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1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1차정례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9월 13일(수)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기획재정국)
6.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기획재정국)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기획재정국)
6.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기획재정국)
(10시 03분 개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먼저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발전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평소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박지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정조례안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기존에 운영하던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정운영상황의 공개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새로 도입된 지방재정공시제도를 시행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68조 및 69조에 의거 지방재정운영의 결과를 공시함에 있어 공통공시 내용의 적정성에 대한 심의와 특수공시 대상 사업의 선정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에 명시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첫 번째로 안 제2조에서는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내용으로 위원장을 부구청장으로, 부위원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하여 대학교수, 시민단체 대표, 공무원을 포함 15인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만 2년으로 연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안 제3조는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내용으로 위원회에서는 전년도 재정에 관한 총량적 재정운영 결과와 재정운영의 중요한 사항을 공시하는 공통공시에 대한 적정성 심의와 지역의 특수성 및 주민의 관심사항을 공시하는 특수공시 대상사업을 선정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세 번째로 안 제4조는 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별도의 새로운 기구가 아닌 기능이 유사한 기존의 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하는 내용으로 재정공시 업무지침에서 행자부 권고사항이며 표준안 내용에 명시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기존에 운영하던 재정계획심의위원회와 통합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안 제5조에서는 회의 개최에 대한 내용으로 매년 8월에 시행하는 정기공시를 위한 정기회의와 세입결손으로 인한 실행예산의 운영이나 다음 연도 수입을 앞당겨 충당·사용한 경우에 시행하는 수시공시를 위한 임시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박지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는 본문 14조문, 1개의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중앙정부와 다르게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되는 계약유형이 점차 늘어나서 지방자치단체 특성에 맞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2006년 1월 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서 추정가격이 30억원 이상인 공사 및 5억원 이상인 물품·용역 등의 계약에 대한 적법성과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한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며, 계약이행시 주민참여 감독대상, 감독범위 및 실비 지급에 대한 규정 등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 등을 보완해서 계약업무 운영에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안 제2조에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인 포함 15인 이내이며, 위원 위촉자격은 대학교수, 관련분야 변호사, 건설 관련협회의 추천자 등에서 구청장이 위촉할 수 있으며, 안 제3조에서 위원장의 회무와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 가능함을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 위원회 기능으로 입찰 참가자격, 계약체결 방법, 낙찰자 결정방법,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12조에서 주민참여 대상공사를 3천만원 이상 10억원 이하의 공사로 제한하고 대상 공사를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 배수로 설치 등 구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공사로 규정하고, 안 제14조에서 계약심의위원회 위원 및 주민참여감독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 수준인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조항을 제정하였습니다.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 마포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정이유와 주요 제정골자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에서 자세히 설명 드렸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주민통제를 통한 건전한 재정운영에 기여하고 재정운영 결과와 주민들의 관심사항 등을 공시하도록 재정공시제도를 도입한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존에 운영하던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정운영상황의 공개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에서 규정한 재방재정 운영사항의 공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과 특수공시 선정사항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동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동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는 사료되나 제정운영상황의 공시는 매년 8월에 하도록 규정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69조제1항에 의하면 동 조례 제정시기는 다소 늦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보고 드리면 2005년 8월 4일 법률 제7672호로 제정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마포구가 발주하는 추정가격 30억원 이상 공사 및 5억원 이상의 물품·용역 등의 계약에 대하여는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함에 따라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의 범위 등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규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제정내용을 보고 드리면 동 조례안은 본칙 14개 조문과 부칙으로 배열하였으며, 안 제1조에는 동 조례안의 제정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 내지 안 제11조에는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동 위원회의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참여 대상공사의 종류 및 상한금액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마포구 경리관인 기획재정국장이 되며, 위원은 안 제2조제2항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하며, 당연직인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는 마포구가 발주하는 추정가격 30억원 이상 공사 및 5억원 이상의 물품·용역 등의 계약에 대하여는 안 제4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안 제4조제2항 각호의 사항을 자문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추정가액이 3천만원 이상 10억원 이하의 주민참여 대상공사의 종류는 안 제12조제1호 내지 제9호 각호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본 건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2006년 1월 1일 시행됨에 따라 동법 제3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내용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동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참여 감독자에게 감독수행에 따른 실비 지급기준과 관계전문가의 기술검토수당 등을 규정한 안 제14조에는 구체적인 지급기준이 없으므로 예산의 범위 안에서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한 거래 실례가격 등을 신축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사항과 기타 동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신설하여 위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하여 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이매숙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 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강원돈위원.
