다.
○김윤정위원  그다음에 전산정보과장님!
○전산정보과장 권영숙  전산정보과장 권영숙입니다.
○김윤정위원  여기 230쪽에 보시면 정보시스템 운영 및 구축에 행정포털시스템 단위업무기능개선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여기에서 노후된 통합백업시스템 교체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전산정보과장 권영숙  예, 이 예산은 전체 행정 전체 내용을 백업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은 장비가 2008년도에 도입이 돼 가지고 노후되어서 지금 기능이 굉장히 발휘를 못할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년도에 필히 교체해야 할 사유가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제가 알고 있는 거로 보면 요즘에 공공데이터라고 하는 구축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표준데이터 정비라 해서 지금 두 개의 고시가 되어 있었죠? 주차장과 공원 이러다가 이번에 9개가 또 늘었습니다. 그러면 그거와 이게 관련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전산정보과장 권영숙  그거와는 별개로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정부3.0 관련해서 관련된 공부데이터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정부3.0 관련해서 우리 구민이 모두 알아야 할 종합적인 내용이고요. 이 시스템은 우리 행정 자체 내에서 백업시스템입니다.
○김윤정위원  백업시스템을 구축하시는 겁니까?
○전산정보과장 권영숙  예.
○김윤정위원  그래서 제가 정보 쪽으로 보니까 공공데이터를 하여서 어떠한 그것을 민간한테 그것을 공개하면서 어떤 표준화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한 작업에도 여념이 없게 여기 보니까 또 아까 아현 전통시장 잠깐 나왔지만 거기에 보면 전통시장, 공중화장실, 주차장과 연관된 모든 정보들의 구축을 요구하고 있더라고요.
○전산정보과장 권영숙  예,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것도 적극적으로 잘하셔서 이런 표준데이터 정비에 어느 정도 잘 따라서 진짜 좋은 마포 어느 정보를 딱 봤을 때 모든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어떠한 그런 마포를 만들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장 권영숙  예,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호렬  김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유재산매각 시 절차와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이런 질의가 있었고 상당히 공감이 가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지역경제과 소관에 아현시장 하나의 문화관광의 현대화, 현대화만 할 게 아니고 지금 있는 기존시설도 외국의 사례 얘기하셨는데 좋은 질의입니다. 그것도 살려가면서 현대화, 옛날과 어우러진 개발의 시장현대화가 필요하다는 이런 질의였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필례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필례위원  재무과장님! 방금 우리 동료위원이신 김윤정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서 아현등기소에 대해서 제가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민원이 많으신 거 아시죠?
○재무과장 류보현  예, 재무과장 류보현입니다. 이필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택과로 들어온 거 알고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총 매각이 얼마였어요?
○재무과장 류보현  총 매각금액은 138억 3,900……  
○이필례위원  138억 정도 되는데 지금까지 들어온 게 얼마 정도?
○재무과장 류보현  70억 들어왔습니다,
○이필례위원  70억 들어오고 지금 나머지 얼마 남았어요? 나머지가 68억 정도 남았죠? 그런데 지금 그분들하고 합의점이 어떻게 가고 있냐면 지하주차장을 해 달라는 조건으로 가고 있죠?
○재무과장 류보현  제가 주택과 소관이라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필례위원  과장님 그런데 지금 그쪽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액수를 일반회계에다 넣지 마시고 그 70억 정도 남은 돈을 지하주차장에 쓰는 것으로 해 가지고 해결을 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 계속 일반회계에다 들어오고 있죠?
○재무과장 류보현  일반회계에서 나간 것은 일반회계로 들어와야 합니다.
○이필례위원  들어와야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나머지에 한 68억 정도가 남아있어요. 한 70억 정도가 그 부분을 일반회계에 넣지 말고 차라리 지하주차장을 만드는데 주셔야 되는 게 안 맞나……
○재무과장 류보현  제가 알기로는 일반회계 수입은 일반회계로 넣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관계는……
○이필례위원  일단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더라도 지하주차장으로 그 돈 예산액이 나가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래야 합의가 될 거 아니에요.
○재무과장 류보현  지하주차장 건설에 관해서는 지하주차장특별회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필례위원  특별회계 쓰지 마시고 지금 계속 특별회계를 갖다 쓰시면 안 된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이런 돈이 들어오면 거기에서 일반회계로 들어가잖아요. 이 부분만큼은 일반회계로 쓰셔 가지고 지하주차장사업으로 들어가야 된다 제 말은.
○재무과장 류보현  일반회계 세입으로 잡아서 일반회계로 써야 된다는 말씀인가요?
○이필례위원  나머지 액수에 대해서는.
○재무과장 류보현  저희는 일반회계로 다 잡고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그 부분을 신경을 써서 특별회계 쓰지 마시고 지금 남은 돈의 예산을 지금 들어올 돈이 있잖아요. 그 부분은 일반회계로 하셔서 바로 지하주차장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에 사업비로 써야 된다 그거예요, 특별회계 쓰시지 마시고.
○재무과장 류보현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이필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는데요.
