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5월 31일(목) 오전 10시 01분 개의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구정에관한질문
부의된안건
1. 구정에관한질문(홍성환의원, 조영천의원)
(10시 01분 개의)
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홍성환의원, 조영천의원)
그러면 질문순서에 따라 홍성환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오늘 간략하게 4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의 질문이 헛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신촌로타리에서 서강대교로 이어지는 창전로변 토지의 용도변경 건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서강대로변에 위치하고 있는 대지 약 120평 중 25평이 도시계획으로 인하여 도로에 편입됨에 따라 구청에서 보상을 받았고 대지 약 80여평은 자투리땅으로 남았습니다. 남은 잔여토지를 사설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주차장 담당부서를 찾았지만 대지를 주차장으로 용도를 변경하여야 허가가 가능하다고 하여 본의원은 건축과에 사설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용도변경을 요구하였으나 제2종 미관지구로 지정됐기 때문에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구청장님! 구청에서는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토지는 도시계획으로 묶어서 도로를 개설함으로써 그 좋던 토지는 삼각형으로 남게 되어 단독적으로는 활용할 수 없게 됐고 공동개발이나 재건축 등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쓸모 없이 버려진 땅이 돼 버렸습니다. 도로개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보상은 못할 망정 남은 자투리땅에 사설주차장을 설치하려고 해도 서울시 지침사항이 용도변경이 불가하여 주차장 설치가 어렵다고 하니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아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도시계획사업으로 남게 된 잔여토지에 대해서는 구청장의 재량으로 여러 가지 효율적 활용방안을 강구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지는데 구청장님께서는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자투리땅에 대하여 사설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실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은 노고산동의 기존 노인정을 매매하고 새로운 부지를 선정하여 신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노고산동의 노인정은 신수동에 있는 노인정으로 철로변에 무허가건물 약 5평정도 되는 동막노인정이 있고, 노고산동 12번지 66호상 대지 약 40평, 건평 약 30평인 1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인정은 오래된 구건물이라 매년 비가 오면 보수하기에 바빠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비용은 비용대로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정이 언덕배기에 있어 올라다니는데도 상당한 불편과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노인들이 노인정에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눈 내리는 겨울이 되면 노인정으로 올라가는 언덕길은 빙판길이 되어 노인들이 이용하기에는 매우 부적절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럼으로 현재 이 노인정을 매각하고 노인들이 마음대로 다닐 수 있는 곳에 새로운 부지를 구입하여 노인정을 건설한다면 노고산동에도 노인정을 찾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많이 이용하여 여생을 그나마 즐겁게 보내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해당 국장께서는 노인정을 직접 방문하시어 본의원의 질문내용이 사실이라면 적정한 부지를 구입하여 노인정을 새로 건축할 용의는 없는지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질문을 드릴 것은 노고산동 공원부지 내에 있는 공중화장실 개축 건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행정구역은 동교동, 법정동은 노고산동 57번지 50호상의 공중화장실, 약 7평정도가 공원 내에 있습니다. 하루에도 화장실을 이용하는 사람은 약 5~600명 정도로 신촌다주쇼핑센터 상인들과 인근주민들 및 강화행 시외버스정류장의 오고가는 이용객들입니다.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작년도, 그러니까 2000년 10월경 화장실을 수리한다고 하여 소관부서에 내용을 알아보니 약 2,400만원의 예산을 책정하여 수리를 하려고 업자를 선정한다기에 그 말을 듣고 본의원은 그 많은 예산을 들여 공중화장실을 만들려고 한다면 경의선 신촌역전 공중화장실처럼 잘 설계하여 다가오는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한 화장실로 신축하는 것이 좋겠다고 요구하였고 우리 마포구도 공중화장실만큼은 신촌역전 화장실보다 더 잘 지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면서 공원 내 관리창고가 있으니 화장실을 옮겨서 크게 건축했으면 한다고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본의원의 의견을 무시하고 대지면적이 적어 용적률에 맞지 않아 도저히 안된다고 거절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을 만드는데도 용적률과 건폐율을 적용하여야만 되는지 어떠한 법에 저촉이 되는지 본인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 뿐입니까? 