위원 여러분 재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38분 계속개의)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세무1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지위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어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 규정에서 전국적 통일이 필요하다고 규정한 수수료 6개 종목에 대한 금액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세목별 납세 및 과세증명, 지방세 납세증명, 개별 및 공공주택 가격확인서,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 등 6개 종목의 수수료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제2조 별표에서 수수료의 종류 및 그 금액을 각각 800원으로 규정함에 따라 그동안 우리 구조례에서 350원에 발급해 온 상기 6개 종목의 수수료 요율을 상위법에 맞게 800원으로 조정하여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수수료 차이로 인해 야기되는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박지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세입징수포상금에 대한 지급대상 및 지급한도 기준이 각 자치단체마다 달라 세입징수포상금 지급규정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행정자치부로부터 표준안이 시달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로부터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우리 구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과년도 체납액 징수에 따른 포상금 지급과 관련 일상적인 징수업무 수행업무에 따른 체납액 징수의 경우는 포상금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고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자의 범위를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도록 규정하였고 과년도 세입금 체납액 징수에 따른 포상금 지급 기준을 종전에는 1년차와 2년차 이상으로 구분하던 거를 1년차, 2년차, 3년차 이상으로 세분하여 1년차는 종전과 같이 징수액의 1%로 하고 2년차 이상 징수액의 경우에는 종전 5%에서 2년차는 3%, 3년차 이상은 5%로 포상금 지급비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서울특별시 마포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지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설명해 드린 서울특별시 마포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세무2과장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 건은 지방자치법 제128조 및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마포구 수수료징수조례 중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2006년 6월 29일 대통령령 제19567호로 제정·시행됨에 따라 동 조례안 별표 제1호 재증명 확인 발급사항 나목, 다목, 사목에 규정된 수수료 종목 중에서 전국적 통일이 필요하다고 규정된 납세증명 외 5건의 수수료 종목의 금액을 동 규정에 맞게 1건당 350원의 수수료를 각각 800원으로 조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역시 주요 골자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에서 자세히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건은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동 조례에서 세입징수포상금에 대한 지급대상 및 지급한도 기준이 각 자치단체별로 상이한 지급규정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치단체간 형평성을 유지하고자 안 제3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현행 규정에는 지급기준을 과년도 미수액 중 2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경우 그 징수금액의 100분의 5를 포상금으로 지급했으나 동 개정안에서는 2년차는 100분의 3, 3년차 이상은 100분의 5로 세분한 행정자치부 표준안 내용과 같이 개정하고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 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 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신봉현위원님
2006년도 2월 16일날 지급을 했는데 그 당시에 개정 전에 990만원 정도 됐거든요. 개정 후에는 860만원으로써 이게 앞으로 한 128만원 정도 덜 받게 됩니다. 개정 후에는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정각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5.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기획재정국)
6.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기획재정국)
그러면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동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남다른 열정을 가지고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행정건설위원회 박지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기획재정국 소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은 예산액 526억 3,978만 6천원과 전년도 이월액 4,350만원을 포함하여 총 예산현액 526억 8,328만 6천원 중 501억 1,145만 6,06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으로 25억 7,183만 9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서별 예산과목의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예산입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서 책자 60쪽부터 7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는 예산액 556억 4,613만 8천원과 홍대 사이버마을 시스템 구축관련 전년도 이월예산 4,350만원을 합하여 예산현액 556억 8,963만 8천원 중 526억 9,297만 5,448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9억 9,666만 2,552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60쪽 기획관리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4억 9,785만 5천원에서 4억 2,152만 4,286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7,633만 714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한 주요 사유로는 5.31 지방선거로 인해 각종 구정 홍보물 미제작 823만원, 자문료·책자 발행비·현황판 제작비 등 예산절감액 689만 6천원, 재무과 재산관리팀 직원에 대한 특근매식비 1,871만원을 서울시비로 지급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입니다.
다음은 62쪽 기관공통운영입니다.
