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7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12월 18일(목)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1시 00분 개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위원 여러분!
그동안 우리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6회에 걸쳐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완료하였으며, 계수조정소위원회 9명의 위원이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와 조정의견서 및 위원 여러분의 질의 내용을 토대로 집행부와 협의하여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허정행 부위원장께서 계수조정 내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입 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 예산안에서 삭감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총무과 공공운영비 1,400만 원, 문화관광과 마포문화재단 출연금 1억 5,622만 3천 원, 기획예산과 행정 및 민사소송 비용 3천만 원, 가정복지과 어린이날 행사지원 1천만 원, 교육청소년과 친환경 무상급식비 지원 8,509만 3천 원, 예비비 2억 7,840만 원 등 11개 항목 5억 8,630만 8천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 및 본 위원회 심사 요구된 사항과 집행부에서 예산 편성 후 사전 변경에 의하여 수정을 요구하는 사항을 종합 조정하여 집행부 동의를 받은 결과 사회복지과 송암경로당 임차료 2억 5천만 원과 노인복지센터 운영비 6,146만 원, 가정복지과 직장맘 자녀돌봄 지원사업비 4,188만 원, 공원녹지과 다솜어린이공원 화장실 1억 원 등 15개 항목 5억 8,630만 8천 원을 증액 조정하였으며, 특별회계와 기금운용계획은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계수조정 현황을 참고해 주시며 바라며,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허정행 부위원장의 보고 내용과 같이 계수조정된 내역을 반영하여 마포구청장이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1차 수정 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본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호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증액 동의 및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증액 동의 및 수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 과정을 거쳐 발생된 수정요인을 토대로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님들의 재심의와 조정을 통해서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기하도록 증액 동의 및 수정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증액 동의 및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의회사무국입니다. 의원사무실 사무환경 개선 비용으로 2,744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사담당관, 청렴-e시스템 운영비인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분담금 129만 1천 원을 감액하였으며, 총무과 청사 전기 및 상하수도 요금 1,4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공보과 언론모니터링 강화에 따른 신문, 잡지 등 구독료에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 용강동 신청사 물품구매비로 2천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문화관광과 여성백일장 지원비로 100만 원을 감액하고, 토정백일장에 100만 원 증액, 초등학생 내고장탐방비로 2천만 원 증액, 마포 리더 내고장탐방 비용으로 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 계속해서 문화관광과, 마포문화재단 운영비에서 1억 5,622만 3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획예산과, 마포미래성장자문단 자문료에서 80만 원, 고문변호사 상여금에서 65만 원, 행정 및 민사소송비용에서 3천만 원, 예비비에서 2억 7,8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 자매결연지 방문버스 대여료에서 1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복지행정과, 동 복지협의체 동별 자체회의 비용에 192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일자리진흥과 전국 사회연대 경제 지방정부 협의회 연회비로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송암경로당 임차비용으로 2억 5천만 원, 경로당 노후물품 교체 비용으로 1,300만 원, 옴부즈만 활동 수당으로 1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용강동 청사 내 노인복지센터 운영사업비로 6,146만 원을 편성하였고, 마포복지목욕탕 개보수 비용으로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가정복지과, 어린이날 행사 지원비에서 1천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직장맘 자녀돌봄 지원 사업비로 4,1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청소년과, 용강 작은도서관 조성에 따른 도서구입비로 2천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친환경 무상급식비 지원비에서 8,509만 3천 원, 친환경 쌀 전환차액비 지원비에서 835만 1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 다솜어린이공원 공원화장실 설치 비용으로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페이지 사업 내 부기 내용 및 통계목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재무과 복식부기회계제도의 안정적 운영 사업 내 전문가 자문료를 실제 지방재정법상 명칭으로 수정하고자 재무보고서 검토용역비로 복지행정과 독립 및 국가유공자 등 위문 사업 내 보훈의 달 현수막 제작 및 보훈의 달 육교현판 제작 내용을 중동초등학교 육교 현판 설치로 인한 시야 미확보로 사건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학교 측 현판 제작 관련 민원이 발생하여 보훈의 달 홍보물 제작으로 부기 내용을 변경하였습니다.
가정복지과, 구립어린이집 확충 사업 내 세부사업명과 부기명 등이 신규확충이면서 실제 사업 내용은 시설 리모델링 및 기자재 구매 비용임에 따라 부기 내용을 리모델링 및 기자재 구매 비용으로 변경하였으며, 교육청소년과 마포동네 책축제의 민간대행사업비는 자본형성적 경비에 해당하는 통계목으로 행사경비로 수정 변경하고자 민간행사사업보조 통계목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증액 동의 및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호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재원의 합리적 배분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제안설명 드린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시되 해당 과장은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추운 날씨와 바쁘신 일정 중에서도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심의 기간 중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대로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되면 집행부에서는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며칠 남지 않은 금년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9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산회)
유호렬 허정행 김윤정
백남환 신종갑 이봉수
이필례 이학래
○전문위원
박상수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양재연
기획예산과장조주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