화장실을 공사한답시고 내부에 타일만 바꾸고 용변기만 바꾸어 많은 예산만 낭비함으로써 주민들한테 빈축만 사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화장실을 고쳐놓고도 1주일도 안돼서 고장나는 바람에 본 화장실은 사용하지도 못하고 한 달 동안이나 이동화장실을 사용하도록 한 이유는 무엇이고, 어느 건설회사에 공사를 맡겼으며 또한 총공사비는 얼마 집행됐는지 답해 주시고 공원에 있는 그 건물창고에 공중화장실을 새로 만들 용의는 없는지 해당국장께서는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공중화장실 문제는 생활복지국장님께서 만들겠다, 안 만들겠다 이런 답변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이상 답변 받지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차단속원을 동사무소로 파견하여 동사무소 주관으로 무질서한 주차를 단속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동기능전환으로 모든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됨으로써 동 주민들은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구민들이 제일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이 교통문제입니다. 동사무소에서 구청으로 주차단속업무가 통합되면서 도로에는 너무나 무질서하게 무단주차가 되고 있습니다. 만약 화재가 발생한다면 대형차는 도저히 진입할 수가 없어 무방비상태로 막대한 재산피해가 날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교통지도 단속공무원을 한 사람만이라도 동사무소에 재배치하여 무질서한 주차의 단속이 이루어진다면 교통소통이 그나마 원활히 이루어지리라 보는데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이 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두서없는 내용이었으나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조영천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 청사 내 대학원을 개설해서 의원과 공무원간의 간격을 줄이고 복지 마포건설을 앞당기는데 일조할 수 있는 지식을 쌓게 해 주신 노승환 구청장님께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본의원이 지난 2회에 걸친 구정질문에서 우리 도화동 우성아파트 뒤 산천동 원효초등학교 앞 보행자도로 건설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만 용산구민의 현저한 반발로 인해서 우리 토목과의 공무원이 위협을 느껴서 피난을 하고 지역구 의원이 상처를 입는 등 험난한 공사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건설교통국장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용산구민과 수 차례에 걸쳐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해결되었다는 것을 우리 건설교통국장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질문에 임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그 동안 노승환 구청장님께서 우리 마포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공헌을 해 오신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면서 자연환경적 여러 가지로 유리한 우리 마포구가 이제는 뭔가 타 자치구와 구별될 수 있는 특별한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며, 예전 마포하면 대표할 수 있는 마포종점, 난지도 쓰레기적치장 등 흘러간 인식에서 벗어나 복지마포, 자연친화적인 자치구로 마포 하면 서울시민이 부러워 할 수 있고 살고 싶어하는 그러한 자치구로 도약을 할 시기가 되었다고 본의원은 판단이 되는데 노승환 구청장께서 앞으로의 자연친화적인 복지마포 건설을 위한 정책과 비전에 대해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행정관리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세계적 축제인 월드컵 행사를 1년 앞두고 구민에 대한 친절서비스 교육, 환경에 대한 깨끗한 분위기, 여러 가지 분위기 조성이 요구되고 있는데 행정관리국에서 어떠한 교육을 시행하고 대처하고 있는지 답변 바라며 둘째, 월드컵이 대국적인 시민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보면 자치구로서는 구민과 공무원간의 신뢰구축이 복지마포 건설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절실하다고 판단되는데 행정관리국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교육정책을 입안하고 계신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본의원이 민간의 신뢰구축 교육이 절실하다고 판단되어 질문하고자 하는 이유는 예를 들어 이면도로의 노후된 보도조성, 가파른 뒷골목 계단설치, 안전휀스 설치 등 분명 구민에 대한 복지 안전정책의 일환으로 구청장의 집행으로 시행되고 있음에도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것처럼 주민의 정신을 혼란시키는 유언비어가 난무하고 있으며 구청장과 구의원의 권한도 없는 사업이 구민에게 잘못 홍보되어 마치 구청에서 집행을 안 하는 것처럼 비난하는 주민들이 있는가 하면 구의회 의결을 거쳐 구청장이 집행한 각 동 노인잔치 지급비용이 마치 서울시에서 지급한 것처럼 