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3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마포구청(건설국)

일시: 1993년 12월 2일(목)
장소:도시건설위원회

(10시 04분 감사개시)

○위원장 한현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공원녹지과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 공원녹지과 주요업무와 직원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유윤암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저희 공원녹지과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잘아시겠지만은 주로 임야와 공원녹지대 가로수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하는 업무가 광활해서 조금 미흡한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잘 지적해 주시면 따라서 하겠습니다. 우리 공원녹지과에는 계가 공원계와 녹지계, 2계가 있습니다.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위원장 한현덕  공원녹지과에 대해서 질문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문태위원님
김문태위원  공원녹지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저희 94년 중점추진과제로서 어린이공원 8개소의 시설물 교체 및 증설을 할 것이라고 그랬는데 어린이공원 8개소가 모두 시설물같은 내용을 교체를 해야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유윤암 옛날에 시설했던 것은 지금 새로 나온 시설하고 틀리고 노후 돼 가지고 보수가 불가능한 그런 것을 교체를 하는 겁니다.
김문태위원  보수가 불가능하고 안전에 이상이 있는 것은 물론 교체를 해야 되지만은 그것을 제가 보기로는 8개나 전체적으로 한다면 상당한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뭐 부분적으로 이렇게 시설교체를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공원녹지과장 유윤암  부분적으로 할것도 있고 전체적으로 완전히 교체해야 될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문태위원  그런 계획을 어떻게 세웠는지도 모르겠지만은 예로 시소면 시소, 뭐 이렇게 해 가지고 그것을 전체적으로 한번에 하나를 만드는 것 보다는 제작과정에서 8개면 8개, 이렇게 해서 그런 것 일률적으로 싹 보수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곁들여서하는 비용이면 되고 또 아니면 저희 관내에도 해마다 예산에 저희가 시설물 보수 교체해서 들어가는 것으로 나오는데 사용가능한 것은 사용을 하도록 해야지 일괄적으로 갈려고 그러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유윤암  사용 가능한 것은
김문태위원  그냥 놔두고 보수부분으로 이런식으로 할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유윤암  네.
김문태위원  94년도에 그러면 이 비용이 어느정도 책정이 되어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유윤암  9,500만원입니다.
김문태위원  그러면 1개소에 돈 천만원씩이 드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유윤암  예.
김문태위원  현장에 과장님 직접 다녀보셨어요.
○공원녹지과장  네.
김문태위원  어느 지역이 제일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유윤암   이 문제가 어느지역 특별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연차적으로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에 전 공원을 다할 수가 없으니까 연차적으로 해 나가는 것입니다.
김문태위원  그러니까 인제 다녀 보신 중에서 제일 문제가 있다고 보는 곳이 어느 동이에요?
   (「계장한테 설명하라」고 하는 위원 있음)      
   (○공원계장 김상호  공원계장입니다. 저희 어린이놀이터가 34개소가 있습니다. 지난번에한 3년전부터 연차적으로 1년에 628개소씩 시설물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비내용을 보면은 개괄적으로 시설된 기존시설이 노후화돼서 복구해야될 곳이 있고 또는 갈아야 될 곳이 있습니다. 그것의 대표적인 사항은 어린이들의 시소, 미끄럼틀, 그것이 기존 콘크리트 제품으로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것은 점진적으로 철거를 하고 거기에 종합놀이대라고 해서 시소, 미끄럼틀, 여러 가지 종합된 놀이시설을 하나씩 설치하면 공간도 많고 또한 근본적으로 전반적으로 손을 봐야할 사항은 대부분 놀이터가 사방으로 주택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배수시설이 근본적으로 안되어 잇습니다. 그래서 배수시설을 하는데는 전부 다해야 되고 특별한 사항은 우리구에서는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1년에 7, 8개씩 여건을 봐가면서 손을 보겠습니다. 내년까지 하게되면은 전반적으로 교체가 될 것으로 봅니다.)
김문태위원  그러면 계장님은 우리 어린이 공원에서 이용도가 제일 많은 곳은 어디고.
   (공원계장 김상호  이용도가 가장 많은 곳은 대동소이한데 대부분 영세민촌 아이들이 이용을 많이 합니다. 아현동이라든지 그 다음에 성산동, 또 주거시설이 양호하고 큰데는 별로 이용률이 떨어집니다.)
