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5월 12일(금) 오전 09시 00분 개의
의사일정(제4차본회의)1.구정에관한질문
부의된안건1. 구정에관한질문(김종열의원, 이천규의원, 한현덕의원)
(09시 00분 개의)
○의장 김원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4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김종열의원, 이천규의원, 한현덕의원)
○의장 김원태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에 관한 질문은 세 분 의원님께서 하게 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세분 의원의 질문이 있은 다음 국별순에 따라 집행부측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건설위원회 김종열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열의원 김종열의원입니다. 연일 구정질문을 위해 애쓰시는 구청과 의회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제 민생복지가 가장 우선이 돼야 하는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로서의 도약을 기하는 이 중요한 시점에서 우리 모두의 영원한 고향 마포의 발전을 위하고 번영을 위해서 할 일이 태산 같습니다마는 그 중 가장 비중이 큰 주차장난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하는 문제를 다시한번 짚어 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자리를 섰습니다. 현재 서울의 차량이 약 200만대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중 차고를 보유한 비율은 겨우35%에 불과하다 이러한 얘기를 듣고 있고 또 사실입니다. 잘아시는 바와같이 주야를 불문하고 차량의 소통을 위해서 또 주차를 위해서 번갈아 가며 교통전쟁을 치러야 하는 시달림과 고통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음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특히 야간의 경우 주택가 8m이하 모든 이면도로는 무질서한 주차난으로 주민생활 불편은 물론 소방차등의 긴급출동마저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빨리 해결이 돼야 하겠는데 그 유일한 방법은 오직 주차장 확대 개설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늬 시행은 제자리 걸음을 면치 못하는 실정이고 또 이에 비해 차량은 점점 늘어만 갑니다. 이제 구청과 저희 의회는 두손을 마주 잡고 지혜를 모아 관내 교통문제의 총체적인 현황을 재점검 다각적이고 획기적인 대책안이 수립되지 않으면 안되겠다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몇가지 질문을 올리고자 합니다. 앞으로 몇 년안에 차고지 증명제가 반드시 실시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서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데 현재 현황은 어떠하신지 알고자 합니다. 그 다음으로 그 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서 주차장특별회계 50여억원을 적립을 해서 주차장난 해소에 박차를 가하는 관계 공무원여러분께 정말로 그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 예산이 어느한 곳에 몽땅 투자되는 것보다는 차라리 관내 여러 곳 지역여건에 적절한 소규모 공영주차장을 되도록 많이 개설하는 편이 어떤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은 민영주차장 시설이 적극적으로 확대 추진돼야 된다고 보는데 이의 구체적인 활성화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긴안목에서 볼 때 하천부지개발 또는 학교 운동장의 지하화동 시설계획안도 중·장기적 계획안으로 삽입해서 생각을 해 보셨는지 그것도 이번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구세확충을 위해서도 노상유료주차장 시설을 전면적으로 확대 실시해야 한다고 본니다. 새로운 차원에서 새로운 구상이 되고 있는지도 알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 부족합니다. 질문내용이 미흡합니다마는 도시교통의 혼잡성을 고려 주차문화 정착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감안하셔서 이에 대한 답변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총체적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모두 맺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태 김종열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이천규의원입니다.
