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1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9월 10일(월)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행정관리국)
5. 서울특별시 마포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12년도 제2차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8.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서식 등 일괄정비 조례안
9. 서울특별시 마포구 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행정관리국)
5. 서울특별시 마포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12년도 제2차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8.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서식 등 일괄정비 조례안
9. 서울특별시 마포구 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5분 개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을 진행하기에 앞서 지난 9월 7일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하지 못한 안건에 대하여 오늘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처리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9월 7일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하지 못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오늘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의사일정을 변경한 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9월 7일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하지 못한 4건의 안건을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4항으로 상정하고,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에서 5건의 안건은 의사일정 제5항에서 제9항으로 변경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6분)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을 구두로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적임자라고 생각되는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저는 여기서 마동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방금 조영덕 위원님께서 마동환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마동환 위원을 본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마동환 위원이 행정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마동환 위원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부족한 저를 부위원장으로 뽑아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송병길 위원장님을 잘 모시고 의회가 원만하게 우리 상임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13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9분 회의중지)
(10시 12분 계속개의)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구정과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송병길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 개정사유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2012년 5월 24일자로 개정·시행됨에 따라 기능 10급을 폐지하면서 행정환경 변화로 업무영역이 쇠퇴된 분야에 자연감소인력을 정부 및 우리 구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확충계획에 따라 사회복지직공무원으로 정원 대체하고 승진적체된 기능직공무원과 동일직급 장기근속 별정직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정원비율을 각각 조정함으로써 변화된 행정환경에 대응하고 조직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능직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비율을 7급은 19% 이내에서 29% 이내로, 8급은 36% 이내에서 38% 이내로, 9급은 31% 이내에서 29% 이상으로 조정하고, 별정직공무원은 6급상당 비율을 20% 이내에서 27% 이내로, 7급상당은 47% 이내에서 40% 이내로 각각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행정환경 변화로 인해 업무영역이 쇠태한 기능직분야의 정원 정년퇴직 등 자연감소인력 2명을 일반직공무원인 사회복지직공무원으로 정원을 대체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병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부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마동환 부위원장님.
지금 그분들에 대해서는 뭐냐면 지금 8개월인가 하고 해지했다가 다시 재계약하고 그러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 21분)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구정과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행정건설위원회 송병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유는 서울시에서 주민자치를 중심으로 지역자원을 네트워크화 하여 공동체 기반조성에 기여하기 위한 마을단위 공동체 복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서울시 조례 및 통보된 자치구 표준조례안과 우리 구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조례를 비교 검토한 후 서울시와 정책을 같이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기본원칙, 주민의 권리와 책무 및 구청장의 책무 등 마을만들기 기본원칙을 정하고 마을만들기사업, 마을만들기 위원회,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에 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서울특별시 마포구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송병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보고하겠습니다. 서면 검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박영길 의장님.
과장님 지금 조례 개정조례안이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명칭이 그렇게 되어 있나요?
명칭은 그러니까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가 아니라 마포구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렇게 붙어야 되나요?
그러면 서울시의 조례안으로 보면 명칭이 마을공동체, 마을 이렇게 되어 있고요. 현재 우리가 지금 마포구의회에서 조례의 명칭은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조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마을만들기 전부개정조례안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 명칭이 거기에 보면 서울시의 표준안에 보면 공동체라는 말이 들어가 있고 우리가 쓰는 이 명칭에 보면 마을만들기로도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목적이 그렇게 분리가 되는데 지금 현 우리가 쓰는 조례에도 보면 지역공동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조례의 목적과 똑같이 되어 있고, 지금 개정조례안에 보면 자치구 마을공동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차이점이 뭐가 있어요? 지역공동체하고 마을공동체.