김문태위원  성산동 같으면은 우리 마포에서도 제일, 서울시내에서도 제일 부유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원계장 김상호  그런데 주택이 연립주택이 밀집되어 있는데 그런데의 아이들이 많이 이용합니다.)
김문태위원  제일 문제가 있다고 보는 공원은 어디입니까?
   (○공원계장  김상호 특별히 문제가 있다고 딱 집어 낼 수는 없습니다.)
김문태위원  없어요?
   (○공원계장 김상호  네.)
김문태위원  거의다
   (○공원계장 김상호  네.)
김문태위원  그러면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거의다가 문제가 있다고 그러니까 어느 문제점이
○공원녹지과장 유윤암  문제점은 없습니다.
김문태위원  그러면 관리에 평소에 유지관리를 잘했기 때문에.
   (○공원계장 김상호  주민들 조금 여론있는 것은 밤에 늦게 청소년들이 앉아서 놀기 때문에 소음으로 인해서 생활에 방해가 된다. 그런 사항은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고)
김문태위원  지금 공원을 보면은 사실은 유지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중변소 이용이라든가 뭐 청소 전용 일용고용인이 있지요? 관리인원이 있지요?
   (○공원계장 김상호  네.)
김문태위원  그런 인원문제 그 다음에 물론 지금 큰데는 야간에 우범화될 것으로 우려가 돼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책은 별도로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유윤암  야간에 대한 대책은 별도로 없습니다.
김문태위원  그냥 방치하고 왔다가든 뭐 하여튼 거기서 무슨 일을 하든 일단 주민들 휴식처로다 하는 것으로 된다. 그렇게 보는거죠. 그리고 관리인이 있는데는 어디어디입니까?
   (○공원계장 김상호 지금 관리인이 고정으로 있는데는 없습니다. 왜그러느냐면 우리가 놀이터 관리에 연간 상용인부로서 7명을 가지고 34개소를 순회하면서 관리를 합니다. 주 관리내용은 시설물이 망가지면은 즉시 교체해서 할 수 있는 역할 또는 화장실이 있는 지역은 변기가 막힌다든지 뒤처리가 안된다든지 유리창이 깨진다든지 이런 사항을 발견했을 즉시 우리가 가능한 범위내에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투입된 부분에는 우리가 관리비로서 3개월에 약 100여만원 전도를 받아서 그때마다 견적서를 받고 물건을 사다가 직접 관리인이 교체함으로서 조속히 시정이 됩니다.)
김문태위원  그러면 이 8개소를 해 주면은 34개소라고 그랬나요? 34개소중에서 다된겁니까?
   (○공원계장 김상호  내년에 6개내지 7개만 하면 34개소가 완료가 됩니다.)
김문태위원  내년까지 하면
   (○공원계장 김상호  내년까지 하면 다 됩니다.)
김문태위원  8개소중에 가까운 곳에는 어디 있어요?
   (○공원계장 김상호  여기 중동에 있는 조그마한 지역인데다 거기의 면적이 약 5,60평정도 조그마한 규모인데 거기에다 기존 콘크리트 미끄럼틀을 철거를 하고 종합놀이대를 하나 갖다 놓으니까 애들이 아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문태위원  그러면 어린이 놀이터에
   (○공원계장 김상호  네, 놀이터에요.)
김문태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현덕  네, 다음 이종만위원님.
이종만위원  어제 말씀하다가 만건데 공원시설의 유지보수 안전관리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가로수 관리를 민간위탁을 한다. 어떻게 생각하면 할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예산이 다시 책정되어야 되고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꼭 해야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유윤암  민간위탁은 정부나 시차원에서 민간위탁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에 22개 구청중 올해 송파하고 우리하고 시범으로 하는 겁니다. 시범으로 해 가지고 결과가 좋으면은 전 구청이 다 실시할 계획으로 시범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병만위원  그것 예산이 들어가는 것 아니지요?
○공원녹지과장 유윤암  들어갑니다.
○위원장 한현덕  예산이 들어가자지, 위탁하면 그 사람들
전병만위원  그렇게 하는 것 보다는 자기집앞에 있는 가로수 관리하는 히런 것을 권장해서 하면은 돈도 안들어가고 좋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유윤암  이런 것은 옛날부터 그렇게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가로수를 자기 집앞에 관리하는 곳은 시내 몇군데 이런 큰 음식점이나 이런데나 되고 그 이외에 일반 가게나 일반 가정집이나 이런 곳은 전혀 안됩니다. 시범으로 해 봤습니다.