○이천규의원 이천규의원입니다. 4년간 우리 마포구 구민을 위하고 주민을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신 우리 김원태의원님,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우리 마포구를 위해서 열심히 구정에 수고하시는 우리 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동안 본의원이 4년간 수차에 걸쳐 질의를 해 왔습니다마는 현재까지 한가지도 저는 시정이 되지 않고 거기에 대한 개선 대책이 한가지도 마련되지 않은 것을 보고 현재 마지막으로 주민의 몇가지 질문을 할까 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이 없더라도 저는 주민의 민원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마지막으로 질의를 할까 합니다. 우리 공덕1동의 주거환경개선 지구내에 1-1지구,1-2지구내에 주거환경의 개선지구로 책정되었으나 어느 곳에는 건축을 하고 있는데 어느 곳에는 그 지역에 대한 대책마련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공덕1동에 진입로에 계단식의 도로로 설계가 되어 있는데 그후 주민의 요청에 의해서 통행이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진입로를 변경해서 이렇게 주민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전구청장님께서 확답을 해서 해준다고 그랬는데 주민이 현재 그것이 궁금해서 저에게 질문을 하니 그거에 대한 답변을 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 공덕1동의 주거환경개선 지구내에 모든 도로개설이 돼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공사가 부실공사가 돼 있다고 합니다. 그 점을 가려서 조사좀 해가지고 부실공사가 된 곳에는 좀 시정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 도로가 예전부터 있는데 이 도로가 개인명의로 이렇게 돼 있다고 해가지고 미동기가 돼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세금을 부과한 그러한 곳이 있대요 이 지역을 샅샅이 조사 좀 해서 어떻게 돼 있나 이것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거환경개선지구내에 이 신축을 하고 도로개설을 했는데 그 곳에 주민이 가스를 이용해야 되는데 개인업체가 2개 3개 나와가지고 이렇게 가스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 도로개설을 하면 도시가스에 지시를 해서 본관을 일괄적으로 좀 이렇게 개선해 주실 것을 주민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좀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섭번째는 우리 공덕1동 아현2동을 첨부해서 재개발 지구지정을 받기위해 가지고 이렇게 주민동의를 받아가지고 시에다 그 공람을 입안 그 법정입안을 해가지고 주민한테 입안계획을 법정기일이 15일로 돼 있는데 이 3～4일에 2개를 공람공고를 이렇게 해가지고 주민한테 이렇게 그러한 공고를 했답니다. 너무 기일이 2～3일 가지고 공람공고를 한다는 것은 형식에 치우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러한 행정은 있을 수 없다고 보는데 이점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공덕1동에 주거환경개선지구내에 시유지 또 도로부지 또 이 채무부지 이러한 부지가 많은데 이 부지를 빠른 시일내에 불하를 좀 해 주셔야 되는데 이왕에 불하를 해 줄 것을 한 5개월 7개월 1년씩 끌어가지고 주민이 그거를 바로 되는줄 알고 믿고서 금방 이사를 가서 그 월세를 내고 말이죠 이렇게 이사를 가서 사는데 이 사람들이 애가 타가지고 아주 난리입니다. 이 점을 빨리 이왕에 불하해줄 것을 늦게 해주는지 거기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덕1동 107번지 106번지 12번지 13번지에 소방도로가 한 몇m되지 않는데 이 부분을 이렇게 개설해 주면 그 환경개선지구로 진입할 수 있는 도로가 되는데 이 부분부터 개설을 해 줘가지고 차가 그리 통행해 가면 그 지역의 통행이 굉장히 불편치 않는데 이것을 안해줘 가지고 딴데로 돌아다니니까 그 도로가 파손되고 15톤 차가 돌아다니니까 가스 무슨 여러 가지가 굉장히 불편한 것 같아요. 주민의 여론이 굉장히 심각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 점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로 질문을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저는 주민의 민원을 받아가지고 구청당국에 이 문제를 호소하는 문제로써 이렇게 하니 구청당국에서는 이 점을 널리 생각하셔서 우리 공덕1동에 제가 처음 의원이 돼 가지고 현재 왜 이렇게 됐다는 것도 지금 모르면서 이 4년 임기를 마치게 된데 대해서 참 유감으로 생각하면서 간단하게나마 저의 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태 고맙습니다. 이천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은 도시건설위원회 한현덕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현덕의원 안녕하십니까. 한현덕입니다. 