저희 구가 만든 것이 마포구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조례가 제정된 게 2009년도고요. 서울시에서는 올해 마을공동체 조례 표준안을 각 구에 만들라고 해서 표준안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는 기존에 마포구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어서 서울시 조례안하고 연계해서 안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 뜻은 저희는 살기좋은 마을만들기라는 특성으로 벌써 2009년도부터 타 구에서 실시하지 않는 조례가 제정이 돼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도 저희 조례를 일부 벤치마킹을 해서 만든 조례라 그 조례대로 하면 저희가 마포구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조례를 폐지를 해야 되고 올해 다시 마을공동체 조례를 새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저희 역사성이 2009년도부터 마을만들기 시작한 게 서울시 최초로 마포구에서 시작한 사항이 있어서 그 역사성도 강조하고 또 서울시 마을공동체 조례안도 같이 저희 마포구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조례에 같이 편입해서 조정하려고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은 지금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가 돼서 저희한테 공모를 시행을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에서 하는 마을공동체 조례 개정안을 저희가 일부 수정해서 만든 사항이고요. 여기서 말하는 주민은 서울특별시에서는 35개 사업에 대해서 주민공모 사업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그 제안은 마포구의 주민이 세 사람 이상만 되면 서울시 사업에는 항시 신청을 할 수 있어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 조례가 발의되면 주민자치위원회도 존속하고 현 조례대로의 사업자 그러니까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사업 조례가 다른 사업 위탁조직이 두 가지가 다 같이 존재하게 되나요?
이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조례안에서는 시에서 이런 사업을 35개 단위사업에 725억의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시행을 하는데 이 사업을 각 구나 주민들이 사업을 공모할 때 어떻게 공모할 것이냐 이럴 때 주민들이 3인 이상이나 단체로 공모를 하시면 서울시에서 집행하는 사업을 작은공원 만들기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신청, 공모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더 나아가면 새마을이라든지 바르게살기라든지 기타 조직들 그것도 비슷해요. 다 비슷하다면 중복되는 사업이 어쨌든 사업목적을 위해서 두 가지 체제로 내려온다 이러한 모순점이라고 할까요? 시에서 비록 할지언정 밑에 현장에 와서는 두 가지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단체가 여러 갈래로 나갈 때 이 혼란이나 혼선이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우선 제가 물어보죠, 과장님. 그러면 파트너를 개인이든지 할 수 있는데 정당 개념의 파트너가 위탁자라 할 수 있나요, 사업을, 목적이 같으면?
일례에 작년에 TV 방송에도 나온 것처럼 어느 애가 아파트 엘리베이터에다가 “저는 몇 층에 이사 온 누구입니다.” 해 가지고 굉장히 그 아파트가 화기애애해졌다는 사항이 있어서 앞으로 그런 마을을 만들고 그런 사회를 만들고 그런 동네를 만들기 위해서 마을공동체 조례가 제정된 취지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지원센터를 구성해서 심의위원들이 신청한 기획서 방침을 다 검토해서 그분들이 조치해서 시행을 하리라고 보고요.
저희도 애초에 이런 사업을 주민자치위원회를 거쳐서 가는 방법은 어떨까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었는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한 단계를 더 거쳐서 시로 간다는 게, 시로 바로 다이렉트로 가서 거기에서 검토하는 게 낫지 않겠나 이 생각을 해서 시 조례안을 따랐습니다.
참고로 해당과장께서는 본 안건의 개념을 차후에 좀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 동에 사업이 끝난 뒤에 컨설팅이 나간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컨설팅을 3회, 4회 하기 위해서 해서 나간 게 아니라 사업이 끝나지 않아서 나간 거고요. 각 동마다 사업이 종료됐을 후에 사후관리 또 내년도에 대한 계획 이런 것 때문에 같이 얘기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나가서 마무리를 지었던 건데 그게 사업이 완료되기 전에, 종료되기 전에 다 알려졌으면 좋았지만 피드백이란 게 있어서 종료된 후에도 일부 주민자치위원님들하고 토론하고 토의해야 될 시간이 있어서 그때 조금 위원님 말씀마따나 좀 지체된 감이 있게 나간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그게 꼭 지체된 것은 아니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전부개정조례안인데 이 마을만들기사업에 서울시 정책으로서 용어나 확대사업을 시범적 또는 구역으로 확대해서 계속 마을공동체사업 이렇게 시정 전달된 상위법으로 내려온 거 아니에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간단한 질문을 하나만 하겠습니다. 그동안 주민자치사업의 일환으로 우리가 전년도 3억, 2억 계속 예산이 줄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내년부터 아니면 향후 조례가 제정되면 이제 우리가 각 사업계획을 서울시에 제안을 해서 그런 계획들이 평가해서 정해지면 서울시 예산으로 각 사업들을 진행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인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박영길 의장님 말씀하십시오.