구민의 이해를 잘못 판단케 하는 일들이 속속 교육의 부재로 벌어지고 있는데 구민에 대하여 올바르게 펼쳐지고 있는 구정의 행정서비스에 대해서 교육의 필요성이 요구된다고 본의원은 판단되는데 대민행정교육을 총괄하는 이춘기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민·관 신뢰구축에 대해 어떠한 교육정책을 펼쳐나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으로 용산성당옆 체육공원 확대조성의 필요성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이 체육공원은 '99년 본의원의 체육시설 건의로 구청장께서 집행하여 이루어진 공원으로 마포·용산구민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주 인기 절찬리에 이용되는 공원으로써 많은 인접 주민들이 이용하다 보니 이제는 협소하여 확대조성이 필요시 되고 있으며 마침 공원 옆 용산구 소유 공지 두 필지와 사유지 한 필지가 있으니 공원으로 확충해 사용한다면 마포·용산구민의 만남의 장소로 아침 해돋이를 볼 수 있는 역사에 길이 남을 수 있는 그러한 공원으로 이용되리라는 주민의 건의가 상당히 많은데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용산구와 협상을 통하여 노력을 기울여 보실 수는 없으신지 본의원이 5월 용산구청장께 보낸 청원서와 회신내용을 우리 의원님들과 집행부의 공무원 여러분께 깔아드렸습니다. 그것 좀 보시고 해당 국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으로 염리초등학교 앞 포장마차 철수계획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곳은 다 아시다시피 그 동안 인접주민의 민원과 해결을 바라는 상당한 욕구가 있는 곳입니다만 구청에서는 아직도 해결의 실마리를 풀지 못하고 있으며 오죽하면 인접 주민들께서는 철수계획이 선다면 더불어 사는 이웃의 일환으로 성금이라도 걷어 보탬이 되고 싶다고 할 정도의 바람이 있는데 이에 대하여 국장께서는 어떠한 해결책을 갖고 계신지 답변 바랍니다. 본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 밤잠을 설치며 얻어낸 대안을 제시하자면 다른 지역에 이전 검토 등 여러 가지 대안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이 되시는지 본의원이 직접 현장에서 보고 느낀 바에 의하면 10년에서 최고 20년까지 포장마차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며 대다수 임대아파트 거주 등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로 구청에서는 뭔가 인접 주민와 상인 모두가 호응할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의 필요성이 요구된다고 보는데 이 문제의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으로 토정길에서 마포로로 통하는 곳에 좌회전 신호등 설치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깔아드린 자료를 보시면서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년 12월에 서울시교통개선정책심의위원회에서 우리 토정동에서 마포로에 좌회전을 설치했는데 거기가 우리 의원님들하고 집행부의 공무원분들 다 아시겠지만 항상 교통이 정체돼서 엉망입니다. 마포로 가든호텔에서 여의도 방향 강북강변도로 빠지는 차량과 우회해서 강북강변도로 여의도로 빠지는 차량이 뒤엉켜 가지고 항상 정체되는 그러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작년 12월 서울시교통개선정책심의위원회에서 안을 확정했는데 두 가지 안건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첫 번째는 좌회전 신호등 설치안과 두 번째는 우회하는 차량 중에서 여의도에 가는 차량을 막고 거기에 부설물를 설치해서 여의도 쪽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강북강변도로로 해서 유턴하든지 강변도로를 빠져나가든지 두 가지 정책 중에서 이 심의위원님들께서는 두 번째 안을 선택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구에 신수동, 용강동에 거주하시는 구민들께서는 지금 현재 여의도 쪽으로 바로 우회해서 빠져나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부설물이 설치돼 가지고 막는다면 결국은 서울시 심의위원들께서는 우리구의 주민들 입장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그러한 심의를 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개선 제1안 중에서 신호등 설치안에 대한 개선효과와 개선안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전부 긍정적으로 돼 있으면서도 이 안이 제대로 되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신호등을 설치한다면 얼마나 편리합니까? 유턴을 복잡한 1차선으로 통과되던 것을 고가도로로 통과 안 해도 되고 마포로 홀리데이인서울 쪽으로 좌회전할 수 있고 또한 우회전해서 유턴하는 이중의 효과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마포로가 문제가 된다면 홀리데이인서울 앞에 신호등이 있습니다. 어차피 거기에는 보행자 신호등이 켜지면 정지하게 돼 있어요. 약 30초간의 시간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시간만이라도 좌회전을 시켜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서울시심의위원회에서 중앙로라고 생각해서 여의도에서 오던 방향을 차가 정체가 된다 생각해서 이런 안을 확정지으신 것 같은데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서울시심의위원회에 적극 건의하셔서 재입안으로 다시 추진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답변 바라겠습니다.
