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5월 11일(목) 오전 10시 02분 개의
의사일정(제3차본회의)1. 구정에관한질문
부의된안건1. 구정에관한질문(권오범의원, 윤명규의원, 이강필의원, 이종만의원, 김동휘의원, 김상열의원, 송윤석의원, 이종일의원, 홍길표의원, 김유현의원)
(10시 02분 개의)
○의장 김원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권오범의원, 윤명규의원, 이강필의원, 이종만의원, 김동휘의원, 김상열의원, 송윤석의원, 이종일의원, 홍길표의원, 김유현의원)
○의장 김원태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9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에서는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 모두 열다섯분의 의원이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구정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하게 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일괄질문후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배부해 드린 일정표의 순서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 분의원의 질문이 있은 다음 직제상의 건제순인 국별 순서에 따라 집행부측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구정질문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문하여 발언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문요지와 관련된 발언이외에 관련없는 발언을 지양하셔서 능률적인 의회운영이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건설위원회 권오범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자리에는 아까 의장실에 여러 의원들께서 참석한 가운데 청장님께서 나오셔서 오늘 11시에 회의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다만 부구청장님이 나와 계신 것으로 양해 구한 바가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권오범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김원태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초대 우리 마포구 의회가 개원이 된지도 벌써 4년이 지나서 이번회기를 끝으로 초대의회의 회기가 끝난다고 생각하니 착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4년동안 우리 의회가 진실로 구민을 위해서 마포의 발전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해 왔는지 자문해 보고자 합니다.
초대 의원으로서 지역발전에 나름대로 열심히 뛰었다는 자부심과 또 한편으로는 소기의 목적하였던 일들이 성취되지 못한데 대한 아쉬움이 교차되고 있는 이 시점입니다. 4년전 우리 상암지역은 건축은 물론 집수리조차 할 수 없도록 여러 가지 규제로 꽁꽁 묶여있었으며 난지도 쓰레기 매립장에서는 악취와 모기, 파리떼의 극성으로 생활이 매우 불편하였고 똑바로된 도로 하나없는 서울에서도 가장 낙후되고 열악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전임청장하고 부구청장의 전폭적인 힘에 힘업어 상암진입도로의 일부가 완공되고 남북관통도로의 진입이 눈앞에 있습니다. 이점 다시 한번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게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문제 또한 적지 않습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수차에 걸쳐 촉구하였고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마는 아직도 상암국민학교앞 육교가 설치되지 않아서 학부모들이 발을 동동구르며 불안해하고 있고 또한 11통 지역의 석탄공사앞에 횡단도로가 아직도 이설되지 못하고 있고 더군다나 난지도 조립식 주택의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아 주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안전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은 관계 공무원들의 안전의식에 큰 문제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면서 안전관리와 잘못된 도시계획 분야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난지도 화재사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6일과 8일 사이에 잇단 화재사건이 난지도 조립식 주택에 1개동이 완전히 전소되었고 졸지에 13가구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다행히도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하루 아침에 전 재산을 태워버린 이재민들의 좌절과 슬픔을 우리는 직시해야 됩니다.
이 조립식 주택은 12년이나 된 노후된 건물로 붕괴위험과 거미줄같이 엉켜진 전선으로 언제나 어디서나 사고가 발생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날마다 그들의 생활터전이 예고없는 화재로 시달리고 있는 형편입니다. 어제 아침 어린학생들이 빈손으로 등교하는 허탈한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타오르는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현재 이재민들은 노후된 소방시설의 교체와 불탄 장소에 블록집이라도 지어 안전하게 살고 싶다고 요망하고 있습니다. 단 하루를 살더라도 마음놓고 생활할 수 있도록 철저한 안전대책과 이화재로 고통받는 이재민들에 대한 구호대책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실현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내의 잘못된 도시계획에 대한 대책에 대한 사항입니다. 상암동 어떤 번지는 도로 계획선이 대지 중앙으로 통과되어서 양쪽 땅이 길쭉하게 잘려 도저히 집도 못짓고 눈 먼 땅으로 변했습니다. 도시계획선을 안쪽으로 변경해 달라는 민원인에 대해서 관계 공무원이 현지 답사를 통하여 도시계획이 잘못된 것을 시인하고 곧 시정해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한 도시계획변경에 대한 주민공람까지 끝났는데도 지금까지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까지의 이 문제 해결을 위한 진행과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장 내가 살고 있는 곳이 피해가 없다고 해서 우리는 고통받는 이웃을 외면해서는 안됩니다. 모두가 우리의 절친한 형제이자 같은 시대를 더불어 살며 함께 아파하는 주민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한 시대가 잉태하고 있는 아픔은 그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의 고통입니다. 이것을 치유할 책임은 우리 모두가 아닌가 생각할 때 다시한번 반성하고 되돌아보면서 주민과 마포구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새로운 각오로 임해야 되겠음을 인식하면서 본의원의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지난 4년동안 물론 이 사람을 항상 격려해 주시고 이끌어주신 존경하는 김원태위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충심으로 이 자리를 빌어 고마운 말씀을 올립니다. 저 권오범은 서울시에서 가장 낙후된 삼암동의 대표로서 내 고향 상암동을 위한 일이라면 선두에 나섰습니다. 앞으로도 상암동의 어려운 서민들의 대변자가 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올바른 길을 걸어왔고 또 가장 정확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본의원을 염려해 주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의원 여러분들의 건투를 빌면서 영광의 그날을 손꼽아 고대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태 네, 권오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은 도시건설위원회 윤명규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규의원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윤명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4년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에게도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함께드립니다. 본의원이 1991년 4월 15일 개원이후에 만 4년이라는 길고도 짧은 역사속에서 제 인생동안 가장 침울했고 또한 어두운 시절이라고도 감히 말할 수 있었던 그 시절인가 하면 반대로 생각해서 내일생에 그야말로 가장 보람찬 시기였다고 감히 기록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마을 성산2동은 4만5천이라는 그야말로 많은 인구와 그야말로 여러 가지 낙후된 부분을 고쳐나가고 발전된 마을를 만들기 위해서 불철주야 도생하는 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의 활동과 주민의 협조로 이제는 그야말로 마포구 도시계획과 마찬가지로 우리 성산2동은 지역주민이 가장 편히 지낼 수 있는 주택지역으로 변모해 왔습니다. 그러면 지난 4년동안 생각해 볼 때 우리 지역에 그 어려운 여건이 많았을 때 우리 동네 구의원이 2명이었기 때문에 본의원과 김유현의원께서는 그야말로 사리사욕과 모든 것을 버리면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뛰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우리가 바라는 만큼 소기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만 4년이라는 길고도 짧은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구정질문을 하게 되는 이 순간 감회가 깊습니다. 본의원은 이시다피 만 4년동안 구정질의를 하면서 발전을 위해서 목소리를 높여 외친 바 있습니다. 그때마다 본 의원은 실로 여러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미안한 마음도 실지 많이 가졌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명예와 영달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42만 구민의 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심심하게 고맙게 생각하면서 이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지막이지만 보시다시피 많은 의원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지막까지 공인으로서 의원 신분으로서 유종의 미를 거두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질문을 아니할 수 없는 그러한 처지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비록 마지막 드리는 구정질문이지만 심사숙고하시고 열과 성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질문은 통장의 직분으로 특정인의 명함을 돌리면서 특정인의 선전을 한다고 듣고 있는데 그것은 과거 옛날에 했던 하나의 모순된 방법인데 지금도 과연 그런 통장이 있다면 그게 타당한 것인가 구청장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각종 취로사업 선정과정에서 1세대당 1개월에 며칠씩 할 수 있는가 그 이유는 어려운 성산2동 도시개발아파트 서민중에서 물론 지원은 많이 한다고 하지마는 어려운 여건속에서 단며칠이라도 취로사업을 하고 싶은데 기회가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한단 말이에요. 이랬을 때 그 방침을 지난번에도 질의했듯이 왜 개선되지 않고 있는지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이번에 새로 오신 구청장께서 마포구청 주차장 주차요금을 인상했습니다. 왜 구청공무원들이 주차하는데 그 요금을 그렇게 막대하게 많이 올려야 되는 것인가 그리고 5급이상만 되고 5급밑에 6급, 7급, 8급은 가능하면 차를 가지고 오지 말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내 공유지상 무허가 단속과정에서 공무원이 나와가지고 이것은 동네 구의원이 말을 하기 때문에 어쩔수 없다고 철거하러 왔다고 하는데 과연 구의원들이 돌아다니면서 무허가를 철거하라고 과연 이 의정단상에서 그런 얘기를 했느냐 그 말이에요 왜 공무원들이 하면서 동네 구의원 특정인을 거론하면서 철거하느냐 이말이에요. 그럼으로써 구의원과 일반 대중간의 이간질 하는 거 아니냐 이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구의회에 청원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청원한 내용은 무엇이며 소개의원은 누구이며 과연 추진현황은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종량제 실시후 구역간의 처리하는 업체가 다름으로 해서 봉투가 달라가지고 주민들이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소 불편을 느낍니다. 그러한 것은 사실상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도 불국하고 처음 시작한지가 오래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계속 그렇게하고 있으니 그러한 것은 어떻게 해결 방안을 지금 하고 있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일곱 번째 국·공유지 임대과정에서 적법한 조치였다고 보는 것인가 아울러 사용료징수는 다 했으며 징수과정의 문제점은 없었는가 여덟 번째 성산2동 신안아파트 뒤편 경의선로변 상용도로 폐쇄 원인은 무엇이며 도시계획상 도로용지의 형질변경과 동지번의 허가는 무엇인지 낱낱이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노인정에 노인회원의 자격은 무엇이며 아울러 경로우대권 전달과정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그 해결방안을 연구해 보셨습니까? 열 번째 요즘 어느곳이나 교통체증이 심합니다. 더구나 우리 성산2동 제일성모병원앞 로타리 거기는 그야말로 아침 저녁으로 교통이 침체돼서 그야말로 살기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성산2동뿐만 아니라 다른 구역도 마찬가지겠지마는 거기에 일정시간에 교통정리원을 채용해서 구민의 편의를 위해서 교통정리원을 배치해 가지고 교통소통을 원활히할 수 있는 방법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관계공무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번째 성산2동의 도시개발아파트 취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아파트는 서울 시내에서 가장 먼저 어려운 위치에 있는 서민들을 골라서 성산2동 도시개발아파트에 보낸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도시개발아파트가 각곳에 생기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는 평수도 큰 것도 있고 3년이나 5년을 살면 자기들이 다시 살 수도 있고 분양도 할 수 있는 여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가장 먼저 뽑힌 우리 성산2동 도시개발아파트에는 그러한 좋은 여건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순히 처음 만들었을 때 어려운 제재하는 법만이 그 사람들에게 가혹하게 행해질 뿐입니다. 그러한 환경속에서 사는 우리 서민 그러한 주민들에게 취로사업이라도 많이 시켜서 우선 생활하는데 다소 도움이 되면 좋겠는데 그러한 곳에 특별한 지원책이 별도로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런 것을 묻고자 합니다. 열두번째 또 성산동 도시개발아파트 얘기입니다마는 신체장애자가 물론 가장 어려운 신체 지체장애자가 성산2동 도시개발아파트에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신체장애자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다소나마 같은 장애자 예우를 하는 면에서도 특별한시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완전 지방자치제가 돌아 오는 6월 27일 지나서 개원이 되면 바로 신경을 써서 잊지 마시고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또한 그러한 지원 방법이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그리고 열세번째 취로사업장 장애인 취로사업장 그것을 본의원이나 여러 의원께서 중심적으로 도시개발아파트 장애자를 중점적으로 도시개발아파트 장애자를 위해서 추진하여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근본 취지대로 실지 거기 사는 도시개발아파트에 사는 근로장애자들을 위해서 활용하도록 목적을 두고 건립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에는 거기에 사는 근로장애자들은 별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장애자특별단체에서 관리함으로써 실질적인 혜택이 별로 없는걸로 아는데 근본 취지는 성산2동 도시개발아파트에 사는 장애자들을 위주로해서 건립했다고 보는데 그 근본 설립취지대로 잘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 마포구 통반설치조례중 통장임명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이것은 본의원이 4년전 구의회에 동원하자마자 통반설치조례법을 연구한 나머지 지금까지 계속되어 왔던 통장 반장들의 중립아닌 편견적인 활동으로 인해서 주민과의 갈등이 심화되므로 통장선임에 대해서 특별하게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늘 주장을 해 왔던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현재 법대로 시행하지 않고 특정인을 계속 통장에 임명해 놓고 있는 이유가 뭐냐 다시 말한다면 통장을 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다고 누차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성산2동에는 통장할 인물들이 많이 계시다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4년동안 본의원을 아껴주시고 그야말로 격려해 주신 덕분으로 수위 말해서 저는 평상시에 여당아닌 야당의 입장으로서 활동하게 되어 때로는 외로운 길을 걷는 일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격려해 주시고 저를 이끌어 주신 덕분으로 만 4년을 그야말로 멋있고 보람있게 마쳤습니다. 아무쪼록 돌아 오는 6월 27일 4대 지방선거에서 우리 의원 중에서 시의원을 나가신 분도 계시리라 믿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과 본의원이 다시 한번 돌아 오는 6월 27일 4대 지방선거에서 필승의 기회를 다시 얻게 된다면 더 없는 영광으로 생각할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4년동안 배웠던 모든 학식과 지식으로 인해서 다가오는 2대 지방의원으로서의 활약상은 매우 크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앞에 장도의 희망의 길을 기원하면서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 방청객여러분 그리고 42만 구민앞에 엄숙히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오늘의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저 역시 또다시 이 영광된 기회가 다시 주어진다면 지금까지 못했던 모든 일들을 계속해서 열심히 할까 생각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태 네 윤명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이강필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필의원 이강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42만 마포구민들의 생활환경과 복지향상을 위해 헌신적인 봉사와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올립니다. 저희 그간에 4년 동안에 의회의 구성이후 우리 기초의회의 역할을 얼마만큼 이행을 했는지 이 단상에 서서 다시한번 자문해 의정생활에 그 동안에 나름대로의 연구와 검토를 위해서 행정부측에 많은 질타와 문제를 야기시켰습니다마는 그 답변이 일괄적인 상투적인 답변으로 일괄해 왔음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런 지방자치제의 우리의 현실을 볼 때 미래의 우리의 의정상을 다시한번 재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의 역할은 전체권한의 25%중에서 위임사무가 12% 우리가 할 수 있는 권한은 13%밖에 안됩니다. 기초의회의 역할을 100% 했을 때 13%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여기 계신 여러 의원님이나 또한 집행부측에서 또한 여기 언론계에서 와 계십니다마는 어떻게 평가해 주실는지 묻고 싶습니다. 저희 그동안에 의회과정을 면밀히 연구하고 검토했습니다마는 역시 미흡한 게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또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지역에서 열심히 활동을 하는 가운데에서 지역주민들의 의회를 보는 관점이 우리에겐 또 가장 큰타격적이며 충고의 말씀을 여러번 들었습니다. 주민의 대표로서 선출해 주었는데 무슨 일을 했느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점을 우리가 4년동안 익히고 그 동안에 나름대로 공부하며 연구하고 또한 그 모든 역할을 담은 그 결과를 인적인 자원을 삼아서 더 훌륭한 의정활동을 해 나가야 될 줄로 확신합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같이 구의원의 한마디가 신중하며 주민의 일치감이 담긴 문제점을 지적하면 반드시 성의 있는 태도와 그 처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집행부측에 다시한번 당부드립니다마는 상투적인 이야기보다는 실질로 감지해서 행정시행에 꼭 반영될 수 있는 여러 집행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다운 지방자치제의 역할이 우리에게 올것이며 지금까지 4년동안에는 우리가 지방자치제의 한 그림으로서만 그려진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사람으로 비유한다면 인제 걸음마 한발, 두발, 세발. 네발을 걸었다고밖에 안되는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4대선거가 성공리에 끝나서 지방자치제가 명실공히 정착이 됐을 때 4년동안에 이러한 교훈과 이런 시련이 많이 반영될 줄로 믿습니다. 인사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고 질문요지에 몇말씀 올리겠습니다. 갑자기 변함에 따라서 주민들의 불편이 아주 이만저만한 것이 아닙니다. 통합공과금제를 부활하든지 같은날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은 없으신지요. 물론 우리 구 자체에서 결단할 사항은 조금 어려우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광역단체에 이것을 충분히 의견을 반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를들면 또한 은행창구에서도 갑자기 많은 업무량으로 몇배의 업무량이 증가됨으로써 수납창구 직원의 불평불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가스요금은 매월 10일이고, 전기요금은 매월 20일, 상,하수도요금은 두달에 한번입니다마는 말입니다. 이렇게 세 번에 나누다 보니까 제대로 챙겨내지를 못해요. 밀리고 그 다음엔 과태료 내야 되고 이것은 반드시 한데 모아져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꼭 관철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노력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 도로 굴착공사시 구청소관은 하수관 개설 공사로 아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수관을 굴착하다 보면 지하매설물이 많이 있습니다. 상하수도관 도시가스관 통신시설관등 이런 것이 많이 밑에 설치돼 있어서 하수과에서 개설하다 보면 임의로 할 수 없으니까 관계 부서에다가 협의요청 통보를 합니다. 이게 안되고 있어요. 수도사업소 가스공사가스업소 이게 안됩니다.
