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12월 10일(수)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기획재정국)
4.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기획재정국)
5. 2014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6. 2014년도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기획재정국)
4.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기획재정국)
5. 2014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6. 2014년도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10시 02분 개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인이 최다선위원 중 연장자로서 제19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를 운영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3분)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은 구두추천에 의해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은 구두 추천하여 선임하도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정행 위원!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유호렬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호렬 위원이 제19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방금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유호렬 위원장께서 인사말씀과 함께 회의를 계속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임시위원장직을 맡아 주신 이필례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우리 구 재정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편성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통해 이를 잘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큰 틀에서 살펴봐 주시고 세밀한 검토와 심사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더불어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7분)
부위원장 선임은 위원장 선임과 동일한 방법인 구두추천에 의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은 구두추천에 의해 선임하도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환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 초선으로서 열심히 일을 하시고 예산 편성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서, 당을 따진다면 이쪽 당에서 했으면 반대 당에서 해야 된다는 원칙은 없지만 그래도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허정행 위원을 저는 부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허정행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허정행 위원이 제19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허정행 위원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장님을 적극 보좌하고 더불어 위원님들께서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으시도록 노력하며, 우리 위원회가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 10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회의중지)
(10시 23분 계속개의)
3.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기획재정국)
4.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기획재정국)
5. 2014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6. 2014년도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그러면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과 우리 마포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호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비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린 후 이어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2014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의 총 규모는 4,558억 513만 원으로 금년도 4,322억 6,479만 원 대비 235억 4,033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3,939억 3,007만 원으로 금년예산 3,662억 3,712만 원 대비 276억 9,295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618억 7,505만 원으로 금년예산 660억 2,767만 원 대비 41억 5,261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먼저 2015년도 세입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우리 구의 세입전망은 재산세 및 등록면허세 등이 42억 151만 원, 재산임대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79억 9,266만 원, 지방교부세가 8,200만 원, 조정교부금이 53억 7,099만 원, 국·시비보조금에서 169억 9,131만 원이 증가될 전망이고, 재산매각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은 3억 1,58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07억 8,235만 원이 감소될 전망입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은 3,939억 3,007만 원으로 지방세 수입은 824억 2,926만 원, 세외수입은 487억 1,760만 원, 지방교부세는 40억 3,200만 원, 조정교부금은 659억 5,054만 원, 국·시비보조금은 1,626억 9,605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301억 4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특별회계 세입 예산액은 618억 7,505만 원으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4억 1,565만 원, 마포농수산물시장특별회계는 79억 621만 원, 주차장특별회계는 535억 5,3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3,939억 3,007만 원이며, 이 중 정책사업은 2,821억 5,867만 원으로 분야별 예산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202억 6,915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30억 6,689만 원, 교육 분야는 75억 3,390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 182억 7,820만 원, 환경보호 분야는 204억 401만 원, 사회복지 분야는 1,939억 783만 원, 보건 분야는 103억 5,693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4억 4,782만 원,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13억 2,128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는 68억 1,955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44억 1,314만 원, 그 외 예비비로 26억 3,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는 1,044억 7,612만 원으로 인력운영비 966억 4,616만 원, 각 부서 운영 기본경비로 78억 2,9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에 대해 말씀드리면 기금전출금 및 공사공단경상전출금 등으로 72억 9,5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618억 7,505만 원으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4억 1,565만 원, 마포농수산물시장특별회계는 79억 621만 원, 주차장특별회계는 535억 5,31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605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4건으로 40억 1,584만 원이며, 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용강동 복합청사 건립 2014년 예산액 4,844만 원 중 2,584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하며, 도화동 상점가 간판정비 및 파사드 설치 사업에 6억 9,750만 원, 주민 불안제로 안전한 도시 마포 조성사업은 10억 원, 성미산체육관 진입로 확보 및 조성공사 사업은 2014년 예산액 23억 원 중 22억 9,25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명시이월 예산으로 요구하였습니다.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특정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예산총계주의 등 일반적인 원칙에서 벗어나 좀 더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세입·세출 예산에 의하지 않고 특정사업을 위해 보유·운용하는 특정자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5년도 우리 구 기금의 총 운용규모는 16개 기금에 547억 5,733만 원으로 전체 기금의 수입내역을 보고 드리면 전입금 45억 1,581만 원, 융자금회수 38억 592만 원, 예탁금 원금회수 37억 5천만 원, 예치금회수 317억 6,093만 원, 예수금 11억 원, 이자수입 9억 2,167만 원, 기타수입은 82억 5,598만 원입니다.