여섯 번째, 근신산업 주차장의 보도 무단 점용에 대해서 도로 환원요구 및 보행자 도로의 휀스설치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면도로 약도 설명)
이 문제 너무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미리 깔아드리지 못하고 갑자기 이렇게 의회사무국 직원들 시켜서 준비를 했습니다.
이 지역은 5호선 전철역에서 우성아파트, 쌍용아파트, 보성아파트로 통하는 6m 이면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사거리로 보이는 이 지역에 아침 저녁으로 교통사고가 나서 항상 페인트 자국이 상당히 그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왜 이렇게 교통사고가 빈번할까, 또 주민의 가벼운 인사사고도 이렇게 많이 날까, 전의 토목과 계장도 잘 아시겠지만 방지턱도 벌써 몇 개 설치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현장에 나가서 실사를 해 본 결과, 문제점이 상당히 발견됐다 이겁니다.
첫 번째, 6m 도로라고 돼 있는 지역이 6m로 돼 있는 지역이 한 군데도 없어. 4m 50에서 5m 30까지 돼 있어. 또한 사거리에 가각정리가 두 군데가 안 돼 있고 근신산업 주차장에서 무단 점용하고 있어서 교차되는 차량이 살필 수가 없어서 항상 사고가 나는 지역입니다.
그 원인을 따지고자 건설관리과에 1차, 2차에 걸쳐서 측량을 의뢰한 결과 엄청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 앞 근신빌딩 주차장, 여러분 보시는 중에서 우측에 있는 주차장에서 가각정리되는 꼭지점이 현 도로에서 70㎝ 안으로 들어가서, 이 점선 친 부분이 다 무단 점용한 사실입니다. 또한 이 가각정리 도로에서 50㎝ 지는 부분이 무단 점용한 지역입니다. 무단 점용을 했어도 점용료 10원 한 장 받은 사실 없습니다.
여기에서 저 끝에 차량 총 주차대수가 이 도로로 40대를 넘었습니다. 보행자도로도 없고 도로도 주민, 보행자 엉키고 있는 지역에 100m를 민영주차장에서 무단으로 들락날락거리면서 더군다나 주민이 이용하는 공식 도로를 점용해 가면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도 구청에서는 무얼 하고 있었는지.
또한 거기에는 엄청난 의혹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근신산업에 사장님인가 하시는 분하고 대화를 나눠봤는데 '99년 8월에 하수구 암거공사를 하면서 자기네들이 가만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구청에서 도로를 주차장으로 더 넓혀줬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조사해 보면 알겠지만 어떤 게 옳은 건지 구청에서 하수암거작업 공사를 하면서 눈을 감아주고 주민이 이용하는 도로를 주차장으로 바꿔줬는가, 그렇지 않으면 근신산업에서 '81년도부터 거의 20년 동안을 점용했는데도 점용료 한 푼 안 받아냈는가, 이런 상당히 의혹이 있는데 전 하수과장님 하셨던 지금 현 치수방재과장님 나중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이게 제대로 안 풀린다면 특별조사위원회라도 구성해서 구민에게 상당한 피해를 일으키고 있고 여태까지 교통사고가 났는데 주민들이 행정소송을 걸면 구청이 패한다고 봅니다. 이런 엄청난 피해가 유발되고 있고 1년 넘게 본의원이 시정해 줄 것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건설관리과에서는 제2차 측량에 의해서 당당히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점용한 면적조차도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치수방재과장과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건축과, 이 주차장으로 인해서 거기 건물에는 여러 가지 용도의 식당이라든가 술집이라든가 엄청나게 발생하고 있는데 그 용도에 맞게, 주차장 대수에 맞게 허가를 내주었는지 교통행정과, 이 주차장에 차량이 양쪽 40대, 40대 해서 80대를 대게 돼 있는데 지금 130대를 대고 있다는 얘기예요. 누구를 위해서 불로소득을 제공해 주고 주민의 피해를 유발시키는가. 5개 과가 해당이 되는데 이 문제는 나중에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밝혀내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0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52분 계속개의)
그러면 두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구정질문과 관련하여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이 서면질문이 아닌 구두질문이므로 서면답변을 가급적 지양하고 질문에 대한 자료검토와 결과를 토대로 성의 있고 핵심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별 순서에 따른 답변에 앞서 질문 중 주요한 사항에 관한 구청장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홍성환의원님, 조영천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홍성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촌로타리 쪽에서 서강대교, 창전로변 미관지구 내의 사설주차장 설치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답변을 드린다면, 홍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은 우리 마포에서도 가장 중심지인 신촌 중심미관지구이며, 창전로 지구단위계획지역으로써 주차장 설치와 관련해서 볼 때 주차장 자체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으나 주차장 관리사무소를 신축하는 데는 이 지역은 반드시 5층 이상으로 건축해야 하는 제한이 적용되는 지역이올시다.
