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1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1차정례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9월 14일(목)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1.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건설교통국)
2.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건설교통국)
심사된 안건1.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건설교통국)2.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건설교통국)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박지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건설교통국)
2.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건설교통국)
○위원장 박지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연도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1회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신규식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신규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박지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5회계연도 건설교통국 세출결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5회계연도 건설교통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건설교통국 결산 총괄을 말씀드리고 소관 과별 세출예산 결산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의 200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 259억 104만 3천원 중 230억 3,580만 8,757원을 지출하고 22억 5,985만 3,243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결산서 책자 222p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8억 46만 5천원 중 6억 9,440만 9,788원을 집행하고 1억 605만 5,212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일시사역인부임 임금 잔액이 1,050만 7,130원이고 일반운영비 중 제세공과금 잔액 6,326만 8천원과 일반수용비 집행잔액 1,076만 3천원, 기타운영비 46만 6천원입니다. 또한 건설교통국 직원여비 잔액 233만 1,360원과 도로안내표지판 시설유지비 중 1,724만 1,4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책자 226p 교통지도과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 예산현액 8,555만 6천원 중 5,795만 340원을 집행하고 2,760만 5,66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 내역은 일반운영비 중 인쇄비 및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2,751만 8,66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책자 210p 토목과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토목과 예산현액은 178억 1,525만 4천원으로 157억 3,759만 4,005원을 지출하고 3억 2,886만 4천원이 사고이월 집행되었고 17억 4,879만 5,995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역은 도로시설관리원 임금 집행잔액 785만 5,530원과 일반운영비 중 공공요금 및 제세 집행잔액과 도로개설 측량수수료 집행잔액 8,060만 33원입니다. 또 제설장비 유니목 구입잔액 1,919만 2,570원의 잔액과 5,803만 6천원의 제설용역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시설비 중 합정·망원지역 도로기능 개선공사 규모 축소와 지장물 철거공사 낙찰차액 15억 6,793만 702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책자 214, 218p 치수과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71억 9,976만 8천원 중 65억 4,585만 4,624원을 지출하고 2억 7,651만 7천원이 사고이월 집행되었고 3억 7,739만 6,376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사고이월액 2억 7,651만 7천원은 홍제·불광천 시설물 정비공사 공사기간 부족으로 인한 것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 집행잔액 8,032만 6,730원과 펌프장 시설장비 유지비 851만 3,440원이고, 재료비 중 수방자재 집행잔액 2,036만 5,820원과 재해예방 민간위탁처리비 집행잔액 8,515만원이고 시설비 중 상수동 일대 하수관 정비공사 낙찰차액 4,858만 5,850원과 공덕동 일대 하수관 신설공사 집행잔액 3,159만 7,9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주차장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현액 273억 9,668만 1천원 중 105억 8,906만 4,811원이 지출되고 136억 2,247만 1,189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결산서 책자 336p 교통행정과 특별회계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217억 5,996만 6천원 중 60억 6,989만 780원을 지출하여 31억 8,514만 5천원이 사고이월 집행되었으며 125억 493만 22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사고이월액 31억 8,514만 5천원은 염리공영주차장 건설 공사기간 부족으로 인한 것입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역은 일반운영비 중 CCTV 관리운영비 등 3,561만 680원과 그린파킹사업 집행잔액 13억 8,042만 6,040원, 공영주차장 건설적립금 105억 6,900만원과 CCTV 설치비 1억 9,245만원 그리고 주차장건설 예비비 1억 7,253만 1천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책자 330p 교통지도과 특별회계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56억 3,671만 5천원 중 45억 1,917만 4,031원을 지출하고 11억 1,754만 969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2명의 육아휴직에 의한 인건비와 비전임 계약직 응시자 자격미달로 인한 미채용 인건비 1억 7,969만 135원과 일반운영비 중 우편요금과 차량수리비, 공영주차장 시설유지비 집행잔액, 고지서 등 인쇄비 절감액 6,121만 2,174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일반보상금 중 공익근무요원 배정감소로 인한 1억 4,316만 2,140원 집행잔액과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위탁관리비 집행잔액 2억 3,085만 3천원과 견인대수 감소에 따른 견인대행비 3억 8,970만 5천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자산취득비 중 무인카메라 등 구입 낙찰차액 5,721만 2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회계연도 건설교통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박지위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
구민들의 소중한 세금을 재원으로 편성된 2005년도 예산을 집행하고 결산안을 작성하며 소홀함이 없었나 다시 한번 되돌아보며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은 금년 예산 집행시 개선하는 등 우리국 전직원이 노력하여 구민의 불편사항 해소와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어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소관 과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87p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직원 여비 인상에 따른 건설교통국 직원 173명분 현안업무추진여비 1억 7,992만원과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26만 3천원을 증액 편성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책자 88p 토목과 소관사항입니다.
