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12월 2일(화) 오전 10시 10분 개의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100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2004년도서울특별시마포구세입·세출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안건
ｏ 보고사항
1. 제100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2004년도서울특별시마포구세입·세출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 10분 개의)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ｏ 보고사항
2003년 11월 21일 마포구청장으로부터 2004년도 서울특별시마포구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003년 11월 25일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003년 11월 27일 박지위의원 외 4인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제100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10시 12분)
이번 정례회에서는 마포구청장이 제출한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조례안 등의 심의를 위하여 회기를 12월 2일 화요일부터 12월 18일 목요일까지 1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4년도서울특별시마포구세입·세출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
(10시 13분)
본 안건에 대하여 구청장 나오셔서 시정 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포구의회가 출범한 이래 제100회째 회기를 맞는 자리에서 2004년도 예산안을 구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도 구정운영의 기본방향과 주요시책에 대하여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1월 18일 서울시에서 발표한 2차뉴타운사업지구 및 지역균형발전촉진지구로 우리구의 '아현지구'와 '합정지구'가 최종 확정됨에 따라 월드컵경기장 유치이후 또 한번 마포구의 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동안 지구지정을 위하여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 드리며 40만 구민과 함께 축하해 마지않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일련의 절차 등을 차질 없이 수행하여 나가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구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는 하루가 다르게 변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거센 물결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내일을 준비하고 대비해 나가는 조직만이 경쟁사회에서 살아 남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그동안 구정을 이끌어 오면서 예측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준비해 나가는 등 시대 흐름에 맞는 구정을 펼치고자 끊임없이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이 점을 깊이 공감하여 많이 협조해 주신 것을 감사 드립니다.
민주주의 초석이 되는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집행부인 구와 의결기관인 구의회 그리고 구민 모두가 함께 삼위일체가 되어 참여하고 대화하면서 민주적인 절차와 방법으로 지역의 문제를 풀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앞으로도 당면한 구정의 현안문제를 풀어나감에 있어 각계각층의 다양한 구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해 나가는 등 구민들이 바라고 희망하는 구정운영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1년 5개월여동안 구정을 이끌어 오면서 느낀 점은 월드컵경기장이 마포구에 유치됨으로 인하여 그동안 외형적 도시기반 시설은 어느 정도 갖춰져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제부터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다 내실 있는 질적 성장을 가져올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1,300여 공직자들은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해 일할 것을 다짐하면서 내년도 구정방향과 주요시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민의 삶의 의욕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주민의 소득을 증대시켜 나가고 보다 많은 취업 기회를 마련하여 실업을 해소하는 등 지역경제를 살려 나가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를 위해 사회복지서포터즈를 채용하여 복지서비스를 향상시키고, 대졸 실업자 구제 등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고,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제공하는 등 실버취업 기회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 용역을 마친 지역경제 지표를 토대로 "마포구 경제지표 및 경제동향"을 발표하여 관내 기업 및 주민들에게 객관적인 기초자료를 제공하여, 경제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경제활성화 용역수행 결과 채택된 사업에 대해서도 시행 타당성과 현실성을 다시 한번 검토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고부가가치 및 고용창출 효과가 큰 유망벤처기업의 관내 유입을 적극 유도해 나가겠으며, 지역상공인 및 교육기관과 연계하여, 상암 디지털미디어시티(DMC) 조성사업에도 이제 마포구가 참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둘째, 복지수준을 높이는 일입니다. 경기침체가 오래 지속되면서 소비가 위축되는 등 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내년에는 세계경제가 조금씩 호전되어 우리나라 경제도 회복세로 들어설 것으로 전망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의 입장에서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해 주고 이들의 자활을 돕기 위한 노력이 대단히 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및 저소득주민의 자활지원에 필요한 기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매년 2억원의 기금을 적립, 향후 5년간 1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고용촉진 및 체계적인 자활지원을 해 나가도록 할 작정입니다.
