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4월 23일(수) 오전 10시 05분 개의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7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3.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4. 제27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보고사항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7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의장 제의)
3.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 제27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5분자유발언(신종갑 의원, 차해영 의원)
(10시 05분 개의)
회의 진행에 앞서 지난 4월 2일 마포구의회 의원 보궐선거 사선거구에서 당선된 장영준 의원께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 선서를 하겠습니다.
장영준 의원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4월 23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
장 영 준
그러면 장영준 의원께서는 인사말씀을 간략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회의장에서 존경하는 백남환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들 그리고 많은 집행부 공직자분들 앞에서 선서를 하고 보니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앞으로 구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안전한 마포를 위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선배 동료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박강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구청 간부들께서도 애정 어린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장영준 의원께서는 앞으로 37만 마포구민의 대표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양심에 따라 의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보고사항
제274회 임시회 이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 현황입니다.
2025년 4월 11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의 의원발의 안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같은 날,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8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2025년 4월 1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제27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심의하여 원안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27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10분)
이번 임시회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회기를 4월 23일 수요일부터 4월 25일 금요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11분)
행정사무감사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매년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9일 이내에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을 다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6월 5일부터 9일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 11분)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오늘 의원 선서를 하신 장영준 의원을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장영준 의원을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27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 12분)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27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두 분의 의원 선출은 의원 성명의 가나다순에 따라 지난번 순서에 이어서 권영숙 의원과 김승수 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안건 심사 등을 위해 4월 24일에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자유발언(신종갑 의원, 차해영 의원)
발언순서는 성명의 가나다순으로, 신종갑 의원께서 먼저 하시겠습니다.
신종갑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되 5분의 발언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성산2동·상암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소속 신종갑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행정의 공정성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마포구청의 일련의 사례를 지적하고, 구정에 대한 책임 있는 해명과 강력한 시정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전 이사장 이해충돌 사안입니다.
전 이사장은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재직 중 우수직원 산업시찰 대행 용역을 자신의 아들이 소속된 여행사에 약 750만 원 규모로 몰아주는 중대한 이해충돌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뿐만 아니라 행정지원과와 보육정책과를 통해 해당 여행사에 2024년 1,200만 원, 260만 원, 3천만 원의 계약이 추가로 체결된 사실이 본 의원 자료 조사로 드러났습니다.
마포구 감사담당관은 이 사실을 경징계로 그쳤습니다. 이 같은 결정은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이 적용된 2022년 이후 유례없는 판단이며, 이에 따라 공단 이사회는 지난 3월 31일 이사 10인 중 6인의 찬성으로 해임을 결의하였습니다.
공공기관장으로서의 최소한의 윤리 기준도 저버린 채 혈연관계를 통한 예산 유착 행위를 감싸는 감사 결과는 구민 앞에 반드시 해명되어야 하며, 감사원의 정식 조사 착수를 통하여 명백한 책임이 규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마포구민체육센터장의 친한 일부 회원들에게 공공물 사적 특혜 제공 및 직무유기 건입니다.
4월 8일부터 11일까지 본 의원이 실시한 센터 실태조사 결과, 센터장이 특정 강좌 친한 수강 회원에게 공용사물함을 특혜 배정하고 센터 계좌로 3개월 치 금액을 별도로 수납 및 환불한 사실이 직접 제보와 직원 진술로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사물함은 기존 다른 강좌 회원 약 90명이 대기 중인 상황에서 센터장이 자의적으로 특정 강좌 일부 회원에게 사용하도록 특혜를 부여한 것으로 직권남용 소지가 다분합니다.
센터는 공용사물함 설치 또한 기존 배드민턴·직원용 사물함을 개조하여 최초에는 특정 강좌 일부 친한 회원의 부탁으로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편의를 제공할 목적으로 시작하였으나, 중도에 민원이 터져 나와서 결국에는 그 시도를 포기하였으며 현재 해당 공용사물함은 방치되어 먼지가 쌓여있습니다.
마포구청 감사담당관의 현장조사에서는 적극행정이라고 하지만 센터가 적극행정을 했다면 센터의 3층 공용사물함 사용을 센터 이용 모든 회원들에게 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나 센터의 엘리베이터에 홍보 또는 사물함 사용 대기 중인 90명에게 공용사물함을 사용하도록 유도했어야 하는데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추가로 마포구민체육센터 민원 발생 시 센터장은 일체의 소통을 거부하며 배드민턴 사용에 대한 민원은 ‘배드민턴협회를 통해 전하라’는 무책임한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는 내용이 접수되었습니다. 이는 공공시설 책임자로서의 직무유기와 소통 의무 방기에 해당됩니다. 지속적인 관리 부실과 민원 무시에 대해 행정조사로 검토할 사항이라고 경고합니다.
셋째, 스터디카페 공기청정기 설치 미이행과 현장 무관심.
스터디카페 이용자들은 실내 공기로 인한 건강을 우려하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기청정기 설치 미이행은 우리 구청장의 대표 공약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 사안은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닌 구정 전반에 만연된 ‘책임 회피’, ‘감사 무력화’, ‘형식적인 행정’의 표출로 판단됩니다.
본 의원은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 사례를 심각한 사태로 보고 있으며, 마포구는 지금 구민의 신뢰를 근본부터 뒤흔드는 중대한 시험대에 서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엄중히 요청합니다.
세 건에 대해 관련부서는 성실하게 그 내용의 대책을 세우셔서 이번 6월 행정사무감사에 보고토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차해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시간을 꼭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교동·망원1동 더불어민주당 차해영 의원입니다.
지난 1월, 설 명절을 앞두고 아버지를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그 슬픔 속에서 다시금 절실히 느낀 건 ‘가족이 아닌 사회가 함께 돌보는 시스템’, 즉 지역통합돌봄의 필요성이었습니다.