제설대책 염화칼슘 부족분 구매비 7,920만원과 관내 포장도로 유지보수공사 부족분 4억 5천만원 등 시설비 8억 9,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책자 89p 치수과 소관사항입니다.
빗물펌프장 공공요금 부족분 1억 4,080만원과 중동빗물펌프장 도시가스 공급사업비 2,200만원, 하수시설물 관리인부 퇴직금 5,700만원,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 등 부족분 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지위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지위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2005회계연도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및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회계연도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46억 3,523만 9천원이 포함된 259억 104만 3천원으로 230억 3,580만 8천원이 지출되고 6억 538만 1천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세출예산현액 대비 약 8.7%에 해당하는 22억 5,985만 3천원이 되겠으며 주로 예산집행 후 잔액이 과다하게 불용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2005회계연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5억 9,330만 2천원이 포함된 273억 9,668만 1천원이 되겠으며 세출예산현액 대비 약 38.6%에 해당하는 105억 8,906만 5천원이 지출되고 31억 8,514만 5천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세출예산현액 대비 약 49.7%에 해당하는 136억 2,247만 1천원으로 불용액 발생비율은 전년도보다 약 16% 증가되었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2005회계연도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에서 발생한 불용액 22억 5,985만 3천원 중 약 77.4%에 해당하는 17억 4,956만 8천원이 시설비에서 주로 예산 집행잔액으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였다고 사료되는 바 추후 이를 방지하고 막대한 자금이 사장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운용되기 위해서는 사전에 사업계획을 철저히 검토하고 분석한 후 필요한 비용을 예산에 반영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05회계연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입결산 결과 징수결정액 467억 3,780만 6천원 중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약 42.4%에 해당하는 197억 9,866만 3천원이나 이 중 5억 2,662만원은 결손처분하고 192억 7,204만 3천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체납액으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 바 더욱 더 강력하고 지속적인 징수대책이 요구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입·세출결산서와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6년도 제1회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4건의 간주처리액 2억 1,730만원이 포함된 기정예산액 128억 1,596만 4천원 대비 약 14%에 해당하는 17억 9,176만원이 증액된 146억 772만 4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액사유는 교통기획행정에서 건설교통국 소속직원 173명에 대한 현안업무추진여비 인상분 1억 7,992만원, 도로건설에서 관내 포장도로 유지보수공사 부족분을 포함한 5건의 시설비로 8억 9,200만원, 하천관리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 부족분 1억 4,080만 4천원, 하수관리 시설비에서는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 및 보수공사 부족분 4억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2건의 간주처리액 4억 8천만원이 포함된 기정예산액 181억 3,228만 4천원 대비 약 28.5%에 해당하는 51억 6,493만 3천원이 증액된 232억 9,721만 7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2005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45억 3,413만 5천원과 시비보조금인 그린파킹사업 사용잔액 6억 3,079만 8천원이 세입재원이 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중 증액사유는 교통관리에서 불법주정차 단속요원 16명에 대한 연가보상비 인상분 1,390만 8천원과 현안업무추진여비 인상분 1,664만원이 증액되었고, 주차장건설운영에서는 주차장건설과 관련한 예비비로 45억 358만 7천원, 그린파킹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6억 3,079만 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연도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시되 해당 과장은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 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신봉현위원님.