이게 파놓고 일을 중단하니까 주민들은 아우성입니다. 그렇다보니 전화를 수십번하고 안되면 쫓아 들어갑니다. 관계 부서에 들어가서 온통 난리를 피우고 목소리 큰사람이 이긴다고 그런 세상이에요. 이게 되겠습니까? 이거 한 보름이면 끝날 것을 한달 두달가요. 합정동에 지난번 얼마전에 있었는데요. 수도사업소 들어가요. 직원이 모른답니다. 마포구청 하수과를 1월 6일날 통보를 했어요. 수도사업소에서는 공문을 읽을 수도 없습니다. 어디다 처리했는지 알지도 못하고 생소한 얘기다 그럽니다. 그럼 중간에 전달자가 잘못했는지 접수해 가지고 그래서 그 지역민이 쫓아가고 구의원이 법석을 떨어가지고 이 난리를 피니 말이죠. 가스사업소도 마찬가지예요. 수차가고 아우성치고 집단민원으로 부인네들이 가서 열댓명이 가서 아우성치면 그때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공조체제가 안 이루어져가지고 어떻게 해 먹겠습니까. 막말로 이게 뭐냐면 관을 불신하고 구의원이 뭐 하는 거냐 또 나아가서 정부를 불신하는 겁니다. 정부를 말만 문민정부지 잘하는 거 뭐 있냐 욕을 먹인다 그거예요. 공무원들이 지금 이런 것을 한번 감지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바랍니다. 전자에 의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긴말씀은 안드리고 4년동안에 우리 의정생활에 비춰서 참 아쉬움과 보람과 그런 것이 엇갈리는 이 마당에서 그 동안에 우리 의원동지 여러분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많은 협조와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은데 대해서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모든 생활과 가정에 함께 만복이 충만하시기를 바라면서 이것으로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태 이강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이종만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만의원 오늘 이 자리에 서보니까 감회가 새롭습니다. 4년전에 비로소 30년만에 부활된 우리 기초의회가 개원된지 벌써 4년이 넘어서 임기가 다 됐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31명이 말하자면 학교로 말하자면 입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졸업하는 데에는 30명밖에 안됐어요. 이것을 제가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도 슬픈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보고 늘 형님이라고 하던 손용호의원이 참 불의의 급변으로 이렇게 세상을 떠나고 그 외에는 우리 동료의원들 한사람도 어려운 일이 없었습니다. 저도 나이는 최고령이지만 모두 여러 동료의원님께서 늘 염려해 주신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저보고 형님이라고 했던 아우뻘이 되는 사람이 먼저 세상을 떠나고 저는 아직도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이것을 임의적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하나 이렇게 대과없이 진행하게 된 것은 우리 의장님으로부터 동료의원들 다 서로 이해와 협조로 이렇게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거기에 더 우리 구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이 많은 이해와 협조를 해 주시고 이렇게 잘 뒤를 보살펴 주셔서 이렇게 대과없이 마치게 된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모쪼록 여기 계신 동료 의원님들이 이번 2기에 대부분이 다시한번 나가서 봉사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몇사람은 빠지고 하는데 이것을 인자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죠. 그러나 아무래도 4년동안 훈련받은 사람과 새로 들어와서 또 그길을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여기와서 일을 해보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책상에서 공무원들 같이 맡긴 일만 하는 것과는 달라요. 이것은 도저히 지역관리도 해야조. 여기와서 또 여러 가지 문제도 보살펴야죠.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 가지 여건이 주어지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간에 생각해 보니 큰 실수가 없이 그대로 지냈다는 것은 참으로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중에서 도 이 자리에 참석할 수도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또 이 자리가 마지막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납니다. 그런 분들 조금치라도 내가 구의원을 그만둔다해서 마포 구민에게 봉사하는 일을 중단해서는 안됩니다. 계속해서 뒤를 밀어주고 앞으로 당기고 해서 우리 마포구 42만이 잘 살수 있는 길을 늘 우리가 짊어지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내가 구의원이니까 일을 하고 구의원 아니니까 일 안한다 이렇게 돼서는 안된다 우리가 그 동안에 배우고 닦았으니 구의원 안되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배웠으니까, 그렇게 해서 행정부와 같이 손잡고 잘 살 수 있는 마포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관심사로 알고 있는 마포구민 회관을 와우아파트 철거부지에 건축키로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착공을 못하고 있는 이유와 정확한 착공시일은 언제쯤 되겠는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발표가 5대 일간지에 발표가 나고 마포구민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해서 서민들이 이제는 결혼식을 하더라도 그렇게 1년전에 정월 초하룻날에 부탁하고 섣달 그믐날에 결혼해야 된다 이런 폐단이 없어진 줄 알고 아주 기뻐합니다. 이랬는데 아직 아무 소식이 없으니까 늘 문의가 사방에서 들어옵니다. 답변할 우리 자료가 없습니다. 여기 확실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마포구도시기본계획추진에 따라 주민들의 관심사인 신촌로타리 상업지역 여기에 대해서 역시 지상에 보도도 되고 중심 상업지역으로 이렇게 확정이 됐다는 것은 자타가 다 시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쯤 용도지역변경절차가 완료되겠는지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는 홍익대학교 정문에서 와우로까지 인도 보도블록이 지금 엉망입니다.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울퉁불퉁하고 이렇게해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교체해 달라고 제가 한번 건의도 했고 했는데 아직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이거 언제쯤 교체가 되는지 안 되겠는지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거듭 그리고 네 번째는 한전 철도부지입니다. 철도부지가 철거됐는데 도시계획상 이렇게 방치하고 우범화 되어가는 이 지역을 언제까지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거기보면 거의가 무허가입니다. 이 귀중한 땅을 소중한 땅을 몇 사람의 손에서 무허가를 이용해서 치부를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주민들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언제까지나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저도 그 동안에 한번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곧 이를 선처하겠다고 말만 해놓고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을 그대로 철거할 수는 없고 응분의 이주대책을 해 주고 이 좋은 땅을 이대로 버릴 수는 없습니다. 속히 여기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책이 있는지 없는지 확실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원태 이종만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의장 김원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분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측의 답변에 앞서 몇 마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구정질문에 관해서 답변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원들의 질문사항이 서면질문이 아닌 구두질문으로써 서면답변은 지양하시고 질문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를 하셔서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충질문시 의원께서는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이 끝난후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질문하신 의원께서 질문하여 능률적이고 워놜한 의회진행이 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로부터 답변은 그러면 먼저 부구청장으로부터 네분의 질문에 대한 포괄적인 답변후 직제순에 따라서 각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국청장 김현종 의원님들안녕하십니까? 4년동안 구의회에서 많은 애를 쓰시고 이번에 마지막으로 이런 질의를 하는 자리에 제가 서게 된 것을 상당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질책과 지도로서 우리가 집행부의 여러 분야에서 여러 가지 개선도 많이 이루어 졌습니다마는 또 미흡한 점도 많이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지방자치화가 계속 본격화됨으로써 집행부와 의회와의 유기적인 관계하에서 주민을 위한 실질적인 지방지치가 내실화 될 수 있도록 더한층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개괄적인 답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각 국장이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상암동에 우리 권오범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8일날 난지도조립식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저도 즉시 뛰어나가 봤습니다. 두 번, 며칠 사이를 두고 두 번 불이 났는데 참 가서 보니까 마음아픈 심정이 저는 뭐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안타까운 모습을 봤습니다. 여기서 이재민 13가구가 발생하고 54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재민 대책으로서 즉시 화재 당일 단지내의 애기들의 집으로 그분들을 임시 수용을 시키고 대한적십자사에 즉시 연락해서 의류와 기타 또한 각종 성금이 한 90만원 정도 들어왔고 화재 후 지금까지 7일동안에 부식비라든가 연료비 등 해서 83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앞으로 공가로 입주하실 때까지 이러한 지원을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은 역시 공가로 빨리 입주를 하시고 최종적으로는 이주대책에 따라서 지정된 지역에 아파트에 입주를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상암동 지역은 여러 가지로 개발계획에 있어서 지금 많은 계획을 서울시에서 용역중에 있는데 94년 10월서부터 금년말까지 이것이 용역이 완료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96년말까지는 수색역 주변에 대해서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97년이후에는 사업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종합적인 개발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금년말까지의 용역만료가 다소 지연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난지도에 대한 난지도 조립주택에 대한 안전대책으로서는 여러 가지 우리 구에서는 가스안전점검과 여러 가지 대책을 계속 추진하고 지난번에 실시한바 있고 또 다시 며칠후에는 지역에 대한 가스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소방차 1대와 소방관 1명이 상주하고 있고 일반직원들이 정기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윤명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날로 증가되는 교통난으로 인해서 들어오는 주차장도 이제 유료화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오신 일반시민들은 1시간동안은 요금을 안내시고 1시간 이상 되면 약간의 주차료를 부담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도 이러한 지침에 맞추어서 월5만원 내지 8만원의 주차료를 내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자기들 땅에 근무하는 그러한 지역의 광장에서 주차료를 내는 것은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역시 오늘날 교통난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앞으로 도심내로 가능하면은 자가용을 갖다가 가지고 들어오지 말아야된다라는 그러한 교통대책의 일환으로서 여러 가지 단속과 아울러서 주차에 대한 요금이 올라가고 여기에 대한 주차단속도 많이 시행이 되기 때문에 지역주민여러분들도 많이 불편을 느끼고 있을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이것이 당초에는 5만원으로 정했습니다마는 몇 개 구청에서 8만원으로 또 인상을 했고 서울시 본청도 8만원입니다. 그래서 본청의 예에 따라서 8만원으로 그렇게 올렸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하위직원분들의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교통문제가 심각하고 우리가 주차난을 조금이라도 덜자는 노력이라는 뜻에서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게 되었고 이러한 정책에 우리가 발을 맞추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강필의원님께서 아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각종 굴착 공사시에 부서간에 행정적인 협조가 잘 안돼가지고 공사에 차질을 초래하고 민원이 발생한다. 옳은 말씀입니다. 요근래에 보면은 지하철이나 공사가 여기저기 파헤쳐지고 또 도시가스공사 또 하수도공사, 상수도 이렇게 해가지고 도로의 여기 저기가 파헤쳐지고 시민들에게 많은 불편을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잦은 도로 굴착방지와 굴착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단기별로 도로 굴착조성위를 운영하고 있고 유관 사업으로 있는 경우에는 굴착조성시기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일정한 규모이상의 도로굴착을 승인할 경우에 유관기관에 통보해서 굴착 복구후에 통제 기간에 따른 민원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마는 기관단위를 여러 가지 예산사정으로 인해서 투자 예정시기가 일정하지 않고 다르기 때문에 굴착지연으로 인한 민원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도시가스의 경우 수요가의 사정에 의존하는 경우에 이것이 대부분으로서 주민이 원하는 시기에 굴착제한을 해가지고 이것으로 인한 도시가스 공급을 못받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도로신설이라든가 개량공사의 경우에도 도시가스는 사전부자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 굴착관련 기관별 지금 중기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앞으로는 행정력을 더 강화해서 관계기관간의 협조체제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을 해나겠습니다. 그리고 이종만의원께서 아까 구민회관에 대해서 말씀해주셨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여기 구청에 와가지고 보니까 각종 문화행사라든가 이런 것을 할 데가 없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딴 구청은 많이 있는데 거의다 있는데 우리 마포구만 없다. 상당히 안타까워서 여기에 대해서 올때부터 여러 가지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구민회관 건립예정지는 경찰청소유가 돼가지고 경찰청과 서울시의 공유재산을 서로 교환한후에 서울시와 우리 구가 동부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해가지고 부지를 확보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경찰청에서 재정경제원에 국유재산관리처분승인을 요청에서 재정처분원에서 이것을 심의토록 검토중에 있고 이것은 하반기에나 동부지에 대한 심의가 통보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리 구에서는 승인통보 즉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여러 가지 부지를 확보하고 현장조사를 하도록 이것이 와우산 근린공원으로 서울시에 도시공원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금년도 1차에 조성심의를 하면서 조성계획안 심의를 하면서 동부지를 와우산 근린공원에 포함시켜야된다 하는 그러한 건의를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앞으로 관계부서와 긴밀한 협조가 유지되어야만 달성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마포구에 이러한 구민회관이 빨리 있어야 되겠지만 들어가는 입구가 상당히 협소하다 도로가 진입로가 좁다는 것을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도로가 좁기 때문에 또 이것을 도시계획으로 이렇게 확정을 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도 그런 문제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시에서의 도시공원위원회에서는 이것을 부결로 해가지고 이 와우산근린공원 전체 조성계획에다가 이것이 지금 구민회관부지를 포함시켜서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하는 것이 이렇게 공중이 와가지고 일단 문제점에 봉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관계부서와 긴밀히 협조해서 여기서 어떻게 제척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개괄적인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사항에 관계국장님이 각의원님께 보다더 내실있고 깊이 있는 답변을 해드릴 걸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태 김현종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구청장께서 답변하신 사항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어 보충질문을 하시고자 하는 의원님이 계시면은 소관국장이 답변할시 일괄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국별 순서에 따라서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양석용 총무국장 양석용입니다. 윤명규의원님과 이종만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운데 부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명규의원님께서 통장의 직분으로 특정의원의 명함을 돌리는 것은 선거법상 타당한가 하는 사항을 질문하셨습니다.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면은 통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청에서는 통반장을 대상으로 그 내용을 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선거운동으로 성립하려면 그 행위자체가 특정선거에 있어서의지지 호소 등 선거운동에 목적이 나타나지 않는 한 그 행위에 수반된 제반 사전 다시 말씀 드리면 그 행위의 시기, 내용, 방법, 대상, 범위, 행위양태, 사회상규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떤 통장이 어떤 사람의 명함을 무슨 목적으로 돌리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해 주신다면은 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에 따라서 결정될 것으로 생각되며 앞으로 선거기간중 또는 전후에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구의회에서 이송한 청원내용은 무엇이며 소개의원은 누구냐 그리고 추진상황은 현재 상태에서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는 사항을 질문하셨습니다. 의회개원후 의회에서 구청으로 이송접수된 청원은 총15건입니다. 소개의원님별로 구분하면은 유명규의원님께서 2건, 고손용호의원님께서 3건, 김종열의원님께서 2건, 정연우의원님께서 1건, 홍성환의원께서 1건 유남열의원께서 1건, 이천규의원께서 1건, 이종만의원께서 1건, 권오범의원께서 1건, 이강필의원께서 1건, 이종일의원께서 1건 등으로 분류됐습니다. 현재까지 추진내용은 접수당시 종결된 것이 2건으로서 염리동지역 T.V난시청해소요망 등 1건이며, 그 이후 종결처리된 것은 봉원천치수사업조속시행요망 등 5건, 현재 추진중인 것은 마포구청과 성산동200번지간 다리개설 등 6건이며, 불가통보된 것이 상암지역 개발장해요인 해소요망 등 2건입니다. 추진중인 사항은 계속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종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통반장설치조례중 통장임명에 관해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마포구 통반장설치조례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제5조에 통장선임에 관한 사항을 보면 통장은 동장의 추천에 의하여 구청장이 위촉하며 그 자격은 당해통에 거주하는 30세이상 50세이하의 예비군 또는 재향군인중 주민으로부터 덕망과 신용이 있는 활동적인 자나 민방위대에 편성된 60세이하의 지도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규정되고 있으며 구청장이 필요할 때에는 이 이외 자 중에서도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통반장중에서 부적격자로 나타날 때에는 수시로 동장의 보고에 의해서 책임자로 교체해나가고 있습니다. 현재통장의 추세를 보면은 연령별로 60세이상의 통장은 119명이며, 여성통장이 89명입니다. 점차 아파트가 점점 늘어 나는 이런 추세에서 여성통장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고 60세이상 통장은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되도록 이면 활동적이고 덕망을 갖춘 통장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소관에 대해서 윤명규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렸습니다.
○의장 김원태 윤명규의원님 보충질문계십니까?
○윤명규의원 네 있습니다. 통장이 목정인의 명함을 돌리면서 앞으로 누구누구가 이 사람이 뭐 나올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국장께서는 선거법으로만 말씀을 하시는데 나는 선거법은 둘째고 통장의 임무로써 통장의 할 일이 있는데 특정인의 명함을 갖고 다니면서 주변에 돌리면서 할 수 있는가 그러한 통장도 계속 놔둘 것인가 이것을 중심적으로 묻고 싶은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총무국장 양석용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장은 통장의 직분만 다하면 될 것이고 어떤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특정인을 위한 유리한 그런 행위를 못하도록 교육을 시킨 바가 있고 앞으로도 그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윤명규의원 그러면 그러한 행위를 했던 사람을 앞으로 계속 감시감독만하고 방치할 생각입니까?
○총무국장 양석용 그러니까 아까 답변한것과 마찬가지로 구체적으로 그 인적사항과 행위, 형태, 시기 등을 제시해 주시면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사해서 응분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명규의원 아무튼 통장으로서 특정인의 명함을 돌리는 행위자체는 잘못된 일이죠? 통장임무를 이탈한 것으로
○총무국장 양석용 그렇습니다.
○윤명규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통장선임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 전번에도 본의원이 질의한 바와같이 단서조항이 앞에 통장선임조건에서 30세 이상 50세미만, 주민의 덕망이 있는 자로 한다 해 놓고 그 밑에 단서조항에서 단, 구청장이 할 수 있다고 했을 때 그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그때 당시 비록 그 외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내용 자체를 해석하는 면에서는 통장이 그 통에 살지 않으면 분명히 그것 그의 자에 속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어물쩡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면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양석용 원칙적으로는 그 통에 거주하시면서 30세이상 50세미만의 활동력이 있는 분이 제일 좋고 그런데 그 분들 가운데 요즘 도시에서 통장을 하고하는 분이 인선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 통장이 아파트지역에는 많이 나타나는 그런 추세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러한 연령층가운데 부적합하다 그런분 가운데 적합하지 않을때는 60세 이상이라도 구청장이 위촉은 할 수 있다하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그 통관내 거주하지 않은 분은 원칙적으로 배제되어야 되라라고 생각됩니다.
○윤명규의원 그렇죠? 그렇다면 앞으로 그런 통장이 있을 때 배제하는 방법으로 나가시겠습니까?
