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4월 25일(금) 오전 10시 30분 개의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2. 서울특별시마포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마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마포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5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8.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형 실내놀이터(서울형 키즈카페) 운영 및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9. 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마포구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마포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12.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2025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4. 서울특별시 마포구 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부의된 안건
◦보고사항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 서울특별시마포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마포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옥자 의원 대표발의)
5. 서울특별시 마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마포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인순 의원 대표발의)
7. 2025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마포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형 실내놀이터(서울형 키즈카페) 운영 및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마포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선미 의원 대표발의)
10. 서울특별시 마포구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병준 의원 대표발의)
11. 서울특별시 마포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신종갑 의원 대표발의)
12.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13. 2025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마포구청장 제출)
14. 서울특별시 마포구 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10시 30분 개의)
회의 진행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상철 보건소장은 다른 일정으로 부득이하게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안내드립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사항
제27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이후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2025년 4월 25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의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가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2025년도 4월 24일 행정건설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이 원안 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보류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같은 날, 복지도시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형 실내놀이터(서울형 키즈카페) 운영 및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등 5건이 원안 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끝으로 2025년 4월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25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0시 33분)
본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차해영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차해영 의원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내지 제53조의 규정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각 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본회의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계획안을 일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마포구 행정업무의 효율적 수행과 예산 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구정 운영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행정업무의 위법·부당하거나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할 것을 요구하거나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구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2025년도 각 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6월 5일부터 6월 13일까지 총 9일간입니다.
감사 진행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한 감사계획서 및 출석요구서에 따라 작성된 감사일정에 출석한 기관을 대상으로 위원회별로 각 기관의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 밖의 감사 세부사항 및 주요내용 등은 전자회의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각 위원회에서 채택한 계획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마포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마포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옥자 의원 대표발의)
5. 서울특별시 마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마포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인순 의원 대표발의)
7. 2025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마포구청장 제출)
(10시 36분)
이상 6건에 대한 심사보고는 전자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마포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마포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형 실내놀이터(서울형 키즈카페) 운영 및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마포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선미 의원 대표발의)
10. 서울특별시 마포구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병준 의원 대표발의)
11. 서울특별시 마포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신종갑 의원 대표발의)
12.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10시 38분)
이상 5건에 대한 심사보고는 전자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형 실내놀이터(서울형 키즈카페) 운영 및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25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마포구청장 제출)
(10시 41분)
본건에 대한 심사보고는 전자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2025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서울특별시 마포구 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10시 42분)
본 안건은 지방공기업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3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을 의회에서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추천안과 같이 홍은표 님, 박종현 님, 김진홍 님 이상 세 분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7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산회)
○의결 결과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원안 가결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백남환 권영숙 이상원
고병준 김승수 한선미
강동오 오옥자 남해석
이한동 채우진 안미자
차해영 장영준 홍지광
최은하 신종갑 권인순
장정희
2. 서울특별시마포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원안 가결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백남환 권영숙 이상원
고병준 김승수 한선미
강동오 오옥자 남해석
이한동 채우진 안미자
차해영 장영준 홍지광
최은하 신종갑 권인순
장정희
3. 서울특별시 마포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원안 가결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백남환 권영숙 이상원
고병준 김승수 한선미
강동오 오옥자 남해석
이한동 채우진 안미자
차해영 장영준 홍지광
최은하 신종갑 권인순
장정희
4.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옥자 의원 대표발의)-원안 가결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백남환 권영숙 이상원
고병준 김승수 한선미
강동오 오옥자 남해석
이한동 채우진 안미자
차해영 장영준 홍지광
최은하 신종갑 권인순
장정희
5. 서울특별시 마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원안 가결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백남환 권영숙 이상원
고병준 김승수 한선미
강동오 오옥자 남해석
이한동 채우진 안미자
차해영 장영준 홍지광
최은하 신종갑 권인순
장정희
6. 서울특별시마포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인순 의원 대표발의)-원안 가결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백남환 권영숙 이상원
고병준 김승수 한선미
강동오 오옥자 남해석
이한동 채우진 안미자
차해영 장영준 홍지광
최은하 신종갑 권인순
장정희
7. 2025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마포구청장 제출)-원안 가결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백남환 권영숙 이상원
고병준 김승수 한선미
강동오 오옥자 남해석
이한동 채우진 안미자
차해영 장영준 홍지광
최은하 신종갑 권인순
장정희
8.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형 실내놀이터(서울형 키즈카페) 운영 및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마포구청장 제출)-원안 가결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백남환 권영숙 이상원
고병준 김승수 한선미
강동오 오옥자 남해석
이한동 채우진 안미자
차해영 장영준 홍지광
최은하 신종갑 권인순
장정희
9. 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선미 의원 대표발의)-원안 가결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백남환 권영숙 이상원
고병준 김승수 한선미
강동오 오옥자 남해석
이한동 채우진 안미자
차해영 장영준 홍지광
최은하 신종갑 권인순
장정희
10. 서울특별시 마포구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병준 의원 대표발의)-원안 가결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백남환 권영숙 이상원
고병준 김승수 한선미
강동오 오옥자 남해석
이한동 채우진 안미자
차해영 장영준 홍지광
최은하 신종갑 권인순
장정희
11. 서울특별시 마포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신종갑 의원 대표발의)-원안 가결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백남환 권영숙 이상원
고병준 김승수 한선미
강동오 오옥자 남해석
이한동 채우진 안미자
차해영 장영준 홍지광
최은하 신종갑 권인순
장정희
12.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원안 가결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백남환 권영숙 이상원
고병준 김승수 한선미
강동오 오옥자 남해석
이한동 채우진 안미자
차해영 장영준 홍지광
최은하 신종갑 권인순
장정희
13. 2025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마포구청장 제출)-원안 가결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백남환 권영숙 이상원
고병준 김승수 한선미
강동오 오옥자 남해석
이한동 채우진 안미자
차해영 장영준 홍지광
최은하 신종갑 권인순
장정희
14. 서울특별시 마포구 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원안 가결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백남환 권영숙 이상원
고병준 김승수 한선미
강동오 오옥자 남해석
이한동 채우진 안미자
차해영 장영준 홍지광
최은하 신종갑 권인순
장정희
○출석의원(19인)
백남환 권영숙 이상원
고병준 김승수 한선미
강동오 오옥자 남해석
이한동 채우진 안미자
차해영 장영준 홍지광
최은하 신종갑 권인순
장정희
○출석공무원
구청장박강수
부구청장오경희
행정지원국장이인숙
복지동행국장김경숙
교육체육국장송인수
관광경제국장이연화
재정관리국장한정우
환경녹지국장박상수
도시관리국장서신석
교통건설국장남선옥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황진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