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12월 3일(금)
장 소 : 운영위원회
의사일정
1.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회사무국)
심사된 안건
1.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회사무국)
(09시 04분 개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회사무국)
먼저 사무국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운영위원회 이필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구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사업예산안 책자 제Ⅱ권 53쪽부터 63쪽까지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구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29억 4,142만 4천 원으로 2010년 대비 9,198만 8천 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선진의회상 정립을 위한 정책사업비로 총 예산액의 43%인 12억 6,616만 9천 원을 편성하였고, 인력운영비와 일반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총 예산의 57%인 16억 7,525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단위사업별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3쪽에서 54쪽입니다.
먼저 의정 활동지원에서는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는 1억 1,438만 6천 원으로 홈페이지 웹접근성 사업, 6대 개원행사 등이 완료됨에 따라서 2010년 대비 6,410만 6천 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사업명세서 55쪽입니다.
직원 국내 및 국외여비는 4,100만 원으로 직원 지방수행 인원을 31명에서 20명으로 축소하여 2010년 대비 660만 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5,880만 원으로 2011년 서울시 구의원 한마음 체육대회 참가비 납부를 위해서 120만 원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다음은 55쪽에서 56쪽입니다.
의회비는 총 9억 3,603만 8천 원으로 2010년 대비 1,184만 9천 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2011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의정 활동비, 월정수당, 국내여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2010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의정운영 공통경비는 최근 3년간 의정 활동 실적에 따라 2010년도 대비 2.08%가 증가한 9,515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은 500만 원으로 부담금 인상에 따라 2010년 대비 100만 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연금산정 기준액 변경 및 가입자 신분 변동으로 인하여 의원국민연금부담금은 1,554만 원으로 2010년 대비 816만 1천 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건강부담금은 1,339만 2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2010년 대비 663만 2천 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전자복사기, 팩시밀리, 컴퓨터 속기기기, 도서구입을 위해 1,984만 5천 원으로 2010년 대비 2,437만 5천 원을 감액편성 하였으며, 이중 도서구입비는 500만 원으로 의회도서관 활성화를 위해서 2010년 대비 32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국외 선진의회 연수 국외여비는 2011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2010년도와 동일하게 4,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 의정 활동 홍보부문입니다.
지역신문 홍보비는 1,200만 원으로 의회 홍보강화를 위해 2010년 대비 4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58쪽부터 60쪽까지 인력운영비입니다.
인건비는 14억 6,976만 9천 원으로 사무국 직원 급여, 수당 편성비용으로 2011년도 공무원 봉급 5.1% 인상에 따라서 5,192만 8천 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60쪽부터 62쪽까지 기본경비입니다.
기본경비 중 각종 소모품 등을 구매하는 일반운영비는 7,078만 6천 원으로 2010년 대비 218만 6천 원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현안업무추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 경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2010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필례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마포구의회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사무국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재홍 위원 말씀하십시오.
56쪽 의원국민연금부담금인데요, 이것은 금액이 고정적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감액을 816만 1천 원을 했는데 어떻게 계산이 된 겁니까?
국민연금부담금하고 건강부담금은 2008년도 총 보수액으로 결정을 하다 보니까 2009년도 4월에, 2008년도 봉급기준으로 월정수당이 348만 3천 원에서 210만 4천 원으로 인하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조정시기가 금년도 4월에 종료가 되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그렇게 많이 계상이 되었고요, 금년 4월부터, 내년부터는 의원님들 월정수당이 감액되었기 때문에 많이 감액된 걸로 그렇게 표시되었습니다. 다음 해부터는 이런 착오가 많이 안 생길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또 가입자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6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연금을 안 내도 되기 때문에 면제되시는 분들이 의장님을 비롯해서 부의장님 그다음에 윤동현 의원님, 김효철 의원님, 김순금 의원님 이렇게 다섯 분이고요, 조영덕 의원님은 타 직장에서 납부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저희들이 다 감안을 해서 감액해서, 괜히 예산의 낭비 요소가 없도록 편성해 놓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작년 대비 많이 감액된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4쪽에 위탁교육비하고 차량 렌트비용이라면 무슨 행사를, 내용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차량 렌트비용은 의정연수라든지 또는 비교시찰, 산업시찰, 세미나 이런 데 가실 때 필요할 때 저희들이 차량을 렌트할 수 있도록 300만 원 예산을 잡아놓은 것이고요, 가다가 보면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통행료도 30만 원 계상을 해 놓은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55쪽에 편성된 여비는 국내여비가 1,460만 원이 편성된 게 있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 연수가실 때 수행하는 직원을 작년에는 한 30명으로 잡아놨습니다. 왜냐하면, 산업시찰, 비교시찰 그다음에 의정연수 이렇게 3회 정도 실시하는 걸로 봐서 30명이 한 10명씩 나눠서 수행하는 걸로 했었는데 금년에 시행해 보니까 이렇게까지 많이 편성할 필요는 없다, 집행률이 낮기 때문에 내년에는 20명으로 해서 감액편성을 한 겁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55쪽 방금 한일용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의원지방시찰 등 수행경비, 국장님께서 설명하셨어요. 세 차례에 걸쳐서 10명씩 30명 정도로 봤는데 여러 가지 운영을 해 보니까 그럴 필요가 없어 보인다, 그래서 줄였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무국에서 그것을 결정하셨나요, 아니면 의장단에서 했나요, 아니면 의원들에게 물어보기를 했나요? 의원들에게 물어본 건 없거든요. 줄일 때는 그래도 여기는 의회잖아요. 의원들의 의견을 좀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일방적으로 이렇게 줄여도 되는 건지 한번, 국장님! 어떻게 이렇게 20명으로 정했나요?