○총무국장 양석용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김원태 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안계시겠죠?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시면은 다음은 재무국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문충실 재무국장 문충실입니다. 맨 먼저 윤명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국공유지 임대사용 허가 절차에서 이에대한 사용료 과징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이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이에대한 징수실적을 질문하셨습니다. 국공유지 임대사용 허가절차는 원칙적으로 개인점유재산에 대하여는 수의계산을 원칙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타 재산에 대해서는 일반 경쟁입찰과 유상대부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부절차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국공유지를 임대를 받고자 하는 자가 대부신청을 내면 저희 구청에서 대부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해서 대부재산에 대한 평가와 대부료 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구에 있는 공유재산심의 위원회에서 대부료에 대한 심의를 해가지고 이 심의결과에 따라서 대북계약을 하고 또 대부료 징수가 이루어지는데 대부료 징수가 되면 대부사용허가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대부료나 사용에 대한 산정방법은 토지인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공시지가의 사용료 수입 또 허가기간을 곱해가지고 연도마다 결정하도록 하고 토지외의 재산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으로 재산평가액을 산정해가지고 대부료를 부과 받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작년도 한했동안 대부료 징수실적을 말씀드리면 총국유지, 구유지 합해 가지고 36건에 2,732㎡로서 금액은 연간 납부하는 대부료 또는 사용료가 50만원을 갖다가 초과하는 그런 경우에는 연 8%의 이자를 붙여 가지고 1년에 4회이내에서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우리 조례도 개정이 되었고 위에 상위법도 개정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임대료 징수과정에서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두 번재 이강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인데 질문의 요지는 각종 공과금이 분리 납부되고 있어 가지고 그래서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많이 겪는다는 말씀을 했기 때문에 이 제도는 앞으로 부활하거나 또는 같은 날짜에 납부를 하도록 하는 방법은 없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통합공과금 제도가 최초 실시되기는 88년 11월 1일부터 쭉 시행해오다가 작년 10월달에 폐지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통합공과금제도가 우리 일상생활에 많이 정착이 돼가지고 상당히 적용이 되어 왔는데 이게 폐지됨으로써 우리 주민이 겪는 불편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종래에는 고지서 한 장가지고 1회에 은행납부가 가능해가지고 여러 가지 은행출입을 한번만 하면 됐는데 요번에는 각 공과금 종류별로 은행에 가지고 가서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불편한 점이 있고 또 한가지는 검침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하고 납부일자가 각각 상이하기 때문에 잊어버려가지고 체납이 발생하고 과태금을 부담하는 그런 불편이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것은 우리 구에만 한정된 문제는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이고 정부의 방침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이런 불편사항은 상부에 기회가 있으면 건의해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할까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원태 네, 재무국 소관에 관해 질문하실 의원님 보충질문 계십니까? 네, 이강필의원님
○이강필의원 지금 제가 아까 질문에서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물론 마포구에서는 어렵지요.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주민의 소리를 바로 시에다가 그런 의견을 좀 주십시오. 같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마포구에서는 우선 다른 데도 있을지 모르는데 우선 개선되는 쪽으로 말이지요. 그런 언급을 해주십시오. 부탁입니다.
○재무국장 문충실 네, 알겠습니다.
○의장 김원태 네, 고맙습니다. 네 윤명규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명규의원 윤명규의원입니다. 국공유지 임대과정에 관해서 말씀 잘들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국유지와 시유지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사용료를 받기 위해서 신고 접수해서 임대해주고 대부를 해주는데 대부기간, 임대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사용을 하고 나서 물론 거기에 대한 사용기간이라든가 요금은 책정이 되었으므로 그것을 실행 과정에서 다른 미흡한 과정이 있을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랬을 경우 그 사람들이 사용을 하고 임대기간이 끝나서 나갔을 경우 뒤처리를 잘못해 놓고 아주 너저분하게 모든 것을 갖다가 방치해 놓은 상태에서 기간이 끝나면 이사가 버린단 말이예요. 그랬을 경우에 아주 뒷모습이 아주 보기 흉합니다. 오히려 임대료 받은 것보다는 그 일하다보면 돈 더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랬을 경우 임대사용료만 받을 것이 아니라 사후에 조치할 수 있는 예탁제라든지 이런 것이 조금 있어야만이 이것이 원만하게 되지, 돈은 조금 받았는데 나중에 처리하는 비용이 더 많이 들어 가면 안되기 때문에 그런 면도 앞으로 연구할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국장 문충실 네, 임대사용기간 또 대부사용기간이 끝나고 나서 사람들이 철수했을때에 그 땅에 대해서 사후 관리가 미흡하다는 그런 말씀인데 사후 관리를 가장 잘하는 방법은 임대하고 나간 사람이 있으면 그 다음 사람이 또 임대를 했을 때에 그 임대토지가 제일 효율적으로 관리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임대가 안되고 빈 공간 비워있는 기간이 있다면 저희들이 철저하게 그 토지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명규의원 비워있는 상태를 관리하는 것은 물론 당연한 얘기인데 제 얘기는 그 사람들이 건축물을 축조했다가 뜯어낸 다음에 그후에 쓰레기 같은 것이랄지 페재류가 많이 남습니다. 그런 문제가 빨리 처리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주변이 참 더럽게 되고 환경이 참 유독성 물질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점에까지도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재무국장 문충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토지가 있다면 저희들이 확인을 해가지고 청소도 깨끗하게 하고 사후 관리가 잘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김원태 네 고맙습니다. 윤명규의원님 다른 거 질의 없으시지요.
○의장 김원태 네, 고맙습니다. 재무국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국장 나오셔서 시민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윤병여 시민국장이 시민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권오범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저희 부구청장님께서 개괄적인 사항은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윤명규의원님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윤명규의원님께서 각종 취로사업 선정과정에서 1세대당 1개월에 며칠을 일할 수 있느냐 그리고 취로와 관련해서 성산도시개발아파트 입주자에 대한 취로사업 증액지원대책은 있느냐 이것을 물으셨습니다. 95년도 취로사업 대상은 생활보호 대상자를 대상으로 해서 각 동에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취로사업 총예산은 18억으로 이것은 전액 저희 구비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에 취로노임단가를 말씀을 드리면 1월서부터 2월까지는 남녀 균일하게 15,000원씩 3월이후부터는 17,000원으로 노임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책정된 예산에서 취로할 수 있는 인원은 상대적으로 감소가 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연간 우리구에서 취로할 수 있는 총 인원은 한 10만 금년도 생활보호 세대수가 우리 마포 관내에 2,188세대입니다. 이것을 환산을 해보면 예산대 취로할 수 있는 세대로 나누어 보면 1일 세대당 취로일수는 4일 평균적으로 4일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4일이상 취로시키기가 상당히 어렵다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물론 형편에 따라서 취로를 더 시킬수도 있겠습니다마는 평균적으로 봐서 월 4일이상 취로시킬 수 없는 형편이다 하는 것을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성산도시 개발아파트 입주자에 대한 취로사업지원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지금 말씀한대로 95년도 취로사업예산이 18억원입니다. 이중에 37,8%인 6억 8,100만원이 성산2동에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산2동 1일 취로동원 인원은 160명이 동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97%인 155명이 성산도시개발아파트 입주자를 선정 취로사업을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전체적으로 볼 대 우리 구 1일 취로동원 인원이 338명입니다. 성산2동에 취로, 아까 말씀한대로 160명을 취로시키고 보면 그 외에 178명이 타동에 배정이 되는이러한 인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3개동에 평균 1일 7,8명 정도 취로인원이 배정이 되는 이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예산범위내에서 성산도시개발아파트에 현재도 상당한 배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성산도시개발아파트에 별도로 취로를 더 증액시킬 수는 없는 형편이고 예산을 증액하지 않는 한은 상당히 어렵다 하는 것을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취로희망자의 공평한 취로문제를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취로 공평 문제는 물론 지금 말씀한대로 취로할 수 있는 희망자는 많고 상대적으로 예산은 부족하다보니까 물론 공평을 기한다는 게 상당히 각 동에서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고적으로 성산2동에서는 이 도시개발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볼 적에 3개조에서 10일씩 취로 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변으로 보면 성산도시개발아파트는 상당히 취로기회를 확대해 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취로문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지금 확인은 안했습니다마는 문제점이 있다면 그런 문제점을 시정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쓰레기종량제 실시 후 구역간 봉토가 달라서 불편한데 해결방안을 햬기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물론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우리 서울시 마포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에 의해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면 저희 청소 수거체계가 구의지정지역이 있고 대행지역이 있습니다. 또 그러다보니까 봉투의 종류가 지정지역 봉투가 있고 대행지역 봉투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시민들의 입장에서 볼적에는 혼선이 가는 게 사실입니다. 저희도 그 문제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이 대행지역의 규격봉투는 그 수입자체가 대행업체 수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불가피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것을 시민편에서 개선한다면 시민들이 알아보기 좋게 구역을 조금 확연하게 구획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동별로 완전히 어느 동은 떼어서 대행구역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한다면 시민들한테 그런 혼선은 없을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전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청소의 자립도 문제 이것을 볼 때에 앞으로 대행으로 넘겨야 된다 하는 게 저희 기본방향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감하게 예를 들어서 성산2동 같은 경우는 지금 대행이 80%이상 됩니다. 그래서 성산2동의 경우에는 완전히 대행업체로 넘긴다든지 그리고 도화2동인 경우 거의다가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완전히 대행으로 넘긴다든지 앞으로 과감하게 동별로 이 대행체제로 넘겨서 시민들한테 그런 혼선이 오지 않도록 그런 것을 앞으로 개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로 노인정 회원요건은 무엇이고 경로권 전달과정의 문제점과 개선대책은 없는가 이것을 질의를 하셨는데 노인정 회원요건은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65세이상인 노인은 노인정의 회원요건이 다 구비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65세이상 노인은 노인정 회원이다 이렇게 법상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 경로권 전달과정의 문제점 개선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결로승차권은 현행 경로승차권 전달과정을 말씀을 드리면 매 분기초에 월 12매씩 3개월분을 교부신청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교부신청자격은 본인 및 가족에 한하도록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고 적용시기는 만65세 생일이 되는 날부터 경로승차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승차권대상이 되겠습니다. 현행 전달과정의 문제점은 앞으로 크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단 문제는 본인이나 가족에 한하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측면에서 뭐 통반장이 좀 대행으로 해줄 수 없느냐 이런 문제도 있고 그런 문제는 제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원칙적으로 본인이나 가족에 한해서 교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경로우대증제도가 있습니다. 경로우대증을 발급받고자하는 노인은 동사무소에 오시면 언제든지 지금 교부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94년 1월 1일부터 경로우대를 받고자 하는 노인은 경로우대증이 없더라도 주민등록증이나 그 외에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이 있을 경우에는 이것을 확인해서 우대로 확인을 하도록 그렇게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는 하지 않으셨는데 자료가 있기 때문에 조금 설명을 하면 성산2동에 성산유아원보수공사와 관련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작년도에 한 천만원의 보수비가 책정이 돼가지고 당초에 우리가 공개경쟁으로 입찰을 했습니다마는 그 도급을 받은 업체가 본의 아니게 부도를 냄으로 인해가지고 공사중간에 중단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사한 만큼의 도급한도 범위내에서 정산조치를 하고 물론 회계법에 의한 불이익 처분은 받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한후에 타 업체에 의해서 공사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질의하신 내용으로 봐서 공사자체가 온전히 안됐다. 외부공사도 아직 안되어 있고 그런 문제는 당초에 예산을 책정할 적에 예산을 책정해 놓고 설계를 하다가 보니까 노임이 올라가고 각종 자재비가 올라가서 외부에 드라이피트로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설계가 안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가 본청에 기능보강비예산이 배정이 되는 대로 외부하고 그 경내에 관한 공사를 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 성산2동 유아원 학부모님께 많은 우려를 끼친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원태 네 시민국 소관에 대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권오범의원님
○권오범의원 이번 난지도 조립식주택 화재사건으로해서 신속히 불을 꺼서 구호조치를 해 주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항상 윤국장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난지도 조립식주택에서 6일날 그 다음에 8일날 연달아 화재사건이 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화재원인이 밝혀졌습니까?
○권오범의원 본의원이 1984년도에 동장재직시 그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대 그후로 10여년이 지났는데 지금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붕괴위험은 물론이지마는 그 한번 가서 올라가 보면 전선줄이 진짜 거미줄같이 엉켜 있어요 거기다가 쥐들이 그냥 막 전선을 갉아먹어요. 내가 그 현장을 봤어요. 항상 누전 화재위험이 상존하고 있는데 아까 우리 부청장님께서 파악을 덜 하셨는지 전기에 대해서는 말씀 안하셨어요. 그래서 전기에 대한 철저한 안전점검과 그 다음에 이번에 거기 소방차도 있고 소방관도 있었지마는 있으나마나입니다. 옛날에 박아 놓은 수전이 이상스럽게 잘안돼 가지고 시간이 걸려 가지고 이번에 열심히 노력했습니다마는 제가 확인했습니다마는 노후관계 때문에 아마 지연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 장구에 대해서 신형이 나왔다고 그러는데 바꿔주시고 과감하게 이 사람들이 하루를 살다 가더라도 하룻동안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시민국장 윤병여 알겠습니다. 지금 권의원님께서 걱정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은 5월 15일부터 난지관리사업소 물론 주택관리는 난지도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에서 관리하든간에 우리 주민의 안전 측면에서 난지도관리사업소하고 저희 구청하고 또 가스공사하고 그래서 합동으로 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월 15일부터 전반적인 안전점검을 실시를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전문제는 물론 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마는 그 문제도 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마는 그 문제도 수도사업소에 협조를 해서 수전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오범의원 그리고 부가해서 한가지 더 말씀드릴거는 이번 13가구 한 50여명의 이재민이 발생됐는데 이 분들이 공가로 이동해야 될텐데 공가를 여기 우리 구청에서 지정을 했는지 사업소에서 지정을 했는지 이게 동에 한해서 들어가라 했는지 이게 동에 한해서 들어가라 주민들의 반발이 많습니다. 그런 것도 공가라면 자기가 가고 싶은데 가서 자기 원하는데 가서 하게 되면 민원이 해소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시민국장 윤병여 네
○권오범의원 국장님께서 참고적으로 하셔서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불편이 없게 확실하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시민국장 윤병여 네 알았습니다.
○의장 김원태 그럼 시민국장, 네 윤명규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십시오.
○윤명규의원 윤명규의원입니다. 취로사업에 있어서는 물론 도시개발아파트에 많은 지원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물론 예산상 문제로 해서 더 이상 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하는 것도 이해는 갑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그러한 문제는 우리 다같이 고민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그런 가운데 물론 잘하신다고 하겠지마는 아직도 거기에서 일어나는 모든 취로기회를 분석해 본 결과 하루에, 한달에 한 가정에 한 7,8일을 할 수 있다고 보면 그걸로 끝나야 되는데 계속해서 한달내 되는 가정도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점 유심히 지켜 보시고 그런 일이 없도록 쓰레기봉투 문제는 분명히 지역간 모든 걸 연구해서 통일이 돼야 된다고 보고요.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이사철에 보통 많이 나오는 냉장고라든가 가구류를 버릴 때 주민들이 그 요금은 선납하고 이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절차가 이사 가랴 이사 오랴 바쁜데 그 요금을 동사무소에 가서 영수증을 받아다가 은행에 납부를 하고 그것을 또 동사무소에 갖다줌으로써 그때사 동사무소에서 어느 위치를 확인하고 그 물건을 버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시민 생활이 얼마나 바쁜 이 때인데 그러한 문제는 그렇게 큰 많은 돈이 아니므로 해서 우리 공무원을 신뢰하는 뜻에서 직접 동사무소에 가서 돈을 납부하면서 영수증만 받아가 지고 오면 동사무소에서 바로 은행에 입금시키는 방향으로 해 가지고 처리가 돼야지 그것을 왔다 갔다 하면 그것이 결론적으로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더라 그런 것도 곁들여서 연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성산2동 성산유아원 보수공사는 보수공사비가 1천만원이라고 그랬는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1억이 아니겠어요.
○시민국장 윤병여 네 1억
○윤명규의원 조금전에 1천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제가 예산심의를 다뤘기 때문에 잘 압니다. 1억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공사를 하면서 어떠한 업자한테 맡겼길래 그 회사가 부도가 나 버렸고 또 사실 물론 공사하는 업자로 하여금 입찰을 해서 한걸로 알고 있는데 요거는 입찰단가가 최저단가를 펴내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싸게 맡아서 공사하다 보니까 손해가 나니까 그래서 부도가 나 버렸습니다. 그러한 폐단이 앞으로도 계속 일어나지 않는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가능하면 입찰 단가를 최저단가가 아니라 예정가의 최고 단가를 줘서라도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싸게 맡겨가지고 날로 물가는 올라 가고 있는데 공사가 중단되면 몇 달 지나면 또 올라 갑니다. 그렇다 보면 이중삼중으로 막대한 예산만 더 지원하게 되는 그러한 문제가 있고 마찬가지로 거기 사용자들은 불편을 느낍니다. 앞으로 그런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원태 윤명규의원님 또 있습니까?
○윤명규의원 없습니다.