지출내역은 비융자성 사업비 201억 2,778만 원, 융자성 사업비 45억 4천만 원, 인력운영비 9,936만 원, 예탁금 11억 원, 예치금 248억 8,853만 원, 예수금원리금상환 40억 164만 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2014년도 말 현재 조성규모는 428억 9,693만 원이며 2015년도에는 95억 2,239만 원이 감소한 333억 7,453만 원이 되겠습니다.
16개 개별 기금별 운용계획은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14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과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과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기금에 예치금 항목이 없어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남북교류협력기금은 비융자성 사업비 및 기본경비에서 4,963만 원을 예치금으로 변경하고,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기금은 비융자성 사업비에서 61억 3,377만 원을 예치금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호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 그리고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4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과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2015년도 예산안은 한정된 재원의 범위 내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주요사업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여 효율적인 투자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만 재원의 한정성으로 구민 숙원사업을 모두 반영하여 드리지 못한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내년도 구정 주요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0시 51분 계속개의)
금년도 2015년도 예산 편성안이 4,558억 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이 자금이 골고루 배분되고 또 적정한 부분에 쓰여질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위원회에서 심의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급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에 대해서 좀 존중해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처리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장의 바람입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먼저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본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구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호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기획재정국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재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모두 마치고 2015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 예산 규모는 101억 8,735만 원으로 금년대비 16.1%인 19억 6,28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부서 건제순으로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95쪽부터 244쪽입니다.
먼저 195쪽 기획예산과입니다.
기획예산과는 정책사업인 성과지향적 구정운영을 위한 단위사업비로 다양한 구정시책의 개발에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1천만 원이 감액된 7,526만 원, 건전재정운영에 기관공통여비 8,466만 원이 감액된 7억 7,707만 원, 창의행정역량 강화에 금년과 동일한 3,250만 원, 정확하고 시의성 있는 통계조사에 인건비를 반영한 8,239만 원, 내실 있는 법무행정에 자치법규집 추록발간 비용 등 1,937만 원이 감액된 3억 310만 원, 효율적인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문화재단 경영평가 용역비 3,500만 원이 반영된 3,95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로 26억 3,520만 원, 기본경비 1억 6,988만 원, 내부거래 지출에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사업위탁을 위한 공단 경상전출금 5억 512만 원을 반영하여 기획예산과 예산은 금년대비 11억 5,834만 원이 감액된 46억 2,0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8쪽 지역경제과입니다.
지역경제과는 정책사업인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단위사업비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지원에 해외시장개척 지원사업 8,590만 원을 포함한 4억 6,714만 원, 지역상권 살리기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비 2억 780만 원이 반영된 5억 9,572만 원, 유통질서 확립 및 에너지 절약에 3,139만 원, 농산물 직거래 및 동물보호를 위하여 1억 4,903만 원, 기본경비 1억 1,027만 원, 보전지출에 마포창업복지관 임대보증금 반환금 5,529만 원을 반영하여 지역경제과 예산은 금년대비 5억 7,074만 원이 감액된 14억 8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8쪽 재무과입니다.
재무과는 정책사업인 구 재정확충과 투명한 회계관리체계 확립을 위한 단위사업비로 공유재산의 관리 및 효용 가치증대에 1억 6,901만 원, 계약·회계제도의 안정적 운영에 9,595만 원, 기본경비로 1억 530만 원을 반영하여 재무과 예산은 금년과 동일한 3억 7,0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2쪽 전산정보과입니다.
전산정보과는 정보인프라 확충 및 구민 정보화수준 향상을 위한 단위사업비로 정보인프라 확충 및 역량강화에 19억 7,262만 원, 정보시스템 고도화 및 안정적 운영에 노후 통합백업시스템 교체비용 1억 6,830만 원을 포함한 3억 1,230만 원, 기본경비로 9,728만 원을 반영하여 전산정보과 예산은 금년대비 2억 5,673만 원이 감액된 23억 8,2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 세무1과입니다.