○신봉현위원 신봉현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홍기 교통행정과장 박홍기입니다.
○신봉현위원 의회에다 예산을 승인 받을 때 꼭 필요하니까 예산을 세워서 올리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박홍기 예, 그렇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런데 여기 결산검사서에 보면 세출예산의 현액 대비 38%를 지출하고 불용액이 세출예산 현액 대비 49.7%에요. 거의 절반 정도가 불용되고 있는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교통행정과장 박홍기 특별회계를 얘기하십니까?
○신봉현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박홍기 특별회계가 작년에 염리동 공영주차장하고 상암동 공영주차장이 있는데요. 그것이 사고이월 돼 가지고 금년에 집행하는 관계가 집행율이 조금 저조했습니다.
○신봉현위원 명시이월, 사고이월 했으면 불용액에 포함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박홍기 그리고 불용액이 많은 사유는 적립금 관계로 조금 불용액이 많은 사유가 되겠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니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나와 있듯이 이런 막대한 자금이 사장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사전에 철저히 검토 분석한 후에 예산에 반영해야 되는데 심도 있게 분석하지 않고 그냥 대강 예산을 세우는 관계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물론 주차장특별회계라 하더라고 예산을 좀 제대로 세워서, 불용액이 49.7%라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 사항이니까 지출이 불용보다 많아야 되는데 불용이 더 많으면 예산을 세우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으로 오신지 얼마 안돼서, 과장이 예산 세워서 한 것은 아닌 줄 알지만 어쨌든 이런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홍기 알겠습니다.
○신봉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연도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1회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시되 해당 과장은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가급적 중복되는 질의는 피해 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일반회계는 예산안 책자 85쪽부터 90쪽이며 특별회계는 예산안 책자 117쪽부터 119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이진환위원.
○이진환위원 이진환위원입니다. 치수과장님.
○치수과장 조병준 치수과장 조병준입니다.
○이진환위원 감사자료 요청할 때 작년 예산에서 5억원을 편성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말씀할 때 2억원 정도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올라온 게 4억으로 올라왔습니다.
○치수과장 조병준 지금 추가경정예산에 올라간 내용에 보면 준설공사 2억, 하수도 보수공사 2억 합해서 4억입니다.
○이진환위원 답변하실 때는 5억이 제가 많다고 말씀드리니까 2억 정도 분명히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치수과장 조병준 지금 금년도에 아시다시피 비가 많이 와가지고 상류지역에 준설양이 많이 퇴적되다보니까 당초 예측한 양보다는 준설도가 많이 퇴적돼서 그 당시에는 그렇게 올렸는데 세원부족으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2억만 책정했습니다.
○이진환위원 전번에도 74%인가 얼마 진행이 됐다고, 지금 앞으로 비가 온다든지 내년예산에 다시 편성될 거 아닙니까? 추가경정예산에서 지금 9월달인데 4억이나 필요하세요?
○치수과장 조병준 내년도에 하는 양은 내년도 초부터 준설하지만 금년도에 온 비에 대한 준설은 금년도에 마무리 짓는 것이 민원해결 차원에서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진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비가 많이 왔을 때는 준설이, 제가 동네 하수도에 준설 모이는데 보면 비가 많이 올 때는 실질적으로 많이 차이지를 않습니다. 동네는, 올해 동네 하수도 준설 다 봤는데 망원동에 그게 있기 때문에 그쪽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는데 비가 많이 올 때는 많이 차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추가경정예산에 5억을 배정한다 해 가지고 그래서 신경쓰고 봤는데 분명히 말씀하실 때는 2억 정도 하시면 될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래서 좀 4억이라서 지금 연말이고 또 크게 지금 준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내년초 예산에 준설하고 7, 8월달에 대비해서 하는 건데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매숙위원님.
○이매숙위원 이매숙위원입니다. 토목과장님.
○토목과장 이상환 토목과장 이상환입니다.
○이매숙위원 88쪽에 보면 관내 포장도로 유지보수공사 4억 5천만원이거든요. 이렇게 많이 부족하면 본예산에 편성을 하시지 그랬어요.