○의장 김원태 네 고맙습니다. 시민국장은 지금 윤명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문제는 개별적으로 윤명규의원님 가시면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윤병여 그 문제에 대해서는 관계법규에 의해서 규정상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법규집행상 딴 답변은 못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김원태 네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은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도시정비국 소관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의원님께서는 이중으로 이렇게 설명이 되지 않도록 혹시 더 알아야만 되겠다라는 이런 사항 계시면 개별적으로 국장실에 가서 관계공무원과 같이 여러 가지로 허심탄회하게 답변을 듣는 것도 시간절약하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손시익 도시정비국 소관사항은 의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도시정비국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권오범의원님께서 상암동 주민들은 난지도 쓰레기처리장으로 많은 고통을 겪고 또 개발마저 늦어져 많은 피해가 있으시다고 하시면서 동 구역에 추진중인 상암2지구 주거환경 개선지구외 계획변경과 추진과정 사업촉진을 요청하셨습니다. 상암2지구 58, 204평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은 90년 10월 19일 지정된 이래 사업이 다소 늦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추진내역은 94년까지 시비 167억원을 들여서 폭 25m 연장 1,771m도로를 완공하고 금년에도 12억원을 투입해서 지구내 도로 490m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계획변경을 지난해 시에 요청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기존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이 주거환경개선법취지에 맞다는 시의 회신이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난지도 상암지구일때에는 서울시의 가장 중요한 개발지구이기 때문에 그 계획과 연계해서 좀더 좋은 방안이 있으면 구에서도 계속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윤명규의원님께서 신안아파트 뒤에 경의선 밑의 상용도로를 폐쇄한 그 이유가 무엇이며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개선 대책이 없겠느냐고 질문하셨고 또 무허가 건물 단속은 의원님들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언동이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또 한가지는 출퇴근시에 교통체증이 심한 곳에 교통지도원을 두어서 소통을 촉진시키도록 요망하셨습니다. 특히 성산동 지역이 극심하셨습니다. 그 윤의원님께서 신안아파트 뒤 경의선 상용도로 폐쇄는 성산동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데 대하여 해결을 목적으로 질문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지역은 국가재산인 철도부지로서 국가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철도청에서 용지를 매립해서 민간에게 사용허가를 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 드리기 위하여 시에 동지역에 계획된 20m 도로가 있습니다. 이 도로를 개설 촉진토록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개설이 늦어지는 경우데 다각적으로 연구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 드리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무허건물 단속직원의 결례가 있었다니 송구스럽습니다. 직원들 교육을 철저히하여 의원님들의 보다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끔 더욱 저희들이 분발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체증이 심한 지역에 대해서는 경찰서와 협의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특히 윤의원님께서 성산동 지역에 대해서 극심한 지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조사해서 앞으로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만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종만의원님께서는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고 관심사항에 대해서 마포구의 도시기본계획을 촉진시키라는 좋은 질문을 하셨고 아울러서 도시계획 결정을 빠른시일내에 하도록끔 요청을 하셨습니다. 구 도시기본계획은 91년부터 추진하여 온 지난 95년 2월 28일 용역을 끝마치고 시와 협의를 거쳐서 현재 도시계획절차를 밟기 위하여 입안 과정에 있습니다. 도시계획은 구단위 도시기본계획은 구의 구체적 계획이 아니고 구상안입니다. 이것을 실질적으로 도시계획을 결정하기까지는 입안과정을 거쳐서 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또 용도지역은 시장님의 권한위임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의 또 시의회 의견을 들어서 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시장이 결정하고 그 다음에 지적고시를 함으로써 그 때부터 도시계획으로 효력을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촌로타리 주변도 서울시 기본계획에 맞게 그 이웃 서대문구 보다는 좀 낫게 개발해서 앞으로 5월,6월중에 용도지역변경을 구전체를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늦게 추진하는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원태 네 권오범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질문받으셔야지요.
○권오범의원 국장님 제가 아까 이렇게 질의를 힘들게 했는데 그걸 답변이라고 하십니까? 그거를 93년도 이 자리에서 바로 내가 이거를 질의했고 도시계획변경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촉구를 해 왔어요. 그리고 이 건이 도시계획변경안은 주민공람까지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한다는 얘기가 국장으로서 여기 있어가지고 검토를 해보겠다는 겁니까 해당주민들은 이로 인해서 말이예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타격을 받고 있는데 말이야 검토나 하겠다는 게 이게 말입니까. 국장으로서 잘아는 과장님이나
○의장 김원태 권오범의원님 흥분하시지 마시고 이 도시계획변경안 답변 이 사항에 대한 문제는 개별적으로 국장님한테 가서 답변을 돋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권오범의원 의장님 제가 잠시나마 죄송합니다마는 이 사안이 이렇게 우습게 넘어 갈 사안이 아닙니다.
○의장 김원태 네 알고 있습니다.
○권오범의원 여태껏 계속적으로 제가 일주일에 두 번씩 갔을겁니다.
○의장 김원태 여러 가지로 잘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꾸 바뀌다 보니까 그 업무가 또 바뀌고 또 바뀌고 말이지요. 과장도 아마 근 두달동안 공석에 있다가 또 오다 보니까 이 업무를 잘 파악도 못한 이런 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권오범의원님께서 지금 조금 흥분하신 것 같은데 그러지마시고 우선 개별적으로 말이지요. 가셔서 좀더 답변 듣도록 이렇게 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권오범의원 네
○의장 김원태 고맙습니다.
○권오범의원 이것 때문에 시간이 많이 흐른 것 같은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답변을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국장님되겠습니까?
○의장 김원태 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러시면 말이지요. 어떻습니까? 국장님 서면답변을 받아 들이지요.
○도시정비국장 손시익 네
○권오범의원 좋습니다.
○의장 김원태 네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윤명규의원 의장님
○의장 김원태 가만있어요
○윤명규의원 윤명규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질의한데 대해서 국장께서 답변하셨는데 사실 듣기에도 상당히 납득하기 어려운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질문한 경의선철도변의 도로폐쇄 문제는 아시다시피 그 도로문제는 우리 80년대 새마을사업을 하면서 꽃길 조성을 해서 대통령상을 받은 바 있는 도로올시다. 그리고 그곳은 40여년이 훨씬 넘은 마포구 중동 사람들이 성산동이 생기기 전부터서 사용한 도로로서 그야말로 아주 필요한 도로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 철도부지기 때문에 국가 재산을 민간인에게 대여함으로써 물론 철도청에서 관에서 쓰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써 그것을 막았다 하면 우리 주민들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잘아시다시피 그 도로는 철도청에서 관에서 막은 것이 아닙니다. 일개 사업자가 사업목적을 위해서 그 도로를 일방적으로 막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막게된 동기가 왜 막혔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러면 그 도로를 일반인이 막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물어 봤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문제가 또 주차장 시설을 허가 해줬느니 뭐 창고를 설치를 해줬느니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관계부서로부터 들은 바 있기 때문에 저는 말씀해 드리는데 거기에 그러면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매립을 많이 하고 있는데 과연 그런 넓은 곳에 몇 달동안 포크레인내지 장비를 들여놓고 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과연 매립허가도 없이 그것을 매립할 수가 있느냐 이말이에요. 어떠한 경우에서 매립할 수가 있습니까? 그 지역주민들한테 피해가 당장 온다는 것은 생각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질문을 하는데 뭐 20m도로가 어떻고 저떻고 이렇게 넘어가시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본의원이 거기를 많이 쫓아다니고 주민의 원성을 참 들어주기 위해서 다했습니다. 그런데 요즈음에 아닌말로 선거철이 되니까 본의원이 마치 그 회사하고 무슨 연계가 있어가지고 봐 주는 것처럼 주위사람들이 오해아닌 오해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의원 김원태 윤의원님
○윤명규의원 한가지만 더 말씀드릴께요
○의장 김원태 가만히 계세요 지금 내용을 대개 알고 있겠는데요 말이죠. 도시정비국장님은 이 회의가 끝난 다음에 윤명규의원을 대동해 가지고 가서 그 사항에 대한 것을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세요. 아시겠습니까?
○도시정비국장 손시익 알겠습니다.
○의장 김원태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윤명규의원 네 그리고
○의장 김원태 됐습니다. 됐어요. 이제 그만
○윤명규의원 다른 질문이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의원 품위유지를 위해서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그렇습니다. 과연 내가 말하는 것은 공무집행하면서 윤명규의원 때문에 못살겠다 아닌말로 피해자를 부터서 주위에 돌아니면서 윤명규의원 때문에 나 못살겠다 이런 말을 퍼뜨리고 다닌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를 알아봤더니 구청직원이 철거나와서 윤명규의원이 계속 얘기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것을 철거시킬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몇 번 했습니다. 그러면 그말을 구청직원이 가서 했는냐 안했느냐 이것을 묻기 위해서 제가 물어보는데 품위유지를 노력하겠다 어정쩡한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옆에 증인까지 다 모셔 왔습니다 거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의장 김원태 국장이 그렇게 답변할 리가 있습니까. 다만 윤명규의원이 질문하신 내용도 내용입니다마는 사실 벌써 우리가 처음에 우리 개원 당시때부터 우리 의원들께서 소위 구정질문을 하면 그 사항이 윤명규의원 사시는 그 동 뿐이 아니겠고 제반 의원들이 질문한 내용이 말이죠. 어떻게 다 아무개 의원이 질의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조사왔다 또 배란다 무슨 가건물해가지고 이것도 어느 의원이 얘기했기 때문에 조사하러 왔다 이런 식의 얘기가 한두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만 이 사안에 대한 문제는 나중에 구청장으로 하여금 다시 이런 일이 나오지 않도록 촉구한다는 의미에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윤명규의원 좋습니다
○의장 김원태 고맙습니다. 들어가세요 건설국 소관에 대한 건설국장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지금 안계신가요 그러면 토목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이상환 토목과장입니다. 건설국장님이 공석이기 때문에 토목과장이 대신 답변드리게 됨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필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굴착과 관련된 주민불편사항을 부구청장님께서 굴착 전반에 대한 개괄적인 사항은 답변을 드렸고 개별적으로 하수도공사와 관련해서 주민 불편이 많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하수도공사를 대부분의 공사가 기존 관을 개량하고 개량은 관경을 확대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면 당초에 예상하지 못했던 지하의 지장물 때문에 땅을 파놓은 상태하에서 잇따른 공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 불편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앞으로는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합조체제하에 일단 공사를 시작하면 공사기간을 최대한 단축해서 장기적으로 복구가 안된 것 때문에 주민들이 겪는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일의원님께서 질의하셨던 홍익대 정문에서 와우로까지 보도블록 개량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이종만의원님께서도 수차례 우리 구청에 건의한 내용인데 진작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대흥로에서 신촌로로 연결하는 노고산길은 폭 20m 소요연장이 1,450m정도 됩니다. 홍익대학교와 극동방송국에 위치하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93년도부터 이 도로의 양편을 시범보도조성구간으로 선정을 해서 93년도부터 작년까지 약 2억원을 투자해서 780m 정도는 정비가 되고 지금 잔여구간 670m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금년에도 계속 투자를 하기 위해서 계획은 하였습니다마는 우리 구의 재정형편 때문에 금년에는 계속 정비공사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구의 증기계획상으로는 96년도부터도 계속 투자를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우리 구의 재정형편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내년부터 계속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한전 철도부지에 대한 정비 시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전철도부지는 지금 서울화력이 위치하고 있는 그 지역에 석탄을 운송하기 위한 한전의 철도부지였는데 석탄의 운반이 필요없게 됨으로해서 지난 76년에 도시계획으로 시설결정이 되어서 현재까지 도로개설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주변지역은 잘 개발되어 있고 지금 구 한전철도부지는 도시계획으로 결정돼 있으면서 양측으로 무허가 건물이 상당히 밀집돼 있고 상계돼 있어서 주변 도시미관도 좋지 않을뿐더러 또 여러 가지로 환경이 상당히 안좋습니다. 도시계획 사항을 조금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폭 15m에 연장은 1,980m로 시설결정돼 있습니다. 그 구간 중에 500m는 이미 95년도에 일부 정비를 해서 공영주차장으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고 740m는 용산선과 중복으로 시설결정이 돼 있어서 도로개설이 불가능합니다. 지금 당장 그 정비를 필요로 하는 구간은 740m 정도입니다. 이 구간에 무허가 건물이 밀집돼 있기도 합니다. 현재 기존도로를 포함하면 도로개설이 되면 폭은 최소한 15m에서 25m의 도로개설이 가능한데 도시계획상으로는 폭 15m 도로로 결정돼 있기 때문에 우리 자치구 예산을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산정한 공사비는 249억원정도 투자가 되어야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740m 구간의 정비가 완료될 것으로 추적하고 있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도 잘아시다시피 저희들 구청 재정형편에 건설사업으로 해서 일개 지역에 300억원에 가까운 돈을 집중적으로 투자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면정비는 못한다 하더라도 병목구간 해소라든지 또 극히 불량해서 시급한 정비를 요하는 구간 이런 구간부터 단계적으로 우리 구청의 재정계획에 의해서 앞으로 연차적으로 정비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답변 드렸습니다.
○의장 김원태 이종만의원님 보충 질문있으세요.
○이종만의원 없습니다.
○의장 김원태 고맙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어요. 이상으로 오늘 오전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3분 정회)
(14시 05분 속개)
○의장 김원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순서에 의해서 오후 첫 번째 질문일정에 따라 세 분의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먼저 시민보건위원회 김동휘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휘의원 시민보건위원장 김동휘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인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께 묻겠습니다. 서울시 전체가 차가 홍수처럼 늘어나는데 주차장이나 차고가 대안이 없이 날로 늘어나기만 합니다. 뒷골목 같은데 보면 도로가 주차장화 돼서 소방차가 화재가 나도 들어갈 수가 없어 인명피해는 물론이요. 재산상 큰피해를 보는데 주차 차고에 대해서 대안은 전연 하지 않고 20년전이나 10년전이나 똑같은 구행정을 하는 것은 책상행정이 아닌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다세대 다가구 허가시에 반지하를 없애고 도로와 같이 1층 전체를 주차장으로 허가해 주고 한층 더 올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각동에 보면 창고 허가해 준것도 용도변경을 한다든지 가게로 사용하고 또 차고로도 사용하는데 이러한 것은 전연 단속하지 않고 도로에만 주차해서 큰불편을 겪고 있는 현실에 국장은 무슨 대안이 있는지 본의원이 간략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심도있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태 그 다음에는 시민보건위원회의 김상열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열의원 김상열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4년동안 구정에 대한 질의를 여러차례 들어 왔으나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이 없었기에 본의원이 이 자리에 서기까지는 굉장한 망설임이 있었습니다. 이번 질의만큼은 성실하리라 믿고 본의원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부탁드릴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명하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하실 것을 믿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교동 전 한전철도부지 365-1 도로상의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오셨다가신 구청장께서는 매년 동정보고 때부터 주변을 깨끗이 정리하여 주신다고 주민들에게 약속을 하였습니다. 임기가 끝나고 가시면 말도 없이 가셨어요. 우리 서교동 주민들은 무허가건물을 철거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양성화시켜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우선 급한 도로만 차량 소통만 해달라는 것만 원하는 거예요. 우리 탁월하신 행정능력을 가지신 구청장님 들어서 어떠한지 말씀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 서교동 444-19호 대원약국 앞에서 합정동 387-18 성산초등학교 입구까지 지금까지 실효가 없는 육교를 설치할 것인지 아니면 주민들이 원하고 예산이 적게 드는 횡단보도 및 신호등을 설치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세 번째 서교동 지하보도 청기와주유소 앞에서 홍대전철역간 공사를 언제할 것이며 규모는 어떠한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네 번째 골목길 주차로 주변에 심각한 교통문제 청소문제 소방문제는 어떻게 하실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다섯 번째로 민간위탁 공영주차장 서교동 402번지 20호에서 364-19에는 밤이 되면 무질서한 행동이 발생함으로 밝은 가로등을 설치하여 우리 자녀들에게 부끄럼이 없는 도로를 만들 수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여섯 번째 매년 여름이면 해충으로 많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급성전염병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개인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겠지만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방역소독은 살륜소독과 살충소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살충제는 인체에 해로울 뿐 아니라 없애야할 해충은 안죽고 오히려 모기나 파리 천적 오히려 우리에게 이로운 이충을 죽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민의 건강을 생각하고 해충을 없애기 위하여 95년도 하절기 방역소독은 어떻게 하실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본의원이 질의한 내용을 성실히 답변하여 주실 것을 믿고 그리고 지난 4년동안 본의원을 격려해 주신 우리 동료의원여러분 다시한번 정중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태 김상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보건위원회 송윤석의원입니다.