홍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주차장 시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관리사무소 신축에 따른 어려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따라서 주차장 관리사무소를 만들지 않고 주차구역으로 되어 있는 주차장을 설치 운영코자 할 경우에 있어서는 구 해당 부서에 노외주차장 설치통보서를 제출하셔서 구 주차장 영업을 할 수 있으면 조금도 위반이 없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여기다 사무실을 가건물을 짓는다든가 하는 문제를 떠나서 5층 이상 법적으로 돼 있는 지역에 건물을 버젓이 짓고 사용하신다고 할 경우에는 아무런 이의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받아주시면 됩니다.
말씀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잘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조영천의원께서 질문하신 자연친화적인 복지마포 건설을 위한 비전과 대책이 무엇인가 그것을 물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특히 우리 조의원께서 말씀하신 우리 나라는 1970년대 이후 경제적인 성장을 위주로 경제발전에 주력한 나머지 환경친화적인 지역개발을 소홀히 해서 오늘날 대기오염 그리고 토양오염 등 각종 공해문제가 심각하게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를 우리 구민이 반성해서 앞으로 우리 지역의 모든 개발계획을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쾌적하고 살맛 나는 우리 복지마포가 되도록 민선자치 이후에 저를 비롯한 1,400여 저희 공직자들이 정성을 쏟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올시다.
우리구에서는 앞으로 2002년 월드컵을 앞두고 자연환경, 지역개발, 주민복지가 서로 조화롭게 어울어지는 환경친화적인 우리 고장을 만들기 위하여 녹지공간을 확충하고 생명의 나무라 그럴까요. 우리 서울시가 지금 진행 중에 있는 1천만그루 심기, 공동주택단지, 녹화사업 등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깨끗한 물 또는 맑은 공기를 보존하기 위하여 관내 260여개소의 폐수배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금 아주 속속들이 소상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정화조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불광천, 홍제천 주변 우리 4개 구역 구청행정협의회를 구성해서 한강으로 유입되는 수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자동차 대기가스 등 대기배출오염 등에 대한 단속과 관리를 진일보 강화해 나가도록 지금 정성을 쏟고 있습니다. 아울러 환경의 심각성과 중요성을 고취시키고자 매년마다 자라나는 세대에 대한 환경교육과 재활용교육을 실시하고 많은 주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한강 하류 대청소를 실시해서 환경보존 의식을 일깨워 주도록 우리가 정성을 쏟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는 온 국민과 지역과 그리고 공무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하여 우리들의 목표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우리의 비전을 제시하기 위하여 지난 5월 22일 환경위원회를 저희 마포구청 관할에다가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동 환경위원회를 중심으로 우리 고장 마포가 환경보존과 지역개발에 어울어지는 맑고 깨끗한 복지마포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여러분께서 지원도 해 주시고 저희들도 온갖 정성을 기울여서 여러분 의원님의 적극적인 조언도 해 주시고 저희 아낌없는 행정력으로 정성을 쏟겠다고 하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이상으로서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으로 할까 그럽니다. 기타 여러 가지 물으심에 대한 것은 의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우리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좀더 구체적으로 소상하게 답변드릴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시면 고맙겠다 하는 말씀으로 양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으로 제 답변이 잘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으로 그냥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떠시겠습니까?