또한 가난의 대물림을 차단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서 2004년도에 졸업하는 비진학, 미취업 고교생을 대상으로 취업알선·자활훈련기관 위탁 등 개인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지원을 실시하여 자립기반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민복지를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복지인프라구축을 위한 3개년 계획을 착수하여, 자활복지센터·노인전문요양센터·경로당재건축 및 리모델링사업에 매진해 경로당 현대화 7개년 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으로 노인복지사업 지원에 힘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장경쟁력 제고를 위해 재래시장 활성화와, 구인·구직 종합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활발한 취업지원정책을 수립해 나가겠으며 야간보육시설 및 방과후 보육시설을 설치,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육성 기금을 지속적으로 조성하여 보다 많은 중소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는,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입니다.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청소년들의 보다 나은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관내 72개 초·중·고교 및 유치원 등에 학교환경 개선 보조금을 지원하여 마포구의 교육여건 개선 및 질 높은 학교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함은 물론 지역 주민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역주민들이 학교교육에 함께 동참하는 체제를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아현초등학교와 중학교, 창천초등학교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해 강·남북의 지역간 격차를 조금이라도 해소함은 물론 교육부분에서도 좋은 여건을 갖추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으며 청소년의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 및 문화공간을 위한 청소년 수련관 건립의 차질없는 추진과 특수보육시설 설치 및 저소득 모·부자 가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삶의 질이 높아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넷째는, 깨끗한 마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서울시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은바 있는 '말끔이 봉사단'을 적극적으로 운영하여 골목길 청소로 이웃간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의식 형성과 내점포·내집앞은 내가 스스로 청소하는 체계를 정착시켜 주민이 청소하고 구에서 수집·운반하는 주민참여 청소행정을 도모하겠으며 그동안 시행해온 음식물쓰레기 수거방법을 문전수거에서 거점수거로 변경 시행함으로써 문전수거시 발생되는 각종 문제점을 해결하고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을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는, 마포의 녹지공간을 확충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우리고장 마포는 주거지역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입주가 시작되는 상암지구는 서울 강북권의 대표적인 주거단지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장래의 쾌적한 주거지역으로서 손꼽힐 수 있는 마포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나무를 심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거지역에 필요한 녹지공간 확충을 위해 가능한한 나무를 많이 심어 녹지공간을 넓혀 나감으로써 푸른 마포를 가꾸는데 역점을 두어 일을 하겠습니다. 창전동·현석동 마을마당, 와우근린공원 자연학습관찰장 및 산책로 등을 조성해 나가고, 사랑 받는 어린이 공원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여 공원·녹지의 보존 및 질적 수준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함께 학교 주변 녹지공간조성을 위해 동도·아현·중암중학교를 대상으로 학교공원화 사업을 추진하여 학생들의 정서순화와 지역 주민들에게 푸른 쉼터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여섯째는, 디지털 마포를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화시대에 걸맞는 디지털 마포 실현을 위해 주요시책 및 각종 행사 등을 동영상으로 전달, 구정홍보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인터넷 방송을 시작하여 구의 위상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으며 함께 구 홈페이지 기능을 보강하여 시각장애인 및 일어·중국어 사이트 구축과 지역정보화 향상을 위한 인터넷 사이버강의실, 청소년·주부·노인을 위한 사이트를 구축하여 각종 행정에 구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 나가고 내년부터 뉴스레터를 제작하여 보급할 것이며 문자메세지를 제공하는 등 구민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일곱째는, 문화·관광 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겠습니다. 절두산 순교성지와 외국인묘지를 연계하는 잠두봉 주변사적공원 조성으로 문화관광벨트 코스를 개발해 나가겠으며 강변영화감상을 한강시민공원 등에서 개최하여 구민들이 좋은 영화를 일상적으로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주민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축제를 마련하고 특히 구민과 관내 기관·단체·사업체 등이 다함께 참여하는 구민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하여, 전통문화행사· 어린이 대축제 등을 포함한 새로운 형태의 축제를 기획하여 서로를 이해하고 화합을 다지는 구민한마당 대축제가 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선진화 도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잠두봉 소공원 지하주차장 및 지하차도를 완성하여 보다 편리한 주차공간 및 통행로를 제공하고, 합정·망원 지구의 도로기능 개선을 위한 도로 정비와 깔끔하고 밝은 도로를 위한 조명시설공사도 병행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주택 재개발사업 예정지구는 대학과 연계하여 주민참여형 주택재개발 구역지정으로 미래지향적이고 환경친화적인 주거단지로 조성해 나가겠으며 도시발전종합관리계획 용역을 완료하여 마포구 미래상의 도시모습을 제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홍제천 및 불광천을 이용하는 구민들의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 하상정비 및 야간 조명시설을 설치하여 주민 휴식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몇 년 동안 집중호우시 상습적으로 침수가 발생한 서교·동교동 일대 중앙배수로 주변의 침수방지를 위해 하수암거를 신증설하겠으며 망원제1빗물펌프장 배수처리 용량을 증설하고 성산빗물펌프장 수문이중화 등을 실시하여 수해 예방에 적극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주요시책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편성한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의 