세무1과는 정책사업인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단위사업비로 구 재정의 건전성 확보에 2억 7,348만 원, 주택가격 공시제도의 효율적 수행에 9,778만 원, 기본경비로 1억 8,689만 원을 편성하여 세무1과 예산은 금년대비 567만 원이 감액된 5억 5,8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 세무2과입니다.
세무2과는 정책사업인 지방세입 확충과 세외수입 징수역량 강화를 위한 단위사업비로 지방세 부과징수에 우편료 증액분 1,350만 원을 포함한 6억 1,334만 원, 세외수입 적극관리에 3,083만 원, 기본경비로 2억 357만 원을 반영하여 세무2과 예산은 금년대비 2,865만 원이 증액된 8억 4,7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 편성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마포농수산물시장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579쪽입니다.
마포농수산물시장 세출 예산의 편성내역은 마포농수산물 운영을 위한 예비비 및 기타 예산으로 24억 6,840만 원, 공단 전출금 44억 3,780만 원, 일반회계 전출금 10억 원을 반영하여 금년대비 9억 3,106만 원이 증액된 79억 6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명시이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605쪽입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도화동 상점가 간판개선사업 시설비 6억 9,750만 원은 사업비 중 민간부담금 10%가 입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지연으로 인하여 명시이월 하였으며, 전산정보과 방범용 CCTV 설치비 10억 원은 금년 10월에 교부된 국비로, 연도 내 장소 및 업체 선정 등이 불가하여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관리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40쪽입니다.
수입 총액은 124억 8,764만 원으로 공공예금이자 2억 5,164만 원, 예치금회수금 111억 3,600만 원, 예수금에서 11억 원이 수입될 전망입니다.
각 기금별 예수금 내역은 재난관리기금으로부터 5억 원, 노인복지기금으로부터 1억 원, 옥외광고정비기금으로부터 5억 원입니다.
다음은 42쪽 지출계획입니다. 지출총액은 124억 8,764만 원으로 예수금 원금 37억 5천만 원, 예수금 이자 2억 5,164만 원, 예치금으로 84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50쪽 수입계획입니다.
수입 총액은 52억 1,469만 원으로 공공예금 이자 5천만 원, 융자금 이자 2억 1천만 원, 융자 원금 27억 9천만 원, 예치금 회수금으로 21억 6,4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쪽 지출계획입니다.
지출총액은 52억 1,469만 원으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12만 원, 융자금 37억 원, 예치금으로 15억 1,3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아낌없는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시되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일반회계는 예산안 책자 193페이지부터 244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획재정국 소관 2개의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35페이지부터 54페이지입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 주시고 책자에 의한 질의 시에는 페이지 번호를 반드시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필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포구사회조사는 저희가 2006년부터 격년제로 사회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은 마포구 주민들에 대한 주거, 생활, 교육, 교통, 경제, 행정서비스 등 7개 분야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사회조사를 실시하는 겁니다.
저희가 올해까지는 재단을 민법체계에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9월에 출자·출연기관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반 우리 공단 같은 경우에는 공기업법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형식으로 매년 경영평가를 하도록 법률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처음으로 외부기관에 용역을 줘서 경영평가를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국비, 시비, 구비 사업 중에서 망원시장 고객센터 화장실 설치에는 그냥 국·시비 구분 없이 1억 2천이 편성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1억 2천 중에는 국비 7,400과 시비 2,900, 구비 1,500이 편성된 사업으로써 망원시장의 고객센터 건물을 구입했는데 거기에 시설 쉼터를 설치해 주는 예산입니다.
지금 이 책자에서는 향후 5년 동안의 사업계획에 대해서 정책성과 심의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이 사업을 매년 연도 단위로 편성을 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위원님께서도 익히 아시다시피 사실상 12월이나 1월, 2월 이런 때는 날씨가 추워서 실효성이 떨어지고 또 잘못하면 다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할 수 있는 기간을 위원님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해서 최대한 좀 더 일찍 하고 또 늦게까지도 할 수 있는 부분까지 최대한 저희들이 협조하고 있습니다.