다음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월드컵에 대비한 구민친절교육의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1998년도에 저희가 월드컵 주경기장을 저희구 마포 온 구민들의 총의를 모으고 구의원님들 여러분이 선두에 서서 우리 마포에 유치하는 쾌거를 이루어 냈습니다. 이 월드컵 경기장 유치가 우리 마포에 주는 의미는 실로 다대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구 면적의 35%에 해당하는 250만평의 버려진 땅 난지도, 상암동 지역이 광활한 친환경적인 공원과 DMC(Digital Media City)를 비롯한 21세기 미래지향적인 신도시로 탈바꿈됨으로써 우리 마포구의 발전을 선도할 대이벤트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우리는 우리 고장에서 개최되는 이 월드컵 경기를 반드시 성공적으로 치뤄내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과 주변을 살피는 분석에 들어가기 시작했고요. 1단계로 공직자 우리 자신부터 변하고 솔선수범해서 주민들과 같이 이 업무를 추진해야 되겠다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1999년 4월 26일부터 본격적인 공직자 내부의 자체 친절운동을 전개하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저희는 꼴찌 수준이던 우리의 친절도를 시민단체나 서울시 평가 결과 최우수구 또는 우수구, 모범구의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월드컵이 마쳐지는 날까지 아직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이 운동은 계속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그 다음 뒤이어서 이제 2000년도에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주민들의 의식개혁 교육이 필요하다하는 생각을 해서 이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서는 각종 시설 개·보수 또 우리 고장을 가꾸는 이런 사업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주민들의 문화적 시민의식을 고양시키는 문제라는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들이 분석해 본 결과로는 우리 구민들이 월드컵이 과연 뭔가, 그리고 우리 마포구와 월드컵이 무슨 상관 관계가 있는가, 또는 마포발전에 월드컵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 자체를 모르는 구민들이 태반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부분을 알리는 홍보작업을 시작해야 되겠다하는 생각을 해서 계획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대체로 교육들은 주민들을 모이십시오 해서 교육을 해야 되는데 당시 분위기가 IMF 터지고 나서 상당히 어려운 이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을 모이시도록 하는데 상당히 큰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방향을 역으로 주민들이 모이는 곳으로 우리가 찾아가자 하는 쪽으로 선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주민들이 모이시는가 하는 것을 관찰을 해 보니까 제일 먼저 모이시는 곳이 민방위교육장입니다. 1년에 한 상반기 1회에 12,700분 정도가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민방위대원들을 분석을 해보면 20대 후반에서 40대 후반까지 사회적으로 가장 활동이 왕성하신 분들이 대원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장 쉬운 곳이 여기였기 때문에 그 곳을 찾아가서 상반기에 12,000여명을 직접교육과 친절강사를 통한 교육을 시행을 했고, 하반기에는 저희 영상홍보물과 친절강사를 동원한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각 직능단체별로 정기적으로 시행이 되는 교육 및 회의가 있습니다. 여기에 많은 분들이 모이시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 회의나 교육시간에 1시간 정도의 시간을 할애 받아서 영상홍보물도 방영을 하고 친절강사 또는 제가 직접교육을 시행을 하는 방법으로 1단계 교육을 했고 그 다음에 그래도 별로 주민들한테 전파가 안돼요. 그래서 각 동에 계시는 여론주도층 그리고 각 동의 지도자분들을 한 번 모시고 설명을 드려야 되겠다하는 생각에서 23개동을 친절강사를 대동하고 순회하면서 교육을 했습니다. 상암동만은 아직 교육을 시행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만 해도 대주민 교육이 약 3만여명 직접교육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교육기회을 갖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다른 사업이 많기 때문에 주민들의 협조가 다른 쪽에 더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예비군교육장에 저희가 만든 영상자료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월드컵 홍보물도 다량제작을 해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연대장 주관 하에 지금 계속해서 우리 지역에 계시는 예비군대원들에게 월드컵 홍보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에도 마찬가지로 각 직능단체별 각종 모임이나 회의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금년에서는 기능별, 분야별, 직능별로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무슨 일을 어떻게 해 줘야 되겠는지에 대한 교육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는 상황에 있음을 보고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구민과 공직자의 신뢰구축을 위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일선행정을 하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다른 공직사회보다 더 구민과 공직자가 하나된 마음으로 신뢰를 가지고 일을 하는 것은 무엇 보다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이 문제는 구청장을 비롯한 간부들이 늘 직원들에게 강조하는 사항입니다. 매사에 모든 사업을 기획할 때 구민의 입장에서, 구민의 시각에서 기획을 하고 추진을 해야 한다는 것은 항상 지도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지적하신대로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고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 각 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사업들이 잘 주민들에게 홍보전파가 되지 않아서 일부 호도되는 경우도 있고 또 주민들에게 잘못 홍보되는 경우도 있다는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선 이 문제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내고장마포 등 자체 홍보매체를 적절히 활용을 하겠고요. 그 다음 우리 지역에 있는 신문방송 등 언론매체를 최대한 활용을 해서 널리 일반적 홍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 사업부서와 한번 저희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는 홍보대책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공사장 같은 데 저희가 흔히 공사안내판을 관습적으로 부착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일시, 공사구간, 공사금액, 시행청 이 정도하고 있는데 여기에 좀 더 이 문안을 상세히 다듬어서 공사의 취지랄지, 공사의 내역, 공사의 주체가 정확하게 우리 마포구다 하는 것들을 명시를 해서 설치하는 방안도 강구를 해 보겠고요.