우리 도화2동 동사무소에 신축부지가 좀 협소한데 조금더 넓혀줄 수 없나해서 질문하면서 아울러 지하1층과 지상2층으로 돼 있어 가지고 좀 1층을 더 증축 다시 한층을 더 올리면 마을회관으로도 쓸 수 있고 앞으로 지역주민이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1개층을 더 울려서 설계변경해서 그렇게 설계해 줄 수 없나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마을회관을 다시 지울라해도 부지선정이나 또 막대한 돈이 들어가니까 기왕에 짓는 동청사에다가 1층을 더 올려주면 아마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좋지 않을까 해서 관계부서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도화2동 344-236간 즉 마포초등학교 뒤편이 되겠습니다. 그 도로개설이 돼서 현재 보상비가 3분의2정도 돼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시보조를 받든지 해서 금년내에 보상을 완료해 가지고 좀 빨리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직도 그 뒤에는 화장실을 칠때도 길다란 호스를 깔고 밑에서 퍼냅니다. 물론 그건 냄새도 그렇고 또 그 주민들의 불편사항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내로 보상비를 전액 좀해서 얼마 안된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5～6억 정도면 될 것 같은데 그 예산 좀 해서 좀 시비라도 해서 처리를 해 주셔서 빨리 도로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뒤에 그 일부를 갖다가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좀 지정을 해서 주민들이 집을 깨끗이 짓고 살게 그렇게 좀 해줄 수 없나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즉 뒤편으로는 우성아파트와 현재 제2공구아파트가 건립하게 됩니다. 옆으로는 삼성아파트가 있고 앞으로는 귀빈로가 빌딩지대입니다마는 마포초등학교 뒤쪽은 아주 보잘 것 없는 옛날 재래식 주택이 그대로 현재 존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주거환경개선지구로 해서 저렴한 주택자료 같은 거라고 지원해 줘가지고 모두가 깨끗한 동네가 되게 그렇게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구지정이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화2동에서 세입내는 것이 약 30억이상 냅니다마는 우리 도화2동이 갖다 쓴 것은 아마 10억도 안될 겁니다. 4년동안 제가 임기동안 하면서 그런 돈밖에 제가 구의원 나올 때 세입내는 것을 최대한 갖다가 여기다 발전시키겠다고 약속했는데 이게 정말 난처합니다. 이번 유세장에서 상대가 이것을 물고 늘어지면 저는 죽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좀 도로 개설이라도 보상비 좀 먼저해 주시고 주거환경개선지구로 해서 좀 명실상부하게 한현덕이도 일을 했다 그런 소리 좀 듣게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태 한현덕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오늘 세 분의 의원님께 양해 말씀을 구할까 합니다. 오늘 세 분 질문에 대한 답변에 대한 문제는 서면 답변으로써 갈음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것을 양해 말씀을 구할까 합니다. 김종열의원님 어떻습니까?
○김종열의원 좋습니다.
○의장 김원태 한현덕의원님
○한현덕의원 네 좋습니다.
○의장 김원태 이천규의원님
○이천규의원 네 좋습니다.
○의장 김원태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구정에 관한 질문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서 계획된 구정질문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그 동안 심도있는 질문을 해주신 의원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의원여러분 그 동안 의원여러분께서는 평소 지역발전에 관심을 가지시고 민원해결에 많은 심혈을 기울여 왔으며 집행부측에서도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의원여러분과 집행부측의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한 자리에서 구정 전반에 대하여 격의없는 많은 토론을 하였습니다마는 지역주민들 대변하여 제시한 여러의원들의 다양한 의견과 문제점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께서는 보다 책임의식을 가지시고 제시된 문제해결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의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5월 13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09시 22분 산회)
○출석의원(21인) 김원태 황태식 조희태 송윤석 박주서 이천규 이종만 구우석 한현덕 김종열 심재창 홍성환 유남열 이종일 이강필 김동휘 윤동현 홍길표 이인구 윤정용 권오범○출석공무원 구청장유동규 총무국장양석용 재무국장문충실 시민국장윤병여 도시정비국장손시익 보건소장김영호 총무과장이춘기 기획예산과장이은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