본 위원이 이번 조례안에 대해 듣기로는 기존 우리가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조례안에 있는 것에서 사실 큰 틀은 변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정 주요내용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용어, 기본원칙, 주민의 권리, 책무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는데요. 큰 틀에서는 동의를 하거든요. 용어나 명칭이 바뀌는 부분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박영길 의장님 의견에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또 마을만들기 위원회 해촉 근거 및 제척 사유가 없어서 감사담당관이나 가정복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제척 기피사항 또 여행에 필요한 예산사항 이런 것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몇 가지 더 넣어놨고요. 일부는 저희 살기좋은 마을만들기와 거의 비슷하게 책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위촉, 마을만들기 위원회 구성에도 조금 우리가 위원끼리 의논할 그런 얘기도 있고요. 그래서 잠깐 5분이나 10분 정회를 해서 의논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님.
그러면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한 5분간 정회를 하고 11시 0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영길 의장님께서 마을만들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마을만들기 위원회 16조 구성에 4항1에 보면 “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1명”을 “관계전문가”로 수정을 하고자 하고요. 서울특별시 공동체 조례안과 마포구 개정조례안 조문비교표에 보면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이 주민자치의 실현과 지역공동체 형성 및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만들기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부분에서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이 사항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차재홍 위원님!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 이전에 위원회 구성 인원, 자격, 방법 이런 것들이 세부적으로 우리 위원들한테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검토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수정발의를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담당과장님은 세부적 구성 인원, 방법, 자격 이런 것을 우리 위원들한테 모든 것이 제시가 되고 난 후에 돼야지 지금 수정발의 내용이 이렇게 나온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된 거예요?
시에서 내려온 마을공동체 조례 표준안에는 15조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조례 올린 것은 이번에 16조에 구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위촉직 위원은 4항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1명 2. 주민대표, 전문가 및 마을만들기에 대하여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견이 다르니까 이 안은 내일 다시 처리를 해도 됩니다. 또 해당과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도 듣고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4.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행정관리국)
(11시 15분)
행정관리국장은 나오셔서 행정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구정과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행정건설위원회 송병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35쪽부터 40쪽까지입니다.
금년도 저희 행정관리국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출부분 기정예산 1,017억 3,977만 7천 원에서 3억 7,057만 4천 원을 증액하여 총 1,021억 1,035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서 행정관리국 부서순서에 따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책자 35쪽 총무과입니다.
총무과는 기정예산 845억 9,062만 7천 원에서 4,404만 원을 증액하여 총 846억 3,466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은 지난 7월 26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개정·시행에 따른 실비지급액 2,728만 원, 청사 LED 조명기구 30% 교체사업비 1,5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36쪽 공보관광과입니다.
공보관광과는 기정예산 15억 2,802만 5천 원에서 2,212만 원을 증액하여 총 15억 5,014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은 마포문화관광 스토리텔링 공모전 책자발간 및 홍보마케팅 등에 750만 원, 공모전 시상금 710만 원, 마포구 관광안내소 부스 제작비 500만 원, 안내소 근무자 실비 보상금 25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자치행정과입니다.
자치행정과 기정예산 95억 5,536만 원에서 2억 462만 원을 증액한 총 97억 5,9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은 서교동주민센터 건립에 따른 기본 및 실시 설계비 1억 9,178만 3천 원과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등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995만 7천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문화체육과입니다.
문화체육과는 기정예산 40억 7,736만 9천 원에서 9,466만 8천 원을 증액하여 총 41억 7,203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은 창전동 공민왕사당 인근 향토역사관 건립 설계비 8,910만 원과, 체육바우처사업 운영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556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쪽 생활안전과입니다.
생활안전과는 기정예산 12억 4,020만 4천 원에서 512만 6천 원을 증액한 총 12억 4,5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 내용은 민방위교육훈련, 생활안전교육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512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행정관리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송병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서는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제1회 행정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제1회 행정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이 하시되 먼저 직함 성명을 밝힌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35쪽부터 4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스토리텔링 공모 모집은 저희 역사라든지 문화 또는 홍대입구에 펼쳐지고 있는 각종 젊은이들의 언더문화 같은 것들을 모두 엮어 가지고 체계적으로 해서 홍보를 하려고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도에 조정교부금을 서울시에서 약속을 해서 4월 12일 날 이미 공고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4월 12일 날 공고를 하면서 20일부터 9월 28일까지 작품을 받기로 했는데 실제로 지금 현재 8편이 들어와 있습니다.