공사가 아닌 사업을, 예를 들어주신 노인위안잔치 이런 것들은 사전에 저희 사회자가 상세한 안내를 하게 함으로 해서 혼선이 생기지 않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지적해 주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간부들과의 토론을 거쳐서 이런 일이 차후에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분야별로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행정관리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노고산동의 노인정을 매각하고 낮은 지역에 새 부지를 마련해서 신축할 계획은 없는지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고산동 12번지 66호에 소재하는 노고산경로당은 금년 경로당 개·보수 계획에 의해서 옥상방수, 도배, 장판 등을 전체적으로 보수교체해서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의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시설을 보수, 개선에 노력을 하였습니다. 다만 노고산동 경로당의 경우 지리적으로 고지대에 위치하고 있어서 어르신들의 경로당 이용에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건물이 노후되고 또 기존부지를 매각을 할 수 있고 하면 평지에 새로운 부지를 매입해서 경로당을 신축할 수 있도록 계획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하신 노고산동 57번지 50호의 공원 내의 공중화장실 수리비는 얼마나 들어갔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노고산동 제2공중화장실은 심하게 노후되어 전면적인 증·개축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노고산동 어린이공원 면적이 925.6㎡이고 신·개축 허용면적은 총면적의 100분의 5 이하인 46.28㎡가 됩니다. 이것은 도시공법시행규칙 제5조에 도시공원 안에 건축물의 건폐율이 이렇게 명백하게 규정이 돼 있어서 저희들이 임의대로 변경할 수 없는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화장실 면적이 13.5㎡이고 관리실 및 창고면적이 33.39㎡가 있어서 합하면 46.89㎡가 돼서 신·개축 허용면적보다도 초과되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전면적인 증·개축을 못하고 변기교체 및 내부시설의 개·보수, 세면시설 설치 등 부분적인 정비에 그쳤습니다. 다만 여기에 소요된 경비는 1,992만원이고 거기에 참여한 업소는 현도산업이 참여를 했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은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신촌상가 이용시민이나 강화도로 운행하는 버스터미널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어서 이 화장실을 더 넓히고 증설하고 현대화해야 할 그런 당위성은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리실과 창고를 다른 곳으로 이전할 수 있다면 그것을 이용해서 화장실로 변경·확대하거나 또 파출소가 일부 조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출소가 이전하더라도 그 부지를 이용해서 확대보수 하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생활복지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홍성환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단속요원을 동으로 파견해서 동사무소가 주관하여 무질서한 주차를 단속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동기능전환을 한 뒤에 주차단속 업무가 구청으로 모두 이관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질서를 잡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으로 서울시에서는 보완책을 수립한 것이 금년도 상반기부터 불법주·정차 단속을 전 공무원이 할 수 있도록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동사무소에서도 주차단속을 할 수 있어서 이면도로 주차질서가 많이 개선되리라고 믿습니다. 구에서는 기능전환 되기 전에 동에서 근무해오던 공익근무요원을 동사무소로 파견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공익근무요원이 주차단속을 총괄해서 하는 방안으로 저희가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영천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염리초등학교 앞 포장마차 철수계획을 질문 하셨습니다. 염리초등학교 앞에 포장마차 8개소가 있습니다. '90년도 이전부터 노점을 해오던 기존 노점상입니다만 이것이 수차에 민원이 제기되었기 때문에 '95년도와 '97년도에 대대적으로 철거를 시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서부지역 노점상연합회원 100여 명이 합세해 가지고 상당히 강하게 반발을 하고 농성을 해 가지고 저희가 뜻을 이루지 못하고 지금 현재 야간영업을 허용하고 있고, 부당이득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영업은 1개소당 최소면적으로 해서 영업을 하도록 잠정적으로 현재 단속을 유보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노점상의 억제를 위해서 수시로 저희가 전업을 설득하고 있으나 생계를 핑계 대서 노점상을 고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주민과 노점상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업유도라든지 영업장소를 이전한다든지 잦은 철거 등을 계속 독려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정길에서 공덕동로타리 방향으로 좌회전하는 그런 문제점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조영천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지역은 지금 굉장히 차량이 많이 막히는 곳입니다. 