쉬어야 되는데 거기 나와서, 그런 부분을 많이 반영하셔서 새롭게 할 수 있게끔, 직원들이 피곤하지 않게끔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잖아요. 그 방안을 강구하셔서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군구공통기반시스템은 전국 시군구 행정업무의 핵심이 되는 주민등록, 세올 행정 등을 탑재한 전산장비이며 재해복구시스템은 공통기반시스템이 재난재해로 서비스가 불가할 때를 대비하여 서울시 데이터센터와 각 자치구에 구축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목적으로 해서 CCTV를 해라 하셨는데 지금 여기 통합유지보수가 뭐예요?
먼저 이필례 위원님이 말씀하신 다목적 CCTV 운영을 저희 구 실정에서는 운영될 수가 없습니다. 다목적이라 하면 범죄, 왜 안 되는지 말씀드리면 지금 다른 구청에서는 통합관제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CCTV 통합관제센터가 구축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분야별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실정을 말씀드렸습니다.
예산이 없다고 다른 것은, 제가 지나간 도서관은 얘기 않겠습니다. 그 도서관에 투자는 많이 하시면서 CCTV 다목적 통합 그것을, 통합관제센터를 만들려고 해도 못 만들고 계속 예산이 없다고 얘기하시는데 뭔가 터트려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이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우리 마포의 문제점이 제가 보니까 통합관제센터가 없습니다. 개별적으로, 각 시스템별로 각 과별로 관리하고 있길래 제가 양천, 금천, 잘 되어 있는 데를 강남까지 돌아보았는데 우리 마포구는 그만한 시설을 갖추려면 먼저 필요한 부분이 층고가 3미터 이상 높은 건물에 백 평 정도의 건물이 따로 필요합니다.
지금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건물을 확보를 먼저 해야 만이 모든 우리 마포구에 설치된 CCTV를 다 모아가지고 통합적으로 관제센터를 만들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 옛날 구청사 있는 데 보건소 건물에 그것과 연계해서 지금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 보건소 건물의 활용계획이 확정되지 않아가지고 그것이 되면 저희들도 설치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본 위원의 부탁 말씀입니다.
그 10억은 마포 을 구 정청래 의원님께서 국비를 따오신 예산입니다. 그런데 지금 2014년도 CCTV 공사가 통신공사가 내년 1월부터 2월까지 마감되기 때문에 지금 시기적으로 도저히 진행할 수 없어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백남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이 점을 우리 관계공무원이나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각별히 유념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장의 바람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종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작년에 없던 사업이 올해는 새롭게 예산이 편성되었더라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외시장 개척 사업은 해외시장 개척을 희망하지만 자본 및 인력 부족 등으로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우수 중소기업을 발굴해서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을 통한 판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기본적으로 저희 마포구청에서 관내에 있는 우수 중소기업들을 발굴을 해가지고 해외에 나가서 판매촉진을 할 수 있도록 상담장을 임차하고 차량을 임차하고 또한 해외 상담직원을 용역을 하며 기타 각종 이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각종 비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지불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무역사절단, 사후수출, 지연사항제출, 바이어 인적사항, 계약 성사 내용, 추진계획, 하고 싶은 말, 이런 식으로 서류로 제출되어서 관리가 되어야지 이것은 모든 세금혜택을 받는데 모든 업무에 대해서 코트라 쪽이나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단지, 수출을 얼마 했습니다. 이것 하나 가지고서는 우리 마포구는 거의 8천만 원의 세금이 들어가는데 너무 사후관리가 부실하지 않은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가 선정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되고 다음에 그 나라를 선정하게 되려면 그 나라에서 수입할 수 있는 유망품목과 부진품목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조사하셨나요?
그러니까 규모에 맞게 사업에 맞게 가셔야지 러시아하고 CIS연방 같은 경우 우리 구하고는 안 맞다는 거죠.
우리가 거기 가서 이 사람들에게, 세금을 8천만 원씩 써 가면서 실적 올려줄 필요가 있나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서울시 같은 경우 25개 구 중에 몇 개 구가 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11개 업체에 공무원들이 잔뜩 따라가서 상담해 봤자 중요한 것은 흥행하려면 사람들이 많이 와야 되는데 얼마만큼 오겠냐라는 거죠.