그래서 많은 예산을 편성을 해 놓고 집행을 안 할 때는 다른 사업을 우리가 방해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이렇게 판단돼서 사전에 의원님들 양해를 구하지는 못하고 저희들이 단독적으로 많이 남길 필요가 없다, 예산은 효율적으로 편성을 해서 가능하면 집행률이 높은 것이 저는 이상적이다, 그렇게 판단해서 줄인 것입니다.
그 밑에 의회비 1,184만 9천 원 그것 잠깐 감액편성한 데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55쪽.
그런데 그중에서 의정운영공통경비는 3년 동안 최근의 활동 실적을 봐서 증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최상으로 7%까지 가능하거든요. 원래 위원님들 1인당 480만 원이 행안부 지침인데 거기에서 7%까지인데 저희들이 금년도 2.08%, 지난해 3% 해서 5.5%까지 상향해서 금년도에 194만 4천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감액부분은 아까 차재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연금산정, 거기에서 800만 원이 감액됐기 때문에 감액된 것이고 의정 활동하는 데는 전혀 염려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2,757만 5천 원이 감액이 되었지만 그 운영을 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매년 이러다 보니까 많이 남기 때문에 너무 과다 편성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이 돼서 좀 감액했습니다. 왜냐하면, 내년에 세입 여건이 안 좋기 때문에 예산 팀에서 가능하면 기본경비를 줄이는 쪽으로 편성해달라는 그런 요청에 의해서 그런 것입니다.
나눠 주신 자료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9페이지에 보면 2011년도 의회 운영계획이 나와 있는데요, 국장님 한번 여쭤볼게요. 여기 보고에 보면 연초에 업무계획 보고가 연말 예산심사 하면서 주요업무 실적보고가 있고 하는데 그 통상 지금 1년 의사일정 중에 각 과나 국에서 의회에 업무보고 하는 것이 1년에 두 차례 정도밖에 없어 왔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6대 의원님들이 출범하시면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업무보고를 받은 후에 예산편성 할 때에 질의를 하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라고 사전에 팀장님들하고 전문님들하고 제가 회의를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게 하려면 회기를 늘려야 된다 그래서 우리 조례에는 금년도 운영계획이 정기회의는 45일, 그다음에 임시회의는 43일, 그래서 98일로 정했거든요. 그래서 총100일까지 사용할 수가 있는데 100일 내에 100일을 다 사용하지는 못했지만 이번에 정례회의는 상반기에 운영을 못 하다 보니까 하반기에 쓸 수 있는 기일이 21일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업무보고를 받으려면 4일이 필요하다, 그러면 조례를 개정하든지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이번에는 양해를 구하고 업무자료를 깔아 드리고 미리 드려가지고 좀 습득하신 뒤에 예산심의에 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전문위원들의 건의에 의해서 그렇게 정한 것으로 알아 두시고요, 만약에 회기가 100일이 부족하다면 내년에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업무보고를 받으신 후에 예산심의를 하시는 것이 맞다고 저 개인적으로도 생각을 합니다.