예산현액 485억 5,527만 4천원에서 465억 2,795만 7,42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0억 2,731만 6,580원입니다. 기관공통운영비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조기 및 명예퇴직 수당 최소화로 인한 집행잔액 2억 9,743만 2천원, 직원 연가보상비 집행잔액 2억 2,892만 8,390원, 직원 명절휴가비 집행잔액 1억 585만 7,290원, 직원 가계지원비 집행잔액 1억 5,610만 4,340원, 청원경찰과 교통전문직 등 보수 집행잔액 3,900만 4,940원, 수방대책 및 제설대책 등 특수업무 수행시 여비 집행잔액 4,345만 2,020원, 직원 포상금 7,853만 6,870원은 등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기관공통운영비는 예산편성 부서인 기획예산과에 편성은 돼 있습니다만 이것은 구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공통적인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68p 예산운영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5,620만원에서 4,342만 8,330원을 지출하고 1,277만 1,6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예산관련 책자발간비 1,010만원과 예산관련 업무추진비 267만 1,670원을 절감하였기 때문입니다.
같은 페이지 경영혁신관리입니다.
예산액 43억 5,929만 9천원에서 38억 152만 6,219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억 5,777만 2,781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집행 잔액발생 주요 사유는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위탁금 5억 4,077만 3,171원이 미집행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70p 법무관리입니다.
예산액 1억 7,008만 3천원 중 1억 798만 2,64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6,210만 36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집행 잔액발생 주요 사유는 자치법규 및 구정판례 전산화로 인한 책자발간비 예산절감액 3,300만원, 공무원이 직접 송무수행을 함에 따라 소송비 및 변호사 수임료 예산절감액 925만 7천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2p 전산통계운영입니다.
예산현액 20억 5,092만 7천원에서 17억 9,055만 6,553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억 6,037만 447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발생 주요 사유는 일반운영비 중 낙찰차액 3,102만원과 집행 후 잔액 1억 1,641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낙찰차액 8,711만원과 집행 후 잔액 366만 3,0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결산서 114쪽부터 11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114쪽 재산관리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3억 7,303만 1천원에서 3억 1,230만 63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6,073만 1,370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 주요 사유는 토지측량 수수료 및 감정평가 수수료를 시비로 우선 지급함에 따라 구비 5,347만 1,710원이 남게 되었고, 과년도 구세 포상금 241만 1천원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16쪽 회계관리입니다.
예산현액 4,737만 2천원 중 4,487만 2,2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49만 9,800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결산검사위원 수당 49만원과 일반수용비 집행잔액 18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8쪽 세무1과 세무1관리 결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6억 7,803만 7천원 중 6억 3,323만 4,511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480만 2,489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고지서 등 송달 우편료가 대부분으로 4,302만 6천원을 절감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22쪽 세무2과 소관 세무2관리입니다.
예산현액 2억 5,450만 7천원에서 2억 2,959만 9,49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490만 7,51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정기분 재산세 안내문 발송 우편료 1,542만원과 고지서 등 소모성 물품구매 절감액 753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기획재정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17쪽부터 20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1,970억 2,782만 4천원보다 84억 1,718만 2천원이 증가된 2,054억 4,500만 6천원으로 증가된 세부과목과 금액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2005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41억 2,335만 2천원과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12억 3,733만 8천원, 개발부담금 7억 6,318만 4천원, 기타 잡수입 3억 2,096만원을 편성하여 총 64억 4,483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18p 조정교부금 수입은 2005년도 정부의 보유세제 개편에 따라 재원감소에 대한 재정보전금인 종합부동산세 교부금 7억 2,092만 9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금 수입은 국민기초생활보호사업, 보육시설 운영비 및 보육료 지원, 경로연금, 노인교통수당 등 총 12억 5,141만 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조정교부금, 보조금을 추경재원으로 하는 세입 총액은 84억 1,718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61p 기획관리부터 64p 세무1관리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570억 5,832만 7천원에서 7억 3,778만 4천원이 증가한 577억 9,611만 1천원입니다.
그러면 과별 순서대로 61p 기획예산과 기획관리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6년 1월 12일 공무원여비규정 개정에 따라 여비지급 기준금액이 1인당 1만원에서 2만원으로 100% 인상되어 기획재정국 소속 직원에 대한 현안업무추진여비 1억 4,14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연가보상비는 당초 세출예산 편성시 행정자치부에서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연가보상일수를 10일 이내로 조정하려 하였으나, 2006년 3월 23일 동 규정을 개정하면서 보상일수를 20일 이내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그대로 적용함으로써 이에 따른 직원에 대한 연가 보상일수를 당초 10일에서 20일로 조정하여 연가보상비 3억 7,121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행정기구 및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재배치에 대비하기 위하여 포괄 사업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p 전산통계운영의 홍대 사이버마을 사이트 제작 집행잔액 1천원을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로 1억 8,046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63p 재무과 소관입니다.