  저희가 세입 편성은 안 해 가지고 자세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일단 세입은 우리 전체 일반회계로 들어와서 세출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부분인 것 같아서 저희 기획예산과하고 협의해서 위원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필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호렬  서종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종수위원  서종수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국·과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더군다나 소관 위원회에서 했던 질의가 중복될 수도 있는데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자리 좀.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기획예산과장 조주연입니다.
○서종수위원  질의내용 많이 준비했는데 우리 동료위원이 앞서서 질의하는 바람에 중복질의는 생략하고요. 이번에 소관 위원회에서 조정의견서를 보니까 직장맘자녀돌봄지원사업이란 게 있어요. 신설됐더라고요. 과정은 어떤 과정을 거쳤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서종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거는 지역주민들의 요구가 우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게 신수동에서 아마 운영되고 있었는데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서 이제 1년 정도, 2년 정도 운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예산이 중단이 되다 보니까 사업자체가 중단될 위기에 있기 때문에 지역구의원님께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셔서 반영을 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그와 관련해서 본 위원도 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가정복지과 소관인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 전체가 저출산 문제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국가적인 재앙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애를 많이 낳게 하려면 우리 마포구 같은 경우는 출산장려금도 있고 하지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금액을 출산장려금을 올려볼까도 생각해 봤는데 우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 장려금을 올린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교육, 돈 여러 가지로 뒷받침이 있어야만 애를 많이 낳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와 관련해서 생각해 보면 직장맘자녀돌봄사업 같은 이런 사업은 우리 마포구에서 큰 관심을 갖고 이번에 이 사업을 새로 신설하는 것은 참 잘하셨는데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러니까 그런 저출산 문제 관련해서 애를 키우는데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집중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예, 알겠습니다.
○서종수위원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지역경제과장 이창열입니다.
○서종수위원  또 우리 존경하는 김윤정 위원님 질의에 중복질의가 될 수가 있는데 본 위원은 특히, 우리 마포구 관광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 마포구 전체를 그림을 그려보면 특히 볼거리 쪽으로는 아무래도 우리 서울시에서 찾는 관광객 절반수가 우리 홍대앞을 찾는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 볼거리 면에서는 홍대앞이라든가 상암동 방송 콘텐츠 쪽으로 충족이 될 거 같고요.
  또 감히 본 위원이 얘기하기에는 먹거리 쪽은 도화·용강이 지금 나름대로 차분하게 진행되고 있고요. 그게 잘 진행되지 않을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봤을 때 저는 아까 자료에 보니까 문화관광형시장이라고 이렇게 타이틀이 돼 있길래 특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입지적인 조건도 있겠지만 하여튼 우리 마포구가 찾는 관광객이 굉장히 짦은 시간 동안에 갑자기 늘어났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발맞춰서 우리 아현시장도 관광객이 좀 찾을 수 있는 아까 우리 해외 사례도 연수 갔다 온 얘기도 했지만 그런 식으로 사업을 계획을 잡으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 한번 듣고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서종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현시장을 문화관광형식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사항은 아현시장의 역사입니다. 아현시장이 사실은 1960년 그 이전부터 시장으로써의 명목을 유지하고 실질적으로는 1960, 70년대에는 상당히 큰 시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현뉴타운이 개발되는 과정에 상당히 많은 슬럼화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 작년도 현재의 시점으로 가서 보면 정말이지 외국인 관광객은 둘째치고 거기 주민들도 힘들 정도로 시설이 열악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들이 부랴부랴 시장으로써 전통시장으로써 육성을 하고 또한, 상인회도 발족을 시켜 가지고 상인들이 나서서 상인교육도 시키고 또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나서, 지금 올해부터 그 사업이 문화관광형사업으로 중소기업청에 지정이 되어 가지고 쉽게 표현하면 약간 시설 현대화처럼 아케이트를 설치해 주면 일단 기본적으로 환경이 좋아집니다.
  환경이 좋아지고 그 속에 있는 업체 시장 점포들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거기가 그야말로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시장입니다. 그 시장만 깔끔하고 깨끗하게 잘 유지되면 그것을 보러 거기에 있는 먹거리를 먹으러 또 거기에 있는 반찬들을 사러 많은 주민들이 몰릴 수 있고 그 와중에 외국인들도 관광객들도 모일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쪽으로 지금 포인트를 맞춰서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서종수위원  좋은 답변이십니다. 우리 서울시에는 남대문이랄까 아니면 동대문쇼핑센터 정도가 대표적인 예로 꼽을 수가 있는데 우리 아현시장도 현대화사업이라고 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역사성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외국을 가더라도 시설이 잘된 시장을 보고 싶어하는 분은 없거든요. 그 나라의 서민들이 숨 쉬는 그런 분위기를 느끼고 싶어서 하니까 너무 현대화사업이라고 해서 우리 관광 차원에서 볼 때는 너무 그쪽으로만 치우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염려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잘 알겠습니다. 현대화라고 해서 시설물을 거창하게 하는 것보다도 전통적으로 저희 한국적인 한국냄새가 나는 그런 시장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종수위원  끝으로 이번에 용강동 사업 중에 토정 이지함 선생 스토리텔링 사업이 있죠?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예,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이번에 예산이 되어 있습니까, 내년도?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올해 예산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서종수위원  그럼 내년에는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올해 예산으로 4억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서종수위원  중이죠? 그러면 내년도는 사업예산은 없고 이걸로 마무리되는?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그 사업으로 마무리 되는 겁니다, 일단은.