○송윤석의원 존경하는 김원태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부구청장님이신 김현종 부구청장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을 모시고 4년간에 걸친 마지막 질의를 함에 한편으로는 서운하고 한편으로는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제가 4년동안 절름발이인 지방자치의 시작이후 오늘날까지 여러동료의원께서는 부족한 점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첫 번 실시한 지방자치로 이 정도면 잘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그 동안에 없던 시어머니가 생겨가지고 많이 고생을 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해서 딴 사람이 볼 때는 별로 고쳐진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마는 본의원이 볼 때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4년동안에 별로한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지마는 제가 볼 때는 많이 고쳐졌고 많이 잘되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대부터는 눈에 띄게 잘되리라 완전지방자치제가 되면은 뭔가 잘되리라 이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아현동 출신 의원으로서 아현동 도시가스 폭파가 지난 12월 7일 발생했을 때 우리 부구청장님 부임하시자마자 오셔 가지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시민국장이하 각 국장님께서 우리 관계공무원께서 많이 나오셔가지고 민첩한 활동을 해 주셔가지고 우리 아현동의 그 사건을 속히 별일 없이 마무리 해 주신데 대해서 아현동 출신 의원으로서 이 자리를 빌어서 대단히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고가 다시 안나게끔 좀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며칠전 또 아현동에서 도시가스가 폭발할뻔하였기 때문에 지상에 보도되고 TV에 나올 때 참 아현동은 이런 것 때문에 유명해 지는 것 같아 아현동 출신 의원으로서 상당히 섭섭한 감을 느꼈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이번 6월 27일 4대 선거에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서 사표를 낸 동장은 몇 명이고 또 통반장은 몇 명이냐, 또 행정의 공백은 없는지 행정에는 지장이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 지금 우리 김영삼 대통령께서는 항상 TV에 나오실때마다 깨끗한 선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벌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동네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제가 볼 때 그렇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맨 관광버스가 떠나고 의원님들을 나오라 이것 요새 새끼줄이라도 있으면 매달려야 될 입장에 나오라고 그러면 안나갈 수가 없습니다. 나가보면 국회의원으로부터 그 이하 여러분들이 사람 한 50명이 떠나는데 10명이상 나와서 서성대는 모습을 눈으로 볼 수 있고 본인도 참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참석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대통령 말씀에 따르지 못하는 행정이라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마포구에서 공명선거라 이루어지고 마포구에서 선거사범이 절대 안나온다는 것은 적게 나올 수 있다는 것은 청장님의 의지에 달렸다. 본인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동장을 통해서 남은 5월달하고 6월달은 되도록은 관변단체의 야유회를 가지 않는 것이 좋다는 식으로 말씀을 드려가지고 그런 것을 지양하고 정부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그것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청장이 그 얼만큼 선거운동에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공명선거가 이루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그 교육을 한 적이 있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교육이 한번해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한 50일 남았는데 몇 번의 교육을 시켜서라도 부족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동장들에게 특별히 여러번 지시를 하셔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끔 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아현 1동에 설치중인 방지턱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냈는데 완전히 오늘 아침에 보니까 설계대로 다시 고쳐놨어요. 그래서 이것은 더 이상 질의를 안하고 답변을 안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동에서 일어나는 각종 공사에 있어서 틀림없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에서 일어나는 공사에 대해서는 그 동의 의원님들한테 통보를 유선이나 유선이 아니면 뭐 행정적으로 연락을 해주셔야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그러느냐 하면은 동에서 무슨 그런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의원이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 주민이 저게 뭐하는 겁니까? 그러면 저도 모릅니다. 이러면 이게 좀 의원으로서 체면이 서지를 않고 그러기 때문에 무슨 공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연락을 해주시고 또 의원으로서 이것이 하수도 공사다 상수도 공사다 도시가스공사인지를 알아야 되고 또 가서 잔소리를 좀 해서 잘 만들수가 있스니다. 그런데 그렇게 약속을 해놓고 현재 그렇게 이행이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주민들한테 신의가 떨어지는 뭔지도 모르는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 좀 협조를 해 주실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현1동 도시가스가 포갈해서 집이 많이 타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가 지금 비어있고 재개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지금 어느정도까지 지구지정에 진행이 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차 본의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잘안되는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시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덕1동하고 아현1동에 합쳐서 불량주택 재개발을 한다는 것은 본의원이 아무리 너그럽게 생각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맞지를 않아요. 아현동에 재개발 할 땅이 무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부를 떼어서 공덕1동에다 합쳐서 재개발을 한다면은 그 동이 올라갔을 때 1층은 공덕1동, 15층은 아현1동 이렇게 되면은 행정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완전히 행정구역을 공덕1동으로 어느정도 잘라서 보내든지 그렇지 않으면 아현1동을 안해가지고 공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을 수차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역시 그냥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기 때문에 하도 답답해서 도시정비국장한테 다시한번 그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아현1동 1-1구역 85번지 일대에 재개발지역 아파트지정이 된 지가 한 20년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대통령이 다섯 번 바뀌고 본의원이 의원에 당선돼서 질의할 때마다 메뉴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늘 그대로 방치돼 가다가 지난 조삼변구청장님께서 부임하셔가지고 참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그 최승범과장이라든가 고준기과장님께서 열심히 일을 해주셔서 그 계장님이하 해주셔가지고 지금 아마 어느 단계에 돼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것을 볼 때 지방자치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난 7월인가 자력개발에서 협동개발로 변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람공고도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도시정비국장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제 질문이 조리가 없고 뒤죽박죽이더라도 답변하시는 국장님께서는 진솔하고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태 송윤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이 세 분이 있습니다마는 이종일의원님, 홍길표의원님, 김유현의원님, 세 분의 질문이 있습니다마는 의원님들 준비가 되셨으면은 계속해서 질문을 하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좋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고맙습니다. 그러면 시민보건위원회 이종일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일의원 존경하는 김원태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본의원은 마포구의회 초대의원으로서 마지막 임시회의에서 발언을 하게 된 기회가 생긴 것을 무척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지난 4년간 여러모로 도움을 주신 오늘 배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본의원이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상식적으로 생각할 적에 법은 우선 상식적이어야하고 국민에게 도움이 가는 쪽으로 법이 제정되었어야 옳을줄로 믿습니다. 본의원은 재개발법에 있어서 너무나 본의원의 상식으로는 어긋나는 점이 많습니다마는 그 중에 한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재개발구역내에 도시계획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도시계획법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땅을 구입을 해가지고 기부채납을 하라는 아마 법조문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진입로 일 적에는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재개발하는 구역은 잘사는 사람이 재개발을 하는 것이 아니고 못사는 사람이 좀더 잘살아보자고 좋은 주거환경에서 한번 tf아보자고 하는 재개발인데 없는 사람이 하는 재개발에서 가뜩이나 없는 것도 서러운데 모자라는 돈가지고 하는 재개발을 그 땅을 사서 기부채납하라는 것은 도저히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만일 그 땅을 그냥 둔다면은 국가에서 도시계획을 하면서 그 땅을 매입할뿐더러 세입자에게는 이주비까지 줘가면서 협상을 하고 해서 정신적으로 많은 시달림을 받으면서까지 철거를 해야할 그런 땅을 자진철거해서 깨끗하게 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 땅을 사서 반대로 기부채납하라는 적반하장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 불합리한 법을 집행하시는 공무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요새 국민들의 최대 관심사가 여전히 가스를 비롯한 안전문제입니다. 물론 저희구에서도 특별기동반을 편성해서 여러모로 관심을 갖고 관찰을 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는 6호선 전철이 지나면서 곳곳에서 지하를 파고 있습니다. 연이어 토목공사까지 벌어져서 지금 마포 전체가 지금 토목공사장화한 그런 기분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지하철을 파고 하면서 가스사고는 별로 없습니다마는 수도사고같은 것은 다반사로 일어나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이 자리에서 관계공무원께 부탁드리고 싶은 사항은 사후에 사고가 났을 적에 신고를 받고 출동해서 조사하시는 것보다는 한시적이나마 국민의 관심사가 그 쪽으로 지대하게 쏠려 있는 이 마당에 조금이라도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한시적인 특별기동반을 부청장님 책임하에 구성해서 일일 점검제를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느냐해서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홍보도 좀 해주시고 또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행정부는 행정부대로 주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그런 일을 하실 수는 없는지 감히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지루한 시간에 오후에 더구나 오수가 오는 시간에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 김원태 이종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보건위원회 홍길표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표의원 홍길표의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다시한번 대구 가스폭발사고로 인하여 불의에 목숨과 재산을 잃어버린 그분들에게 위로와 아울러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같이 함께하신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을 모신 자리에서 본의원이 4년여간 의정활동하면서 마지막 구정질문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아울러 그 동안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관계공무원 그리고 우리 의원 동료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내용은 다섯가지로서 망원국민학교앞 과속방지턱 추가 설치의 건과 둘째 망원초등학교 담장옆 주차선 제거 용의와 셋째 영풍가든입구 사거리에 임시로 설치된 점멸등을 정식 신호등으로 교체할 수는 없는지 넷째, 성산대로변 방수벽 미시공부분 3m구간에 대한 것은 언제쯤 시공이 가능한지 다섯째, 망원1유수지 복개공사는 언제쯤 시행할 것인지 이렇게 총 다섯가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망원국민학교앞 사거리를 중심으로 서북쪽과 동북쪽은 차량 과속방지턱이 설치되어 있으나 서남쪽과 동남쪽은 현재 미설치되어 있으며 이곳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서 학생들의 통학길로 매우 복잡하고 또 낮에는 어린이들이 번번히 도로변으로 놀러나와 노는 곳으로 매우 위험한 뒷골목입니다. 약 2개월전 이곳에서 어린아이가 놀다가 불의의 사고로 공사장 중기차에 어린 생명을 잃었던 곳으로서 어린아이 및 국민학생들의 안전보호를 위해서 미시공된 서남쪽과 동남쪽에 차량과속방지턱을 추가설치하여 줄 수는 없는지 도시정비국장께 묻겠습니다. 둘째 망원초등학교 남쪽 담장옆 간선도로는 어린이 보호구역으로서 주민편의를 위하여 주정차할 수 있도록 주차선이 그려져 있으나 본의원이 그 곳에 가끔 가보면 이곳 주민이 경차량 주차보다는 외부 대형차량이 장시간 주정차하는 사례가 많아 안전사고발생이 예견되는 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주차선 제거용의는 없는지 도시정비국장께 묻겠습니다. 셋째, 영풍가든입구 사거리는 건널목이 사거리 중심으로 두군데 설치 되어 있으며 차량들이 사방에서 나와 무질서하게 자기 방향으로 운행하고 있으나 이곳의 신호기는 위험표시 점멸등으로 현재 설치되어 있으며 이 곳은 인명사고나 차량 접촉사고 등 많은 사고가 발생되고 있어 보행자의 안전과 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경찰청과 협의하여 정식 신호기로 교체 설치하여 줄 수는 없는지 도시정비국장께 묻겠습니다. 넷째, 지금현재 시공완료중인 성산대로변 방수벽은 기히 어저께 주민과 합의된 사항 관계로 여기서 생략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망원1유수지 복개공사는 본의원이 92년도, 93년도 질의한 내용으로서 이원택 청장이나 오늘 이경배청장 또 그 분들이 다 알고 계신 사항으로서 그것을 복개했을 경우에 경제성이나 부가가치성이 전혀 없다고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 그것은 장기적 연구로서 검토를 하겠노라고 말씀을 한 바 있습니다. 하나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그 곳을 복개하여 종합 레저 스포츠타운으로서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으나 거기에 축구장시설, 배드민턴시설, 또 테니스시설 각종시설을 종합 레저타운으로서 시설할 경우에 국민건강과 복지증진이 향상되리라고 믿습니다. 이점 널리 이해하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자세하고 상세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것으로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태 홍길표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후의 마지막 질문으로서 성산2동 김유현의원입니다.
○김유현의원 존경하는 김원태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42만 마포구민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현종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4년간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임기 한달반 정도를 남겨 놓은 이 시점에서 초대 의원으로서 마지막 구정질문이라고 생각하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아무쪼록 남은 임기동안 더욱더 열심히 미진했던 부분을 성실하게 노력하여 그 동안에 부족한 모든 일을 마무리를 잘짓도록 하는데 열과 성의를 다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몇가지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째 당인리화력발전소는 1930년에 건립되어 앞으로 10년후 204년에는 유효기간이 끝난다고 알고 있습니다. 발전소로 하여금 그간에 석탄을 사용하다가 벙커시유로 대체되면서 엄청난 환경오염을 시켜 왔습니다. 그간에 서울 천만 시민의 쓰레기로 인해서 난지도에 15년간의 엄청난 고통과 분진과 악취 고통을 받아왔습니다마는 이제 난지도 매립장은 폐쇄되고 지금 우리 관내에는 유일하게도 서울화력발전소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사해 본 거로는 발전소에서 나오는 그런 에너지를 지역난방으로 여의도와 강남으로 관을 통해서 이송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마포관내에는 아파트가 건립되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방법은 없습니다마는 지금이라도 우리 마포관내 아파트에 공급, 지역난방 공급을 할 수 있다면 한전측에서는 증설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답변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마포관내에 우리 지역에 어떤 복지시설을 우리 화력발전소로 하여금 기여해 줄 것이냐 하는 문제는 우리 행정당국에서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 동안에 3만3천볼트이상의 고압선의 철탑이 마포를 중심으로 설치되어 있고 그간에 마포의 미관을 저해했으며 고도제한에 제한을 받는등 많은 건축 분야에서도 엄청난 제한을 받아온 사실을 알고 동료의원들은 알고 계실 겁니다. 이런 문제를 하루아침에 고압선 철탑을 이설을 시킬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고압선을 강변도로변으로라도 이설을 할 수 있다면 그 방법도 앞으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그 발전소에서 나오는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폐온수가 수십만톤이 하루 강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 온도는 겨울에는 약 10℃가되고 봄, 가을에는 20℃에 달하는 온수가 강물로 버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폐온수를 우리가 이용해서 정화를 해서 전천후 수영장을 만들어서 생활체육시설에 공헌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 것인가 해서 당국에서는 이 문제도 함께 연구하셔서 우리 마포주민의 생활체육시설로서 기여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그간의 석탄과 벙커시유를 때면서 그 지역 반경 발전소를 중심으로 반경 5km내에 우리 구민의 복지사어지원의 명목으로 한전에서, 화력발전소에서 90년도 1,400망원, 91년도 2,800만원, 92년도 2,800만원, 94년도 2,400만원 도합 9,400만원의 지원금을 구청에서 받아왔습니다. 이제 그것이 주변의 교육적인 문제라든가 도로사업이라든가 노인정이라든가 무료예식장 설치비용이라든가 등에 의해서 지원금을 지급해 왔습니다. 이제 남은 잔여금이 100만원이 있다고 해서 이번에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운영조례안을 제정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지원금은 발전소내의 시민위원회에서 자진 지원하는 명목으로 있기 때문에 94년도에는 한푼도 지원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앞으로 조금더 신중히 검토해서 화력발전소로 하여금 우리 마포관내가 어떤 우리 지역에 기여를 할 것인가를 우리 당국은 물론이고 우리 의원들도 함께 연구해야 된다고 보겠습니다. 둘째, 성산1교 임대아파트와 망원동 입교중간에 성산1교가 있습니다. 성산1교 바로지하에 마포구청 정거장이 건설되고 있습니다. 또 성산2교는 이미 설계가 다끝나서 아마 업자입찰까지 결정된 것으로 봅니다. 바로 5월말쯤이면 확장 공사가 시작될 것 같은데 지금 성산1교, 2교가 엄청난 교통체중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교통소통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묻고자 합니다. 다음은 우기를 대비한 지하철 5,6호선의 건설공사 안전관리 위험시설 점검은 충분히 되고 있는지 또한 지하철 6호선 6-3공구 성산정거장이 바로 우리 시영아파트 건너편에 건립됩니다. 지금 토목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불광천을 건너서 거기가 성산2동 525번지 우리 관내는 5동 속칭 풀무골이라고 하는데 성산정류장이 건립됩니다. 그러면 우리주민들은 성산시영아파트 3,710세대 청구아파트 420세대 주민은 성산정거장을 이용하려면은 불광천위로 육교가 놓아져가지고 건너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건너가기에는 엄청난 보행자로 하여금 불편이 따를 것이다. 어린이와 노약자가 고가를 올라가서 육교를 넘어서 지하철 출입구로 간다는 것은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지하로 불광천 지하로 해서 하저로 해서 출입구를 건설할 수 있다면 굉장히 주민으로서 편리하다고 하는 민원이 지금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이 원한다면 설계변경은 가능할 것인가. 셋째 임대아파트 도시개발 임대아파트내에 5,6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장애자 자활작업장을 건립했습니다. 이 자활작업장을 건립해서 사단법인 신체장애자복지회 한상철 지회장으로부터 사업계획서가 들어온 것으로인해서 민간인 위탁경영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내용인죽은 먼지털이 곰돌이라는 기구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자 했는데 이것이 사업계획과 맞지 않아가지고 엄청나게 재고가 쌓여가지고 판매가 안됩니다. 그래서 장애자를 일을 시킬 일이 없으니까 다음에는 어느 공업사를 통해서 고무바킹을 또 갖다가 바킹을 하나 따는데 1원씩을 장애자에게 줬습니다. 이렇게 해봐도 소득이 없어요. 안됩니다. 이래서 그것도 소득이 안되다보니까 요즘은 소형트렌스를 하청을 받아가다가 그 배선을 합니다. 그 배선을 하는데 인원 5명으로 배선을 하는데 배선을 해서 그 하도급 하청업자한테 납품을 하니까 80%가 불량입니다. 오히려 저도 공업을 하지만 차라리 불량이 되면 아니한 것만도 못합니다. 그래서 그 소득이 얼마나 한달에 나오느냐하니까 6만 5천원을 받아왔다는 거예요. 6만 5천원을 그래도 이런 자활작업장을 운영한다면 이것은 잘못된 일이 아니냐 그래서 이것을 우리 관계당국에서 검토하셔서 사업계획을 다시 받든지 민간위탁경영을 합리적으로 위탁경영을 시켜서 바로자활작업장에서 나오는 소득을 가지고 장애자를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이 서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적자가 이런 형편에 있어서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고 장애자가 자활로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모든 필요성을 교육시켜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자체가 운영이 제대로 안되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다음에는 그 도시개발아파트 앞에 한가지 더 부언하겠습니다. 도시개발아파트가 1,807세대, 장애자가 600명입니다. 지체, 신체부자유자 600명, 생보자가 지금 100명이나 됩니다. 여기에는 약 9천여명이 지금 거주하고 있는데 토큰판매소 하나가 설치가 안돼서 토큰을 사러 이리저리 다니는 것을 볼 적에 제가 건설관리과에를 갔었습니다. 가서 이 토큰판매소를 하나 설치를 할 수 없겠느냐 그것은 가로정비상 할 수 없습니다. 절대 가로상에 설치하게 못하게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공문을 봤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이웃 단지상가에다가 설치하려고 하니까 상가에서는 아무도 토큰 판매를 안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자동화 기계를 사서 넣어줄려고 했더니만 그것도 관리할 사람이 없어 가지고 결국은 할 수가 없고 이래서 이렇게 9천여명이 사는 도시개발아파트 1,800세대에 대한 혜태을 토큰판매 하나 해줄 수 없다면 이 정책은 어떻게 된 것이냐. 주민을 위한 행정이 서비스행정이 과연 토큰 하나 사러 성산2동회 앞까지 제가 있습니다. 이래서 물론 법규에도 있습니다마는 여기서 심층 현장검증을 하셔서 어떻게해야 영세민들의 애로를 해결해 줄 수 있는가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까도 동료의원이 도시가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는 초점을 조금 달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포관내에 도시가스배관이 매설된 이후에 지하의 시스템의 도면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와왕 일어나고 있는 사건사고가 전부 매설도가 제대로 표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굴차간 하면 도시가스관이 터집니다. 이래서 하루속히 지하시스템의 도면을 만들어서 앞으로 이런 굴착사업을 하는데 다소의 사고가 없는 방향으로 행정당국에서는 하루속히 결정을 하셔야 될 것이며 또 이 도시가스관이요 지금 계속 부식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관부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마그네트 자석방식이 있습니다. 마그네트 자석방식 마그네트를 넣어서 부식을 방지하는 이런 것이 있는가 하면 이것이 용량이 부족할때에는 전기방식이 또 있습니다.