좌회전에 대해서는 용역을 했던 결과 신호등 설치한 것이 바람직하다고 효과가 있다고 용역보고서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서울시 교통운영개선기획단에서 경찰청으로 협의한 결과 경찰청에서는 본선교통에 영향이 많다 첫째 이유가 그런 이유이고, 두 번째로는 도로 구조상의 마포대교가 높고 신호등 설치를 해야 되는 지역이 낮기 때문에 차량이 과속을 할 경우에는 교통사고의 위험이 많다 그래서 서울경찰청에서 반대를 해 가지고 저희가 신호등을 설치를 못한 것으로 그렇게 시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은 조영천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다시 한번 정밀검토를 해서 신호등 설치하는 것이 저희 구민한테 도움이 된다고 하면 다시 한번 시와 협의를 하는 걸로 재차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용산성당 옆에 체육공원 확대조성 필요성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용산성당 옆에 우리 마포구의 도화2동 부분 현대 2차아파트 지역에 인접해 있는 근린공원은 지금 현재 지적하신 대로 주민들이 아주 사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길 건너에 용산구 쪽으로 여유 있는 공지가 있습니다만 이 지역에 대해서는 용산구 관할이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저희가 투자하기는 좀 곤란하고 용산구와 잘 협의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사업비를 투자해서 용산구민과 저희 마포구민이 같이 화합을 할 수 있는 장으로 그런 공원으로 만들도록 협조를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화동 250-1번지 근신산업 빌딩에 민영주차장이 도로를 무단 점용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질책을 하시고 질문를 하셨습니다. 의원님 지적에 의해서 도화동 근신빌딩 주차장 일부가 도로부지를 점용하고 있는 사실이 진작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점용료를 부과하지를 못했습니다. 다소 지연된 점에 대해서 의원님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현장조사를 다시 한번 정확히 해서 변상금을 꼭 부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거리 부분에 가각등을 포함해서 도로경계선 설치가 잘못돼 가지고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이런 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새로운 도로경계 구분공사를 착공을 하였습니다만 근신빌딩 측에서 도로경계선 재측량 요구가 강력히 있어 가지고 지금 중단을 한 상태입니다. 이 부분도 조속한 시일 내에 저희가 재측량 절차를 밟아 가지고 정확한 도로경계선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경계선이 잘못된 점에 대해서 작년도에 하수도 공사하면서 잘못된 것으로 이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지적하신 점을 다시 한번 저희가 규명을 하고 있습니다. 고의성이 있었는지 아니면 실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적절히 저희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의 많은 이해와 아량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화동 250번지 하수암거공사는 '99년 4월 5일부터 9월 12일까지 완료된 공사로 시비 2억 5천만원을 들여 박스 1.2, 1.0, 149m를 공사하였습니다. 공사기간 중 근신빌딩 앞 도로경계블록 설치는 공사 전 같은 위치에 설치되었습니다. 그런 내용은 5월 25일경 조의원님께 사진 및 도면으로 현황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단지 도로포장 및 하수도 공사는 경계 명시측량을 하지 않고 현황도로대로 시행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앞으로 문제발생 우려지역은 도로경계 명시측량 후 공사 시행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정래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의 구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
권오범 유응봉 신봉현
박주서 이천규 김순금
김영식 조영천 이매숙
정형기 박영길 홍성환
유남열 이종일 한대운
윤한호 박상수 채재선
소중천 이진표 김효철
윤정용 김유현
○출석공무원
구청장노승환
부구청장박승홍
행정관리국장이춘기
기획재정국장염을열
생활복지국장최승범
도시관리국장조성대
건설교통국장신동문
보건소장윤길자
마포개발공사사장손장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