○서종수위원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호렬  서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허정행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정행위원  허정행 위원입니다.
  우리 이필례 위원님 또 김윤정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복 같지만 국장님께 당부 하나 드리고 싶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 기부채납 부지가 들어온다는 것은 너무 중요한 사건입니다. 하나 아현3구역을 보면 기부채납 부지를 공공청사 내지는 공공용지로 해서 4개를 받았습니다. 우리 집행부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 이하 국장님들이 하시는 말씀은 동쪽은 땅이 없어서 투자를 할 수 없다 매번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아현3구역 4개 부지를 한군데로 합쳤다면 문화복지타운 아주 크게 나왔을 겁니다. 한데 4개 부지로 나눠서 조금조금하게 무슨 사회복지시설이며 이런 게 들어오는데 더군다나 등기소, 광역등기소입니다. 우리 마포를 위한 등기소도 아니고 동부, 서부권의 등기소인데 이 부지를 매각을 해야 꼭 됐습니까?
  앞으로 우리 국장님께서는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 공공부지가 나온다면 기획을 좀 잘 수립을 해서 그쪽에 문화의 혜택 복지시설이 들어서게끔 해 주십사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양재연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도시계획 분야에서 주민의 욕구분야가 최대한도로 반영되게끔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허정행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유호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백남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남환위원  위원 백남환입니다.
  우리 국장님께 총괄적으로 토의 한번 하시죠.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 우리 예산에 깊은 낭비를, 지금 현실을 보고 있어요. 여기 계신 분이 국·과장께서 오시고 백업요원만 있으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팀장께서 해서 한 3, 40명씩 와서 인사하고 간부 소개만 하면 되는 것이지, 이게 지금 백업요원들이 얼마나 뭔 답변 자료를 줬습니까?
  여기 올라올 때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 세 번 내지 다섯 번 정도의 회의를 하고 올라오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충분히 숙지하고 답할 능력을 가지시고 공부하셨고 이런 거에 대한 시정에 대해서는 좀 깊이 연구해 볼만도 하고 건의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요.
  지역경제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문화관광 시장 활성화라고 하는 것은 시설도 현대화해야 됩니다. 기본에 깔려 있는 베이스를 깔아줘야 돼요. 그 베이스가 뭐냐, 일어, 중국어, 영어 정도는 깔아서 상품에 대한 질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전혀 없더라고요. 그것이 시작아니냐 저는 그리 봅니다. 우리 예산절감도 이게 시작이에요. 지금 개혁 혁신합시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 모두다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위원들 비교 견줌을 갖고만 얘기를 해요. 이게 창조되겠습니까? 창조심리를 가지세요. 자기 나름대로 소신껏 얘기할 수 있는 창조심리를 가지셔야만이 우리 구정이 큰 발전이 있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소감 간단하게 설명하시고 끝냅시다.
○기획재정국장 양재연  감사합니다. 제가 봐서도 이렇게 많은 직원들이 참석을 할 것까지는 없는데 혹시라도 디테일한 부분까지 질문이 나올까봐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직원들까지 동원된 것 같습니다. 다음 회기 때부터는 최소한 꼭 필수인력만 오도록 하겠습니다.
○백남환위원  아니 그것은 제 사견이에요. 사견이기 때문에 집행부하고 충분히 이야기 하시고……
○기획재정국장 양재연  원래 그렇습니다. 원래는……
○백남환위원  위원장님하고 이야기를 잘하셔서 이렇게 와야 되는 것 아니냐 저는 그런 소관이고 지금 업무 누가 봅니까? 지금 업무는 누가 봐요?
○기획재정국장 양재연  지금 아마 업무 보기 힘들 겁니다.
○백남환위원  자, 이거 문제 아닙니까? 이게 혁신해야 돼요, 혁신. 이게 개혁의 시발점입니다.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혁명보다 어려운 것이지만 한 발자국 나아갈 때 우리 구청도 발전할 것이고, 선제적으로 다른 구청이 안 한다 비교심리 갖지 말자고요. 우리 창조심리를 한번 가져보자, 그래야지 우리 마포구가 발전할 수 있지 않느냐? 저의 건의사항으로 개인적인 본 위원의 생각이다 감안해 주시고 그것도 노력을 하십시다라는 얘기입니다.
○기획재정국장 양재연  의회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백남환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호렬  백남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의회와 집행부의 어떤 업무적인 발전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재정국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안전행정국 소관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4년도 기금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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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유호렬   허정행   김윤정
  백남환   서종수   신종갑
  이봉수   이필례   이학래
○전문위원
  박 상 수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양재연
  기획예산과장조주연
  지역경제과장이창열
  재무과장류보연
  전산정보과장권영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