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피감사기관 : 마포구청(건설국)
일 시 : 1991년 12월 13일(금)
장 소 : 도시건설분과위원회(제5반)감사실
(10시 14분 감사개시)
2. 지역사업비 편성에 있어서도 당인동, 공덕동, 아현동, 염리동, 낙후마을보다 성산동, 서교동, 연남동, 합정동등 주로 생활수준이 괜찮고 구획정리가 돼있는 동에 집중적으로 책정된 것은 마을의 경제수준을 도외시한 예산편성이라고 보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10시 3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10시 20분 감사중지)
(10시 30분 계속감사)
주건환경 사업추진 계획은 그 다음에 주택개량사업 추진하고 있는 예정지구는 대흥지구, 창전지구, 공덕지구 또 주택개량재개발사업 추진하고 있는 곳은 아현1구역, 도화1,2,3구역, 도화4구역, 시공지구 이와같이 불량주택이 많고 낙후마을은 이와같이 도시재개발 사업이라든지 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서 개발이 되면은 그에 따라서 주거환경이라든가 제반 도시정비가 잘 될 것으로 사료되고 나머지 동교동, 연남동 등에는 지금 계획도로가 개설되지 않은 상태에 투자가 되기 때문에 집중투자로 보게되는데 이것은 집중투자보다는 오히려 도시정비 차원에서 년차적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는 그런데 그 근본적인 요소를 파고들면 그냥 전시효과에 그치는 그런 양식에 의거해서 어떤 계획성 없이 그냥 서류만 제출해 가지고 만들다시피 해가지고 그런것을 본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거기 사업계획이 뭐로 됐냐면 990세대가 돼있는데 990세대 산출이 어디에서 근거가 나와있는지 도대체 그것을 모르겠습니다. 또 그리고 이것이 어떤 주민에 의거해서 개량사업이라든지 주택공사 이루어진게 아니라 관례에 의거해서 이것을 꼭 해준다고 이렇게 된것이 지금 3년이 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거 본위원이 알고있는 것은 주택공사에서 그것을 맡아가지고 있다가 그것이 다 계산이 몽땅 측량계획 뭐 다 불충분하니까 서울시의 도시계획국에도 넘겼단 말이에요. 도시계획국에 가서 알아보니까 지금 설계도 안하고 있어 전번에 질문에 우리 구청장님께 이거 되는거냐고 안되는거냐고 제가 질문을 했는데 서류제출 요청도 해놓고 있는데 서류제출이 안되고 있지만 도대체 그 990세대 면적은 좁은데다 990세대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짓는건지 도대체 생각도 못할뿐더러 지금 염리동에 가면 아주 차트를 멋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 차트를 공덕동 현대아파트보다 더 잘 만들어 놨어요 그렇게 지으려면 지금 어느 예산에 책정이 돼있는지 모르지만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갈텐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하여 수고하여주신 관계 공무원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전반에 관하여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많이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집행부측에서도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행정을 수행하는데 적극 반영하여 성숙한 민주봉사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강평을 잠깐 말씀드리면 개선사업으로서는 우리 건설국의 소관인지 모르겠지만 구청마당의 차량정비 좀 요망합니다. 차를 댈려면 제대로 못대는데 어느 부서인지 몰라도 이것좀 건설국에서 건의해서 좀 정돈해 줄 것을 요망하고 잘된것은 3일동안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건설국장님,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의사항은 구정 건설사업에 최선을 다해 달라는 것을 건의합니다. 이상 감사평을 간략하게 하고 이것으로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0시 40분 감사종료)
김동휘 손용호 이인구
구우석 김상열 이천규
○피감사기관참석자
건설국
건설국장김영규
건설관리과장박병천
토목과장김인환
하수과장송인록
공원녹지과장배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