전기방식, 전기를 가스시켜서 부식을 방지하는 전기방식이 있는데도 이 설비가 다 되고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다음에는 정압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마포관내에는 정압실이 20여개가 지금 되어 있는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우리 성산2동에는 도시개발아파트 102동 측면에도 하나 있고 시영아파트 우체국 전면에도 하나가 있고 그런데 이 두 개는 건물에서 좀 떨어져 있어서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압시설은 정압실은 그 도시가스 압력을 조정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압력이 초과될 적에는 자동적으로 본사에 감지가 되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감지가 안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조사해 보니까 그럴적에는 현장에서 비상벨이 울리든지해서 이것을 신고하게 되어 있는데 이 신고를 비상벨을 들을 수 없는 거리에 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요런 문제는 어떻게 비상시에 해결할 것인가 요 문제하나 있고요. 다음에는 청구아파트 중동청구아파트입니다. 청구아파트를 어저께 가서 조사해 보니까 청구아파트 도시가스정압실이 엄연히 지금 두군데는 건물에서 떨어져 있는데 청구아파트내에는 불행히도 어떻게 설계가 된건지 청구주택에서 지었는데 청구아파트 102동 지하실에 도시가스관이 300mm가 엄연히 건설되어 있습니다. 이게 참으로 큰 일입니다. 지금 102동 101호실 아파트 바로 밑에가 300mm관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위에는 또 난방파이프가 지나가고 또 그 위에는 소방관이 지나가고 또 그 위에는 또 정화조관이 지나가고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어디 정압실이 그 위험화기물 위험취급사라고 딱 쓰여 있습니다. 그 관이 청구아파트 지하 주차장내 지하실에 300mm관이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요거 심층 검토하셔 가지고 가스공사측하고의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의장 김원태 김유현의원 시간이 다 됐습니다.
○김유현의원 네 마지막으로요 성산동 지금 보시는 구청을 들어오는 사거리에는 성산 1, 2동의 주민이 약 4만여명이 이용할 수 있는 좌석버스 정류소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류장 설치법을 보니까 일반버스는 500m에 세우게 되어 있고 도시형 좌석버스는 1km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요 성산회관에 한번 서고 마포구청에 섭니다. 그리고 성산대교를 건너 갑니다. 그런데 성산동 사거리에는 엄청난 인구가 이용을 할 수 있는 곳인데 하물며 양쪽에 일반버스 하나밖에 없습니다. 좌석버스가 서야 된다는 원인은 지금 구청앞에는 행정관서라 그래서 좌석버스가 양쪽에 서고 있는데 이 좌석버스를 제가 타고 몇 번 다녀 봤습니다. 타니까 이 좌석버스는 서대문 관내에서 오는 시민들이 영등포로 가면서 마포구청역을 통과하고 있는겁니다. 그러면 민원보러오는 마포구민이 많이 이용해야 될 좌석버스인데도 불구하고 구청앞에 정류장이 있다면 일부는 있겠습니다마는 거의가 서대문의 주민 아니면 영등포 주민들이 타고 나가는 길이기 때문에 현재 구청앞의 좌석버스는 크게 주민을 위해서 이용도가 낮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류장설치법에 다소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많은 주민이 이용하는 성산사거리에 양방의 좌석버스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검토해 주셔서 좋은 설치할 수 있는 좋은 답변을 바라 마지 않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태 네 김유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여섯 분위원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3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정회)
(15분 23분 속개)
○의장 김원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측으로부터 여섯 분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양석용 총묵국장 양석용입니다. 송윤석의원님과 김유현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중에서 총묵구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가 오는 6월 27일 실시되는 제1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3월 29일 이전까지 공직을 떠난 공직자는 구청장 1명, 동장 10명, 통장 1명, 반장 13명 등 25명이 공직을 떠났습니다. 공석중인 동장에 대해서는 95년 4월 15일자로 모두 충원하였으며 통반장도 모두 재 위촉하였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업무상 아무런 차질이 없습니다. 공명선거 보장을 위해서 우선 공무원에 대해서는 엄정히 중립이 유지되도록 교육과 감독을 하고 있으며 통·반장에 대해서는 95년 3월에 통·반장을 대상으로 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대한 안내문과 95년 4월에는 통·반장대상 선거법 및 주요사례책자 18면짜리를 발간 배부하였습니다. 반장에 대해서는 수시로 동장을 통하여 전달교육을 실시한 바 있고 구청장주재 교육은 95년 5월20일경 실시한 예정으로 있습니다. 관련단체에 대해서는 관변단체 임직원에 대해서는 안내문을 전달하고 국민운동지원과를 통해서 각종 회의시 선거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관변단체 임직원에 대한 여행, 관광억제 후보예정자외 여행자, 관광객 방문억제 등은 그 자체를 제한하기는 주민의 기본권에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법률적인 근거없이는 구청으로서는 제한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해서 의법조치해 나가도록 촉구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유현의원께서 질문한 당인리발전소 폐온수 이용 수영장시설 건립에 대한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 화력발전소의 유효기간은 2004년을 대비하여 우리 구청의 수용계획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서울 화력발전소와 한국전력 전용계획서에 의하면 서울화력발전기 총 2대의 사용연한이 2004년에 도래할 것으로 전망해서 폐기 5년전인 1999년에 정밀진단후 교체등을 검토토록 되어 있어 현 시점에서는 우리 구 나름대로의 대책을 세우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동 발전소에서 발생되는 폐온수를 이용 수영장시설 건립은 부지확보 시설비 그 다음에 수질개선 수요 예측 등 매우 정밀한 타당성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타당성 여부부터 먼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고 참고사항으로 공명선거와 관계해서 선거운동자원봉사에 대한 관용기준이 95년 4월 26일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이 당구청에 통보된바 있었습니다. 선거운동 자원봉사자에 대한 의의와 활동범위, 모집 그 다음에 운영에서 자원봉사자가 할 수 있는 행위와 할 수 없는 행위를 구분해서 된 공문이 접수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참고로 필요하시다면 총무과나 저에게 요구를 하시면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원태 네 김유현의원님하고 송윤석의원님 이해되셨습니까? 송윤석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십시오.
○송윤석위원 송윤석위원입니다. 민간단체에서 하는데 대해서 단속을 할 수 없다. 그거는 뭐 민주주의 국가에서 어떻게 강제로 단속하겠습니가. 그렇지만 청장의 의지가 있다면 동장님을 통해 가지고 각 관변단체장한테 5월, 6월을 야유회나 단합대회를 좀 삼가 달라는 협조를 부탁하면 다 될 걸로 믿습니다. 그래서 5월 6월달에 좀 시끄럽지 않게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하실 수 있습니까?
○총무국장 양석용 그것은 구청장님에게 건의를 해서 협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 김원태 네 고맙습니다. 네 김유현의원님
○김유현의원 설명을 잘들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국장님 설명이 너무 간단한 것같아서 앞으로 물론 이것이 우리 구청의 관할 분야는 아닌걸로 압니다. 그러나 구관내에 있는 화력발전소로서 그 동안에 우리 마포 관내에 모든 위험성만 노출되는 요런 문제만 오늘날까지 마포에 위해 요소만 남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철탑문제라든가 등등 또 수영장시설도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한전에다가 촉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장 김원태 네 고맙습니다. 정연우의원님 한가지 양해 말씀을 구할까 합니다. 아까 우리가 오후에 세분 질문을 하시고 그 다음에 답변 듣고 또 그 다음에 네분의 질문을 듣고 답변할 계획을 했었습니다마는 의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해가지고 이래서 오후에 세분 동시에 질문을 듣고 일괄 답변듣는 방향으로서 양해를 구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조금 늦게 오셨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신다면 내일 우리가 정연우의원 질문에 대한 문제는 오전중에 질문을 하는 걸로 이렇게 이해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정연우의원 그런데 보충질문을 할려고 합니다.
○의장 김원태 보충질문은 질의 안하셨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정연우의원 이거는 한번 짚고 넘어가야할 문제이기 때문에 저도 아는 사항이라서요
○의장 김원태 그럴까요. 네
○정연우의원 네 죄송합니다. 먼저 당인리폐수를 이용한 수영장 건립에 대해서 김유현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국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지시설 수용능력 이런 것이 아직까지 세부적인 계획이 없어서 앞으로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현재 상수동에서 당인리 정문쪽으로 나가는 그래가지고 합정동쪽으로 나가는 25m 도시계획 도로가 있습니다. 미개설되고 있는데 그 도시계획이 지금현재 당인리 발전소담 안으로 들어 있습니다. 담 안으로 들어 있는데 그 도시계획이 끝나면 담 밖으로 도로 밖으로 약 180평 정도 되는 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들이 상수동에서 주라 한마디로 얘기해서 내놔라 기부채납해라 이렇게해서 발전소장하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제가 직원하고 모든 것을 자료제공 해 드릴테니까 국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거기 발전소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이거를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갖춰 주셨으면 하는 대안을 질문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의장 김원태 네 아까 김유현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자체가 말이지요. 우리 구의회에서 여러 가지 질의가 나왔다라고 하는 이 사항에 대한 문제는 행정당국에서 한전과의 하나의 협조를 해서 이루어져야 될 사항이지 지금 구청에서 그 문제를 이룰 수 있는 단계가 아닌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이 문제는 말이지요. 구청당국에서 한전에다가 협조를 의뢰해 가지고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하는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이런 협조를 띄워서 거기에서 같이 논의해야할 이러한 사항이지 구청당국에서 해야할 일이 아닌 걸로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고맙습니다. 네 양국장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는 시민국소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윤병여 시민국 소관에 대해서 시민국장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김상열의원님께서 골목길주차로 인해서 청소문제가 심각하다.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저희도 이 요즘에 아시다시피 뒷골목 이면도로에 주차로 인해서 그야말로 리어카도 들어 가지 못할 정도로 또 청소차가 청소하는데 지장이 있는 문제 심각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지금 집중적으로 불법주차를 단속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주차수요가 심각하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지금 방법을 이 자리에서 제시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불법주차를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면서 저희 뒷골목 청소에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점 염려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음 김유현의원님께서 성산2동아파트내에 장애인작업장 건립후 현재 제대로 운영이 안되고 있다. 이에 대한 어떤 활성화 대책은 없느냐고 물으셔T습니다. 이 성산2동 임대아파트내에 설치된 장애인 자립장은 93년 11월 준공이 돼서 94년 4월 22일 개관이 됐습니다. 개관된 이후에 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 마포지회 그래서 1년간 위탁운영을 약정을 맺어서 현재 14명의 장애인이 전자부품 조립등 생산품목을 가지고 일하고 있습니다. 김유현의원께서 지적한대로 현재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저희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운영체계에 문제가 있는 거냐 하는 것도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그 위탁운영약정기간이 아직 만료되지가 않았기 때문에 물론 기간만 문제가 되는 건 아니겠습니다. 물론 현재 한국장애자복지회하고 협의를 해서 뭔가 활성화 대책을 강구를 하겠습니다마는 우선 신체장애자 복지회에 위탁운영 자체도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운영체를 어떤 건실한 사회사업을 하는 예를 들어서 어떤 교회계통이라든지 어떤 사회복지법인이라든지 이런 데서 뭔가 사회복지를 위해서 하는 그런 운영체를 앞으로 위탁을 해서 뭔가 좀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중점 검토를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은 도시가스와 관련된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사실 이 도시가스 문제는 물론 우리 행정당국의 어떤 책임이 없다는게 아니고 저희가 직접 어떤 지도감독권이나 우리가 직접 공사권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속시원하게 해 드리게 안될 것 같아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마는 대부분이 우리 마포는 서울도시가스회사에서 공사를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범위내에서 답변을 좀 해 올리겠습니다.
끝으로 걱정하신 내용이 도시가스 배관의 부식방지관리문제 그리고 우리 관내에 설치돼 있는 가스와 관련해서 정압기라든지 이런 시설의 안전관리 문제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물으셨습니다. 아까 김유현의원님께서 구체적으로 관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 도시가스 배관은 PLP관 이 PLP관이 폴리에틸렌피복이 강관입니다. 이 PLP관이 있고 PE관이 있는데 이 마포관내에는 현재 PLP관이 90%이상 현재 부설이 돼 있습니다. 아까 말씀한대로 PLP관은 전기방식으로 돼 있어서 부식하는데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그래서 부식방지에는 큰 어려움이 없지 않느냐 그리고 한 10%가 과거의 주철관으로 돼 있는데 이것도 앞으로 빠른시일내에 PLP관으로 교체하도록 지금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 공급 정압기는 외부 공지에 설치된 지역정압기가 한 20개소이고 건물내에 설치돼있는 단속정압기가 96개소입니다. 그런데 지역정압기는 문자그대로 어느 일정지역에 공급되는 가스에 압을 조정하는 그런 정압실이고 단독정압기는 대부분 건물내에 설치돼 있는 건물에 들어가는 가스의 압력을 조정하는 그런 정압시설입니다. 설치가 돼 있습니다. 정압기 설치장소에는 위험표시관 안전수칙표시를 일반인이 쉬게 알아볼수 있도록 부착하였고 경보실도 전부 설치돼 있어 정상 작동 유지 되도록 현재 되고 있습니다. 서울도시가스에서는 주1회 가스안전공사에서는 매년 정기검사를 하고 있고 저희 구청에서도 금년 2월에 가스안전공사와 서울도시가스회사와 합동으로 정압기설치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실시 결과에 3개소에 대한 미비점에 대해서 시정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까 참고로 얘기하신 사항에 대해서 그 청구아파트 102동 101호실 지하에 성산지역도시가스 정압실이 있고 그 아파트 자체 정압실이 동시에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재 성산지역 정압기가 300mm관인데 이 문제는 지금 서울도시가스하고 가스안전공사하고 아직 협의중이기 때문에 아직 사용을 안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안전상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몰라도 안전공사의 검사과정에 있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안전문제는 우리 가스안전공사와 저희 서울도시가스나 긴밀히 협조를 해서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구체적인 답변이 못돼서 죄송합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원태 김유현의원님 이해가셨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김유현의원님
○김유현의원 간단히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장 김원태 네
○김유현의원 장애인 작업장을 1년간 위탁기간을 연장해 주셨는데 그것을 지금 관리 자체가 위탁만 1년 물론 그 작업장을 오픈한지가 불과 반년밖에 안되고 또 활성화가 안돼서 그대로 그 사업계획을 1년으로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데 주로 제가 수시로 거기를 일주일에 한 두 번씩을 가 봅니다. 가보는데 지금 책임자도 없고 요즈음은 책임자도 없고 휠체어 탄 장애자가 두사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렇게 위탁경영 1년간 연장을 해 준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이것도 어떠한 복지법인이라든가 어떤 사람을 과감히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실공히 작업장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게끔 이 사회복지과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지 않아 가지고는 민간인한테 위탁하는 이런 상태로 가지고는 오히려 장애자들간에 위화감만 조성돼서 거기가서 일하는 사람은 다 나쁘게 욕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거 참으로 문제가 발생돼서 오히려 바람직하게 예산을 들여서 건립한 자활작업장이 잘못 되면 오히려 장애자간에 위화감이 조성돼서 문제발생이 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의장 김원태 네 아마 작년 연말에 금년도 예산을 책정할 때에 지체부자유자 또는 장애자들이 예산을 책정해주십사하고서 저희한테도 건의를 했고 또 진정서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당국에서 여러 가지 위에 지시가 없다 이런 문제로인해서 예산을 책정 못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장애자복지를 위해서도 당국에서 어떠한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도와줘야만 되겠느냐 이런 것도 판단하셔서 내년도부터는 말이죠 장애자에 대한 예산도 어느정도 책정해 줘야만 될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없죠. 네 고맙습니다.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는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도시정비국소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손시익 도시정비국소관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도시정비국장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동휘의원님께서 현재 시 전역에서 주차문제에 대안없이 날로 승용차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시고 또 이면도로가 주차장으로 변하여 긴급차량이 또는 화재인명시에 재산 피해가 극도로 심해지고 또 그 시책이 20년전이나 10년전이나 지금이나 별로 다를바 없다고 지적하셨습니다. 그 대안으로서 다가구 다세대주택 건립시는 1층을 주차장으로하고 1층을 주차장으로 하였을시는 1층을 더 올리게 하는 방안이 어떠냐고 국장의 견해를 물었습니다. 