○토목과장 이상환 본예산에 17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17억원을 가지고 그 동안에 우리 관내 131개 골목길을 정비하다보니까 예산이 거의 바닥났습니다. 그래서 당장 조사를 해 가지고 정비가 시급한 거, 금년에 정비를 해야 될 대상이 현재 파악된 것만 해도 20건에 한 4억여원을
○이매숙위원 2007년도 예산편성시에도 골목길이 됐든지 뒷길이 됐든 본예산에 해야지 추경에 이렇게 많이 올라오면 지속사업이지만 좀 면밀히 사전검토를 하셔서 본예산에 많이 반영을 하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절두산길 도로정비공사는 신규사업이에요?
○토목과장 이상환 아닙니다. 지금 절두산 앞으로 가는 15ｍ 도로가 개설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정길에서 조금 해서 연장되는 길인데요. 그 도로가 하수관 포장이 거북등 균열이 많이 생기고 지반이 안 좋아서 진동이 많다는 그런 민원이 많습니다.
○이매숙위원 이 사업도 갑자기 요철이 많이 생긴 것은 아니잖아요.
○토목과장 이상환 그렇죠. 갑자기 생긴 것은 아닙니다.
○이매숙위원 이것은 신규사업이네요. 연계된 신규사업.
○토목과장 이상환 그러니까 도로정비를 하면서 규모가 좀 큰 것은 단위사업이라고 그래서 1억원 정도 이상되는 것은 단위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5천만원 미만으로 규모가 작은 것은 유지보수 연간단가에서 보통 합니다. 이 건은 규모가 조금 크기 때문에.
○이매숙위원 절두산길 도로정비공사는 신규사업이죠?
○토목과장 이상환 예, 신규사업입니다.
○이매숙위원 어떻게 갑자기, 그러니까 그 도로가 요철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 않나 이거에요.
○토목과장 이상환 예, 갑자기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이매숙위원 이 사업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셔서 추경에 많이, 물론 계속사업의 부족분은 이해가 가는데 그래도 지금 유지보수 계속사업이 많아요. 지금 4억 5천만원이면 절두산길 도로정비공사도 신규사업에 이것도 사전에 미리 예산반영을 안 시켰고 추경에 올라왔잖아요. 이것도 조금 문제고.
○토목과장 이상환 신규사업은 가능하면 추경에 안 하면 좋은데 저희들이
○이매숙위원 다른 데는 신규사업 요청해도 안 해주시드만.
○토목과장 이상환 하고자 해도 우리 예산사정 때문에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원이 허락하면 추경에 조금이라도 정비해야 될 물량을 줄여보고자 요청을 하게 됐습니다.
○이매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원돈위원.
○강원돈위원 강원돈위원입니다. 염화칼슘은 토목과에서 관리하나요?
○토목과장 이상환 예, 그렇습니다.
○강원돈위원 작년 겨울, 올초에 염화칼슘이 모자라 가지고 마포구가 대란이 났었죠?
○토목과장 이상환 마지막에 모자라지는 않고 넘겼습니다.
○강원돈위원 그런데 염화칼슘을 수입산을 써요, 아니면 중국에서 들어오는 겁니까?
○토목과장 이상환 지금 국내산 구매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고 국내산은 생산회사가 한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강원돈위원 동양화학.
○토목과장 이상환 그래서 경쟁적으로 국내산을 사용하고자 노력하다 보니까 일정양을 배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내산을 전부 구매요구를 했다가 배정을 못 받는 양은 수입산을 씁니다. 그래 수입산은 주로 중국산을 쓰는데 참고로 염화칼슘을 생산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4개국 정도밖에 없습니다.
○강원돈위원 염화칼슘이 없어 가지고 소금도 좀 많이 뿌리고 했는데, 그리고 염화칼슘 재고분을 충분히 하기 위해서 증액을 7,920만원을 해 달라고 했는데 그렇게 해 드리면 마포에 염화칼슘 부족분이 없겠습니까?