갑자기 서울시에서 조정교부금을 예산상 교부를 못 하겠다고 그래 가지고 이미 공고는 되어 있고 그래서 부득불 이번 추경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너무 관광부분에 예산이, 공보부분에는 14억이 넘고 관광부분에 9천만 원이라는 것은 이것이 도저히 격에 맞지 않다. 또 우리가 미래지향적으로 볼 때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 과장님이 심도 있게 생각해서 이것을 예산 반영부터 제대로 해야 될 것이라 생각하고, 그중에 오늘 올라온 스토리텔링 공모전 이 문제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예산이 필요한 부분은 반영되는 것은 제가 옳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여기 사업내용에 볼 때 여러 가지 이 부분도 있지마는 이것이 스토리텔링을, 그런 말이 있습니다. 거짓말도 3년만 이야기하면 그것이 진실이 된다, 그것이 역사가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토리텔링 부분은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러니까 역사나 문화나 건축이라든지 인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명, 이 마포 전체적인 문제에서 스토리텔링을 공모도 하고 그것을 또 얘기를 엮어가고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것을 모음집으로 해 가지고 매년 이것을 체계화시키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그런 예산도, 지금 여기 예산에는 들어오지 않은 것 같은데 다음 본예산에는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당초 지식경제부에서 국비 70%, 구비 30% 해 가지고 지원해주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다가 갑자기 국비 30%, 구비 70%로 변경됐습니다. 변경이 돼서 현재 저희가 지식경제부에 공문을 보내서 갑자기 이렇게 많이 바뀌면 곤란하니까 50 대 50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 지금 현재 공문을 보낸 상태이고, 현재 지식경제부에서 예산이 내려온 게 있습니다. 국고보조금이 3,700만 원이 내려왔는데 저희가 이 돈을 쓰려고 그러면 여기 3 대 7 이 비용에 맞춰서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이 예산을 다 반납을 해야 돼서 이번에 1,500만 원을 추가편성해서 우리 구가 올해 안에 30%를 다 교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1,500만 원을 추경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가 홍대입구역 출입인원을 가서 살펴보니까 하루에 타고 내리는 인원이 올 1월부터 6월까지 하루 평균 32,107명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관광객이라고 할 수는 없지마는 인천국제공항에서 들어오는 사람이고, 그래서 코레일 측하고 협의를 해서 장소는 무료로 하고 거기에다 부스를 설치해서 관광안내 각종 홍보물이나 지역 위치안내나 이런 것을 한번 적극적으로 추진해 볼까 하는 계획입니다.
홍대입구 쪽도 관광안내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과거의 리치몬드제과점 앞에 현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관광안내소 앞에 조그마한 관광안내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홍대입구 정문에서 극동방송국 쪽으로 공원 쪽입니다.
그쪽에 지금 하나 해서 두 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궁극적으로 이것을 설치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낙서를 젊은이들이 밤에 페인트로 많이 해요. 관리가 지금 난망한데 그래서 내년에는 그걸 갖다가 높여가지고 손닿지 않는 곳으로 해서 관광안내판을 다시 좀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 관광안내판을 저희가 나가 가지고 닦는다든지 해 가지고 현상유지는 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는 내년도사업으로 해서 좀 효율적인 방안으로 관광안내판을 설치해 볼까 그렇게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 문화재보존관리는 망원정에 거기 지키는 인건비가 있고요. 망원정에 두 명의 인건비가 나가는 게 있습니다. 저희 상암동에 아직 문화재가 되어 있지는 않지만 거기에 일본군 관사가 전기세 이런 세하고 그다음에 풀무골에 우리가 돼 있는 게 있어요. 보수비 이런 게 좀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물론 이쪽에는 8경을 볼 수 없는 지역도 건물이 있지만 앞쪽 부분은 8경 중에 4, 5경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숲이 가려져 있으면 그것을 숲을 잘 전지해 가지고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조경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숲으로 그냥 덮어주는 것이 좋겠는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태풍관계 이런 게 있어 가지고 저희 이 나무뿐만 아니라 거기 축대에 돌로 싼 축소된 돌담 같은 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해서 저희가 서울시를 통해서 일단은 저희가 올렸습니다. 문화재는 저희 마음대로 손을 댈 수가 없어 가지고 그런 관계를 해 달라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그것을 어떤 직제를 조금 검토해서 문화관광 이런 쪽은 한 과에 속해 있고 그다음에 체육과, 올림픽도 5위를 했는데 그 정도면 체육도 체육과로 승진하든지 딴 거 해서 좀 이렇게 하든지 이런 것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그쪽에 보면 조금 앞서 이 예산심의지만 이것이 내가 봐서는 이런 얘기를 해야 다음에 또 반영될 수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신망원정8경타워를 그 부지가 바로 옆에 망원정 밑에 보면 군부대부지가 이사를 갔어요. 그것을 내가 듣기에는 매각을 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구입해 가지고 그런 망원정타워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서강8경을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고 그 밑에 층은 아까 이쪽에서 얘기가 공민왕사당 옆에 역사관 그렇죠?