다음은 또 현재 건축시에 부설주차장으로 건립해 놓고 창고라든가 점포로 타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주차시설에 대해서 단속을 할 용의는 없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주차정책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또 훌륭하신 고견을 말씀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서울시교통특별대책의 기본방향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대중교통의 우선정책 추진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지하철의 대폭적인 건설과 버스전용차선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도심 및 부도심 주차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추진입니다. 세 번째는 이면도로 소통을 위한 주택가 이면도로를 일제히 정비하는 계획입니다. 네 번째는 주택가의 주차시설 확충하는 5개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교통수요관리를 억제하기 위해서 10부제라든가 승용차함께타기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에서 주택가의 주차시설 확대에 대해서는 지금 질문하신대로 그 지역별로 소규모 부지를 매입해서 공동주차장을 건설하는 것을 연구하고 또 학교나 공원에 지하주차장을 건설할 수 있는 데는 건설하고 고수부지나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주차공간으로 확대하고 주택가 주차구획선을 최대로 증설하고 주택가 인접간선도로에도 야간에는 많은 주차를 할 수 있도록끔 이렇게 주차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상1층을 주차장으로하고 1층을 건립해도 권유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다가구를 밑에 지하1층 현재 1층을 주차장으로 전면 사용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는 한층더 건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다세대주택뿐만 아니고 다가구 등도 반드시 많이 추진되도록끔 노력하겠습니다. 추진이 되지 않은 이유는 그 1층이 대단히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다가구나 다세대주택을 건립하는 사업주가 대단히 영세합니다. 그래서 1층을 주차장으로 할 수 없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건물 부설주차장에 대하여는 94년도에 6차례에 걸쳐서 7,536동의 건축물을 점검해서 756건의 주설주차장 위법건축물을 적발해서 693건을 시정완료하고 51건을 관계 기관에 고발하고 38건에 대해서는 1억 3,7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점검에 대해서 관심과 대안을 말씀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고 저희들도 이 주차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대단히 중요한 정책과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 28일 우선 다세대에 대해서는 기준을 1대당 130㎡를 120㎡로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2천년대를 바라봐서는 건물일 경우에 10평 규모 또 가구당 1대의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 노력도 있어야 되겠지만 지역 주민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주셔야 성공할 수 있는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김상열의원님께서 뒷골목 주차로 주변의 청소문제가 심각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도 김동휘의원님과 같이 주차정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주차장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하였습니다. 4월 17일 전체 동에 대한 주차시설에 대해서 조사도 완료했습니다. 마포 관내에 현재 등록된 차량이 71,000대입니다.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43,000대밖에 되지 않습니다. 62% 수준입니다. 현재 주차장 현황은 부설주차장이 23,000대 노상주차장이 1,800대 노외주차장이 3,400대 주차구획선에 주차할 수 있는 것이 8,300여대 야간주차를 허용하는 곳이 7,000대 약 44,000대의 주차시설을 갖춰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먼저 말씀드린대로 지역별로 소규모 주차부지를 매입한다든지 학교나 공원 유휴공간 또는 주택가에 주차구획선을 그어서 주민들이 직접 관리하면서 주차질서가 바로 잡힐 수 있도록끔 이러한 정책적인 것을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도 송윤석의원님께서 아현동 도시가스폭발 인근 지역에 대한 재개발지구지정은 어떻게 돼 있느냐 했습니다. 그 지난해 12월 7일 아현1동 도시가스 폭발 인근지역에 대한 재개발구역지정은 재해지역의 복구 방안으로 다소 주민 의견을 재개발사업추진하여 아파트를 짓기 위해 그간 주민들간의 의견을 묻고 그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주민 동의 신청서를 한 60%정도 징수해서 94년 5월 3일 구청에 신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현재 재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기초조사라든지 기본 서류가 현재 미비합니다. 이것이 빨리 신고토록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덕1동과 아현1동을 합쳐서 재개발구역 지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계속 그렇게 할 것인가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공덕1동과 아현1동의 소의초등학교 그 밑에 현재 아현1동 주민과 공덕1동 주민 토지소유자 70%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공덕1동과 연계하여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공덕1동과 경계로 도시계획상 도로가 연계가 돼 있고 주거생활여건이 동일 구획상 위치한 관계로 아현1동만 별도 추진하기에는 여건상 대단히 어려움이 있어 주민요청으로 공덕1동과 연계하여 추진토록 돼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주민들이 다시 요청해서 이 분리를 요청하게 되면 심도있게 검토해서 분리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마는 현재 행정상 큰 문제가 없으면 그대로 추진하는 것도 좋지 않겠냐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아현1동 85번지 일대 아파트 지역의 자력 재개발을 합동재개발로 변경후에 그 동안 어떻게 됐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그 아현1동 85번지 일대에 그 29～30블럭은 73년 12월 1일 재개발구획지정으로 사업시행이 안되어 구역내 토지소유자들이 합동재개발로 변경 고층아파트로 변경토록 요구가 있어 우리 구에서는 사업계획변경 절차를 94년 8월 17일 사업시행 및 관리 처분계획인가를 폐지를 위한 공람공고를 실시하고 공람기간내에 접수된 의견서를 심사하여 약 16,000㎡라는 사업변경을 검토토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민들이 재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우리 구의 추진위원회 승인을 요청중에 있으며 제반 절차이행후에 재개발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끔 적극 행정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홍길표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망원 국민학교앞 담장옆에 대형차 주차로 인해서 안전사고가 예견되고 있으니까 주차선을 제거하도록 할 용의는 없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학교주변주차구획선의 제거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날로 늘어나는 차량수에비하여 그 절대수가 부족한 주차시설로 인하여 6m 이상의 이면도로상의 주차구획선을 최대한 조성하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기 설치된 주차구획선을 당장 제거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나 설치된 주차구획선의 이용실태를 면밀히 조사하여 제거토록 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 대형차량이 차고지에 넣지 않고 장시간 학교주변에 주차했을때는 단속을 강화하고 학교주변에 어린이 통학로 보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김유현의원님께서 성산 1,2동 주민 대부분이 제일성모병원 북측의 양측에 좌석버스정류장을 설치를 원했습니다. 김유현의원께서 질의하신 그 제일성모병원북측 양측의 좌석버스정류장 설치건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좌석버스정류장 설치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5조 및 서울시 지침에 의거 권한위임된 사항으로 구청장이 설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설치기준을 보면 좌석버스는 1km 이상을 유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규정을 1km이내에서 설치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의 일반버스에 있어서는 500m 이상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00m 이내에 설치할 때는 이것도 역시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이 질의하신 성산동 제일성모병원 북측 좌석버스정류장은 마포구청에서 약 524km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포경찰서와 공안협의를 거쳐서 시에 건의해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끔 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일의원님께서 재개발사업시에 열악한 주거환경개선을 하는데 국가가 해주어야 할 의무인데도 사업지구내 도시계획시설을 매입해서 기부채납을 하라고 하니 이러한 제도는 어려운 주민을 더욱 어렵게 하여 내집마련을 곤란케한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제도는 고쳐져야 된다고 강력히 말씀하셨습니다. 대단히 도시계획측면에서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재개발사업법에 의해서 주민들이 직접 그 사업에 필요한 진입도로를 사업상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사업주체가 그 진입로라든가 이런 공공시설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지구별로 각각 여건은 다소 다릅니다. 그러나 저희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도시계획법 제83조에 보시면 행정청이 공공시설을 설치했던 행정청에 바로 귀속됩니다. 비행정청 즉 비행정청이라는 것은 민간이 되겠죠. 민간인이 도시계획사업을 할 때에는 도시계획법 25조라든가 도시계획법 4조 규정에 의해서 도시계획 사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도시계획 시설을 설치하는 비용만큼 교환할 수 있는 이런제도가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느 특정지역에 대해서도 기부채납을 해서 억울하다고 생각되는 데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서 시정해주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원태 네 도시정비국소관에 대한 보충질문 있습니까? 네, 김동휘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휘의원 국장께서 소상히 답변을 해주셨는데 본의원이 질의한데에 대해서 1층 더올릴 수 있다고 지금 답변하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것은 시 조례를 고쳐야지 뭐 구청에서 바로 올릴 수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국장은 오신지가 얼마되지 않아 업무파악을 제대로 확인 못하여서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 건축조례를 보면 다가구 포함 건축면적 180㎡ 이하는 1대, 건축면적 180㎡ 초과의 경우는 1대에 180㎡를 초과하는 120㎡당 1대를 더한 대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서울시 조례를 국장이 건의해서 근본적으로 고쳐야 하리라고 봅니다. 건축조례를 고친다면은 다세대 다가구에 같이 붙어요 어느 동이 이지면하고 도로하고 평면이 같으면 낮에도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놀이터로 활용하고 밤에는 차고로 사용한다면 금상첨화라고 생각합니다. 국장은 구청에 조속히 건의하여 시정할 용의는 없는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원태 지금 필리핀이나 이 저기가면은 이 개인주택들도 대개 김동휘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아래층에는 전부다 주차장으로 설치가 되어서 2층부터 주거지로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나라도 역시 가지고 있는 상대성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건축주가 안할려고하면 도리가 없는 것이겠죠. 다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금 법에는 말이죠 아래층을 주차장으로 한다는 문제가 나왔을때는 한층을 더올릴 수 있게끔 되어있죠.
○김동휘의원 그것이 반지하로 이렇게 강요가 되는데 반지하는 차라리 없애고 1층 전체를 차고로 해두고 한층더 올리도록 이렇게 해주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반지하는 굳이 넣음으로써 또 하수도도 문제가 있습니다. 하수도 하단에 연결을 하다 보면은 역류를 하기 때문에 역류를 하는 자동펌프시설을 해야 준공을 해 줄수가 있는지 준공할 때 그것을 보지도 않고 확인도 안하고 준공을 내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본의원이 12월 질의 때 그것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92년 법개정이 2월 20일날 됐는데 그 이후에 준공 내준 것이 몇건이냐하면 2,400건이 됩니다. 앞으로는 그런 준공 내주는 것도 세밀히 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의장 김원태 네 알았습니다. 도시정비국장님 지금까지 김동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파악을 하셔서 이 시에다가 건의할 사항은 건의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현의원님
○김유현의원 도시정비국장님 아까 설명 잘들었습니다. 그런데 주민의 필요에 따라서 말이죠. 그 도로에는 버스전용차선제가 실시되어 있기 때문에 소통에 지장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정류장 하나를 세우는 것은 지금 여기 설치법에 보면은 구청장이 설치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을 마포경찰서에 공안협의를 한다는 것은 이것은 주민의 행정을 다루어야 할 우리 마포구청이 한마디로 신호기나 횡단중앙선같은 것은 분명히 서울시 지방경찰청의 소관입니다. 그런데 정류장 정도가 주민이 필요성을 느낀다고 그러면 현지조사를 해서 이것은 구청장 관리로 되어 있는 것을 하물며 경찰의 공안을 의뢰할 필요까지 있겠느냐 이것은 절대 경찰의 협조가 필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제가 간단한거예요. 그 불광천에 뚝방도로를 5m 70에서 6m를 넘어야 중앙선을 긋는다고 해서 엄청난 접촉사고가 생겨서 1m를 도로폭을 넓혀서 6m 70을 해놓았는데 그 중앙선 하나 긋는 것을 서울시 경찰청 신경사하고 6개월을 지금 전화로 싸우고 있습니다. 이제 결재가 난지도 두달 되었습니다. 지금도 또 안 긋고 있어요. 왜그러느냐고 물어봤더니 서울시와 용역업체간에 단가계약 협정이 또 안되었다고 그러고 일이 이렇게 돼가지고야 무슨 우리 주민자치라고 하고 생활자치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경찰청소관은 소관이고 이 정류장 문제는 국장님이 검토해 보셔서 과연 필요성이 있다면 구청장 직권으로 이것은 설치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정비국장 손시익 좌석버스정류장은 저희가 시청에 1km미만을 설치할때는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승인을 받아서 가급적이면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설치되도록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유현의원 네 알겠습니다.
○의장 김원태 네 고맙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 소관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건설관리과장 김재형입니다. 건설국장님이 공석이라서 건설관리과 소관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유현의원님의 질문사항입니다. 임대아파트앞 버스정류장 주변에 토큰판매소가 없어서 이용주민들이 불편하니 대책을 수립할 용의는 없느냐는 겁니다. 이것이 그 우리구뿐만이 아니고 서울시 전체가 도로상에 일체 어떤 지장물이 되는 토큰박스나 이런 가판점 같은 것을 설치를 지금 금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존에 허가해 준 것이 저희 관내에는 16개소가 있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이것은 정비했으면 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규설치는 불가하고 그러면 거기 이용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이 주변에 정류소 주변에는 기존 건물도 있고 상가 점포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토큰판매에는 이문이 박하다보니까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주변상가에 대해서 적극설득해서 이문제를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원태 네 김유현의원님 딴 질문있습니까?
○김유현의원 네 제가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마는 어떠한 경우라도 1,800세대 9,000여명이 사는 그 영세민아파트에 어떻게 하든지 우리 행정당국에서는 편의제공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안된다면은 단지내 상가도 제가 다 알아 봤습니다마는 여기에서도 그 문제점을 건설관리과장은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김원태 고맙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이상환 토목과장이 건설국장을 대신해서 토목·하수 분야에 대한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상열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한전 철도부지의 일부분에 대한 도로 정비입니다. 서교동 351-1번지 주변을 지적을 하셨는데 오전에 이종만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한전 철도부지내의 선상에 있으면서 이 지역은 위치적으로는 서교호텔 뒤쪽이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도로정비는 작년에 구청장님의 동 순시때도 건의가 됐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부분적인 정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의원님의 뜻대로 정비가 되지 못한데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오전에 답변드렸던 병목현상과 우선 정비대상에 의원님이 질의하신 이 구간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소방도로만 확보하도록 포장을 하는데 현재 확보되어 있는 폭은 7～10m에 길이는 220m정도입니다. 화원 건물을 우선 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보상비와 그 공사비를 합치면 3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전체에서 적은 예산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서교 지하보도에서 홍대전철역간연결공사의 공사시기와 규모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하철 2호선 홍대역은 인근에 학교와 예식장, 호텔 등 다중 이용시설이 많이 있어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하철에서 올라온 사람이 다시 내려오다 보면은 150m정도 떨어진 지역에 서교지하보도가 있어서 지하통로를 다시 오르내리던 그런 불편이 있고 지하도에 들어왔던 사람이 지하철역인 것으로 혼돈을 보고 들어가서 지하철역으로 갈려고 그러면은 어디로 가야 되느냐고 종종 길을 묻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주민의 불편과 우리 구의원님과 시의원님들의 건의사항이 받아들여져서 시비로 금년도에 채무예산 5억원을 포함해서 29억원의 예산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먼저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이 지하통로와 같이 중요한 공사는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설계를 해야 됩니다. 설계 기간이 많이 소요되는 이런 공사는 사업의 타당성 조사나 기본설계, 실시설계가 전년도에 선행 된 이후에 공사비가 배정이 되면은 사업 착수가 순조롭게 이루어지는데 20억원의 예산중에서 공사비 19억 2,100만원 포함 용역비 7,100만원이 동시에 예산에 배정이 되었기 때문에 용역을 먼저 시행을 해야 그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공사시행규모는 폭은 6m에 길이는 149m이며 사업은 금년 7월에 착공해서 96년 12월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중에 있으며 용역은 3월 29일에 착공을 해서 6월 29일에 완공목표로 지금 실시설계중에 있는데 당초에 예상치 못했던 지하 매설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전 체신 서울시 지하철 공사, 도시가스, 상수도등 지하매설물 유지관리 부서와 이설 가능여부등 전반적인 것을 협의중에 있습니다.