총 규모를 보면 전년 대비 12.9%를 증액 편성한 1,986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6.8%가 증가한 1,679억원이며 특별회계는 4.2%가 감소한 307억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면에서는 일반회계 세입은 1,679억원으로 지방세에서 328억원, 세외수입으로 354억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798억원, 보조금에서 199억원을 편성하였고 이중 자체재원은 681억원으로 재정자립도는 전년도 대비 2.1%가 향상한 40.6%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에서는 주차요금수입과 과태료 수입 등으로 30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는 경상예산이 899억원으로 53.6%를 차지하고 있으며 시설비 등을 포함한 주요사업비는 696억원으로 41.5%를 반영하였습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의 주요사업으로는 첫째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394억원을 배정하여 청년실업자 일자리 창출에 4억 2천만원, 노인대상 일자리 마련에 5억 6천만원, 망원시장환경개선에 8억원, 중소기업 육성기금 적립금 2억원, 공공근로사업 8억 4천만원, 홍대 앞 디자인거리 지중화 추진에 2억 5천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둘째는 복지행정구현을 위하여 349억원을 배정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 적립을 위해 2억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등 지원으로 88억 6천만원, 자활공공근로사업비 20억원, 경로당 신축 및 리모델링 등 12억 2천만원, 경로당 및 노인복지사업지원 68억 1천만원, 보육시설확충 및 지원으로 115억 6천만원, 자활복지센터건립에 따른 설계비 4억 2천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셋째는 교육환경개선을 위하여 16억 3천만원을 배정하여 초·중·고교, 유치원 지원으로 9억 9천만원, 학교복합화사업에 6억 4천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넷째, 깨끗한 마포가꾸기 사업을 위해 179억원을 배정하였습니다. 말끔이봉사단 운영에 1억 8천만원, 음식물쓰레기 수거에 20억 9천만원, 각종 폐기물처리 원가산정 및 성상별 발생량 조사용역비로 4,500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섯째는 녹지공간 확충에 54억원을 배정하여 창전동 마을마당조성에 17억원, 현석동 마을마당조성에 4억 3천만원, 와우근린공원조성사업에 6억 7천만원, 당인동 마을숲 조성에 5억 5천만원, 사랑받는 어린이공원 가꾸기에 5억 1천만원, 공원 및 임야 등 정비사업에 10억 5천만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여섯째, 디지털 마포구현을 위하여 17억 7천만원을 배정하여 인터넷 방송실시에 1억 7천만원, 맞춤형 주민전산교육실시에 5천만원, 인터넷 포탈사이트 운영에 9천만원, 뉴스레터 보급에 4천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일곱째, 문화·관광 사업을 위하여 16억 4천만원을 배정하여 구민의 날 기념행사에 7천만원, 구민한마음체육대회에 5억 4천만원, 한여름밤의 월드컵 기념공연에 7천만원, 강변영화감상회에 2천만원, 청소년예술제 2천만원, 마포구 꿈나무 화합의 대축제에 3천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하수사업에 106억원을 배정하여 토지매입 및 도로개설에 56억 2천만원, 도로정비사업에 25억 7천만원, 도로조명 시설공사에 8억 5천만원, 하수도준설 및 하수시설 보수에 18억원, 하수관 신설·개량·정비 등에 16억 3천만원, 악취저감 및 하수관로 CCTV관로 조사에 6천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주차장 특별회계는 거주자우선주차 시설물 설치 및 정비에 6억 7천만원, 건축부설물주차장 야간개방시설 개선비 보조에 1억 8천만원, 내집주차장갖기 2억원,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구획선정비에 5억 2천만원, 그린파킹(Green Parking) 2006 지구조성에 9억원, 창천초등학교 복합화사업에 23억원, 염리제2공영주차장건설 및 부지매입비로 83억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상임위원회와 예결위원회를 통하여 소관 부서별로 보다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으며 향후 중요사업 추진시 여러 의원님과 긴밀히 협의하여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년도 구정업무가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금년 한해 여러 의원님의 뜻하시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길 빌며 의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평온이 함께 하시기를 충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본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종합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소관상임위원회에서는 12월 9일까지 예비심사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0시 37분)
본 결의안은 본의원 외 4명의 의원이 발의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목적은 마포구청장이 제출한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해서입니다.
본 결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수는 11명으로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선출하고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오니 본의원의 제안과 같이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0시 40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에서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순금의원, 남두희의원, 박지위의원, 신동선의원, 오윤수의원, 유응봉의원, 윤동현의원, 윤정용의원, 이종일의원, 이천규의원, 전완수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께서는 2004년도 서울특별시마포구세입·세출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12월 1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 41분)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회의규칙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10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두 분의 의원 선출은 의원 성명의 가나다 순에 따라 지난 번 순서에 이어서 남두희의원과 박영길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 소관별 안건심사를 위하여 12월 3일 수요일부터 12월 17일 수요일까지 1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18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산회)
김영식 유응봉 신봉현
김광섭 이천규 김순금
남두희 박지위 이매숙
정형기 박영길 오윤수
유남열 이종일 한대운
송태섭 전완수 신동선
윤동현 김평전 김효철
윤정용 한수균 정해원
○출석공무원
구청장박홍섭
부구청장권택상
행정관리국장조성대
기획재정국장김재형
생활복지국장박태규
도시관리국장신동문
건설교통국장김영식
보건소장윤길자
마포개발공사사장박승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