전병만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들여가지고 민간에게 위탁하겠다.
이종만위원  범위는 어느정도 어떻게 할려는 계획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유윤암  계획이 있습니다. 위탁을 하면 주로 가로수하고 녹지대가 주로 됩니다. 그래서 가로수는 가로수중에도 관리가 제일 힘드는 것이 전지, 그 다음에 해충문제, 이런 것이 문제인데 가로수는 우리가 공무원이 직접 하면은 안전사고라든가 이런 것이 많아가지고 상당히 관리가 힘듭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민간인이 기술업체에 위탁을 해놓으면은 관리도 쉽고 사고도 안나고 그런 이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종만위원  그런데 우리가 볼 때 관리가 철저히 될까 의문인데요. 관에서 해서 그러는데 민간인이 했다. 돈이나 몇푼 받아먹고 어영부영 하면 안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무래도 관에서 해야 한마디 하더라도 말하기도 그렇고.
전병만위원  시범으로 해 본다니까 잘 안되면 뭐
○공원녹지과장 유윤암  직원들이 나가가지고 지도감독을 하고 또 뭐 전지같은 것은 몇나무 전부다 숫자를 매일 기록을 해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돈이 나가지 미리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종만위원  시범이라고 하니까 그렇지만은 그리고 이 가로수 수종에 대해서 다양한 그런 것이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이번에도 외국에도 가보고 했지만 그게 같은 종류의 나무로 해가지고 눈에 보기가 좋아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를 지금 보면은 뭐 별것이 다 있어요. 플라타너스도 있는가 하면 또 여러 가지 잡종이 이렇게 섞여 있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좀더 미관을 살려서 같은 종류로 해서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어떻게 안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유윤암  그것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서울시 가로수 관리지침에 보면은 같은 노선에 같은 수종, 같은 크기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일부 망원동 길 같은데는 은행나무가 주종인데 교체해서 은행나무로 옮겨 심을려고 합니다.
이종만위원  빨리 해 주세요. 아주 보기 싫어요. 그래서 아주 미관상 빨리 해 주는 것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유윤암  네.
○위원장 한현덕 네, 전병만위원님
전병만위원  우리 신촌앞에 공원 이것이 올해 마무리 지은 것이죠? 이화여대앞에
○공원녹지과장 유윤암  네.
전병만위원  그 예산이 얼마나 들었죠?
○공원녹지과장 유윤암  그것이 들은 것이 약1억.
전병만위원  거기뿐만 아니라 망원동에 쌈지 마당도 마찬가지로 관리가 잘안되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여름에 과장님 안계셔서 국장님한테 전화를 해서 물좀 주라고 그랬는데 나무심어가지고 공원을 새로 만들었으면은 뿌리가 내릴때까지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해 주셔야지 여름에, 지난 가을에 한참 가물적에 나무가 다 말라 죽었더라구요.
○공원녹지과장 유윤암  그것은 관리가 가물적에 미처 물을 못줘가지고 그랬는데 우리가 차가 하나 있는데 그것가지고 전부 가물 때 일제히 가물었는데 물을 줍니다. 주는데 일부는 못주고 힘이 안닿아가지고 못주는 데도 있습니다.
전병만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들여가지고 그런 녹지공간을 조성을 하는 것도 좋은데 관리를 철저히 해서 특히 오래된 공원이 아니고 새로 만든 공원은 당분간은 신경을 많이 쓰셔야 그 나무가 뿌리를 내려서 제대로 잘 자라지. 그리되면 아까운 예산이 낭비되는 결과가 생기고, 그러는데.
○공원녹지과장 유윤암  이것은 하자보수를 시키고 나무가 죽은 것은 하자보수를 시키겠습니다.
전병만위원  그리고 우리 망원동에 쌈지마당 같은데 보면은 그 분수대를 만들어 놓고 사용 한번도 안하더라구요. 지난번에 얘들 빠지고 그래서 안튼다는데 얘들 빠지고 그래서 못쓰면 그것 뭐하러 돈들여가지고 했어요. 하지 말아야지.
○공원녹지과장 유윤암  그것은 가동을 하겠습니다.
전병만위원  가동을 인제 겨울이니까.
○공원녹지과장 유윤암  겨울에는 안하고 봄에 하겠습니다.