○토목과장 이상환 그게 눈이 얼마나 오느냐에 매여 있기 때문에 예년에 통상 저희들이 3만포 정도 기준으로 해서 확보하고 있는데 작년에 사용하고 있는 재고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12,000포를 사면 금년도에 확보 목표량이 26,000포 정도 됩니다. 그러면 지난 겨울 눈 정도는 견딜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 수량입니다.
○강원돈위원 철저히 분석해 가지고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이상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성희위원님.
○이성희위원 이성희위원입니다. 토목과장님
○토목과장 이상환 토목과장 이상환입니다.
○이성희위원 아까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에 넣으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전년도 불용액이 17억이나 되거든요. 그런데 모자라서 더 예산을 추가로 하셨다고.
○토목과장 이상환 불용액 17억 내용은 낙찰차액이 대부분이고 2005년도 예산 중에 특히 낙찰차액에 비해서 불용액이 좀 많았던 것은 작년에 그러니까 2004년부터 시작해서 합정, 망원지역 양화IC에서 합정로까지 오는 한 2㎞에 대한 도로기능 개선을 했습니다. 그 구간 중에 합정로에서 망원유수지 가는 방울내길이라고 영풍가든 음식점 있는 앞 도로가 있어요. 그게 폭 12m도로인데 그거에 양측에 보도를 만드는 공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도를 만들다 보면 빗물받이 위치가 옮겨져야 되고 그래서 보도 양측에 하수관을 새로 개량해서 묻는 것으로 설계를 했는데 공사를 하면서 정밀조사를 해 보니까 일부분만 교체를 해도 되는 것으로 판단이 돼서 거기에서 공사를 안 함으로써 생긴 예산절감액이 한 4억 4,3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년에 비해서 일반 낙찰차액하고 공사를 하다보면 이설비나 이런 데서 절감되는 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합쳐서 17억인데 낙찰차액이란 돈은 꼭 쓸라 그러면 사용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능한 한 낙찰차액은 사용하지 않고 당해사업을 끝내는 것을 위주로 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러면 예산 세우실 때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해 주시면 불용액이 나지 않잖아요. 그러면 다른 데 쓸 수도 있는데.
○토목과장 이상환 위원님, 낙찰차액에서 생기는 불용액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래도 제가 보기에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토목과장 이상환 조금 많았던 이유를 4억 4,300만원에 대해서 제가 상세히 설명을 드렸고요.
○이성희위원 올해 2006년도에는 불용액이 얼마나 날까요?
○토목과장 이상환 낙찰차액에 해당하는 불용액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그 정도는 아니고요?
○토목과장 이상환 예, 그러니까 60억이면 보통은 85%에서 87% 사이에 낙찰이 되거든요. 85%의 15%이면 60억에 적어도 9억에서 10억 정도는 낙찰차액에서 필연적으로 불용액이 생기게끔 되어 있고 그 외에 집행잔액을 합치면 또 내년 2006년 결산검사할 때 위원님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마 토목과 몇 십억원 이렇게 집행잔액이 아마 생길입니다.
○이성희위원 늘 그렇습니까?
○토목과장 이상환 예.
○이성희위원 하여튼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산이 다들 부족해서 지금 교육쪽에는 예산이 잘 가지도 못하고 있거든요. 물론 도로도 중요하지만 과장님이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불용액을 조금더 줄이는 방향으로 해서 예산을 좀 적절히 필요한 데 잘 쓰실 수 있도록 좀더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토목과장 이상환 예, 제도적으로 어쩔 수 없는 것을 제외하고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희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진환위원.
○이진환위원 이진환위원입니다. 토목과장님.
○토목과장 이상환 토목과장 이상환입니다.
○이진환위원 올 예산에 제설비가 잡혀있는데 왜 추가경정에 더 올렸습니까?
○토목과장 이상환 금년도 본예산으로 3,960만원 잡혀있는 것은 지난 겨울에 눈이 많이 와서 1월달에 이미 구매를 하고 그 돈이 없습니다. 연초에.