의회가 구성이 돼가지고 처음 의원들이 활동을 하시는데 각 과에서 업무보고도 없이 행정감사부터 하라는 것이 지금 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년도 예산 심사하면서도 올해 사업들이 실적이 이만큼 되어 있고 내년에는 이러이러한 사업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라는 보고도 없이 예산서만 달랑 놓고 의원들한테 심사를 하라고 했는데 그것은 물론 우리 의회사무국의 문제는 아니고 저는 구청 집행부에서 그런 정도의 협조가 없었다는 것이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고 어쨌든 의회 운영과 관련하는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전반적인 문제를 다룰 수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보니까는 내년 행정사무감사에 정례회 때 이때에도 업무보고가 안 들어와 있는 상태죠. 이 표에 따르면 업무보고가 없는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제가 알기로도 다른 구의회 같은 경우 매번 임시회가 됐든, 정례회가 됐든 업무보고를 다 들은 다음에 안건심사를 하든 이렇게 하거나 뭐 격월로라도 저희가 매달 열리니까 업무보고를 받거나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어차피 저희가 내년 1월 달 임시회 때 내년도 운영계획과 관련해서 최종 승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업무보고를 위해 따로 날짜를 3일, 4일 배치하는 이런 경우보다도, 임시회 때 그렇게 하면은 날짜가 계속 늘어나니까 그것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말고 보통 국회도 그렇게 합니다.
해당 안건 심사하는 날 그날 오전에 미리 한 5분, 10분이라든가 업무보고가 있은 다음에 안건을 처리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좀 자료를 내 주시고, 집행부하고도 상의를 좀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예산서 57페이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의정 활동 홍보해 가지고 지역신문 홍보비가 약 400만 원 인상된 것으로 올리셨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죠? 지역신문에 광고를 내는 것인가요, 뭔가요?
마포인 같은 경우는 늦게 창립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창간기념일이라든지 우리 마포구의회 개원기념일이라든지 그다음에 신년회 광고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한 세 차례에 걸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이 800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지역신문들을 골고루 살필 수가 없어서 내년도에는 조금 증액을 해서 이 사람들 간에 알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조정을 하기 위해서 금년에 400만 원을 더 인상을 해서 1,200으로 편성을 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게 꼭 어떤 지역 언론의 문제라고 하기보다도 오히려 저는 우리들이 뭔가 부족한 부분들은 없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당장 구청 집행부랑 비교를 했을 때 구청 같은 경우는 지금 홍보과가 따로 있고 거기서 매일 보도 자료를 두세 건씩 사진까지 첨부해서 기자들에게 쭉 다 배포를 합니다. 지역 언론뿐만 아니라 중앙 일간지 여기 마포 출입기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 다 배포를 지역신문에도 마찬가지로 하다 보니까 지역신문 저희들도 다 받아보고 있지만, 의회소식이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다 구청 소식이지.
그리고 의회소식 정례회가 열렸다 하면 뭐, 뭐, 뭐가 열렸다든지, 의원님들이 다 준비를 해서 구정질문을 하고 이런 내용들도 상세하게 보도가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다른 의회들 살펴보니까 의회에서 보도 자료를 굉장히 착실히 내고 있더라고요.
특히 상임위별로 뭐 조례라든가 중요한 안건심사에 관련해서도 기자들한테 다 사전에 설명이 되고 자료가 배포가 되고 이런 상황인데 제가 알기로는 저희 의회에서도 보도 자료를 보내고 있지마는 아주 일정 중심의 형식적인 보도 자료만을 내고 계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의회 활동들이 주민들과 더욱더 밀착되기 위해서는 일단 의원들이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를 알리는 것이 일차적인 것이거든요.
홍보기능이 훨씬 더 강화되어야 되겠다, 그것은 지금 지역신문에 광고 일년에 한두 번 내는 것 가지고는 홍보기능을 커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저희 사무국이 3개 팀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게 팀 역할 조정을 하든지 해서 어떤 별도의 홍보팀을 만들기가 인력사정상 어렵다고 하면 뭐 예를 들어서 한 팀에서 홍보업무를 같이 좀 전격적으로 맡아가지고 그 보도 자료라든가 의원님들 활동하는 부분들을 기자들이나 주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고 제가 의장님한테도 정식으로 건의를 드렸어요.
임시회든 정례회든 시작 전에 지역 기자들하고 의장단들 모여서 티타임 가지면서 이번 회기 때 우리 의회가 역점을 두고 있는 방향이 어떤 것인지 사전에 설명 좀 하고 취재도 협조부탁하고 이러면서 앞으로 홍보기능을 강화해 나가자라고 제안을 드렸고, 의장님께서도 긍정적으로 좋은 제안이라고 말씀을 하신 바가 있거든요.