다만, 저희 구에서는 해외시장 개척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는 거니까 위원님들께서 잘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불필요한 비용이 많이 나가고 있으니까 효과적으로 자매도시 쪽하고 연관해서 무역사절단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말씀드린 대로 굳이 멀리 항공권 보니까 560만 원씩 잡고 있는데 다른 시·도 같은 경우 가까운 아시아 쪽을 가면 그 반 가격에 충분히 효과를 낼 수 있거든요.
물론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지만 저희 집행부에서 최대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좀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코트라라든지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실적을 내는 데 마포구청이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하지 마시고 좀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마포구에도 해외로 진출하고자 하는 그런 중소기업들이 있는데 진출이 불가능해서 저희 구청에서 이 중소기업에 대해서 자생력 배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정책지원을 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해외로 진출하지 못하는 기업들을 위해서 한 가지 사업으로서 추진하는 부분이니까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육성책으로 아마 격년제로 이번에 러시아 방문해서 해외개척단을 조성해서 가는 것 같은데 적정한 예산을 들여서 적은 예산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관계부서에서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윤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입 중에 아현등기소 부지는 2013년도에 계약이 된 사항입니다. 2013년도에 계획을 잡아서 서부아현등기소에서 필요하다 해서 저희가 협의하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30억을 받았습니다, 계약금으로. 그다음에 2014년도에 40억이 들어왔고요. 2015년에 40억이 들어올 예정이고요. 2016년도에 잔금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저희도 민원이 있는 것을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계약을 한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는 추진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요. 만약에 저희가 위약을 하게 되면 70억을 물어내야 되는 사항이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신규로 지금 잡아놓은 게 있으신데 이것은 또 다른 걸로 매각하신다는 얘기 같은데요.
그런데 그것을 임의로 잡는 게 아니라 재건축, 재개발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을 감안해서 잡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재개발, 재건축사업이 66억 정도는 들어올 예정으로 해서 신규 잡아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직까지는 이게 되어 있지는 않고 하니까 확실하게 그러한 심의를 밟으셔서 저희가 매각하는 것도 좋지만 어느 정도의 그러한 수입으로 잡는 것도 좋지만 어느 정도 계획을 잘 잡으셔서 저희한테 충분한 설명을 좀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지자체에서 보시면 고양시도 보시면 킨텍스 부지를 매각한다 이런 말도 있고요. 그다음에 성남도 신청사를 매각하는 추세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지고 있는 재산을 자꾸 팔다 보면 어느 정도 나중에 가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러한 것들도 잘 저희한테 설명을 해 주시고, 차근차근 밟으셔서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는 미래성장자문단 지금 현원이 25명입니다. 그래서 자문단 운영 사무관리비 200만 원은 미래성장자문단 회의를 할 때 책자 인쇄라든지 아니면 회의비로 사용을 하는 거고요. 회의참석수당은 10만 원으로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정기회의가 연 1회 있기 때문에 수당을 잡았고요. 그리고 나머지 240만 원은 업무추진비입니다. 식사를 한다든지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총 96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98쪽에 잠깐 보시면, 기관공통경비의 효율적 지원이 있는데요. 그것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211쪽에 보시면 아현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지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구체적으로 여기에서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신지요?
지금 아현시장의 현대화사업은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김윤정 위원님께서도 아현시장에 나가보셨다면 아시겠지마는 너무 시장이 열악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이전에도 좀 괜찮았었는데 아현뉴타운 공사를 하는 과정에 시장이 너무 침체되고 거의 슬럼가 비슷할 정도로 쓰러져 있고 천장이 고개를 숙여야 다닐 만한 그런 정도의 열악한 시장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장을 어떻게든지 활성화 해 보기 위해서 지금 중소기업청과 협의를 해 가지고 지금 문화관광시장으로 발전을 시켜주기 위해 가지고 작년에 저희가 그 사업을 따내 가지고, 2014년도 올해 그 사업을 시작해 가지고 저희가 3억 6천의 공사를 이미 시작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2015년도에는 8억의 국비사업과 시비 2억 4천 그리고 우리 예산 1억 6천을 들여서 8억의 예산을 투입해서 시장 아치로 되는 천장 이런 것을 좀 하고 하는 그런 시장개발사업입니다.