서교동청사 설계비 예산안 면적이나 기타 지금 구상하고 있는 그런 내용과 공민왕사당관련도 구상하고 있는 사업개요를 좀 차후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12년도 행정관리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행정관리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고 예비심사 과정에서 돌출된 의견들은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5분 정도, 11시 5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1시 56분 계속개의)
5. 서울특별시 마포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관리팀장 최용희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 시장관리팀장 최용희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과 김영남 과장님이 마포구 기업체 대표들과 아시아지역 해외판로 개척을 위해서 해외출장 중에 있습니다.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여 대신 보고 드리게 된 점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송병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서울특별시 마포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조례 개정하는 사유는 대형마트 등에 대한 영업시간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에 관한 자치구 조례가 위법하다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따라 관련조항을 수정 보완하고 영업규제에 관한 처분사항을 사전 통지하는 등 행정절차법을 준수함으로써 입법상 불안요인을 해소하고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상인들의 상생발전을 지속 추진하고자 우리 구 조례에 이를 반영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 제14조2에 의해서 대규모점포 등에 관한 영업시간의 제한과 의무휴업일에 관한 내용과 절차에 관한 사항으로써 그 내용을 살펴보면 영업시간 제한은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해서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범위 이내로 개정하고 의무휴업일수는 월 2회 지정휴업일을 매월 두 번째, 네 번째 일요일에서 의무휴업일은 월 1일에서 2일 이내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은 공고하라는 내용을 새로 신설하여 조례일부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취지인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 등 중소유통기업과 상생발전을 통한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이번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시장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영 전문위원 김기영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12년도 제2차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12시 04분)
○위원장 송병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12년도 제2차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영하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영하입니다.
평소 바쁜 업무 속에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크신 송병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구유재산 대부료 비율을 인하하여 일자리창출을 지원하고, 구유재산 매각대금에 대한 분할납부 이자율을 인하하여 국유재산 및 시유재산과 형평성을 유지하고자 일부내용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및 일자리제공 등 지역사회 공헌도가 높은 사회적기업에게 구유재산을 대부할 경우 대부요율을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하도록 개정한 제25조 제5항 제11호의 관련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2012년 3월 15일 개정된 서울시 조례와 같은 내용의 개정안입니다.
다음은 개정안 제34조 제1항 및 제2항에 구유재산 매입자가 잔금을 분할납부할 경우 적용하는 분할납부 이자율을 기존 연 6%에서 연 4%로 인하토록 개정하여 국유재산 및 시유재산 분할납부 이자율과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국유재산 매각대금 분할납부 이자율은 2011년 8월 1일 기획재정부 고시로 기존 연 3% ~ 6%에서 연 2.4% ~ 4.1% 사이로 인하되었고, 시유재산 매각대금 이자율은 2012년 3월 15일 서울시 조례개정으로 기존 연 6%에서 연 4%로 개정되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정안 제34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 조항 제8호에 주택재개발 구역 내의 구유재산 매입대금 분할납부 기간을 최초구입자는 기존 5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연장하고 매입자 지위승계자는 기존 일시납에서 5년 이내로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재개발관련 구민들의 부담을 완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개정안도 2012년 3월 15일 개정된 서울시 조례와 같은 내용의 개정안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다음은 2012년도 제2차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구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에 관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함이며 이번 변경계획안은 총 3건으로 건물신축 2건, 재산교환 1건입니다.