○이진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몇 말씀을, 토목과장님 그 자리에 계세요. 지금 제설이야기 나왔으니까 이야기인데 각 동에 우리가 2년 전에 제설기 개당 900만원인가, 9천만원인가, 900만원이었나요? 그거 구입해 놓은 게 있지요?
○토목과장 이상환 예.
○위원장 박지위 그게 아주 흉물단지로 변해 있는데 그거 처리방안을 어떻게 할 거예요?
○토목과장 이상환 그게 그렇지 않아도 이용도 잘 안 되고 해서 따져보니까 내구연한이 6년입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 구매가 돼서 내구연한이 내년이면 끝납니다.
○위원장 박지위 2001년도 구매가 아니죠.
○토목과장 이상환 아니 2001년도.
○위원장 박지위 2001년도 본위원이 구의원을 하지도 않았는데, 제가 들어와서 우리가 10대인가, 12대인가 구매가 됐는데
○토목과장 이상환 전 동에 구매를 다 한 것으로.
○위원장 박지위 의원들이 떠들어서 전동을 다 구매를 했는데 해 놓고 보니까 이 기계가 1톤 트럭에 한 대가 다 차 실으면 오르막에 가면 기계가 떨어져 사용도 불가능이야. 이런 것을 각 동에 비치해 가지고 흉물단지마냥 전부 포장 덮어놓고 방치해 놓고 있는 건데 이게 2002년이나 2003년도 구매된 건데.
○토목과장 이상환 연도는 그러면 제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그게 일단 어떤 내구연한이 지나야, 저희들이 내구연한 전에 그것을 폐기하기는 어렵고.
○위원장 박지위 그전에는 치수과장 하셨지만 그 당시는 토목과장이 구의원들이 떠든다고 해서 그 등살에 못 이겨 가지고 24개동 다 구매를 했다니까. 그러면 꼭 필요한 동만 구매하고 안 해야 되는데 예산도 내버려두고 지금 한 번도 쓰지 않고 포장 덮어가지고 동사무소에 가면 주차장에 차 한 대 주차장 자리도 다 차지하고 그냥 방치해 놨단 말이야. 각 동 현실이 다 그렇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걸 빨리 치우고 하란 말이야. 내가 하는 이야기는.
○토목과장 이상환 그런데 위원장님,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제가 치수과장으로 있으면서 그때 아마 지대가 좀 낮은 곳 절반 정도만 구매하는 것으로 추경예산에 올렸는데 전 동에 있어야 된다고 의원님들이 요구를 하셔서 다른 예산 계수조정을 해서 그 물건을 사서 24개동에 다 배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그러니까 배부해 줬는데 떠든 장본인이 지금 현재 여기 구의회 요직에 앉아 있어요. 그 분이 있는데 이런 것을 동에 갖다놓고 동에서 관리도 안 돼요.
○토목과장 이상환 그것은 일단은 내구연한이 지나면서 고지대는 제가 보니까 실제로
○위원장 박지위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빨리 치우라는 거예요. 애물단지니까. 주민들 보면 말만 많고 이러니까 내일이라도 당장 이것을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토목과장 이상환 그런데 그것을 갖다 놓을만한 장소가
○위원장 박지위 구청 마당에 갖다놓든지, 동사무소에 왜 놔두느냐고. 자, 그것은 치워주십사 이야기하는 거고, 이성희위원님이 낙찰차액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85.4575% 거기서 낙찰되는 거 아니오? 최저단가로 해서. 그러면 예산편성 할 때 그것만 하면 되지 뭐 하러 100% 합니까? 하지 말라고. 이 낙찰차액 쓰려고 하다보면 설계변경 뭐 해서 또 사용하는데 그러면 아예 86%만 딱 예산 반영하고 하지 말라고.
○토목과장 이상환 그러면 물량을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현 입찰제도 하에서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해도 낙찰차액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설계가의 100%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하는 것은 예정가격을 산출하기 위한 기초산출입니다. 저희들 설계액이.
○위원장 박지위 다른 이야기 하지 말고.