마포구는 1인가구 비율이 48.5%에 달하고 초고령 인구는 전체의 19.2%입니다. 대한민국은 작년 12월, 공식적으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우리 마포구도 이 변화에 본격적으로 대응해야 할 때입니다.
작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이 제정되었고 지자체마다 선제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 마포구의회도 작년 8월, ‘마포형 통합돌봄’을 주제로 포럼을 열고 조례 제정, 돌봄 종사자 처우개선, 거버넌스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마포구청은 올해 2월, 서울시 ‘2025년 통합돌봄지원센터 시범사업’ 공모에 신청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은평, 서대문, 관악, 광진, 성동, 금천, 동대문 7개 자치구가 선정되었지만 마포구는 출발선에도 서지 않았습니다. 이미 마포에는 실뿌리복지센터, 효도밥상 그리고 마포복지재단이라는 복지 플랫폼이 있습니다. 이런 기반 위에서 시범사업에 선정됐다면 올해 더 안정적이고 선도적인 정책을 펼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회를 스스로 놓쳤습니다.
2021년 출범한 마포복지재단은 2024년 한 해에만 9개, 현재 총 15개 기관을 수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복지관, 데이케어센터, 어린이집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기관들입니다. 그 외에도 레드로드 발전소 전시관, 반찬공장 등 다양한 운영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규모에 비해 현장의 상황은 밝지 않습니다.
저는 작년 복지도시위원회 회의에서 마포복지재단 수탁기관의 돌봄 종사자 처우개선과 고충처리 시스템의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초록숲데이케어센터에서 4월 17일 갑작스럽게 경영난을 이유로 돌봄 종사자에게 권고사직을 권유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표면상으로는 ‘자발적 신청’이라고 하지만 타 센터보다 임금이 높다는 이유로 유도되는 사직은 사실상 강압에 가깝습니다. 실상 임금도 높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시설의 어려움을 작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이용자 정원이 채워지지 않아 구청에는 홍보 요청을, 재단에는 경영 개입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권고사직이었습니다. 심지어 이전에 정원 수를 늘리는 결정을 한 것도 재단에서 채용한 센터장의 판단이었습니다.
여기서 묻고 싶습니다.
‘책임경영’을 말하는 마포복지재단, 그 책임은 어디에 있습니까?
왜 돌봄 종사자에게 책임이 돌아가야 합니까?
복지도시위원회에서 기관 수탁의 우려를 표할 때마다 재단은 “각 시설장은 전문가이며 책임경영의 철학을 바탕으로 운영한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4월 21일, 초록숲데이케어 센터장 채용공고가 갑작스럽게 게시되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다수의 원장·센터장 채용이 ‘긴급’이라는 명목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는 단지 자격증이나 경력을 갖춘 사람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지역의 여건, 해당 시설의 역사와 기능, 무엇보다 현장 노동자의 목소리를 듣고 반영할 줄 아는 감수성과 책임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급한 채용이 반복된다면 어떻게 ‘책임경영’을 실현할 수 있겠습니까?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과 집행부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돌봄과 복지 체계를 전면 재설계해야 할 시점입니다.
마포복지재단이 단순 운영기관이 아니라 책임기관이 되어야 합니다. 구청, 의회, 주민, 관내 기관, 지역기업이 함께하는 지역통합돌봄 거버넌스, 이제는 말이 아니라 실행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먼저 구의회와 주민과 함께 통합돌봄 지원 조례 논의를 시작합시다.
“마포구에 살면 덜 외롭고, 덜 불안하다.”는 말이 누구에게나 현실이 되는 그날까지 함께 설계하고 함께 책임지는 마포형 돌봄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함께 걸어가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세상이 경제적으로 질풍노도의 시기이고, 참 힘든 시기입니다. 37만을 대표하는 우리 의원님들 정말 수고 많으시고, 또 1,500명의 관계공무원들 정말 수고 많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선종하시면서 남긴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면서, 우리 함께 구민을 위해서 노력하는 의원님들과 구청 공무원이 되고자 했으면 합니다.
‘희망은 도피가 아니라 도전’입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힘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힘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부 다 힘을 가지시라 응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4월 25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산회)
○의결 결과
1. 제27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원안 가결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백남환 권영숙 이상원
고병준 김승수 한선미
강동오 오옥자 남해석
이한동 채우진 안미자
차해영 장영준 홍지광
최은하 신종갑 권인순
장정희
2.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의장 제의) -원안 가결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백남환 권영숙 이상원
고병준 김승수 한선미
강동오 오옥자 남해석
이한동 채우진 안미자
차해영 장영준 홍지광
최은하 신종갑 권인순
장정희
3.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원안 가결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백남환 권영숙 이상원
고병준 김승수 한선미
강동오 오옥자 남해석
이한동 채우진 안미자
차해영 장영준 홍지광
최은하 신종갑 권인순
장정희
4. 제27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원안 가결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백남환 권영숙 이상원
고병준 김승수 한선미
강동오 오옥자 남해석
이한동 채우진 안미자
차해영 장영준 홍지광
최은하 신종갑 권인순
장정희
○출석의원(19인)
백남환 권영숙 이상원
고병준 김승수 한선미
강동오 오옥자 남해석
이한동 채우진 안미자
차해영 장영준 홍지광
최은하 신종갑 권인순
장정희
○출석공무원
구청장박강수
부구청장오경희
행정지원국장이인숙
복지동행국장김경숙
교육체육국장송인수
관광경제국장이연화
재정관리국장한정우
환경녹지국장박상수
도시관리국장서신석
교통건설국장남선옥
보건소장오상철
마포복지재단이사장이홍주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황진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