먼저 건물 신축에 따른 취득 2건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서교동 주민센터 건립 계획안은 2007년 11월 13일 동통합을 위한 주민설명회 및 서교동 주민센터 건립추진위원회를 통하여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건립 요청되고 있는 사항으로 마포구 소유인 서교동 478번지 5호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1,500평방미터 규모의 동 주민센터를 구입, 약 48억 원으로 건립 추진하여 늘어나는 민원 및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고 주민편익을 위하여 신축하려는 것이며, 다음 마포구민체육센터 건립계획안은 마포구 1인당 실내체육관 공급면적 0.01평방미터로 서울시 기준 0.064평방미터, 문화체육관광부 기준 0.06평방미터와 비교하여 현저히 낮아 망원유수지 체육공원 내에 지상 3층, 연면적 5,300평방미터 규모의 구민체육센터를 약 146억 원으로 건립 추진하여 지역주민의 건강 복지 증진 및 구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자 신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아현3구역 공공청사 3지구 교환 계획안은 아현3구역 내 공공청사용지 210평방미터를 경찰청 소유 토지 2필지 82.6평방미터 및 건물 2동 250.7평방미터를 감정평가 금액에 의해 상호 교환하려는 것으로서 아현뉴타운 지역 내 치안수요 증가에 따른 지구대 신축 요구와 아현재정비 촉진지구 생활형 순환도로를 연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두 건을 통틀어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2차 구유재산관리계획 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기타 질의사항에 대하여는 업무 소관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병길 예,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보고로 하겠습니다. 서면 검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2년도 제2차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12년도 제2차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서식 등 일괄정비 조례안
(12시 12분)
○위원장 송병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서식 등 일괄정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영복입니다.
존경하는 송병길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서식 등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서식 등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구민과 개인정보의 수집, 유출, 오용, 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번호 등의 고유식별정보를 생년월일 등으로 대체하고, 민원인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행정기관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각 부서에서 사용 중인 조례상 행정서식을 일괄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부설별 조례의 별표 및 별지서식 내용 중 “주민등록번호”란을 “생년월일”란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내역을 살펴보면 15개 부서 23개 조례인 61개 별표 및 별지서식의 내용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는 것이고, 부서에서 사용 중인 행정서식을 민원인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행정기관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부개정하는 것으로 현행 교통지도과의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별지서식 제8호 서식과 별지서식 제9호 서식 2개 서식을 전부개정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서식 등 일괄정비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송병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서식 등 일괄정비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병길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보고하겠습니다. 서면 검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서식 등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서식 등 일괄정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서울특별시 마포구 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시 15분)
○위원장 송병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산정보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장 이명성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이명성입니다.
마포 구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가 많으신 행정건설위원회 송병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서울특별시 마포구 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 드리면 2012년 3월 30일 자로 「개인정보보호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우리 구 관련조례인 서울특별시 마포구 정보화 기본 조례도 이에 부합하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에 관한 내용을 신설함으로써 관련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요 개정내용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의 용어정리에서는 제18호 내지 19호를 각각 신설하여 개인영상정보와 CCTV 통합관제센터에 대해 정의하였고, 안 제7조 서울특별시 마포구 정보화전략위원회 설치 규정 제1항을 개정하여 CCTV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 대상에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 제4항에서는 정보화전략위원 위촉범위를 확대하여 지역주민과 관계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어서 안 제8조의 제4호부터 제9호를 신설하여 CCTV 장소의 선정, 통합관리 예산 또는 인력의 협의조정, 영상정보의 이용·제공시 심의 등의 내용을 정보화전략위원회의 기능에 추가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23조 제3항을 신설하여 구청장이 CCTV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울특별시 마포구 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병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서울특별시 마포구 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병길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서면 검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예, 조영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덕위원 조영덕 위원입니다.
현재까지는 CCTV를 어디에서 관리를 했죠?