○토목과장 이상환 그러면 거기에서 또 예정가격만 수의계약 해도 낙찰차액이 생기는데 일반 공개경쟁에서는 필연적으로 14~15%의 낙찰차액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조달청에서 낙찰단가를 시행하는데 85.4575% 거기서 제일 근사치로 낙찰을 하는데 내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봉투를 15개를 쓴다고 하더라고. 써서 거기서 쭉 골라서 5개를 가지고 와서 또 컴퓨터 집어넣어서 이런 식으로 한다는데 해 봤자 85.4575%야. 그러면 86%면 다 돼. 뭐 하러 100% 예산 반영해서 낙찰차액 생기게 만드느냐고. 제도 자체를 없애버리면 되는 거지.
○토목과장 이상환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그 전에 이야기했지만 조달청이 문제가 있는 거야. 우리 보통 공사 평당 600~700만원 하죠? 일반이 지으면 240~300만원이면 아주 호화롭게 짓는다고. 구청 공사나 정부 공사는 600~700만원 준다고. 그 돈이 자꾸 날라간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얘기가 조달청을 폭파하고 없애버려라. 왜 구비 세금 낭비하느냐 그 이야기란 말이야.
○토목과장 이상환 그것은 국가계약법에서 법적인 문제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조달청도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그러니까 눈 먼 데는 맨날 부조리 생기고 비리가 생겨서 세상이 시끄럽지. 좌우지간 예산은 그렇게 해 주시고, 강원돈위원님이 얘기하셨죠? 작년에 염화칼슘 없어서 난리 났습니다. 과장님 몰라요. 동에 염화칼슘 배정이 안 돼서 없었어.
○토목과장 이상환 그때 동에서 운반해 온 양이 없어서 그런데 실제로 저희들이 보유한 양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때 동에서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사용하고 미처
○위원장 박지위 망원동 창고에 우리 현대아파트 관리소장을 직접 보내서 염화칼슘 때문에 난리나서 가니까 염화칼슘이 없어. 못 싣고 왔어. 예산은 있는데 구입을 안해 놨어. 그러니까 금년에는 눈이 많이 오기 전에 예산 있으니까 염화칼슘 미리 확보해 놔요.
○토목과장 이상환 그러다보니까 지금 사야 될 본예산 염화칼슘 구매를 1월에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추경예산에 편성한 거 아닙니까.
○위원장 박지위 그러니까 사업예산을 추경에 왜 하느냐. 기 본예산에 편성해서 미리미리 대비해야지. 우리가 가급적이면 민생에 문제되는 도로 땅 파는 거나 하수시설이나 이런 것은 추경예산을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공무원이 가지고 갈 돈은 추경에 해도 다 준다 이 말이야. 사업예산은 기 본예산에 편성해라 이 말이야. 그래야 사업이 원활하게 돌아가는 거지. 지금 우리가 10월 넘어가서 땅 못 파게 하는 원인이 뭡니까? 주민들이 원망한단 말이야. 저거 예산 쓸 데 없어서 낭비돼서 돈 남으니까 또 땅 판다 그런단 말이야. 그런 공사 하지 말라 이 말이야.
○토목과장 이상환 아마 사업을 시행하는 부서에서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백 번 옳으신데 우리 구청 전반 예산형편 때문에, 또 제설대책도 어차피 겨울에 시행되는 그런 사업이고 하다보니 아마 전반적인 우리구의 재정형편 때문에 아마 이 본예산보다는 좀 추경에 편성해도 지장이 없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편성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우리 예산 책자에 보면 공무원들 가지고 갈 거는 다 본예산에 편성해 놔. 사업예산은 뒤로 넘어가. 추경으로. 그러면 지금 추경 집행하죠. 내일모레 10월 오는데 언제 쓸 거야. 날 추워지는데. 생각해 봐요. 그런 예산편성 하지 말라니까. 됐어요. 들어가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1회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제1회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 예비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의견들은 본 위원장과 간사가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위원회 회의는 9월 21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산회)
○출석위원 박지위
강원돈 김영신 신봉현 이매숙 이성희 이진환 최형규○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이병목 교통행정과장박홍기 토목과장이상환 치수과장조병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