재산관리에서 국·공유지 재산관리사업 집행잔액 1,989만 8천원과 회계관리의 복식부기추진 관련 집행잔액 13만원을 각각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으며, 64쪽 세무1과 소관은 2005년도 시세입징수 종합평가 인센티브사업 집행잔액에 대한 시비보조반환금 462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무2과는 추가경정예산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박지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회계연도 마포구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42억 4,925만 6천원이 포함된 2,327억 7,405만 3천원이며, 실제수납액은 2,448억 3,327만 9천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5.1%로 초과 수납되었으나 징수결정액 2,694억 468만 3천원에 비하면 실제징수율은 약 90.9%로 전년도의 92.2%보다는 약 1.3% 감소되었습니다.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의 징수결정액은 1,542억 5,075만원이고, 실제수납액은 1,296억 7,934만 6천원으로 자주재원인 구세와 세외수입의 실제징수율은 약 84%로 전년도의 84.8%와 비슷한 징수실적이나 더욱 더 징수율 제고 노력이 요구됩니다.
지방세의 과년도 세입 실제수납액은 징수결정액 19억 2,650만 8천원 대비 약 37%에 해당하는 7억 1,637만 9천원으로 전년도의 징수율 23%보다 실제징수율이 14% 증가하였고 당초 세입목표 예산액 5억 4,907만 7천원의 약 130%에 해당하는 수납실적으로 전년도보다는 징수실적이 향상되었다고는 하나 과년도 체납금에 대한 징수노력은 계속되어야 하고 사실상 징수가 불가한 체납금에 대해서는 결손처리 등을 통하여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2005회계연도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4,350만원이 포함된 570억 4,258만 5천원이 되겠으며, 이중 539억 1,298만 2천원이 지출되었고 불용액은 세출예산현액 대비 약 5.5%에 해당하는 31억 2,960만 3천원으로 불용액 발생사유는 집행사유미발생액 500만원, 예산집행잔액 31억 503만 1천원, 보조금집행잔액 1,957만 2천원 등이 되겠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입·세출결산서와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6년도 제1회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중 마포구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20차에 걸쳐 간주처리된 55억 2,782만 4천원이 포함된 기정예산액 1,970억 2,782만 4천원 대비 약 4.3%에 해당하는 84억 1,718만 2천원이 증액된 2,054억 4,500만 6천원이 되겠으며, 순세계잉여금, 이월금, 부담금, 잡수입 등의 임시적 세외수입이 당초 기정예산액 372억 663만 7천원 대비 약 17.3%에 해당하는 64억 4,483만 4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조정교부금이 기정예산액보다 7억 2,092만 9천원, 보조금이 기정예산액보다 12억 5,141만 9천원이 증액됨에 따라 본 추경예산안의 세입재원은 84억 1,718만 2천원이 되겠고, 세출 가용재원은 세입재원 84억 1,718만 2천원과 기정예산 중 사업취소 또는 변경 등으로 본 추경안에서 감편성 된 23억 7,446만 2천원이 포함된 107억 9,164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중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액은 9건의 간주처리액 5억 307만 1천원이 포함된 기정예산액 601억 3,911만 1천원보다 9억 4,290만 4천원이 증액된 610억 8,201만 5천원이 되겠으며, 증액된 주요사유는 기획관리 여비에서 기획재정국 소속직원 136명의 현안업무추진여비 인상분 1억 4,144만원, 기관공통운영 인건비에서 구본청 소속직원 및 동사무소 직원의 연가보상비 인상분 4억 9,634만 3천원, 조직개편에 의한 사무실 재배치를 위한 시설비 1억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별다른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5항 2005회계연도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시되 해당 과장은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 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신봉현위원님.
매월 일반직 및 계약직에 대해서 소득세, 주민세를 신고 납부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일 8만원 이하 일용인부에 대해서는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신고대상이 아니다보니까, 소득세 원천징수대상 자체가 아니다보니까 기재가 누락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식적으로 기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5항 2005회계연도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6년도 제1회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시되 해당 과장은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 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산안 책자 59쪽부터 64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이매숙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릴게요. 기획예산과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6항 2006년도 제1회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제1회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 예비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의견들은 본 위원장과 간사가 의견서를 작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5회계연도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 및 2005년도 제1회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산회)
박지위 강원돈 김영신
신봉현 이매숙 이성희
이진환 최형규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김재형
기획예산과장정상택
재무과장도봉주
세무1과장정원배
세무2과장최두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