이것에 관련해서 국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저도 의회 홍보에 대해서는 조금 취약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절대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일부 타 구에서는 91년도 의회 사무기구 설치 조례 표준지침안이 행안부에서 시달이 되면서 의정팀, 의사팀, 의안팀 이렇게 3개 팀을 운영하도록 시달이 되었는데 자치구청장님들이라든지 의장님들이라든지 정치활동을 좀 역량을 넓히다 보니까 홍보기능이 강화가 되어 가지고 의안팀하고 의사팀을 통합을 하고 한 9개 구 정도에서는 홍보팀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홍보팀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전문적으로 우리보다는 홍보가 강화된 구가 있다고 보고, 저희들은 팀을 신설하는 것보다는 의정팀에서 그것을 맡아서 해도 별 손색이 없다 이런 판단 하에 저희들이 아직 직제개편은 아직 안 한 그런 상태인데 뭐 전략적으로 의회를 이제 열린 의회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홍보를 하려면 홍보팀을 신설하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5대 의회에서도 이것을 하려고 하다가 내부 조율이 잘 매끄럽게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홍보기능을 강화를 해서 타 구에 비해 손색이 없고 의원님들 의정 활동을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아이들 같은 경우에 내고장탐방 이런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구청을 견학하면서 의회의 본회의장도 한번 견학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죠?
작년에도 22개 교에서 한 3,400명 정도가 저희 의회를 방문해서 저희들이 의회 안내책자 같은 것도 그 친구들한테 주고 해서 지역 홍보가 되도록 애를 썼는데, 과거에는 모의의회도 개회도 하고 해서 학생들이 미리 회장도 돼 보고 의장도 돼 보고 의원님의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모의적으로 한번 탐험도 하고 했었는데 그런 기능이 저는 있는 줄 알았더니 보니까 없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전격적으로 그런 것도 시행을 해서 학생들한테 우리 의회에서 하는 활동을 좀 전격적으로 PR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내고장탐방 그 프로그램을 저도 알고 있는데 애들 여기 쭉 와 가지고 한 5분, 10분 구경하고 그냥 가는 게 그만이예요. 그리고 그것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마포문화원에서 위탁을 해 가지고 교육을 실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 사무국 소관이 아니니까 거기서 알아서 하실 일이고, 제 생각에는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모의의회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걸 아예 의회에서 만드셔 가지고 여기 관내에 있는 학교들, 초등학교만이라도 다 교장선생님이나 운영위원장 앞으로 공문까지 발송을 해서 저희 의회가 아이들과의 눈높이를 위해서 이러이러한 프로그램을 마련을 하고 있으니 뭐 해당 관심 있는 선생님들이나 학교 아이들 같은 경우에 집단적으로 이렇게 100명, 200명씩 와 가지고 그런 프로그램들을 실제로 견학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의회라는 게 사실 회의하는 공간이다 보니까 애들이 와 가지고 보는 게 회의하는 장소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공보관광과에다 여쭤 보니까는 거기 지금 iTV 방송국이 있는데 어엿합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실제 모의의회도 체험하고 본회의장, 상임위원회 회의실 이런 데 보면서 마지막으로 그다음에 공보관광과 통해 가지고 iTV 방송국까지 견학하면서 이렇게 프로그램 한 시간 정도짜리로 짜면 아이들이 볼거리도 있고 직접 체험한다는 의미도 있고 여러 가지로 좀 알차질 것 같아요. 그냥 형식적으로 와서 그냥 뚝 둘러보고 가는 것보다는.
그리고 이게 지금 가능한 일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어린아이들이다 보니까 하다못해 의회에서 기념품 볼펜 같은 것 그런 선물 같은 거나 메모지 같은 것을 만들어서 지급할 수 있는 것인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일단 저희들은 모의의회 같은 것은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이 상당히 교육적인 효과도 있다고 판단이 되고, 인터넷방송국도 견학을 해서 직접 방송에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넓히는 기회는 공보관광과장하고 상의를 해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기념품을 줄 수 있는지 없는지는 선거법하고, 어린이들이라고 하더라도 학부모를 겨냥한 선거법 위반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선관위에 질의를 해 가지고 우리 예산범위 내에서는 집행할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1층에 지금 저희 다목적실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상임위 회의실이나 이런 것을 제외하고는 우리 의회가 각종 회의라든가 간담회 교육장소로 유일하게 쓸 수 있는 공간이 그 다목적실인데요. 저희도 몇 차례 의원님들 거기서 교육도 받아보고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따로 어디서 간담회 할 장소가 없다 보니까는 다목적실을 종종 이용을 하는 편인데 여름에는 정말 더워 가지고 거기서 회의를 못하겠고 요즘에는 정말 추워서, 제가 주민들 모시고 간담회를 해 봤었는데 주민들 모신 제가 아주 민망할 지경이었어요, 얼마나 추운지.