전병만위원  그런 좋은 시설을 만들었으면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하셔야지. 그리고 우리 망원동 뚝에 도로확장공사를 하면서 오래된 플라타너스 그 녹지 다 베어버렸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공사가 끝나면은 다시 심을거지요?
○공원녹지과장 유윤암  네.
전병만위원  그 나무 빼서 어디다 갖다 놨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유윤암  임대아파트앞에 다 심어 놓았습니다.
전병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현덕  다음 김상열위원님.
김상열위원  김상열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구마포중고등학교 부지가 지금 도로시설로 책정이 돼서 아직 개발이 안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뒷부분이 상당수가 녹지공원 조성으로 도로시설 확정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 물론 거기 공사가 되면은 공원시설이 되겠지만은 그것 계획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공원녹지과장 유윤암  지금 저희가 계획이 없습니다.
김상열위원  아직 계획은 안하시고, 그냥 그 시설확장만 됐지 계획은 아직 안되어 있다는 얘기지요?
○공원녹지과장 유윤암  네.
김상열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rkRMa 말씀은 드립니다마는 가로수에 대한 전지작업이 상당히 미흡한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이렇게 다녀보면은 어디가 미흡하느냐 하면은 전지를 위에 뚝뚝 잘라 놓으면은 그 밑부분에 축 쳐지 있는 부분이 그냥 풀마냥 나있는데 이런 것은 좀 전지를 해야만 제대로 가로수가 제 모습을 찾는데 특히 그 밑부분에 축 늘어져 있는 것은 아주 신경을 써서 금년도에는 좀 전지작업을 좀 해 주셔야 되겠어요. 그래야 가로수가 제모습을 찾습니다. 성지아파트에서 그 진주아파트로 들어가는 한편으로 버면은 너무 무성의해서 아주 좋지를 않습니다. 여름에, 그것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공원시설 관리는 뭐 나름대로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밤에 야간에 근무상태를 공무원이 가서 일일이 지킬 수도 없고 순찰을 쭉 할 수도 없고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마는 공원시설이 파괴가 되고 그냥 어질러지고 하는 것이 야간에 그래서 이번에 매을은 못하더라도 이틀에 한번씩이라도 야간순찰을 한다든가 아니면 공중변소를 담당하는 부서를 통해서 하든가 해서 야간에 관리하는 이문제를 좀 심도있게 처리가 되어야 되겠어요. 낮에는 그래도 쾌적하게 모두들 자기들도 이용하면서 밤만 되면 거기가 불량배 뭐 기타 등등 소주병들고 와서 뭐 고성방가에 아주 밤에만 그지경이란 말이에요. 야간에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것 좀 유의하시고 그 다음에 가로수 전지문제를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민간위탁을 해서 잘 좀 해 보겠다. 이런 말씀인데 내 생각 같으면은 그 자기앞에 있는 가로수는 인근주민들이 관리를 해도 괜찬지 않겠느냐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특히 지금 가로수는 아무나 손을 함부로 대지 못한다. 이런 인식이 있어가지고 조금 그 자기앞에 손을 볼 것도 못보더라 그런 얘기에요. 제가 몇군데 이런 것은 상당히 지장도 있고 나무를 가꾸는데 방치해 두면은 안된다 그러니까 나무를 잘 가꾸는 그런 마음으로 잘 좀 다독거려서 주면은 어떠냐 했더니 “우리가 손댔다가 난리 날려구요?” 이런 말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자기앞에 있는 인근에 있는 이런 수목들은 그래도 상식있는 주민들이 가꾸도록 말이죠. 이렇게 유도도 좀 해 주시고 그것이 또 그렇게 되면은 관할 동에서 동장님이 순찰하다가 보면은 손질은 할만한데가 꽤 있습니다. 이것을 취로인부를 시켜서 그것을 손질도 좀 시키고 말이죠. 이렇게 뭔가 유기적으로 좀 되어야지. 다 그것이 공원녹지과에만 맡겨놓고 이러다 보니까 이것이 좀 부진합니다. 그래서 이런것도 그런 방향으로 상당히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유윤암  네.
김상열위원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유윤암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네, 윤명규위원님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여러분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993년도 도시정비국과 건설국의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종결을 선언합니다.
(11시 02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한현덕   전병만   권오범
  김동휘   김종열   김문태
  윤명규   이종만   이천규
  채운석

○출석전문위원
  박관수

○피감사기관참석자
  건설국
  건설국장강창구
  공원녹지과장유윤암
  공원계장김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