그래서 2016년 내후년까지 3억 3천을 더 투자한 5억 가까운 돈을 이 아현시장에다 투자를 해서 실질적으로 시설도 현대화를 시키고 시장상인들도 경영마인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제고시켜 가지고 시장이 활성화되고, 특히나 아현뉴타운 인근에 있는 시장이 너무 흉물스럽지 않도록 저희가 최대한 발전 지원을 하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무조건 이것을 새로 짓고 이런 것보다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을 좀 더 시설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관광지로서의 육성이 조금 필요하다는 생각을 저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이 조금 더, 민원들이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조금 이게 문화관광과 어느 정도 매치를 해서 기존에 있는 시설을 살리면서 할 수 있는 어떠한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러한 곳을 잘 살려주셨으면 합니다. 저도 여기 근처의 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그 마음을 참 많이 아는데요. 그 지역이 보면 길에 있고 집들이 더러 뒤에 옆에 이렇게 붙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옥에 대한 정취도 남아 있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전통시장을 대표한다라고도 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곳을 적극적으로 문화와 연계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매각 시 절차와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이런 질의가 있었고 상당히 공감이 가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지역경제과 소관에 아현시장 하나의 문화관광의 현대화, 현대화만 할 게 아니고 지금 있는 기존시설도 외국의 사례 얘기하셨는데 좋은 질의입니다. 그것도 살려가면서 현대화, 옛날과 어우러진 개발의 시장현대화가 필요하다는 이런 질의였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필례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과로 들어온 거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세입 편성은 안 해 가지고 자세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일단 세입은 우리 전체 일반회계로 들어와서 세출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부분인 것 같아서 저희 기획예산과하고 협의해서 위원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국·과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더군다나 소관 위원회에서 했던 질의가 중복될 수도 있는데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자리 좀.
제가 알기로는 이거는 지역주민들의 요구가 우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게 신수동에서 아마 운영되고 있었는데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서 이제 1년 정도, 2년 정도 운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예산이 중단이 되다 보니까 사업자체가 중단될 위기에 있기 때문에 지역구의원님께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셔서 반영을 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적인 재앙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애를 많이 낳게 하려면 우리 마포구 같은 경우는 출산장려금도 있고 하지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금액을 출산장려금을 올려볼까도 생각해 봤는데 우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 장려금을 올린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교육, 돈 여러 가지로 뒷받침이 있어야만 애를 많이 낳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와 관련해서 생각해 보면 직장맘자녀돌봄사업 같은 이런 사업은 우리 마포구에서 큰 관심을 갖고 이번에 이 사업을 새로 신설하는 것은 참 잘하셨는데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러니까 그런 저출산 문제 관련해서 애를 키우는데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집중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포구 전체를 그림을 그려보면 특히 볼거리 쪽으로는 아무래도 우리 서울시에서 찾는 관광객 절반수가 우리 홍대앞을 찾는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 볼거리 면에서는 홍대앞이라든가 상암동 방송 콘텐츠 쪽으로 충족이 될 거 같고요.
또 감히 본 위원이 얘기하기에는 먹거리 쪽은 도화·용강이 지금 나름대로 차분하게 진행되고 있고요. 그게 잘 진행되지 않을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봤을 때 저는 아까 자료에 보니까 문화관광형시장이라고 이렇게 타이틀이 돼 있길래 특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입지적인 조건도 있겠지만 하여튼 우리 마포구가 찾는 관광객이 굉장히 짦은 시간 동안에 갑자기 늘어났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발맞춰서 우리 아현시장도 관광객이 좀 찾을 수 있는 아까 우리 해외 사례도 연수 갔다 온 얘기도 했지만 그런 식으로 사업을 계획을 잡으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아현시장을 문화관광형식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사항은 아현시장의 역사입니다. 아현시장이 사실은 1960년 그 이전부터 시장으로써의 명목을 유지하고 실질적으로는 1960, 70년대에는 상당히 큰 시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현뉴타운이 개발되는 과정에 상당히 많은 슬럼화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 작년도 현재의 시점으로 가서 보면 정말이지 외국인 관광객은 둘째치고 거기 주민들도 힘들 정도로 시설이 열악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들이 부랴부랴 시장으로써 전통시장으로써 육성을 하고 또한, 상인회도 발족을 시켜 가지고 상인들이 나서서 상인교육도 시키고 또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나서, 지금 올해부터 그 사업이 문화관광형사업으로 중소기업청에 지정이 되어 가지고 쉽게 표현하면 약간 시설 현대화처럼 아케이트를 설치해 주면 일단 기본적으로 환경이 좋아집니다.