그런데 그것을 총무과에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가 원래 창고로 설계돼 있던 자리라는 거 하고, 하여튼 설계상의 문제 때문에 근본적으로 시정이 잘 안 된다 이렇게 자꾸 답변을 하시는데 그러면 별도의 냉·난방기 있지 않습니까? 에어컨 겸용으로 요즘 나오는 거라든가 이런 것 큰 금액이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별도로 해서 구청 같은 경우에도 4층 시청각실 거기도 공간이 넓다 보니까는 별도 냉·난방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지금 좀 물품을 구비를 해서, 거기 좋은 공간 마련해 놓고 여름에는 더워서 이용을 못 하고 겨울에는 추워서 이용을 못 한다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적극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 당초 사정을 하면서 예산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사정이 안 좋으니까 조금 기다릴 수 없느냐 그런 답변을 받아서 본예산에는 저희들이 편성을 안 했으나 저희들이 금년도에 20개 인센티브사업비로 한 12억 정도를 예산을 받았어요, 본청으로부터.
그래서 거기에, 심의를 안 한 상태인데 저희들이 특별히 주민들을 위해서 여름철에는 시원하고 겨울철에 좀 따뜻한 가운데 세미나 같은 것을 할 수 있도록 다목적실을 금년도에 5,100만 원을 들여서 실은 잘 만들어놨는데 실제 환경이 쾌적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도 나름대로 안타깝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에 인센티브 예산 심의를 할 때 그것이 꼭 반영되도록 저희들이 요청을 해 놨고,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안 된다면 뭐 수정예산이라도 위원님들께서 편성해 주신다면 저로서 뭐 더욱 고맙겠습니다.
저희 구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을 보면 금년에 3.03%가 감액됐네요? 감액된 부분에서 선진의회상 정립 정책사업에서 10.06%가 감액됐는데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진의회상 정립의 감액된 부분이, 저희들이 사무관리비를 4,800만 원 감액을 했습니다. 이것은 인쇄비라든지 연보제작이라든지 이런 데 불필요한 것을 좀 감액을 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홈페이지 서버 관리를 하는데 작년에 계약을 맺어놨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예산이 그렇게 많이 필요치 않겠다라는 판단하에 약 1,5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 드렸듯이 국내여비에서 660만 원이 감액이 됐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 운영을 하는 데는 별 지장이 없으리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또 금년도에는 개원행사에 따라서 의원님들 배지라든지 명패라든지 전부 교체하게 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편성을 해놨었지만 내년도에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공공운영비에서도 영상·음향시스템을 유지보수비 계약조건으로 30% 감액을 해도 된다는 업체하고 사전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감액편성을 했기 때문에 운영에는 뭐 전혀 지장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공무원 인건비 5.1% 인상에 따라서 근무시간 외 근무수당 단가가 공무원 월급 인상 5.1%에 대한 단가로 계산되어 봉급인상 단가로 조정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당초에 그 판단을 못하고 누락됐던 부분이거든요. 봉급이 5.1% 인상이 되면 직급별로 초과근무 시간당 지급단가가 당연히 인상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과거 기준으로 그냥 올리면 예산팀에서 알아서 편성을 다 해 줄 걸로 기대를 했는데 그쪽에서도 빠뜨렸습니다. 그래서 수정해서 이것은 올려서 직원들이 저쪽 집행부 직원들보다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조정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이신 오진아 위원님이 질의를 했었습니다마는 의정 활동 지역신문 홍보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보관광과에 보면 지역신문 그리고 중앙일간지 이렇게 해서 지역신문구독료 지원금으로 각 신문사에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의정 활동 지역신문 홍보 편성목은 이렇게 실제로 되었지마는 이것은 합동으로 부서 간에 조율을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하고 본 위원장과 간사가 여러 위원의 의견을 종합한 후 조정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5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1분 산회)
이필례 오진아 김순금
서종수 윤동현 차재홍
한일용
○전문위원
이국환
○출석공무원
사무국장김기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