○전산정보과장 이명성 예, 조영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5월 1일 이전까지는 CCTV가 2개 부서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예산의 확보와 장소의 선정부분은 자치행정과에서 담당하고 저희는 물품의 선정, 설치, 관리 부분은 전산정보과에서 관리하였는데 5월 1일부터 이 부분이 전산정보과에서 모든 부분을 하는 걸로 변경이 됐습니다.
○조영덕위원 자치행정과하고 관리를 했는데 이번에 이 조례를 통해서 이쪽에서 다 하신다고요?
○전산정보과장 이명성 예, 그렇습니다.
○조영덕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수고하셨어요. 예, 조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길위원 전산정보과장님, 지금까지 CCTV가 구청에 설치된 부분, 목적으로 된 부분은 무엇무엇이 있었습니까?
○전산정보과장 이명성 저희가 지금 CCTV는 현재 585대가 운영되고 있고 그 중에 284대가 방범용으로 저희가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방범용이 284대입니다.
○박영길위원 그럼 통제시스템에 의해서 관리하고 이렇게 했나요, 방범이라는 것이?
○전산정보과장 이명성 예, 방범용은 저희가 지하 통합상황실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이것 조례개정 내용을 보니까 다방면의 기능을 가진, 예를 들어서 법규위반이라든지 교통단속이라고 할 수 있죠? 또 시설물 관리라든지 이런 것을 다 설치해서 종합센터에서 한다는 얘기죠?
○전산정보과장 이명성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답변 드린 것은 방범용을 말씀드린 거고 뭐 그린파킹이라든지 무단투기라든지 이것은 기능부서별로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박영길위원 기능부서별로 그것을 화면을 받아서……
○전산정보과장 이명성 예, 자체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지금 종합 통합관제센터라는 것은 어떻게 하나요? 그건 전부다 합쳐서 한 군데서 안 하나요?
○전산정보과장 이명성 현재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은데……
○박영길위원 앞으로 그렇게 할 거예요?
○전산정보과장 이명성 예,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통합관제센터라고 해서 지하 1층에 그런 공간이 있지만 그건 통합관제센터는 아닙니다. 눈이 온다거나 비가 온다거나 상황실로 종합적으로 쓰는 거지 통합관제센터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 조례 23조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구에서도 통합관제센터를 만들어서 그런 것 구성을 해서 이제는 지금 박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전체 통할해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근거를 마련하는, 이번 기회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통합센터를 만들어야 한다는 근거를 이번에 만드는 것입니다.
○박영길위원 그래서 조례를 만들어서 그쪽으로 간다?
○전산정보과장 이명성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앞으로 되면 한 군데 통합센터에서 다 관리하게 되겠죠?
○전산정보과장 이명성 그런 방향으로 합니다.
○박영길위원 가야 되겠죠.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는 방범, 청소 뭐 예를 들어서 하면 다 기능으로 다 목적대로 하다 보면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겠네요?
○전산정보과장 이명성 예.
○박영길위원 관리하려면 그것이 다 다르니까.
○전산정보과장 이명성 예산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일정한 팀 전담이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통합해서 하는 것이 적절한데, 단지 그 부분의 문제점이 한 가지라고 하면 통합하면 시설적인 면이나 관리하는 측면의 인력적인, 그다음에 설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타 자치구의 예를 들더라도 보통 통합관제를 하는 자치구가 한 반 정도 11개, 12개 정도 통합관제를 하고 있는데 비용적으로 약 17억에서 많게는 20억 이상도 드는, 자치구가 설치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서 저희 계획은 내년도에 일차적으로 한 2천만 원 정도 용역비를 내년에 계상을 하고, 2개년에 걸쳐서 한 14, 15년도에 걸쳐서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도 통합관제센터를 준비하는 그런 단계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가겠다는 구에서의 방향인 것 같은데?
○전산정보과장 이명성 예, 좀 섣부른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학교에서도 그런 CCTV 방범 부분들이 있고 한데 그건 통합관제가 되면, 지금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여건이 열악하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통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다고 보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예,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기획재정국, 건설교통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4분 산회)
송병길 마동환 김효철
박영길 조영덕 차재홍
한일용
○전문위원
김기영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황중익
기획재정국장정상택
총무과장선우근
공보관광과장이수복
자치행정과장상덕규
문화체육과장유승택
기획예산과장이영복
전산정보과장이명성
재무과장김영하