환경이 좋아지고 그 속에 있는 업체 시장 점포들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거기가 그야말로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시장입니다. 그 시장만 깔끔하고 깨끗하게 잘 유지되면 그것을 보러 거기에 있는 먹거리를 먹으러 또 거기에 있는 반찬들을 사러 많은 주민들이 몰릴 수 있고 그 와중에 외국인들도 관광객들도 모일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쪽으로 지금 포인트를 맞춰서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외국을 가더라도 시설이 잘된 시장을 보고 싶어하는 분은 없거든요. 그 나라의 서민들이 숨 쉬는 그런 분위기를 느끼고 싶어서 하니까 너무 현대화사업이라고 해서 우리 관광 차원에서 볼 때는 너무 그쪽으로만 치우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염려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우리 이필례 위원님 또 김윤정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복 같지만 국장님께 당부 하나 드리고 싶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 기부채납 부지가 들어온다는 것은 너무 중요한 사건입니다. 하나 아현3구역을 보면 기부채납 부지를 공공청사 내지는 공공용지로 해서 4개를 받았습니다. 우리 집행부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 이하 국장님들이 하시는 말씀은 동쪽은 땅이 없어서 투자를 할 수 없다 매번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아현3구역 4개 부지를 한군데로 합쳤다면 문화복지타운 아주 크게 나왔을 겁니다. 한데 4개 부지로 나눠서 조금조금하게 무슨 사회복지시설이며 이런 게 들어오는데 더군다나 등기소, 광역등기소입니다. 우리 마포를 위한 등기소도 아니고 동부, 서부권의 등기소인데 이 부지를 매각을 해야 꼭 됐습니까?
앞으로 우리 국장님께서는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 공공부지가 나온다면 기획을 좀 잘 수립을 해서 그쪽에 문화의 혜택 복지시설이 들어서게끔 해 주십사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께 총괄적으로 토의 한번 하시죠.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 우리 예산에 깊은 낭비를, 지금 현실을 보고 있어요. 여기 계신 분이 국·과장께서 오시고 백업요원만 있으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팀장께서 해서 한 3, 40명씩 와서 인사하고 간부 소개만 하면 되는 것이지, 이게 지금 백업요원들이 얼마나 뭔 답변 자료를 줬습니까?
여기 올라올 때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 세 번 내지 다섯 번 정도의 회의를 하고 올라오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충분히 숙지하고 답할 능력을 가지시고 공부하셨고 이런 거에 대한 시정에 대해서는 좀 깊이 연구해 볼만도 하고 건의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요.
지역경제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문화관광 시장 활성화라고 하는 것은 시설도 현대화해야 됩니다. 기본에 깔려 있는 베이스를 깔아줘야 돼요. 그 베이스가 뭐냐, 일어, 중국어, 영어 정도는 깔아서 상품에 대한 질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전혀 없더라고요. 그것이 시작아니냐 저는 그리 봅니다. 우리 예산절감도 이게 시작이에요. 지금 개혁 혁신합시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 모두다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위원들 비교 견줌을 갖고만 얘기를 해요. 이게 창조되겠습니까? 창조심리를 가지세요. 자기 나름대로 소신껏 얘기할 수 있는 창조심리를 가지셔야만이 우리 구정이 큰 발전이 있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소감 간단하게 설명하시고 끝냅시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재정국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안전행정국 소관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4년도 기금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산회)
유호렬 허정행 김윤정
백남환 서종수 신종갑
이봉수 이필례 이학래
○전문위원
박 상 수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양재연
기획예산과장조주연
지역경제과장이창열
재무과장류보연
전산정보과장권영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