현재 연결방안은 거의 결정단계에 있어 다음 주중에는 설계과정에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서교동, 동교동 주민설명회를 다음 주에 개최해서 그 동안에 추진되었던 내용을 조금더 상세히 설명드리고 주민 의견도 수령하는 기회를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공영주차장에 가로등 뭐 교체건입니다. 서울시는 거리가 어둡다는 주민들의 지적도 많고 어두워서 불편하다는 그런 지적 때문에 서울 거리를 조금 밝게 조성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맥락하에 우리 구청에서도 96년도부터 단계적으로 투자를 해서 조금 밝은 거리조성을 하고자 연차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민간공영주차장은 50kw 짜리 보안등이 설치되어 있는데다가 설치간격이 넓어서 조도가 낮고 야간에 특히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이 많습니다. 우리 구의 재정형편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96년도부터 그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보안등으로 개량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윤석의원님 질문에 답변들기겠습니다. 먼저 과속방지턱에 대해서 답변을 안해도 괜찮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항시 저희들 공사과정에서 조그마한 잘못을 지적해 줌으로해서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하고 저희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는데 대해서 항시 저는 의원님들께 감사한 마음을 자고 있습니다. 이번에 아현동 지역에도 4개소의 과속방지턱을 실시했는데 담당직원이 몸이 불편해서 병원에 입원함으로 해서 입회감독을 못했습니다. 의원님이 잘못 시공되고 있는 곳이 있는 것 같다는 지적이 있어서 4개소를 정밀 조사한 결과 2개소에서 기존 포장 콘크리트깨내기 일부를 잘 안한 사실을 저희들이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시킨 바 있고 앞으로도 기히 시설되어 있는 것과 시공되는 것에 대해서도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와 동시에 동에서 시행하는 작은 공사에 대해서도 사전에 알려줬으면 좋겠다는 좋은 말씀을 들었는데 저희들이 공사하는 시행과정에서 사전이 일일이 좀 알려드리고 해야 되는데 어쩌다보니까 미리 알려드리지 못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됩니다. 수도나 도시가스, 한전, 체신등 유관 기관에서 시행하는 것은 일일이 알려드리기가 다소 좀 어렵겠습니다마는 우리 구청에서 시행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사전에 그 내용을 정확히 의원님들이 알고 계실 수 있도록 미리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일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대구에서 가스폭발사고가 지하철 현장에서 일어난데가 저희들은 관내에 지하철 5호선, 6호선 공사를 하고 있고 해서 의원님들의 안전에 대한 관심이 아주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일의원님의 질의는 김유현의원이 질의하신 우기대비 지하철 안전관리와도 맥락을 같이 하기 때문에 같이 묶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안전 점검을 위해서 한시적인 특별점검반을 운영을 하면서 일일 점검을 실시하면 어떠겠느냐 하는 아주 좋은 의견을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지하철공사와 관련해서 저희들 관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지하철공사 현황에 대한 개략적인 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하철 5호선은 강서구 공항동에서 출발을 해서 강동구 길동까지 총 연장 52km 중에 저희들 관내에는 마포로를 통과하면서 3.54km가 통과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이 91% 이상으로 거의 완공단계에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바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하철 6호선은 은평구 신사동에서 중랑구 신내동까지로는 총 연장 31km 중에 저희들 관내에는 7.52km가 통과함으로써 연장이 상당히 길고 지하철역사도 38개소 중 8개 역사가 저희 관내에 시설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7.52km 중에 5.4km는 오픈가드로 계획이 되어있기 때문에 마포로의 터널방식 공사와 달라서 안전에 대한 문제는 조금더 걱정이 많이 앞섭니다. 안전관리분야에 대해서 서울시에서는 지하철을 전담하는 부서인 서울시지하철건설본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안전점검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을 알아보니까 지하철건설본부의 자체점검과 시공자 또 그 전면 책임감리가 있기 때문에 감리자 특별점검 4단계로 나누어서 중복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난 4월 4일날 저희들 관내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 8개 현장 소장과 감리자 감독자를 불러서 구청장님께서 직접 안전분야와 시민불편 사항 해소 전반에 대한 교육과 당부를 드린 바 있고 저희들 구청에서는 분기별로 실시하는 도로나 공사장 안전점검에 지하철 공사장 현장을 포함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대구 가스폭발사고를 계기로 해서 지하철 현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이미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특별기동반의 편성에 대해서는 저희들 구청입장에서 인력의 한계 때문에 또 지하철을 전담하는 기구가 서울시에 있기 때문에 별도로 운영하는 것은 조금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길표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망원국교앞 과속방지턱 추가 설치를 요구를 하셨습니다. 학교주변에 과속으로 인한 학생들의 안전보호를 위해서 저희들 관내에 있는 학교에 대해서 그 일제 정비계획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저희가 관내는 41개소의 학교가 있고 국민학교도 20개소에 이릅니다. 일단 정비계획에서 설치대상을 받아본 결과 과속방지턱이 25개교의 학교 주변에 138개소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이 되어 현재 설치 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망원초등학교 주변에는 폭이 6m 내지 8m도로에 학교 주변도로는 총길이가 320m이고 기존 과속방지턱이 2개소 있었는데 5개를 추가설치해서 현재 총 7개소의 과속방지턱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곳은 학교 주변이 아닌 진입로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요 질의가 끝난 뒤에 구체적인 위치를 저에게 알려주시면 현장조사를 해서 필하다고 판단이 되면 설치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망원유수지 복개에 대해서 복개를 해서 스포츠타운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좋은 건의를 하셨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토목과장인 제가 상세한 부분까지 답변드리기를 조금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서울시에서는 주차장확보를 위해서 유수지를 복개를 해서 주차장으로 제공하고 있는 유수지가 몇 개소 있습니다. 저희들 관내에도 복개가 가능한 유수지는 마포유수지와 망원유수지가 있습니다. 서울시나 우리 구청에서 계획하고 있는 유수지의 복개는 시비나 구비를 투자하기에는 너무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때까지 추진한 방향은 민자를 유치하는 방안입니다. 민자유치사업에서 대상이 될 수 있는게 우선 주차장이 되겠는데 주차장은 일단 주변에 차가 많이 있어야 되는데 서울시가 주차장 건설을 위해서 일반 공고에 붙였던 결과 마포유수지는 삼성종합건설에서 복개를 하겠다는 회시가 있었는데 망원유수지는 아마 희망자가 없었던 것으로 그렇게 지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복개할 수 있는 그 개요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마포유수지는 복개대상 면적이 한 2만㎡ 정도인데 망원유수지는 5만4천㎡ 정도로서 마포유수지보다는 규모가 훨씬 큰데다가 전에 마포유수지를 복개할 때 보니까 거의 70억원의 예산이 투자됐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5만4천㎡를 복개를 한다면 적게 잡아도 170억원이 상의 예산이 투자가 돼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170억원이라는 예산을 투자해서 스포츠타운을 건설한다는 것은 우리 구의 재정형편으로 봐서 상당히 무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개시기가 언제쯤 될 것인지 하는 것은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는 곤란하고 앞으로 지하철 6호선이 완공되면 인근에 역세권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주차 필요가 있을 때 그 복개할 수 있는 시기가 조금 달라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고는 민자유치에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원님의 질의에 간단하게 답변드렸습니다.
○의장 김원태 네, 토목과 소관에 대한 무슨 질문 있으십니까? 김유현의원에 대한 답변하셨어요.
○토목과장 이상환 네, 잠깐 빠진 게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해없으시기 바랍니다. 김유현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철 5,6호선 공사에 대하여 안전관리에 관해서도 조금전에 같이 답변을 드렸고요, 지하철 6호선 6-3공구 성산정거장 육교로 되어 있는 것을 지하로 하는게 어떻겠느냐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이용자적인 측면에서도 육교보다는 지하보도를 훨씸 선호하고 저도 개인적으로 지하도로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생각은 의원님과 같이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지금까지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거기에 불광천 하천을 횡단하는 데다가 하천에도 분류하수관로라든지 지하매설물이 이미 있고 제반 도로폭이 협소하는 등 현장조사단계에서 지하보도로 시설하는 것은 조금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현재 이용자가 조금 불편한 육교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님께서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이 건의사항을 서울시 지하철건설본부에 다시한번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김원태 토목과장 답변하셨습니다마는
○홍길표의원 의장님
○의장 김원태 네,
○홍길표의원 영풍가든입구 사거리요 거기 점멸신호등에서 정식신호등으로 교체할 의사는 없는지 여기 빈번하게 사고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리고 양쪽에 건널목이 있기 때문에 우,좌로 차들이 기어나오기 때문에 사고가 많고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것을 아직도 답변을 안하셨습니다.
○토목과장 이상환 제가 나온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국에서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제가 알고 있는 한도내에서 답변을 드릴테니까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점멸등이나 교통신호등도 일종의 교통규제표지판에 해당합니다. 교통규제표지판은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주관을 해서 시설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도 합정로를 통해서 출퇴근 하기 때문에 아마 교통난도 많고 조금 바꿔졌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것은 있는데 경찰청에서도 점멸신호등에서 정식신호등으로 통과 교통량과 그 모든 자료가 있어야 그게 설치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합정로하고 영풍가든 식당 들어가는 데는 사거리인 것만은 사실인데 그 한쪽은 조금 들어가면 거의 막다른 골목하고 마찬가지기 때문에 한쪽편에서 나오는 교통량은 적고 그런 이유 때문에 지금 임시로 되어있는 점멸신호 등으로 설치되어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건의내용을 구청에서 받아들여가지고 서울지방경찰청에 그런 건의사항을 통고를 해서 조금 시설이 되었으면 그런 방향으로 추진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의장 김원태 네, 고맙습니다. 보충질문입니까?
○홍길표의원 접촉사고보다는 인명사고가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건널목 신호등이라도 정상적으로 해주든가
○토목과장 이상환 네 같이 맥락을 같이 하는데 전에 보니까 횡단보도에 신호등이 설치되려면 시간당 통행하는 차량 숫자와 보행인 숫자와 서울시지방경찰청에서도 설치를 할 수 있는 내부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된다 안된다고 의원님의 건의사항을 서울지방경찰청으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원태 네, 송윤석의원님
○송윤석의원 송윤석의원입니다. 건설국장님이 없기 때문에 토목과장님이 이렇게 나와주셔가지고 수고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아까 답변을 안해줘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다 시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하실 때 4개를 만들었는데 잘못됐다 그랬는데 그런데 5개예요 정확하게 5개를 만들었는데 전부 설계대로 안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잘라놓고도 며칠을 가니까 이 주민의 불편이 말이 아니었었어요. 잘라놓고 또 안하니까 그래서 아주 교통에 불편이 여러번 계속 됐었거든요. 그런데 싹 해놨으니까 일단 좋은데, 직원이 병원에 가고 감독을 안한다고 해서 그틈을 타서 그렇게 하는 그 회사 그런 회사하고는 앞으로 구청에서 공사를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공무원이 몸이 아파서 잠깐 병원에 갔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데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좀 챙기시고 지금 또 걱정이 하나 생겼어요 지금 합정동 지하도 말씀을 하시니까 아현동에도 아현2동에서 아현1동으로 나가는 지하보도가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그 얘기를 저한테 몇 번해요. 지하철역하고 연결이 안된다 이러면 앞으로 불편이 있다. 그런데 그 예산이 수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참 어려운 것이다. 저는 그렇게 하고 그런대로 말아버렸는데 지금 여기서 민원이 제기가 되어서 구의원님과 시의원님들이 얘기해서 뭐 예산을 몇억을 들여서 검토중이다. 이런 얘기를 할때 아현동은 아직 개통은 안했지만 멀지 않아서 그런 민원이 생기고 다시 또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겠느냐 이럴 때 이게 조금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을 어떻게 해달라는 부탁을 드릴 수는 없고 과장님께서 염두에 두시고 아현동에는 이런게 있다 이 정도는 좀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토목과장 이상환 그 말씀이 나왔으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현초등학교 앞의 기존 보도육교를 철거를 하고 지하보도를 만들어 달라는 것은 저희들 구청에서 서울시와 지하철건설본부에 건의를 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마포로에 보도육교가 4개소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데 아현초등학교 앞과 구경서중학교 앞의 보도육교는 철거를 하고 그 장소에 지하보도로 시설이 됩니다. 대농빌딩 앞의 보도육교는 철거를 그 지하철역사가 개통이 되면 필요가 없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 철거가 될 것이고 지금 현재 공덕초등학교 앞 보도육교는 지하철공덕역과 불과 한 100m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지하보도로 하는 것은 인제 저희들은 건의는 했습니다마는 부결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볼때는 지하철역사와 100m정도 거리이기 때문에 조금 걷는 것은 건강에도 좋고 철거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연결통로는 보도육교 관계대문에 제가 직접 지하철건설본부의 회의에 참석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 2호선에 있는 홍대앞 지하통로 그 생각이 났기 때문에 지하보도하고 지하철 애오게역과 연결통로를 미리해 달라는 회의때 건의를 했더니 지하철 특별회계상으로해서 지금 전혀 예산이 반영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어렵다는 답변을 듣고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김원태 네 고맙습니다. 토목과장 도 있어요.
○김유현의원 그 과장님 말씀 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하철 6-3공구 성산정거장은요. 과장님도 같은 동감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사실 지금 송윤석의원님도 지적했듯이 또 지금 서교로에 홍대입구가 잘못 된 것같이 지금 우리 6호선 정거장이 마포구청에서 설명회를 할 적에 지하철건설본부에서 나와서 설명할 적에 그 위치조차도 제대로 이 정도다 하고 점만 찍어 줬습니다. 그때 결정이 아직 안났다 그래가지고 그런데 모든 역사 조감도도 없었고 지금도 역사는 설계중입니다. 지금도 아직 역사설계가 안나와 있어요. 토목공사만 합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그렇게 알고 계시지요.
○토목과장 이상환 토목공사를 하고 있다는 것은 역사위치는 정확히 정해진 것입니다.
○김유현의원 그런데 역사의 조감도는 아직 안나왔고요. 역사는 설계중이라 그러는데 그래서 출입구마저도 토목공사를 하니까 먼저 서교동의 그런 착오가 없이 그것도 아예 출입구를 지하로다가 할 수 있으며누 어떻겠느냐 그래서 6-3공구 건설소장을 김삼식 소장을 가서 만났습니다. 그랬더니만 분리하수관 얘기는 없고요. 하상에 밑으로다가 내려 갈려면 3m로 하상을 더 내려 가야된다 그래서 공사에 어려움이 있다 이러는데 앞으로 이 지하철 자손만대에 써야 되는데 그것이 위로 육교로해서 그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노약자나 어린이가 올라 다닐 적에 그런 불편함을 감안할 적에는 아예 지하로 설계변경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면서요 그 서교로도 그 왜 20억씩 들여서 다시 설계해서 도 합니까? 거기 이건 잘못 된 일입니다. 그런 일들이 자꾸 중복되고 하니까 불편함이 가중되지 않느냐해서 이걸 꼭 건의하신다니깐 그 말씀을 한번 드리고요. 그 다음에 과속방지턱을 왜 한동안은 동사무소의 소규모 경비를 내려 보내서 과속방지턱을 그 동에 그 실정을 잘아는 동사무소로 하여금 건설했는데 이제 구청에서 일일이 그 받아서 공사를 할라니까 사실상 어려움이 있고 이런 번거로움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동사무소에 합리적인 방법으로 설치를 잘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토목과장 이상환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철역사의 육교형식을 지하보도로 바꾸는 것은 저희들 구청에서 건의를 한후에 의원님께서는 직접 서울시 지하철건설본부에 관심을 갖고 아마 건의를 드린다면 그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지하구조물이나 동선관계에서 지하의 일정 깊이로 들어 갔을 때 계단이 너무 급하게 연결된다든지 그런 사유가 있을걸로 저는 보고 있는데 그런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강력히 좀 건의를 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하겠고 작년까지 동에서 소규모 사업을 집행을 했는데 금년도부터는 동에서 집행하던 소규모 건설사업은 예산편성과정에서 구청에서 포괄비로 편성을 해서 동에 전도형식으로 자금을 내려주는 그런 방식인데 금년부터는 포괄예산을 편성을 못하도록 예산평성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작년까지 동별로 4천만원씩 또 93년도에는 동별로 8천만원씩 이렇게 계상해서 편성되던 포괄예산이 올해는 전혀 없기 때문에 동에서 설사 그 일을 하고 싶어도 구청에 예산이 전도해 줄 수 있는 예산이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예산운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되기까지는 우선 작은 일이라도 저희들 토목과로 연락을 해 주시면은 좀더 기간을 단축시켜서 빨리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유현의원 잘알았습니다.
○의장 김원태 네 고맙습니다.
○이강필의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의장 김원태 네
○이강핑의원 기왕 지금 지하보도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요. 오늘 거와 무관한 얘기지만 지난 정기회의 때
○토목과장 이상환 제가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합정동로타리에 지금 주유소 앞에 지하도를 해서 지하철역사와 연결시켜 달라는 구정질의를 작년 정기회 때 의원님께서 하셨는데요. 그 건의를 서울시 지하철건설본부와 서울도로계획과에 이미 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하보도를 만드는 것은 도로계획과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중간내용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좀더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원태 네 고맙습니다.
○이강필의원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태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질문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영호 김상열의원님의 우리구 방역소독 대책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보건소장 김영호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원태 의장님 및 여러 의원님께 지난 4년간의 성실한 의정활동의 노고에 마포구 보건소직원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 자리를 빌어 여러 의원님의 앞날에 행운이 있기를 바라 마지 않습니다.
우리 구 방역소독대책은 급성전염ㅂ병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 구민건강을 증진시키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구민의 질병없는 건강생활을 도모하고자 방역요원으로 의사 5명, 간호사 26명, 검사요원 3명, 위생원 3명 기타 30명 등 67명의 보건소직원을 현장 투임 및 대기조로 편성하여 차량 7대와 연막기 8대, 분무기 12대를 이용하여 취약지역 12개통, 사회복지시설 12개소, 유수지 1개소, 하천 2개소, 쓰레기장 1개소, 공중변소 13개소, 공동우물 2개소 의무소독대상 176개소를 대상으로 방역소독을 실시할 예정이며 살균분무소독을 260만㎡, 살충분무소독 또한 260만㎡, 연막소독 107회, 유수지소독 15만㎡, 극미량소독 20회, 항공소독 6회, 우물소독 24회를 목표로 설정하여 방역소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하절기 각종위생 해충과 수인성 전염병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무민건강생활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절기 방역활동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하절기 바상방역기간은 95년도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설정하고 의사, 간호사등 6명으로 편성하여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는 평일은 20시까지 토요일은 15시까지 연장근무케하고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는 평일은 20시까지 토요일은 16시까지, 공휴일을 포함한 일요일은 16시까지 특별근무케 하여 방역에 허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방역소독방법으로는 방역소독은 살균소독, 살충소독으로 구분하며 살균소독은 연중 실시하며 살충소독은 하절기인 6월달부터 9월에 집중 차량순회하여 방역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방역소독별 구분은 분무소독, 연막소독, 극미량소독, 동력분무로 구별 실시하며 대상지역은 취약지역, 저소득 밀집지역, 복지시설, 유수지, 하천변 등 불결지역 등에 소독하고 있습니다. 소독의 내용으로는 생활주변에서 병원균을 제거하기 위한 살균소독과 파리,모기 위생해충을 구제하기 위한 살충 소독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살충제는 환경처 허가제품이고 원액살포가 아니고 경유 회석제재용으로 순간적 흡수는 인체에 해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방역용 살충제의 독성실험결과는 중도 독성으로 적합한 것으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역약품 사용으로 인한 주민의 중독사고는 지금까지 발생한 적이 없으며 특히 매일 소독작업을 실시하는 방역요원들도 정년퇴직까지 근무하여도 직업병이 발생한 사례가 없습니다. 특히 우리 보건소에서는 그 동안 실시하였던 차량 연막작업의 문제점을 지난번 우리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대로 대폭 개선하여 전년도에 비해 소독횟수를 20% 축소하고 그대신 금년도에는 분무살충소독을 확대하여 소독지역도 쓰레기적환장, 하수구, 저소득 밀집지역,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우리 구 방역소독 대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원태 네 김상열의원님 뭐 보충 질문 있습니까?
○김상열의원 됐습니다.
○의장 김원태 됐습니까? 고맙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구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구정에 관해 장시간 질문하여 주신 의원여러분과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5월 12일 금요일 오전 9시에 개의하여 구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6시 51분 산회)
○출석의원(17인) 김원태 송윤석 박주서 이종만 유남열 이종일 정연우 김상열 이강필 김동휘 윤동현 홍길표 이인구 윤정용 김유현 윤명규 권오범○출석공무원 부구청장김현종 총무국장양석용 재무국장문충실 시민국장윤병여 도시정비국장손시익 보건소장김영호 총무과장이춘기 기획예산과장이은규 건설관리과장김재형 토목과장이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